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조영주 의원 발언
영주
조영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영암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군정보고 청취 및 조례안 3건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1.제132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3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1월16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 협의한 대로 김수호 의원과 이진용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4년도군정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형호
김형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형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갑신년 새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에 소원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세계로 도약하는 새영암 건설」「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04년도 우리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군 일반현황, 지역 여건과 발전과제, 2003년도 군정 주요성과, 2004년도 군정 운영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우리군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 인구는 6만 3천2백6십7명입니다. 행정구역은 지난해 5월 1일자로 삼호가 읍으로 승격되어 2개읍 9개면입니다. 재정규모는 지난해보다 1%가 증가한 1천6백7십1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4.5%입니다. 산업구조를 보면 1차 산업이 46%이고, 2차 산업이 33%, 3차 산업이 21%입니다. 다음은 3쪽 지역 여건과 발전과제입니다. 우리군은 동북아 국제물류거점의 중핵지역으로 부상하고 있고, 독특한 관광자원과 문화의 창조역량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또한, 전천후 농업기반시설과 첨단농업기술을 바탕으로 우리군 고유브랜드 기@영암을 이용한 장소마케팅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4쪽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IMF시대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난해에는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투자유치와 관광산업 육성,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총력을 경주한 결과 잘사는 영암의 토대를 구축한 보람찬 한해였습니다. 투자여건 개선과 공세적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대불산단 분양률을 52%까지 제고시켰고 서남권「우편집중국」 유치로 고용창출 200명과 더불어 대불주거단지의 분양률 제고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으며, 신산업철도 1단계 구간 개통과 무안~광양간 고속도로 착공 등 SOC 확충으로 총 11개 사업에 4,860억원을 투자했고, 서울·오사카등 공세적 투자유치 활동으로 15개 기업과 3,210억원의 MOU체결, 연간 1천여명 이상의 수학여행단 팸투어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왕인공원과 마한문화공원, 구림전통마을, 도기문화센터와 선비문화사업 등 가장 한국적인 관광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또한, 전국 최대의 인공암장 개장과 천연잔디 축구장, 아크로 골프장 개장 등으로 스포츠 마케팅 산업의 기반을 구축한 한해였습니다. 5쪽입니다. 영암쌀의 대표브랜드인 「달마지쌀」이 전남 米 베스트5선정에 이어 전국 12대 브랜드로 선정되어 국가에서 인정한 「러브 米」 마크를 획득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12개 분야의 행정서비스 헌장을 성실히 실천하고 군민재산관리부를 제작 배부하는 등 한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우리군 고유브랜드인 「氣@영암」을 개발하고, 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발전 비젼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룬 가장 큰 쾌거는 인구가 증가하여 삼호면이 “읍”으로 승격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군민의 역량을 한데모아 노력한 결과 「지역경쟁력 창출활동평가」에서 전국1위를 차지하는 등 각종 행정수행평가 결과 19개 분야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7억 6천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는 영예와 함께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의 위상을 재확인한 한해였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군정 운영방향입니다. 참여정부의 지방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3대특별법 시행과 도하아젠다 협상 등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업 체질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특구지정과 지연사업개발을 추진하며, 농업의 체질강화와 경영안정, 지방이전 대상 정부투자기관 유치 등에 역점을 두고 「세계로 도약하는 새영암 건설」을 위해 금년에는 고유브랜드 「氣@영암」의 마케팅 전략 등 7분야의 주요역점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첫째, 고유브랜드 「氣@yeong-am」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고유브랜드 “기@영암”을 구체화하여 장소 마케팅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브랜드 이미지의 확대 개발과 의장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도 제정 중에 있습니다. 브랜드 상품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감과 동시에 농·특산물에 고유브랜드를 사용하여 상품성 제고와 소득 창출에 기여해 나가면서 장소 마케팅으로 기 체험장소를 선정하고, 정기·신기·생기·활기의 관광벨트를 구축해 나가면서, 세계 기인대회 등 이벤트 전략과 다중이용 장소에 홍보물을 설치하고 氣 수련 관련 단체 등과 인적 홍보 네트웍을 구축하여 우리 영암이 기의 고장임을 널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업으로 氣문화콘텐츠를 구축하여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월출산 주변을 따라 도보전용의 「氣문화 순환도」 12km를 개설하고 「氣문화콘텐츠센터」를 중심으로 최첨단 과학적 기기장치를 이용한 체험관과 수련관, 사이버 공간 등을 구축하여 우리 영암을 세계 氣문화체험과 연구개발의 메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둘째, 지역특화발전 전략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군민의 소득과 고용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국제물류산업 중심의 투자여건 조성을 위하여 대불 자유무역지역의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표준임대공장 7동과 보세창고 2동이 건립되는 등 물류 중심의 산업단지 기능으로 보강해 나가면서 외국인 전용단지에 90억원을 투입하여 「표준형임대공장」 22동을 건립하고, 7만평 규모의 「국내기업 유치 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조선산업 연구센터와 20만평 규모의 조선기자재산업 직접화 단지를 조성하는 등 「조선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과 투자유치 기반구축을 위하여 영암호, 영산호 미개답 간척지를 중심으로 「3대호 헬스케어·레포츠 특구」, 「월출산 전통문화 특구」안이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로 영암호 「전남 리조트 조성사업」, 세계 게임월드 조성 등 「맞춤형 투자유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명확한 환경 조사분석을 토대로 투자 설명회 등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기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일선에서 물러난 국내·외 고급 두뇌집단의 유입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방위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MOU체결 기업과 자유무역지역 입주 희망기업의 투자를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서울사무소를 개설하여 대한무역진흥공사 임원 등을 자문관으로 위촉, 효율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을 기업당 20억원 융자해주고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등 각종 조세와 임대료를 대폭 감면해 주면서 투자유치 활동과 알선에 기여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게 성과보조금을 1인당 2억원 한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산업평화만큼은 꼭 이루어 내야한다는 일념으로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경제노동 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입니다. 셋째, 독특한 관광산업 육성과 스포츠 마케팅으로 관광객 유치와 소득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적 매력이 넘치는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호남학의 요람인 구림 전통마을의 명소화를 위해 방풍림 조성 등 2단계사업 추진과 한옥, 자연경관, 문화유산 보전을 골자로 한 보존조례를 제정하고, 논어의 동류과정을 특화한 한·중·일 국제 교류센터를 유치하는데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산강 고대문화를 대표하는 마한문화공원 조성사업과 왕인공원조성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면서, 풍수 미니어처 등 도선국사 재조명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제가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독특한 문화예술의 세계화를 위하여 국제적인 인식이 높아진 영암 도기문화센터의 전통 장작가마와 영암요의 소성다기 돌샘 등 명품생산과 특별 기획전으로 영암도기의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왕인문화축제를 가장 한국적인 문화 관광축제로 육성하고, 김창조 선생 기념관은 사당과 아울러 국제 수준의 품격 높은 예술공연이 가능한 문화예술 공연장을 건립하여, 한·중·일 현의 잔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가야금산조의 본향으로서 그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12쪽 입니다. 관광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월출산의 여객삭도 설치사업은 민자유치를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내·외국인 기호에 맞는 구림 한옥 민박촌을 고급 콘도와 펜션 수준으로 조성하여 체류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면서, 수요자 중심의 읍·면별 특색음식을 개발하는 등 지역별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해 나가면서 CIP에 의한 각종 설치 조형물의 정비로 지역 이미지를 제고시켜, 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특색 있는 지역 만들기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재의 보전과 관광자원화를 위해 월출산 사자사지 목탑을 복원하는 등 지정문화재의 보전 정비와, 건국원훈 「낭산 김준연」선생 생가 복원, 한석봉 선생 관련 육우당 보수에 이은 어머니 떡장사터 등 행적지 정비와 서원·사우 등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비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향후 지정문화재로 승격 될 수 있도록 원형유지를 위한 보존·보호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면서, 남도문화제에서 으뜸상을 수상한 신북면 갈곡리 들소리는 전남 대표로 한국민속예술제에 참가하여,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향토색 짙은 민속문화를 발굴·재현하여 문화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 강화를 위하여 일본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양국관련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에 따라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면서, 언론매체, 여행사, 답사단체와 관광상품 설명회 개최 및 팸투어 실시 등 네트웍 마케팅을 실시하고,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시티비젼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영암관광의 우수성을 국 내·외에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남도의 레저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온화한 기후적 특성을 살려 먼저, 삼호 잔디 전용축구장과 야구장, 씨름장, 유도장 등을 활용한 「동계 훈련캠프」를 유치해 나가면서, 전국 최대규모의 「인공암장」과 월출산을 연계한 전국산악대회와 아시아 암벽경기대회를 유치하고, 「아크로 골프장」과 「삼호 경비행장」, 「영암호 갈치 낚시터」를 활용한 레저스포츠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넷째, 농업의 체질 강화와 경쟁력 제고로 시장 개방의 파고를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은 도하아젠다협상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의 방향과 폭이 결정되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정부에서는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투입하는「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농촌지역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면서, 전업농 중심으로 비교우위의 상품을 집중적으로 규모화·전업화를 추진하여 농업구조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경영의 투융자 지원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원하여 부실화를 방지하며, 농업기술센터는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고소득 작목전환 지원과 아울러 건강식품으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올리브의 재배 가능성을 집중 연구하는 등 새로운 대체 작목을 개발하여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영암농산물」을 유명브랜드로 정립하기 위하여 고품질 달마지쌀 생산을 위해 1천ha의 특미단지를 조성하고, 벼 자동화 육묘장과 상온 통풍 건조 저장시설을 지원하여 소비자가 즐겨 찾는 전국 제일 미 영암쌀 생산에 진력해 나가면서, 생명의 흙 황토에서 생산되는 영암 채소의 황토브랜드로 대량소비처의 판촉과 신비의 과일 무화과 등 농·특산물을 향토지적재산으로 등록하여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입니다.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논농업 직불제와 쌀 생산조정제 등 농업소득의 안정과 농업 재해보험가입 확대 등 농업 경영회생을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보녹색농촌시범사업 등 농촌투자유치시책을 확대하여 농외소득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의 판로확보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달마지쌀 평생고객 확보 시책을 더욱 발전시켜 고객별 취향과 가격, 공급 물량과 시기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과학적인 판매 관리를 통하여 신규고객을 확보해 나가면서,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농·특산물직판행사와 직거래 판매망을 구축하고, 과수, 버섯, 화훼 등 다품종 소량 농산물 생산 농가에 이동식 소형 저장고 30동을 지원하여 상품성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영농기반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위하여 농용컨베어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등을 지원하여 영농시설의 자동화 현대화를 추진하고 또한, 경지정리 사업과 밭기반정비사업 및 기계화 경작로포장사업 등 영농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입니다. 수출농업의 육성을 위해 신선농산물 수출인증을 위한 규격의 표준화와 포장재 개발비 등 수출물류비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농식품가공수출산업을 유치하여 생산과 수출을 사이클화하고 위험성이 높은 농산물의 수급불안을 해소하며, 농산물의 수출시장을 조사 분석하여 국제 경쟁력이 강한 채소와 화훼 등 특수작목을 발굴하여 수출전문단지를 확대 조성해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의 경쟁력 제고와 산림의 자원화를 위하여 「EM환경농법」을 적극 도입하여 축산의 친환경 기반을 구축하고 매력한우 등 고급육 생산과 규격돈 생산으로 축산물의 브랜드 마케팅을 실현해 나가는 한편, 첨단 가축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축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돼지고기의 대일 수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쿄의정서 발효에 따른 지방적 대응과 임업경영기반 구축을 위해『그린비전21 계획』을 수립하고, 도심에서 월출산으로 이어지는 녹색벨트를 조성하여 월출산의 신비적 이미지를 연출하는 환경적 가치를 제고시켜 나가면서, 친환경녹색임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산불감시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산림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금정면 아천리의 산촌개발사업과 왕벚, 무궁화 등의 가로수 식재로 산림의 관광자원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째, 더불어 잘사는 참여 복지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고, 자활훈련기관을 운영하여 자립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장애인 복지와 여성회관 기능을 종합한「종합사회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의 잠재능력을 계발해 나가는 한편,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군민의 목욕과 세탁을 도와주는 이동 목욕·세탁차량을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즐기면서 배우는 건강한 삶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로당 의료기기의 연차적인 보급과 마을단위 경로당 운영비를 확대 지원해 나가면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노인 계층을 세분화해 각 계층에 맞는 여가문화와 일자리 제공, 재가복지 등 노인복지 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는 한편, 민족사상 “효”의 실천운동으로 부모 모시기 운동을 전개하여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노인복지시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없이는 자치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여성지도자 양성교육」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의 능력계발과 사회적 역할 증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여성이장 임용 비율도 점진적으로 높여 사회적 역할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 갈 청소년의 육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후된 보건지소 확충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진료시설의 현대화와 종합 의료기능을 보강해 나가고, 방문보건대상자관리, 주민 암검진사업 등 평생 책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노인 무료독감 예방접종 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식품접객업소 등의 화장실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관광지역다운 이미지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입니다. 여섯째, 동북아 물류 교역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SOC확충과 친환경적 균형개발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은 금년에도 국책사업으로 지난해보다도 3배가량 늘어난 14개 사업에 1조 2천 5백 91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신외항은 양곡부두 1선석과 컨테이너 부두 3선석 등 총 4선석을 개장하여 초기의 자체 물동량 처리와 더불어 대중국 환적화물 확보에 노력해 나가면서, 대불산단까지 연결된 신산업철도는 신외항까지 연결하는 배후철도 기본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등이 완공되면, 무안 국제공항과 함께 입체적 교통망이 구축되어 우리 영암은 동북아 물류 중심지의 역할이 증대되고,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 군 전지역에서 신도청 소재지까지 최단시간에 왕래가 가능하도록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과 아울러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 정비사업에 1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20쪽 입니다. 생활권별 기능도시 개발과 정주생활권 개선을 위하여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원문화관광, 신산업 허브, 공업유통, 남악배후 전원도시로 기능을 특화한 군 전지역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영암 도시지역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배후도시 기능의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면서, 군 및 면소재지의 장기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도 투자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출산온천지구개발계획수립과 영암읍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조성과 재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영산강 수계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상·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한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질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상수도 보급률도 부단히 높여 나감은 물론, 수해상습지 배수개선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재난예방관리 체계의 강화와 신속한 대응태세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정보화 촉진과 경영행정을 구현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촉진으로 행정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하여 12개 분야 「행정서비스헌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G4C서비스 체제를 완비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면서, 토지관리정보시스템등 12개 분야의 「지리정보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구축 첨단디지털 시대에 대비해 나가면서, 또한,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와 시범마을」로 신북 과수원 마을에 이은 「삼호 무화과 마을」을 선정 운영하는 등 「농산물 전자상거래망 구축」 지원과 「인터넷 사랑방 도우미」운영으로 정보 이용능력을 배양하여 농산물 판로 개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군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의 하나인 「Green환경자원사업」은 주민참여에 의한 입지를 공모하여 선정된 마을에는 직접지원금 30억원과 개발사업비 30억원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각종 정책입안 및 결정시 주민공청회 등 다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면서, 아울러, 도로명과 건물번호 등을 새로 부여하여, 우편물 배달과 각종 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새주소사업 실시에 대비한 기초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암출신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씽크탱크로 보다 더 내실 있게 활용해 나가겠으며, 명문학교육성과 우수인재양성을 위해 영암군 인재육성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해 나가면서, 영암 남·여 고등학교를 지역 최고의 명문고교로 육성하기 위한 통폐합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내고장 학교보내기 범군민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국 호주시와 일본 매방시 등과 생산적 우호교류 협력증진을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개혁으로 군정의 선진화를 이루는 데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의 특화발전과 투자유치 등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조직의 탄력적 운영과 경영행정 체제를 구축하고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무원 1인 1특기 갖기 특별교육 지원과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전문교육을 위탁하여 투자유치의 전문성을 배양하고 행정의 능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료관리시스템」과「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며, 지방세의 자동이체 등 납세의무 의식제고와 함께 영산호, 영암호의 공유수면 3,227ha를 등록하여 교부세 산정 자료로 활용하는 등 세수증대와 경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주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우리 군정이 나아갈 방향과 역점 시책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모든 시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7만 군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고객감동의 군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조영주의장
방금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할 군정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내년도 군정업무보고에는 총괄업무를 담당하시는 군수께서 직접 나와서 해 주시든지 부군수님이 보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보고에만 그치지 말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영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이진용 의원 나오셔서 영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진용
이진용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영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등 지급경비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지급 한도 조정입니다. 의정활동비를 월55만원에서 월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조활동비가 신설되어 월2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국내외여비 지급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개정과 관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윤
정찬윤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찬윤입니다. 영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삼호도서관 및 인공암벽경기장의 신규시설 관리인력 정원승인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삼호도서관 및 인공암벽 경기장 관리인력 보강입니다. 삼호도서관에 사서7급 1명, 행정8급 1명, 사서8급 1명, 사서9급 1명, 전산9급 1명, 기능10급 1명, 인공암벽경기장에 기능10급1명이 승인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총수를 611명에서 618명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집행기관의 정원 601명에서 608명으로 한다 입니다. 법적 근거는 전남자치12200-2025 삼호도서관 및 암벽경기장 관리인력 승인입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은 삼호도서관 및 인공암벽경기장의 신규시설 관리인력 정원 승인에 따라 조례를 개정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첨을 참고하여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사서7급 공무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찬윤
정찬윤총무과장
1명인데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사서8급은 1명입니까?
찬윤
정찬윤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승진전보발령이라는 겁니까?
찬윤
정찬윤총무과장
신규로 나와 있는 분들은 9급으로 임용하고 나머지는 지금 있는 인원 중에서 승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이상입니다.
영주
조영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7명에 대해서는 간담회때 의원들이 100% 동의한 것으로 알고 설명을 들었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의장님께서 의회에 근무하는 나은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윤
정찬윤총무과장
본회의장에서 그 말씀은 기록으로 남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나는 법적으로 밖에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특채를 어느 한 사람을 지정해서 했는데 지금은 제한경쟁도 공고를 하도록 합니다. 면접시험을 봐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본의원을 포함한 10명 의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항상 같이 8년이상 같이 근무했는데 그래서 의장님이 쪽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니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나은경 양에 대해서도 총무과장께서는 염두에 두셔서 최대한 채용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찬윤
정찬윤총무과장
그것은 경쟁시험인데 내가 해 주겠다 못해 주겠다 말을 못합니다. 그 사람 능력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자격기준이 다 자격증 있는 사람들만 접수합니다.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심사하고 면접시험을 해야지 그 사람을 해 주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11명 의원들의 마음이 동일하게 같으니까 감안하셔서 나도 본회의장에서 말할 때에는 감안하셔서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나를 포함한 10명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고려하셔서 감안하시라는 겁니다.
찬윤
정찬윤총무과장
시험관이 정찬윤 혼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려는 충분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영암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보건소 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영암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인찬
박인찬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인찬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저소득층, 농촌인구 노령화증가에 따라 국민기초수급자, 65세이상 노인환자 및 군수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인데 물리치료비입니다. 감면하여 소외계층인 농촌지역 노인환자에게 혜택을 부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진료비는 방문수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 급여기준”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수료 감면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및 65세이상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근거하고 있고, 보건소의 의견으로는 보건복지고시 제2002-95호에 의거 산정된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안정지침에 보건기관 진료수가는 방문당 1회 적용으로 일반진료와 물리치료비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병원에서는 환자유치 차원에서 물리치료비를 계산하지 않으므로 국민기초수급자, 65세이상의 노인환자, 군수가 인정하는 자 등의 수수료를 감면하여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절감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앞전에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별표2에 보면 단위는 무엇입니까?
인찬
박인찬보건소장
비율입니다. 진료비가 치석 제거했을 때에는 본인부담이 50% 라는 얘기입니다.
영주
조영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