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도시국장 조한용입니다. 총괄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작년에 인천시에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한 사항 중에서 저희가 시상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작년에 300만 그루 나무심기 분야에서 저희 남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주차시책 분야에 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7페이지 일반현황 중에서 주요부분 몇 가지와 각과에 현황사항 두 세 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도시국의 직원 정원은 138명이고, 현원은 135명으로써 3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건설과는 정원 38명에서 현원 37명이고, 건축과는 정원 33명에서 현원 31명이고, 도시정비과는 정원 35명에서 현원 34명, 교통과는 정원 32명에서 현원 33명이 되겠습니다. 총 3명이 결원인데 특히 교통과는 금년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와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주민이 100% 만족하는 주정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교통과는 휴직이 4명이 있고요. 행자부 파견이 1명이 있어서 그 정원 중에서 5명이 현재 결원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위험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중간에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숭의 자유시장 한 곳이 D급이었는데 이번에 숭의4동에 은영빌라가 있는데 옹벽이 부분적으로 균열이 돼서 붕괴위험이 있어서 추가로 작년 12월 16일 D급 시설과 추가로 지정해서 현재 D급 시설이 2개소입니다. 은영빌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건축주들로 하여금 구조안전진단을 받게끔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펌프장 시설현황이 있는데 용현펌프장에 현재 엔진식 펌프장이 1대가 있고, 전동식이 현재 3대가 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안에 320마력짜리 엔진식을 전동식으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동식으로 교체하면 효율이 상당히 향상됨으로 우기때 배수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는 크게 바뀐게 없어서 작년도 주요업무보고 일반현황으로 대체하고요. 다음 건설과 소관 사항에 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구정목표는 침수피해 제로화를 금년에 역점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남구지역에는 현재 하수도에 현 상태가 간선하수도는 거의 완비가 됐다고 판단이 되고, 금년도에 주안동 남부초교 주변 하수도에 박스 한면을 증설공사하는 외에 7개소를 더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남구관내에는 간선하수도는 거의 완비가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상수침수지역인 용현5동 지역, 숭의동 쪽에는 금년에 갯골수로에 배수문과 펌프장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는 침수피해가 해소가 될 계획이고요. 간석역 일원에도 현재 남동구에서 배수암거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 부분적으로 공사가 되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금년에 하수시설에 대해서 시비 61억7,700만원, 구비로 3억4,000만원해서 합계 65억원을 들여서 금년에 하수도에 신설, 증설, 교체 등 정비공사하고, 준설, 집수시설 설치로해서 정비사업을 금년 상반기내에 끝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주거지대는 아무리 저희가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저지대는 근본적으로 취약지역에 장마 폭우 때는 부분침수는 막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색사업으로서 시비와 구비를 약 4,940만원을 들여서 취약 저지대 구조적인 폭우때 침수가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2,796개소지요. 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96개소인데 24개 동에서 취약지역이 2,796개소의 세대에 대해서 하수 역류 밸부 장치를 우기 전에 설치해서 금년에는 폭우가 오더라도 하수역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6월 15일 안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수역류 침수장치 역류 밸부를 설치하게 되면 금년 장마 때는 침수피해가 현저하게 감소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사업비 4억1,900만원 중에서 시비와 구비가 각 50%씩 부담하고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금년에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건축허가에 따른 민원을 약 50% 정도 감소시킬 목적으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금년 2월중에 시행코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 목표가 우리 남구에서 각종 민원사항을 집계해본 결과 건축관련 민원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민원이 건축과 관련된 민원이므로 건축허가 사전에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주와 민원인에 대해서 사전 조정함으로써 민원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금년 2월중에 할려고 하고요. 향후계획은 1월에 건축과에 건축계획팀이 신설됩니다. 신설되면 건축계획팀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게 되는데 건축허가 사전에 허가내용을 건축위치에 게시해서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받고, 건축주를 구청에 등청하게 해서 사전에 의견조율을 시켜서 만약에 1차에 그렇게 의견이 합의되면 그대로 허가가 나는거고, 의견이 서로 상충돼서 합의가 안되면 한 번 더 10일간의 여유를 줘서 의견에 대해서 조율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 내서 합의를 시켜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으리라 판단이 되지만 금년에 저희가 남구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진행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인데요. 저희가 도로환경개선사업을 2004년 금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할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전면개정사업 3개소 현지개정사업 3개소로 6개소를 건설교통부에다 제출을 했는데 전면 개량할 사업지구가 숭의동 109번지, 숙골지역, 용현2동 용마루 지역 이렇게 3군데를 올려서 작년에 구두로는 세 군데가 다 2009년도까지 2단계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숙골지역에 대해서는 인천대학교가 송도로 이전하는 계획이 작년에 확정이 돼서 인천대학교에서 송도이전에 따른 재원발원을 위해서 그 주변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숙골지역이 인천대학교에서 종합정비계획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핵심적인 위치로 돼있어요. 그래서 인천시와 인천대학교와 저희 남구청이 협의한 결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인천대학교에서 그 주변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또 인천대학에서 저희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 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100% 만족하에 사업을 집행하겠다해서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할 때는 2009년도까지인데 시간이 인천대학교에서 하는 사업보다 더 늦어질 우려가 있고, 인천시에서도 작년 12월 24일날 우리한테 인천대학교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코자 하니까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그쪽에 맡기는게 어떠냐 하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저희도 맞는거 같다고 판단이 돼서 인천대학교에서 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하고 주민들이 100% 만족하는 범위내에서 인천대학교에서 그러면 사업을 집행하라 우리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이것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천시에다 의견을 띄워서 인천광역시에서 12월 30일날 건설교통부로 우리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숙골지역은 인천지역에서 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인천대학에서 조만간 발전방향 계획이 나올거 같습니다. 숙골구역에 대해서 여기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 드립니다. 나머지 두 군데 전도관 109번지 구역과, 용마루구역은 변함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용마루구역은 저희가 2월중에 건설교통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돼 통보가 내려오면 금년도에 기초조사 시작해서 정비계획 수립을 용역을 줘서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9번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것도 국고보조 사업으로 다음달에 통보가 내려올 계획인데 행정구역 관계 있다고 하는데 현재 행정구역은 분할이 안 되는 것으로 편입이 안 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이므로 주택공사에서는 행정구역이 단일화돼야 하겠다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우리 남구에서는 동구청과 협의해서 사업을 행정구역이 편입이 안되더라도 현재 있는 상황에서 같이 협의해서 한 구획으로 개발하는 것을 주공과 같이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달에 건설교통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 전도관 구역과 동구에 금성구역인데 두 군데가 내려오면 확정되면 동구청과 협의하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교통과 소관 사항인데요. 저희가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주안2동으로 도화1동 일원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범실시를 금년 1월 초하루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을 시범실시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조기에 정착돼 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주차구획면이 전체 주차장 면수는 3,502면이지만 저희가 배정할 수 있는 주차구획면이 973면입니다. 여기에서 전 주 현황을 보고 드리면 배정을 한 면수가 835면이고, 그 중에서 주차사용료를 낸 면수가 769면입니다. 그래서 입금된 금액이 5,984만원이 입금이 돼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 잔여 미배정된데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자 우선주자제는 저희가 콘테이너로 임시사무실을 설치하고 저희 고용원이 4명, 일용직 2명으로 6명이 하루 3명씩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 5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교통과직원 2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일부 차량소유자가 기배정된 주차구획면에다 무단으로 주차를 해서 민원이 하루에 약 30건 정도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거주지에서 자기 대문에서 원거리에다 주차배정이 추첨해서 돼면 멀다고해서 배정된 것을 취소하는 상황이 있고요. 주정차 금지구역이 미정돼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승인 안해서 미정돼 있는데 주차구획된 반대편에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는거 이것이 문제인데요. 현재로서 주안2동 주민들의 시각은 돈을 한달에 2만5,000원, 3만원 내고 언제라도 내가 집에와서 주차를 할 수 있다는 만족감에 현재 주차배정에서 입금을 시킨 분들도 이런 만족감에 대개 만족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3월 말까지 주정차 질서에 대해서 정착을 시킬 계획이고, 4월 달에 종합적으로 현재 시행한 결과를 분석검토해서 발전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숙골구역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거 보다 인천시에서 향후 인천대가 나가는 것과 맞물려서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다는 얘깁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인천대학이 2008년까지 개교 목표거든요.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삼천 몇 백 억의 재원을 확보해야 인천대학교를 짓게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금년에 국고보조사업이 결정돼서 내려오면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구역 지정한 다음에 저희 시행을 지정해서 주공에서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해서 할려면 통상적으로 타구의 예를 보면 앞으로 향후 4-5년 정도 걸립니다. 실제로 건물을 철거 할려면요. 그런데 인천대학교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이 집행이 되면 그보다 1년 정도 빨리 특수될 계획이고, 특히 장점은 인천대학에서의 계획은 현재 거주자들을 그 위에 선인초등학교 옆에다 아파트들 지어서 100% 다 희망자에 대해서 이주를 시킨다는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더 바람직하고 빠르다, 그리고 숙골지역이 로타리변 아닙니까? 인천대에서 거기를 일부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남구에 종합발전계획에도 더 좋은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인천대학에서 하게끔 잠정적으로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숙골지역과 용마루지역, 전도관지역은 이해가 갑니다. 시책사업으로 6개 지역이라고 하셨지요?

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3개 지역은 현지개량이거든요. 주안4동 413번지 일원, 우리 구청 맞은편 지역, 그 다음에 주안2동 한라아파트 옆, 뒤에 그 지역인데 주안4동 예를 들면 주안4동은 현지개량인데 현지개량은 현재 국비지원이 안되는걸로 그래서 시비지원과 우리 구비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거 같아요. 건설부에서요. 그래서 주안4동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61억 정도를 예상하는데요. 시비 지원이 50%내지 60%가 지원되더라도 우리 취약한 구 재정상 빨리하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우리가 금년도 시에서 5,000억원 기채를 한다고해서 주안4동에 주차장 공사를 우선 하기 위해서 기채신청을 시에 제출했어요.

그러면 3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확정이 됐어요, 안됐어요?

2단계 국고보조 사업을 저희가 올렸는데 건설교통부에서 확정 내정은 됐는데 국고지원은 전면개량만 해줄거냐, 현지개량도 국고지원을 해줄거냐 이것은 확정이 안됐는데 현재 얘기가 현지개량까지는 못해줄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바꿀 필요도 없잖아요? 국고지원을 받을려고 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바꿀려고 하는 주목적은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요.

일부개량하고 여기 세 군데는 계획서에 나와 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아직 계획도 없잖아요?

있지요.

계획이 뭐예요? 세 군데에 관한 계획은 여기에 삽인된게 없잖아요?

있지요. 왜냐면 여기 업무보고 낸거는 전면개량 큰 것을 여기다 기재한거고,

그거에 관련된 어떤 얘기를 해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지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그것도 저희가 올려놨는데 국고보조가 지원이 안되더라도 시비가 지원이 되고, 국ㆍ공유지 무상양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국고보조는 만약에 보조가 안 되는걸 가상해서

그렇게 가상적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른 지역은 국고보조가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현지개량은 국고보조가 안 된다는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안 했지요.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안되고 시비보조가 된다면 얼마 내려올지도 잘 모르고, 또 구비에서도 그런 재원도 없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거기 개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지요.

그러면 계획서가 6군데 올라갔으면 나머지 3군데도 어떤 대책을 얘기해 놔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 전면개량하는 것은 국고지원을 받으니까 가능하다고 얘기해 놓고, 나머지 3군데는 현재 시비보조는 되고 국고보조는 어렵다는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섭섭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조금 상이한건데요. 학익ㆍ용현지구 도시계획안 있지요. 동양제철화학 부분에 시 계획안과 동양제철화학이 인발연에 준게 있지요?

네.

그 안과 많이 상이하지요?

네.

왜냐면 골프장 10만평도 없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를 드리면 2002년도에 시에서 학익ㆍ용현지구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안이 지침이 하달됐지요. 그런데 시에서 내려온 지침은 일부 골프장도 있고,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 그런 안이 있는데 현재 흐름은 동양제철화학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을 할려고 하는 안은 먼저 특위에서 보고해서 아시겠지만 인천시 안과 많이 상충이 됩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인천시에서 송도에 경제자유구역 그쪽과 연계해서 주변지역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이 돼서 기획단이 발족이 돼서 금년에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어요. 이런 계획이 있는데 조만간에 동양화학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을 신청할거 같아요. 제안신청하게 되면 작년에 특위에서 제시한 그 안을 제시할거 같아요. 그러면 그 안이 시에서 내린 지침안과 상이하지요. 그런데 절차상으로는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게 100만㎡가 넘어요. 계획면적이. 그래서 지정제안 면적이 100만㎡가 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남구에서 공청회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 제안서에 대해서. 공청회를 거치고, 우리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자문의견을 첨부해서 인천시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국장님 생각이나 집행부 생각 왜냐면 녹지비율이라든가, 인발연에 한 것과 기본계획과 여러 가지 비율이 있을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어본거예요.

저희가 현재 남구청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다 인천 남구미래발전연구계획 용역을 줬는데 그저께 최종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쪽에서 제시한 안도 있어요. 그 안도 있는데 저희가 볼때는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 법절차에 의해서 공청회를 하고, 도시계획자문을 붙여서 인천시에다 올리는데 물론 동양제철화학의 안대로는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안을 검토해서 올릴려고 하고요.

잠깐만요. 그런 이유보다도 지금 어느 정도 안을 알고 있잖습니까? 자료도 갖고 있지요?

네.

그러면 그거와 시 안과 해서 도시계획 한 번 하면 끝입니다. 앞으로 백년을 내다본다 이런 쪽으로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저희한테도 주고, 그렇게 연구를 하세요. 올라온거 무조건 그대로 비교하지 말고, 사전에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시고, 녹지비율 등 남구에 도움이 되고,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동양제철화학에서 정식으로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시점으로해서 검토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 하에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7,700평하면 700평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를 한다고 했지요?

당초에 계획이 700평은 차량등록사업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7,000평은 무엇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7,000평은 아직까지 확정된 안이 없습니다.

국장님은 조금 알고 있지요. 임대주택을 올린다

그것은 한가지의 안에 불과한거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대주택 같은 것은 앞으로 관리에 문제가 있을 거고요. 물론 남구에 필요한거 지을거고, 임대주택 관리라해서 남구예산도 부족한데 자꾸 그런 부분은 하지말고, 기자재는 수익사업이 있어야돼요. 그러면 주민을 위한 것을 하면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임대주택 문제 구청장님 얘기 나오는걸 들어 봤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하지말고, 그런 쪽으로 국장님이 구청장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말고, 그런 부분은 의견을 제시하고 연구를 하시라고요.

지금까지는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안은 없고요. 지금 박주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남구발전에 기여가 되고, 남구에 부담이 안가는 이런 토지활용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위험시설의 관리현황을 보면 D급으로 숭의 자유시장이나, 은영빌라 옹벽이 D급으로 판정이 났잖습니까? 그러면 D급의 경우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얘긴가요?

등급이 A, B, C, D, E까지 있거든요. D급 판정이 나면 주민들이 퇴거는 안 하지만 건축물이 대대적인 보수는 필요한 건물이다. 그래서 건축주들이 스스로 구조안전 진단을 받고, 진단결과에서 보수가 필요하다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E급으로 돼서 퇴거까지할 위험성이 있는 건물이라고 판단되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아직은 안전한다라고

안전한거는 아니지요. 위험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D급으로 되면 건축주한테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라 그래서 건축주가 만약에 못하겠다하면 저희가 재난금에서 융자를 줘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보수는 구비투입이 안되거든요. 자력으로 해야되는데 만약에 그것도 안하고 건물이 더 위험스럽게 됐다 거주하기에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E급으로 한단계 내려서 퇴거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은 위험시설인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사후관리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쪽을 봐주세요. 양수지보유시설 보유현황에서 밑에 보면 펌프장 시설현황 있지요? 여기에 보면 용현펌프장은 관리요원 1명 1조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백운펌프장은 2명 1조로 24시간 교대근무하고 있지요?

네.

물론 건축면적이나 이런걸 볼 때는 차이가 있지만 어떻든 간에 관리인원이 1명 1조면 업무에 너무나 과한 업무를 시키는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인원보강 할려면 예산도 있어야겠습니다만 이건 업무수행자라고요. 기능직이면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도 좀더 우리가 신뢰성 있는 업무가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해서 해가 왔을 때는 감당이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것은 아마도 심사숙고해서 업무인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백운펌프장에서는 펌프장 관리외에 배수문 관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2명씩 근무를 하는데 당초 용현펌프장에서 2명이 근무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우기 때 비가오거나 주의보가 내리면 용현펌프장에서 정비인력을 파견해서 같이 근무토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용현펌프장과 백운펌프장에서는 정규직이 한명도 없어요. 이게 다 일용직이거든요. 상용직인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일용직을 다 없애라고 지침이 내려온 상황인데 증원은 현재로 봐서는 곤란하고요. 현재 인원가지고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2명 1조 24시간 교대근무해도 이상이 없다는 얘기네요. 현재로서는 작년에 해 보니까 한사람씩 근무해도 이상이 없는데 아까 보고 드린대로 우기때는 정규직으로 한명씩 더 파견해서 2명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학익2동 같은 지역은 하나도 신청을 안 했네요? 용현3동은 2개 신청한고요.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됐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저희가 기초조사로 5년동안 침수피해를 받은 세대요. 지난 5년간 침수가 돼서 위로금을 지급한 세대를 기초조사를 한 결과하고, 작년에 동에다 조사를 시켜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서 취합 종합해서 낸거거든요. 그런데 학익2동은 5년동안 침수세대가 하나도 없었어요. 위로금이 나간 세대가 한 세대도 없었어요. 이걸 분석해본 결과 학익2동은 고지대가 되기 때문에 침수피해가 없었어요.

용현3동도 공히 그러한 입장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사자들이 이런 지역을 파악하고, 대신에 별도로 동에다 조사시킨건 없네요?

저희가 작년에 대상자를 시켰는데 동에서도 없다고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도 어떤 수해지역이 발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백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역류차단기는 저희들이 지난주에 각 동사무소에다 시달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8월에 집계한 것이 동에서 받은 것이 6,790개소인데요. 이것을 재조사하기 위해서 지난 중에 각 동에다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누구 보다도 지역 현안을 잘 아시기 때문에 또 동장님과 협조가 돼서 빠진 지역이 없도록 챙겨주시고요. 공문을 시달해서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기발주를 추진하는데 각 동에서 소규모 사업을 위주로 해서 조기발주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정비대상에 오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챙기셔서 동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누락됨이 없도록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비오기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전해드린 내용 보셨지요? 문학동 송팔만 외 43명이 건의서 내용인데요. 지금 이 사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에서 공문이 하달된게 번복돼서 내려온거 같은데요.

이건 제가 지금 처음 봤거든요. 검토해 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처음봤는데요.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용역이 아니라 전담반을 둔다는 거예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원 운영계획인데요. 자격요건 같이 나이가 연로하신분 중에서 건축관련에 경험이 있는 분을 추천을 받아서 날로 늘어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지난번에 예산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세목을 세운 사항인데요. 예산에 2명을 세워서 할려고 했는데요. 건설기술협회와 건설협회, 건설협회 인천지부에다 세무사 추천의뢰서를 냈는데 두 군데서 추천자가 없다고 왔고요. 한군데는 아직 회시가 없어서 촉구를 보냈는데요. 금액이 공공근로 요금에 준한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추천자가 없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불법건축물과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같은 것 부과하시지요. 요즘 남구 관내에 가설건축물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거 아십니까? 전수조사 하신거 있으세요? 전수조사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은 아직 없고요. 가설건축물 전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에 동사무소 분산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가설건축물 신고라든지 이런걸 봤는데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되면서 저희 구로 전체 업무가 오면서 동사무소에서 신고처리한 물량을 전부 받아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립을 시켰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불법가설 건축물 늘어난 것은 항측을 하기 때문에요.

가설건축물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2년에서 다시 신고지요?

네. 연장가능한 범위가 있는데요. 과거에 동에서 나간 것은 그 당시에 조례로 현재 조례가 안 맞기 때문에 용도가 제한이 됐었습니다. 연장이 다 되는게 아니고, 연장이 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간이 지났어도 그냥 방치돼 있고, 그러한 걸로 인해서 건축과에서는 그 사업을 해야 될거 같은데 금년도 업무보고에 그게 빠졌단 말이지요.

가설건축물은 별도로 말씀하시듯이 전수조사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동에서 올라온 전산입력을 해 놓은게 있거든요. 기간만료된 것을 출력해서 별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아니에요. 엊그제 TV에서도 나왔지만 남구에서도 엄청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제가 제안을 한다면 지금 가설건축물이 각 동별로 콘테이너박스 같은거 동별로 많게는 10개, 적게는 한두개씩 다 있어요. 이걸 과장께서는 단체별 어느 단체에서 쓰고 있는지 개인이 허가내서 하는건지 또 관공서에서 쓰고 있는건지 구분해서 조사할 의향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단체별 있잖아요? 소방대, 해병전우회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많단말이에요. 남구 관내에. 거기 신고하면 신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고처리된 것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순수한 무허가로 가설건축물 통째 갖다 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사업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께서는 금년에 하실 수 있습니까?

금년 계획은 없는데요. 전수조사도 기간 만료된거 있잖습니까.

건축과에서 이걸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신발생은 항측을 하기 때문에요.

항측만 믿고, 항측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예산 없으면 4년에 한 번 하는 것을 그것만 믿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항측은 인천시에서 해주는거 아니에요?

네.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상반기 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을 추경에라도 올려서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각 동별로 이걸 전부 조사해서 결과보고를 의회에다 해주세요. 언제쯤 해주실 거예요?

상반기 중에

상반기 중에 어느 단체에서 쓰면 어느 단체 개인이 얼만큼 사용해서 돈을 냈고, 그런 것을 자세히 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다 결과보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식 위원입니다. 지난 107회 정례회 때 현지답사를 나갔는데 주안3동 고물상 자리가 정비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그때 가보니까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보육원도 있고, 울타리가 다 넘어졌는데 그때 주민들 얘기로는 일부 보상이 되고, 일부 매각이 되고 한다는데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고물상 있는 부분이. 청소과에서 일단 고물상 부분에 대해서 내 보내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고물상이 안 나갈 경우에는 주인수씨 본인이 정리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금년도에 시에서 기채 5,000억을 조성을 하는데 저희가 미추홀 공원에 대해서 38억 정도의 기채를 받게 되면 바로 조성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빨리 돼야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5쪽 용정근린공원 용현5동 우성아파트 군부대 자리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용현ㆍ학익지구 개발차원에서 보면 용정근린공원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닐거 같은데

그 지역을 봐서는 용현5동 쪽에는 지역주민들 얘기는 문화소외 지대라고, 왜냐면 남구전체로 봐서는 한쪽 구석에 있고, 실제로 보면 영화관이라든지, 어떤 문화시설이 전혀 없고, 또 그 지역자체가 거의 용현2동을 포함해서 5-6만명이 사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용정근린공원은 2001년도부터 추진이 돼서 금년서 시비, 구비 투자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지역주민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SK가 개발하다 보면 어차피 그쪽도 연계해서 개발이 되겠지만 진입로 문제도 원활하지도 않고, 또한 지역적으로 보면 용현ㆍ학익지구 개발과 같이 맞물려 있는 토지인데 거기다 공원을 성급하게 만들어야될,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쪽에 조성을 해 놓는다면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다고요.

진입로는 우성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쪽하고요. 이쪽도 또 있습니다.

우성아파트 쪽으로는 개인소유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1단계 지역이 있고, 2단계 지역이 있거든요. 1단계 지역에 대해서만 53평 정도 되는데 1단계 지역하고, 개인들의 사유지는 2단계 사업으로

그러면 거기 화원 있는 절개지는 어떻게 합니까?

매입완료 했습니다.

매꿀 겁니까? 그냥 놓고 합니까?

기본조성계획상에는 전에는 물이 떨어지는 식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할 때 다시 판단해서 현재 강암반이거든요. 실제로 있는 지형을 살려서 한 방향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SK쪽으로 길이 뚫려져 있었으면 교통문제도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되있고, 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공원을 만들더라도 암반 절개지를 잘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원상복구해서 조경해서 보기 싫지 않도록 할 것이냐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런 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드는 과정이라면 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

사전에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D아파트가 금년이면 웬만큼 다 나가게 되나요?

금년도에 79세대가 나갔습니다. 전체 506세대니까 실제로 79세대 나갔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적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나갈 자리가 없어서 그런가요?

나갈 자리가 아니라 사업비를 추경에 더 예산이 20억 정도가 섰어야 되는데 저희도 시에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추경에 20억 정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161억하고 지난해 못 세운 20억 하게 되면 186억 정도를 시에서 예산을 해야 당초 이주계획대로 이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에다 강력하게 추진해서 매년 놔두지 말고 우리가 공가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보낼려면 빨리 보내서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거 같아요.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5개년 정도는 이주시키고, 5개년 이후에는 조성계획으로 계획상에 공원 같은 것은 보편적으로 10년 단위로 돼 있어서 5년간은 재원을 일시에 다 투입을 못하니까 연도별 계획에 있어서 5년까지는 이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공원화 사업차원에서 하는 과정이라면 10년 계획을 보더라도 시에다 독촉을 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간다, 간다 하면 사는 사람도 불안할 것이고, 우리 구 자체도 빨리 활용을 해야되는 입장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도시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학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학동 현재 이의신청 시에서 통보한 지역이요. 문학동 155번지 일원에 10통이거든요. 위치가 어디냐면 문학터널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좌측에 구획정리사업 제외지역이에요. 면적이 9,347평이고요. 현재 그 지역이 211세대에서 563명이 살고 있어요. 현재 그 지역에는 단독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말을 보고 드리면 작년 5월 19일날 인천시에서 주거지역에서 1종, 2종, 3종을 세분화 시켜서 결정할 계획으로 열람공고를 했어요. 그리고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5월 27일날 주민설명회를 가졌지요. 그리고 거기서 주민분들한테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내라고 통보해서 송팔만외 43인이 6월 2일날 남구청에다 거기다 이견서를 냈어요. 1종으로 계획돼 있는데 3종으로 해달라고 이견을 제출해서 저희가 이 이견서를 인천시에다 총괄취합해서 제출을 했어요. 제출한 결과 도시계획심의위원분들이 거기 현장을 나와서 조사해 보고 작년 6월 25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거기는 3종이 안되고 1종으로 해야된다고 해서 1종으로 가결해서 작년 6월 30일날 1종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돼서 고시가 됐어요. 고시됐는데 인천시에서 6월달에 이견서를 제출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열람공고 기간 중에 이견서를 제출한 사람들한테 7월달에 전부 처리결과 통보를 했어요. 했는데 1종으로 결정고시해 놓은 것을 착각으로 2종으로 했다고 하고 통보해 줬어요. 그렇게 잊고 있다고 주민들이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잘못했다 1종인데 2종으로 잘못 통보했다 이렇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거기는 1종입니다.

그 지역은 빌라지역이고 더 이상 개발할 이유도 없는 사항이니까 1종 지역으로 심의위원들이 가서 확인한 사실인데 그러면 행정 담당공무원도 그렇지 그걸 임의대로 3종 지역으로 해달란다고 2종 지역으로 됐습니다 해 놓고 이제 와서 안된다고 그러니

잘못 통보한거예요. 작년에 1종으로 규정되고 1종으로 지정이 안된곳은 다 2종으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고층은 3종으로 됐고요. 그런데 1종으로 해 놓은 지역을 시에서 착각으로 1종으로 안된건지 알고 자동 2종으로 된건지 알고 통보해 줬어요. 그러니까 착각으로 한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하나의 욕심인데 실질적으로 빌라들 다 돼 있는 상태고 더 이상 다시 개발할 수 있는 단계는 안닌데도 요구사항에 1종은 안된다 2종이나 3종으로 해달라고 한건데 그렇게 하기로 해 놓고 조사를 해 보니까 이건 안되겠다해서 다시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3종으로 해 달라고 했었는데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해본 결과 문학산 밑이라 거기는 도저히 고층을 지으면 안된다해서 1종으로해서 1종 결정해 놨는데 인천시에서는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2종 통보를 했다가 나중에 발견하고 주민들이 항의하니까 잘못됐다 1종입니다하고 다시 통보해준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나대지라도 가지고 있고, 집을 다시 짓기 위해서 설계를 넣다든가 아니면

만약에 시에서 통보한 공문을 가지고 땅을 3자한테 팔았으면 2종이다 했으면 그때 가서는 인천시가 책임질 일이 생기는 거지요.

소송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누가 입냐면 주민들이 입는다 이거예요. 안일한 행정문제 때문에. 그 지역으로 보면 그런쪽이 개발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천만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대지라든가, 공한지가 있어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계획을 갖고 있었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데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매각했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면 골치아픈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런 일은 없었는데 현재 1종 주거지역 확실합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잘못이 있는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것이 정말 한심하다는 얘기에요. 2003년 7월 22일날 송팔만 외 3명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 지역은 1종 지역에서 2종 지역으로 지정관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놓고, 가만히 있다가 2003년 12월 9일날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지역은 1종 지역에서 2종 지역으로 됐다하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왜 이런 착오가 났냐면, 제가 판단하기에 이의신청 내신 분들이 몇백분이에요. 그런데 일일이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어떻게 됐냐면 1종 주거지역만 정하고, 6월 25일날. 나머지는 자동 2종으로 됐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착오가 나서 잘못 통보한거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소송제기하면 지겠는데요. 다른 지역은 없겠지요?

네. 없습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요. 지금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승덕 위원입니다. 교통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제가 말씀 드렸던거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라고 하나요. 선을 그은데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의논을 해 봤는데 각 동이 똑같이 했다고해서 각 동 공통사항이 됐더군요. 또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논도 없었고, 동사무소에서도 모르더군요. 그렇게 예민한 사업을 구에서 용역을 줘서 일방적으로 하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을 긋는 것은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라는 주문도 많이 계셨고, 저희 지침자체도 6m이상 되는 도로는 한쪽 라인을 중심으로 주차구획을 그려라 이게 기본방침입니다. 그리고 8m 이상은 두라인.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4,000면 목표를 갖고, 4,273면인가를 그렸는데요. 용역업체를 통해서 일단 용역업체에다 주문을 주기는 6m 이상 되는 도로에 현재 차가 어느 방향에 많이 서 있는지 이걸 봐주고, 주차구획에 일방으로 갈 수 있는 걸보고 그려달라 해서 그걸 가지고 경찰협의를 거치고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아까 장승덕 위원님께서 정회시간에 말씀하셨듯이 그 과정에 제 자신이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렇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동사무소나 또는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의원님들의 좋은 안이 있다면 받아들여서 보다 보완된 안이 될 수 있었으면 더 금상첨화가 됐었을거 같습니다. 그렇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올해 저희가 6,400면을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몇몇 동장님께서 며칠전에 계속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금년 사업은 이런 방향으로 보완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하는 것은 기본안이 어느 정도 구상이 나오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의견이 많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면도로 소통에 목적도 달성하고 주차구역도 주민들이 큰 반발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설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을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사실 후자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의견만 있었으면 지금 이게 우리 혈세를 낭비하면서 주민들간에 싸움을 시켜놓은 결과가 됐어요. 그나마 그전에는 주차구획선이 없을 때는 서로가 합의해서 잠정적으로 자기들끼리 담에 쭉 대니까 서로 이해하고 다섯 대고, 여섯 대고 댔어요. 그런데 이건 아무 말도 없고, 거기만 대라는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이 되고, 서로간에 원수지간이 될 입장으로 되어가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400면은 그렇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고요. 지금 4,000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상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면도로 주차구역을 바로 자기 집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 전용주차 구역으로 사용해서 그것가지고 인터넷에도 많이 뜨는 문제 하나하고요. 또 그거와 연관돼서 내차 아니면 못 세우게해서 방치물들을 세우는 이런 문제가 큰 문제가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차관련 법으로 이면도로에 주차구역이 있는 것을 어느 특정인이 서 버리는 것을 그것을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맹점이고요. 다만 자원봉사자 모집을 54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구상을 할때 자원봉사자는 각 동에서 제일 시간대별로 주정차가 심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에 그 시간대에 나가서 계도활동만 하는걸로 운영을 할려고 했는데 자원봉사자 신청이 의외로 54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이걸 지금 전환을 시켜서 주차계도를 하면서 이면도로에 있는 방치물이나 주차구역내에 있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뤄지는 주민간에 불편을 또 주민간에 잡음을 최소화해 갈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이게 시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해가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노력한다는 것은 좋은데 제가 제안을 한다면 지금 현재 4000여면에 있는데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지요? 인터넷으로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지요?

네. 있습니다.

그렇게 이의가 들어오고 나면 우리 교통과에서 나가서 이해를 구하고 거기서 수반되는 안을 수정해 줄 수 있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곳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실무진을 현장에 내보내서 주민들을 최대한 우리 당초 목적이 있으니까 양해를 구해보고 그것도 우리가 봤을 때 불합리하다 싶은 구역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조정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런 문제가 어제도 우리 주차관리팀장이 문학동 같은 경우에 현장 가서 보고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지워주도록 한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기존에 그려진 곳은 그런 방향으로 수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뤄지도록 부탁드리고, 저희도 지금 자원봉사자를 저희 단체에서 오늘도 몇 명 신청을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남구 전 주민이 자원봉사자가 돼서 주차확립에 만전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돕겠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검토를 열심히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내용은 충실하다고 사료됩니다만 155쪽 봐주세요. 155쪽을 보시면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확대 추진해서 2004년 추진계획에 보조기준 상향조정 검토를 하셨잖습니까? 이거 교통과에서도 의견제시 많이 받으리라 믿습니다. 담장허물기 위해서 견적을 내보면 이 돈보다 더 상향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빨이 촉구해서 상향조정을 확실하게 돼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계속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연말에 시에서 안된다 현행대로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결국에 이게 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사업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청장님께서도 강화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셔서 안되면 시비와 구비 50% 아니겠습니까? 시비 부분을 제외하고, 구비부분을 추가투입해서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구비가 90% 선까지 충당될 수 있도록 법규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이 돼서 주차장 만드는 부분이 조금 부담이 덜 되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서 결정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주민들이 마음놓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할려면 충분한 보상이 돼야된다 임시변통이 돼서는 안되거든요.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5쪽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실시 이거 좋은 발상인데 이것이 애로사항은 이제부터 얼마만큼 극복하면서 제대로 이 사업이 전개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건데 이게 만약에 사업이 분석이 4월달로 했는데 4월달 분석하면 바로 2차적으로 바로 전 지역으로 확산될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2차 지역으로 확산될거는 언제쯤 될거 같아요?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큰 목표는 2006년까지 인천시 전체를 거주자 주차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목표에 그치지 않겠나 싶고요. 저희 구 입장에서 보면 일단 첫 스타트를 끊어 놨으니까 이걸 1년여간 계속 문제점을 보고 보완을 해 나가야 될겁니다. 보완을 충분하게 해 나간 다음에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또 여타지역으로 확산하기가 여러 가지 도로상태라든가, 주차상태라든가, 용이한 지역부터 해 나가기 때문에 급격하게 거주자 주차제를 다른 동으로 확산할 수 있는 여력자체가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한 이후에 문제점이 보완되면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는 50%이상면 충분하게 검토되는거 아닙니까?

저희가 올해 시행하면서도 상당히 민원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민원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빨리 불편한 민원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자체가 100% 완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동절기가 끝나면 곧바로 시설 보완공사도 들어가겠고요. 그래가면서 개선할 수 있는 점들이 있으면 최대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개선이 많이 되면 우리 나름대로 사업을 최대한 확장을 해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본다면 지금 현재 769면이 활용되는 면이지요. 그렇다면 수입면에서도 5,900만원이 수입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수입을 올리는 입장이라면 6명이 교대근무를 한다 면수가 지역이 넓은 곳을 한다면 아마 인원보강도 빨리 돼야되지 않느냐 왜냐면 관리체계가 안되면 민원이 많게 돼 있습니다. 관리체계가 확실해야만 민원이 유발되지 않는건데 그때그때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연락체계가 돼서 일사철리로 원활하게 한다면 아마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전개되면 타지역에서도 해달라고 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의견 같아서는 민원도 보강해줘야 되고, 교통과 직원이 야간으로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데 이것도 해소하는 방법 그 지역에 가서 현실적으로 좋은 일과 좋은 업무적인 면이라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지만 인원도 적은데다 단순하게 하기에는 괴로움, 외로움, 소외감 이런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센티브도 없다면 사실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사기 충족을 시키면서 일할 수 있게끔 이런건 충분히 보완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최소 6명이 있어야겠다고 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조직이라는게 한정이 되다보니까 우리 교통과에다만 다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지난해 4명을 줬던 것은 사실 정원외 인력으로 4명은 급하니까 1차적으로 주겠다해서 4명을 받았습니다. 제 욕심으로 보면 6명이 있어서 1일 3교대, 또는 하루 근무하고 이틀쉬는 정도는 가야 직원들 피로도 덜하고 괜찮을거 같고요. 또 직원들이 당초 연초에는 5명씩 밤에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 내근직원들이요. 그리고 최근에 잡혀가니까 2명씩으로 줄였습니다만 이 직원들도 거기 나갔다 오면 다음날 또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번에 정원이 조금 증원이 될거 같습니다. 증원이 되면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해서 민원불편을 없애도록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서 심의하지요?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확인합니다.

누가 나가서 합니까?

실무자가 직접 나가서 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국장님께 말씀드렸던건데 이거 할 때 필히 나무는 옮겨 놓고 하세요. 나무 손상시키지 말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하실 때 나무 없애지 말고 옮겨서 하게끔 계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장승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 이후에 일부러 제가 직원한테 강조하는 것은 조경면적은 절대 훼손시키지 말아라 이런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고서에 없는 자료가 추가로 주차장 시설관련해서 12번부터 15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거 같아서 별지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변동되는 사항이 8번에 보시면 주안2동 506번지 일원에 3억4,000만원 계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금년 본예산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주안2동 지역에 지정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일단 이것은 본예산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재원조정교부금 지정돼 내려온 사항은 앞으로 추경에서 11번에 보면 주안2동 504번지 일원에 명시이월된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회관 주변에 하는 사업이 되니까 계획이 확정 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릴거고요. 12번부터 15번까지 지방채 요청해서 돼 있는 4건은 지난해까지 주민들 건의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보니까 15건 정도의 주차장 건의가 들어왔는데 지방채는 단위사업이 10억 이상이 돼야 지방채 대상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요구 들어온 지역보다 더 넓은 지역으로 포함한게 있습니다. 그건 10억을 넘게 만들기 위해서 4건을 10억 이상 만들어서 시에다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라고 요구해 놓은게 4건이 됩니다. 이 4건은 저희 구상은 49억600만원이 총 사업비가 되는데 그 중에 50%는 구비로 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고 나머지 50%는 시비보조를 받겠다해서 시에다 요구를 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내라고 해서 통과가 되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비보조하고 우리 지방채하고 들어갈 것이고요. 또 참고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토요일날 시에서 갑작스럽게 30억 이상 되는 지방채 발행 사업을 요구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저께 30억 이상되는 사업을 우선대상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주안4동 413번지 그간에 주차장 계속 거론이 됐다가 학교나 교육당국이 거부해서 무산됐던 관교중학교 지하주차장 문제를 저희들이 그 주변에 반발이 있긴 있지만 다시 한 번 시도를 해 볼려고 추진했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지금 저희들이 오늘자로 각 동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주차장을 이제까지 소규모 주차장도 좋지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지역에 주민들과 특히 구의원님들과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지역단위로 주차장 규모를 현재 보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주차장을 해야되겠다 라고 있는 규모를 파악해서 신속하게 올려달라 이걸 올리면 저희가 1월, 2월중에 주차장확보 중장기계획하고 지방채발행 계획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이런 구상으로 동에 문서를 보내 놨습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