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국 의원 발언

제120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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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의 "2004년도부서별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의 첫 순서인 지역교통과 업무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지역교통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업무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강이성입니다.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서윤섭, 교통관리담당 이진목, 교통운영담당 이창호, 교통체납처분담당 홍성구입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존경하는 장상곤부의장님과 제갈윤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작년 한해동안 지역교통과 교통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고 저희 지역교통과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이 없는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방향, 주요시책,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기 전에 과장님, 특수시책에 불법주차 무인카메라 이것이 달성군청 북편 코너지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사진이 5분 간격으로 4컷이 찍힙니다. 그리고 CCTV로 우리 사무실에서 바로 방송도 가능하고 해서 효과가 큽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거기 보면 평일에는 달성군청 쪽의 도로에 주차를 시키는 상인들이 아무도 없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고정적으로 한 차선을 막아버리거든요. 이것이 5분만에 1컷씩 찍힌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하루종일 주차해 놓는데 단속스티커를 발부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루에 몇 장 정도 발부를 할 수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하루에 4만원인데, 거기서 다음에 단속을 하면 만원이 추가됩니다. 5만원이 최고 한도로 되어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소문에 듣기로는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주차위반스티커가 많이 끊겨져 있는 사람은 80건도 있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아예 그냥 고질적으로 안 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인카메라도 좋고 하지만 그런 것도 어떤 강제성이 따라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차를 교체할 때에 해결을 한다고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노점상을 하고 는 있지만 영세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막말로 집이라도 갖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예산을 들여서 카메라까지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징수를 할 방법을, 어떤 강제성을 띄더라도 방법을 연구를 해야되지 저 사람들은 생각이, 아무래도 안 냅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솔직히 이 사람들 단속이 많이 되도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차를 매매 한다던가 폐차를 할 때 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실제 세금 같은 것은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내지만 자동차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많이 안 내는 실정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이것도 어떤 법을 개정을 해서 불법주차 과태료가 끊기면 가산금도 있고 또 가산금도 안 내면, 운전자 본인의 면허정지가 들어간다거나 가산점이 벌점이 된다거나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제약을 주는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지, 아니면 차량운행 정지를 한다거나 그래야 되지 사실 거기는 고질적이거든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그 관계는 우리도 법 개정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리고 이면도로에 장기주차를 해놓고 있는 것이 지금 대명6동하고 대명11동하고 경계지점을 보면 성명교회 앞의 그 골목에, 서울 넘버 그랜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려 한 6∼7개월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넘버를 추적을 해서 나도 전화를 한번 했는데, 부도가 난 회사명의로 차가 되어있어서 거기로 전화를 하면 그 직원들이, 숫한 사람들이 전화가 오는 모양입니다. 굉장히 귀찮게 받아요. 그런 사람 없다라고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견인조치를 할 그런 여건이 안 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방기차량인데 지금 그것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기차량이 접수가 되면 이것이 방기차량이다, 아니다를 현장조사를 해서 차 넘버를 조회해서 우리가 일단 전화를 합니다. 주인이 없는 경우는, 방기차량이라고 확인이 되면 자진처리 예고서라고 붙여 놓습니다. 한 20일정도 지나서 그래도 안 하면 우리가 직권처리를 하겠다고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1주일 이상하고 그리고 각 이해관계인 압류가 된다든가 가압류되고 이런 것에 권리행사를 하라고 또 1개월 정도 고시를 합니다. 1개월 고시를 한 뒤에 폐차장에 의뢰를 하고 폐차 말소하고 벌칙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하지, 이것이 기간을 아무리 빨리 해도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를 하는 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립니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시간이 되면 직원을 현장에 한번 내보내 보세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은 지금 접수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것이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하여튼 오래 되었어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그 기간이 되면 바로 폐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지난 태풍매미 오기 전부터 있었는데,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권리행사 최고기간인 30일이 지났는 것을 확인해서 바로 폐차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19페이지의 불법주차 무인카메라설치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예산 지난번에 시에서 해준다고 안 그랬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교섭을 시에, 시범적으로 시 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남구청으로 끌어들이려고.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2004년도 본 예산에 확보계획,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시에 것이 되면 우리 구 예산은 절약을 할 예산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시에 돈도 안 받아놓고 안 주면 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구 예산으로 올려도 이것은 예산절감사업으로 하면 되니까 일단은 예산을 올려놨다가 시에서 유치를 하면 우리가 예산절감사업으로 삭감을 하면 되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2004년도 본 예산에 올렸는 겁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것 실시하는 것이 하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경에 하자고 이렇게.

영조

서영조위원

올리지도 않고 방송에는 뉴스레터에 보니까,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버리고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이 상황에서.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신문에도 안 났는데,

영조

서영조위원

신문에도 났고 남구 뉴스레터에 이것이 다 소개가 된 건데,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시하고 어느 정도 지금 부구청장 선까지 시에 담당국장님까지 우리 남구에 하나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도 추경에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되면 우리가,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나 좀 확보를 해놓고 보도를 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데, 전년도부터 대대적으로 대단한 것 같이 그것을,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3페이지 시책6에 보면 단속방법에 대해서 현장확인점검 및 행정지도, 그 밑에 보면 위법사항 적발시 사진촬영 및 확인서 징구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징구는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위법사항 적발시 사진촬영 및 확인서 징구라는 것이,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확인서를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3페이지 시책1에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한 교통환경개선에, 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확충 및 정비, 과속방지턱설치 정비가 2004년도 30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과속방지턱 신청을 하면 바로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남부서의 교통환경과에 거기서도 결정이 나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남부서에 협의를 해서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1년이 넘는 것도 있는데, 이것 신속한 처리 부탁을 드리고요. 거의 다 되었습니까, 어디 건의가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대명10동의 용마맨션 뒤에 거기에 하나 더 해야 되거든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용마맨션,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또 도색 안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대명10동 복개천에 도색이 벗겨져서 보기에 너무 흉합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되는데, 특히 또 대명10동, 3통에 삼영비치 앞에 거기는 작년 여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도색이 안 되었거든요. 대명10동은 일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담당직원을 내보내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첫째 복개천에 가면 너무 보기가 싫고 험하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대명초등학교하고 성명초등학교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쯤 하고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전부 국비하고 시비예산입니다. 시비예산이고 2003년 것도 보면 선별을 합니다. 지방경찰청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치선정을 해주고 이런 것을,

연국

정연국위원

위치선정도 해주고 그러면.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설계가 오면 우리가 업자 선정을 해서, 이건 공사만 하고 돈하고 설계를 하는 것은 지방경찰청에서 내려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이원화되어 있네요. 일원화가 아니네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버스전용차로 지도, 11페이지에 대명초등학교에서 보면 버스전용차선 단속이 있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 지나자마자 필마트로 가는 우회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단속대상이 안 된다고 말을 해도 아직 시정도 안 되어있고 그대로,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12월 29일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했으면 통보가 왔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아직 오지를 않았는데,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 빨리 옮기세요. 옮겨야 되지, 거기 바로 초등학교 담 밑에 설치를 해놓고 우회전해서 바로 필마트를 가는데 거기에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제가하는 이야기는, 틀어놔도 그렇게 틀어놓으니까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독촉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또 자동차과태료 관계의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구에 수익사업이라든지, 시에 수익사업은 다 좋은데 이것을 5분 예고제를 한번,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자꾸 스티커를 발부하여 돈을 못 받는 것보다 홍보도 하고 주민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5분 예고제를 저는 다시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해서 1년 중에 첫 회 한번쯤은, 1개월쯤은 계도를 좀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의식이 될 수 있을 때에 단속을 하고 해야지 자꾸 행정적으로 돈만 부과해서 못 받는 것을, 이것만 실적 올려서 지역교통과에 전부 아침 9시만 되면 나가서 스티커를 발부를 하는데, 제가하는 이야기는 출근을 하는 아침시간부터 단속을 하면 기분이 상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대구에 차를 세울 때가, 우리 남구에는 전체적으로 50% 남짓하잖아요? 그러면 50%밖에 차를 세울 때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할 때에는 좀 봐줘야 되지 출근할 때에는 가서 전부 끊어놓고 낮에는 어디로 다니는지, 솔직히 말해서 단속반들 거의 다 안 보이잖아요? 그것을 좀 실효성이 있게 주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마련을 해주고 사람이 서로 상부상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주민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교통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되었을 때에 단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만 남구는 차 증가대수 추세에 따라 주차장확보가 못 따라갑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못 따라가는데, 차를 세울 때가 없어서 밤중에 세워놓고 안 갑니까? 그러면 아침에 9시, 8시 30분이 되면 출근을 하거든요, 출근을 할 때에 나가면 스티커를 끊어놨다는 말입니다. 기분이 얼마나 나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차 세울 데가 얼마나 없기에 아무데나 저녁에 좀 세워놓자 싶어서 안 세워 놓았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을 할 때에 빨간딱지를 하나 딱 붙여 나보세요. 과장님 운전석에 하나 붙어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아침에 하는 것은, 이면도로에 출근 할 때에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아침에 하는 것은 이면도로는 지향하고 대 도로변에.

연국

정연국위원

아침에는 11시부터 끊는다든지 출근시간에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차를 세울 데가 우리 나라에 없잖아요? 그런데 개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차를 세울 자리를 만들어놓고 주차 스티커를 끊어야되지, 세울 자리도 없는데 아침에 큰 건수다 싶어서 무조건 끊어놓고, 내가 아침에 몇 건을 올렸다고 여기 와서 자랑이나 하는 그런 공무원이 좋다고는 안 봅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아침에는 이면도로는 지향을 하고 대로변에 소통을 위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도로가 소통이 안 되고 이런 곳은 아침에 끊을 수 있지만 이면도로 같은 곳은 좀 지향을 해주시고 출근을 하고 난 뒤에 11시부터 스티커 발부를 하든지 아침에 공무원이 출근시간부터 실적을 올린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낮에 꾸준히 우리 교통을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지도도 하고 이런 곳에는 세우면 안 됩니다. 계도도 하고 주민이 의식구조가 따라 올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끊는다고 하는 것은 한번 건의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그래서 경기도 부천시에서 시간대별로 단속을 하는 우수사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인터넷이라든지 벤치마킹 해서 앞으로 시간대별로 단속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노래방 같은 곳은 지금 불경기라서 노래방에 가면 컵에 맥주를 부어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음료수라고, 그래서 거의 99%가 현재 불경기라서 그걸 좀 조심을 하라고 지적해 주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지금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통도 지금 우리가 IMF보다 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조를 해주셔서 우리 경제가 풀려서 주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좀 좋으면 돈도 좀 끌어낼 수 있지만 현재는 호주머니 사정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