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영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11시01분

청소행정과장 이성호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의 신고자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별표1에서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포상금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50%를 감액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며, 안 제5조 내지 8조는 신고 기간을 위반행위 일로부터 7일이내에 하도록 하는 등 신고 방법 및 신고서의 처리,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자판기의 1회용 컵 소형 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2003년 7월 1일 시행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도입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자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앞서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보고하였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2쪽에 제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1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가 위임 받은 업무를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규칙 제2조에 의거 동 사무를 부산광역시장이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사무이며 동 개정 조례에 대하여 2003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한 의견이 없으며 다, 주민 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자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운영에 따른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며, 주요 내용은 피 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차 위반만 과태료 부과, 다투지 않고 소정기간 내에 납부 시 감면 혜택, 신고기간은 위반행위로부터 7일 이내 신고 등 신고방법 및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시기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사업장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업장 범위는 일단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단급식소하고 식품접객업소 그 다음에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그 다음에 목욕탕, 객실이 70이상인 숙박업 그 다음에 백화점, 대형 쇼핑센터, 도매센터,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 뭐 전방입니다.

일반 음식점은 포함이 안되네요?

음식점이 들어갑니다.

일반음식점이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일반음식점은 식품접객 허가를 받은 식당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보상금 지급관계에 대해서 아까 앞에 과장님 말씀하실 적에 30만원에서 얼마 하였는데 보상금액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그래서 과태료는 이미 법으로써 규정이 되어 가지고 과태료가 단속하여서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한 규정은 법으로써 만들어져 있고, 신고포상금을 이번에 제정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표준조례안이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하여서 표준조례안 그렇게 지침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과장님 아까 목욕탕이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목욕탕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1회용 커피

목욕탕 안에 일회용 커피 돈 주고 빼 먹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무료로 해서 1회용품 사용해서 종이컵 사용해서 쓰는 것

자판기에 있는 것은 관계가 없다.

예,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식점도 마찬가지네.

음식점에서도 자판기에서 자기가 돈을 넣고 빼는 것은 관계 없는데 주인이 무료로 빼주는 것은 안됩니다. 그 대신에 다회용 컵이라고 하여서 여러 번 쓰는 것을 이용해서 주는 그런 것을 무료로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슈퍼 같은 데 가면 시식용으로 율무차를 준다든지 마차를 준다든지 주는데 그런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시식을 하기 위해서 이쑤시개도 쓰고 조그마한 종이컵을 씁니다.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시식용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 같은 것 집어먹을 때 이쑤시개 이런 것도 괜찮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