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 1건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영도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영도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경환입니다. 자료 1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4년도부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자치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예산의 한도 안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 배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다음 페이지 조문을 간략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에 보면 지방재정법하고 동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거기 근거를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보면 1조 ‘목적’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제정을 하고, 3조에 보면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특별한 규정은 관계법령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9개 법령에 13개 단체가 있겠습니다. 제4조에 ‘지원대상’은 1항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이것은 9개 법령이 개별 법령이 되겠습니다. 2항은 ‘영도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수행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제5조 ‘지원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매년 구청장은 본 조례에 의거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계획을 10일 이상 2항이 되겠습니다만, 공고나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이 공고안에 따라서 신청 및 접수를 받는데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장은 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항에 보면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지원 신청을 할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 서류 보완 등을 구청장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심의’는 접수된 서류를 서류 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결정되면 지원금액을 결정해서 당해 사회단체장에게 통보해야 되고, 10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 간부인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위촉직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해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고, 간사 1인을 둘 수 있습니다. 제11조 ‘위원회 기능’은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등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회의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에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척 사유를 둬놨습니다. 제14조 ‘의견청취’ 부분은 심의안건과 관련해 가지고 관계공무원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제16조 ‘실비보상’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8조에는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등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되고, 구청장은 본 평가 보고서에 따라 지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 참고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9조 별도계정을 설정해서 운영해야 되고, 제20조 ‘준용’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보조금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영도구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과규정에는 올해 예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께서 소상한 제안설명이 있어서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금까지 해왔던 기존 정액 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자치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심사 배분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그 동안 정부에서 대한노인회 등 13개 단체에 대해서만 정액기준을 운영해 옴으로써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많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고 또,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 해 줄 것을 요구해 온데 대해서 그에 대한 참작과 개선대책을 강구키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변경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제시된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마련하였다고 판단되어지므로 원안대로 의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 아니고 우리가 지금현재 정액으로 나가는 단체 안 있습니까? 그 이외의 사회단체에서 우리도 지원을 해 달라 하는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구청장이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공포를 하면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정확하게 단체 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영도구 같은 경우에 해병전우회라든지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회라든지 등등 이런 단체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십사 하고 들어오는 부분이 좀 있으리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정확하게 몇 개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환경단체 같은 데에서는 그런 이야기 없습니까?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은보 위원님.

이번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많은 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요청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른 우리 구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현재 규정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금액 이상의, 상당히 큰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산정기준을 2004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나 ‘실링제’ 또는 상한제라 해 가지고 행자부의 지침에 보면 상한선을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 반대로 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3,412만 4,000원 정도 예산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계상하는 방법은 직전년도 단체 예산규모, 면적, 인구수×얼마 해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 안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 작년도에 준해 가지고 2004년도 상한액을 2억 8,600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기이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규모가 좀 크면 최고 한도까지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배정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어렵다보니 작년 수준에 비추어 가지고 그 수준 정도 이래 가지고 2억 8,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하다보니 정액단체로써 보조를 받았던 그런 단체 위주로만 예산지원은 안 되겠습니다만, 신규로 지원을 요구하는 단체가 있을 경우 저희들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위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하는 단체가 있을 경우라도 대폭 조정하면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각종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또 보조금을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유사한 단체인데 어떤 단체는 지원해주고 또, 어떤 단체는 지원해 주지 않고 이런 경우도 발생할 거라 말이에요.

예,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는 단체가 있을 경우 그 단체와 관련되는 구청 각 실과에서 예를 들자면 미망인회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은 사회과에서 하고, 기타 세무와 관련되는 단체에서는 세무과에서 하고 또, 기획감사실하고 관련이 있는 단체에서 신청할 경우에 그 해당 부서에서 1차 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꼭 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걸러서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자료를 넘기면 우리 구 자체 예산이 예를 들자면 3억이다, 4억이다 연도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그걸 갈라붙여야 된다는 문제거든요. 그러다보니 앞으로는 올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한 단체는 내년도에 정액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보조금을 받았지만 불성실하고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하면 그 다음에 깎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어렵기는 하겠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야 되는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는 단체는 많고 할 경우에 구청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예산의 전체적인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유효 적절히 객관성 있게 검토를 해서 조금씩 쪼개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현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인데 실무자인 제가 얼마 더 주고 덜 주고 이것은 판단할 그런 여지가 없다 보니 여하튼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나중에는 조금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지 싶습니다. 그것을 최소화시키려면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세밀하게 검토가 되고 실무 부서에서 그걸 터무니없이 많이 요청할 경우에 아예 거기서부터 좀 싹 잘라 가지고 받거나 이런 식으로 재개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신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상당히 큰 부작용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잘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의 문제지. 2명 못 들어가라는 법도 없고, 3명 못 들어가라는 법도 없는 거지요.

그것은 결정을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타구라든지 이런 데도 한번 알아보고 이래 가지고 가급적이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반 교수직이나 일반 유명 인사들을 구성하면 좋겠지만 제 생각 같으면 의원이 2명 정도라도 참여를 해서 여기에 관여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대한 연구를 해봐주세요.

예.

김철훈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정액보조 받던 단체에서 확대된 거거든요. 어느 단체든지 사회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면 보조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혀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단체든지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보조를 해야 됩니다, 구청이.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공정하게 투명하게 사업을 평가해서 예산을 배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볼 때에 다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김종진 위원님도 제기를 했는데 이게 심의위원회 구성이 너무 주도기관의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논의해 보고, 이것 당연직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직이 벌써 5명이면 9명중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되고, 당연직을 적절하게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지원대상은 어느 단체든지 접수신청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영도구가 권장하는 사업이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포괄적으로 말을 해야 되거든요. ‘영도구가 권장하지 않는 사업이면 지원할 수 없다’라고 바꾸어 유권해석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문을 넓혀 놓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영도구가 원하지 않더라도 사회공익을 위해 전체적으로 원하는 일이라면 이것은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도구가 권장하는 사업’ 딱 못박음으로써 이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그런 단체, 일하는 단체라면 넓혀줘야 되겠다 하는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단체 문호가 한정된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거기에 안 6조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당해 연도에 구청장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고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영도구가 권장하는 사업부분이 계획을 수립할 때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김철훈 위원님이 의견주신 공익을 위한 사업은 당연히 되어야 되고,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범위가 넓다 보니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영도구에서 또는 부산광역시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 시민운동이라든지, 그 안에는 친절운동, 질서운동, 또 환경정비 등등 이런 부분은 반드시 들어갈 것이고, 하다보니 웬만한 공익적인 성격을 띤 단체는 조금 전에 김철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전부 다 내용에 포함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고를 하는데 무작정 사업을 하겠다 해서 신청하는 단체에 무작정 다 준다고 하면 너무 오픈 되어 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어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하게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구청에서 원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못 준다 이럴 수도 있다 말이에요, 역으로 해석하면.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많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거지요. 구청이 판단해서

그렇지만 거기 보면 다만 그런 사업을 하되 구청에서 지원 안 해줄 경우에 그 단체 자체가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팔각회나 라이온스나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데 그 단체는 스스로 회비에 의해서 충분히 하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재정규모 자체가 열악해 가지고 구에서 사업비를 다문 얼마라도 지원 안 해 주면 그 사업을 운영하는데 시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고 판단되는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사회단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전부 포괄적으로 시행할 때 운영하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좋습니다. 제 이야기는 구청이 임의적으로 어떤 단체를 제약하는 이런 정도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어느 단체든지 참여하고 이 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논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모든 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받아 주도록 되어있죠?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표준조례안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 해 가지고 ‘영도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런데 그것을 표준조례에 꼭 맞추라는 법이 없고, 이것은 행자부의 안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우리는 이것을 좀 열어주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고

김철훈 위원님. 그것보다 더 상위법인 제정법에 보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해 가지고 신청하면 줄 수는 있되 무작정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기부 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문구가 말이죠.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제한할 수 있는 문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단체든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라면 구청장의 입맛에 안 맞더라도 줘야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단체에게. 이 것 자체를 막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열심히 일하고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데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제한하면 안 되겠다 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들어와서 모든 의견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거죠.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익의 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인데 자치단체나 시나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일 경우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다 같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데 시나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 외일 경우에는 지원할 때 상당히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우선 적으로 다 같은 사업을 하는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우선권을 준다든지 좀 더 많이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이 내용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은 제 생각 같아서는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이것 안 됩니다. 안 되고 위촉직 위원들도 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공무원들이 하겠다 이 발상도 안 되는 발상입니다. 물론 부구청장이 들어와서 위원장 하는 것은 좋지만 부위원장은 위촉직 중에서 해야 됩니다. 당연직도 이것 많습니다. 과반수를 공무원들이 차지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을 빼내세요. 기획감사실장을 빼낼 것을 제안하고, 부위원장도 총무국장으로 못을 박았는데 이것도 위촉직 중에서 부위원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이 안에 말이지, 요즘 모든 위원회의 구성은 호선으로 하는 게 민주적 방식이고 한데 물론 예산의 집행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장 정도는 부구청장이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부위원장직까지 못을 박아오면 안 되겠고, 그리고 당연직도 당연직에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이것 들어가는 것 같은데 좋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까지 들어올 필요 없고, 기획감사실장은 부구청장의 지시를 항상 받고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까지 들어와야 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위촉직을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넣은 이유는 예산편성하는 실무 부서장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야 예산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을 알다 보니 예산 실무 책임자로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예산 실무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불러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설명하고 취지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김철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행자부 준칙안이 위원장은 누구로 하고, 부위원장은 누구로 하고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다시피 해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 그 안대로

그것은 구속이 없는 얘기고 그것은 다만

아니, 행자부 안을 보시면 위원장은 누가하고 부위원장은 누가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이면 준칙안에 따라서 조례안을 만들었고, 타구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런 식으로 준칙안에 따라서 안 되겠나 싶은데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예, 여하튼 좋은데 행자부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하더라도 조례의 제정권은 당연하게 의회가 가지고 있고, 또 의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직이 많다, 그래서 당연직 한 명을 빼고 위촉직을 늘려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도 총무국장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부위원장은 위촉직 중에서 맡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도부가 형평에 맞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성을 기하자 하는 차원입니다. 나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해가 아니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위원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반드시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민간인 위촉직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공정하게 심의한다고는 담보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한 위원회를 공무원이 과반수를 차지해 버리면 안 되죠.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민주적이라기 보다도 물론 이 위원회라는 게 예산가지고 앞으로…… 이 위원회 수당 같은 게 있습니까? 없죠? 수당 있습니까?

있습니다. 실비보상 해 가지고 올해 위원회 참석하면 1인당 7만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라는 것은 자문하는 역할을 주로 하거든요. 자문하는 역할이고 이게 자원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위원회거든요, 심의를 하고.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밖의 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야 얼마든지 국장들이 참여함으로써 걸를 수 있고 반영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과장님 하실 이야기 다 하셨지요?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것은 안 되겠다. 당연직이 너무 많다.

과장님, 네나 그 이야기 같은데 우리 위원님 전체적인 생각이 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당연직이 5명이고 일반 위촉직이 4명이니까 어찌 보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 관 주도로 해서 이것은 찬반을 나누더라도 5대 4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관 주도의 그런 모양새가 들고 해서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 같으면 당연직을 4하고 그 다음 일반 위촉직을 5로 해서 4대 5로 해서 거기에 구성원은 여기 내용에 보면 학자나 대학교수 이런 유능한 지식인들 해놓았는데 실지 우리 한번 따지고 보면 대학교수나 학자들 사회단체 모릅니다. 시민단체 손이나 들고 하는 이런 단체나 알지. 여기 지역에서 봉사하는 그런 숨은 단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위촉직 중에서 5명을 한다면 두 사람은 현역 의회 의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하는 원래 취지에서 좀 벗어납니다. 그 생각은 그렇게 전달하시고

제 생각은 구성을 한다면 그런 골격을 둬서 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구청장이 알아서 할 문제고 우리는 다만, 당연직 경우에 있어서 당연직이 전체 5명이 되어 있는데 최소한 위촉직 한 명 정도는 더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밖의 사람들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당연직을 한 명 빼내고 부위원장도 총무국장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저희들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요. 우리 위원회 수에 대해서 위원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명의 위원 중에서 관에서 5명의 위원을 위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관에서 네 분으로 하시고 민간 위촉을 다섯 분으로 하시고 이런 것은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합시다. 당연직을 어떻게 할건지, 당연직이 지금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5명이거든요.

숫자만 정해지면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직은 정해야죠.

당연직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하시게 되어 있고 또,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위촉직 중에서 하셔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죠?

그것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고 또 지금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직 위원이 많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을 네 분으로 하시고 위촉직 위원을 다섯 분으로 하시고.

급이 다른 기획감사실장을 빼내죠.

위원회 구성안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 물론 당연직 위원에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세 분이 되어 있고 위에는 표결을 하거나 하면 위원장도 표결을 하고 부위원장도 표결을 해야 되니까 당연직 공무원이니까 당연직 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존중해서 준칙안 대로 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말씀 드리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라는 이 조항은 부구청장이 없을 때 그 회를 대표할 수 있는 부위원장인 총무국장이 그 회를 운영해야 되다보니 이 부분은 이 대로 시행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 있을 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직은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세분 중에서 굳이 꼭 한 명을 빼야 된다면 같은 국장님입니다만, 도시국은 사회단체하고 관련되는 단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예산관계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통괄하는 부서니까 기획감사실장이 오히려 위원으로 두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하면 되겠네요. 도시국장 빼내고 그러면 당연직 한 명을 줄이고, 그러면 위촉직이 한 명 더 늘어나게 되네요. 부위원장은 사실 회의라는 게 부구청장이 있을 때 하면 되는 거지 뭐. 지도부 구성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는 위촉직 중에서 한 명이 부위원장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은보 위원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외에는 별 다른 의견 없지요? 의견 없으면 방금 조율한 그 안대로 조율합시다.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은 저 위원장 생각으로서는 위원장이 유고 시에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 무슨 유고를 한다 말입니까? 그러면 위촉직이 5명이나 되는데 거기서 그러면 지도부 모두가 그러면

아니, 김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은 부위원장을 위촉직에서 하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드리다시피 부위원장직은 위원장 유고 시 대행을 하기 때문에

부구청장 있을 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을 지도부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아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촉직이 대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못할 것은 뭐 있어요?

그러면 꼭 구청이 다 해야 되는가요?

아니, 제 생각은 그래요. 부구청장이 없을 때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아니, 위원회 역할이 위원장 없으면 부위원장 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아무래도 관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아니겠나 싶은데 회의진행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면 답변하는 게 곤란한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야. 속기사, 기록을 잠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기록중지 12시06분 기록개시

끝으로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동식 담당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참작해 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내는데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자리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왜 꼭 부위원장을 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7분 기록중지 12시15분 기록개시

전체적으로 축조 심의를 하였습니다. 의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제가 대신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10조2항 중에서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부위원장은 위촉직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국장은 당연직에 포함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3조1항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현재 당연직 위원이 공무원 중심으로 많은 숫자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와 관련이 없는 도시국장을 삭제하고, 그 한 명은 위촉직 위원으로 추가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직 중에서 도시국장은 삭제가 되어지고,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예, 방금 김철훈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시한 내용 중에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김철훈 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종진 정순필 김철훈 송영수 고영진 최은보 출석공무원( 1 명) 총무과장 최 경 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