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식 의원 발언

도시관리과장 남정윤입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행사대비 도시환경정비 추진, 용도지역 변경 추진, 옥외광고물관리,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도시녹화사업 활성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국제행사 대비 도시환경정비 추진입니다. 합동가로환경정비를 했습니다. 일시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15시부터 18시까지 하였습니다. 방법은 전 직원 합동정비로 1일 140명을 동원해서 2,423건의 도시환경저해물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동단속반을 2개반 10명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철도·관문도로·U-대회 경기장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지역은 철도변, 대구역사, 동인네거리, 태평로주변 등 경기장주변입니다. 정비실적은 불법광고물, 불량건축물, 조경시설물, 도로시설물 등 4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벽화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벽화보수는 130㎡로 대구전화국 담벽 외 5개소를 사업비 283만8,000원을 들여서 정비하였습니다. 시내전선 가공선 시범구역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지역은 삼덕파출소와 대구백화점 구간으로 정비대상은 전주 77개소와 가정인입선, 통신주 및 가정인입선입니다. 대상업체는 11개 업체로 총 정비실적은 1,570건으로 8,375만3,000원을 자부담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사설안내표지판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총 설치대상은 150건으로 정비실적은 110건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도지역 변경 추진입니다. 현황은 중구면적이 7.08㎢ 중에 상업지역이 44%인 3.15㎢, 주거지역이 40%인 2,82㎢, 녹지지역은 16%인 1.11㎢ 입니다. 추진실적은 용도변경 건의를 하였습니다. 남산인쇄골목 이건 일반주거 지역을 중심상업 지역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신동 미싱골목, 남산동 양말골목, 동인동 찜갈비골목, 남산동 자동차부속골목, 대봉동 방천시장, 광명맨션일원, 서문시장주변, 동인초교일원 일반주거 지역을 중심상업 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창동 외 5개지역은 기존 상업지역이던 것을 최소 대지 면적 부족으로 인하여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한 지역인데 그 부분을 다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녹지지역 외 전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9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처리는 1,394건을 하였으며 광고물정비는 270,076건을 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 상설기동반을 1개반 3명으로 1일 2회 이상 순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를 총 연장 4.2㎞를 명덕로, 동덕로, 공평로를 하였습니다. 정비실적은 560건입니다. 광고물 안전 점검을 2회 62회 했으며 광고업자 교육을 1회 19명을 했습니다. 불법벽보 방지판 설치를 260개소 998만4,000원을 들여서 설치하였습니다. 시민계도용 현수막게시대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서한문 발송을 2회 3,201개소에 하였습니다.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41건에 3,958만원을 하였습니다. 계고서는 82건을 발부했습니다. 네 번째, 노점상·적치물 정비입니다. 현황은 총 1,626개소로 노점상이 318개소 노상적치물이 1,308개소가 있습니다. 10페이지 추진실적은 단속반을 1개반 2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초소 동아백화점, 태평로, 서문초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는 수거 126건을 하였으며 현장계도를 11,929건을 하였고 과태료부과는 22건에 240만원을 하였습니다. 매각처분은 2회 16만7,000원, 시정경문 정비는 1,026건을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동성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관리를 하였으며 우심지역 중점 정비를 하였습니다. 우심지역은 5개소로 타월거리와 오토바이골목, 공구골목, 전자골목, 가구골목 등이 되겠습니다. 정비실적은 7회에 기계공구 및 수거를 7회 52점 하였으며 과태료부과를 7건에 70만원을 하였습니다. 계고서 및 자율정비 안내문을 전달하였습니다. 하계 U-대회 등 각종 행사지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를 해야 합니다. 16회에 인원 1,180명이 되겠습니다. 자율정비안내 및 팜플렛 및 협조 서한문 제작 발송하였습니다. 5회 4,000매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녹화사업 활성화입니다. 녹화사업 예산이 1억5,000만원으로 가로수 국채보상로 외 7개소에 대왕참나무외 3종 96그루를 설치하였으며 대구역외 1개소 꽃탑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꽃가로등을 국채보상로 외 3개소에 9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계절꽃 팬지 외 12종을 식재하였습니다.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4억4,700만원을 들여서 약령시테마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소나무 외 268그루를 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시설물로는 화강석의자, 볼라드, 조형열주, 표석 등입니다. 약령시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식재는 산수유 외 37종에 970그루를 하였으며 은행나무 외 14종 27그루를 이식하였습니다. 시설로는 연못과 분수, 음수대, 지압보도 등을 하였습니다. 분수를 정비하였습니다. 방수작업 건들바위 분수를 방수작업을 하였으며 분수모터펌프를 수리하였습니다. 사후관리로 수목전정 양버즘나무외 3종 3,711그루를 하였습니다. 수목관리는 신규식재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하는데 45회를 했습니다. 병충해 방제 및 제초작업은 50회에 25,000그루를 하였습니다. 수목시비는 은행나무 등 43,600그루를 하였습니다. 12페이지 200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환경정비 종합추진, 두 번째 수창공원 용도변경 추진, 세 번째 옥외광고물 효율적 관리, 네 번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다섯 번째 도심녹화사업 활성화, 여섯 번째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 일곱 번째 수경시설관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 종합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각종 행사를 대비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부서별 책임가로 지정 및 전직원 합동정비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가로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자율참여 유도를 위한 사전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비구간은 주요 간선도로 13개 노선과 이면도로로 철도변, 대구역사, 동인네거리 등 관문도로 주변과 다중집합시설 통행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 등 우심지역을 정비하겠습니다. 중점 정비대상은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입간판 등 도로불법점용 행위와 비닐기둥간판, 현수막 등 광고물, 공원 녹수대 시설, 가로수·조경수 관리상태, 불량·노후건축물, 공사장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전직원 합동정비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 일시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로 15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또 필요시에 수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참여인원은 부서별 현원의 2분의 1과 부서별 차량 1대를 지원하고 부서별 정비노선을 책임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설기동단속반을 2개반 10명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창공원 용도변경 추진입니다. 수창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99년 4월 20일날 공원이 지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추진계획 수립 해제방안을 검토하고 개발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계획 변경 건의를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공원부지 해제는 시 권한사항으로 시 의견 및 소송결과와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5년이내 도시계획 변경이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초에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 완료 등 공원개발 추진으로 공원부지 해제 추진이 애로가 있습니다. 16페이지 옥외광고물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총 24,98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불법광고물 정비방법으로 단속반은 2개반 8명으로 운영을 하고 1일 2회 이상 정기순찰 및 야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고질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시기는 2004년 8월에서 10월까지 대상노선은 태평로, 국채보상로, 중앙로가 되겠습니다. 조성방법은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등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8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2회 62개소를 하겠습니다. 불법벽보 부착방지판 설치를 200개소에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업자교육 실시를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근절 협조문을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노점상이 시내에 1,62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지구역 노점상·노상적치물을 중점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기동단속반 1개반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초소를 3개소 12명을 운영하겠습니다. 동성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여기는 단속반을 고정 배치하였습니다. 2명입니다. 정비방법은 노점좌판 규격화 사후관리 및 주변 청결유지와 보행자 전용도로 노점상 진입금지, 점포 앞 및 상품적치 등 통행지장물 제거가 되겠습니다. 각종행사 관련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단속 동성로축제 등 기간에 하겠습니다. 우심 지역 명물골목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대상은 5개소로 정비방법은 1일 1회 이상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심녹화사업 활성화입니다. 현황은 총 규모가 37㎞에 241,205㎢가 되겠습니다. 나무수량은 161,1723그루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목 식재에 가로수 보식을 국채보상로 외 2개소에 20그루를 하겠습니다. 팬지 외 10종 8만 포기의 꽃으로 꽃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사후관리로 병충해 방제와 수목전정, 급수·제초, 수목월동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 현황은 4개소로 근린공원이 2개소 어린이공원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만 구청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원내 환경점검을 1일 1회 이상 하겠습니다. 특히 화장실과 주변 청소 등이 되겠습니다. 조경수관리는 수목전정 연 4회 이상, 병충해 방제 6회 이상, 수목시비, 관수, 제초작업은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 시설물 관리는 도색작업은 벤치, 파고라 등 50여 점이 되겠습니다. 놀이시설 정비는 시이소 등 25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경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경시설은 총 15개소로 이 중 2개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상감영공원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것을 제외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노후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시청분수외 4개소에 수중펌프 등을 정비하고 1일 1회 이상 환경정비를 하고 주 1회 이상 녹조제거 및 전체 청소를 실시하고 우천 및 강풍 시에는 가동을 중지하고 여름철은 야간가동시간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업무계획(도시관리과)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입니다. 저희들 건축주택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추진계획, 계속사업과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3페이지 세 번째, 건축허가 현황은 신축의 경우에는 234건으로 2002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여섯 번째, 건축민원처리현황은 건축물대상발급 등이 45,000건으로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무허가건축물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175건입니다. 그 중에 137동을 정비를 하고 현재 38동은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건축공사장 관리입니다. 대상 공사장은 111개소가 있으며 점검사항은 재해위험요소라든지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중점 점검을 했습니다. 월 1회 해서 12회 점검을 했으며 15개소를 적발해서 시정조치 등 관리를 했습니다. 8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부설주차장은 1,536개소에 26,000여 대가 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위급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2개소를 적발해서 시정조치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축사 대행업무 확인점검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대행업무는 저희들 대상 건수가 9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대해서 무단증축 등 이런 사항이 있어서 행정조치했으며 허가난 것 중에 미착공한 3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지 개량사업은 5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 21동을 개량을 했으며 공공기반 시설로서는 사업비 41억원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공동주택건설 사업 지구는 4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봉산지구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10월달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4-2지구는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3지구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지난해 말에 개최를 했으며 올해 1월달에 보상 예정입니다. 특히 2-1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참여를 안 하겠다 해서 결국은 실효가 됐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추진 구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구역은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대봉지구와 삼덕지구 등 4개 지구입니다. 이 지구는 지난해 7월달에 건교부에서 현재 실사를 했으며 현재까지 국비지원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조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현재 남산동 보현사 바로 앞에 재개발 사업이 지난해에 착공을 해서 분양은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2동 재건축사업도 사업인가가 나서 착공분양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인4가 재전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는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아직 구체적인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저희들 공동주택은 52개 단지에 6,00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3월달 해빙기 그리고 12월달 동절기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중점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겠으며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무허가건축물 정비는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과 단속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공사장도 안전관리라든지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공사관계자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연 2회에 걸쳐서 무단용도 등 불법사항이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축사 대행업무가 되겠습니다. 건축사 대행업무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해서 도심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의 표제부는 현재 전산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마는 뒷면에 붙어 있는 건축물의 도면은 현재 전산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전산작업을 해서 앞으로 전산 발급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공공기반시설 투자계획입니다. 2004년도 공공기반 투자계획은 24억8,600만원으로서 이건 4-3지구에 공공기반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하반기에 국·시비가 교부되는 대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구역지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구역지정은 대봉지구와 삼덕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지구 구역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국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진척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망으로서는 3월 내지 5월경에 국비 지원이 확정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대상 지구는 29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뒷면의 22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현지개량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2003년도 예산으로서 현재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대봉지구와 대신지구에 대한 공사를 건설과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개설 공사 등을 마무리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서는 현재 진행 중인 봉산지구와 4-2, 4-3지구에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자료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비로 추진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 인가난 지구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지구도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각 주민들이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서 이번에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아홉 번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은 저희들 예년과 같이 해빙기 동절기에 특히 중점을 두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과에서 추진한 계속사업으로는 봉산문화회관건립 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은 2002년 7월 31일 착공을 해서 지난해에 골조공사를 마치고 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5월달에 완공 예정으로서 저희들 건축주택과에서는 마무리 공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좋은 건축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저희들 건축주택과에서는 특수시책으로 도시미관 증대를 위해서 옥상 물탱크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물옥상에 보면 노란 물탱크가 아주 무질서하게 많이 있어서 이것을 가급적 설치를 하지 않도록 설계허가 나갈 때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꼭 필요한 경우에는 물탱크실로 해서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업무계획(건축주택과)

건설과장 차영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1번에 조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번에 도로는 노선 503개 노선입니다. 그 중에 79개 노선이 지금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개설률은 94.6%입니다. 세 번째, 하수도입니다. 347㎞ 중에 미설치가 아직도 9.16㎞, 보급률은 97.4%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첫 번째, 도로개설사업, 도로유리관리, 하수관정비, 보안등 유지관리, 재해예방 및 재난관리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건수가 15건에 개요가 6 내지 20m, 연장이 1,086m, 사업비가 94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15건 중에 2002년도 이월사업이 9건, 2003년도 투자 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 중에 1번, 3번, 4번, 5번, 7번, 8번은 이미 준공이 됐고 2번, 6번, 9번, 성내1동 제일여중 동편 2차가 추진 중에 있고 대봉1동 청운맨션에서 신천대로간은 추진 중에 있고 대신동 계성초교 북편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건 2004년도 업무보고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투자사업 6개 중 1번에 대신동 큰장길에서 제일은행 북편이 1차 공사는 현재 보상협의 중이고 2차는 지장물조사 중입니다. 두 번째, 달성동 달성새마을금고 서편은 1차는 보상협의고 2차는 지장물조사 중입니다. 세 번째, 동인동 라이온스여관 남편은 현재 지장물조사 중에 있습니다. 남산3동 불교회관 서편 2차하고 남산2동 적십자병원 서편은 현재 토지분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내1동 제일여중 동편 3차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 20억3,200만원 시비 15억3,200만원, 구비 5억을 들였습니다. 시비로 동성로 도로를 3억3,300만원 들여서 정비했습니다. 국채보상로 밀리오레에서 중앙네거리 도로정비로 7,700만원으로 준공하였습니다. 약령시 테마거리조성 사업에 10억9,200만원 들여서 지금 97%로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약령시 소공원에 배전박스 설치 민원제기 때문에 현재 일시중지되어 있고 약령시 입구는 동문설치에 따른 인접상가 민원으로 공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 턱낮추기 3,000만원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구비로는 도로긴급보수 2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입니다. 12억7,800만원 들여서 구비가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로는 이천천 하수본관 개체 및 보수 6억7,400만원으로 준공을 하였습니다. 노후하수도 정비 및 준설 3억6,400만원으로 준공하였습니다. 구비로 하수도 유지보수 2억4,000만원으로 준공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가 2억1,000만원입니다. 신설·개체 38개소에 1,000만원 들여서 준공을 했고 유지보수 고장수선입니다. 관내 5,419등 2억원을 들여서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재난관리입니다. 그 중 재해예방은 26개소 현황이 있는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마는 재해대책기금 작년도에도 1억2,9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총 확보액은 9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14호 태풍매미로 피해건수 및 피해액 675건이 22억인데 현재 피해복구 지급총액이 2억5,0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입니다. 재난중점관리 대상시설물이 총 21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는데 재난관리기금 3,200만원 확보를 해서 총 확보액이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도로개설사업, 도로하수도유지관리, 보안등 유지관리, 재해예방 및 재난관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과징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현황이 총 485개소에 97㎞ 기개설이 406개소에 85.2㎞, 미개설이 79개소로 11.8㎞입니다. 미개설률이 11%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3건 지금 명시이월된 게 6건이 되겠습니다. 성내1동 제일여중 동편, 대봉1동 청운맨션에서 신천대로간, 대신동 계성초교 북편, 명시이월인데 이건 하나하나 설명을 다음 장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성내1동 제일여중 동편하고 1번하고 9번 제일 마지막에 성내1동 제일여중 동편 3차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내1동 제일여중 동편 도로개설 1차 공사는 준공이 됐고 2차를 지금 83m로 추진 중인데 작년도 1월 16일날 보상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수용재결 지장물이 1동이 있었는데 어제 주거이전비까지 다 찾아서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3차 공사가 결산추경에 확보된 건데 편입토지 보상 협의 중이 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봉1동 청운맨션에서 신천대로간 도로 개설, 현재 도로북측에는 보상 및 인도조성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도로 남측에 편입토지 보상이 협의 중입니다.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 결산추경에 1억8,500만원 확보가 되어서 1월 초에 전부 협의 보상이 되겠습니다. 협의 보상만 되면 공사는 4월달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대신동 계성초교 북편 도로개설 사업비가 1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9필지 중에 2필지가 협의가 됐는데 지금 문제점이 도로개설 편입예정지 계성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축소된다고 학교측에서 굉장히 반대도 하고 학교가 이전시까지 개설보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단이 설득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공사하기는 조금 난감한 것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대신동 큰장길에서 제일은행 북편 도로개설 사업비 16억원이 되겠습니다.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보상추진이 1차 구간이 14필지 중에 3필지가 협의가 됐고 2차 구간 61m가 현장조사 및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달성동 달성새마을금고 서편 도로개설입니다. 이것도 1차 구간, 2차 구간 사업비가 9억입니다. 1차 구간 보상추진이 11필지 중에 6필지가 협의가 됐고 2차 구간 3m가 편입용지 및 지장물 조사 및 보상 공람준비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동인동 라이온스 여관 남편 도로개설입니다. 사업비가 3억5,000만원입니다. 작년 12월에 도시계획 분할을 했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을 조사 중에 있는데 남북간 도로미개설로 투자효과 미흡 및 경북대학 주차장 확보 때문에 지금 답보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남산2동 적십자병원 서편 도로개설입니다. 사업비 11억입니다. 지금 편입토지 지장물 조사 중입니다. 여덟 번째, 남산3동 불교회관에서 파출소 서편 사업비 12억입니다. 1차 구간 30m가 작년도 12월달 준공됐고 2차 구간은 결산추경이 되어서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 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로·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시비를 들여서 동산육교를 재가설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4억5,000만원입니다. 여러 방향으로 예산을, 시비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남산천 하수본관, 제일교회에서 서문파출소입니다. 18억5,600만원 이건 본청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확정된 겁니다. 노후 하수도 정비 및 준설 5억입니다. 구비로는 도로긴급보수 2억, 하수도 긴급보수 2억이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 2억입니다. 신설·개체가 2,000만원, 유지보수가 1억8,000만원 시설·개체는 100등을 할 예정인데 2,000만원, 유지보수는 5,419등으로 1억8,000만원입니다. 이건 연간 단가계약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해예방 및 재난관리입니다. 재해예방입니다. 현황이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재해대책기금 확보도 올해 1억1,600만원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재난관리입니다. 재난중점관리 대상시설물이 작년도와 다르게 30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중 이용건축물이 95개소인데 이번에 종교시설물이 48개소가 추가된 겁니다. 재난예방대책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900만원을 확보해서 총 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과징입니다. 작년도 190건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했는데 7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계획은 약 160건으로 6억1,900만원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업무계획(건설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은입니다. 평소 우리 교통행정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신현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수시 의원님들께 보고되고 있으므로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진교통문화 정착운동 전개로 교통질서확립 캠페인 실시에 2,590명이 참여하였으며 참여유공시민 11명에게 정례조회 시 구청장 표창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단속건수는 월 평균 9,500대로 114,000대를 단속하였습니다. 단속구역은 경찰청에서 지정한 136개 노선 59㎞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지도단속으로 단속시간은 오전은 7시부터 9시까지이며, 오후는 17시30분부터 19시30분까지입니다. 단속실적은 3,450건으로 과태료 부과는 350건에 1,800만원이며 자체계도는 3,100건입니다. 넷째로 사업용차량 법규위반행위 지도단속으로 8개 전세버스업체 및 5개 화물운수업체에 연 4회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운행정지 6건과 지적사항 62건에 대하여는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다섯 번째, 관내정비업 53개소에 대하여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2개 업체에 대하여 1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과 1개 업체에 대하여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과징으로 2003년도는 811건에 8억4,800만원을 부과하여 7억8,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 1,6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총 8억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는 총 411,988건에 166억800만원입니다. 이중 84,558건에 37억2,200만원은 징수하고 32,743건 128억8,600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특별정리기를 운영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징수는 현년도부과분 3,000만원과 과년도 체납분 4,100만원 등 총 7,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정리하겠습니다. 8페이지 아홉 번째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징수는 현년도분 4,000만원과 과년도 체납분 3,500만원 등 총 7,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12억8,800만원입니다. 본 건도 최선을 다해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열 번째, 주차공간 확충으로 공영주차장은 197면이 감소되었으나 민영주차장은 3,352면이 확대되어 총 3,155면이 확충되었습니다. 9페이지 약령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9억4,400만원을 투자 주차면수 45면의 약령시 공영주차장 2개소를 조성 2003년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위탁료 670만원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1,380면의 주차유도선과 22,237m의 주차금지선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관련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총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자하여 13개소소의 과속방지턱 설치 등 83개소의 교통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2002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민원시책사업인 폐차·말소대행 및 무료견인서비스운영 추진실적으로 폐차·말소 대행과 43건과 고장차량 무료견인 서비스 32건 등 총 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진 교통문화 정착운동 전개입니다. 관내 종각, 삼덕네거리 등 주요 네거리 8개소에 대하여 새마을, 바르게, 교통관련단체, 민간기업체 등 순수 민간시민운동으로 교통질서확립 캠페인을 전개하고 시기는 혹한기인 1월, 2월과 혹서기인 7, 8월을 제외하고 매월 첫째 주 화요일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교통관련단체 및 민간기업체 참여율 향상을 위해 우수 참여직원에 대한 유공자 표창을 2003년도에는 매월 1명으로 중구모범운전자에게만 표창하던 것을 2명으로 확대해서 민간업체의 직원들에게 표창, 사기 진작은 물론 참여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두 번째로 불법 주정차단속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관내 단속구역은 136개 노선 59㎞이며 단속반은 22개반 28명으로 4개권역으로 나누어 책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연간 단속목표는 월 만건으로 12만건을 책정하였으며, 불법 주정차위반 일소를 위해 매월 취약지를 선정 출·퇴근시간대 집중단속과 공휴일과 야간단속도 병행 지속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공약사업인 5분사전예고제의 완전 정착으로 단속에 대한 주민불만을 최소화시키며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단속 및 계도구간은 태평로 외 6개구간 10㎞이며 단속반은 2개조 28명으로 공무원 2명과 공익근무요원 16명으로 구성하고 단속구간은 태평로 구 전매청 주변 1개구간과 계도구간인 국채보상로외 5개구간으로 구간별 지도단속인원을 적정 배치하여 대중교통이용 및 교통소통에 대한 시민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네 번째로 사업용차량 법규위반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우리 구의 사업용 차량 등록대수는 전세버스 8개업체 207대 등 총 353개 업체에 1,08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 구청, 경찰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업체에 대한 교통안전관리실태의 점검과 불법·무질서 운행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운수업자의 법 질서확립 및 준법정신 고취로 사업용 차량 이용 시민의 편의제공, 명랑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다섯째, 자동차관리 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입니다. 관내에는 종합정비업 3개소, 부분정비업 50개소 등 총 53개소의 자동차관리 사업체가 있습니다. 시구 정비조합과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체에 대한 시설장비 및 필수인력 유지 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업체의 질서위반행위 근절로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여섯 번째로 교통유발부담금 과징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시설물 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이 대상이며 2003년 8월 1일부터 2004년 7월 30일까지 1년간이 부과대상입니다. 기준일은 2004년 7월 30일입니다. 2003년도에는 징수액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10%로 8,000만원 정도이나 올해부터는 징수교부금의 상향조정과 일부 단위 부과금의 상향조정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5,0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과징을 위해 법정기일 내 대상시설물에 대한 공부를 활용, 현장을 방문조사하고 8월 25일까지 전산입력, 9월 9일까지 고지서를 출력 송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일곱 번째, 주차위반과태료의 체납액 징수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의 총 체납액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27,430건에 128억8,600만원이며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올해 징수목표는 35억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다액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문 발송, 재산압류, 차량공매 등 강력한 조치와 급여생활자에 대한 직장조회, 봉급압류 이행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과태료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산금이 없는 점으로 인해 납기 내 납부가 저조하고 등록원부 압류가 채권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한 문제점에 대하여 그 대책으로 다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등 재산압류를 강화하고 압류승계 시에는 채무까지 승계되지 않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 체납과태료의 적극적인 징수로 구 세수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여덟 번째,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총 체납액은 11,000건에 15억4,000만원입니다. 연 2회 체납과태료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연간 징수목표를 과년도 체납액 3,500만원과 현년도분 3,500만원 총 7,000만원으로 징수계획을 책정하였습니다. 실업 및 경기침체 등으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과 지연가입 차량이 증가하고 가산금이 없어 납기 내 납부율이 저조하나 신속한 채권압류와 재산추적 관리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자진납부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아홉째로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총 체납액은 11,800건에 15억3,000만원입니다. 올해 징수목표는 과년도분 체납액 3,000만원과 현년도분 4,000만원 총 7,000만원을 징수계획으로 책정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신속한 채권압류와 고발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열 번째, 주차공간 확충계획입니다. 관내에는 2,049개소 51,280면의 주차공간이 있으나 주간에는 유동인구가 많아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으로 2003년 4월 20일부터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구 동대구 세무서 부지 750평을 대구시 예산으로 매입 12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관공서,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 개방과 민영주차장의 일반 이용을 적극 유도하고 이면도로의 지속적인 정비와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으로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11번 교통편의시설 정비확충입니다. 주민들의 교통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과속방지턱 설치 등 관내 190개소에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정비 보수전담반을 활용, 순찰을 확행하고 시설물을 정비 보수하여 주민의 교통불편사항 접수 시 즉시 현장 확인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12번 폐차·말소대행 및 무료 견인서비스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정신뢰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민행정 시책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봉사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24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서 동인2·4가 및 삼덕2·3동에 실시한 결과 일부 극소수 주민들의 불만이 있으나 결과가 양호하게 평가되었으므로 올해도 관내 주택밀집지역 중 주차시설확보율 80% 이상인 1, 2개 지역을 선정해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일정으로서 3월까지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설문조사를 마치고 4월까지는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5월까지 시설물을 정비하고 6월까지 주차배정 등 행정업무를 마무리지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구정발전을 위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업무계획(교통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