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과장님이 신축부지에 대한 어떤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을 할려고 합니다. 일단 발언대로 가서 발언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류성엽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를 아껴주시고 늘 관심을 가져 주시는 우리 시민여러분들에게도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부지 문제로 그동안 저희 의회에서 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의견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이나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과정을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려고 센터에서 처음에 주장을 했었고 이유가 구미∼포항간 고속도로 IC가 센터 부근에 생김에 따라 불빛이나 소음이 시험포장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농업시험기관으로써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전을 주장했고 그래서 의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이전을 결정하였습니다. 센터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회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센터에서는 이전후보지를 5군데를 신청받아 그동안 농민단체장과 유관기관장과 함께 후보지로 선정된 5군데를 현지 방문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일부 직원들이 자체평가서를 만든 것을 토대로 현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온 그 지역을 시내와의 접근성을 약초단지 그리고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개발이 용이하다는 식의 장점만을 강조하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타후보지역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위주로 평가서를 표기하여 농민단체장과 유관기관장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여 센터 일부 직원들이 유도하는 한 후보지만 좋은 곳으로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약속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동안 여론 형성을 한 후보지만 결정하기 위하여 제도적이나 법적 근거도 없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평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노력한 부분이 많은 것도 불구하고 1순위, 2순위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그 점수는 1후보지가 79점이 나왔고 2후보지가 71점의 결과가 나왔으나 의회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그날 오후 2시에 열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정례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의원간담회를 거쳐 정례회 마지막날인 작년 12월 19일 바로 이 자리인 본회의장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사유를 보면 오늘 다시 올라온 후보지는 기술센터에서 주장해 왔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이유였습니다. 그 문제점으로 거론된 부분은 지역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만 첫째는 도시계획관리지구 내의 지역으로 앞으로 개발여지가 많다는 것이며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갈 경우 토지가 매입되는 지주들은 좋을 수 있겠지만 그 주변지역은 개발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영천이 도시전체를 보더라도 앞으로 개발가능한 토지가 거의 없습니다. 시내의 토지를 보시면 잘 알것입니다. 주남들이 생산녹지입니다. 동부동 장지들이 또한 생산녹지이며 화남과 화북방면의 도로변은 대부분 다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읍 또한 대부분이 생산녹지인 보존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천이 가용할 수 있는 토지는 지금 시내에서 센터 이전 후보지로 거론하고 있는 화룡동 일대와 공병대 부지외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IMF 전에는 택지개발 조성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미∼포항간 고속도로가 올 연말 완공되고 우회도로가 완공됩니다. 또한 대전∼신녕간 4차선 확포장이 완료된다면 이 지역은 우리 영천에서 앞으로 가장 이용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라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번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 하나만 보면 센터에서 주장하는 좋은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면 기술센터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며 그 지역 발전에 오히려 저해 요인이 된다는 이유입니다. 둘째는 이 지역이 산이 막혀 다른 지역보다 일조량이 1시간 정도 부족한 지역으로써 농업기술센터의 본래의 기능인 농업에 대한 시험기관으로서 역할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며 센터를 이전하게된 이유에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토질 또한 진 땅으로써 우리 영천은 농논사 위주인데 이것은 밭으로 되어 있는 것이며 센터에서 말하는 절토하고 성토해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토질이 묘목장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농업기술센터 원래의 기능인 농업기술 개발하고 시험하여 묘목장을 만들고 농민들에게 농업기술력을 보급하는 연구기관으로써 농민들과 우리 영천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데 그 목적은 뒤로 한 채 기술센터를 약초단지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만들고 시내와 접근성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것이며 농민들 위주가 아닌 몇몇 직원들의 편리함에만 치중하여 판단하였다는 이유입니다. 다섯째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 부분에는 준비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후보지별 비교분석은 하지 않았다는 이유이며 여섯째 타도시에는 농업기술센터가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시내와 접근성 용이보다는 농민들을 위한 시험기관으로 판단하여 시외곽에 설치하고 있는데 반해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 적정성을 소비자를 운운하면서 시내 접근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영천농업의 연구를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며 판단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이유입니다. 일곱 번째는 의회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센터에서 일방적으로 후보지를 평가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하루만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에서 시키는 대로 의회는 따라만 주면 된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의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의회를 기만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일곱가지 이유로 2003년 12월 29일 총무위원회와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안을 불과 열흘도 안된 11월 8일 한가지 안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꾸어 또다시 의회의 집회 요구를 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며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안을 10일만에 이렇게 재집회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례회시 부결한 사유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검토 할 생각을 않고 센터소장과 직원들은 의원들 한사람씩 찾아 다니면서 편드는 의원은 몇사람이고 센터 편을 드는 사람은 몇 명이라는 식으로 소위 의원들을 편가르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처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3대 특별법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개발특별법, 신행정도시이전특별법인 3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영천에도 국가에 관련된 공공기관 서울, 경기도 250개의 국가기관이 있는데 어차피 그 법이 통과되고 계획이 만들어 지면 지방으로 이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와 우리 영천 국회와 중앙정부를 방문해서 우리 영천이 어떤 기관을 유치해야 될 것인지 우리 도는 어떤 것을 유치해야 될 것인지 이런 노력을 해서 앞으로 공공기관이 두려워 하여야 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 근시적인 시안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영천의 발전에 저해되는 이런 행정을 펴서는 안되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로 선정된 후보지는 많은 문제점을 않고 있는 지역으로써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으로 부결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소견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센터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었고 대부분 다 센터소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그런 내용들인데 아까 센터가 접근성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에게 가까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센터소장님이 지난번에 농업에 종사하신지 얼마정도 되냐고 여쭈어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한 38년간 근무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센터의 본래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부수적인 부분들은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소장님 제가 묻는 말은 본래의 기능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시험기관이 맞지요?

아까 이의를 제기 했던 어떤 토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지금 일조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뒤로 미루고 예를들면 소비자 근처라면 판매소를 하나 짓는 것이 낫지 농산물직판장을 짓는다든지 홍보관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센터의 이름을 바꾼다든지 해야지요. 어떻게 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에 대한 어떤 시험을 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해 주고 지도해 주는 그런 역할이 본래의 기능이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 가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자유무역으로 해서 상당히 농업이 전국적으로 힘들고 우리 농업이 과반수가 넘는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소득을 보장시키고 경쟁력을 갖춰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센터소장님의 큰 임무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두 번째 두고 소비자 판매, 홍보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지금 제가 농업에 대해서 농사를 짓지 않지만 정책부분은 어느 정도 조예가 있습니다. 실제 농업의 정책이 소비자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을 교육시키고 지도해서 고품질화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력을 그렇게 하도록 지도해야 되고 계약재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되고 출하시기를 조정해서 다른 도시에 예를들면 5월에 출하되는 과일이라면 우리는 4월달 3월달 아니면 더 늦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집중생산되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영천에 있는 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격을 적정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해서 소득을 안정시켜 주는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소비자 홍보관 만드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은 누가 생각해도 이치에 안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동부동에 공판장도 있는데 홍보관을 새로 설치해서 시내에 가깝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보관을 설치한다든지 하면되지 영천농산물 홍보관이라든지 판매소를 설치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약초단지한다든지 시민의 휴식공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거기에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주장하시는데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이 이야기도 농민들 대표, 유관기관 대표 이러는데 실제로 돌아본 사람들도 일부 있고 언론 기자들도 한 3명정도를 추진위원회에 넣었는데 그 분들은 농업에 대해서 전혀 가본 적이 없고 뭐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서 그날 심의하자고 해서 가보니까 자료가 불충분하고 해서 자기들도 이해가 잘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분들을 넣은 것은 홍보를 위해서 선정을 할려고 하는 홍보차원에서 넣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얄팍한 그런 어떤 수를 써서 당위성을 인정받으려는 모습으로 갈 때 소장님이 그동안 농업에 38년간 종사하신 분으로 뭐라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소장님 그러면 제가 접근성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셨잖습니까? 실질적으로 평가서에 보면 그 외 나머지는 약초단지나 시민휴식공간 이런 것은 어디가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의 장점은 접근성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센터 부지를 선정을 한다면 차라리 의회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곳으로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시험포장이라든지 묘목장 같은 곳은 금호에 지금 읍청사를 할려고 사두었던 후보지가 지목변경이 안되어서 그냥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접근성 하나를 장점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센터의 본래 취지하고 전혀 안맞습니다. 그것을 말로 해서 미화시킬려고 하는데 그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도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단체를 위주로 유관기관 단체를 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센터에서 농님들한테 영향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센터에서 평가한 것에 대해서 이런 점을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데 그 생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센터에서 객관적인 생각을 내 놓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농민들한테 보여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센터생각은 센터대로 가지고 있고 농민들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못주었다 그다음에 의회에 분명히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센터소장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권리가 권한이 운운하면서 의회에 대해서 사전에 관리계획 심의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추진위에서 한 것을 다 인정해 주더라도 그 부분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의견을 분명히 물어주어야 되는데 소장님으로서 임무입니다. 그것을 제쳐버리고 바로 2시에 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안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써는 무시당했다는 생각밖에 다른 생각이 들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