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백영학 의원 발언
영학
백영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대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2004년 1월 8일 이원기 의원 외 5인께서 제안한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시대의 의회운영 활성화에 부응하여 지방의원의 신분에 관한 명예직 규정을 삭제한 지방자치법 제32조 규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보조활동비의 지급 조정에 따라 지급 규정과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 금액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당초 의정활동비 55만원을 의정활동비 90만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의원의 여비기준 별표 1, 별표 2 중 국내외 여비기준을 현실화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영학
백영학위원장
김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김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식입니다.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이원기 의원 외 5명으로서 제안일시는 2004년 1월 8일, 제안이유는 앞서 이유를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으로서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32조 2003년도 7월 18일과 동법시행령 제15조 2003년 12월 18일에 상위법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서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별첨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비인상등에 관한 내용은 당초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학
백영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하셔서 살펴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서로 의견을 개진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개진을 하는 동안 속기 및 녹음을 중단해도 좋겠습니까?
단할
중단할손준한위원
것 없지 않습니까?
영학
백영학위원장
그러면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준한
손준한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학
백영학위원장
손준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한
손준한손준한위원
위원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무보수 명예직이 삭제됐지만 지금 현재 2004년도 1월 1일부터 통·리장들이 164만원에서 328만원으로 100% 인상됐습니다. 그렇다고 의원들이 본인들 것을 100% 인상한다는 것은 모양이 안 좋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95%정도로 한다든가,

박일정위원
들리는 소리는 95%나 100%나 같지 않습니까?
준한
손준한위원
100%하고 95%는 차이가 많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100%는 안 됩니다. 목을 바꿨기 때문에, 전체 액수로는 보면 그렇게 되는데,
장식
김장식전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보조활동비가 추가가 돼서 그렇게 하니까 100%가 된 것 같습니다.
액은
수정액은손준한위원
55만원에서 110만원 되면 100% 아닙니까?
기두
나기두위원
목은 틀립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영학
백영학위원장
손준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야기
이야기손준한위원
다 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괜히 지탄받을 일을 제가 끝까지 씌울 일은 없습니다.
영학
백영학위원장
어차피 중앙 부서에서 우리 의회는 아니고 전체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니까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