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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대현 의원 발언

제139회 제5차 본회의2004-01-17

정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홍기의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자치행정과를 비롯하여 11개실과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5일동안 계속되는 회의로 힘드실줄 알지만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1. 2004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민원과 소관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다. 김종열 민원과장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종열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200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들 정원은 22명에, 현원 21명, 1명이 결원으로 되어있고, 일용직 5명과 재무과1명, 농협1명, 지적공사1명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친절봉사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매월 친절봉사 교육을 시키고 있고, 거동불편자 편의제공을 위한 처리 도우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깨끗한 민원환경조성과 방문민원인 차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내실 운영을 위하여 민원 1회방문을 적극 권장하여 반려민원 및 3심제를 확행하고 주민 설문조사를 년2회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화시스템민원 사무처리시간 단축을 운영하고 있고, 민원서비스혁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종민원 인터넷으로 확인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주민등록업무추진입니다. 저희들 주민등록현황은 9,917세대에 29,445명이 등재되어 있고,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22,848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 사실을 년2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 폐지를 위하여 전산입력 및 원장조회 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국세 및 지방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 토지를 113,289필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정공시는 건설교통부장관 확인후 결정공시를 하겠으며, 1월 1일 기준은 6월 30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 기준은 10월 30일 결정공시토록 주어진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사무관리소가 저희들은 중개인8명에 중개사 1명으로 총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강화로 토지 효율적 이용이 되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2005년 6월까지로 토지거래관리, 공시지가관리, 부동산중개업소관리, 외국인 토지관리, 용도지역, 지구관리업무를 정보화 구축사업의 대상사업으로 하고 2차분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연속지적도, 지형지적중첩 편집 지적도등을 작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까지는 1,733매를 추진완료해서 53%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입니다. 대상토지는 등록변환, 분화를 합병등에 따른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된 연중 발생분 전량을 등기 촉탁해 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 실적은 1,541필지를 등기촉탁하므로서 주민부담 경감액 54,860천원을 경감을 봤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는 연중 계속 추진으로 하여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정확히 일치시켜 군민재산 보유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저희들 지적측량 기준점은 지적삼각점 20개소, 지적삼각보조점 47개소, 도근점 1,903개소 총 1,970개소가 있습니다. 1,970개소를 기준점 이상유무 일제조사를 3~4월까지 실시하여 망실, 훼손된 기준점은 원인 조사복구를 대한지적공사에 6월중에 하여 7월중에는 일제조사 결과 도근점 표석대장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기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 5개년으로 총 업무량은 127,010장이 되겠으며, 금년도 업무량은 25,402장이 되겠습니다. 전문용역업체와 계약체결하여 2부를 작성하고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완료분에 대하여 시험운영 추진토록 하여 신속한 검색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합병대상 토지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대상토지는 공공용지중은 도로, 하천, 구거, 유지등 지역개발사업으로 준공된 토지이고, 개인토지는 지적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요건에 적합한 토지를 대상토지로 하여 합병대상토지 조사 및 지번별 조서 작성을 1~2월중에 하여 연중실시함으로 공사는 지적행정 구현으로 주민간접 소득 예상이 4,984만원의 정도의 간접소득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및 빈집정리사업입니다. 주택개량은 아직 도에서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확정된 동수를 계획으로 잡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리는 56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표에는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 연리 5.5%로 되어 있습니다, 연리3.9%로 인하를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조사를 2월 7일까지 하여 사업 완료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회관모정 신축, 정비사업입니다. 회관신축은 13동에 4억5,500만원, 모정신축은 10동에 2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이것 또한 2월 7일까지 대상마을을 조사하여 금년 년말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신축아파트 신축계획입니다.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35번지 일원, 명성주유소 뒤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5,100평으로 세대수는 임대아파트 400대 지상 15층이며, 평수는 전용면적 15평~18평으로 하고 사업비는 약300억원이 투자되며, 사업기간은 2004.5~2008.6월까지로 하고 시행기간은 대한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신청을 도에 전달 하도록 하겠으며, 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용지매수계획 수립 및 매수에 차질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도 무료작성입니다. 건축민원 신청시 건축물대장 구비서류인 건축물 현황도를 주민이 작성 불가하므로 건축신고와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대상 건축물을 현황도를 건축직 공무원이 현장 조사후 직접 작성 처리하여 대민행정 서비스로 주민편의 증진에 도모하고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특수시책으로서 주민 간접소득이 약3억원정도의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 및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저희들 주정차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은 3,852면이며, 단속인력은 4명으로서 단속차량 1대가 있습니다. 지금 장계와 장수읍을 주정차 계도단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읍은 남동파출소에서 대성약국 도로, 장계면은 장계남동에서 무궁화 신협도로, 터미널에서 전화국 앞까지 주차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 신호기가 11기, 신호등이 216개, 교통안전표지가 3,060개소, 군도 21개노선에 145km, 농어촌 도로가 159노선에 388.7k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대상지 조사를 하여 설치 추진계획으로서는 교통신호등 설치 및 교체 7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30개, 신설 30개, 교체 117개, 제거 52개가 되겠으며, 반사경 설치는 2개소, 표지병설치는 6개소에 1,000개, 무인카메라 가설대 설치는 2개소, 차선도색 95km, 횡단보도 도색 48개소에 대한 사업비 1억5,100만원을 투자하여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오지.벽지 주민교통 불편해소입니다. 현황으로 농어촌버스 현황이 2개업체 84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벽지. 비수익 손실보상 현황으로서는 노선수가 26개노선이며,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은 수익성 없는 노선손실보상 1개노선이 있습니다.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3억1,600만원을 투자하고,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은 4,400만원을 지원하고 운영실태 점검 지도점검으로 연중 수시 점검토록 하여 농어촌버스 친절 운행으로 군민의 편익증진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주민편익증진입니다. 저희들은 여객터미널 2개소에 간이정류소 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장계터미널 내부 및 화장실 리모델링으로서 1억원을 투자해서 보수토록 하겠으며, 터미널 관리상태 지도를 점검하여 대중교통 이용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쪽, 2004년도 주요시설사업 예산조서는 서면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민원과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김종열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강태순 의원입니다. 6페이지, 토지 평가위원회 심의의견 제출이 있는데, 이 사람들 심의위원회가 몇사람이 되지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읍면에 1명씩 있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고, 남원세무서 직원이 1명이 있고, 건설과장님이 들어가고 당연직으로서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입니다. 부군수님 들어가시고, 민원과장이 들어가고 총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등급조정하고 이럴때 평가위원회를 1년에 몇 번이나 열어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1년에 3~4번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이 사람들 수당도 나가지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나갑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지금도 농지매매를 하는데, 마을단위, 지구단위인가, 농지위원들 확인을 받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그것은 저희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태순

강태순의원

어째서 그 소관이 아닌가?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저희들은 이전할 때, 공시지가와 떨어진 것이 있는가, 주소가 틀리지 않는가 이것만 대조해 가지고 하고 있지, 이전관계의 서류에서 읍.면에 제출하는 농지관리위원 확인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안한다.
가령 개인 토지 전답...하천이 있다. 도로가 있다. 구거가 있다. 이놈을 합친다는 이런 얘기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그러니까 개인토지는 첫 요건은 소유자가 똑같아야 되고, 토지지목이 똑같아야 하고.....
태순

강태순의원

소유자가 하천하고 똑같아야 한다. 지목은 똑같을 수가 없지.....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합병을 하기 때문에, 이것 합병 얘기거든요. 우선 소유자가 똑같아야 되고, 지목이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연속된 토지야 되고, 그런 조건이 따라야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것은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태순

강태순의원

하천같은 것은 대개 국가것이다. 이말여, 국가것을 쉽게 말해서 그 인접에 폐천이 됐는데, 이것은 인접해서 쓰고 싶은게.... 말하자면은 합병조사해서 신청을 한다. 그럴수가 있냐 이런 얘기요?
종열

김종열의원

지목이 같아야 합니다. 하천하고 전답은 틀립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그러면 하천은 하천만 조사해서 사고 싶으면 신청을 해야겠고만.....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그런결과가 됩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합병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알았습니다. 농지에 말하자면은 상당히,.....(청취불능)..... 한계 토지규정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농지에 관한 것은 산업소득과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알았어요. 무단방치 차량은 지금 장수군에는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수시로 출장을 하는데, 없다고는 제가 단언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못하고 있을 뿐이지, 없다라고는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얼마 없다고 봐야지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건축법에 의해서 주택을 지으면서는 부설 주차장을 짓게 되어있는데, 그것도 민원실에서 취급 안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건물에 따르는 주차장은 저희들 건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건물에 따라서....
가령 건물이 여기 있는데, 주차장 한칸을 떨어서..... 그놈을 벽돌 쌓어서 주차장 만들때는 민원실에 신고해야 한다.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그렇지요. 저희들 주택개념이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은 주택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
태순

강태순의원

주차단속도 한다고 했는데.... 단속해서 지금 얼마나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작년에.....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단속 건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강의원님 이것인 안일한 것이 있어요. 단속을 하다보면은 딱지를 긁습니다. 탁지를 긁는데, 보통 4~5만원 많게는 8만원을 긁어는데, 그러다 보면은 체납 그것으로 남고, 자동차법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벌금을 내면은 벌금점수가 올라가고 안내면은 벌금 점수는 안올라가고 법이 이상하니 맹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록은 안남기고 매일 우리 직원을 내보내가지고 공익요원을 내보내서 이후로도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딱지를 긁다보면은 주민들의 원성내지는 경제의 그런 것..... 참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내가 5시에 갔는데, 와룡리 들어간데 삼각지에서 차가 2개나 있어요. 불어보라고 해서 불었는데, 낮에는 안먹는데..... 나쁘게 말하면은 그렇게 인정있고, 군민을 생각해서 봐주기는 봐줘도 나쁘게 말해서 직무유기 아녀.....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저희들이 다니면서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양종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양종인의원

양종인 의원입니다. 우리 민원과는 저도 가끔 한번씩 들어가보지만은 아주 민원인들한테 친절한 인상을 심어주고, 그리고 장수군에 얼굴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화해한 분위기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제가 평가를 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강태순 의원님께서도 물어봤습니다만은, 합병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합병을 한건 했거든요. 우리 땅이 가곡리 112번지인데, 합병을 했는데, 합병신청해서 와서 보고 가서 통보서가 왔어요. 합병이 됐다고, 그런데 등기부 등본에 가서 띄워보면 합병이 안됐더라고요?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담당

지적담당

서동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인

양종인의원

합병이 안되었더라고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112번지요?
종인

양종인의원

예 가곡리 전 112번지인데, 거기 6필지인가가 1필지로 했거든요. 와서 보고 가능하다고 해서 확정통보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 안됐어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저희들이 한번.....
종인

양종인의원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같은 소유자의 같은 전이면 전, 답이면 답 한가지야지만이 되는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목이 전으로 돼가지고 있고 답으로 돼가지고 있고 2가지거든요. 그래서 합병이 안되었는가?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같은 지목끼리 돼야.... 합병이 됩니다.
종인

양종인의원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보니까? 방금 그 얘기가 나와서....(청취불능)....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됐으면 됐고,.........(청취불능).........
종인

양종인의원

그런데 합병됐다고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하고 답은 안된다는 얘기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양종인의원

그리고 주택개량 한사람들이 연리%가 그전하고 지금하고 다 틀리는데, 90년도에 우리 받을 때는 8%로 받았거든요. 그것이 농협에서 자동적용이 돼가지고 4.5%내려갑니까?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5.5%로요
종인

양종인의원

5.5%로 내려가요.
담당

건축담당

김진호 옛날에 8%짜리는 지금 그것이 8%로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고, 작년까지 5.5%로 현재 이자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인

양종인의원

나는 농협에서 통보 온대로 돈을 끓고 확인안해 봤는데, 오늘 얘기들어 보니까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가?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그 사항도 농협에다 알아봐 가지고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인

양종인의원

한번 알아봐주세요. 돌아다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것이 변동금리가.... 의원입장에서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계남 고양선이 된지가 오래됐는데 일반 완행버스가 안다녀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6개마을에서 하루에 2번이라도 통과를 시켜줘라 이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벽지노선 돈을 주는 것 그 문제가 걸려서 그런가,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혹시 그 쪽에 검토를 해보실 용이는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이것도 어짜피 회기가 들어섰으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남원여객은 아닐테고 무진장 여객하고 다시한번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한번 예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양종인의원

주민들이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두번이라도 왔다갔으면, 도로가 난지가 솔찮히 오래됐거든요. 6개 마을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가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무진장여객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양종인의원

그런데 6개마을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김종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김종열 의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여객터미널 2개소, 간이정류소가 있는데요 계북에 해당되는 것이라, 간이 정류소에 해주는 것이 있어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현황만 저희들이 뺏고만요. 저희들이....
종열

김종열의원

현황만...... 그런데 지금 면단위에 있는 정류소를 말하는 것 아녀요? 6개소 나와 있는데.....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면단위 소재지 ....
종열

김종열의원

그것 말이지요. 그런데 몇일전에 보니까 계북에 이용객이 많던 안많던, 계북에 있는 대표 정류소 인데, 거기에 변소가 없어가지고 상점 변소를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번에 딴 면장님 있을때는 면에서 뭘로 했던가 변소가 푸세식이니까 같이 면에것 치울적에 같이 치워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를 이번에 와가지고 안치워 준다고 해가지고 총무계장 멱살을 잡고 죽이니 살리니 하고 상점 주인하고 싸워쌌더라고요. 그것을 이용을 하지 말아라... .......... (청취불능)................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이 사항도 저희들이 계북면장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지금 당장 화장실을 별도로 간이 터미널로 안될 것 같으고요. 우선 화장실 푸는 것은..면에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그렇게좀 해 주세요. 우리 손봉열 총무계장이 대중들 앞에서 단단히 창피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4쪽에, 회관 있지요. 금년에 지금 13동이 금년에 할것인가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그러면은 03년도까지는 이것 3,000만원 나가었지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기준을 3,000만원으로 해가지고 평수에 따라서 들쭉날쭉했지요.
종열

김종열의원

주택계장님! 이것 짓는데 평당 들어가는 것은 얼마씩이나 들어가는가요?
담당

주택담당

김진호 저희들이 그것을 재료로 좋은재료로 쓰냐 나쁜재료를 쓰냐.....
종열

김종열의원

보통으로 해가지고요?
담당

주택담당

김진호 200만원에서 220만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그렇게 보지요?
담당

주택담당

김진호 예
종열

김종열의원

그렇게 보면은 25평을 220만원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부담이 많고... 지금 평당 200만원씩을 잡아도 3,500만원을 주면은 1,500만원은 부락에서 부담을 해야한다는 그 결론 아닌가요?
담당

주택담당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이것을 달리 물어본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장수 남동에 짓는 회관요 그것 평당 얼마씩 들어갔어요?
담당

주택담당

김진호 그때 제가 물어보니까 250만원 정도로 잡고 있던만요.
종열

김종열의원

250만원
담당

주택담당

김진호 예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총액으로 따지면 7,000~ 8,000만원 들어갔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종열

김종열의원

얼마전에 읍내 분하고 송천리를 갔다오다가 그런 얘기를 잘 들어줘요. 갔다 오다가 거기를 지나다가 그 얘기를 읍내 분이 하더라고요. 장수읍만해도 장수 회관 짓는 것이 해마다 몇동씩을 졌는데, 저기 저렇게 그분은 표시하기를 아방궁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회관에 돌붙힘을 해가지 저렇게 까지 졌는데, 저렇게 차별되는 사업을 해서 되는냐고....그런 얘기를 해서 거기는 특별히 한것이 있어서 했는가 보다고 답변도 못하고 우물우물하고 내가 알바도 아니고 아는 것도 없고 해가지고 답변을 못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시범지구로 한다면은 농사도 시범지구로 하는 것은 이렇게 따라서 해라..고 시범지구로 하는 것인데, 거기를 시범지구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러면 앞으로 장수군 회관은 돌붙힘해서 지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지 거기는 무슨 특혜가 있어서.. 그런것인지, 회관을 돌붙힘 해가지고.... 그 양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원청 그럴만 하더라고요. 회관을 돌붙힘해서 해놓고 보니까 딴데 하고는 차별화가 되던데, 그 분도 그래요. 장수군 행정이 저렇게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고, 깨끗하니 좋게 하는 것은 좋으냐! 너무나 차별화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거기를 5,00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지원을 해주는 목적은 장수군의 남원에서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입구이고, 양쪽에다가 개인들의 집도 보통 6,000~7,000만원을 개인집도 들여서 취락구조 마을을 한다고 해놓았는데 공공건물인 마을 회관을 블록이나 쌓아 초라하니 짓는 것 보다는 좀 보기도 좋게 짓는 것이 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거기를 꼭 아까 말씀하신다시피 아방궁같이 짓고 싶어서 그런것도 아닐테고요.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봤었을 적에 행정을 하는 집행부나 의회라고 하는 우리들이나 주민들이 그것을 차별을 두고 그렇게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그게 그렇게 안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지, 우리야 이해하고 안하고 그것이 뭐있어요. 군에서 한 사업인데....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게 차별나게 보니까 하는 얘기지요.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한다고 ... 타면에도 한다면은 똑같은 조건으로 그렇게 돌붙힘을 해서 지어져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러면은.....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지역성 특성은....... 그래서 이 부분도 장수읍 이장회의 때, 저희들이 나가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드렸어요. 리장님한테, 이것이 총 7,000만원이 들어간 사업인데, 지원을 한다라고 보면은 다른 부락보다 1,000만원내지 1,500만원 지원은 더 된것이다. 사실적으로 더됐지요. 1,000만원내지 1,500만원은 타 부락은 3,500만원내지 4,000만원 나갔는데, 더 된것은 사실이나, 그 지역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역별 특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남동이 동계가 있어가지고 기왕에 지으면서 좋게 짓자라는 부락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지어지는 것인지, 거기를 사실은 타 부락보다 월등하니 배나 더 지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은 것은 내용을 뜯어보면은 그렇게 된것은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린바도 있어요.
종열

김종열의원

그렇게도 해줘요.

김홍기의장

그리고 그 얘기를 나도 보고 장계 남동에 했을 때, 거기를 5,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랬을 때, 산서하고 장계는 그것은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해가지고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2층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1억 얼마가 들어갔잖아요. 남동은 그래서 그 얘기가 돼가지고 그 마을에서 얘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김종열 과장도 가깝게 사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봐도 규모는 똑같이 해놓고 1층을 돌을 전체적으로 붙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위화감이 생기지요. 무슨 강변하시지 말고, 추후에 그런일이 없도록 해줘요. 왜냐면은 1층에다 전면 돌을 붙힌집이 장수군에 개인 아무리 돈이 있는 사람도 어디있습니까? 그렇게 호화판으로 그렇게 해 놓고 면적은 똑같고 돈도 5,000만원 나갔지 않습니까? 딴데는 3,000만원이상 나간데가 없는데, 왜 그래서 좀 논란의 의지는 분명히 있겠다. 들더니 아닌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면은 안돼지요? 특혜로 보면 특혜아닙니까 무슨놈의 거기를 특별지구라고 어째서 특별지구라고 구분이 돼냐 거기가 그게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잘 주의해서 해요. 항상 위화감이 생기는 그런일을 군에서는 하면은 안돼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김흥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김흥섭 의원입니다. 4쪽에, 불허,반려민원 3심제 다시 설명을 해줘봐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3심제는 처음에 이것이 만약에 불허가 될 경우 말하자면은 반려민원이 됐을 경우는 처음에는 담당관에서만 심사를 합니다. 해당이 될것인가 안될 것이냐! 두 번째는 군수님까지 심사를 합니다. 세 번째는 각 실과자인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부해 가지고 3번까지 아마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3심제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심제 가는 건이 없습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등기촉탁 문제에 대해서 그 비용을 예산으로.....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흥섭

김흥섭의원

누구나 그것....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해당이 되면은 누구나 신청을 해주시면은 할 수가 있고,......
흥섭

김흥섭의원

대상토지가 등록전환이나 분할, 합병등에 따른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된 연중...전략 그랬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지목변경을 했는데 등기를 해야될 것 아녀요. 그래서 저희들이 등기촉탁을 해서 해줍니다. 그런데 사법서사를 통해서 하면은 건당 35,600원이 들어가요. 저희들이 해 주면은 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소득이 되지 않느냐! 그것이 소득액으로 한번 특수시책으로 잡아 본것입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민원실 직원들이 .....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저희 지적계에서 해줍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지적계에서 해 준다 이말요?
그 서식의 일종에 서식에 의해서.....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등기소로 말하자면은 등기촉탁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
흥섭

김흥섭의원

등기소로 직접.....해준다.
등기소 입장에서는 어디서 들어오던지 형식만 맞으면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해준다.
등기소 사람들은 덜 좋아하겠네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사법서사에서 그러지요.
흥섭

김흥섭의원

사법서사 사람들이.....
자기들 몫을... 그런데 이것이 해당된 사람이 있고 해당 안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요. 전부가 된다는 얘기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토지에 따라서 틀리지요. 합병이나 지목변경,분할 이것만 되니까? 이전은 안돼고요.
흥섭

김흥섭의원

이전은 안돼고....
등록전환, 분할, 합병만 해당되고.....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내가 갖고 있는 땅을 분할시킨다든가 합병시킨다든가 지목변경 했을 경우만 하고 이전서류는 안됩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5쪽에 임대아파트를 다행히 주택공사하고 맨트를 해서 마음은 노입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장수에가 지어가지고 개인 근로자 아파트 관계가 말썽이 있었지요? 고등학교 앞에....
개인적인 신천빌라 ... 저런데도 부도가 나고 그런일이.... 최근에 경매도 들어가고 그런 것 알고 계시죠?
하여튼......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하니까 그런 예가 없겠지만, 심심한 미리 이것이 1~2년에 할 것이 아니고 2004년~2008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완공이 된 모양인데, 세부적인 것, 연차적인 기획을 잘 수립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야 져만 놓고 임대가 안되더라도 상관이 없을.....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다행이요. 개인이 한다면은 염려가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지어놓기만 해도 저희들은 .....
흥섭

김흥섭의원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호응이나 반응은 어때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지금 각 시군에 돌아가면 하고 있잖아요. 군청 소재지에다가 그래서 저희들도 군청 소재지에다가 거기에다가 짓고 싶어하는 의욕을 나타냈기 때문에 와서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다행히.... 그래요.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혹시 잘못된 일이 없도록 바라겠고요.
17쪽에, 주정차 질서 확립이 터미널 같은데... 얘기를 하던데, 행정 1명, 공익근무 3명, 해가지고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시장 같은 날은 건설과 노상적...(청취불능).... 누구든지 인력이 없다면 그런 해당되는 부서라도 동원을 더 해서 시장날만이라도 더해줘야 겠어요. 특히.....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주정차를 스티커는 발부를 안하고 있고 현재는 계도만 구두로 한다는 얘기 아녀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계도도 하고 정 그러면은 단속도 해야겠지요.
흥섭

김흥섭의원

어쨌던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오지벽지 해소 문제로 농어촌 버스가 벽지 비수익 손실보상 3억2,000만원, 농어촌 버스에 재정지원 4,400만원 어떻게 구분이 달라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비수익 노선은 저희들 전노선 26개 노선이 다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재정지원은 저희들이 장수에서 번암까지를 이릅니다. 학생들이 상당히 왔다갔다 하니까 장수에서 번암까지 1개노선이 지정이 돼가지고 학생 할인요금 손실 보상등 같이 합쳐가지고 별도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 노선이 그 노선입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학생 할인요금.....(청취불능)...... 26개 전노선은 벽지에 해당이 돼서 손실보상을 하고, 재정지원이라는 의미는 별도로 번암가는 것이다. 현재 이사람들이 버스 눈오는날 잘 안다니고 .... 별수가 없지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그런데 저번에 무진장여객 사장님이 일부러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돌리는 시스템이 운전기사들이 친절도가 결행돼가지고 자주 빼먹고, 주민들한테 불친절하고 그것을 잡을라고 해도 잡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예요. 그래서 1개 노선에 4대씩 다람쥐 책바퀴 돌 듯이 돌린데요. 앞으로는 그러다 보면은 매일 보는 분이라 친절 안할 수가 없을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운행방법을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결행 횟수나 친절도가 올라갈 것이다. 저희들도 예의 주시를 하고 봐야겠고만요 아마 그 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무래도 친절도나 결행횟수가 높아질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결행은 어떻게 눈길이나 빙판길을 억지로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그럴수는 없습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그것은 또.....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문제가 있어요.그런데 단 한가지는 가다가 못갈 것 경우가 있는 모양이예요. 그러면은 어쩌다가 불친절한 버스기사는 거기다가 내려놓고 와버린데요. 걸어가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그러지 말고 그 동네에는 요새 차가 있으니까 핸드폰이라도 연결을 해서 어디까지는 연결할 수 있는 친절을 베풀어라 하는 것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점차 좋아지리라고 믿습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모든 것이 좋아져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정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정대현의원

정대현 의원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회관관계로 우리 김종열 의원이 질문했는데요. 우리 장수군에서는 올해 1동에 3,200만원씩 지원이 돼지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3,000만원~4,000만원 사이에.... 증액됐습니다. 남동 빼고는요. 평수에 따라서 조금씩 증감이 됐습니다.
대현

정대현의원

왜냐면은 형편성이 맞게 해야되는데, 그렇게 그렇게 안되는 경우가 있고요. 부안군의 경우는 동당 5,000만원을 지원해 줬데요. 그래 도의회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해가지고 .... 그런대가 있으니까 참고로 해가지고... 형평성이 맞게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 어제 기획실 감사팀한테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안좋다고 했는데, 사회기강이 해이해질 때로 졌습니다. 민주화다 해가지고 그런데 공무원이 이럴 때 소금역활을 해야되는데,안하고 놔두면은 이 사람들이 왕입니다. 목소리 크고, 우리 광장에 봐봐요. 깃발이 누구하나 얘기해요. 그대로 두니까.... 지네가 왕이다. 이런 식으로 ....(청취불능)............. 해당 실과에서 그 사람들 설득시켜서 가져가겠금 만들어야 되는데........ (청취불능)....... 주정차도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만은 그것은 제 잘못이겠지만요. 보면은 엉망입니다. 장수 터미널 앞에.... 이마트에 들어간다고... 버스 기사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몇 번 그랬어요. 얘기하면 댑시 그 사람들이 큰 소리쳐요. 자기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담당자가 있지요? 번암하고 장수. 산서. 장계 시장있는 면에서는 장날만큼을 교통정리도 하고 공무원이 지시하면 따라옵니다. 단속을 잘해 가지고 하나하나 기강을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정대현의원

그리고 장수 터미널 보면은 환경이 어때요? 안좋지요. 자치행정과에서 설,명절을 전후해 가지고 장수군 군정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가서보면은 의자는 앉지도 못해요. 더러워서... 제가 건의를 했어요. 각 읍면에 창고에 재고량 있잖아요. 그전에 쓰던 의자, 군 창소에 있으면 그것 4개면 교체되겠어요. 제가 재무과에다가 얘기했고 했으니까 한번 알아가지고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미루지 말고.... 가봐요. 장수군에 거울인데.....

김홍기의장

김과장님!
그것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나무의자 긴 것 옛날에 제약회사에서 하는 것, 그런 것 몇 개 사줍시다. 정의원님 늘 이용을 하는데,....
대현

정대현의원

장계 터미널 변소는 잘돼지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금년에 1억을 들여서 고칩니다.
대현

정대현의원

그리고 19페이지, 오지벽지 주민교통 불편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무진장여객이 번암면 유정리 구선동하고 사치를 하루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4회 운행을 합니다. 거기서 다시 올때는 동남 레미콘 신원사이에 거기서 번암으로 오는데, 수척 주민들이 원대론하고 거기가 외지다. 차시간이 안맞고 이왕에 온짐에 그리 오면 손님도 늘고 자기들도 교통불편도 해소가 되고.... 건의가 몇 번 들어왔어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수척을 들려서 번암으로.....
대현

정대현의원

그냥 오는 것 보다는 거기서 1km로 된다고 해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수척마을이지요?
대현

정대현의원

예 수척까지....그 중간 부락에 대론까지 있어요. 손님도 많이 타고...... 좀 어렵다고 하지말고 하여튼 공무원이 이것을 주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복지행정이니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양해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양해도 의원입니다. 민원실은 장수군 행정의 전체를 들여다 보는 얼굴이고, 군민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실이기 때문에 늘 친절봉사 교육내지 감동을 주는 그런 민원행정을 펴신다고 하니까 좀더 부족한 점이 없는가? 이런것도 검토를 해서 아직도 우리 민간인들 보면은 공무원들의 서비스라든지 친절도면이 상당히 아직도 옛날보다는 개선이 많이 됐다라고 하지만은 더 많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특수시책을 지금 이렇게 우리 민원실에서 내 놓는 것이 합병대상 토지 일제 정리하고 건축물 현황도 무료 작성을 해줘서 군민들한테 약 4억정도의 간접소득이 될 수있는 역할을 해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특수시책사업이 당초의 목적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시에 장애인 차량을 물론 거기는 장애인 차량하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단속해 가지고 또 번거로움을 줘서 사유서 붙혀가지고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계도도 해주고 단속인들한테도 장애인 차량은 관대한 역할을 해 달라. 그런 교육도 시켜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민원실 앞에 장애인 주차 코너가 있는데..보면은 거기다가 주차해놓은 차량도 있는가 하면은 바로 입구에다가 주차를 해가지고 앞에는 공간이 비워있지만은 뒤에 차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주차를 못하는 폐단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 코너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그래서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제가 한가지만 얘기를 드리겠는데, 일반 업체가 아파트를 짓는 것하고 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을 짓는 것하고 차별이 어디에서 나는가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개인 임대주택을 지으면 전량이 돼야 수지타산이 맞을 것이고요.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정부 국비로 하기 때문에 꼭 100%가 분양이 돼야 한다는 강박관념인 것은 없다는 전재조건이 되겠지요.

김홍기의장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예산이 전혀 안들어가고 주택공사에.....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지금 현재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간선도로 말하자면은 뒤로 도는 도로는 군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장

시설하는데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없습니다. 그 주택단지 안에 도로까지도 싹 하겠다는 얘기고, 뺑돌아 가면서 옆면하고 뒷면 도로는 군비로 확충해줘야 될 것이다. 왜냐 그것은 주택아니더라도 어짜피 세월이 가면은 군에서 그런 도로는 확보를 할 것 아니냐 그런 관점을 주택공사에서 갖고 있더라고요.

김홍기의장

주택공사에서 짓으면은 그 시설하는 돈이 들어간 이율적용이 틀리겠지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그렇지요.

김홍기의장

그런것도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저는 내용 상황 파악도 전혀 안하고 예전에 이런 업무를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데서 제가 예상한데는 장계가 적지가 돼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축측을 했어요. 그래도 장수도 기반공사도 갑자기 생겼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인정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장계도 같이 검토를 해봐라, 왜그런고 하니 요인을 보면은 경주마 육성목장 앞으로 들어선다면은 약 100여명이 들어온답니다. 당장 70명 무진장 소방서가 들어서니까 늘어나요. 농공단지 지금 현재까지 분양된 것만 봐도 6월달에 100여명 근무자가 늘어나요. 요인이 확실히 땅짓고 헤엄치기로 있단말이예요. 그랬을 때 그 분들이 여기에 자기들이 주택이 얻기가 곤란한다면은 당연히 도시에서 출.퇴근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그 지역 공동화를 갖다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나올 것 아니냐 그래서 시장조사를 우리 김종열 과장님께서 제안적인 가운데 폭넓게 어떤 사업을 하는데 못 들여다 보신 것 같아요, 내가 볼때.... 그 이상 확실하게 늘어날 수 있는 인구가 보장된다면은 당연히 이런 사업을 한다면은 거기도 대상지로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지요.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작년도 이 사업이 결정... 주택공사에서 군청 소재지를 염두해 두고 있었어요. 각 시군을 하는데 군청 소재지다가 했기 때문에 장수도 군청 소재지다 해야 한다는... 주택공사에 기본개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장계지역을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염두해.... 안두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 12월달에 별도로 이번 장수군청 소재지는 주택공사에서 뜻이 50대 50이라든가 40대 60이라든가 뜻이 있어서 들어 온것이고, 그리고 장계쪽도 꼭 또 필요하다. 그래서 공문을 도 주택행정과를 통해가지고 지금 주택공사에다 저희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김홍기의장

임대업자들이 와서 자꾸 달라붙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면은 .... 개인 회사가 하면은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것이단 말이예요. 이런 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지역에 그 분들이 먹고 살 것도 챙겨오지만은, 또 생활에서 쓰는 여러 가지를 지역에서 소모가 됐을 때, 그것은 안정적인 그런 지역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의장

그래서 각별히 노력을 하셔서 금년에 이것 당장 늘어날 여건이 되기 때문에....(청취불능)...
종열

김종열민원과장

그래서요. 작년도 11월 4일자로 저희들이 도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했어요. 계획서를 수립을해가지고 여기는 대지를 5,030평으로 하고 세대는 420세대 정도를 지원하겠다. 추진사항에는 경주마 육성목장, 장계 농공단지 등 소방서 무주택 저소득층 해가지고 420세대 정도는 있어야 겠다. 장계 쪽에도 있어야 할 주택공사에... 지난번에 김기학 과장님이 여기를 왔다 갔어요. 어쨌던 사후 확정이 주택공사에서 나름대로 .....(청취불능)...........

김홍기의장

노력좀 해 주시고, 한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임대아파트를 주택공사에서 짓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내 나름대로 섰기 때문에 그렇게 애기를 했어요. 공수표가 안되도록 함께 노력을 합시다.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전문위원은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의사과장의 병가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2004년도 회기운영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으로 법정회기일수는 80일로 정례회 35일, 임시회 45일입니다. 정례회 운영은 년2회 35일간으로 1차 정례회의는 10일간, 7월10일부터 (10일간) 개회하였고 2차 정례회의는 25일간으로 11월 26일부터 25일간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 본 계산안 심사 기금운영계획보고, 조례안 등 주요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임시회 운영은 년9회 45일간으로 월1회 개회 예정으로 조례안, 추경예산안, 기타 현안사항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시 7일간 운영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예산안 심사, 추경예산안 심사, 2005년도 본 예산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3쪽, 군정질문 및 5분발언제 운영으로 군정질문은 년간 2회 실시하고 정책질의 및 군정 전반에 관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토록 하며, 5분 자유발언은 제한안없이 당면한 군정현안에 대한 대안적 발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개의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군정질문시 지역주민 80명을 초청하여 의정에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운영을 위하여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강화할 계획으로 상.하반기에 주요건설사업, 주민소득사업장 등 읍.면 사업장 현지확인 출장을 실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진정. 건의, 민원을 현지조사하여 해결할 계획으로 민원사항을 분석하고 대안제시 및 관련부서에 처리토록 통보할 계획입니다. 4쪽, 직능단체와 간담회는 직능 및 농민단체등과 실시하고 의정 및 군정에 대한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 반영할 계획입니다. 민원상담실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요일별 근무담당제를 지속 운영하고 자료실에 도서대출, 열람, 전자, 전문 및 시사도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간담회 운영을 내실화고 각종 행사 및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민여론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격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연수 및 업무연찬을 위하여 의원연수 및 세미나는 연3회정도 국회 및 전문의정연수기관, 시군의회 협의회 추진기관등에 참석하여 예산 및 의안심사기법,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을 연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5쪽, 의원정보화 교육은 연1회 PC 및 인터넷 활용방법을 전산교육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타 시.군 비교견학 및 문화탐방은 년3~4회 실시할 계획으로 선진의회 및 관광명소 방문, 전국단위 문화행사 등을 견학하며 전체 의원 및 직원 합동출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선진외국사례 탐방 연수는 해외연수는 유럽 또는 동남아지역을 연수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시군 진해시와 접촉을 하고 연수팀을 구성 2개조를 편성한다는가 격년제 실시방안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진해시와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진해시 청사 준공식 및 기념식수에 참석하여 양시군간 업무연찬 및 정보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양시군간 지역축제 행사 상호교류토록 하겠습니다. 6쪽,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의정홍보를 위하여 의회현황 책자를 600부 정도 발간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정례회기 회의, 기타 의정활동시에 지방지 8개사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기타 홍보로 인터넷에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수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개원2주년 기념 후반기 원구성을 위하여 제4대 2주년 기념식을 임기만료일인 금년 6월 30일에 의원내외분과 직원이 참석해서 오찬 및 의정발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대 희회 후반기 원구성은 후반기인 임기개시일인 7월중에 의장. 부의장 선출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 화합분위기 조성을 의원 및 사모님 생일 찾아드리기를 실시하기 위하여 년초에 우체국과 계약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및 직원과의 극기훈련을 년1회 관내산에서 등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쪽, 2004년도 회기운영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박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강태순 의원입니다. 저번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직원도 적고, 양부서에 끼어있어서 소신껏 일할 수 없는 분위기 인데, 그래도 애를 많이 써 주었는데, 금년에도 애를 써 주시기 바라고, 묶어서 2가지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작년도 2003년도 의정질문한 거하고 5분발언 한 것 거의가 시정이나 개선.요구사항,건의사항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을 의회사무과에서 다시 손질해 가지고 집행부에 다시 주의라고 할까 일할 수도 있는 그런 촉구를 한번 더 해주었으면 하겠고, 언론기관에서 지적도 했습니다만은 의정활동이 작년에 미흡했습니다. 올해도 여건이 어쨌던간에 금년에는 여러 가지 조례 같은 것 재정할 것이 여건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 자율방범대 자녀 지원이라 할지... 아마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학교 급식조례가 있을 것이요. 이러한 것일지 조직개편이나 구조조정을 해서 간단한 것이지, 조례개정 같은 것 이런 것이 이런 것이 많이 발취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발취해서 금년에는 조례나 의회에 회부된 일이 실적이 많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같이 써 주었으면 하겠다. 참고로 한가지만 더 얘기 하지만은 서울시는 이렇게 서울시도 지적이 당했는데, 전체 서울시 의원들이 102명인데, 위원회가 4명이고 작년에 98건을 했는데 그것도 저조하다. 건의사항 이런것에서 9건 밖에 안되었다 이거여, 활동이 저조하다. 이렇게 지적이 됐던데 아무튼 다시한번 우리도 열을 내서 일을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박상기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수군 의회에서 의원님들 알다시피 의회에 7분 의원님이 계시는데, 저희가 의원 발의로 한 내용이라든가 건의사항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장수군에서 하는 것이 작년에도 조례도 저희들이 의원발의로 만든 것이 있고, 건의사항도... 예를 들어서 냉해피해라든가 무인단속기 한것이라든가 그런 것 따져보면은 14개시군 전라북도 내에서도 우리 장수군 의회에서 의원발의하는 것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양해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양해도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강태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나, 어짜피 의원을 보좌하는 의사과라고 하는 과가 있고 또 직원들이 의원님들이 충분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도 열심히 고생도 많이하고 열심히 지원을 했지만은 좀더 집행부와의 어떤 정보라든지 공유할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는 집행부와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남해시 같이 직원하나 채용할 수 있는 그런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그 다음에 이번에도 보니까 여기 회기운영 계획도 보니까 우리는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중에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기획실에 보고한 것은 5월중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정보가 어떤 관계가 이렇게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사과에서도 좀더 의원님들이 부족한 점이 없도록 자료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두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가지 의원님들하고 추후에 상의를 해야겠다. 3명 3명씩 나눠가지고 전체적인 조례 검토위원회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조정을 하는 그런 위원회 그래서 금년도 양기구를 발족을 시켜가지고 그 부분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제대로 해서 필요없는 조정위원회는 퇴출을 시키고 또 각종 조례에 대한 개정이라든가 또 필요없는 그런 조례는 없앨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그런 목적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이 시점에서 해 봅니다. 같이 상의해서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5일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3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