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법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석봉동출신 강호영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강호영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호영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강호영위원 인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봉동출신 강호영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제11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김여탁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회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호선 결과는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덕암동 출신 오태진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10인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7월 18일 법률 제692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의원에 대한 명예직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의원의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인 의정활동비와 새로이 지급되는 보조활동비 지급규정을 조정 또는 신설하는 등 관련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별표5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여탁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보다 현실성있게 개정되는 내용으로써 아무쪼록 본위원외 10인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태진위원외 10인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여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리고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광역시대덕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를 대폭 개선해서 정액보조단체 보조상한 기준액을 폐지하고 자치단체별로 보조금기준액을 도입함에 따라서 사회단체에 준하는 보조금의 대상과 그 범위 등을 정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보조금의 좀더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내지 5조에서 사회단체의 정의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하였으며,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그리고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 공고를 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장은 보조금지원신청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단체별 보조금지원액을 결정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구의원, 그리고 민간전문가, 전문분야 교수, 공무원 등 9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편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장은 사업만료 또는 종료시 사업실적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다음년도의 사회단체보조금운영 및 지원에 반영코자 하며 참고사항으로 2004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된 사회단체보조금 3억 2,000만원 범위내에서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설명드리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서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종서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조례안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규정은 아니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12월 27일날 표준안까지 제시를 해가지고 각 단체별로,

선택사항으로 되는게 아니구요?

아니죠, 당연히 조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도 되어있고 그렇게 때문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이 상한금도 예를 들어 새마을부녀회에서 1,000만원 지원해줬다면 그 상한제가 정액보조가 있으면 그것을 일단 폐기를 하고 임의와 상한을 플러스(+)시켜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위원들에게 수당이나 여러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지말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건 아니구요. 이것을 보면서 참여정부의 조급성과 또 복잡하게 일을 만들어놓고 일거리만 만드는 그런 역할로 일부 비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기준액 산정산식 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대덕구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을 말씀하시는거죠? 이 산식이?

예.

제가 이 산식을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규모 변수가 독립변수로 넣는게 일반회계 예산규모, 자치단체면적, 그 다음에 인구수, 이 세 가지가 변수인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화, 분권화 외치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산식으로 대덕구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액을 결정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5억 5,000정도 나옵니다.

5억 5,000 정도 나옵니까?

예.

이번에 저희는?

3억 2,000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2억 3,000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것 가지고 한다면 그러면 2억 3,000 추경에 올립니까?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례로 이렇게 정해놓고서 우리가 최고 5억 5,000 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액하고 임의하고 따져보니까 3억이 좀 넘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수준을 일단 편성해놓고, 그렇다고보면 일단 여기 위원회에서 각종 임의단체나 정액보조가 있으니까 일단 사업성격에 따라 지원을 하고 기준상한선을 정해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A라는 단체에다가 1,500만원 지원했는데 그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그랬을 경우 하나도 안 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평성이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부족분은 그 상한선까지 추경에 확보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Pool예산으로로 세워놓고 심의위원회가 일단 구성되면 그때가서 결정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려고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작년 예산편성지침서를 통해서 봤었는데 그때 이게 작년말에 만들어져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거 아닙니까? 구성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각 단체별 성과물이라는 것은 이미 예고된 기간이 없었고, 시행한 기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그전에 지급한 방식대로 또 지급하는 그런 첫단추를 그렇게 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004년도 1년은 각 사회단체에 2005년도부터는 활동 업적에 따라서 예산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2005년도에 그 업적을 받을 수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2004년도 것을 배분할 적에 어떤 기준으로 사회단체에 금액을 결정해 줄건지, 만약에 그렇게 안해주고 그냥 조례 만들어놓고 또 옛날 방식으로 지급을 했을 적에 그때는 2005년도에도 3억 줬기때문에 또 줘야되고 그러면 이 행자부에서 의도한 것하고 전혀 지금 방향이 맞지 않게 간다는 걱정하에 이 조례안이 반드시 2004년도에 해야 하는 조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이라면 1년은 2003년도 했던대로 하되 분명히 업적에 따라서 100만원 가지고 10만원 효과를 내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1,000만원 가지고 100만원 효과를 내는 단체도 있을 것인데 그런 예고를 하는 이런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 상한액 기준도 반드시 이 표준양식을 따라야 되는지, 대덕구는 대덕구대로 특성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변수를 반드시 이런 변수를 넣어야만 되는건지 이런 부분도 단체성격, 임의단체 같은 경우는 약간의 성격이 틀린 것이 있으니까 그 단체가 움직이는 요소를 반영시켜서 1년동안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갖고 내년부터 조례를 만드는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상한기준액을 삼는 기준이 면적이라든가 인구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자치센터별로 상한선을 잡기위한 기준 틀이고 5억 5,000까지는 할 수 있다는 그 틀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대로 조례를 금년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정확하게 하고서 해야지 지나면 실적평가도 받고 금년도 제시를 받아가지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실적이 없는 데는 일몰제를 과감히 해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될텐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 수준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각고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회의도 울산인가에서 전국전인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관변단체 여러가지 지원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폐지하는 측면에서 나오다보니까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위원들로 해서 냉정하게 사업이 실적이 없는 부서는 과감하게 잘라내고 실제 사업하는 데는 더 지원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게 미리 했어야 돼요. 작년 10월이나 9월에 해야 하는데 늦었어요. 표준안이 11월 27일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5개구청이 협의를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나 자생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1,500만원을 지금까지 지급을 해가지고 정액보조단체니까 예산편성에 있으니까, 저희는 편하죠, 그대로 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다보니까 실적이 있다고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개 인건비가 많이 지출이 돼요. 사업비로 지출되는게 아니라.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5개구 시에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년도 이런 수준으로 해서 하고 조례나 위원회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일단 해놓고 내년도부터는 7․8월달에 해서 각 기본계획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Pool예산으로 하지 않고 편성을 하는거예요. 예를 들면 통일주체국민회의 1,000만원 했다면 그 예산표에 못을 박아서 주고 Pool예산대로 그전에는 임의단체는 해줬지 않습니까? 심의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심사기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갈 것으로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협의나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기본 계획은 조례나 추진위원 구성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표준안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상정한 겁니다.

제가 이 참여정부의 생각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게 아마 이 산식을 보면 우리 구 같은 경우 5억 5,000이라고 하셨고, 실제 쓰는 돈은 3억 2,000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예산을 방만하게 쓰지 말아라 보다는 잘써라 라는 이런 의미인거 같은데 우리 구만 실제 산식보다 적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자체가 나는 내려와서 이런 것을 중앙에서 다 정해주는 자체를 안하고 자치단체 이런 것도 특성있게 다 맡겼으면 좋겠는데 제도개선에는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결정 하되, 이렇게 해놓고서 이런 산식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9인중에서 5명이 기존에 방식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저희 구의원님도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어느 분이 들어가든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조례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 전체 결정하는 문제, 지원 대상, 단체문제, 단체별 지원하는 금액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융통성을 상당히 둬서 올해는 단체를 투명하게 시행 첫해로 삼아보겠다 이런 공지사항이 돼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내년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특정 단체는 상당부분 오해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실장님께서 이런 운영되는 부분 주민들이 단체들이 우리 구에 등을 돌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때문에 많이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만하게 해야 할 텐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지고 상한제가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를 평가해서 그것을 어떻게 줘야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하여튼 피부로 느끼고 인정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어려운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도 여기 한 분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도 긴밀한 연락을 하고 주민들도 자주 접촉을 하기 때문에 차질없이 집행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단체 대상은 대개 어떤 단체를 합니까?

지원단체가 없죠, 지금은. 정액보조단체로 그전에 정해져있잖아요, 새마을 이렇게 해서 재향군인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액보조단체 개념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임의보조단체는 개인별로 뭐해서 신탄진JC회다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심의해가지고 일부 지원해주고 얼마씩 소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정액, 임의 개념이 없어져가지고 누구 얼마 해준다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실적을 평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1,500지원해줬다 그러면 그만큼의 사업성과 라든가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냐. 위원회에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타당하다, 여기는 더 지원해줘야 되겠다, 여기는 조금 덜 지원해줘도 되겠다 그런 것을 하는것이지 어떤 단체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요, 조그마한 몇 사람들이 모여서 봉사단체다 해놓고 그렇게 간판을 걸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지원대상이 돼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조례에 법령의 근거가 있는 데는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 지역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장려할 단체다, 그리고 행사가 영리목적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돼죠. 그래서 용어정의가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은 영리가 아닌 공익으로써의 법인이나 단체, 그래서 여기서는 조례나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 지출이 필요하다, 인정된다 그러면 거기도 포함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항시 위원회를 자주 열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다 접수해서,...

아니죠, 1년에 한번이면 3월에 한꺼번에 다 해서 사업계획을 다 받아요. 각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야죠. 공고를 해서 와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가지고 사업계획서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할때 미리 사업계획서나 실적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공고를 하거나 홍보를 해요?

다 해줘야죠.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조그마한 단체들,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 몇 명이서 하고 있는 단체도 더러 있다구요. 그런 사람들도 대상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장려한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단체도 가능한데 그래서 몇몇 사람 모여서 계형식으로 하는 것을 되지 않고, 봉사활동 이런 것은 장려할 만한 사업이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글쎄, 아까 박종서위원이 질의하다시피 잘못하다보면 조그만하게 봉사한다고 하면서 이 공고를 했을 때 신청을 해놓고서 거기서 심사기준에서 떨어지거나 하면 그네들도 서운하다고 할 그런 염려도 있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심사름 받을 때는 이 조례나 여러가지에 대한 것을 포괄해서 대상심사자격이라든가 여러가지 홍보를 해드리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하다보면 신청하는 데가 많이 있겠죠. 대상도 아닌 데도 신청하고 그럴건데 그것은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걸러질 것으로 이렇게 되니까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했거든요. 각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요, 이것을 우리 각 대덕구 결산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그만한 같이 운영비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사업비 지원하는게 원칙이예요. 이게 개인별로 사업만 하다보면 인건비 이런 것도 필요할거 아니겠어요? 단서에 필요할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이 다 있어요. 그 전에는 정액보조단체같으면 예를 들어 한국예총 같은 데는 한국예술진흥법에 다 나와있고 이런 사항이 있고, 상이군경, 전몰유가족, 새마을보조단체 같은 경우는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육성법이 나와 있어요. 그런 조항들을 참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런 조항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사업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업상의 맹점도 있긴 있는데 그건 운영의 묘를 기해야죠.

그럼 각 단체마다 사무실 운영비를 줄때 차등있게 줘요, 일반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앞으로 이제 새마을부녀회나 협의회로 가던 개념은 없어진거예요, 이제. 여기서 볼때는 인건비나 사업비 일부 하면 필요하면 일부 운영비가 포함될테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줄 수 있고 주 목적은 사업비로 줘야된다. 단, 필요시 판단해서 일부 운영비도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액보조 나가면서 운영비 준 것이 예를 들어 3,600으로 내려간다면 사업비는 전혀 써보지 못하고 전부 사무실 운영비로 나가는 단점들이 있어요. 어떤 기업이든간에 사무실 운영비로 그전에는 200씩 넘겨서 사업비로 동 단체들한테 지원해줬는데 그것을 못해주고서 그것을 그냥 운영비에 쓰는 단체들이 있다구요. 그런 데서 일선에 조직되어 있는 단체들을 불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나갈 사항이구요, 저희들도 각 분야별로 정선해서 보면 다 인건비로 지출한 사항도 많이 있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건비는 어떻게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업목적 외로 사업이 지출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해야 될 사항인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대덕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뭔가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제도 자체가 생긴 것이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시․도, 시․군 자치 시에 의견을 종합해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거죠, 이게? 행자부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돌출된 게 각 시․군에서 의견이 올라오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새로 이게 만든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박종서위원도 여러가지 지적을 했는데 실제 정액이든 임의든 그 보조해주는 그런 어떤 재정적인 문제점을 돌출된 것을 여기 계시는 실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개선해보자고 만든 제도인데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할때 각 임의단체든 정액보조단체든 또 눈치를 봐서 옛날의 그러한 문제점이 돌출된 것을 재현하는 이러한 우를 범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 심사위원도 마찬가지고 심의위원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러한 혼란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그러한 제도를 바꾸는 이유는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그러한 제도가 어째든 여기에 이 제도에 장점이 많던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장점을 살리자면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 구성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심의위원들이 철저히 심사를 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된다구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주 객관적인 심의위원들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예를 들어서 국장님들이나 들어가시면 각 새마을협의회장, 새마을지회장, 아니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체육단체 여러 눈치를 안 볼 수 없을 거예요, 아마. 또 자치단체장도 눈치를 볼거라고, 이제. 여기 우리 새로 구청장님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오면 여기저기서 압력이 들어간다고, 이제. 왜 거기는 더 주고 여기는 배려를 안 했느냐 하면 거기 다시 또 심의위원들한테 부탁해서 배려를 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수 밖에 없다구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심의위원을 아주 객관적으로 잘 인정할 만한 사람으로 잘 선임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심의위원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했는지를 우리 집행을 하고 있는 실장님도 항상 염두에 두고 관찰을 하셔야 되고 그런 쪽으로 잘 가도록 나중에 1년뒤에 그런 문제가 돌출돼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답변 간단히 듣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별로 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일부하고 구위원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은 전문가 교수나 아니면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해박한 지식을 갖으신 분들, 이렇게 전문가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선정하는 것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냉정적으로 대학교수들이 생각할 때는 이론적으로는 타당할 겁니다. 이론하고 현실은 맞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지금까지 해온 틀이 있기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면 그것을 염두에 안 둘 수는 없잖아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가지고 시같은 경우는 15명으로 구성되게 되어있죠? 구 단위는 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현직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국장 세 분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나머지 민간인들 몇 분 안되고 그래서 그런 지적해주신대로 동감을 해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 그 여파는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 작년에 한 실적이 없으니까 뺐다고 할때 그 여론이나 화살이 어디로 가겠느냐. 그래서 이게 참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은 종전대로 당초 회의할 때 종전대로 지원단체 지원해주고 임의보조단체 우리가 판단해서 얼마 지원해주고 이게 편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위에서는 개선을 해보자, 모든 것이 선거직들이기 때문에 뭐 있으면 얼마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그래서 대덕구청 같은 경우는 5개구청 비교해보니까 저희가 최고 7,000 들어가고 유성하고 서구같은 데는 1억 3,000 이렇게 임의단체보조금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최대한 절약하려고 하는데 대덕구에서 최고 적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1억 2,000, 1억 3,000씩 다 지원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을거예요.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조언도 충분히 해주시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대응논리를 해서 대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어려운 문제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Pool예산으로 하지 않고 예산을 아주 편성을 새마을이면 얼마, 임의단체들도 그전에 심의하지 않고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서에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그런식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게 조금 지침이 늦게 내려와가지고 조례를 작년에 미리 했어야돼요. 10월달에 여러가지 계획 세우다보니까 늦어가지고 이게 12월달에 왔으니 어렵죠. 금년도는 이런 수준으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예산에 편성하는거죠, 이제. 추진할 사항인데 이게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해봐야 되는데 무리가 있고 곤욕을 치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여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총무계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매년 행정자치부가 동일하게 기준을 제시하여 왔던 공무원의 당직수당 지급기준이 200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및 시설상태등 제반사항을 고려,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함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복리후생증진의 계기가 될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형규입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회덕동 최충규위원입니다. 참고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이렇게 개정했을 경우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가 없는데 예산이 어느정도 더 소요됩니까?

저희가 전체 금액이 9,453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 만원줄 때 대비해서는 약 6,300만원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자치구 스스로 결정했다고 해도 대전시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사항입니까?

그것은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것을 결정할때는 다른 타 기관에 여러군데를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어느선이 적정한가 서로 협의는 해봤습니다만 저희 5개 구 전체 또 대전시 금년도에 2004년 1월 1일부터는 3만원 정도가 가장 적정선이다 그래서 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자치구가 같이 공통으로,

예, 다 똑같이 3만원씩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 스스로 하자고 해도 실제는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타기관이나 이런데 형평성 그런것을 감안해서 저희도 가장 적정하고 합리적인 것을 정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충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여탁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대전광역시대덕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안이유는 대덕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제정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정보의 공개와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여 대덕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쾌적한 환경의 조성과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어떠한 제안이나 처벌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더 나은 환경을 영위하자는 의미를 지닌 선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의 구성은 3장 17조로 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제2조에 환경보전 시책의 5대 기본원칙, 그리고 구와 구민 사업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3조내지 6조에 되겠습니다. 제2장 환경기본계획등에는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였고 구의 주요계획수립 및 변경할때 환경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여 환경대덕수립 및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과 구청장의 보전노력을 규정하였으며 안제 9조에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관리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환경영향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환경분쟁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는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을 규정하는등 환경보전시책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3장 정보의 공개와 구민참여에서는 안 제13조 환경시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환경관련 정보를 구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14조에서는 각종 환경시책의 수립및 시책의 추진에 있어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늘푸른 대덕 21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환경에 대한 주민교육과 홍보를 안 제17조에서는 환경백서를 2년마다 작성 공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김여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한층 높아지는 주민들의 환경욕구에 부응하고자 구와 구민의 기본자세를 정화하고 환경대덕으로 거듭남을 선언하는 조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목상동 박종서위원입니다. 이 기본조례안이 우리 국장님께서 선언적인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요. 이게 3조, 4조 보면 대덕구에 책무, 사업자의 책무, 이런 요인들이 많은데 기존에 우리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이런 선언적인 이런 내용들을 몰라서 못했던것도 아닐테고 또 알면서도 못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이 자체가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 지금 분쟁조정법이나 이런것과 관련해서 보면 대전광역시 상당부분 대전광역시에 어떤 조례나 이런것을 ㅤㅉㅗㅈ아가야될 그런 상황인것 같은데 그러면 환경관리쪽에 인원배치가 지금같은 상태에서는 이 조례안은 만들어 놔도 별 효과가 없을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누차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전시하고 관련해서도, 환경관리 우리 환경보호과 인원배치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금같이 배치한 기준이 전혀 원인관계가 없이 배치가 되고 있다, 오염이 많이 되고 관리감독 할때가 많다면 그것에 비례해서 공무원 숫자도 배치가 되야 되고 하는데 공감을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만 만들어 놨을때에 이 조례가 내용은 좋은 내용은 다 있는데 사장되고 사실은 이조례안이 효과를 발휘할려면 이런 내용들이 상당부분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첫째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인원 배치 문제 지금 이것 같고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 우리 박위원님 말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는 저도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문제는 앞으로 우리 구정에 중점이 돼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환경에 대한 구민들의 욕구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충원은 필요하고 저도 느낍니다만 현재 인력충원 계획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저희 구청에 환경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그러한 선언적 의미도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일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 환경쪽하고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시책수립하고 대덕구의 책무, 사업체의 책무 이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려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거의 전부를 카바할 정도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인원 충원 문제 지금 5개구 타구하고 비교하고 대전시와 관련해서 공단관리 업무가 대전시로 다 넘어온 상태고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런 상태에서 대덕구가 전부 지역을 또 대덕구에 존재하는 상태고 그런데 기본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만들어 놓고 기존에 있던 분들 고생만 하면서 구민들한테 불신만 주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환경분쟁조정법에서 대전시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게 했다고 관계법령 자료를 보니까 되어 있는데 대전시에 이게 지금 설치가 된 상태입니까? 앞으로 되는 겁니까?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도 있고요. 대전시에요.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조례에 관련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사업을 구상해서 시행하고 움직이고 할려면 기존에 우리 하던것 말고 이 조례내용을 전부는 아니지만 아, 이런것은 꼭 해봐야 겠다 환경을 나은, 또는 보전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대전시나 국가에 예산 이렇게 지원받는 그런 제도 되어 있는 겁니까? 이 조례가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길이 있는 겁니까?

현재 조례상에는요. 대전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게 크게 없고요.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올해 시행해야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7조 환경기준계획수립, 5년마다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수립을 안했었는데 올해에 적극 권장해서 올해부터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백서는 대덕구에서 지금 한번 발간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2년 격년제로 발간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백서도 발간을 해야 되겠고요. 환경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를 구성했는데요. 이미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활동이 굉장히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정해놨는데요. 그것을 운영하고자 하면 더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15조 늘푸른 대덕 21추진협의회 아마 이게 15조 조항이 앞에 그러니까 우리 구에 책무, 사업자의 책무, 그다음에 구민의 책무 이렇게 3자가 책임을 지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될텐데 이 15조에 늘푸른대덕 21추진협의회 이 협의회가 아마 올해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하게 되면 이 협의회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계획서를 세우는데 이런 의지를 갖고 해봐야 겠다 그런것과 관련해서 국장님이나 환경보호과에서 준비할 사항들 아까 말씀드렸던 인원충원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제가 느끼는데 준비를 해서 좀 의지를 가지면 오늘 다루는 조례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다른과에 비해서 환경보호과라는 저희 대덕구를 보면 5개구에 비해서 대덕구는 특수한 또 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부분 주민에게 와닿지 않으면서 좋은 소리 보다는 좋지 않은 소리 이렇게 듣는 그런 부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조례에 만들어 놓고 사장시키는 이런것 보다는 전체적인 골격을 갖추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밖에는 되지 않을지 몰라도 그중에서 몇가지 중요한 항목, 우리 구하고 현실에 맞추어서 그것들을 빼내서 세부사항을 맞추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마 인원충원 문제쪽에 상당부분 노력을 해주시면 이 조례 효과가 나타나고 우리 구민들이 지금보다 변화하는 이런 모습을 볼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 조례를 만들고 통과하고 거기에서 그치는게 아니고 이 조례가 효과를 거둘수 있게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해서 철저히 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우리 박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환경보호과에 충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가일층 분발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주의, 요구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