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박판년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갑신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원한 제120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동료의원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 주민여러분들께도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월 14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본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 보조금 결정에 대한 객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위원이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 결과 본 개정조례안중 부칙이 정한 시행시기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위원의 찬성토론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일률적으로 지급해 오던 당직근무 수당을 200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감안한 실비소요액을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조례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당직근무수당 지급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전체위원의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결과 부칙에 규정한 시행시기가 불합리하여 부결하자는 일부의견이 있었으나 개정조례안 부칙을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다수위원의 찬성토론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전위원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예. 의사진행발언권을 주십시요.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도 안 주십니까? 앉은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본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근거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규칙에 의거해서 발언권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언권을 주지 않는데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