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갑용 의원입니다. 제122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 국내외여비 지급범위 현실화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별표1에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2 및 안 별표3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여비 지급범위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의회에서도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기 위해 이에 맞는 조례를 개정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의원입니다. 제122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영도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2004년도부터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자치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예산의 한도 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 배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우리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원범위를 원칙적으로 사업비만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 지원희망 사회단체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내용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제정안이 지금까지 해왔던 기존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자치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심사 배분코자 행정자치부에서 제시된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하였다고 판단되나,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이번 제정안 중에서 안 제10조제2항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제3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은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를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로 수정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김겸일 의원입니다. 제122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영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2003년 7월 1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및 2003년 9월 4일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에 불구하고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 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행위와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를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국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 컵, 소형 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자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운영에 따른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한 조례안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