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곤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2004년 1월 1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8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와 김해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처리 하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8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담당주사 박성수입니다. 제8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첫 임시회인 제8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일정안을 말씀드리면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김해시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날인 1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거행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김해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고 2004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이것은 총무국장의 총괄설명입니다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처리 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기간은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로 하여 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김해시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해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김해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1월 30일 토요일부터 2월 3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3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소의 2004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도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사회환경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보고를 받으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종합민원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의 순서로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도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김해시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 하시고 마지막 안건으로 지난 제87회 제2차 정례회시 심의 의결되어 시장에게 이송된 안건중 김해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하여 1월 17일자로 시장의 재의요구가 있어서 본회의에서 재심의 하시도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재의요구 사유로는 우리 농산물 사용이 상위법인 WTO협정에 위반된다는 것과 예산증액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시장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의요구 사유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8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첫 페이지에 국내여비중 의장, 부의장 숙박비, 의원 숙박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일단은 저희들도 그 점이 염려스럽습니다만 일단 저희 건은 의사일정 전체에서 안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다시 한번 위원회별로 일정을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임용택입니다. 김해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지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의한 의원 자료수집 연구비 증액 및 보조활동비 신설과 국내외 여비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본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키 위해 본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을 본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김해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 안에 따른 김해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 대한 다음 명칭 개정 제2조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증액분 및 보조활동비 신설에 따른 조례개정 제5조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른 별표1, 별표 2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의 조례 개정사유 주요 개정골자, 신·구문 대비표, 첨부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 내용을 검토한바 관련법 조항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한테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임위원님 의장, 부의장 숙박비하고, 의원 숙박비가 있는데 나는 숙박비라는 개념이 책정되어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숙박비가 지급된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있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