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훈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송갑상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1월8일자로 본 의원 외 5인이 제의한 천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1월15일자로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 5쪽에 나와 있듯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보고서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상국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76회 2차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천안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2004년1월10일자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1월15일과 1월16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보고서 13쪽 천안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노인질환자 및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이기에 위탁기간이나 선정심사위원회 신설, 회계결산 및 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신설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천안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표준안에 의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공정한 사업 심사를 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이나 무분별한 보조금 신청과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2항 제3호를 신설하여 사회단체 구성이 2년 이내인 단체로 제한하고 또한 정례회의와 필요한 경우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성동의 인구가 3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우리 시 공무원 정수의 총수를 4명 늘리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광호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농업진흥기금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장이 철회 요청한 천안시농업인의상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철회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천안시농업진흥기금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WTO 및 FTA 등 농업개방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농업진흥기금 조성을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확대하여 기금 지원 대상 및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발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이유는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기금의 상향확대 조정을 위하여 잘못된 부분을 자구수정하고 당해연도 원금의 지출범위를 제한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정발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49쪽입니다. 천안시농업인의상조례안 개정이유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기술 보급과 소득작목 개발 등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농업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천안시농업인의상을 시상하여 농업과 관련된 모든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1쪽입니다. 제4산업단지내 양계장영업 폐업보상에 대한 청원의 건은 직산읍 신갈리 시골농장 대표 유제근 외 27명이 김남빈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청원입니다. 시골농장 유제근의 양계장에 사육 중인 닭에 법정 전염병인 IBD가 발생하여 강제 폐기처분하였으나 제4산업단지 보상 감정시에는 양계장에 닭이 없어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안으로, 청원인은 전염병 해소시 계속해서 닭을 사육할 의사가 있었던 바 영업의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을 주장하는 건으로서, 손실보상 대상 여부는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해당 중앙부서에서 그 내용을 적시하여 질의한 후 회신을 받아 청원서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4쪽입니다. 제4산업단지내 영농보상에 대한 청원의 건은 직산읍 신갈리에 거주하는 오병기 씨가 김남빈의원 소개로 제출한 청원입니다. 제4산업단지 사업지구 내 초지를 현재 과수용지로 전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나 보상금은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동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축산 보상 요구의 건은 현존하는 제반 축산시설과 출하, 입식, 사료구입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상급기관에 보상 대상 여부를 질의하고 그 회신을 받아 청원서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