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준 의원 발언

보건의료원장 주성민 입니다. 2004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보고내용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윤명희 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청양군에서 1년에 출생아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지난 해에요?

15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생이요?

예.

그런데 출생이 한 150명 정도로 추산을 잡으면 우리 의료원에서 출산하는 산모들이 의료원에 입원해서 출산하는 확률이 의료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왜 그렇습니까? 뭐 질이 좋지 않은가, 의료의 질이 아니면 시설이 잘못돼서 그런가요? 150명 정도의 출산을 했다면 적어도 우리 의료원에 한 50명 정도는 의료원을 거쳐서 출산해야 할텐데 외지를 가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모자보건사업이 여기 모성건강 이렇게 많이 좋은 일을 하겠다고 금년도에도 했는데 전년도에 볼 것 같으면 도대체 의료원에 가서 아기를 낳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의료원의 질이 떨어져서 그런가 아니면 기피현상이 뭐라고 물어야될지 모르겠네요? 예산이 부족해서 출산하는 데에 대한 어떤 시설을 덜되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의사들이 질이 떨어져서 그런가 파악을 못합니까?

그것은 여러 가 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부인과 진료과장의 진료의욕 저하가 첫 번째이고요. 두번째로는 산모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혈액대체기라든지 아니면 산모를 받은 와중에 여러 가지 잘못될 문제가, 그에 따라서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하면 마취과 전문의도 필요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간호사들도 필요합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 여건상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뭐예요? 도시같은 데서는 조산소에서 한 사람이 출산시키고 아기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의료원이야 시설도 최첨단 시설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단체장한테 얘기해서 시설해서, 인근 시ㆍ군에서는 말입니다. 보건소라든지 의료원에 출산하게 되면 직접 단체장이나 원장이 나와서 선물도 주고 말이에요. 인구가 하나 늘었다고 말이에요. 이런 좋은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데 시설이 부족한 것이, 대체적인 것이 뭐예요? 기피하는, 시설이 부족하다든가 의사가 시원찮으면 교체한다든 해서 보충을 해야 죠. 의료원 병원급 놔두고 외지에 가서 출산한다는 것은 청양군에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청양에 처음 와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산부인과 활성화시켜서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산부인과 과장하고 상의도 많이 했는데 현재 청양군 보건의료원 여건상으로는 조금 분만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산부 여성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말이에요. 특히 3개월 앞두고는 계속 나가서 하는데 임산부 집에 찾아가서 이 임산부를 봐주고 하는 의료원에서 가능하면 의료원에서 출산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지, 뭐하러 방문간호사업을 해서 임산부를 찾아다닙니까? 할 일 없이, 일반 개인병원같으면 말이에요. 그 정도를 못해요. 임산부를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태아의 이상유무를 봐준다든가 못하는데, 우리 의료원은 방문간호사업까지 해가면서 말이에요. 의료원에 와서 출산을 할 수 없게 하면 방문간호사업이 허위에 그친 거예요. 금년에는 우리 의료원에 와서 100명이 태어난다면 10명 정도라는 1/10을 의료원에서 출산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의사분들이 귀찮겠죠. 산모관리해서 출산시키려면 말이에요. 아기를 방문간호사업이 임산부를 찾아다 니면서 해야 헛구호에 그친 것 밖에 안 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이 만족한 의료행정을 구현한다고 한 4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도 추진계획이 입원환자 한 600명정도 입원환자를 계획하고 계신데 전년도에 몇 명 정도 입원 환자가 있었어요? 2003년도에 말입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에 병실을 몇 개 병상 했으니까 의료원으로 저기가 되어 있는데 600명이 입원환자를 계획하고 있다, 뭐 수입이야 군민 치료하는 기관이니까 따질 필요 없습니다마는 과연 600명말고 한 300명정도 입원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입원환자가 없다는 소리는 아픈 사람이 적다 소리죠? 어떻게 보면 군민이 건강해서 어쨌든 입원환자야 억지로 아프지 않은 사람 자꾸 입원해서 입원환자가 고통을 받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2004년도에는 가능하면 청양에서 신생아가 태어난 사람은 방문간호사업하는 사람들이 임산부를 찾아갔을 때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원에서 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거 수)

5쪽을 보면 건강검진 대상자가 8천명중에 4,400명을 한다고 했는데 한50% 밖에 안 하죠? 원인이 뭐예요? 줄여서 잡은 이유가 어째 줄여 잡은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2003년도에 검진대상자 중에서 실시한 %가 10% 대였습니다. 작년에 2003년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군수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각읍ㆍ면장님 도움을 많이 받고 열심히 계획........

열심히 한 수치가, 최대한 노력해서 이것도 한 2,000명 더 올려 놓은 거네요? 이것도 실시하기가 어렵겠네요?

현재 작년에 보건의료원에서 전국적으로 볼 때 보건의료원이라 든가 보건소인데 50% 이상을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올해도 계획인원을 실시하려면 저희 보건의료원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각읍ㆍ면장님께서 그리고 이장님이라든지 지도자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지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작은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청양군에서 4,400명을 하면 상당히 많이 하는 숫자라고요? 타지도 내내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타지에서 관주도로 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나머지 기피하는 인원은 왜 그렇게, 원인분석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신뢰도가 적어서 별 것이........

나머지 기피하는 문제는 현재 옛날하고 틀려니 요새는 여러 가지 병원에 다니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청양군만 아니라 서울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에 다니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청양읍같은 경우에도 대상자의 계획인원에 계획입원을 다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왜그러냐면 검진대상자에서 반을 만약에 계획을 잡았을 때 계획입원의 반 정도 못잡았습니다. 왜그러냐면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본다든가 다른 병원에 가서 일주일전에 피검사하고 사진 찍어보고 다 했는데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옵니다. 아무리 방송을 하고 읍장님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제발 좀 사진 좀 찍고 피검사 좀 하자 말을 해도 본인들이 생업이 바쁘다든지 이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못나옵니다. 그리고 또 검진대상자는 8천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주민등록만 청양에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바깥에 외부에 나가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라든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진대상은 8천명이지만 원래 청양에 살고 있는 분들은 7천명을 간신히.......

사전에 그런 것을 파악해서 대상자를 줄여야죠.

실제적으로 청양에 살고 있는 대상자를 완전히 파악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9페이지 암확진자 치료 400만원 지원은 이것은 어떤 기준치에 의해서........

이 치료자금은 군단위에 저희 청양군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상부로부터 내려온 돈입니다. 상부로부터 내려온 돈인데 이 돈을 무조건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정형편이 어렵고,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담금을 낼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현대상자를 사회복지사로든지 군청이라든지 잘 상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명만 내려오는 거예

원래 보면 암확진자 치료자금으로 되어 있고, 이것말고도 여러 가지 사회사업하는 기관에서 내려오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지 아니면 소아백혈병, 난치병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암치료사업으로 지원하는 돈이 딱 2명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 기관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말고도 지원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권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는 저희지도사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2004년도 예산을 잘 배려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보고내용별첨)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의원 윤영기 입니다. 수매품종 3개 품종으로 결정한 것은 어디서 했죠?

군에서 결정했습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마는 나중에 들었는데 각읍ㆍ면 산업계장님, 농협에 부장님들 그리고 쌀농사 전문연구회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모여서 서로 상의를 해서 써내라고 해서 거기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2개 내지 3개만 하라는 것은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고요.

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의 자문을 받든지 해야 지, 청양군의 품종 3개품종 남평, 일품, 주남 그것이 인근 시ㆍ군을 보면 전부 동진이 들어갔는데 동진 1호가요. 그것을 선호하거든요. 농가들도 그렇고, 청양군만 유독 동진 1 호만 빠졌어요. 인근 시ㆍ군도 다 들었어요. 동진 1호가요. 그런데 청양군만 빠졌다는 말이에요.

저도 여러군데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동진1호보다는 사실은 주남벼가 수량이 더 많데요. 쌀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된 것은 이미 전부 연락을 해서 전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종자를 그쪽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은 바꾸기 어렵고 내년도에는 올 가을에 결정을 할텐데 그때는 이것을 하도록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세가지 품종은 충분히 있나요?

저 위에서 온 것은 적지만 저희가 주남벼를 요구하는 것은 가지고 확보해서 드렸고, 앞으로도 농민들한테 재배를 하도록 채종한 데가 있어서 종자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한테는 충분히 드릴 수 있고 조금 하다보면 문제점이 그런 두서너가지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데 주남벼같은 경우는 쌀도 좋고 수량도 동진1호보다 많으니 동진1호를 하는 분은 싸게 팔고 나머지는 주남벼로 하셔서 수매를 하셔도 수량이 많으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바꾸자고 하는 분이 있는데 바꾸려고 보니까 이미 종자를 준비해 해놓은 분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양해를 동진 1호를 심어 서, 주남벼를 하시면 종자는 저쪽 종자보급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희망하는 양을 공급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3개 품종 원하는 대로 보급이 되도록 그래도 기술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13페이지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보면 수출용 규격돈 생산 1개소를 선정하셨어요.

수출용 이거요. 해서 노력을 해봐야죠.

이것은 어디로 수출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쪽으로 가는데 지금은 또 중앙에서부터 국비에 의해서 하도록, 가공육 때문에 최선을 다해 봐야죠.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됐고요?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각 여기에 있는 시범한 사업에 대한 것은 신문에도 내고 각 이장님한테 전부 공문도 보냈고 저희가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받은 데서 가장 적정한 분으로 실무자들이 선정을,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규격은 얼마 정도 크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모르는데요. 그것은 3천만원 부담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알았습니다.

(거 수)

의원 이철우 입니다. 18쪽으로 보면 동절기 농업인 교육이 수시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양군에 총 몇회나 실시합니까?

새해에 영농설계 교육은 29회를 합니다.

총 인원은 얼마나요?

5천명 대상입니다.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면 교육이 수시로 실시되고 있는데 교육장을 갔다온 아주머니나 아저씨들한테 무슨 교육을 했습니까 하면 항시 하는 교육을 했으니까 그얘기가 그 얘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뭔가 교육장에 들어갔을 때 한시간, 두시간, 세시간할 것 없이 딱 한가지만이라도 귓속에 들어가서 다음 번에 집에 가면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라도 집에 가서 실천할 수 있는 사항, 그런 것을 머리속에 꼭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한 교육을 실시해 주시고, 그런 교육도 좋지만 밖에 나가서 현장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교육이 실시되어야만 우리 농업인이나 여성들이 실제로 보고 체험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열 번 듣는 것보다는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교육을 더 역점적으로 추진해줬으면 그런 생각에 바람해서........

열심히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이춘호 입니다. 방금 말씀이 되신 사항인데 금년 3개 품종에 대한 벼품종 수매 가능한 품종, 보급종 보급가능한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나온 보급종은 이 품종별로 보면.......

세 개 품종에 대해서 묻는 건데요.

이 세 개 품종을 전체적으로 보면 농민이 요구하는 양의 반도 조금 못됩니다. 그 정도밖에 못되기 때문에 나머지 것을 저희가 보급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자를요?

그러니까 보급종인 주남벼의 경우는 12.68톤이고 그 중에 시범포사 내에서 7.3톤을 주고, 농가확보 자체 채종한 것을 8톤으로 해서 주남벼의 경우 19.98 그러니까 20톤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더 필요한 데를 드릴 겁니다. 남평벼는 보급종이 24.1톤인데 신청한 것이 32.24톤이라 나머지는 시험장 시범포산으로 시험장산은 저희들이 2톤을 확보하고 시범포산을 일품벼는 7.9톤이 보급종으로 보급이 되는데 10.9톤이 들어와서 시범포산을 확보하고 농가확보한 것이 3톤이 있어서 지금 충분히 남아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독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농민들이 세 개 품종이 수매품종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품종을 보급종으로 구하려고 하는데 세 개 품종을 지정할 때는 세 개 품종에 대한 보급을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세푸대가 필요한데 한푸대만 보급종으로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차질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세 개품종 지정할 때는 보급종도 신청량의 반을 하도록 대비가 있어야하는데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글쎄요. 그것은 저도 잘몰랐었는데 이것은 그리고 품종이 한꺼번에 금년에 그냥 결정이 딱 되다 보니까 각 군에서 거의 같은 품종으로 해서 지금 동진1호만 아산하고 청양만 없지, 나머지는 또 있더라고요. 또 일품벼는 서천같은 데는 73%가 일품벼만 심더라고요.

그래서 종자를 갑작스럽게 3개를 줄일 때는 3개정도가 되도록 거의 공통적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이 신청량이 줄 수 밖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남평벼같은 것을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세포대가 필요한데 한포대도 팔기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초 사전계획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종자를 구입을 못해서 다른 벼를 심었을 경우에 수매를 안 받나요?

예,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심어야죠.

부족되는 양 때문에, 부족되면 농가 산이나 채종포 산으로 최종적으로는 매상할 수 있는 양만큼은 골고루 돌리고 나머지는 있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 나머지는 다른 품종을 산 사람한테 네푸대, 다섯푸대 매상양 만큼만 보급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만약의 경우 가만히 있다가 종자를 못구해서 종자를 못 심었을 때 매상수매를 못받고 그분들이.......

지금 홍보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신청을 하셔야죠.

사전에 그렇게 예고를 하시면 어차피 매상할 양만큼 안 준다, 종자있어도 다 달라고 욕심을 부릴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혹시나 다른 사람이 종자를 수매할 양을 못구했을 때는 문제점이 생긴다 말이죠. 보급하실 때 농가에 특별히 지시할 때.......

이미 종자가 끝났어요. 공급이 보급을 하실 때 어차피 매매하는 것은 다른 것을 심어도 되니까요.

수매하실 양반들은 꼭 그 벼를 해야 한다면서요. 확실히 하셔야 겠어요. 최대로 노력을 하세요. 어떤 분이 나중에 가을이 농사지어서 그것을 저 같은 경우도 농사도 짓는데 종자를 물어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 저도 걱정하는데 주남벼가 많다고 해서 주남벼로 할 것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겠더라고요.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 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여기 금년도 2004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수출용 규격닭 생산시범 3천만원, 기능성 토종닭 수출용이다 뭐해서 1,500만원 해서 무려 양계농가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 돈이 7,300여만원이라는 거액이 되는데 몇 년전에도 말이에요. 양계에 대한 기본시설이라든지 지원 보조금이 사전에 어떤 약속이 됐는지 말이에요. 자기가 기본 양계장에서 시설을 말이에요. 남양인가 그때 어디에요. 양계농가가 시설을 해놓고서 보조금이 나오니까 그 보조금가지고 시설을 하는 척하 고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그때 현장답사를 하고 하려고 하다 말았는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조사까지는 안 나갔지만 이런 점을 유의해서 한 4년전에 일어났던, 한 3, 4년 됐는가요. 의혹이 없도록 말이에요. 주민들의 2004년도의 사업은 철저하게 기본시설을 해놓고 보조금을 타서 그 기본시설한 것에 접목시키는 이런 사업이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분명히 간곡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