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마화룡 의원입니다.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는 2004년 1월 17일 본 의원 외 9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수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군정 수행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입니다. 출석일시는 2004년 1월 26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순창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고, 출석대상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질문에 대한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형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으로 방청석에 자리하여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적성면 출신 권정남 의원입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 열리는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할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순창군의회가 개원한 이래 벌써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흘러 군민여러분과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안고 지방의회 의원으로써 제 역할을 다 했는가 하는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 봅니다. 분명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방자치의회의 본연의 제 모습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주요 군정 업무추진에서 궁금한 점 몇가지를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인구늘리기 추진 시책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2월말 32,329명이던 순창군 인구는 2003년 12월말 현재 31,482명으로 847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군수께서는 민선 3기 군정을 시작하면서부터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옥천인재숙 운영, 공무원의 주민등록 순창으로 전입하기, 풍산 농공단지 등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년말의 인구 통계에서 볼수 있듯이 노력의 결과는 없고 순창의 인구는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 자명한 일일뿐만 아니라 예산확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원과 기구가 축소되는등 모든 면에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겠지요. 일부 시군에서는 2003년가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공무원 1인당 15내지 17명씩 외지 거주자의 주민등록을 전입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여온 사실도 있는가 하면 세자녀 이상 출산할때는 출산장려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한다는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도도 있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저소득층의 둘째 자녀에 대한 보육비의 40%를 지원해 왔던 것을 인구감소에 따른 자구책의 일환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셋째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 보육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등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인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타 지방 자치단체와 같이 인구 유입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인구늘리기 추진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인구를 늘릴수 있는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퇴폐업소 단속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창읍내에는 노래방 7개소, 단란주점 6개소, 유흥지점 7개소, 다방 25개소등 많은 유흥업소들이 영업중에 있으나 일부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여 퇴폐영업을 하는등 좋지 못한 영업을 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년말에는 각종 단합대회와 모임의 회식장소를 우리 지역이 아닌 담양과 옥과등 인근 지역에서 가졌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맞이하여 거리에 프랑카드까지 게첨하는 것을 보았을 때 과연 순창을 찾아온 외지인들이 순창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군수께서는 지역 여론에 대한 대책, 앞으로의 퇴폐업소 단속과 근절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군정을 이끌어 갈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민의 소리 사이버 인터넷 실명제 실시와 관련입니다.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인터넷 홈페이지의 &‘군수에게 바란다&’ 와 &‘자유게시판&’등은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기탄없는 의견들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분방하게 개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의 제시와 실명제 또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비실명이라 할지라도 군민의 쓴소리가 군정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할말을 할수 있고 들을 준비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쓴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글이 사리에 맞는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 의견들은 너무 가벼운 사안으로 처리되고는 있지 않나 염려스러우며,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군민의 소리를 무제한 삭제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일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참여광장중 &‘군수에게 바란다&’라는 실명제를 비실명제로 전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창군에서는 변화하는 순창, 살기 좋은 순창의 군정구호를 정하여 군정의 최우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서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이 좀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순창 군내에 100만원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32명으로 약 1억 8,200만원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100만원 이하 체납액까지 포함한다면 약 4억 3,700만원이라는 거액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액은 지방세법 제30조 5호에 근거한 독촉 및 최고장 발부 5년이 경과하면 소멸 시효되는 악법이 고질 체납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체납자가 많은 것은 체납자의 형평성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군수께서는 이러한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일소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정확보 일환으로 한가지만 더 참고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험한 산간지로 야생동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생동물은 농가 피해를 주는 등 직.간접으로 많은 피해를 주는 일은 날로 늘어날 것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민들이 여름내내 피땀흘려 지어놓은 곡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순환 수렴장을 개장 이용한다면 지역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문지상의 보도내용을 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난 11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순환 수렴장을 운영하여 3억원 이상의 많은 사용료 재정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수렴객들이 숙박, 식비 및 유흥비등 경비까지 포함한다면 수렴기간동안 직.간접의 비용은 약 10억원이상은 될것으로 보고 있어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여겨진다 합니다. 이렇듯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순환 수렴장을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순창, 살기 좋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강인형 군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리고 군민 모두가 고루 잘살수 있는 아름답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