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0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제10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철재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4년 1월 20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2004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과 시장 제출안으로 광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광양시종교유적발굴및성지조성관리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9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입니다. 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안과 광양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기본편성지침에 의거해서 2004년부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동안의 정액 보조단체와 임의 보조단체의 구분은 없어지고 조례가 정한 지원대상 단체들의 신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탄력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례에 정한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거나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보조금지원 신청 및 접수,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광양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2006년까지 그 적용 시한을 연장하고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 및 국민임대주택 등 세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오던 것을 도시계획세에 대하여는 50%만 경감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 주택에 대하여도 영구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이며, 특히 외국인투자 유치와 법인 등의 지방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에 따른 감면사항을 확대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의 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현행 조례중 감면조례 표준안 등의 개정사항에 대해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입찰시행에 따른 입찰참가신청 수수료와 1천만원 이상 공사 등의 수의계약 견적 제출시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타시군과 비교 그 징수취지에 맞게 수수료를 정비하고, 행정규제 관련 감사시 지적된 일부 제증명 등에 대하여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수수료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02년부터 전면 시행된 전자입찰로 입찰관련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1건당 15,000원의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폐지코자 하며, 1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 제출시 10,000원씩 징수하던 수수료도 타시군과 형평성을 고려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3년 전라남도 행정규제 관련 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공사 실적증명서와 사설부지, 사설화장장,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수수료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 소회의실로 회의장소를 옮겨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광양시종교유적발굴및성지조성관리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종교 유적 발굴 및 성지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이유는 우리시는 기독교 역사와 불교문화 유적 등 다수의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옥룡면 추산리 일원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불교 문화유적지로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고 진상면 황죽리 웅동부락 소재 웅동교회와 신황마을 소재 신황교회는 이미 100여년전에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동근거지로서 한국개신교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종교 전파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민족문화 발전에도 크게 공헌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시대를 대비하여 우리시만이 가지고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전남 동부권의 종교적 역사 문화공간으로 개발․발굴하게 되면 주 5일 근무제의 범국가적 실시로 국민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문화관광 자원화 시대에 대비한 주요한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 조례 제정에 따른 목적을 제시하였으며, 제2조에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양시 종교성지 조성 및 관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 내지 제9조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 내지 제14조에 성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 성지조성과 관련한 보조금의 운영 및 지급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을 위한 사전 이행절차로서 광양시공고 광양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자 없었으며, 광양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양시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종교관련 시설물과 순교지등 종교성지를 발굴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여 동 조례의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쪼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본 조례가 원안가결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잠시후 자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 제109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2페이지에 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전체 16조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에는 보조금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조례에 보조금 신청이나 기타 명시된 사항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전부 여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조례에 없는 부분으로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1조부터 조문을 일일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2조에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했습니다. 3조에 지원대상은 1항에는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는 경우이고, 2항에는 보조금을 지원할수 없는 경우를 나열했습니다. 1항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 지원할수 있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수 없는 경우에 지원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할수 없는 경우는 친목성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업 또는 단체는 지원할수 없고,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을 지원하는 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수 없는 경우는 지원할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4조에 지원범위는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아닌데 우리가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과거에. 정액보조단체 같은 경우는 개별법에가 운영비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운영비도 지원할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이 4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도 거치고 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고안을 미리 만드는 과정에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수 있다고 했는데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없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3조1항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할수 있고, 2호에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해서 지원할수 있는데 여기는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 부분이 상당히 융통성이 부여가 돼가지고 재정권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지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한번더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5조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고 2항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3항에 부시장, 총무국장, 항만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은 당연직으로 하고, 4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의회 의원이 2명 이내 그 다음 민간전문가 2명 이내, 다음에 대학교수 등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해서 9명이 되는데 시의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민간 전문가는 저희들 생각에 회계사 한명하고 그리고 상당히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전 시의원 같은 부분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6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다음에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조의 위원회의 운영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8조에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조에 실비보상은 생략하겠습니다. 10조에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방금 지원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등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11조 신청 및 접수,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2항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 사회단체장에게 서류보완등을 요구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조 1항에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에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보건단체 같으면 사회과에 신청을 해가지고 사회과에서 필요성, 적정성을 검토한 후에 중앙과인 총무과로 넘기면 총무과에서 2차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심사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3항에 필요한 경우 사회단체 관계자, 공무원을 출석해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4항에 보조금 지원액이 확정이 되면 당해 사회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조에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14조에 운영세칙, 운영세칙이 필요할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고, 15조에 별도계정, 이것은 일반 자기들 통장으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 가지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16조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조례 광양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저희들이 예년같으면 당초 예산에 편성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예를들어서 도 같은 경우는 도도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공고를 해 버렸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 넘긴 조례안을 참고해서 공고안을 이미 공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든 의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늦게 표준안이 시달됐습니다마는 그 표준안과 조문순서가 일부 상이하고 의견청취 조항만 빠졌을뿐 내용은 대동소이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도가 종전에 정액 임의보조에서 총액 상환제로 변경된 것이 자치단체 자율에 맞서서 강력하게 통제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치부입니다마는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기준외에 지방재정법 14조를 보면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필요하다고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할수 있도록 돼 있어 기준이나 관계가 모호하고 또 재량권이 많은 부분이 돼서 실제로 통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선 자치제 실시이후에 각 시군의 예산을 보면 각종 보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건전재정을 해친다거나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도 지원대상 사회단체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가하는 문제, 즉, 법령이나 조례에 선립 및 지원근거가 있거나 전국적인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로 한다고 집행부 첨부자료 35쪽에 보면 정확히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조례안 이것을 대비해서 좀더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부 시군에서 신청기일과 심사기한을 조례에 명시한 경우도 있고, 어떤 시군은 자담비율을 정하는 시군도 있어서 이 경우도 필요하다면은 잘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조례에 대해서 운영면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첨부자료를 보면 우려하는 바를 몇가지 기술해 났습니다. 경상보조를 신청해가지고 심사를 회피할 것이 우려된다는데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모두 예산과목상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사를 해서 평정해야 하고 설사 경상보조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해도 예산편성지침 84쪽 큰 제목을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과목이 아니라 모든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총망라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과목 여부를 떠나서 경상보조든, 사회단체 보조든 반드시 심사를 거쳐서 예산에 편성되도록 조례를 운영해야만이 이 조례가 사문화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추가해서 운영상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산서 심의를 하다보면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보조를 해야되지, 한가지 예를 들어서 시체육회 같이 직접 보조사업자가 아닌 단체에 심지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까지 체육회로 통해서 지원을 할수 있도록 편성함으로써 이것이 간접보조형태로 보조사업자에게 사업비가 지원됨으로써 체육회나 그런 단체에 총괄 세우는 단체에 보조금 규모가 커지고 법령에도 위배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런 점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타시군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개선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경미한 부분은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은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2페이지 제5조 위원회 설치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연직해서 부시장, 총무국장, 항만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이렇게 돼 있는데 평상시에 이 분들은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재라인에서 한번 이 업무를 관장을 하고 또 위원회에 들어가서 또 하고, 중복되는 일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위원회라 하면 업무에 대해서 조언을 듣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들어야지 어차피 업무라인에 있는 사람 의견을 듣고, 또 위원회 가서 이야기하고 중복되는 그런 편성같습니다. 거기에 당연직에 있는 사람들은 빼고 자문기구로 해가지고 듣는 쪽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지금 이것 뿐이 아니라 우리 광양시에는 위원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업무회피성, 책임 떠넘기기성, 이런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의견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시의 모든 위원회가 대체로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대부분 법정위원회가 다 그런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일종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성을 갖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집니다. 그래도 전문성을 갖춘 부분이 역시 집행부 공무원들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인 위원하고 공무원 위원하고 혼합될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무방할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시장 같은 경우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인데 그 분 고임금에 계속 위원회 회의만 참석하다 하루 일과 끝나지 않아요? 더군다나 총무과장께서는 효율적 인력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물며 모든 고급직 공무원들이 매일 위원회 회의만 참석하다가 하루 보내면 잘못되는 것으로, 국민들을 어떻게 편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구상해야할 사람이 거기가 당연히 업무적으로 거치면서, 참조를 하세요.

예. 행자부 표준안도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는 제정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같은 선상에 있어서 몇가지 질의할께요.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보게 되면요. 제10조에 위원회 구성 부분이 명시돼 있는데 당연직 위원으로 이렇게 우리시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두분 들어가 계시는데 이게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죠? 예시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조정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것이 조례안으로 해서 우리 자치단체 위임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방분권화 시대이고 민선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자치권 측면에 자율권을 부여한 그런 측면이 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제가 목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치역량 주민들의 요구가 분출되면서 이게 추가적으로 지원요구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사회단체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선심성 행정으로 예산이 낭비된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의 목적도 분명히 있다고 보시죠?

예. 그 상당히 심의가 어렵고 상당히 통제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기금운용이라든지 또 사회 위원회 운영은 현재 이것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돼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칫 오히려 예산심의 절차나 이런 부분을 간편화해서 이것이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수 있다는 부분이 어떤 하나의 단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도 9인으로 이렇게 한정돼 있는 것입니까? 표준안처럼. 15인 이내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정할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표준안에는 9인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나 시의회에서 조정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9인 중에서 4분, 집행부 당연직이고, 시 의원들은 2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위촉위원은 시장님이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칫 이 부분은 다수결에 의한 표대결이라든지 했을때 그 실질적인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의 기능, 또 이런 부분도 대기성을 갖고 있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봐져요. 그렇다고 봤을때 위원수가 너무 적다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그래서 적절한 집행부의 안과 그 다음에 그것을 심의의결하는 의회의 기능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숫적으로 상대적인 부분에 의견대립이 있을때 전문적인 의견이 곁들여져서 바람직한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된다고 봐져요. 그랬을때 오히려 집행부 당연직 위원은 좀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의원들의 인원수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비 이 사업비 신청을 할때 여수 같은 경우는 제4조 보조사업의 신청 등 조항에 의해서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우리시는 자부담 비율이 없어요. 이것 자부담 비율을 명시해야 된다, 이것은 필수적인 요인이에요. 아까 어떤 자율성을 확대하는 의미도 있고, 예산통제의 수단도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속에서 자부담은 필수적인 요인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 개념을 떠나서 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한 총괄 상환제로 가자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속에서 지금 현재 아까 경상보조나 사회단체 보조 또는 각종 실과에 지원되는 보조금 같은 경우도 반드시 이 조례에서 걸를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포함해가지고 통제가 가능해야 되고, 최소한의 경상보조라든지, 사회단체 보조라든지, 그 다음에 보조금 같은 경우도 이 조례에서 통제할수 있어야 법적 취지에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우리 과장님 해 보세요.

먼저 당연직에 우리시 4분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줄이고 의원님들을 늘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사심없이 심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선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의원님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사회단체나 그런데서 위원을 위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사회단체고 시민들은 사회단체 소속으로 돼 있고 그런 경우에는 심의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 아까 전문성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집행부 공무원중에 부시장, 총무국장, 항만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사실은 뺄수가 없는 정도에서 집행하는데 그래서 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까 불편부당하게 업무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입니다. 개별적인 의견은 삼가 주시고.....

자부담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수시에 보니까 30%로 돼 있는데 단체마다 사정이 틀리고 사업의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는 것이 보조금 성격입니다. 보조금을 100% 보조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이라는 것이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 뜻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30% 지원할수도 있고, 10%지원할수도 있고, 전액 지원할수도 있고, 또 50%만 부담할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정 률을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의원님들께서 한번 심의해 주시면 좋겠고, 실링제에 따라서 시 조례에서 걸러야 되는데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보조 편성을 할때 사회단체가 중복이 됐을때 그 부분은 삭감을 하고 사회단체로 넣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이미 경상보조에 편성된 부분이고, 저희들에게 여기에 사회단체에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링제로 4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가 불가피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먼저 구성 인원에 대한 부분 이것은 장석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재라인 선상에 있어요. 그 다음에 총괄적인 업무의 수장은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시장님이 들어가 계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총무국 소관업무가 많아요. 그 두분이 들어가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만도시국장님이라든지 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충분한 실무부서인 간사가 총무과장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속에서 충분히 커버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이 4분이 다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은 그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자담 비율 부분 답변에 있어서 이것을 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융통성 있는 자율성 이런 운영에 있어가지고 경직적인 요인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서 세칙으로 제정을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런 기준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라든지 각종 보조금 이런 부분이 이게 광양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이 전자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최소한대로 민간보조사업이 줄어져야 됩니다. 줄어들고 가능한한 어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이것을 통제해야되고 여기에 포함시켜가지고 지원할수 있는 보조금 같은 경우를 민간경상보조로 한다든지 했을때는 이것은 법적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분히 걸러서 분명히 방향을 갖고 가야된다는 뜻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본 의원도 우리 당연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집행부의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받을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이철재 의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임의단체와 정액단체를 묶어서 지금 총괄적인 지원방법을 조례제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4년도 예산서를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민간인단체 경상보조 예산을 24억 9,400을 예산을 우리한테 심의요청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4억 7,000만원을 감소를 하고 20억 2,300만원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줬다는 말이죠. 그랬는데 만약에 지금 20억 2,300만원 전체를 2005년도부터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우리가 정액보조단체가 13개로 돼 있습니까?

현재 우리시는 11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개만 갖고 조례 개정을 한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금년도는 어쩔수 없이 조례제정을 시작하고 있지마는 2005년도에는 민간단체경상적보조 이것도 보면 상당히 임의단체입니다. 여기 보면은 나열을 해 드리면 남도문화제 참가, 도민합창 경연대회, 상고지원, 버꾸놀이, 큰줄다리기, 전어놀이, 시사편찬, 예술의 날 행사, 국악협회 이것 전부다 임의단체인데 이것은 별도로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사실상 이 조례안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소위 민간단체 경상보조도 필히 이 조례에 포함시켜서 지원될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를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사실상 금년도에도 작년도보다도 8,380만원이 증가된 그러한 사업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자꾸 우리 재정은 어려워지고 있는데 오히려 작년도보다도 얼마 감소됐습니까? 물론, 특별회계 부분에서 감소됐지마는 자꾸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런 임의단체랄지, 정액단체에 무조건 풀어서 준다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시의 공공성 발전에 큰 저해를 가져올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직을 줄이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이것이 우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고, 아까 말한대로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을 생각을 해 보자면 사실은 민간경상보조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라 할수 있는 그 자리가, 특정인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전문가라 할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분들이 빠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연 보조금 심의가 제대로 될 것인가 그런 의심도 들고, 또 항만도시국장 같은 경우도 지금 산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나 보건소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빠져도 관계없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상당히 기능상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말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민간인단체 경상보조를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포함을 시켜 준다 그러면 우리 당연직 위원의 숫자를 집행부 숫자를 조정할 필요는 없다. 이 기능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나 민간인단체 경상보조 20억 2,300만원의 예산은 별도의 근거에 의해서 지급된다 그러면 숫자는 분명히 줄여야 된다.

정리를 하고 가시죠. 지금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두가지로 구분하는데 정액보조단체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수 있다라는 근거를 가진 그런 단체라고 볼수 있고, 임의보조단체는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태생하는 단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법인, 전국적인 조직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돈구 의원 말씀은 예를 들어서 환경운동연합이 섬진강 생태에 따른 조사를 하는데 그 사업비가 환경관리과를 통해서 사업비로 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교부를 심의를 해서 그 돈을 환경운동연합에다가 지원하고 결산하는데 이돈구 의원님 말씀은 그런 예산도 앞으로 임의보조단체에 전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지을 것이냐, 그러면 2004년도 예산에는 이미 그것이 흐트러져 버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로 봤을때에 방금 이돈구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같이 묶어져서 나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편성 지침상 307-02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고, 307-03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지금 각 실과에서 거기에 민간인들에 대한 경상적인 보조를 할수 있는 지원근거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경상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307-03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최상한선이 6억인데 우리시에서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은 4억을 예산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상적보조 관계는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경상적 보조를 할수 있는 경비보조, 사무실을 운영한다거나 간사를 쓴다거나, 전화를 쓰는데 비용을 지원한다거나 할수 있는 단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상비를 보조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정해진 규정대로 해서 지원을 할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 사회단체나 자생단체나 임의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사업을 하는데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그 범위를 지금 본예산서에 올라와서 각 실과별로 올라와서 예산이 목적별로 해서 정해진 부분이 있고, 지원예산이, 포괄적으로 2004년도 얼마였습니까? 4억 얼마였어요? 그 예산의 범위를 정해놓고 신청한 내용대로 해서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타당하다고 했을때 4억 몇천만원의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돈구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사회단체나 임의단체나 그런 어떤 단체들이 관리하고 지원하는 이런 요청하는 그 사업 자체 모두를 이 기능에다가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마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괄 규모적인 예산은, 그러나 이것도 사회단체 지원기준이 상위법에 시의 규모와 인구수에 따라서 상한선을 제한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 괴리를 어떻게 조정할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 여기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맞다라고 답변을 해 놓고 나중에 총괄적인 상위법 지침에 근거하는 그 예산의 범위를 넘어버렸을때 그것을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이냐하는 것들이 문젭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다음 해 주십시오.

두분 의원님을 포함해서 의원님들께서 방금 지적하신 것이고,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 과목하고 민간경상보조금 과목이 따로 있고 거기에 과목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해소에 하는데 사실은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의회에서 전부 부기를 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으로써 오히려 적합하지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부기를 하지 않고 포괄적 경비를 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고,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더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예산심의때 충분히 구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광양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작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을 연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감면범위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를 현행 면제에서 50%만 경감조정하는 사항이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상업용 문화재도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한 사유권 제한을 갖고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우 용도에 관계없이 감면해 주고 있으므로 문화재로 지정받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민임대주택도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고, 자동차 소유가 확대됨에 따라서 주차 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사항을 확대한 사항이고, 법인등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 감면한 사항입니다. 다음 토지개발공사하고 대한주택공사는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농업기반공사는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소세를 50%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중 관련법의 개정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보완을 하고 감면시한을 2004년부터 2006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고, 1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제안설명에서 봤듯이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조세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하고, 국민임대주택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등에 대하여 세제를 감면해 주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법이 개정돼서 이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한 것으로써 특히 부칙에 명시돼 있는 적용시한을 2003년에서 2006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개정은 불가피하고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로 인해서 감면기간을 법에서 정해진 최장 15년으로 정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나 인근 경제자유구역내 다른 시와의 형평성 등도 확인내지는 의원님들께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동차 소유권이 확대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여 정책적인 차원에서 주차장 전용건축물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함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지 우리 광양 현실에 맞게끔 해야죠. 조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소유가 확대됨에 따라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유료주차장 거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설치해 놓은데 토지세를 감면해 준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광양에 그런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현실에 맞겠어요? 안맞겠습니까? 현실에 맞게 조례를 해야 되니까. 어디 서울같은데 대도시를 본을 따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 우리 광양시에 맞게끔 조례를 고쳐가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허가 내놓고 감면받을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에 맞게끔 조례를 고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차장법 제12조를 보면은 여기에가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추느라고.......

그러니까 대도시의 경우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광양을 볼때는 맞지 않다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건물도 짓지 않고 100평, 200평이고 세금을 적게 낼라고 신고를 차고지로 신고해 버려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시에 맞겠어요? 형평성에? 여기 보면 건축물과 주차전용 토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주차전용 건축물과 주차전용토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고쳐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면해 버리면 저희들 열악한 재원하에서 그렇지 않아도 감면이 많이 되면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조금전에 모든 것이 감면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앞으로 감면이 된다면은 광양시에서 정말 세수에 큰 지장이 있고, 현실에 맞지 않다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광양시에 맞게끔 조례를 고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형평성을 유지해서 광양시와 유사한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줬으면......

서경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핵심내용이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중마동 내에 도심권내에 내가 대지를 200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 다 내야죠. 매년 내야죠.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 따른 용도에 맞게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업지역인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이것을 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겠다해서 신고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매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런 사례가 됐을때 그런 사례를 방지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느냐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하세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공지를 시에다가 사용허가를 해 주면은 종합토지세를 안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예. 교통행정과에서 중마동이라든지 광양읍에 200평이라든지, 300평이라든지 공터가 있다 이것은 시에다가 공용주차장으로 사용을 해 달라 그러면 그 사용기간 동안에는 종합토지세가......

기간이 도래하면 언제든지 다른 건축이나 이런 행위를 할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고된 기간내에서만 세금을 면제해 준다?

예.

개인명의로 됐으면 어때요?

개인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순이 있다 그 말이죠.

됐습니다. 이따가 토론을 하고.......

1년에 몇백만원 세금 안낼라고 분명히.......

다른 의원님 본 건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 질문하세요.

입니다. 8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조1항에 주거용부동산에서 주거용을 빼고 부동산으로 개정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주거용이나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은 조세감면을 받아야 되나 사업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감면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야된다고 생각되는데 법적인 개정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 8조1항, 2항에 주거용 부동산 부분을 그냥 부동산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개정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게 주거용이라든지 보호구역내에 있는 부동산은 감면이나 면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나 사업용 부동산에 까지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문화재 보호법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명도 같이 넣어놨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부분은 기타 현행조례중 관련법의 개정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입니까? 그래서 보완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요는 8조 주거용부동산이라는 밑줄 친 그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부동산으로 개정을 하고자하는데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 말씀입니다.

현재 사업용도 같이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예.

그러면은 도 규정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목적은 사업이 됐든 주거용이 됐든 관계없이 범위를 확대한다 그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최장기간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타 시군의 예를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수시, 순천시, 하동군 그렇게 맞췄습니다. 10년전에 하고 이후 5년간은 50%만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표준안은 15년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10년간 전액면제고요?

예. 이후 5년간은.....

50%면제고?

예.

그것이 순천과 여수와 하동과 동일하게 맞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형평성을 유지를 했다는 얘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문하세요.

13조요. 주민공동체라고 하면은 마을단위를 말합니까? 어느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을 단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공동체로 차를 운영한다든가 하는데 그런것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까지 이것을 면제를 해 준 예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5조에 보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하는 것 이런 경우도 공동주택지에 주차장에 대해서도 그 주차장 부지에 한해서만 면제가 되는 것이요?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18조7항 농업기반공사, 그런데 주택공사나 이런데는 사업소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여기만 면제를 하면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영이 어렵다 그래서 세금을 깍아주고 이것은 안맞는 것 같은데요. 혹시 문화마을조성에서 적자를 봤다고 여기서 보존해 줄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은 농업기반공사가 광양에 없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마는......

경지정리하고 그러는데가 농업기반공사 아닙니까?

예.

공공성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농업기반공사에 사업소세 깍아준다고 큰 돈은 아니겠지마는 문화마을 조성하고 연계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고, 광양에는 농업기반공사가 없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소득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투자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분양자가 제로베이스에서 취득을 하는 그런 공익적 사업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2년부터 전면적인 전자입찰실시로 해서 입찰관련 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폐지하고자하는 내용이고, 1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 제출시 징수해 왔던 수수료가 징수취지에 맞지 않은 점과 도내 타시군 사례에 비추어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도행정규제관련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건설공사 실적증명서, 그리고 사설부지, 사설화장장 허가필증 재교부 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1건당 15,000원씩 징수해 왔던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이고요, 천만원이상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 제출시 10,000원씩 징수해 왔던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당 300원씩 징수해 왔던 건설공사 실적증명서 수수료, 그리고 1건당 500원씩 징수해 왔던 사설부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장 허가필증 재교부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입법 예고 의견 사항이 있었고,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전자입찰 확대 시행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 및 1,000만원 이상 공사용역, 물품, 수의계약 수수료를 각각 15,000원, 10,000원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전자입찰제를 금년부터 1,000만원까지 확대시행을 하고 또한 감사원 권고, 건설협회 건의등을 감안해서 정한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일부 시군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정황이나 형평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중소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서는 수수료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수수료 폐지에 따른 세수 감수가 불가피하고 아직까지도 과반수 이상의 시군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폐지를 할 것인가, 하향조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아까 제안설명중에 사설부지는 오타고 사설묘지입니다. 그리 아시고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 입찰수수료가 건당 무조건 15,000이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당 15,000입니다.

지금 건교부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아니, 건교부 지침은 없고 감사원에서 2002년도 6월달에 서울시 감사를 하면서 입찰수수료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그 당시 전라북도는 전지역이 입찰수수료를 받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5,000원에서 30,000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이 사항에 대해서 폐지권고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대한건설협회에서나 이런데서 건교부에다가 건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조항을 앞으로 건설업체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폐지를 해 주십사하는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약 우리시에 1년 입찰수수료가 3억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전면 폐지는 어렵고 하향조정을 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둬서 하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죠?

지금 원래 종합은 1억 1,000만원, 전문은 7,700만원.....

하향선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억 1,000만원 이하는 종합은 수의계약으로 현행법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문은 7,700만원, 전기.통신.소방은 5,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시 지역 제한으로 해서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법을 전체 삭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 의해서 1억 이상은 전과 동일하게 하고, 우리 관내로 풀어주는 1억 이하 종합, 전문 7,700이하, 전기.통신 5,000이하 이것은 면제를 시켜주면 어떠냐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조례를 그렇게 개정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입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시에서 입찰시스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조달청 입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시에서는 비용이 전혀 부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라든지 건설협회, 아까 감사원 등에서 작년 8월까지 8회에 걸쳐서 폐지요구가 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입찰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 한 400개 이상 되는데 현재 200개 이상이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계약체결시에는 2만원부터 35만원까지 금액에 따라서 차등 수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찰참가하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경우 문제점이 뭐냐하면 하루에 4건씩 들어가면 한달에 25일 봐서 100건입니다. 100건이면은 한 150만원 됩니다. 한 사람 인건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업체 면허가 4․500개 되는데 1년에 우리시 업체가 도내 입찰에 참가했을 경우 제가 알기로는 10건 이내에 입찰이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체로 봐서는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봐서는 물론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고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 봐서는 이런 세수가 안들어오고 또 우리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 입찰을 붙인 것 관내에서 1,000만원 이상이면은 무조건 관내로 붙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그 이하에 대해서는 전부......

관내로 보죠?

예.

관내는 폐지를 시켜주고, 도내나 전국구로 붙이는 것은 폐지를 시키지 말고 왜냐하면 타시군도 그렇게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살려주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입찰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시스템을 우리시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시 시스템을 사용한다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수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달청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우리시가 입찰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은 이상하고, 현재 조달청에서 자기들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조달청에서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기관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면서 받을 필요가 있냐......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 따른 사정이고, 예를 들어서 현재 순천이나 여수나 인근에서 그렇게 안하고 있답니다. 현재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전면 폐지한다는 것은 모양이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국으로 푼 입찰이나 도내로 푼 입찰은 그대로 하향선을 두고, 관내에 하는 것은 폐지를 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검토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 과정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고려 안할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 전라남도의 22개 시군중에서 받는 시군이 13갠가 있고?

지금 현재는 다 받고 있습니다. 22개 시군이 다 받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8개 시군은 안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22개 시군에 15,000원 받는 우리시 같은 경우가 3개 시군, 그 다음에 10,000원 받는 시군이 17개 시군, 5,000원, 3,000원 받는 시군이 2개 시군해가지고 22개 시군이 다 받고 있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액 폐지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2004년도 들어서 다른 시군에서 조례개정을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안받고 있는데가 여수시가 안받고 있고요. 나주시가 안받고 있고, 구례군, 고흥군, 무안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이렇게 8개 시군은 안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시군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서경식 의원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도 과연 전면 안받는 것이 좋은 입찰방법인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달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한다면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청의 시스템을 받아가지고 한다면 그것이 꼭 받아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전라남도의 다른 시군의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르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는 중식 시간이 도래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1건 남은 종교유적지발굴및성지조례안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문화홍보담당관실입니다. 오후에 매화축제 추진 관련으로해서 다압 현지에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지났습니다마는 설명을 듣고 토론은 오후에 해도 되니까 일단 담당부서의 설명을 듣고 오전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종교유적발굴및성지조성관리에관한조례를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종교유적발굴및성지조성관리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우리시는 기독교 역사와 불교 문화유적 등 다수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옥룡면 추산리 일원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불교문화 유적지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고, 진상면 황죽리 웅동부락 소재 웅동교회와 신황마을 소재 신황교회는 이미 100여년 전에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동 근거지로서 한국 개신교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홍보담당관님?

예.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설명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본 조례의 주요골자 내용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하세요.

그래서 순천이나 여수 같은 경우에 여수지역은 손양훈 목사의 순교기념관이 있고, 순천지역에는 매산동 일대가 기독교 선교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약 1년에 12만 정도가 되는데 12만명 관광객들을 우리시에서는 100주년 기념관을 건립해서 머물고 가는 관광지로 유치하고자 하는데 조례의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1조는 조례 제정에 따른 목적을 나열하였습니다.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시장은 성지 조성 및 보존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의 위탁 시행할수록 되어 있고, 제11조는 성지관리는 건물 및 토지소유자 또는 종교단체가 관리하고 보존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는 시장은 필요에 의거 성지보호 구역을 지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4조는 성지순례자 및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를 위하여 안내소를 설치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5조는 기타 보조금 운영 및 지급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종교유적발굴및성지조성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종교와 관련된 성지를 발굴, 보존, 보호하고 문화관광 자원화를 기하고자 제정된 조례로써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음으로써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때 제가 의원님들께 세세하게 문제점이라든지 순천시의 사례를 들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이유는 제가 생각할때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여기 주관 과의 의견을 보면 예산이 45억이 소요된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본 의원이 볼때에는 45억원을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편법의 조례 제정이 아니냐 굳이 이렇게 할 바에는 45억이 투자된다 그러면 예산심의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 조례 제정을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것이. 또 이런 돈을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다가 전액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신청을 지급을 할수 있다라는 명시를 해 놨다는 말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필요없는 사항들을 단순한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조례제정은 별 의미가 없고, 아까 조금 전에 김길문 의원이 지적하다시피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은 엄청난 시 재정에 문제점이 올수도 있다. 지금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봤을때 20년 기념사업, 50년 기념사업, 100주년 기념사업 이렇게 했을때 이러한 기념사업을 해서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안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것은.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굳이 45억원의 지원을 해 주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라 생각하면은 굳이 이것을 조례 제정할 필요없이 많은 것을 읽혀왔고 본 의원도 100주년 기념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100주년 사업을 할테니까 그 사업만 돈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불필요하게 조례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교성지라고 하는 것은 초기 종교와 관련된 시설물과 선교지를 역사의 배경에 두거나 종교활동을 기념하는 장소로 정의가 못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에가 우리 주관 과 의견을 보면 예산사항이 45억이 소요된다는 이 자체가 이것이 잘못됐다. 소요되는 45억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지 않는가, 본 취지대로 조례 제정의 취지대로 성지발굴이나 성지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럴수 있지마는 여기에 보면은 이런 45억이 지금 우리가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는데 45억이 소요되게 돼 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돈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다가 전체 돈을 다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다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적발굴이라는, 발굴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생각하면 땅을 파서 끌어낸다는 그런, 굴이라는 것이 판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좀 넓게 해석하면은 찾아낸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낸다든지, 관련 사진을 찾아낸다든지, 혹은 미국이나 이런 종교선진지, 관련있는 종교시설에서 자료를 입수한다든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가져온다든지, 또 국내에서도 역사성 있는 종교시설에서 이런 자료를 가져온다던지 혹은 도서관 같은데서 이 자료를 찾아내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