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웅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백하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형식 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4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제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27일부터 1월 31일까지 5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 강흥식 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으며, 계룡시장으로부터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1항 중 의정활동비로 월5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로 월9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20만원씩 각각 지급토록 하고, 안 제4조 중 출석일수 계산에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직무로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의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6조의 준용기준 중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계룡시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를 「계룡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준용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원안과 개정안을 비교해 보면, 의정활동비 55만원에서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이 수정됨에 따라서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범위, 즉 말하자면 명예 내지는 봉사직으로서의 의원활동과, 이렇게 의정활동비가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되고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수정됨으로 인해서 의원들의 자격내지는 신분 관계에 변화되는 어떤 차이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상에 그 동안에는 명예직이라는 조항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삭제가 되고 사실상 지금은 유급화가 되는 단계입니다.

유급화가 되는 과정이라면 지방자치법은 개정이 됐나요?

예, 됐습니다. 삭제가 됐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유급화라는 용어의 삽입은 안 되어 있지요?

애초부터 유급화라는 용어는 없었습니다. 명예직이라는 단어만 삭제가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어떤 명예 봉사직이라는 것으로 해서 자부심 내지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신분자체가 그런 용어를 쓸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의 어떤 활동범위 내지는 바깥에서 일부 시민들이 보는 의원들에 대한 신분자체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적인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의원들도 지역주민 내지는 지역시민들에게 활동하는 그 자체에 있어서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설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이해가 되는데요, 명예직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면서 사실상 유급화가 되려면 이 액수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아마 정부에서는 점차적으로 매년 일정액을 상향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명예직이라는 그 동안의 자부심이 어떻게 보면 훼손됐다고 표현을 해도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유급이라는 것은 어떤 활동자체에 있어서 반대급부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유급화가 되면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모든 여건 자체가 그쪽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하고, 유급화가 아닌 것하고는 개념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얘기는 '사실상 유급화다'이런 것인데,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는 유급화라는 용어가 없지만 과연 우리 자체가 종속이냐 종속이 아니냐 하는 그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도 이것이 개정됨과 동시에 의회에 종속되어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자체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들면, 내가 유급화가 아니고 명예 봉사직으로 있으면서 의정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는 것하고, 유급화가 됨으로 인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하고는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정도 자체가 틀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방자치법상에 유급화라는 규정을 안 넣고 기존에 있던 명예직이라는 것만 삭제를 한 것입니다. 만약 지방자치법상에 유급화라는 표현을 쓰면 의원님들이 월급쟁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안 넣은 이유는 그런 부분에서 있을 겁니다.

인상을 시켜주는 것은 좋은데 유급화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유급이라는 말은 쓰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글자 그대로 의정자료수집·연구 및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인상을 시켰다고 그래서 우리가 유급화와 종속적인 관계로 매치되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이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나름대로 개념 정립을 그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명예직으로 하고 55만원을 줘도, 우리가 지금까지 지방화가 되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볼때는 그러한 뜻도 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잘 해왔는데 굳이 인상을 시켜주면서 명예직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이런 개념을 우리 의원들이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문제가 야기시키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이러한 것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의원님 말씀은 명예직이라는 규정은 그냥 두고 실질적으로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5조의 준용을 보면 '계룡시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그런데 계룡시 소속 공무원의 예는 우리 시장이 작성한 조례나 규칙에 들어가 있나요?

이 부분은 막연한 단어 표현이기 때문에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계룡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준용한다'라고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계룡시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고 하면 어떤 정확한 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표현을 바꾸는 겁니다.

계룡시 소속 공무원의 예라는 어떤 자료가 있나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딱 떨어진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들어 의원님들의 여비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을 따르라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그 표현의 문구를 바꾸어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비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자는 것입니다.

, 뒤에 보면 각종 여비라든지 활동비 이런 것이 현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하고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유독 이것에 관계되는 것만 공무원의 예에 준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예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조례심의가 끝나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