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성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박희성 입니다. 각 위원회, 협의회, 심의회 활동관련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15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의결하고, 9명의 위원으로 조사특별위원를 구성하여 2003년도 7월 5일부터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조례 등이 제정되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4개 위원회가 위원회를 미구성하고 있었으며, 근거법령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조례규정을 정비하지 않는 등 조례규정 등을 정비하지 않은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었고,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도 장기간 동안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12개 위원회가 있었으며, 시효만료에 의해 폐지해야 할 위원회가 1개가 있었고, 위원회의 위원 수의 적정성이 문제가 되는 위원회가 1개,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된 위원회가 5개,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여 통폐합이 필요한 위원회가 3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2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되어야 하나 구청장 방침 등으로 운영, 조례제정이 필요한 6개 위원회가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께서 여러가지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조사활동에서 많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관련 서류를 보면 상당량의 미비점, 문제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관련 해당 국이나 과에서는 이것을 언제까지 정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도시계획위원회같은 것은 이미 2002년 2월 4일날 지금 2004년도니까 횟수로 2년전에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된 게 국토이용에관한법률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이런 전문가들로 50% 이상 구성하라고 했는데 종전법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해 온 예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옥상옥으로 구청공무원 보다도 우리 의원들 보다도 위에 있는 결정하는 이런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하에서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위원장님, 이렇게 결과보고서만 채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서 여기서 지적한 사항을 정비해서 지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이런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학교발전협의회 마냥 백여명씩 방만하게 실적도 없이 구성만 해서 있는 위원회도 있고 상당히 각종 위원회, 협의회가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그간에 많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 조사 내용대로 인식을 같이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언제까지 뜻에 맞게 전부 정비를 하고 폐지 할 것은 폐지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해서 결과보고를 해야 되니까 날짜를 시한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