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제12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발의한 김준권의원입니다. 지방자치발전과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영동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자 본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앞서 설명드린 안건들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1월3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기 첫날인 오늘은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였으며 1월30일까지 나머지 실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회기 마지막날인 1월30일에는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부터 1월30일까지는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군정기획·조정입니다. 차원높은 군정기획 요구와 조정능력 신장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 추진할 계획으로는 군정기획 심사를 위하여 비전있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투·융자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평가제의 본격 도입·추진을 위해서 자체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서 평가하겠으며 경실련이나 전문기관 등 외부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도 군민생활을 제약하는 행정규제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변화·발전군정의 추진입니다. 군의회와 공동협력을 통한 지역현안 능동대처로 군민권익을 신장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적극적인 의정협력 관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업무의 추진시기별, 단계별 수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제안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공모를 실시하여 우수제안은 군정에 반영하고 응모자에 대하여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시책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지역 벤치마킹이라든지 시책발굴자에 대한 우대·표창을 실시토록 하고 실적위주의 업무평가와 참여군정 정착을 위하여 주요군정을 인터넷에 게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선3기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군민과 약속한 사업의 완벽한 실천에 목표를 두고 10개분야 30개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까지 2개사업을 완료하고 28개 사업은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투자재원을 차질없이 확보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미흡한 분야가 발생할 시는 즉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완벽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군장기개발계획 1단계 실천계획 수립입니다. 영동군 장기개발계획 4단계중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단계 사업으로 계획수립 대상은 1단계에 추진할 모든 정책과제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및 지역특성화 발전방향중 우리군 해당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1월30일까지 지침시달을 완료하고 2월20일까지 각 실과소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한 후 3월에 확정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영동군장학회 활성화입니다. 인재양성요람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장학기금관리는 금년도 신규 출연하는 3억을 포함해서 8억원을 수익성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겠습니다. 장학금지급은 2003년도까지 조성된 5억원의 소득인 2,000만원을 가지고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2003년도 개별장학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군장학회 기금목표액인 50억원의 조기 목표달성을 위하여 금년도 목표인 20억원이상 조성되도록 전 군민 자율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관학협력을 통한 지역혁신기반 구축입니다. 지역혁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대학에 지역발전의 역할을 부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농업테크노피아 사이버교육센터 운영지원과 농업정보화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관·학 일라이트연구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악학과 개설도 계속 노력하고 충북테크노파크 영동분소 조성에도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 영동군과 영동대학이 상호 지원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군정수행의 지침서 및 주요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표를 두고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2년간 군정시책별 주요성과와 전망 그리고 제4대 군의회 의정활동상황, 그 이외에 군정주요일지나 언론보도 내용을 포함한 군정백서를 금년도 상반기중에 발간·완료하여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재외군민회 등에 배부하여 영동군정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활성화입니다. 보관에서 활용위주로 기능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도서관리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대출과 반납을 전산화하고 군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시스템과 검색기능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협소한 행정자료실의 공간을 더 활용하기 위하여 이동식서가인 모빌렉을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수행에 필요한 도서구입을 확대하는 한편 군민들의 이용도 제고를 위해서 군민 무료대여를 확대하고 추천도서를 영동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입니다. 예산의 효율성 증대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성과지향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편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예산확보상황 종합관리로 의존재원확보에 주력하기 위하여 예산 순기별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 통제강화를 위하여 집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집행분석의 엄정한 실시 및 그 결과를 적극 예산편성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주재정 기여부서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공무원들의 혁신운동 및 알뜰재정 운용에 목표를 두고 경상예산절감 노력부서와 시책평가결과 우수부서, 신규 국도비확보 기여부서, 경영수익사업 우수부서 등 연말 종합평가 후 시상 및 표창하여 군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다각적인 수익사업발굴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경영수익사업 타당성의 철저한 조사분석과 향토지적재산권과 자연휴양림을 활용한 경영수익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로 생산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경영수익사업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와인코리아 출자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신규 경영사업을 계속 모집해서 투자대상사업 여부를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화학무기폐기시설 관련 국책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수혜사업 중심으로 지속 추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2004년도 별도 사업으로 확정된 4개 사업인 실내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상촌 면민회관, 농업인 건강관리실, 다목적 마을공동시설에 81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가능한한 완료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으며 특수사업비 연차별 확보를 위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2005년도 지원건의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국책위와 국방부의 사업별 추진규모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 추진내실화를 위해서 사업별, 연차별 카드화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행정감사 실시입니다. 군정목표 달성에 중점을 둔 감사수행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 정기감사는 직속기관인 읍면 등 6개기관을 실시하고 기획감사와 기강감사는 시기별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상급기관의 감사도 차질없이 수감받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각종 건설현장 사전점검입니다. 부실공사예방과 변화하는 건설환경에 능동 대처하는데 목표를 두고 건설사업장 정기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2회에 걸쳐 5,000만원이상 토목 및 건축사업장에 대하여 감사계 직원으로 편성된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점검결과는 현지 시정가능한 사항은 현지시정명령 조치하고 지도감독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 발생시는 관련자를 문책하겠으며 시공을 소홀히 한 건설업체에 대해서 경고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인사관리시스템 강화입니다.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시 사업소, 읍면별 PC를 모두 수정해야 하는 비능률성을 개선하고 급여·인사자료의 안전성, 연계성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PC 운영·환경조사를 3월까지 마무리하고 서버환경 및 프로그램 설치를 5월까지 완료하겠으며 6월에 시험운영 과정을 거쳐서 7월부터 정상 가동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세서버 시스템구축입니다. 노후된 지방세서버 장비교체로 민원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금년도 3월까지 지방세 서버환경 및 이관자료를 점검한 후에 4월까지 운영시스템설계 및 도입을 하고 5월까지 프로그램 및 지방세자료를 새로운 장비로 이관한 후에 6월부터 정상가동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활용능력 강화입니다. 정보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맞춤식 주민정보화 교육을 3월부터 정보화 기초과정 및 중급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정보이용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정보이용실이라든지 인터넷까페를 항시 개방하겠으며 공무원 정보활용능력 강화를 위해서 전문강사를 활용한 교육을 연간 12회 실시하고 부서별 정보화 에이전트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매곡면 화학무기폐기시설 관련사업이 2007년도까지라고 했는데 그 이후 소문에 의하면 고폭탄 처리시설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군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폭탄 처리시설 관계는 실제 군부대에서 먼저 피대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곡면에 방위산업체를 유치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국방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매곡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추진이 중단되어 있고 지역주민들과 군수님과의 대화시 매곡면 주민들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면 고폭탄 처리시설은 일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곡면이라든지 상촌면 등 인근 주민들이 찬성하면 고폭탄 처리시설을 유치할 계획이고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고폭탄 처리시설을 유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3기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0개분야 30개 사업중에서 지난 2003년도에는 완료가 2건이고 정상추진이 2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30건중 2003년도에 2건만 완료할 계획이어서 2건만 추진했는지, 아니면 추진상 문제점이 있어서 2건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30건을 일정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건은 2003년도에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마무리되었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2006년도까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미흡하거나 어려운 사업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자금확보도 무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 120% 확보했고 금년도에도 목표대비 110%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2006년 전이라도 민선3기 임기동안 모두 완벽하게 마무리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차질없는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돼서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보조와 지원을 해준다고 신문을 통해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국가에서 주는 의존수입이 지방교부세, 양여금 그리고 보조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남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현재 양여금으로 운영하고 있던 사업들이 일부 조정되어 일부는 지방교부세로 보조되고 일부는 국도비보조금으로 넘어갑니다. 금년도까지는 지방교부세가 내국세의 15%를 교부받았습니다만 2005년도부터는 지방교부세 보조비율이 18.5% 상향조정됩니다. 3.5% 증액되는 이유는 양여금으로 하던 사업이 교부세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3% 증액되고 0.5%는 지방재정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국가에서 0.5% 손해보고 지방교부세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실제 의존세원이 양여금으로 있을 때보다 내국세의 0.5%만큼 많아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국비보조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여금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보조받는 규모는 내국세의 0.5%만큼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재원 확보는 더 플러스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대 중앙정부의 입김이 세지고 결과적으로 예산의 중앙종속이 한층 심화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질문드렸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내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신청하고 사업수립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거의 지방교부세로 전환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이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교부세 부분은 어차피 공식에 의해서 배당되는 것이고 양여금중에서 일부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존재원 확보차원에서 예산 순기별로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지방화시대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장학회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출연하는 장학기금이 8억이 조성됐죠? 앞으로 군 예산에 편성하는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최의원님께 답변드리기 전에 참고로 주민들로부터 영동군 군민장학회 후원금이 접수된 것을 보면 1월19일 현재 433명으로부터 8,715만원이 기탁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군에서 출연한 8억하고 주민들이 출연한 8,715만원하고 해서 8억8,715만원이 적립됐습니다. 금년도에 25억을 목표로 하는 것은 순수하게 군민들이나 출향인사, 민간인이 출연하는 금액을 20억으로 보고 저희 군비에서 출연하는 부분은 실제 군민들이나 출향인사들이 출연하는 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저희들이 얼마 출연하겠다고 확정을 짖지 못하는 이유는 군민들이 내는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군비에서 출연을 적게 하면서 군민들이나 출향인사들이 많이 출연해서 목표달성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군민 자율적으로 내는 금액 이외에 50억이 안됐을 때는 예산을 가지고 편성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가야될 것 같습니다.

20억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2004년도 장학금 목표액이 총 50억인데 1년동안 달성하기가 불가능 하니까 금년도 목표액을 20억으로 잡은 것이고 50억 목표달성은 3～5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조성해 나가면서 군비는 탄력적으로 위임기능을 발휘하는 범위안에서 출연하려고 합니다.

순수한 출연금으로 조달하겠다는 거네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학회를 수익사업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장학회를 설립한 법인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데 수익사업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황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이상 건설사업장을 연2회 정기점검 하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업무실적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건설현장을 점검해서 보완 시공한 것이 19건, 현지시정한 것이 42건, 총61건을 시정했고 실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부서에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부서에서, 제3자 입장에서 점검하기 때문에 견실시공이라든지 하자보수 하는데 상당한 기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건설현장 점검은 유용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연2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시점검으로 할 수 없습니까?

수시점검하면 좋은데 저희 감사계 인원이 총3명입니다. 평상시는 감독공무원이 있고 큰 공사장에는 감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점검하면 좋겠습니다만 실제 점검이 많다 보면 공사하는데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인력이라든지 시설공사성격 등을 감안할 때 1년에 상하반기로 하면 적정한 횟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황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준권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 수립하시는데 각 실과 공히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많은 계획을 잘 세워놨는데 계획으로 그치지 말고 실정에 맞는 세부실천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연말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감사를 실시하는데 처벌위주의 감사보다는 지도위주로 감사를 하도록 세부실천계획에 넣어서 공무원들에게 수시로 교육을 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연말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권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성실히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금년도 특수사업중에 농업인건강관리실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4억에 8개소를 설치하는데 기술센터 사업과 기획감사실 사업과 내용이 다른 것인지 같은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금년도에 8개소로 1개소당 5,000만원씩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만 해당 실과에 줘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면은 선정이 됐습니까?

대상면별 개소수는 확정이 됐고 대상마을만 확정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관하는 부서는 결과적으로 농업기술센터입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향토지적재산권 및 자연휴양림 활용에 보면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의 경영수익사업 확대가 나와 있습니다. 민주지산 휴양림에 대한 우리군의 앞으로 목표나 방향을 설명해 주세요.

우선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은 현재 시설로는 적정한 운영규모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따진다면 적자사업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청소년의 휴양시설과 수련시설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집단급식소 등을 설치해서 정상적인 경영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설립할 때도 그랬고 이 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렸느냐 하면 송호리 국민관광지가 지금 와서는 돈만 까먹는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이 당초에 우려했던 것보다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찌됐든 수지타산면에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적자보전을 해줘야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직접적인 경영수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군에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지 지금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추진하면 틀림없이 제2의 송호국민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다른 곳처럼 유리관리 예산만 계속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환경산림과 보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방향으로 확실히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정호의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이 실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 것이고 환경산림과는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시설을 보완하는 문제, 산림청에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규모로는 적자를 면할 수 없습니다. 현재 들어오는 수입가지고 운영비는 여유가 있습니다만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것을 공제하고 수익이 남는 시설로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정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일내에 그러한 시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직접 수익발생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접수익이 발생되는 방향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추진계획에 예산확보상황 종합관리로 의존재원확보에 노력한다고 했는데 가시적인 세부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존재원확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존재원을 크게 나누면 교부세라든가 양여금, 국도비보조금입니다. 교부세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행정자치부와 연계해서 작업별로 예산 순기별로 교부세 자료를 산정해서 단계별로 상당히 치밀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동군이 충청북도내에 여건이 비슷한 시군이라든지 전국 시군과 비교해 볼 때 교부세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고 그 절차라든지 방법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 부분은 관련법에 보면 신청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해당되는 업무분야에 대해서 국도비를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정보제공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설명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영동군에 몸을 담고 있는 공무원들이 국도비라든지 양여금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이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허나 그 예산을 분석해 보면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확보한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실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인접 지자체는 의존재원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전담직원이 중앙부처에 가서 적극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시화시켜 나간다면 지금보다 월등히 많이 확보할 수 있을텐데 그런면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금년도에 의회에서 뒷받침 해줄테니까 적극 검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신 공무원을 중앙에 상주시키면서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상황을 점검해서 국도비를 많이 얻어오는 로비리스트를 계약직으로 채용할 용의가 없느냐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그런 방향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1-12페이지 군정백서는 CD와 병행해서 검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CD도 같이 제작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1-6페이지 농업테크노피아 사이버교육센터 운영·지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현재 충북테크노파크 영동분소를 남부권에 1개, 북부권에 1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영동대학교에 분소를 금년도 초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이 계획이 변경돼서 금년도 말경에 시작해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시달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영동대학교와 공동으로 노력해 보려고 업무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확정이 되면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더욱 발전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원찬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금번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지정계 담당자가 바뀌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계속추진사업으로 민원행정추진에 7건과 새로운 신규시책 3건을 내실있게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선진민원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위주의 민원시책 추진으로 고객편의, 친절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현장민원봉사의날을 연2회 반기별로 실시 7개기관이 참석하겠으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민원모니터운영 활성화, 친절도측정함 운영평가공개 등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으로 폭넓은 민원행정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의 배려로 민원실 환경정비는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 분위기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시간있으시면 민원실을 방문하여 주시면 반갑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환경과 도시소득이 조화된 복지농촌개발과 방치되어 있는 폐가 철거로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주택개량 40동 사업비 8억원으로 동당 2,000만원을 융자 지원하며 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상환입니다. 유인물에는 5.5%로 돼 있지만 금년부터 연리 3.9%로 조정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는 30동에 사업비 1,350만원으로 동당 45만원을 보조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각종 매스컴을 이용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명의로 된 토지지번을 모르는 경우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땅을 찾아 줌으로 사유재산권보호 및 민원편의를 추진하는데 있으며 계획으로는 재산관리소홀이나 교통사고 등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및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에게 연중 신청을 받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날 시장에서만 실시하던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농번기에는 오지마을을 찾아가 민원을 접수처리 통보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질 높은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오지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겠으며 노약자 및 몸이 불편한 사람도 현장에서 민원상담 및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민원뿐만 아니라 국정 및 군정홍보도 병행토록 하겠으며 시행은 11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인허가에 따른 토지이동 일제조사 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변경 등 각종 인허가 준공됨에 따라 현실지목으로 변경되지 않은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정리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인허가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및 조사반을 편성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부터 2005년까지 2개년에 걸쳐 미정리된 토지를 조사 정리 등기촉탁 및 등기완료후 등기필증을 소비자에게 송부하겠으며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되면 주민의 재산권행사 및 관리에 따른 군민불편해소와 지방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사항을 등기촉탁을 하여 줌으로 주민편익 및 경제적 부담해소 등에 목적이 있으며 추진방침으로는 토지이동정리후 영동지원에 등기촉탁의뢰 등기후 등기필증을 군정홍보물과 함께 송부하여 지적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발생된 토지이동분 토지분할외 4종목 약2,000필을 등기후 필증을 우편으로 소유자에게 우송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주민이 부담하는 등기비용 약1억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적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공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정한 개별지가를 산정 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활용 및 지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 토지거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추진방향으로는 현장확인 특성조사로 투명성제고 및 신뢰성구축, 지가의산정 및 정확한 검증으로 공정성을 유지하며 토지소유자에게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 홍보하여 지가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며 추진계획으로는 연2회 조사 및 결정·공시 하도록 하고 대상필지는 약 156,000필이며 조사방법은 건교부에서 지정된 감정평가사 6명과 담당공무원 3명이 합동으로 필지산정 및 검증토록 하여 지가의 공정성확보와 지가의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부동산거래의 안정적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경찰서 및 세무서, 도청과 합동으로 지도점검 하여 불법중개행위를 근절시키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투기를 미연에 방지토록 힘쓰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 부동산시장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위법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내문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 3가지중 첫 번째로 포켓용 민원안내수첩 발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산하 전공무원이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에 대하여 정확한 안내를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추진방침으로는 민원상담시 정확한 민원안내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주민을 위한 감사·봉사·인사의 민원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발간부수는 약2,000부이며 휴대할 수 있게 간편한 규격으로 각 부서별 민원사무명, 구비서류, 전화번호 등을 기재 제작하여 군산하 전 공무원 또는 이장, 마을에 있는 민원모니터 요원에게 교부함으로써 타부서 업무도 알 수 있어 민원인들이 편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0페이지, 두 번째 신규시책으로 폐쇄지적도면 전산화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쇄지적도면을 전산화하여 도면의 보존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 지적민원처리 및 지적측량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추진방침으로 폐쇄된 지적임야도를 스캐너로 전산 입력하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 도면반출에 따른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부터 2005년까지 2개년에 걸쳐 약 563매에 대하여 도청에 있는 전산화장비를 이용 입력토록 하겠으며 예산은 비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에 관한 각종 정보제공이 원활하고 주민불편해소와 측량 세부자료로 이용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2-11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인공위성 즉 ＧＰＳ를 이용한 일제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대상은 지적삼각점이 저희군에 17점이며 2004년 4월부터 10월까지 일제조사 정비하고 기준점관할 임야소유자를 명예관리자로 지정하여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적측량성과에 정확성 및 신속성의 제고와 토지관련 분쟁을 예방하며 지적직공무원의 최신기술 습득기회를 제공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으며 금년에는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민원행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건축물이 준공처리로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사후 불법건물을 지도 단속하고 있는지

수시로 불법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이 끝나면 불법개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허가를 했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농지에 농업용창고를 졌다가 다시 개조해서 공장이나 주택으로 전환하는데 그것에 대한 단속계획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시로 단속하고 있는데 계획에는 빠졌습니다.

불법개조가 상당히 많아요. 단속을 다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해줘야 막아지는데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은 몇 년 전에도 시행한 사업이죠?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떻습니까?

실적은....

대략 효과가 있었죠?

예 효과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없는 것은 도에 하고 주민등록이 있는 것은 자체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80건에 331필을 처리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선진민원행정 추진에 보면 민원모니터운영 활성화라는 추진계획이 나오는데 민원모니터 요원이 자원봉사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위촉하고 있고 임기는 몇 년입니까?

민원모니터 요원은 읍면장들이 추천을 해서 군수님이 위촉하는건데 영동읍이 10명, 면별 9명 총1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 도입했는데 지역내 주민불편을 발견 즉시 통보한다든지,

100명을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무보수죠?

자원봉사죠.

임기도 없는 건가요?

임기는 2년입니다. 결격사유가 있으면 수시로 해촉하고 군수님이 위촉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군정시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군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청취 등을 통해서 열린군정 실행에 크게 기여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요원들의 참여도가 낮죠?

예 낮습니다.

왜 그래요?

통신이 발달됐고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에 대한 자질향상과 자긍심을 부여하고 참여를 제고시켜서 모니터요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제도자체가 참 좋은 제도인데 사실은 유명무실하고 있습니다. 별로 활동도 안하고 그렇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소의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기 위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