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질의&middot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1일까지 5일간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4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질의&middot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은후 의원님들의 질의&middot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원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대상실과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의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무담당을 소개드리겠습 니다. 먼저, 기획담당 이선효입니다. 예산담당 오명수입니다. 법무감사담당 김문성입니다. 공보담당 설제훈입니다. 정주협력담당 전귀례입니다. 복식부기담당 한상철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담당 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첨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의원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진취적인 제안을 공무원한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복합민원 제도를 실제로 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복합민원 제도가 민원실의 민원계에 접수되면, 관련된 실과와 협의해서 복합 민원을 처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으로 접수된 것을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특별히 잘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으로 접수가 안되고, 어느 기업체나 개인이 이런 일을 한번 해야겠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면 실제로 자기과나 계에 해당되지 않으면 모르니까 공무원중 몇분은 생각외로 타과나 타인 에게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파악하고, 듣고 있습니다. 어느 민원인이 와서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면, 실제로 접수가 안되었어도 어느과, 계의 담당자와 협의해서 이러, 이러한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라고 명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내부적인 아이디어 창출등을 해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민원계에서 전반적인 군정에 관련된 인&middot허가 관계등을 전체적으로 알아서 답변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인을 위한 각종 인&middot허가에 필요한 서류등 절차의 편람이 만들어져서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자를 이용해서 민원인이 확인한다면 다방면의 정보를 입수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부서에서 새로운 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써는 복합민원으로 어떤 공장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관련부서를 찾아다녀야 하는 인&middot허가와 관련된 것은 민원편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면 충분히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편람도 중요하지만 편람을 벗어나서 민원인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어느 부서의 절차를 알아서 그분한테 충분히 얘기할수가 있는데, 해당 과에 물어보라는 경향이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도 있고, 실제 의원들이 물어봐도 그 부분은 어느 과에서 하니까 그 과로 물어보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금년에는 자체적인 방향을 설정해서 민원인이 와서 물어봤을때는 담당자가 해당실과에 확실히 알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안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고,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계획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영신 의원입니다. 순창군 정주인구증대지원조례 제정을 6월말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전 공무원에게 다 합니까?

인구증대 조례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증대를 위해서 타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인구유입되는 대상자들에게 어떤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는 조례안을 6월까지 만들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인구를 늘린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중 객지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군청 직원들은 순창으로 전입을 했지만, 선생이나 다른 공무원들은 전혀 안하고 순창에서 돈만 받고, 전주시나 광주시에 가서 사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특별히 어떤 사유가 있어서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분들은 옮겨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타지에 가서 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각 기관단체에 협의해서 가능한 순창군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순창군에 주소지를 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입실적을 작년 11월과 12월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205명이 증가했습니다만, 저희가 운동해서 전입된 인원은 670여명 됩니다. 그중 공무원 408명, 사회단체원 60명, 유관기관원 38명, 기타 163명으로 작년도 인구늘리기 사업으로 사회단체와 적극 협의해서 늘린 인구가 670명 정도 됩니다. 가능한 타기관에 순창군으로 와서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사회단체원들은 우리군에 전입해서 주민등록만이라도 순창군에 둘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몇 명이나 전입되었습니까?

학교별로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 순창군으로 전입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정남 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주인구 부분은 본 의원이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순창을 앞으로 유지해 나가느냐, 안하느냐의 큰 사안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비해서 847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군수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계획을 추진력 있게, 실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앞으로 해나갈 것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보고서를 보면 정주인구증대 홍보를 위한 순창애향운동본부에 적극 지원해서 1,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과연 1,500만원을 지원해주면 애향운동본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실제 몇 명이라도 인구유입을 했는가 하는 것이 더 파악해서 추진해야 될텐데, 돈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행사성으로 하루 사람 모아놓고 행사해서 우리군에 인구유입해서 늘리는데 협조합시다 그런 행사성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하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더 활동성 있게 인구유입하는데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문제는 의회나 집행부나 다같이 노력해야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순창군 같은 경우는 정주할 수 있는 기본조성을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책을 세우고 있고,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인구늘리기는 지난 년말 때 의원님들께서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터미널등에 프랑카드를 들고 서 있다던가 해서 외지에서 출&middot퇴근하는 공무원들이나 사회단체원들이 상당히 심적으로는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순창에 와서 살아야겠다 하는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는 계기도 마련했기 때문에 사회단체를 이용한 자발적인 범군민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화룡 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애를 쓰는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2003년도에도 분명히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순창군으로 귀농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귀농인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파악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말로는 아무리 인구를 늘리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도 좋습니다만 들어와 있는 인구도 파악하지 못하는 군에서 어떻게 인구늘리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귀농인들이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속담에 드는 토끼에 나는 토끼 잡을려다 2마리 다 놓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인구 자체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가와 무엇을 요구하는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 주민등록 옮겨봐야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정읍에서도 주민등록상은 많이 옮겨 갑니다만, 다시 올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 한번 따오자는 입장에서 인구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들어와 있는 인구를 어떻게 하면 붙잡아 놓고 순창군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도 현재 귀농인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파악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농인에 대한 정착자금을 준다고 했는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정주협력계가 신설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정주협력계에서 세우고 있습니다만, 귀농자 대책, 귀농자가 아닌 일반전입자, 출생지원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가능한 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귀농자들에 대해서도 다시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실 우리군에서도 많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득금고자금, 새농촌 육성기금등 이런 부분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원들을 활용해서 귀농자들에 대하 지원대책등도 세부적으로 강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소득금고자금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소득금고자금은 유일하게 신용도 되지 않고, 전부 인적담보입니다. 새로 귀농해 온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인적담보를 세우겠습니까? 돈을 가져다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보증을 서지 않을려고 하는데, 소득금고자금 같은 경우 귀농인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바로 만들어서 귀농인들이 왔다가 다시 나가지 않도록 상반기 내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섭 의원입니다. 인구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안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인구늘리기에 주민등록 옮기는 것 정도는 임시로 아무 근본적인 대책이 못되고, 동료 의원께서 귀농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3대때부터 강조한 사항입니다. 강원도의 예를들면서 강원도는 타지역에서 귀농자가 들어오게 되면 강원도내 도립공원은 3년간 무료로 관광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제도를 도입해서 2002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순창군도 다행스럽게 6월에 조례를 제정한다니까 조례제정 당시에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귀농인들과 이 지역을 찾아오신 분들이 다시 나가지 않도록 특단의 지원대책이 세워져서 고향, 순창에 찾아오니까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 이곳에서 뿌리를 내려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많은 지원이 되어서 그분들의 정착의욕이 확실히 설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잘되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보니까 성과금 제도를 보면 다면제 평가해서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장&middot단점이 있습니다. 다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인기에 연연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면에서 읍&middot면을 파악해보고, 실과를 파악해 보니가 사실상 중앙의 제도에 맞지 않게 지출이 된것만은 사실입니다. 순창군에서 군민들이 가장 많은 얘깃거리가 순창군에서 월급을 받고 결국 세금이나 모든 것은 타지역에다 배출하고 있는데, 성과금 문제라도 순창군에서 전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센티브제를 이용한다던지, 아니면 어떠한 특혜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순창군에서 전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승진할 수 있는 특혜, 점수제도라도 도입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순창군에서 월급을 받는 분들이 순창군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해서 군민들로부터 빈축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가급적이면 승진에도 도움이 된다던지, 무엇도 도와준다고 했을 때 약간의 자녀교육에 문제가 있더라도 우선 자기를 위해서 순창에서 거주할 수 있는 뭔가를 조례에다 가미해서 공무원들 전가족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만드는데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거주제한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대신 특혜를 주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이 가능합니까? 부군수께서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성과금은 위에서 지급하라는 제도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못하면 다른 부분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상선 의원입니다. 향토지적재산권 상표개발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 명의 지적재산권 6건과 민간인 명의 지적재산권 12건해서 18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죠?

예.

이중에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지리적 표시제도로 등록된 상품이 있습니까?

순창군에는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상품은 없습니다.

순창전통고추장도 특허만 가지고 있지, 아직 등록이 안되어 있죠?

현재 전통고추장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전통고추장과 고창 복분자주중 전통고추장이 추진하는 것이 훨씬 빠르죠? 고창 복분자주는 1월 6일자 신문에 보면, 대한민국 제3호로 특산품 지리적 표시등록이 됐습니다. 보성녹차, 하성녹차에 이어서 고창 복분자주가 됐는데, 그전부터 순창의 전통 고추장이나 전통 장아찌, 순창 뽕잎비빔밥의 경우에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지리적 표시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남보다 앞서가는 상품을 개발해서 그런 특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고, 이제야 추진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고추장에 관해서 다른 지역에서 등록하기 전에 먼저 등록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느냐, 본 의원이 알기로는 1～2년내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늦게 출발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 가능한 타 자치단체보다 먼저 이런 등록을 마침으로 인해서 명품을 기대할 수 있는 과정을 더 충실하게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리적 표시등록 관계는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리적 표시등록을 준비한지가 몇 년된 것 같은데요?

고창 복분자주를 등록하는데 3년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고추장도 전통고추장 민속마을 주민들과 협력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갈등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이 타 자치단체보다 좀 앞서가는 순창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제도 실시 계획으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며 정보수집 능력이 있고, 신망이 두터운 자를 위촉해서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을 어느 정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깊게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정보, 지역주민의 불편함 그런 사항들을 지역주민들,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받아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깊게 파악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계획수립하면서 운영해서 오히려 문제점이 더 크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재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깊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도 취지자체는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주민숙원사업을 관장하는 마을이장들의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감사관 제도를 한다면,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되신 분이 우리 군에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인격이 충분히 갖춰진 분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감사관으로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검토를 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종 의원입니다. 예산확보 및 재정 인센티브제 운영에서 2003년도에도 예산확보를 많이 할때는 10%, 예산절약시 절약인에게 50%, 수입을 증대했을때는 증대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준다고 했는데, 2003년도에 지급을 했습니까?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지급이 안됐지만, 지난 년말에 중앙부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들, 그 외 지방세 부분에 노력한 분들 16명을 선발해서 일단 군수님 표창은 실시하고,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나 50% 사항은 주질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시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혹시 이대로 지급했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게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행정에서도 많이 노력했겠지만, 고향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는데,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차트를 만든다고 했는데, 만들었습니까?

저희들이 만들어서 관련 과장들한테 줘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자료를 준다고 했는데, 자료가 안와서 질의한 것입니다.

의회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의회와 동반자적 협력체제 강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작년과 똑같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페이지만 바꿔서 그대로 올라 왔습니다. 좀전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귀농자나 출산대책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의했을 때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었죠?

인구늘리기가 책임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종합대책을 만들다가 다른 업무에 밀려서 종합계획을 못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담당이 생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똑같은 질의에 똑같은 답변을 했고, 올해도 똑같은 질의를 하고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군의회와 동반자적 협력체제 강화에서 년초 주요업무보고시 의회에서 건의된 것은 적극적으로 수렴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책을 작년과 똑같이 유인해 놓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무슨 생각에서 해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똑같이 했다는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글자 하나 안틀리고 똑같습니다. 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질의를 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변화하는 순창, 살기좋은 순창이 될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중 어떤 항목이 군정에 반영되었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의원님들께서 평상시에 건의해주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업무추진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서 나타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사실 업무추진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형식적인 것이 되지 말고, 실제적으로 되어서 꼭 지켜야 하고, 계획이 세워지면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이 되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해서 말하자면 군수가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에만 중점으로 가고, 나머지는 방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양승종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는 순창군청에는 그런 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는 업무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섭 의원입니다. 국&middot도비 확보를 위한 실과별 목표액을 설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 목표액이 설정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2003년도 실과별 국&middot도비 확보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국&middot도비 확보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04년도 목표액이 설정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신 의원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추진에서 장수콩 작물 개발을 위해 해외연수를 보내기 위해서 1억 2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콩만 예를들어서 보고 오도록 2박 3일로 연수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연수합니까?

그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은 아니고, 한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콩을 심어 놓고 가서 보고만 오면 아무 효과가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 그런 콩들을 재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해외를 가는 겁니다.

해외를 보낼려면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7개월이면, 7개월동안 상주하면서 심는 과정부터 탈곡한 과정까지 확실히 배우고 와서 우리 관내에서 콩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를 보내야지, 가서 눈으로만 며칠간 보고 와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전문적으로 장기간 파견해서 보낼 수도 있지만, 일단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우리 시책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본등 선진국에서 장수를 위한 작목들을 개발해서 재배하고 있는 사항들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가서 그 사항의 사례를 조사해서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장기간이 요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작목에 대해서는 장기간 파견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장수작물로써 검정콩이 좋은 것으로는 다 알지 않습니까? 검정콩을 심는데 가서 예를들어서 종자갱신부터 확실히 해서 순창군에다 보급을 해줘야 하지, 지금같이 종자갱신도 안하고 심으면 수확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의 종자갱신이라던가, 일본의 풍토에 맞는 콩이지만 우리 한국의 풍토기후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공급은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 순창군에도 장수지역이니까 장수에는 검은콩이 좋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검은콩을 재배해서 장수식품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수 콩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배워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개발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선진견학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간내에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는 해외연수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의원입니다. 다양한 국제교류 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4월 15일 군민의 날 일본 가와나베정과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했죠?

자매결연이 아니고, 우호교류 협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자매결연을 협정합니까?

한단계 높은 자매결연 쪽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을 하면 특산품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무슨 품목을 해야겠다 라는 계획이 세워 졌습니까?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각 실과별로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호교류 협정시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 하는 것은 관련실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협의만 했지,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중국과 우호교류는 금년도에 다시 하려는 것이죠?

예.

중국과 우호교류를 했을 때 특산품 교환등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중국과 우호교류를 하려고 합니까?

중국과 교류를 하려는 것은 같은 동양권이고, 잘아시다시피 장류산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장류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교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히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무조건 공무원들만 왔다 갔다하고 교류만 할 것이 아니라.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은다고 하면, 어떤 사항들을 서로 교류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그 지역과 순창군의 지역세, 기후, 특징등을 비교해서 그런 부분들을 일본 가와나베정과 교류하듯이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국과 우호교류를 할때는 지역에서 생산된 지역특산품의 판로를 확인하고, 더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교수님이 중국에 많은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문을 받아서 형식적으로 교류하는 것보다는 방금 권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되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수경비 지원 기준에 시책분야는 100%, 배낭연수는 5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배낭연수에 50%를 지원하라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배낭연수는 본인들이 선진지역을 다녀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요된 경비의 50% 범위내를 지원해주고, 본인 부담해서 갔다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100%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배낭여행으로 간다면 기준 예산은 적게 잡혀져 있을 것 아닙니까? 시책분야로 가서 숙식등이 없기 때문에 비용은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다른 시책분야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보내지만, 배낭연수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견학하고자 하는 지역등은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연수입니다.

배낭연수의 비용은 항공료 외에는 소요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소요된 경비의 50%정도를 지원해서 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0% 지원할 수 있다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100% 지원할 수 있는데, 본인 희망에 의해서 가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없으므로, 2003년도 국&middot도비 확보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에서 전가족이 순창에서 거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승진이나 성과금을 줄 때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일락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오수환입니다. 서무담당 정재환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윤영길입니다. 인력자원담당 최인학입니다. 행정정보담당 한정환입니다. 통신담당 이동근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첨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의원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민속마을은 국비가 3억원이 확보되어서 4억 2,900만원으로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했는데, 2004년도 계획은 국비가 1억원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까?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은 4억 2,9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구산마을은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정보화센터를 30평규모로 구축하고, PC를 50정도 보급하고, 주민교육을 하는데, 이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과 비교했을 때 PC 30대 차이인데,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예산낭비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습니까? 2억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4억 2,900만원이나 투자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인원이 200명 차이가 있고, PC공급이 30대 차이입니다. 그런데 2억원과 4억 2,900만원 투자라면, 작년도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필요없는 부분에 썼지 않느냐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는 전자상거래 마을 홈페이지 구축관계로 약 7,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민속마을에 정보화 시범마을로 투자한 전체예산의 영수증 및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상 의원입니다. 43페이지를 보면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서 공무원 설문조사후 대상사업 선정을 60건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설문내용중 공무원들이 선호했던 사항을 몇가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선호하는 것은 직장내에 등산, 축구, 낚시등 내면적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호회원들한테 다소나마 어떤 기회나 보탬을 주는 부분, 배낭연수관계로 자기 그룹들끼리 해서 어디를 갔다 오는데 50%라고 지원해 준 부분들을 상당히 성과를 거양했다고 봅니다.

고추장 민속마을 2003년도 상거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옥천 인재숙을 운영하는데 원장, 사감, 교무실장 포함해서 강사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옥천인재숙 개강해서 7개월이상 되어 갑니다만, 앞으로 강사에 대한 평가를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가 평가를 못합니다만, 외부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공무원 노동조합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저희과에서 관리합니다.

지난해부터 업무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공무원 노동 조합과 행정과의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잘해보자는 뜻도 있을 것이고,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위직 공무원과 조합원들의 복지문제등은 한번도 대두된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재숙의 강사평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평가는 특별하게 생각해 본적은 없고, 다만 수학, 영어등 말 그대로 전문인들입니다. 그래서 인재숙 뿐만아니라 광주의 학원 원장내지는 학생들에 대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도 검토해서 가능하면 한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다음은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장협의회 회원들은 345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장협의회 관계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한다고 하면, 청소내 환경문제등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현재는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의 테두리 내에서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조치하고, 보완해 나가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라북도를 보면, 순창군도 민노총이 됩니다. 얼마전에 탈퇴했는데, 임실군, 전주시, 순창군, 남원시, 장수군, 무주군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단체협약등이 조례의 범위를 넘어서 협상하자는 등의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위법령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법에 따라야 될 것이지만, 현재에는 조례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앞으로 운영을 해야될 것입니다. 특히 민노총이 되다 보니까 상의 하달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 스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민노총 관계도 있지만,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도 직장협의회와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안되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순창 공무원들이 분위기 좋으면 이익이 군민한테 돌아오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전체적인 군민의 효과이기 때문에 행정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분위기를 위해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정남 의원입니다. 민원서류 무인 발급기를 민원실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윤영신 의원입니다. 행정서비스 강화에서 6개분야에 년 4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민간인이 참여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LG, 삼성, SK와도 협의가 됩니다.

전기, 가스등 보일러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전기는 한전에서 합니다.

다 협조가 됩니까?

보편적으로 협조가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각 면에 4개분야로 나눠서 예를들어서 전기가 노후되었으니까 전기를 시설해줘라, 가스가 노후되었으니까 가스를 해줘라고 사전에 점검해서 나가야지, 무조건 어떤 마을에 나간다면 그 마을의 몇군데를 고쳐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와버리는 예가 많습니다.

작년도에는 동계면 구미와 구림면 화암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4회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쌍치, 복흥등 오지마을중 마을이 큰 곳과 마을이 인접된 곳을 선정하려고 하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전에 홍보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필요한 업체등을 협조해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작년의 예를 보더라고 그 마을을 수리해 준다고 간 사람들이 다 놀고 있습니다. 노약자들은 자기집의 전기가 노후되었는지, 가스가 노후되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 예가 많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정남 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계획서가 일정별로 세워졌습니까?

계획서가 마무리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시에 군의회와 동반자적 협력체제 강화해서 의회와 주요행사 의원 예우로 행정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의 예를 들지 말고 금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사항대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경섭 의원께서 요구하신 2003년도 정보화 시범 마을 육성에 투자한 사업비 내역 및 영수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김진상 의원께서 요구하신 공직자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서 공무원 설문조사후 대상사업 선정결과에 대한 자료와 2003년도 정보화 마을의 상거래 실적에 관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용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재무과 소관 업무를 열과 성을 다해서 앞으로 일해 나갈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관욱 부과담당입니다. 최사차 징수담당입니다. 이승표 경리담당입니다. 한창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철욱 세외수입담당은 도에서 합동사무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첨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의원입니다. FAX 민원은 민원봉사과에서 하지만 타 시&middot군에 요구해서 발급하는데, 수입증지대금을 받아서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서 토지대장을 순창에서 서울시, 광주시의 것을 발급받으면 순창에서 수입증지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금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산관계가 순창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애매하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재무과장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외수입 담당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공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군 내부규정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서 등이 있을 것입니다. 내부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찾아보고 가능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앞으로 필요한 토지를 사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해놓고, 군수께서는 필요한 땅을 구입해서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회의시에도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향우들이 공원묘지나 납골묘를 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 대상지로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할 의향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을 지정 예산을 투입해서 그 지역에 공원등을 만들 계획입니까?

공원묘지 관계는 토지매입 부분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사실상 장수복지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장수복지과에서 추진해야될 것으로 압니다.

장수복지과 업무이지만, 재산관리가 재무과와 연계가 있으니까 적극 협조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상 의원님, 그 부분은 지난번 군정질문때 군수께서 신청만 하면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군에서 일단 대상지 접수를 한번 받아서 사전에 검토를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공원묘지나 납골당은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제가 복흥면장으로 근무시에 보면 복흥면에서 개인이 공원묘지를 하려고 하는데 안되니까 납골당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역 정서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섭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항상 말씀드린 사항인데, 소규모 짜투리 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456필지중 2003년도에 14필지가 매각이 되었는데, 본인들이 희망 신청하도록 해서 매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읍&middot면에서 어떤 곳이 짜투리 땅인지 실질적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middot면 해당된 필지를 읍&middot면 총무계에다 배부해서 이장회의나 반상회보에다 짜투리 땅 매각 공고를 해서 이장들이나 해당 농가들이 읍&middot면에서 확인해서 군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19,456필지가 조사되어 있으니까 면별로 배부해서 소유자나 필요한 사람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매수요청이 오면 매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땅이 대상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농가들이 신청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읍&middot면에서 자세히 안내해서 본인들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신 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짜투리 땅은 몇평이하를 매각합니까?

700㎡미만입니다.

마화룡 의원입니다. 국&middot공유재산 대부계약체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등 순창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땅들이 복흥면만 보더라도 외부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재무과에서는 군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다 계약체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 지난번에 추령지구에 경영인 판매장을 지었는데, 앞쪽에 하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몇 번 대부계약을 받으려고 갔는데, 앞의 계약기간이 안끝나서 안된다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해준다고 하더니 나중에 알고보니 외부사람과 계약을 해버려서 군민들이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순창군민들중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을 체결해 줘야지, 순창군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과 대부계약을 해서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시달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middot답의 경우에는 가급적 군민들한테 대부해주고 있고, 외지사람한테 대부가 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오래전부터 내려온 관행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천부지 관계는 건설과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합니다. 다음 건설과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왕이면 순창군에 살고 있으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한테 대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외부사람들한테 줘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군에 살면서 대부받아 경작하다가 객지로 나간 경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지사람과 느닷없이 계약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사를 갔는데 그 사람한테 대부계약을 해준다고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외부사람과 기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임대해서 쓰다가 다른 사람이 경작을 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경작을 하지 않고 폐허가 된 상태에서는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강제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까?

마화룡 의원님, 그때 당시에 복흥면에서 실제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임대 계약을 하자 했는데, 기간이 안되어서 안된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다음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다시 계약을 해버렸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1년에 몇 번을 찾아갔는데 7월에 계약한다고 해서 7월에 갔더니 이미 계약이 끝나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대부기한이 5년입니다. 앞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재계약을 체결할때는 우리 군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 군민들이 계약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외부사람은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만이 계약을 안할 것 아닙니까? 군민들은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재계약을 해버리면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조례로 제정을 하던지 해야 됩니다. 외부사람이 해서는 안됩니다.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법상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다면, 행정지도 차원에서 나가야 됩니다. 의원님들 말씀을 명심해서 듣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분명히 사용기간이 있으니까, 희망자가 직접 사용을 하고, 직접 집을 짓고 살아야지, 살지 않으면 현재 조례로서도 파기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임대계약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권정남 의원입니다. 지방세를 부과할 때 장애자에 대해서 감면하는 세액이 있죠?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자동차 등록할 때에 몇급까지 감면을 해줍니까?

국가유공자는 1급에서 7급까지 되고,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신체장애 1급에서 14급까지,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도, 중도, 경도로 구분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확인을 군에서 합니까, 등록할 때 장애자로 할 수가 있습니까?

장애자로써의 등급판정은 국가보훈청에서 해주고,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장수복지과에 등록을 하고, 등록된 결과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감면해 줍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만, 혹시라도 장애자로 등록이 되었는데 다시 판정했을 때 사실상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복지과 업무보고시에 질의하겠습니다만, 판정이 7급인데 사실상 확인했을 때 7급이 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에 검사를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재무과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세 부과할 때에 제대로 부과가 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승종 의원입니다. 읍&middot면에 봉고차를 다 사주셨는데, 운전은 누가 합니까?

군이나 읍&middot면에 자동차는 있지만, 소요되는 인력은 따르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필요에 의해서 구입해주고, 운전은 해당된 면허를 소지한 직원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만 운전을 하지, 일반인은 못하죠?

당연히 못합니다.

15인승이니까 1종면허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종보통 면허를 가진 사람 이상이어야만 됩니다.

1종보통 면허증을 가진 공무원이 없는 면에서는 어떻게 운행합니까?

면허증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계면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아봤더니 1종면허증을 가진 직원이 없어서 차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상 의원입니다. 순창군에는 87개 사회단체가 있는데,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곳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체에 대표자, 전체위원, 사무국장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순창으로 차를 안 옮기고 외지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분들한테 종용해서 가급적이면 순창으로 차적을 옮겨서 사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비로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지원해주는데, 자기는 그 돈으로 활동하면서 세금을 하나도 안내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해서 안내장을 내신다던지, 계획을 세워서 순창군으로 차적을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상 의원께서 2,000만원이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자료로 요구하셨는데, 2,000만원을 면으로 배정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라는 내용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승표 경리담당 이승표입니다. 읍&middot면 재배정 사업은 별도로 금액이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2,000만원 이하는 읍&middot면에 재배정해서 읍&middot면장이 사업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내부판단에 의해서 2,000만원 이하는 읍&middot면 재배정을 하는데, 읍&middot면사업을 재배정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해당 실과장이 판단해서 2,000만원이 못되더다도 재무과에 집행의뢰가 오면 재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설령 2,000만원이 조금 넘더라도 읍&middot면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했을때는 결심을 받아서 읍&middot면 재배정을 합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2,000만원을 선으로 내부규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강인형 군수 당선되어서 취임한 이후에는 3,000만원으로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2,000만원으로 내려가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승표 처음에 작년 상반기에 3,000만원으로 해서 운영을 해봤더니 3,000만원 이하로 재배정된 것이 몇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2,000만원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3,000만원으로 할 것은 결심을 얻어서 읍&middot면에 3,000만원을 재배정 하면 됩니다. 2,000만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2,000만원이라는 기준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준 것이지, 2,000만원 이하는 전부 다 읍&middot면으로 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부규정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승표 내부규정은 있습니다. 명확하게 2,000만원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고, 사업성격을 봐서 해당실과장 판단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장수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 및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