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일반안건으로 2020년도 광주도시기본계획수립안과 도시계획시설(학교:송원학원)변경결정안 등 두 건이 2004년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주민대표 김희조 외 115인으로부터 제출된 기존 설계대로 평면도로를 확장하고 5m 높이로 도로확장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한다는 진정과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928-22번지 양분임 외 38인으로부터 제출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아파트 층수 재조정 건축 요구 진정,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산 209번지 상가 번영회장 조영춘 외 29인으로부터 제출된 지하철 개통으로 인한 시내버스노선 변경에 대한 진정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철도 1호선 2구간의 지하철 송정리역과 국철 송정리역 간의 지하연결통로 개설 건의,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이장단장 양춘승 외 2,200인으로부터 제출된 지하철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 존치 및 연장 운행 건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55-1번지 용봉3차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출된 지하철 개통으로 폐지될 14번 버스노선 존치 요구 건의, 광주광역시동구 계림1동 564-13 소재 평화봉사단 오월의 빛 김효석으로부터 제출된 518번 시내버스노선 신설 운행 건의,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으로부터 제출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농어민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 건의,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88번지 정성도로부터 제출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사전방지대책 마련 요구 건의,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1동 주민자치위원장 정재선 외 373인으로부터 제출된 폐선부지 활용계획 재조정 요구 건의 등 이상 10건을 관련 부서의 처리 의견을 제출 받아 각각 회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경제통상국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전년도 실적 등은 생략하고 금년에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간략하고 심도있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태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 시의회 첫 임시회 첫 번째 상임위 개회를 축하하면서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고 지역경제와 산업 육성에 2003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 회의에 앞서 경제 살리기와 서민 생활안정에 경제통상국 전 직원이 노력해 달라는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경제통상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역경제 동향, 2004년도 경제정책 기본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조류독감과 관련해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류독감은 12월 11일 충북 음성군에서 최초로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17개 장소에서 발병을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한 건도 조류독감과 판명된 발병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방적 차원에서 두 개 농가에 대해서 사전에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9,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절반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보상을 할 것입니다. 충북 음성에서 발생한 것은 주온농산, 화인코리아에서 나온 종란ㆍ종계하고 연결된 데에서 발생했습니다. 광주서창 쪽에서도 그 쪽 계통의 종란을 통해서 부화된 오리였기 때문에 발병을 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을 했고 대촌에서 발생했던 경우는 거기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조류독감으로 판명은 되지 않았지만 집단으로 폐사한 사례가 있어서 의심을 하고 살처분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조류독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고 사람한테 오는 것도 바이러스인데 조류독감에 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전체 총 30여가지가 넘는 바이러스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한 가지만 사람하고 인ㆍ수 공통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그것이 홍콩바이러스조류독감A형이라고 해서 그것이 H5N1이라는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전문적으로는 잘 알겠습니다만, 만약 이 바이러스가 조류독감이 된다면 사람한테 옮겨질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경우는 조류만 오고 나머지는 사람한테는 오지 않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익혀먹기만 하면 계란은 64℃에서 3분만 처리하면 사멸하고 육류는 70℃에서 사멸하고, 75℃ 이상 가열해서 5분간만 열처리하면 완전히 사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리하듯이 100℃ 가까이 하면 짧은 시간에도 독감바이러스만큼은 사멸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조류든지 익혀먹기만 한다면 아까의 H5N1이라고 하더라도 사람한테 전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선 닭고기하고 오리 고기소비에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고 농가피해에 최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공통으로 자료요구를 위원님들한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공판장, 제2농산물 사업자 선정 과정 전체를 요약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서를 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조례에서 정한 인센티브, 투자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한 사례를 자료를 내주시고, 광산업 1단계 총 사업 규모하고 사업비 집행 내역, 그것 역시 여섯 분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산업 2단계 향후계획서까지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의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경제통상국장님의 보고를 받으면서 이 많은 업무가 경제통상국에 중요한 업무만 남아있으면서 그런 대로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경제통상국장이 업무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끌어가고 계신데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동안 광산업이 1단계를 거쳐서 2단계로 들어가는 첫 해라고 생각하면서 그 동안 광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노심초사하는 것하고 것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1단계, 2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 동안 여러 가지 투자유치 부분이나 제반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꽃이 2015년도에 광엑스포를 유치하겠다, 그것이 밑거름이 되었던 모든 분야의 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의회입장에서도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고 계십니까?

예.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시장한테 직접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ㆍ도간의 갈등문제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을 본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ㆍ도민들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통상국에서 1단계에서 많은 시비와 국비를 투입하고 또 2단계가 추진되고 있는데 어떻게 의회에 말 한마디 없이, 특히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도 광엑스포를 틀림없이 유치하겠다,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까지 업무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아무 협의도 없이 산업건설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광엑스포, 특히 1단계, 2단계에서 협조해야 할 많은 현안들을 놔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광엑스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과 도지사가 합의했을 때 광엑스포를 포기하겠다, 여수 해양엑스포를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한번이나 이의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시의 정책 결정을 의회에 사전 협의 없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시ㆍ도지사님 두 분이 의사결정을 해 가는 과정에서 중간 참모로 있는 국장이 광엑스포 관련된 의사반영을 했는가 라고 물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먼저 그럴 기회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ㆍ도 두 분 간에 어떤 것을 양보하고 어떤 것을 얻어낼 것이냐 하는 내용을 사전에 참모들과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다 양보 못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보고가 될 것을 우려하셔서 두 분께서 각각 공히 사전에 스스로 고민만 하시고 필요한 정보만 물어보시고 그런 여부는 말씀 안 하시고 최종적으로 두 분이 결정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든 시장과 도지사가 여러 차례 만나서 그에 대해서 참모들한테 보고 받을 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여론이나 비밀이 새어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통상국장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꽃을 피우겠다는 업무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도 많은 포부를 갖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시장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참모들한테 자문을 구했을 것은 사실이에요. 이 업무를 누가 실질적으로 시장께 조언하고, 해양엑스포를 지원하고 우리가 광엑스포를 포기하고, 경륜장을 시ㆍ도간 경계에 한다고 하는 것을 시장 개인이 밤에 앉아서 생각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누가 계획을 잡고 같이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하고 같이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알았습니다. 그만 하시고, 위원장님! 이것은 틀림없이 국장 본인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 하니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던 기획관리실장의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가 넘어가고 나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나서 다음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시기 전에 약간 설명을 부언해서 드리자면…….

아니, 기획실장이 와서 답변한 뒤에 그에 대한 경제통상국의 광엑스포 포기 문제에 대해서 따로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획관리실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출석요구는 중식 후에 요구를, 오후 회의 때 출석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는 다음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업무보고 때 나름대로 광 문제에 대해서 그리 본 위원이 광주 광 문제만 풀어지면 광주시민이 엄청난 부를 누리고 광주가 잘 사는 도시가 될 것이라는 홍보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상에도 보면 경제통상국의 홍보는 거의 광으로 덮여있다 할 정도로 됐는데 업무보고를 하나마나 한 겁니다.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했는데 시장이 가서 말 한마디해서 없어지고 하는 업무보고는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다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나 답변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즉시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시켜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나서 다른 질의를 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25분 남아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이 올 수 있으면 오면 오전 시간을 메울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오후에 기획관리실장의 오전 업무 보고 또 출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있으면 출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기획관리실장이 그 부분, 왜 이것을 포기하게 됐는지,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통상국장은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자기는 모르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후에 부르는 것도 제가 무리하게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의 중요성을 따졌을 때 또 다른 업무보고를 받아봐야 그렇게 시장이 위에 부시장이나 나름대로 힘있는 세력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는, 의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렇게 했을 때는 업무보고 하나마나한 보고가 아니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출석요구를 하고, 그것을 먼저 듣고 나서 다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통상국장 답변도 아까 말씀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후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시간상으로 20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출석을 시켜서 충분히 질의와 답변을 한 다음 통상국장에 대한 질의를 하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가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이 서울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오후에 귀향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후에 귀향하는 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식 때 몇 시에 기획관리실장이 오실 것인지 보고 다음 대책도 중식 때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협력의 방식으로 2004년에 양 시ㆍ도민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광엑스포 관련해서 경제통상국의 핵심적인 사업이었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더 자세한 사정을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제통상국께 지금 바로 질의 드리기보다 기획관리실장이나 여타 이후에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그런데 박영수 위원님이 국장님 답변은 이후에 듣는 것이 좋겠다, 이후 계획을 어떻게 하실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은 기획관리실장도 전혀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광주시의 업무진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죠. 시장이 주무 국이나 이런 부분을 다 제끼고 시장님이 알아서 혼자 다 알아서 하셨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이 부분에 관한 정책결정은 시장님이 하셨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기업도시하고 광엑스포, 농업기반공사, 다섯 가지 아이템 중에서 세 가지가 경제통상국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제가…….

국장님, 윤난실 위원님 다른 말씀 충분히 하시고 그것은 오후 회의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주시, 오늘 어쨌든 2004년 첫 회기이기도 하고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광주시 행정에 있어서 지나치게, 박광태 시장님의 어떻게 보면 충분한 민주적 의견수렴과정이나 부재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의 책임 있는 결정과 상호 협의, 많은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는 실무 국을 제끼고 바로 시장에게 올라가서 시장 결재로 일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지난 하반기에 보면 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른 것 여쭙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사업 굉장히 많고 올해도 여전히 고생 많이 하시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 설명을 요청 드리면서 몇 군데 여쭤보겠습니다. 태양에너지 시범 도시도 하고 또 사업계획에 태양에너지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올해 계획을 제출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태양에너지산업의 육성이라는 것은 결국 태양에너지에 대한 대중화 문제와 관계가 깊을 수밖에 없다. 그 대중화는 누가 선도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 태양에너지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들, 대중화를 위한 법 제도의 보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보충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대해서, 33쪽입니다.

윤난실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하시죠?

그럴까요? 그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태양에너지가 그야말로 대체에너지로서 성공하려면 소비자가 충분히 소비를 해줘야 생산자가 생산을 하고 생산과 아울러서 기술개발을 할 것 아니냐. 특히 그 부분에 선도적으로 공공기관이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태양에너지 부분의 대중화 문제와 아울러서 핵심중의 핵심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입니다. 현재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투자비에 비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적어서 많이 안 쓰고 있고 공공부문만 국민의 세금으로 쓰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써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자원부에서 공공시설 태양에너지 부분을 도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법규화하는 것을 산자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 별도로 법규화할 필요는 없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16개 시ㆍ도에서는 그나마 우리 시가 가장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솔라시티건설기본계획에 보면 5년간에 1,939억원이라고 하는 약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과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도 중앙에서 지역에너지사업비로 매년 적게는 250억원에서 많게는 300억원 정도씩 내려보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신청한 액수에 어느 정도 비례해서 이루 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50억원을 얻기 위해서 요구하는 액수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을 일부러 요구합니다. 그런 것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 금년에도 지역에너지사업비가 총 260억원 정도 규모 되는 데서 우리 시로만 오는 것이 60억원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전국 시ㆍ도에서는 단연 1등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렇게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술 개발 측면에서 태양열 온탕시스템하고 태양광 발전시스템하고 태양에너지는 두가지 분야로 하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중요한 분야가 태양광 발전시스템입니다. 솔라셀이라고 하는 반도체 기술입니다만, 그 부분이 현재 기술적 효율성이 인공위성에서 쓰고 있는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적 효율성만 따지는 측면에서 실제 받는 빛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것이 40%까지 가능하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15%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바로 옆에 버클리내셔널랩이라고 하는 연구기관에서 30%～35%까지 기술 개발 수준이 올라오고, 대중화할 수 있는 것이, 기술개발이 되고 있어서 광주의 생산기술연구원 광주본부하고 그 연구소하고 공동기술개발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하순에 미국에 가서 ― 저도 참여하려고 합니다 ― MOU체결을 하고 비용분담의 문제, 기술개발의 문제, 보급의 문제, 상품화의 문제를 거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만 된다면 향후 몇 년안에 광주도 그 분야에서 앞서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련 중앙부처에서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태양에너지 관련해서 우리 시도 조례를 제정해서 전시컨벤션센터라든지 디자인센터라든지 우리 신청사에는 지하주차장에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이런 부분이 시공하면서 일정하게 들어가고 있는 언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컨벤션센터나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공공기관이 자꾸 수요를 보여주어야…….

하고 있습니다.

몇 %나?

33kW.

%로는 잘 모르시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청 내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당연히 태양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제기했던 것이고, 아울러서 이런 부분이 조례로써 갖춰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태양에너지 관련해서, 태양에너지 산업육성이라고 나와 있구만요. 그런데 태양에너지가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대체에너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화력발전이라든가 원자력발전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태양에너지,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태양에너지와 조력과 풍력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 독일의 예를 들어보면 태양에너지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산업 자체가 쓰임새가 있어야 산업으로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느낌이 이것이 생활하고 직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현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광주가 지금까지 태양에너지에 대한 기반시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에너지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예산을 가져와서 쓰기 위한 방법이고, 일을 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냐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의 전력사용량 전체가 있을 겁니다. 사용량을 100이라는 숫자로 놓고 봤을 때 태양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솔라시티라고 했습니까? 개념 자체가 애초에 솔라시티 아닙니까? 빛의 도시, 솔라시티를 지향하겠다고 하는 자연환경 쪽으로 가겠다는 것이 이제는 자꾸 변질이 되어서 뭐가 그러냐, 산업으로 가자, 그래야 돈벌이가 될 것 아니냐,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산업화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광주 전력 사용량을 100이라는 숫자로 놨을 때, 이렇게 해서 태양에너지에 투자를 하니까 광주에서 솔라를,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를 2, 3% 쓰다 보니까 2, 3%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게 되었다든지 생활속에 직결되는 문제하고 같이 결부시켜 나가는 것이 실질적인 산업 효과나 기타 파급효과가 있는 것이지 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 실증연구단지를 만들겠다, 기존에 있는 것에 대입하려고 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만들겠다, 뭣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열되다 되니까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업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과연 이것이 될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태양에너지라고 하는 솔라시티 부분을 시정에서 하나의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해서 독일의 각 지자체에서, 도시에서 하고 있는 태양에너지라든가 조력이라든가 ― 우리는 조력은 불가능하겠지만 ― 풍력, 기타, 이런 부분을 현재 우리 광주의 상황에 접목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광주시 전체의 가로등을 태양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꾸겠다 라든가 이런 안들이 나오셔서 실질적으로 전력사용량을 떨어뜨려주고 그럼으로 해서 대체에너지 효과를 노리는, 그러면 솔라시티로 가는 이런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태양에너지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론 산업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날에 경제통상국에서 환경산업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해서 그것이 유야무야 되었고, 그런 것들인데 이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인식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린빌리지를 조성하겠다, 101세대나. 자꾸 조성하지 말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하고 어떻게 접목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산업과 함께 결부시켜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목표를 바꿔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옳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0페이지에 나와있는 이 태양에너지 산업 육성 이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산업들이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통상국이라는 차원에서 태양에너지에 관련된 정책적인 두 개의 타겟이 있는데 하나는 에너지정책이고 하나는 산업정책입니다. 에너지정책이라고 하면 전체 에너지 소모량 중에서 태양에너지를 얼마만큼 소모하느냐 하면 광주에서는 %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태양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프라이부르그가 2%가 채 안 됩니다. 1%는 약간 넘었고.

어디가요?

독일의 프라이부르그요. 거기가 세계에서 태양에너지로는 가장 많은 양을 많이 쓰고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가 2%를 채 못 쓰고 있는데 도시에서 가서 보면 솔라셀 열판이 여기저기 많이 눈에 띌 정도로, 나는 안 가 봤습니다만, 금방 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현재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현재 기술상으로는, 들어가는 비용에 대비해서 2% 그 부분을 다른 화력발전이나 원자력, 수력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왜 그것을 하느냐 하면 각종 태양에너지학회의 컨벤션이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학생들이 투어를 온다든지 그래서 관광적인 측면에서 그 효과가 태양에너지를 씀으로써 오는 비효율을 상쇄하고도 남아서 그 도시는 그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판단한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런 에너지 정책이라는 차원에서는 비효율적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를 들여서 조례로 규정해서 강제해서 하기는 재정적인 압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그래도 국가에서는 돈을 들여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비를 더 얻어낼 것이냐. 하기는 하되 국비로 쓰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이해를 해주시고요. 산업정책은 효율성이 있는 솔라셀을 만들든 효율성이 없는 솔라셀을 만들든, 만들어서 팔린다면 정부가 돈을 대기 때문에, 기왕에 만드는 회사가 광주에서 제조업이라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분야가 산업정책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그래서 두 가지 공공목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쪽은 투자유치기획단에서 하고 있고 한 쪽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국장 입장에서는 동일한, 둘 다 저한테 오는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20페이지에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솔라시티를 지향하겠다는, 그린시티 개념에서 솔라시티라든가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이것이 산업으로까지 발전해 버렸어요, 이제. 솔라시티를 하겠다고 해놓고 산업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산업으로 가자, 여기에서 50여페이지에 가량 있는 이런 사업량이 다 이렇게 갔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솔라시티라고 하는 주요한 개념들을 놓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분들이 오는 것을 주력으로 가는 것이 낫지 태양에너지산업으로 가자고 해서 솔라시티가 약화되는 이런 부분들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애초에 광주의 지향점 자체가 솔라시티에요. 그런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이러다 보면 산업 쪽으로 집중적으로 갑니다.

솔라시티를 포장으로 해서 기왕이면 여기에서 제조업을 하도록 유치한다면…….

아까 독일의 도시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독일의 도시 중에서약 18% 정도를 풍력과 태양에너지를 쓰고 있는 도시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태양에너지만 가지고는 프라이부르그가 세계 1위인데 2%가 채 안 됩니다.

그 근거 자료를, 하여간 저는 18%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만 가지고요?

그렇죠. 독일의 도시인데.

그럼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집중적인 정책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보고서나 이런 양태를 보면 태양에너지가 아까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비효율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비교되는 다른 에너지와 비교했을 때…….

좌우간 우리나라 전략 양태로 봤을 때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광주가 솔라시티를 지향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그것은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질의 드릴 것이 아까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육성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고서 21쪽에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유기EL이라는 것이 뭡니까?

유기EL이라는 것은 Electro Luminess, 전기발광이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유기라는 말은 화합물이라든지 실리콘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에서 빛을 내는 것이 LED라면 이것은 유기체입니다. 식물이나 동물에서 특정물질을 떼어내서 그것을 조합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보면 어떤 핸드폰은 최근에 나온 겁니다. 폴더를 열기 전에 껍질에 컬러로 해서 초록색, 빨간색 빛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유기EL로 디스플레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홈네트워킹이 뭐에요?

홈 네트워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스마트홈이라고도 하고 디지털 홈네트워크라가도 합니다만, 가정 내에서 하나는 통신하고 하나는 가전에 대한 컨트롤링하고 두 개가 겹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홈 네트워크를 개념적으로 정의하기 보다 모습을 보면 집안에 오면 전기선은 가전이고 무엇이고 코드를 다 꽂는데 통신선은 들어오는 셋터박스만 있고 나머지는 일체 통신선은 복잡한 선이 없어집니다. 집안에서는 완전히 무선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밖에서 핸드폰으로 하든 일반 유선전화로 하든 전화로 집안의 모든 것을 콘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

좋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광주가 집중적으로 차세대성장동력 육성 계획 수립,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고 향후 우리 나라 10대 산업 중에 선정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이야기거든요. 그 중에서 6개를 선정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예. 신청을 했는데 확정이 언제 되는 거죠?

그 절차를 정확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금년 중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전쟁이 붙을 겁니다.

그러면 LE, 나노, 지능형 정보가전, 유기EL, 홈네트워킹,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은 그렇다 치지만 유기EL, 이런 부분은 광주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유기EL도 LED하고 비슷한 기술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산기반기술을 갖춘 데가 있습니까?

광주 쪽에요?

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과기원 쪽에 일부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사항 말씀 중에 LED 지능형 정보가전, 문화컨텐츠, 홈 네트워킹 이것은 절대 포기 못할 과제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홈 네트워킹 설명 드렸습니다만, 홈네트워킹이 완성이 되려면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생아입니다. 하나는 백색가전이 지능형 디지털로 바뀌어야 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 통신네트워크에서 FTTH가 되고 나면…….

FTTH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데?

아니, 들어보십시오. FTTH가 되고 나면 나머지 두 홈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산물로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기왕에 백색가전이 광주가 생산기지화 되고, 광통신 중에서 보고는 안 되었지만 FTTH를 포기하지 못하고 추진한다면, 그리고 언젠가 된다면, 그렇다면 가장 적정한 기술개발지역이 광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홈 네트워크가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지능형 정보가전하고 홈 네트워크하고, 그 다음에 LED는 산자부도 광주에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컨텐츠 분야는 내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광주가 문화수도를 하면서 문화컨텐츠 분야를 포기할 수 없지 않겠느냐. 다른 것은 몰라도 네 가지는 몸부림을 쳐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논리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중앙에 대해서 논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확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금년 중에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산자부에서 서둘러 하고 싶어도 지역 간에 전쟁이 되면 이것이 쉽게 마무리는 안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31쪽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셔서 지난번 예산 심의 때 국비 12억원, 시비 5억원 세웠는데, 업무보고를 하신 것 보니까 총 사업비를 40억원 잡고 국비 12억원, 지방비 16억원, 민자유치 12억원, 이렇게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산자부 공문을 자료요구해서 봤습니다. 지방비를 총 사업비의 40%를 확보하라 해서 3 대 4 대 3 해서 준비하고 계신 모양인데 어떻게 보면 슈퍼마켓 물류센터인데 물론 중소기업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각 유통집합단지나 백화점을 위시해서 나름대로 대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까르푸니 이마트니 빅마트니 지역업체도 활성화되고 있고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슈퍼마켓협동조합에 어려운 시비를 16억원이나 지원하겠다, 이것을 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5억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1억원은 추경에 확보하실 겁니까? 그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설하겠다 해서 나름대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슈퍼마켓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도 형평성의 원칙도 있는데 물류만 지원해줘서 과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까. 어떻게 보면 16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우리 시비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시비 16억원, 국비 12억원, 28억원 국가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운영 관계는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민자 12억원이 투자된다는 근거나 지도ㆍ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선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이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백화점이 오든 대형쇼핑몰이 오든 간에 시장경제 기능에 맡겨서 하는 정책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로 미국이 그런 정책을 많이 쓰긴 합니다만,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시장경제 기능에 맡겨놓으면 대형쇼핑몰이나 백화점, 할인마트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자본이 들어 와서 유통 시장의 상당부분을 점유할 것이고, 많은 사람의 생계가 걸려있는 구멍가게형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소자본이면서 많은 다수가 생계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시장경제 기능에 맡겨놔 버렸을 때 오는, 대자본에 치여서 물러나는 많은 소자본, 서민들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도 일정 부분 경쟁력을 키워주는 방법도 방법이겠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는 재래시장 활성화의 방법이 되겠고 이 경우는 슈퍼마켓 물류센터 만들어 주는 것인데 슈퍼마켓이 할인마트에 비해서 불리한 점을 크게 나누라 한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건값이 더 비싼 것이고 두 번째는 쇼핑몰은 한번 시장바구니를 들고 들어가면 자기가 보고 싶은 시장을 다 보고 올 수 있는 이른바 원스탑 쇼핑 내지 원루프 쇼핑을 할 수 있는데 구멍가게 슈퍼마켓에서는 못한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적어도 가격이 더 비싼 것만큼이라도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유통단계를 줄여주는 기능만 한다면 할인마트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물건을 팔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수백, 수천개 되는 슈퍼마켓에 다 돈을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국비와 지방비를 일부 보태서 유통단계를 줄여주는 물류센터만 해주면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고 우리 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번 해 보겠다…….

지방비하고 국비를 일부 도와주겠다 하는 것이, 일부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기들 예산이 12억원이에요.

70%를 우리가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잖아요. 거의 그렇게 답변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그러면 슈퍼마켓 물건은, 물론 거기에 농산물도 있고 공산품도 있어서 여러 가지 가지각색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많이 먹는 라면, 그러면 광주 인근에 전부 자체회사의 물류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이 많은 돈을 지원하면, 물론 공문을 보니까 우리 시만 아니라 울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각 기업지원과장 앞으로 공문이 왔네요. 타 도시가 하니까 우리도 합니다, 이것은 좋은데 대구나 이런 데하고 보면 우리가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이 어렵잖아요, 규모로 봐서도 그렇고.

아니, 위원님, 이것은 대구나 다른 도시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한다, 그것이 아니고…….

국비를 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오?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약간 실험적이거든요.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슈퍼마켓 조합에서도 자기들이 돈을 갹출해서 이를테면 자기소유라고, 조합이름으로 되지만 개인 소유는 아닌 돈에 12억원을 댈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마켓협동조합하고 5 대 5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떻게 70%를 국가예산으로 도와주냐 이거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슈퍼마켓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다른 협동조합도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부문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다른 협동조합에서도 이것을 요구했을 때 이것은 상당히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전국슈퍼마켓협동조합이 산자부에나 가서 로비를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이 내려왔고 국가를 등에 업고 자기들이 일부 투자해서 자기들이 운영해서 나름대로 지역 물가의 가격을 낮추겠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나온 모든 물류는 물류센터가 거의 나와 있습니다. 70% 이상이 다 나와 있어요. 하다못해 작은 라면공장도 나주나 담양, 화순, 인근에 다 물류센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비 16억원이라는 돈을, 국비 받아서 하려고 하느냐. 3 대 4 대 3라고 하는 룰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산자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에요?

예. 정부 정책 결정입니다.

시비 많이 내놔라 하고?

예. 그렇죠.

이것은 보고하신 것 중에 상당히…….

다른 조합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 다수의 소자본과 소수의 대자본하고의 경쟁관계가 다른 조합에서는 없거든요.

3 대 4 대 3이라고 했는데 3에 자기들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을 받고 어떻게 지도ㆍ감독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민자유치 부분을. 솔직히 40억원이면 30억원가지고도 공사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요. 자기 돈 투자 하나도 안하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어떤 시스템으로 지도ㆍ감독을 할 것이냐?

경제정책과장 강신기입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주무관청의 지도ㆍ감독권한을 정관에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어떻게요? 정관을 만든다고요? 협약서를 서로 만듭니까?

예. 조합에서 정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관청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해서 계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마무리되면 소유권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도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합 소유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에 기부채납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산자부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나중에 저희하고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장님, 이런 정책입안을 산자부 내 무슨 과, 어디 국에서 입안을 합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사안은 참여정부 들어서서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약을 했어요?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자금을 해준다는 공약사항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권역별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설립해서 물류비용 절감과 유통구조를 단축하겠다 이렇게…….

과장님 입장에서 그 물류비용 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자에서 공급자로 바로 넘어가니까 가운데 영업비나 중간 도매가격이 절감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탁상공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소자본부터 시작해서 30년을 사업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어디에서 누가 입안을 했느냐 하는 거에요. 혹시 강 과장님께서 입안할 때 거기에 참여해 본 사실 있어요?

참여 안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참여를 안 했는데 유통산업과라는 과가 있을 겁니다, 산자부에.

이것이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로비를 한 겁니다. 어떻게 국비를 시비 합쳐서 70% 내놓고 자기들은 30% 내놓고, 뭐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들이 운영 다하고 관리 다하겠다? 감독을 조항을, 정관 만들어서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이 과연 공무원들 입장에서 지도ㆍ감독ㆍ관리가 되겠느냐?

감독 잘 하겠습니다.

하여간 당신은 이것 보면, 광부터 시작해서, 이것 나는 단어도 못 외우겠어요. 혓바닥이 안 돌아가서, 단어가 안 돌아가는 것이 많아요. 정말 보니까 새로 시작하는데 과학기술처 자금까지 갖다 하는데 이 많은 자금에, 국비ㆍ시비가 무턱대고 세워진다 이 말에요. 물론 국비 타오기 위해서 하는 방안인데 어떻게 예산 감당을 하시려고 자꾸 이렇게 하세요? 안 받은 것은 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받아야할 돈들이기 때문에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대기업들 스스로 물류센터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령 삼성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홈플러스 자체 갖고 있는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종류, 상품별, 아이템별, 그 물류센터에서 삼성홈플러스에 푸성귀까지 공급을 하거든요. 대기업들이 대기업 제품을 만들어 낸 삼양라면이나 이런 데서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도 있겠지만 유통 업체별 물류센터가 있는데 슈퍼마켓은 확실히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 필요하죠. 그런데 슈퍼마켓 한두 개는 할 수 없으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해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는 복안이 있습니까? 몇 년 동안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슈퍼마켓협동조합 소유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부지를 확보하면 부지에 따른 계획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풍암유통단지에 물류단지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이죠?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박모 사장이 하는 물류단지하고는 다르게 하는 겁니까?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지원시설용지, 대산코리아인가?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부지도 거기가 아닌 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요.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관이나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도 보고하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슈퍼마켓협동조합이 각 아파트에서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형유통회사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가는데 이것이 과연 몇몇 사람의 치부를 하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움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것이 진행될 때마다 우리 의회에 보고해주시면 우리가 수정안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하시죠. 혼자만 가지고 책상에서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경험자들에요. 갖고만 계시지 말고요. 그리고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실 때 지금은 하드웨어 쪽으로 해서 건설과 향후에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 그에 대한 행사유치를 하겠다. 그런데 제가 아까 식사 때 잠깐 컨벤션센터 단장님한테 여쭤봤더니 행사유치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했더니 두 분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어지는 것은 지하로 파고 있기 때문에 내년 7월로 준공을 계획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해외 행사유치나 학술대회 유치나, 이런 것은 국내 것도 1년 전부터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가서 영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코트라에서 온 두 사람 가지고 국내외를 어떻게 저 큰 행사에 맞춰서 활용하려고 그렇게 보고하시는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코트라에서 파견 나오신 분 두 분이 있고 단장 이하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립 공사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기획행정 업무를 보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단순히 행사 유치와 관련되어서 정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 해외에 아직 결정되지 않으면서 있을 수 있는 행사 ― 유치가 결정되지 않은 것 ― 이런 것을 파악하는데만 전담하는 것이 두 명이라는 이야기이고, 공격을 해야 할 대상이 생긴다면 행사 유치하는데 시장님이 나설 수 있고 국장이 나설 수도 있고 단장이 나설 수도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구나 제주, 컨벤션센터 있는 곳에 거의 영업만 전문으로 하는 국내파트ㆍ국외파트가 있어서 27명～30명이 영업을 합니다, 이미 경험을 다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그런데 우리는 두 분이 나가서, 거기는 시장 없고 국장 없습니까?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행사 유치를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는데도 될까 말까하고 적자를 보고 있는데 두 명이 있으면서 다급하면 시장이 나가겠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국장님,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것은 필요한 것은 우리 의회도 협조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방법을 찾으셔야 저 어마어마한 1천억원 공사의 적자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은 우리가 선수를 쳐도 10명이 되어도 저 사람들은 이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20명, 30명이 뛰어 다니고 있는데, 따라갈까 말까 한데 두 명이 앉아서, 그것도 안 되면 시장이나 국장이 가겠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니까요. 아까 그것 속기록에 남지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머지않아 공사를 발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늦은 만큼 손해라니까요. 공사가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많이 충원이 됩니까?

실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도시의 사례를, 국내외를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경험담을, 영업이라는 것은 적과 싸우는 겁니다. 당신이 죽느냐 내가 죽느냐, 생사를 왔다갔다 하는 것인데 그와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국외 문제는 나름대로 영어는 기본이라고 보고요. 이런 고급인력을 뽑아 들이기에는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컨벤션센터는 영원한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큰 짐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다른 것도 잘 하시고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세밀하게 빨리 빨리 머리를 쓰셔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급인력을 나름대로 영어, 컨버세이션(conversation) 정도 하려면 잘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고급인력은 미리미리 준비하여야지 놀고 있는 것 없거든요. 그런 문제를 파악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공사와 계획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전시컨벤션센터가 하드웨어링하고 소프트웨어링,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하드웨어링은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광주시에서 파견된 직원 13명이 그 일을 하고 있고 마케팅 활동을 코트라에서 파견된 두 명이 하고 있는데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산이나 대구는 5년 반 전에 운영법인이 만들어져서 하드웨어링하고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약 3개월 전에 문을 열게 되는 서울고양국제전시장조차도 지금부터 1년 전에 법인이 만들어져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케팅에 인원조차도 부산, 대구는 무려 30명, 그리고 고양조차도 20명이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드웨어링 인원 제외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고객을 상대로 해서 유치를, 또 개최를 할 때는 참가 업체를 유치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후발주자입니다. 그간에 시에서 운영방식, 어떻게 하면 공사가 좋다 나쁘다는 것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마케팅 활동을 충분히 전개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운영방식을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로는 간접운영방식인 공사가 가장 바람직할 것 아니겠느냐 해서 현재 그 공사를 7월까지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가 마케팅활동을 추진하면서 7월도 너무 늦지 않느냐. 가급적 빨리 해서 예산과 충분한 인원,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 또 일부 시 간부들조차도 내년 9월에 완공이 되는데 지금부터 나설 일이 뭐 있냐 하는 시각이 있어서 어찌 보면 약간 섭섭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일을 추진하면서 마케팅 활동에 여러 가지 장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회에서도 공사가, 어떤 운영법인체가 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점검해서 서둘러 주시고 의회에 시의적절하게 항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업무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당부드릴 것,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안 하셔서 한 가지만 당부 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대안이 없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 시장님도 잘 사는 광주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데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업률이나 일자리 문제는 우리들 모두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통상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사업계획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저 역시 어떤 “이렇게 해봅시다” 하는 제안을 갖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든지 노사문제, 이에 관련해서 경제정책과장님이나 노사관계 담당 계장님하고는 몇 차례 대화도 나누고 어떻게 보면 논쟁성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당부라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경제통상국, 시에서, 작년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나누어서 시장님이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시고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다. 또 생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 조직과 그런 대화가 올해 꼭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노동계의 고민도 일자리 문제라든지 비정규직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것은 이런 업무를 노동부 업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이면서도 시에서는 지나치게 한쪽에 빠져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보완해 주셨습니다, 구인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첫째로는 갈등으로 가기 전에 먼저 대화하는 그런 계획들을 포괄적으로 잡아주시고, 우리 시가 기업이나 노동계, 행정, 학계 같이 토론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환경을 기업하기도 좋고 노동하기도 좋은 환경으로 바꿔가는 부분에서 있어서 좀 더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고, 더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 노동계에 양 조직이 있습니다. 크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는데 양 조직 모두의 고민이 재교육도 하고, 실업이 많은 상황에서 또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속에서의 기술에 대한 재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문화적으로, 또는 소외되어 있는 외국인이라든지 영세 하청 노동자들이라든지, 체제 임금을 못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공간적 의미의 복지회관,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알기로만 해도 송언종 시장 시절부터 제기되고 있고, 그러나 시에서는 이렇다할 구체적인 답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빠져있고, 이미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본예산 심의를 해서 예산안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더 노력하시겠다든지, 아니면 보고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당부가 어떤 의미인지는 국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동자 관련된 정책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업자들을 실업이 아닌 고용된 노동자로 바꾸느냐 하는 실업대책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딘가에 기 취업이 되어 있는데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아까 말씀하셨던 비정규직의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되는 문제라든지. 또는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한 인권침해 사례랄지 그런 것에 대한 대책,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비정규직 최저임금, 이런 부분은 노동자와 관련된 정책 중에서 우리 시에서도 등한시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은 노동청이라든지 노동부 쪽에서 맡아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우리 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중점을 두는 것은 취업을 시키는 쪽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꺼운 보고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시책 종류도 많습니다만, 과학기술정책이든 산업정책이든 마지막 단계는 결국 인프라를 깔아준 다음에 기업이 들어와서 시장경제 기능에 있어 기업활동을 하면서 고용을 해주라 하는 것이 문제이고, 현재 산업구조상으로 취업인구 기준으로 14%밖에 안 되는 제조업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자 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것이 되면 자연스럽게 실업 문제, 고용 문제가 패키지로 해결될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과 미국과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 쪽에 기업을, RND는 자기나라에서 하더라도 생산활동은 한국 쪽에서 할 만한 업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IT분야하고 부품소재 쪽이 그 쪽 분야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인건비 문제, 생산비 문제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 미국에서는 못하고 많은 나라들이 중국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으로 가려고 하면서도 굉장히 중국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중국의 경제 발전 속도가 연 성장률이 8% 전후해서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 인건비 상승률이 8%를 넘습니다. 중국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하기에 좋은, 매력적인 지역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인건비 문제하고, 또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숙련도를 따르는 기술력까지 합해서 한국에 적합한 산업분야가 분명히 있는데 한국에 오는데 있어서 약간 주춤하는 것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파악을 저희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국적인 문제는 중앙차원에서 할 문제이고 광주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가 결국 있는 기업이 안 나가고 들어올 기업을 광주로 오게 하는 방법은 아까 새로 기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부분, 이 부분을 해소하는 노력이 금년에는 정말 가일층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두 개의 노동조합은 물론 이고 사업장을, 주로 이런 경우는 국장보다 시장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기업방문보다 조합 방문, 단위사업장 조합이든 광주본부를 찾아가는 것이든 그런 쪽과 대화의 기회도 폭을 넓혀서 하고, 노동조합 쪽에서 동의한다면 네 번 이상 외국에 나가도록 계획되어 있는 시장님 투자유치 활동 할 때도 조합의 대표들을 모시고 갔다 와서 투자를 해준다면 조합도 협조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투자효과가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그쪽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해결이 가능한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고 우리 쪽에서 생각하는 것을 노동자 쪽에서 생각을 못할 수도 있겠고, 하청기업의 노동자들이나 아예 취업을 하지 못한 노동자들, 잠재적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의 더 많은 큰 복지는 취업인데 그런 쪽으로 기회를 넓히는 쪽으로 설득해 나갈 그런 방향입니다.

차차 기회 있을 때 더 많은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요. 어쨌든 큰 방향은 작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생산의 한 축이 행정에 있어서는 함께 가지 못했다는 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당 부처에서 해 나간다면 기업이 활성화되어서 노동자들이 많은 일자리 속에서 보다 높은 권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고 싶어서……. 지난번에 어려운 예산 여건 중에서도 지주이용옥외광고물 설치 예산 세워드렸는데 언제나 설치할 겁니까?

지금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해서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거기가 공유수면이냐, 인천시 소유 땅이냐, 아니면 사유지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차 타고 왔다갔다하면서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위치여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서둘러서 1월부터…….

누가 조사합니까?

광고협회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최소한 2월초 쯤에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세 군데로 압축해서 조사해 달라고 의뢰했는데 오면 저희하고 같이 현지답사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서울신문사 앞에 그 광고는 1월 16일부터 돌아가고 있고요. TV와 라디오는 2월 중순 쯤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지주 광고, 공항 쪽에 하는 그것은 조금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필요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3월 중순은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디오하고 TV는 1년 연 계약을 했습니까?

연 계약이라기보다 예산 범위가 있으니까 횟수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횟수를 연간으로 나누어서 방송하도록 합니다.

투자유치를 잘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에서는 삭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투자유치부분에 있어서는 홍 국장과 김용환 협력관을 믿고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잘 해 봐라, 잘 하겠지 하는 믿음성이 있어서 예산심의를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그만큼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실적에 비해서, 투자가 많으면 실적이 그만큼 많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투자가 되면 그만큼 실적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힘이 세어지듯이, 그런 점에 있어서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합니다.

약간 시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해외에 나가시면 집을 떠나서 고생하고 계신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해외에 모처럼 한번씩 나가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주 나가는 분들은 징그럽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을 실질적인 내실이 나오게끔 가시면 컨벤션센터 홍보를 같이 하셔서 행사유치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디자인센터 건립 관계에 있어서는 법인설립 관계 절차 보고를 하셨는데 컨벤션센터는 절차가 보고가 안 되었네요. 법인이 되든 공사가 되든 그것은 상관할 것이 없지만 어떤 절차상 보고가 디자인센터는 더 늦게 시작했는데도 법인 절차 보고가 되었단 말이에요.

컨벤션센터는 주식회사로 하든 시에서 직영을 하든 또는 공사형으로 하든 재단법인 형태로 하든 간에 스스로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디자인센터는 산업자원부 계획에 의해서 무조건 재단법인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중간에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왕 재단법인으로 한다면 그 절차를 서둘러서 하자는 이야기이고 컨벤션센터는 공사가 가장 바람직하겠다 해서…….

하려면 빨리 하십시오. 해야 할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부도매시장에 대해서, 업무보고니까 알아야 되고 파악해야 될 부분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소장님께 직접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개장 날짜부터 시작해서 지금 되어 있는 과정이나 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희들도 과정을 알아야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장에 오늘 현재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십시오.

김병원 서부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저희 도매시장은 시설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최종인수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인수과정에 있고요. 입주하는 4개 법인 지정이 지난 13일자로 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오는 30일날 입주자 대표회의를 처음 갖습니다. 회의를 해서 시설배치, 앞으로 운영계획, 홍보 방안 등을 협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개장은 4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4월로 잡은 이유는 법인 입주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약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경으로 예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4월 총선이 끝나고 나서 개장을 하실 것이구만요? 선거 전은 오히려 혼잡하고 그러니까.

김병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 이번에 입주 법인 보니까 두레청과로 되어 있는데 배정문제나 이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고,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 여기에 이 문제로 인해서 시청 앞에서 데모를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어떤 이유로 데모를 했고, 왜 했느냐, 지금은 왜 데모를 안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부농산물도매시장은 수산부류가 1개 법인이 들어 올 수 있게 되어 있고 청과부류가 농산물, 청과류와 소채류 두개를 합해서 세 개 법인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수산물은 수협이 한 군데 신청해서 한 군데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자료를 보고 아니까 왜 시위를 했고…….

예. 두 군데는 호남청과하고 농헙공판장이 들어가니까 한 개 부분이 신규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한 개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식 공고를 하니까 5개 법인이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심사해서 그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게 평가되었던 두레청과로 지정을 했더니 나머지 4개 탈락된 법인들이 심사 과정에서 엉터리다, 국장이 강압에 의해서 사인을 받아냈다, 공정하지 못하다, 하는 주장을 하면서 시위를 했었습니다.

이제 다 해소가 됐습니까?

지금도 해소가 안 됐습니다. 현재도 검찰에 고발을 해 놓고 각 언론사에 자료를 뿌리고 청와대 민원실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4개 법인 중에서 시민청과라는 법인만 시의 결정에 대해서 깨끗이 승복하겠다 하고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3개 법인은 우리 시에 각각 민원을 제기했고 답변서를 보냈고 그러고 나서도 중앙 기관들이나 검찰 쪽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 문제는 홍국장이 잘 하실 것으로 믿고요. 떨어진 업체들이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떳떳하고 깨끗이 했다면 그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시에 들어 왔을 때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됐는가 하고 우려를 했는데 큰 문제점은 없죠?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일단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하면 지정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추천을 받은 상태에서 실제 계획서 내용하고 실제 할 일하고 실사과정을 해봐야 합니다. 이를테면 경매사 10명을 쓰겠다 하면 대한민국의 자격이 있는 경매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하거든요. 실사 과정을 거치면서 바로 가지정을 하지 않고 실사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4개 법인들 이야기가 우리가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떠들면 취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떠들자, 그렇게 하면서 데모도 해보자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정보도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올해 업무를 보고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통상국장님의 업무가 정말 방대 합니다. 지방에 가면 시장보다 오히려 더 많은 업무를 보고 계시면서 또 올해는 새로운 일을 해야 할 새로운 업무도 많이 늘어났네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부국장 제도라도 하나 둬야 되지 않겠는가 할 정도로 일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 국장께서 이런 업무파악을 하실 때 혼자 다 업무보고를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화시키신 분들하고 대화도 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실 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담당들이 직접 하시는 것이 더 신뢰성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전반적인 광 문제나, 광 엑스포도 놓치신 국장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소신있게 답변한지 아세요? 제가 속기록이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홍 국장님 업무보고할 때 광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길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죽어야죠, 이제, 광엑스포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엑스포 없이 다른 것을 기어이 살려서 광을 하겠습니다.

꽃 아닙니까? 정말 멋지게 하시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의회에 협의도 한마디 없이 더더욱 실무자인 통상국장하고 담당과장하고도 아무 말 한마디 없이 시장이 일방적으로 가서 몇 번 만났다 해 가지고 포기를 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여수 시의원들이 우리 시청 앞에 와서 데모하고 시위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해야 할 것 아니에요? 사과 받아야죠.

경제통상국장이나 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없이 서운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시ㆍ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통상국장 이런다면 머리 깎아야 돼요. 머리 깎아버리겠다 하고 깎아버려야죠, 시장 앞에 가서. 최대의 꽃을 갖다, 제가 언젠가 그 이야기했죠? 광주에 광이 세 개인데 3광이 잘 돌아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광 하나가, 꽃이 없어져버린 것 아닙니까? 엑스포라는 꽃이.

광산업은 있습니다.

광산업은 있지만 광산업 엑스포를 하겠다는 것은 세계의 박람회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광에 대한 올림픽 아닙니까? 그것 놓쳐버리고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멋지게 하고 다니시는 것 보니까 대단하신 국장님이세요. 하여간 앞으로 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하세요. “의회에서 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이런 문제,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실무국장인 저하고도 현안문제를 타협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너무 굽실거리고 아부만 하지 마시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고 아까 우리 국장님 이야기하시더만.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 이제야 한 부 오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왕 늦게 왔으니까 회의 끝나고 자료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속적인 연구ㆍ검토를 통하여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경제통상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