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선옥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애 위원 외 5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박원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청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국유재산무상사용후공유재산취득동의안이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긴급안건으로 광주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공보관실 소관과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공보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용진
조용진공보관
공보관 조용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공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홍보 업무 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4년도 시정홍보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2004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2003년도에 보고했던 내용과는 특별한 계획이 없고 작년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보고해 주셨는데 여기서 한 말씀 지적한다면 이제 우리 시도 금년 4월부터는 지하철 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지하철을 이용한 시정홍보를 실시하면 기대효과도 크고 상당히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보고가 안 된 것은 공보관실의 업무 특성이 지하철 광고는 지하철공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인천이나 부산 같은 경우를 보면 지하철을 이용한 시정 홍보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대응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데 계획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지하철공사와 협의 중입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하철공사하고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하철공사에서 다른 지하철 운영한데를 보면 벽면 광고라든가 차내 부착 광고, 그런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거기에서 시 사업을 하는 주체별로 홍보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부산과 인천은 대기오염 전광판이라든지 교통 안내, 또 외부인들의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는 상당히 많은 데에 인천같은 데를 보니까 설치되어 있어요. 타 시의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시도 지하철시대의 개막에 대비해서 지하철 홍보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용진
조용진공보관
적극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조용진 공보관 2004년도 업무계획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현황 내용을 보면 광주홍보관 및 산업전시관 설치 운영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설된 사업계획이라고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작년도부터 설계 끝나고 공사를 금년에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규모를 보면 공보관 치고는 대규모인데 시 홍보관 180평, 산업전시관은 90평, 의회홍보관 90평 해서 360평에 사업비는 11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의회관이나 산업전시관이나 홍보관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것은 참 좋은 생각인데, 거기에다가 공간만 만들어서 활용하면 안 되겠고 거기는 광주가 느낄 수 있는, 또 광주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과 생각이 겸해 들어가서 알찬 홍보관이 되어야 하겠기에 이에 대한 운영계획이 보고사항에 없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진
조용진공보관
기본적으로 설치는 작년도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모에 의해서 내용은 알차게 구성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운영은 공보관실에서 주체가 되어서 홍보관을 운영하되 거기에 안내요원 2명을 배치해서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산업전시관은 경제통상국에서 운영 주체가 되어가지고 각종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타 지역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회홍보관에 대해서는 의회의 자문을 받고 의회의 검수를 3회 이상 걸쳐서 저희들이 의회홍보관을 운영했고 그것은 의회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이 알차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진
조용진공보관
그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매체 활용이라든가 간행물, 영상물 제작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있는데 홍보한 내용들이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지난번에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용진
조용진공보관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라디오 방송 관련해서는 청취율을 해 보니까 교통방송이 출ㆍ퇴근 시간대에 시민들이 시내버스나 택시 안에서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이 듣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지금 수도권 벽면 광고를 3개소에 하고 있습니다만, 제주하고 공항하고 서울시청 앞에 하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시각적으로 가장 좋은 장소, 예를 들면 같은 돈을 주고 기층에 붙어가지고 홍보가 잘 안 되면 그것을 다시 옮길 것을 저희들이 주문을 해 가지고 장소를 3개소를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같은 돈을 주면서도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데로 했고 다만 TV 방송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봤더니 이것은 상상을 거의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1억 이상, 2억, 3억을 들여가지고 시정을 홍보한다 할 때 과연 효과가 그만큼 있겠느냐, 회수가 제한되고 한달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엔날레라든가 국제영화제라든가 임방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 국별로 홍보를 하도록 저희들이 국에 협조를 요청해 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추가로 인터넷을 이용한 포토갤러리라든가 시정 뉴스를 영상으로 해서 하는 것, 또 일전에 메가트로,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대 앞에 있는 것하고 상무지구에 있는데 동영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어떤 중요한 시정을 홍보했을 때 우리 시민들 중에서 단순한 인지만 몇 % 정도가, 광주 140만 중에서 몇 % 정도가 인지를 하면 홍보 효과가 있다, 이런 기준 같은 것은 안 세우고 있나요?
용진
조용진공보관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사실상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용진
조용진공보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케이블 TV에 대해서 현재 시정뉴스를 일주일에 여섯 꼭지 정도 해 가지고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청률을 조사해 봤는데, 케이블 TV와 같이 해 봤는데, 시정소식을 채널을 돌리다 보면 1주일에 한번 정도는 감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조사한 결과는 그렇고요. 홍보를 할 때 홍보의 목표를 우리가 수치상으로 내본다면 하나의 중요한 시정을 홍보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했을 때 우리 시민들 중에서 몇 % 정도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그런 기준이 있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진
조용진공보관
그런 기준은 없고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라디오 방송사, 시청률 시간대라든가, 시간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한다는 것은 저희들 여건상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라든가 높은 방송을 활용해라, 그것을 저희들이 찾아서 한 것이 교통방송, 그것을 찾아가지고 출ㆍ퇴근 시간대에 금년부터 시정홍보를 하고 캠페인도 해 나가면서 시청률이 높은, 자체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방송도 자기들 시간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듣는 여론이라든가 방송국 사정을 면담해서 그렇게 청취율을 알아가지고 시정홍보를 하고 있다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세부적인 기법이 발굴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홍보의 목표가 각각 세부적으로 전부 나와 있지만 시정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참여도를 높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정 발전에 민관이 합심해서 참여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현안에 대해서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시민들의 인지도가 10% 정도는 그 사안에 대해서 알게 된다. 140만이라 그러면 14만 정도는 6개월 정도의 매체 활용을 해 가지고 홍보를 했을 때 알게 된다 이런 정도의 것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가령 작년도에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되었던 광주문화수도 육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매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인지도는 매우 낮았었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이런 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구체적으로 해보는 과학적인 분석하에서 홍보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매우 어렵기는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일방적으로 홍보만 했다고 해서 시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였다고 그래서 참여도를 높이고 시정발전에 참여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봐서 어쨌든간에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 하에서 어느 정도의 목표는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효과적인 면에서 점검할 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면 아침에 방송되는 대담 방송에 대해서 시청률이 3% 정도 됩니다, 방송국별로 약간 다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방송이 어느 시간대에 활용하는 것이 시정홍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방송사에 우리가 시정홍보를 해 가지고 시청률 조사해 보면 3%대 정도 나오거든요. 3%대 정도면 140만 시민 잡고 한 4,200명 정도 시청을 하는 것으로, 그런 수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청취율, 또 시청률,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프로테이지를 낼 수 있는 기법은 방송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대를 주로 활용을 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다만 인터넷시대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홍보를 적극 개발해서 인터넷도 활용해 주고 또 홍보매체를 다양화 해 나가면서, 또 예산은 적게 들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어떤 홍보매체가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알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11쪽 다양한 광고매체 활용을 통한 시정 홍보하는데 대기오염 전광판의 위치는 누가 정합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대기오염 전광판은 민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관리과하고 해 가지고 당초에 북구에 하나, 서구에 하나, 동구에 하나 3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조대 정문 앞에 남광주 구 역사 가는 쪽에 오른쪽 방향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상무지구 들어가는 입구에, 신세계 백화점에서 가다 보면 거기에 하나 되어 있고 북구는 하나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북구에서 위치 선정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고, 현재 2개 선정했는데 그것은 메트로라는 회사에서 민자로 해서 자기들이 설치하고…….
박원
강박원위원
자기 홍보하고?
용진
조용진공보관
그렇습니다. 자기 홍보하고 공영 방송 시간대에 홍보 시간대를 25% 정도 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위치를 그 분들은 자회사의 홍보효과도 얻겠지만 이것이 대기오염 전광판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선정에도 우리 시가 직접 관여를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용진
조용진공보관
당초에 결정을 할 때 환경관리과와 민간업자하고 설치장소 내지 출입하는 유동인구까지를 감안해서 제일 적정한 장소라고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저는 대기오염 전광판도 그러고 그 밑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활용 홍보도 있지 않습니까? 6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시청사가 저리 옮기게 되고 또 각급 기관들이 상무신도심으로 많이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도 과거 고정관념으로 옛날 생각만 갖지 말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봐서 어떤 데서 하는 것이 가장 더 효율적이겠는가 이것을 재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작년 보고나 재작년 보고나 똑같은 장소가 생겼는데 지금 우리 광주의 생활권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에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검토를 앞으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용진
조용진공보관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고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우리가 지하철 시대, 문화수도 육성 그러면 이런 것을 비교해 가지고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 효과를 얻을 것인가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조용진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영호
최영호위원
저는 옥외광고물 활용 홍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옥외광고물을 활용해서 외지에서 하고 있는 것은 3개소지요? 서울 시청, 김포공항, 서울이 두 군데, 제주도가 한 군데인데 이것이 몇 년째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2002년, 2003년, 2004년, 금년 되면 4년째 들어가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도시에 대한 홍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도시의 이미지를 살리는데 있어서 광고처럼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부산이나 대구, 대전, 울산, 인천 정도에, 광역시 단위 정도에는 상징적인 위치에 한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확대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3개소에 소요예산 6,000만원이라면 1개소당 거의 2,000만원 정도씩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광역시 단위에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청 앞에 지하도에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해서 30개소가 홍보물을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은 부산, 인천, 대구, 울산, 전남, 제주, 또 기초자치단체 7개소, 이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광역자치단체들이 옥외광고물을 이용해서 외지에 홍보하고 있는 실태를 비교 분석을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로 광고 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바뀌지요?
용진
조용진공보관
그렇습니다. 국제행사 비엔날레나 김치축제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그런 행사를 대체하고 평소에는 우리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수상된 지역이다 하는 내용들로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광주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문화수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화수도에 대해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광주에 대해서 문화수도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현재 참여정부가 우리 광주를 문화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을 이미 수립해서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외지에서 왜 광주가 문화수도가 되어야 되느냐 반론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홍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세뇌가 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평소에 경제살리기 쪽하고, 우리 광주시의 역점 사업 방향이 문화수도육성과 경제 살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행사 기간이나 행사 전이나 이럴 때는 행사 중심의 홍보가 필요하지만 그 이외의 시간은 문화수도와 경제 살리기를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최소한 광역시 단위에는 역전이라든지, 그 지역의 가장 큰 역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적정한 장소들을 활용해서 홍보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올해는 비엔날레를 비롯해 가지고 각종 국제적인 행사들이 광주시에서 많이 열린다고 하는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여기에 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어떤 홍보하는 리플릿, 이런 제작 계획은 없습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부서인 문화관광국에서 관련해서 비엔날레라든가 비엔날레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행사에 관한 리플릿 제작이라든가…….
용진
조용진공보관
그것은 사업 주체 국에서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것은 주체 국에서 하는데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광주주요시책이라든가 광주의 주요한 여러 가지 역사라든가 상징물, 이런 것 등을 제작을 하는 리플릿 제작 계획은 없는가 이 말씀이지요.
용진
조용진공보관
우리가 만드는 홍보 제작물에,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한테 제공하는 리플릿, 또 저희들이 홍보관 운영하는데는 그런 금년도의 국제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개별적으로 홍보가 되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국제적인 행사 계획 내용은 거기에 홍보물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용진
조용진공보관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거기에 오는 외국인들을 고려해서 외국어로 이것을 제작하는 계획은 없으신가 이 말이지요?
용진
조용진공보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계획은 없고요.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리 시에서 현재 굉장히 중요하게 문화수도 육성전략이라든가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각종 행사가 열릴 때는 우리 지역을 찾고 있는 외국인이나 국내인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홍보 리플릿에 대한 계획이 세밀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봐지는데요.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용진
조용진공보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기라고 봐지거든요. 그럴 때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홍보 리플릿 같은 것들은 외국어로, 중국어라든가 일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렇게 제작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용진
조용진공보관
문화관광국 쪽하고, 행사 주체 쪽하고…….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행사 리플릿이 아니고…….
용진
조용진공보관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문화관광국하고 협의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어서 확인 좀 해 볼께요. 우리 시에 홍보관하고 의회홍보관, 산업전시관을 앞으로 신청사에 설치하겠다, 예산이 11억 5,000만원이고 전국 공모를 통해서 앞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규모를 보니까 360평이에요. 그런데 360평 규모 내에 의회 홍보관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그렇지는 않구요. 집행부에 있는 홍보관은 집행부하고 의회 관련한 자료가 들어가지만 의회 홍보관은 의회건물동이 있습니다. 의회건물동 들어가는데 1층 출입구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별개로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보고자료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엄연히 의회와 집행부는 역할과 기능이 다르고 독립된 기관인데 360평 내에 의회홍보관을 설치하면 이것은 말도 아니다.
용진
조용진공보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별도로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당연히 의회 자체에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90평을 한다 이 말이지요?
용진
조용진공보관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알았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홍보관이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 홍보관이 다른데 편의상 의회홍보관을 의회 의견을 들어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지요?
용진
조용진공보관
당초에는 홍보관을 저희들이 집행부 홍보관만 생각했었는데 왜 의회 홍보관은 없느냐, 그런 문제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다시 추가로 해서 의회에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실이 작년에도 굉장히 열심히 시정홍보를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2004년도 광주시 업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이나 대외적으로 알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2004년을 시에서는 문화수도 원년으로 잡아가려고 계획이 되어있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하철 시대라든지 비엔날레가 이번에 열리고 광산업전시회, 이런 많은 것들이 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는 가장 시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시정홍보에서 아까 정현애 위원님께서도 조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공보관실이 각 실ㆍ국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만 전략적인 홍보를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각 실ㆍ국하고 홍보관이 별도로 연찬회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용진
조용진공보관
아침에 간부 회의를 통해서 각 실ㆍ국의 국장들, 간부들 보고가 있고 매일 아침 8시 반에 개최를 합니다만, 그 시간을 통해서 홍보하고 실ㆍ국에 연계하거나 공보실 홍보전략하고 맞게끔 추진할 수 있도록 수시로 그런 미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니까 업무상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만 홍보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공보관께서 그 부분에 좀더 올해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단순히 업무 홍보가 아니라 광주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광주비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 또 힘을 모을 수 있고 또 홍보를 잘 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홍보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지 홍보하고 이러는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공보관실에서는 그런 연찬회나 의견 교환, 이런 것들이 작년보다 몇 배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공보관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공보관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기획 홍보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시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공보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시정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1분
10시 5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11시 03분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규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최현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소방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부규 소방과장입니다. 김선배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김삼봉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오백균 소방학교장입니다. 조재관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배성근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유병학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염득기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의평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성과 및 반성, 2004년도 소방행정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소방활동 통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방이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금년 한 해도 보람있는 의정활동과 성취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역시 아직도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장비 구축이라 한다든지 시스템 구축 면에서 열악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우선 소방력 보강을 위해서 금년도 사업개요에 보면 우선 노후소방차량 교체 대상이 44대라고 되어있는데 44대 중에서 2004년도에 교체 계획이 11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산 확보 때문에 전체 대상 차량을 교체 못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금 44대가 전혀 사용을 못하는 차량이 아니고요.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한 소요연수가 경과된 차량으로써 이것을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44대를 전부 다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충분히 아직도 만기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금 130대거든요. 130대 중에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이 44대입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되었다 하더라도 이 차량들을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차량들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기능 측면에서는 별 지장이 없다는 내용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점차적으로 2008년까지 교체할 계획으로, 그래서 우선순위를 해서 금년도에…….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후 소방차량으로 인한 현장 대응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9종합시스템, 신청사에 200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2003년도부터 49억원을 들여가지고 국비 50%, 시비 50%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행자부와 우리 시가 그 동안에 국비지원이 이미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타 시ㆍ도도 마찬가지에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4개년 계획으로?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이미 구축 완료가 되었고 대구, 대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저도 보고를 들으면서 서울과 부산이 이미 구축이 되었으면 우리 시도 구태여 2006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도 정부에 건의해서 앞당기는, 119종합상황실 구축시스템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행자부에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부산, 서울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고 우리 시는 앞으로도 4년에 걸쳐서 시스템 구축을…….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행자부 계획에 지금 도 지역은 우리보다 더 순서가 늦습니다. 그래서 시ㆍ도별로 분할을 해 가지고 계획에 맞춰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긴급구조시스템 정보화 사업 자체가 2006년이 가야 완전한 기능을 합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부분적으로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 아무튼 전국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이미 행자부와 협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예산 확보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니고 행자부와 이미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앞당길 수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 계획에 의해서 타 시ㆍ도도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시만 집중적으로…….
이섭
신이섭위원
타 시ㆍ도와 협력해서 앞당기는 방안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노력을 해 보시겠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의용소방대 12쪽, 지난번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실제 의용소방대 사기 진작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확대 그랬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출동수당 주는 것하고 피복 같은 것, 자녀학자금 그것이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기술경연대회 경비, 또 영ㆍ호남 교류행사.
박원
강박원위원
출동수당 지급에 있어서 보통 어떤 경연대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는 화재 출동할 때 출동수당이 다 똑같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의 설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소방서하고 유대를 더 강화해 가지고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그 분들이 아주 봉사적으로 활동하도록 그런 것을 위한 사기진작이라고 생각되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교육이나 경연대회 때는 전부 많이 참석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평균을 해 보니까 두 사람, 세 사람, 그렇게밖에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대책으로써 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는 차원에서 수당을 차등화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박원
강박원위원
우리 자체로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우리 자체 조례도 있지만 행자부 조례 준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통일을 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와 협의 중에 있고요.
박원
강박원위원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저는 그래요. 화재가 났는데 평균 출동한 사람이 2, 3명밖에 안 되었다고 할 때는, 훈련할 때는 90%, 100% 참여하는데, 훈련의 목적은 재난을 당했을 때 참석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지 그 훈련만 해놔두고 실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참석을 안 해 버린다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차등화시켜서 실지 화재나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출동할 때는 좀더 수당을 지급해 주고 훈련할 때는 적게 주는 그런 제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좀 전에 광주에 소방서가 하나 있을 적에 이때는 상당히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지금은 우리도 5개 소방서가 되었고 그래서 출동을 할 적에 일일이 의용소방대에 연락을 않습니다. 저희가 출동을 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지역의 대원들이 나와서 같이 협조를 하기 때문에 출동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꼭 화재 진압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의용소방대는 소방공무원들의 역할을 대변하고 홍보하는데 주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행자부와 협의를 하고요. 현재 출동수당을 가지고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지금 출동수당이 1회에 2만 1,900원이거든요. 나머지 가지고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등을 해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물론 화재는 진압하는데도 소방직 전문가들이 가서 진압을 해야 되고 의용소방대는 부수적인 보조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가령 재난 당했을 때, 태풍 매미나 이런 것을 당했다든지 혹시 산불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의용소방대를 더 활용할 수 있을 거에요, 그때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15쪽 보면 각종 장비 보강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한 사항인데 그때 화생방인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방독면 구입한 것 있었지요?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불량품 해 가지고 언론에 한번 문제된 것 있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는 그 방독면을 일체 구입을 안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거기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고 하니 그 방독면을 다시 교체한다는데 교체할 때 예산에 계상되어서 교체하기 때문에 만약에 교체한다고 하면 납품업체가 잘못 했으면 표준시방서를 줘 가지고 시방서대로 안 만들었다고 하면 예산 지급하지 않고 자기들이 교체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 낭비의 요인도 있을 것이다 해서 물어봤는데 우리 소방대는 해당 안 된다고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19쪽에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2004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재난재해 종합상황실을 신청사 17층에 설치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재난이나 재해 규모는 어느 정도까지 상정하고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7층 96평에 만듭니다. 대책회의실하고 종합상황실을 만드는데 제일 먼저 시스템의 기능은 영상시스템이 들어가고 하천, 도로, 산불감시에도 영상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우, 수위, 기상상황도 관측이 되는 시스템이 같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영상으로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하려고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은 신속하게 재해나 재난에 대처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바로 거기서 지시도 내려가고 교통경찰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그 시스템을 같이 연결 받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방지하는 재난재해라는 것은 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교통, 자연재해, 산불, 화재, 이런 정도인가요?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예.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번 뉴욕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상황은 저희들이 바로 유지합니다. 통제되고요.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럽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번에 제주도에 갔을 때 저희들이 축구경기장 지붕을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강도의 태풍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리고 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고 있는 과정을 봤는데 이런 관리정보시스템이 갖춰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재난이 오더라도 방지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안심하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런 규모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종합관리를 하고 있다가 상황이 벌어지면 상황실에 각 기관에서 전부 다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전부 다 서로 연결 가능합니다. 말씀대로 저희들이 PR도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요즘에 부안사태에서도 보다시피 원자로라든지 방사선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우리는 가까이에 영광 원전이 있고 최근에 영광 원전의 고장이 잦다는 보도도 있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여기서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어떤 비상 사태가 일어났다 그랬을 경우에는.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그때 관리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방사선 누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 시스템에서 다 차단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되어 있다는 건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여기는 종합상황실이기 때문에 상황 관리하고 그런 상황을 신속히 전파해주고 대책을 강구하고 협의하는 그런 대책회의실이고 상황실입니다. 그리고 원자력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은 깊이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행자부 주관으로 정기적으로 2명씩 원자력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대처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소방서에 대테러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특수구조대로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특수사고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 같은 것도 확보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어떤 재난이나 재해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는 대처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도 갖춰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시스템이라든가 또 아까 신이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보화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춰진다면 이런 재난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안전감을 줄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종합상황실에서 말하자면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일기예보라든가 또는 산불이 나면 감시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상황관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이것을 데이터화해서 관리하고 있고 현장지휘도 거기서 직접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까 특수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10쪽에 나와있는 소방홍보 시민안전의식 제고인데요. 작년도 화재가 난 원인을 보게 보면 전기로 인해서 난 화재가 가장 많이 일어났네요. 481건 중에서 261건이 전기로 일어난 부분인데 이렇게 원인별로 소방 홍보 계획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이 되고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와 협조해 가지고 예방이라든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난 지역은 가정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이런 분류도 되어 있겠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활동을 할 때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원인별이라든가 계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된 세심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주택 같은 데, 이런 데서 전기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반상회라든가 또는 TV 매체, 언론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쭉 해 오셨는데 가령 공장에서 전기에 의한 불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 공장 지역에 유포를 할 때는 전기에 대해서 좀더 조심해라, 이것을 강조를 더 해줘야 되는 그런 교육계획안이 있어야 될 것이고 담배에 의해서 많이 나는 장소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담배에 의한 화재 방지를 위한 교육이 좀더 세심하게 계획이 짜여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강하시면 좀더 효과적으로 화재의 원인별로 교육을 하면 그 화재가 좀더 줄어지지 않을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 유의를 해서 교육 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홍보차원으로 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인별로 또 계층별로 학생들이라 그러면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원인에 의한 세밀한 계획이 세워지면 더욱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최현규 소방안전본부장 2004년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6쪽을 보면 근무여건 개선 내용에 대해서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체육행사를 하고 여가활동을 하고 건전한 취미활동을 유도해서 테니스나 바둑, 또는 등산, 낚시 등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중 하나가 소방서장님들 아침 조회 훈시 때 교대 근무자를 참석하지 않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한 바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시정되고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시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시정하셨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아침 조회 훈시 시 교대근무자는 참석 않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렇게 해서 근무자들의 생활여건도 개선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소방 공무원들 해외연수 관계, 4,400만원을 들여서 미주 지역에 해외연수를 시킨다 하시는데 물론 관광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자치단체로 해서는 처음으로 대규모 인원이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간에는 내무부 시절이나 행자부에서 같이 지역별로 한두 명씩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처음 실시를 해서 금년도에는 미주 지역, 내년에는 가능하면 유럽 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선진지의 소방 실태라든가 그런 것을 좀더 배워가지고 와서 저희들 소방 행정 활동에 접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인원 수는 몇 명이나 가게 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현재 10명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비에 맞춰서, 가능하면 좀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어차피 이 내용을 보면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내용이 근무여건 개선, 또는 직원들 사기진작, 이런 업무보고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교육을 보낼 때는 일선 하위직 공무원, 소방파출소 직원들부터, 하위직 직원이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고 봐지는데 본부장 견해는 어떠십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계획입니다만, 비간부 반절, 간부 반절, 이렇게 하고 파출소 직원들이 가능하면 50%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물론 전적으로 하위직 공무원이 가서도 안 되겠지만 하위직 공무원이 많이 참여해서 해외연수를 갔다온 후에 광주소방 행정에 많은 접목이 되어서 소방 행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또 요즘에 보면 업무보고자료에 없습니다만, 세녹스라는 것이 있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서울지방법원이 세녹스는 석유사업법 제26조에 보면 유사 석유 제품이 아니다라고 판결된 바 있는데 이 세녹스에 대해서는 소방안전본부에서 허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현재 저희가 저장시설로 해서 허가 나간 데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2월 중에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다섯 군데가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하고 효력정지 처분 요구를 했는데 1개소는 취하를 하고 서구 관내 1개소와 광산 관내 3개소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서도 제출했고. 그런데 세녹스는 저희들이 허가 내줄 적에 저장취급소로 허가를 내줬지, 주유취급소로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주유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명환
반명환위원
거기에 위험물 제조소나, 지금 말씀하신 저장소가 제조소입니까? 다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제조소 등 하면 취급소, 저장소, 일반취급소,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조소까지…….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제조소, 저장소는 보관만 하고 판매는 못한다 이 말씀이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저장소이기 때문에 이동탱크 차량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개인 차량에 대해서는 주유행위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개인한테는 판매할 수가 없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개인도 소량 용기 같은 것, 플라스틱 용기 가지고 사가면 거기 용기에는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마찬가지인데…….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용기라든가 탱크로리 같은 차량에는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넣을 수는 있지만 승용차라든가…….
명환
반명환위원
차에 직접 주유는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직접 주유 행위를 하려면 주유 취급소로 허가가 나가야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설령 수용가들이 직접 주유는 않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와서 사서 다시 부어넣으면 그만인데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첨가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당초에 40% 되어 있던 것이 1%로 바뀌어졌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허가할 수 있는 조건은 뭐에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세녹스에 대해서 허가 나간 것이 저희는 저장소로만 허가가 나갔지, 주유취급소로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라니까요.
명환
반명환위원
세녹스가 저장소로 나가는데 나가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간에 당초 6개소가 나갔었는데 이것을 억제를 했습니다. 전남이나 전북 같은…….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니까 저장소로 나갔는데 저장소로 나갔으면 그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장시설만 갖추면 됩니다. 주유취급소와 저장소가 다른 것이 뭐냐면 주유취급소 같은 것은 보안 거리라든가 도로로부터 안전 거리 같은 것,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저장소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탱크만 하나 있으면 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탱크만 안전하게 설치를 하면 허가를 내 줄 수가 있어요.
명환
반명환위원
조건이 아주 간단하구만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저장소는 공장 같은 데, 이런 데도 저장소 같은 것이 많이 나가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판매소가 아니고 저장소이기 때문에 단속…….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주유행위를 할 경우에는 단속을 하지요.
명환
반명환위원
단속해야 되겠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이런 내용이 시중에서 애매모호한 말이 돌기 때문에 잘 몰라서 제가 문의를 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쪽 보면 기본방향에서 중점 추진방향 중에 하나가 제1순위로 올라와 있는 것이 지난 해에 소방안전본부에 가장 크게 지적된 사항이 소방력이 열악하다 하는 지적을 본 위원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금년 업무추진계획 1순위로 소방력 보강하고 또 조직을 역동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1순위로 올린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인 것이 소방관서와 소방력 보강이기 때문에 맨 앞에…….
명환
반명환위원
이렇게 맨 앞에 올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주된 목적이고 업무라고 보기 때문에…….
명환
반명환위원
그래서 먼저 중점 계획사항 을 세울 때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특별한 각오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기 때문에 소방력을 보강하고 또 조직을 역동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주의깊게 금년 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이번 소방안전본부에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내용 중에 기존에 흐름하고는 다르게 광주소방서의 어떤 특화전략까지를 이렇게 계획을 하셔가지고 화재 조사 분야를 앞으로 광주만의 특화전략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상당히 참신하고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화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예방인데, 또 예방 분야도 중요하지만 화재 조사 분야를 특화발전전략으로 수립하고 그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서 심포지엄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욕적인 내용으로 느껴져서 2004년도에 소방안전본부의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2쪽을 보니까 2003년도 성과 및 반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성과와 관련된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반성이나 2003년도에 있었던 소방안전본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설사 의회에서 보고자료로는 않더라도 사실은 어떤 부처에서 1년 동안 시행했던 여러 가지 사업이나 추진했던 과정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6쪽에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영역 확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이것이 내용이 좋은 것 같고 앞으로 119 봉사활동을 통해서 시민복지를 구현하겠다고 하는 취지도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 무선호출기 확대 보급 계획에 의해서 올해 400대를 더 늘리게 되면 한 2,800대 정도 보급이 되는 것 같은데 광주의 기초생활 수급자, 소외계층이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 중에서도 주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자들에게 시설을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대충 그 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가.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현황은 독거노인 등 이런 불우계층이 6,61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올해 400대를 확대 보급한다 하더라도 3천대가 채 안 되는데 50% 이상도 아직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계속 앞으로 확대 보급하실 계획이신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이 분들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무선호출기를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시계형과 목걸이형이 있는데요. 버튼만 누르면 바로 신호가 저희 상황실로 접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거부해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전화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기료가 들어간다. 아무래도 그런 비용이 더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거부하는 분들이 있고…….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는 사실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방문을 열어놓고 살기 때문에 주위에서라도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전부다 문도 닫고 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급의 방향 자체를 제가 볼 때는 독거노인을 먼저 보급을 하시고 그런 노인 분들이 거부를 하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을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자도 당연히 해 드려야 됩니다만, 그 분들은 가족과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관리를 덜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한정된 수이기 때문에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그렇게 반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급차 예약 이송제를 언제부터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98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98년도부터 시행을 했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흘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로 되어 있는데 실지 아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하더라도 6,618명이고 기타 소외계층이 아닌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구급차 예약 이송제에 대해서 사실은 잘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지인들을 통해서 전화를 해 가지고 병원을 가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쉽게 얘기하자면 구급차 예약 이송제라고 하는 것은 병원을 갈 때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가겠다, 이렇게 119 구급대에 연락을 해 주면 일단 이송을 병원까지 해주고, 병원에서 진료가 끝나거나 치료가 끝나면 집에까지 다시 이송을 해주는 이런 내용이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봉사 영역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그러기 때문에 9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다 관리를 하거든요. 이를테면 자기 동에 300명이다 그러면 300명 관리를 사회복지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대상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것은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이용을 해줘야 될 분들이 최대한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에는 구급차 예약 이송제를 몇 분 정도나 이용하셨어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2003년도에 241명을 이송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241명이 이용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홍보가 잘 되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훨씬 많은 숫자가 이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소방안전본부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를 다양화시켜주시고 특히 제가 볼 때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안은 동사무소를 활용하고 사회복지사들을 활용해 가지고 홍보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 유념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적극 협조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힘든 부서일수록 팀웍이 중요하고 또 자부심을 스스로 갖는 것이 소방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힘도 덜 들 뿐만 아니라 기쁜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간부직에 계시는 분들이 일선 부서에서 일하시는 소방공무원들한테 항상 용기와 격려,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광주시민들이 소방과 관련된 안전에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