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과 우리 위원회 이상택 위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안이며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과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이어서 계류 중인 안건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속이신 김용억 위원님과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 지난 제128회 정례회에서 계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221번지 빛고을노인건강문화타운유치위원장 김두만으로부터 북구 효령동에 빛고을노인건강문화타운을 건의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입장의견서와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연합회장 송영복으로부터 연합회 정액보조금 인상요구 건의서 등 두 건이 접수되어 집행부 관련 부서에 처리의견 및 참고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교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녹지국 산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광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심진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병현 수질보전과장입니다. 문용운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양정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맹식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재익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환경행정 기본방향,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효과적인 내용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섭니다. 계획은 이렇게 잘 세워가지고도 연말에 가서 제대로 못해지고 또 여러분들과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우선 12페이지에 있는 공공기관의 부지 공원화 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경찰청 차고지, 한국은행 부지, 도지사 공관 이런 곳을 모두 공원화 해서 시민에게 다시 되돌려주고자 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환영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중에서 한국은행과 같은 내용은 도시 한복판에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잘 만들어서 공원을 해 주는 것은 좋겠는데, 실은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여건에 비해서 면적이 적은 편에 속할 터인데, 그래도 사람들은 많이 모이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될 때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복잡한 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주차시설이나 주위에 있는 상가들이 바라는 의미들이 지난번에 어떤 모임에서 나타나고 있던데, 이 한국은행 부지를 공원화 시설로 하심에 있어서 주차장 시설과 또 주위의 상가와 연계되는 부분들은 구상하고 계시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면적이 1,095평 정도이기 때문에 크지 않습니다. 다만 상징적으로 도심에 공원이랄지 녹지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건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지역이 충장로, 금남로 해서 상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도 가능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고 적정한 점을 찾아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공원만 지정하는 것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편리하게 사용해야 되고, 그런 여지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도시 한복판에 공원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또는 좋은 꽃이나 수목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속에서 이렇게 구상하신 것은 참 잘한 내용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그런 여건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보행으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여건이 다소라도 확보되어야 할텐데 이 좁은 면적에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 공원을 만든다는 것도 아주 좁은 면적이라면 몰라도 이렇게 넓은 면적 상황속에서는 그것도 쉬운 일도 아닐 것이고, 주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기왕 보여지고 하니까 도청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동구권에 있는 상권의 사양화 자체가 이런 것으로 해서 다소라도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강렬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알맞은, 작은 주차장이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보가 되어야 할 내용을 여러분도 찾아봐야 할 것이고, 또 공원으로서 수목과 꽃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듦으로 인해서 주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함께 구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과내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진행하는 자체가 그런 유발사업을 생각하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구상도 관계 과나 국에서 서로 협조적으로 일어나야 할터인데 다소라도 그런 구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없으실 것 같은데,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적으로 공원화 사업을 한다는 것이 원래 가장 큰 이야기가 되고, 다만 부수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저희들이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현장도 방문해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기본계획 수립할 때 검토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는 주차장 문제가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제도하고 또 작은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주차장을 거기에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시공원으로 이미, 그것은 법정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사항도 많습니다. 주차장을 위한 순수한 목적 지정이 아니라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법적제한사항도 따르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주변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최대한 수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기본계획용역과정에서 검토되어서 정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해 가시고 구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기본계획구상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든가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1월 14일까지 되어 있어서 이미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기관 이전사업 세 개 장소가 한꺼번에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경찰청 차고지가 먼저 진행이 빨리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청 차고지만 우선 아이디어 공모를 했고, 거기는 민주의 종 건립이 거의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경찰청 차고지에 대해서만 아이디어 공모를 했고요. 이것은 공원으로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행정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되고. 나머지 구 한국은행이나 도지사 공관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공원으로, 법정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절차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실시계획수립 단계로 절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분리해서 아까 경찰청 차고지에 대해서만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아이디어 공모하신다는 것도 좋은 내용이고, 또 여러분들의 의사와 계획만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좋은 여건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확실치는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라도 이런 내용들이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날짜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끝나버리는 것인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혼돈이 안 오기 위해서. 경찰청 차고지는 공원으로 지정을 안 하고 그 땅 자체를 행정계획에 의해서 소공원, 쌈지공원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필요했고 저희들도 그 안을 수렴해서 하는데, 구 한국은행 문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정식적으로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검토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공관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기는 면적도 넓고 정말 공원다운 여건이고 여기를 개방해가지고 만약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한다면 정말 환영받을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의견도 참고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는 우리 광주가 요즘 늘 오르내리고 있는 문화도시, 또는 문화수도 그런 개념의 의견들이 자꾸 이야기는 나오면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고 지역적으로나 어디에 그렇게 해야 할지 그런 구상조차도 제대로 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지사 공관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이런 곳에도 문화수도, 문화도시 개념에서 테마적인 여건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나 관계 과에서 관심을 가져준다면 아주 좋은 자리일 것이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나 또 기 조성되어 있는 내용으로 봐서나 아주 훌륭한 자리로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공원이라는 입장만을 떠나서 방금 말씀드렸던 문화도시와 같은 개념의 테마적인 여건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조선대학교 앞 약 500여m 기 착공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남광주역 부근～백운로타리까지의 거리가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 여건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백운광장～동성중까지의 내용이 2004년～2005년 사이에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4년에 진행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우선 토지매입이나 주변 정비나 이런 것들이 주로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추진계획은 어느 정도입니까?

토지매입은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큰 면적은 아니고요. 정비는 당초 폐선부지가 녹도로 조성 지정된 최초에 일반적인 불량시설의 정비는 일단 마쳤고, 다만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실시계획에 의해서 녹도를 조성할 그런 사업인데 예산만 있으면 지금 바로 할 수 있도록 되고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그때 좀 추가로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설계에 넣어서 변경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동시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를 금년도에 착수해야만 아까 말씀드린 2006년까지 기간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서 바로 착수하도록,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과 2005년에 걸쳐서 마무리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그래도 2004년에는 어떠한 내용을 진행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확보는 안 되었다 할지라도. 어디까지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실시설계가 전 구간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조대앞과 남구 쪽에 있는 대남로는 그 실시설계에 의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도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번 지구단위계획 때 지적받아가지고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설계변경해서 예산만 확보되면 입찰 거쳐서 바로 착수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국장님이 세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백운광장～동성중간에 토지를 매입해야 할 면적은 얼마나 되고 토지매입 예상지는 얼마나 되며, 또 거기 조성하고자 하는, 우리 원하는 대로 계획이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실시해가지고 푸른길공원으로 들어온 면적이 4개소에 7,313㎡, 약 2,200평 정도가 푸른길공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약 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현재 2004년도에 거기를 한다고 했을 때 백운광장～동성중 구간을 하려면 4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가 3억 2,1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국비가요?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비로만 해서 1천억원…….

토지매입비가 8억원 추정합니다. 아까 새로 들어온 면적을 사려면.

전체적으로 해서 8억원밖에 안 됩니까?

동성중 종점 구간에 새로 편입된 토지를 사려면 8억원 정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7,313㎡라고 하셨지요?

예. 2,213평 정도 됩니다.

2,200평 정도?

예. 그것을 사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43억 2,1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는…….

8억원이라는 것은 백운광장～동성중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43억원도 거기에 대한 사업비이고?

예.

그러면 7,313㎡, 약 2,100평이라는 것은 전체 구간입니까?

새로 편입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은 더 넓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체 면적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새로 편입된다는 것이 과거 철도부지를 뺀 여타의 조그마한…….

그렇습니다. 새로 발생한…….

그런 면적이 약 2,200평 정도 된다는 말이지요?

예, 새로 발생된 면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그 지역만 주로 많이 편입되고 다른 데는 편입된 것이 적습니다.

남구지역에만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200평을, 가격을 여기에서 따지는 것은 아닌데 2,200평 매입하는데 8억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짐작이 안 가요?

그것은 감정을 안 하고 공시지가 가격으로 추산한 것입니다.

2,200평에 8억원 정도라면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고.

국비 3억 2,100만원이 곧 오게 되어 있고 나머지 시비 4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은 예산실하고 자치복권수입 40억원 전액 투자하도록 협의했습니다. 자치복권수입만 들어오면 푸른길공원 사업비로 40억원 주기로…….

돈이 국비로 내려온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하는데 3억 2천만원 정도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진작부터 요청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꾸준히 요구해서 계속사업비로, 단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억원 지원규모로 확정하고 1차년도에 3억 2,100만원, 나머지는 추가로 계속적으로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보조사업지원 방침이 단위사업별로 최고 20억원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거기까지 해서 계속해서 끌어올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금액을 확실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항상 돈이 모자라가지고 애를 쓰고 있는데 백운광장～동성중간이 제일 길거든요. 그런데 토지매입비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을 끝내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확보도 안 되어 있고 또 구체적인 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빨리 진행되어가지고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계통의 사람들로 하여금, 또는 시민들로 하여금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사업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땅값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는 별로 관계가 없을 수가 있겠는데 적은 돈으로 이것을 마무리해 버리고 일을 끝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안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지대한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시민참여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또 시민헌금운동도 필요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만 나타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함께 깊이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 보면 광주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GCSD설치추진계획방침 결정이 지난 12월에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떤 방침을 결정했습니까?

그때 방침은 주관 부서가 우리 환경녹지국으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본회의 때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환경녹지국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2004년 상반기에 GCSD설치운영조례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도 역시 환경녹지국에서 주관해서 구성합니까?

현재 계획은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 시정질문 때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친환경개발에서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대통령자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개편되면서 규모도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참고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을 보면 제2조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가지고 그 각 호를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호에 “경제·사회·환경을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방향설정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7호에 보면 “그밖에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여기에서는 사회적 갈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 총괄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환경녹지국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이것을 꾸려나가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는 환경위주로 해서 지속가능발전 문제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지방이나 여러 가지 군데의 환경 관련된 분쟁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확대된 사항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그 기능을 지방분쟁문제까지 해서 환경문제 차원을 넘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문제도 지금은 단순히 환경문제에 국한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사회·환경 통합적인 문제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차원을 높여서 우리 부서에서…….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환경녹지국에서 이것을 감당 못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단계에서 이러한 국가정책의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했던 그것,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처음에 환경문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에서 담당해야 한다 하는 발상이 틀렸다. 시작단계에서부터 좀 더 한 단계 위에서 여러 국을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서 이것을 가져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세부규칙이 있습니다. 그 세부규칙을 보면 제17조에 사무분장표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참 어마어마합니다. 1항에 “기획총괄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정책개발팀, 3항에 국제환경팀, 4항에 경제사회팀, 예를 들어서 4항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빈곤, 재정지원 등 경제분야의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 에너지 등 산업분야의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항에 여성보건, 청소년복지 등 사회분야의 정책수립 및 시행, 어마어마한 우리 시 전체의 일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녹지국에서 어떻게 아울러 갈 수 있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시장님과 협의해서 부시장 주관하에 이러한 조례도 제정하고 팀도 만들어가고 해야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극히 한 분야를 맡고 있는 환경녹지국에다 “당신들 하시오” 하고 던져놨을 때 이것이 과연 효율적이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거의 환경문제와 달라졌다는 내용이 과거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다른 분야까지도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이번에 추진하는 과정은 환경부에서 종전대로 추진하지만 그런 것들이 수용될 수 있는 차원에서, 이것이 국장 차원이 아니고 시장님 차원입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차원에서 수립하는데, 다만 좀 어려움은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총괄하는 데에서 추진하면 이 문제가 좋은 순기능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결국 주는 환경쪽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응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우리 실·국장님들을 제가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이 변화하는 속도에 비해서 우리 지방관료들이 너무나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지난 시정질문 때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박광태 시장님은 바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런다면 다시 한번 간부회의 때 말씀을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저는 걱정스러워서, 이왕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 광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율을 가져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환경녹지국에서 관장해서는 곤란하다. 이 관장표를 보니까 너무나 광범위하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을 1,982건 해가지고 위반건수가 156건, 배출부과금 83건, 자동측정망구축 등 환경오염방지업무추진을 쭉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언론을 통해서 보면 수도권 대기오염으로 매년 1만명 정도가 사망해서 경제손실은 한 10조원에 달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혹시 보셨습니까?

TV는 안 봤습니다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권의 오염은 수도권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가는 곧 우리도 그런 환경에 빠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제가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지도점검을 1,982건을 했는데 위반건수가 156건으로 1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각종 폐수를 방류한다든지 공장이나 건물에서 어떤 오염물질 배출하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시청 오는 길에도 대형 트럭들이 새까만 매연을 뿜는 것을 곳곳에서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들도 참 불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자동차가 문을 못 열 정도로. 그래서 단속결과가 너무 미미한 것 아닌가. 실제 우리가 모든 점검을 했을 때 이렇게 양호했던 것인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건수 156건속에는 배출업소 지도단속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매연관계를 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자동차 관계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2건 중에는 자동차배출가스 매연단속건수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경기도 사례를 인용하신 것은 경기도발전연구원에서 서울대학에 용역줘가지고 한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통계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그만큼 심각해가고 우리 주민의 생명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인식을 하고 공해방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공기를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무엇이냐, 60.4%가 자동차배출가스이고 나머지는 생활주변에서 나오는 것이 약 30%, 방금 지적하신 1,982건에서 나오는 공해배출,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약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자동차배출가스 매연단속에 역점을 두고 1년에 8만대를 목표로 해서,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건수가 많습니다, 자동차 보유대수에 비해서. 그만큼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과장님, 자동차배기가스오염은 무슨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할 때보면 자동차가 빈 상태에서, 화물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는 것하고 많은 화물량을 싣고 잰 것하고는 틀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제도상의 맹점입니다. 시내버스도 문제고 화물차도 문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사람이 많이 타면 배출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승객이 타 있는 상태에서는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빈차를 가지고 회차지나 차고지에서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가속 패달을 밟아주지 않기 때문에 매연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아무리 철저히 해도 실제 주행할 때하고는 매연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개선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화물차도 마찬가지고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 2005년부터는 제대로 될 것입니다.

실제로 환경녹지국에서 그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밖에 나가서 보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개선도, 빨리 법을 바꿔달라고 건의도 해 주시고 해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출부과금으로 83건에 7,800만원을 부과했거든요. 전부 다 납입했습니까?

98% 이상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세심하게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TMS, 자동측정망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자동측정망도 넓혀가고,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상무소각장 수질 TMS를…….

모든 쪽에, 대기까지 해서요.

올해…….

좋습니다. 국장님, 올해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조금 더 머릿속에 두시고 자동측정망구축도 많이 설치해 주시고 자동차배기가스단속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청취 잘 했습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상무지구 녹지개선 해서 당면 수목정비추진계획을 금년 상반기에 4억원의 예산 들여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신청사 주변 가로정비나 미관광장 등으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지구의 녹지환경개선 재구상 용역을 금년 3월에 발주해서 6월에 끝낼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용역을 하게 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첫째는 상무지구의 토질이나 배수문제, 매립토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나무를 식재해서 가로수가 대부분 성장하지 않고 고사하거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광주의 얼굴인 신중심지가 될 상무지구의 미관광장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특색 있는 도시로 만들어라 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주문을 해서 이 용역비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상반기에 신청사로 이주하는 문제에 비춰서 상반기에 가로수 정비 등을 부랴부랴 하는 것 같은데 용역 나오면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급한 사항으로 이 부분을 채택을 했습니다만, 신청사로 우리가 4월 초에 이전했을 때, 그 앞에 가로수가 현재 은행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어차피 개선을 하고, 상무지구 전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시행해도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했고 또 시급합니다.

신청사 앞 은행나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토양이나 토질에 맞지 않고 고사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너무 왜소해서 한다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이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토양까지 분석해서 성장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완벽하게 할 계획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해서 또 나무가 고사하면 환경녹지국에서는 정말로 책임을 져야할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려가 되어서 3월에 용역을 발주하면 중간보고를 한번 받고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하고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그 문제는 결론을 내려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잘 했어도 기우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너무 서두르시지 말고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수도사용료 현실화 부분에 보면, 지난번 조례가 개정되어서 요금이 1월부터 올랐습니까, 아직 안 올랐습니까?

3월 검침분부터….

하기로 했지요?

아직 3월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검침할 때부터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 항목에 “2004년 1월 20% 요금인상으로 현실화율은 82.63%로 예상된다"라고 적어놨기에…….

조례 시행되는 날짜를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 잘못 기재가 된 것 같고, 여기에는 “1월부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인상을 바로 시켜버렸는가. 우리는 3월 고지분부터 하기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요.

여기는 공포날짜를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조례에도 의료보호 1종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하수도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입법예고 끝나고 법무담당관실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동시에…….

그 날짜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하고, 저희들이 나오면 홍보전단, 안내물을, 상수도요금 인상, 하수도요금 인상, 그리고 면적이 바꿔지는 것을 홍보지를 만들어서 배포할…….

대대적으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8페이지에 보시면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 야생조수보호 차원에서 야생조수먹이주기 2회 실시하는데 여기에 불법포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까?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현재 불법포획한 실적은 없습니다.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단속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찰은 하고 있습니다만, 무등산내에서는 일체 그런 포획을 하고 있는 사실을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순찰은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묵인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혹시 포획하기 위해서 덫이랄지 이런 부분이 설치된 곳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야생동물보호협의회하고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이런 단체하고 같이 저희들이 1년에 한 2회 정도 야생조수먹이주기 함과 동시에, 금년에도 1월 30일에 먹이주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한번 순찰을 하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등산공원 차원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시하고 동물보호협의회에 밀렵감시단이 있습니다. 합동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실시해서 적발해가지고 저희들이 고발조치한 실적도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주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팔각정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맹식입니다. 입찰해가지고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전에 이것 혹시 철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팔각정이 아니라 어린이 노는 것을 철거했습니다.

팔각정도 사실 별로 이용객이 없지요?

이용객이 옛날처럼 활성화는 되지 않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잘 안 되어서 모양새도 안 좋고 한데 관리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줬지요?

예.

그 분이 관리를 합니까, 우리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짓고 20년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은 나가고 현재 입찰을 해가지고….

새 단장을 해 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영 우중충하니 너무 보기가 싫던데요.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2003년은 정치·경제적으로 참 힘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2004년을 맞이해서 2004년이 새로운 도약으로 생각하고 우리 공직자들께서 시민들에게 행정의 서비스 질을 좀 더 높여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를 검토해 봤는데 2페이지에 대기수질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대기의 지표를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깨끗하게 나와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질부분도 깨끗하게 나와 있는데, 광주 BOD를 보니까,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을 보니까 광주천 환경기준치는 3.0 이하인데 1.3으로 해서 양호하게 나왔고 유덕동도 3.0인데 3.9로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교하면 조금 낫습니다. 타 도시에 비교하면 나은데, 방학교나 영산강 시료를 채취하는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수질보전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교는 광주천…….

방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한 위치가?

다리 바로 밑에서부터…….

방학교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방학교는 남광주 학동 올라가는 데 밑에 있습니다, 다리.

유덕동에서 재보니까 3.9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3.9로 증가하게 된 원인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고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기준치 이상이니까, 우리가 기준치라는 것은, 허용치라고 하는 것은 3.0이면 3.0 이하로 만들겠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은 있습니까?

수질문제는 한가지만 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또 전반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수치를 낮추도록 구상하고 있고. 또한 이것은 여러 가지 하수관거정비도 문제이고 차집관거정비랄지 또 일반 우수량을 늘리는 문제랄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기준치 이하로 나올 수 있게끔, 정밀하게 말해서 3.0 기준치라면 아주 깨끗한 물입니다. 2급수 정도의 물입니다. 그 정도의 물이 우리 광주천에 흐른다면, 영산강에 흐른다면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갖겠습니까? 지금 대기는 양호합니다. 대기의 수치는 양호한데, 이 정도 수치도 양호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준치가 3.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기준치로 보면 아주 양호한 기준치입니다. 지켜야 될 기준치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억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를 하셨는데, 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관리강화를 위한 각 공단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횟수를 보니까, 시 자체로 해서 점검방법 두 번째 줄을 보니까 1,28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자료제출요구를 해서 지난 2003년, 2002년 건수를 보니까 하남공단만 편중적으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형평성 제고를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광주에는 하남공단외에 소촌, 본촌, 평동, 첨단, 또 남구에 공단이 하나 있는데 어느 정도 기준은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횟수를 보니까 832건 중에 거의 95%를 하남공단이 차지했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몇 평 이상, 굴뚝이 몇 m 이상 이런 것이 정해져 있겠지만 832건 중에 95%를, 거의 칠백구십 몇 건을 하남공단에서 했다면, 특히 하남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치로는. 그래서 형평성 제고를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추호도 의심이 안 나오게 해야 됩니다. 첫째는 단속지침에 의해서 하고 지역간에 심하게 해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이 챙기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단속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지역경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나 대기환경, 배출환경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꼭 단속보다도 관리감독,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 단속해서 몇 백만원 벌금주는 것도, 진짜 잘못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해 주는 것도 환경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계도나 경고를 하고 단속을 하지 왜 바로 단속에 들어가느냐, 그 주문을 많이 받고 오해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한테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 환경부서가 취약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관리하기에는. 그래서 7급 이상 공무원은 전부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런 제도가 허용된다면 부조리하고 바로 연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업체는 봐주고 어느 업체는 단속을 해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벌백계로 무조건 환경은 연습이 없다, 바로 나가야 한다 하고 강력히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우리 행정의 목적이 단속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키겠는가, 여기에 목적을 둬야 하는데 바로 가서 단속을 해 버리니까 저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입장 이해합니다. 제 입장도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남공단에서 사업을 해 주시는 영세 사장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입장 십분 이해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폐선부지 푸른길공원 조성에 대해서 나종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다른 방향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구간이 535m 해가지고 업체가 어디였습니까?

남광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남로 시범사업추진 해가지고 거기는 업체가 어디였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광건설이었지요? 또 2004년 발주사업구간 백운광장～동성중간 사업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입찰에 의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건설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기탁사업을 해가지고 그 기득권으로 인해서 계속 한 회사가 공사를 한다면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객관적으로, 분명히 이것은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입찰할 때 객관적으로 하셔서 시민들의 의혹을 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서는 안 될 이야기이고, 사실 입찰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계약공무원 소관입니다. 계약공무원은 회계과에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오해를 안 받도록 우리 스스로는…….

계약부서에 유재신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다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저희들이…….

제가 의혹의 눈초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하겠다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료현실화 추진이라고 해서 2004년 6월경에 다시 요금인상계획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3월 중에 20% 인상하면 현실화율이 82.63%입니다. 또 올 2004년 6월에 인상준비 시기결정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국장님, 이것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2003년 12월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하고 반대의견도 많이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20% 요금인상 인정을 했는데 또 6월에 올리겠다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의 횡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들도 하는 것이 당연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 연말에 해 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 저희들의 공적인 사항이고 이 업무의 현황에 따라서 문제점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6월에는 안 올리고 3월달에 결산이 나오면, 그런데 이렇게 올린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때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압니다. 제가 공무원들 입장 십분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서민경제가 완전 바닥입니다. 이것이 몇 백원 안 된다고, 한달에 50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20%, 30% 인상했을 때 서민경제에 미치는 입장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한번에 올리든가, 아니면 현실화 하지 말고, 지금은 현실화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경기가 어느 정도 유지될 때 현실화를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서민경제가 안 좋을 때는 그 현실화 문제를 따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픈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실화 해서 이렇게 올리면 정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님, 2003년 12월 중에도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많이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문제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보니까 음식물 제2처리시설 설치장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완전히 매듭되었습니까?

2004년도 추진계획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청취를…….

아침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 계류안건 해가지고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해서 계류되어 있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아직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안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올렸습니까?

아니, 이번 회기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정이 되어서…….

지금 계류 중인데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책임을 몇 번 지라고 해서 다시 책임지라는 말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의심이 갑니다. 2004년 초니까 이런 의구심이 2004년 말에는 현실화, 그 의구심이 현실화 되면 안 되고 그 의구심이 없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가 확보하고 있는 공원면적은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을 포함해서 306개소에 약 4만 3천㎡로써 전국 6대 광역시 중에서 대전광역시 다음으로 가장 높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면적도 중요하지만 공원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편익에,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2003년부터 다행히도 광주광역시는 시민 휴식공간 확보 차원에서, 또 공원 확충 차원에서 공원조성이 가시화 되고 있는 부분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 도지사 공관의 공원문제나 금남로, 경찰청 차고지 등 여러 가지 공원조성이 앞으로 시행될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주민편익시설도 이제는 지역별로 편중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이러한 공원조성도 지역별로 안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도심에 집중적으로 치중되고 있는 상무지구나 첨단지구 이런 신시가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존 시가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 불평과 불이익도 같이 초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수십년 전부터 광주광역시가 공원으로 지정만 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기존 시가지내에 있는 미조성 공원계획을 우선적으로 조성해서 지역간에 형평성도 유지함이 대단히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가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동구에 한해서, 동구는 산수공원이 있고 서구에는 발산공원이 있습니다. 남구에는 월산공원, 방림공원, 또 북구에는 우산공원, 신용공원, 광산구에는 송정공원 등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서 기존 시가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2004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무 국에서는 적극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지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공원지정은 많고 면적도 많은데 실지 조성률은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우선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 공공기관 공원화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추진하면서 아까 미집행된 몇 개를 예시해 줬습니다만, 우산공원은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정공원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완공하고 착수 안 된 데도 우선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부터 해야 되고 또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랜 기간 동안 공원으로 묶여가지고 우리 광주시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민원, 이런 중장기적인 대책도 같이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광주하수처리장시설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광주하수처리장은 서구 유덕동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쟁이 본격화 되면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한다거나 여러 가지 역사성, 우리 광주에 맞는 정체성, 이런 것 찾기가 최대의 현안으로 대두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시설공단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주하수처리장의 공원화 사업이 일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하수처리장은 시장님께서도 보고를 어제 하셨습니다만, 광주의 최대 중심점인 광주처리장이라고 했거든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광송간도로 80m 광로에 있다거나 제2순환도로, 그리고 경전선 철도가 경유하고 있는 지리적인 입지조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무등산 다음으로 광주하수처리장이 경관적인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환경시설공단에서 여러 가지 특색 있고 매력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광주광역시의 3대 핵심전략산업육성으로 광산업이나 디자인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이러한 3대 핵심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노라고 시장님께서 어제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디자인산업을, 지역에 있는 광주하수처리장에 가장 특색 있는 시설물로, 상징성 있는 시설물로 유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환경시설공단의 업무보고현황을 보면 광주의 중심적인 하수처리장에 상징물을 설치해서 그린파크와 함께 명소화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 자연공원, 체육공원 등 공원화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덧붙여서 광주하수처리장을 경관 포인트 내지는 랜드마크로 우리가 조성했을 경우에 광주에 새로운 명물이 탄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자인 기법을 가미해서 현재 대규모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농축조나 소화조, 탈수기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색 있는, 야간이나 주간 디자인 설치를 같이 해 낸다라면 우리 광주시민들에게 가장 사랑 받고 혐오시설이 아니고 외지인들에게 쉽게 우리 광주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이 부분은 광주하수처리장 혐오시설을 인식하기 위해서도 디자인산업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써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내일 환경시설공단에서 업무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차피 국장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사장님이 어떻게 보고를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응 하수처리장, 소각장, 위생처리장 모두 똑같이 환경기초시설이면서도 혐오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대로 나름대로 환경친화적인, 주민들이 가깝게 할 수 있게 치장을 해야 할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것 하는데 있어서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정책부서인 본청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하게 되면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영산강과 광주천 합류지점이 바로 하수처리장하고 소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 보고서 폐기물관리과 24페이지 보고된 극락강 생태계 보전사업이라는 것이 큰 프로젝트입니다. 환경사업으로 국비 30%, 시비 70% 해서 100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기본계획이 용역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합류지점의 조류서식지라든지 하수처리장을 포함하고 소각장 주변 전부 포함해서 아까 그 문제를 포함한 다른 문제까지 모든 것이 그 기본계획에 나오도록 되어 있고 전문가 의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소화될 일이지 하수처리장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하다 보면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제가 이미 광주하수처리장은 이렇게 하겠다, 그린파크로 조성되겠다라고 환경시설공단에서 작년 계획에 이미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산업이라는 것이, 살기좋은 새광주 건설을 위한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이 디자인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축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500억원이 투자됩니다. 광주광역시가 계속해서 디자인센터를 건립하고 공사하고 법인을 설립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디자인산업을 우리 지역경제에 맞게, 어떻게 디자인산업 거점도시로 만들어서 이런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광주광역시의 의지가 우리 광주하수처리장의 상징물을 설치하는데도 어느 정도 도시디자인사업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의회의 정책안으로 받아들이셔서, 정책건의를 서로 연계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획에도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시행하겠습니까? 계획을 세워보시고 이러한 정책이 문화수도라는 거대한 광주시를 빛과 예술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승화시키는데 하나의 핵심적인 전략산업이 될 수 있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위생매립장은 남구 대촌동이나 양과동 일대에 시설이 되고 있는데 위생매립장 직접영향권을 받고 있는 지역이 약 9만 9천㎡입니다. 거기에서 간접영향권을 받고 있는 지역이 14개 마을에 해당하거든요. 이 14개 마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받는 영향권을 2004년도 1월 1일 영향지역결정고시를 한 바 있지요?

예.

결정고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업무보고시에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직접영향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시에 전수를 매입해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월 1일자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이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보고서 들어온 것을 해서 직접영향권을 측량을 했습니다. 9만 9천㎡로 보고서에는 되어 있지만 측량을 해 보니까 9만 3천㎡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수희망자에 한해서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안 하고. 작년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올해까지 해서 15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평가 나오면 희망자 조사해가지고 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고, 아까 추정치 말씀하셨는데 기준지가 일점 몇 배 해서 한 50억원, 전체 규모는 50억원인데 100% 희망했을 때는 50억원이고. 그래서 2차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보면 앞으로 추가보상문제는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공사실적이 현 공정이 8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업무보고를 보면 2004년 5월까지 1단계 공사를 준공하겠다, 마무리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어제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접적으로, 간접적 영향지역에 대한 토지매입, 토지를 매입하다 보면 보상절차에 관한 것들, 여러 가지 행정력이 투자된다거나 공고료, 그래서 추가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추가비용부담으로 인해서 주민민원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2004년도 5월달까지 1단계 사업이 100% 완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작년 12월말까지 공기였습니다. 그런데 착공 당시 토지를 상당부분 매수하고 착공해야 하는데 그 당시 시급했기 때문에 보상 없이 동시 착공, 동시 보상절차로 했기 때문에 보상을 어느 정도 해 줘야 공사가 착수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순연이 되었고, 또 이주단지 조성하면서 집단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순연되어서, 앞으로 5개월 하면 현재로써는 민원이 거의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향지역 고시까지 끝나고 이주단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5월까지는 공사가 준공되고, 공사비 문제는 100% 해결이 다 되고. 다만 직접영향권 보상해 주는 건은 별개로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와 연계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 매립장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영향권에 관한 조사가 실시되어서 계획에 반영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이주단지의 민원이 상당기간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요? 보상은 완료했는데. 현재 이주상태가 현재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지요?

64세대에서 63세대 완료되고 1세대만 안 되었는데 그것은 공사에 아무 지장이 없고 저희들이 편의를 봐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보상이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주가 미처 되지 않은 부분이 1세대 뿐이니까 우리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크나큰 애로사항은 없겠습니다만, 2004년도 5월까지 준공할 계획을 세웠으면 그에 적극적인 의지가 주무 과에서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항구적인 처리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방법은 해양투기의 방법이나 소각, 매립되거나 비료화 되는 처리방법이 있는데 우리 광주광역시는 매일 발생되는 슬러지가 전량 해양투기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언론보도를 보면 전라남도가 광역하수슬러지처리장을 산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신청한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는 이제 바다 오염 때문에 해양투기가 앞으로 규제될 전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놓지 놓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광역시가 슬러지소각시설 건설에 대한 계획을 이미 검토한 바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이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이나 일정이 따로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검토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해양투기가 언제 금지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서 그 안에 문제 없이, 안이 해수부나 환경부에서 나오고 계속 정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양투기는 몇 년 전부터 환경부에서 규제를 하겠다. 각 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해라라고 계속해서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공모를 했지만 지자체가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광주광역시도 전라남도처럼 이렇게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이 이뤄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검토를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향후 검토에 따른 추진계획이나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당장 이 규제에 따라 매일 발생하는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당면과제로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로까지 이야기는 못하겠고 한두 가지 물어보고 자료요청해 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위생매립장과 관련된 내용인데, 폐기물관리과에서 지난번 선정위원들을 선정해 놓은 뒤로 진행하시다가 임기가 만료된 모양입니다. 만료된 내용을 놓고 남구의회에서 선정위원을 다시 선정하게 되었는데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과에서는 적절한 안을 내놓은 모양입니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각 동마다 인원수를 배정해 달라, 전문가 2인을 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과정에 남구의회에서는 불만적인 내용으로 다시 공문을 반려하고 이런 선정은 못하겠다라는 의미로 되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던 기초적인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그쪽 담당 시의원이고 관계된 동들이 전부 우리 지역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일어난 협의위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되도록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거기에서 진행되는 관계 예산이나 또는 사업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기에서 애를 쓰고 확보되도록 노력해 놓고도 그것이 그대로 쓰여지는 것인지 안 쓰여지는 것인지, 또는 진행이 맞게 되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시의원이나 구의원 중 선정위원속에 관계 의원들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회의하는 내용을 보고 또 여기 와서 그것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관계 과장님 이야기는 구의원은 관계 동의 의원이기 때문에 포함될 수가 있지만 시의원은 관계 지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인원을 선정해가지고 배분했다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시에서 알아서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발상이 되었는가, 말하자면 면적기준이나 또는 인원수에 대한 비율, 직·간접영향권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럴만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조성계획이 2004년 5월달에 완공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또 23페이지에서도 자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에서 보면 사료화·퇴비화 해가지고 음식물 자원화 처리시설 문제가 표류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올 12월말까지 해서 완료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사료화냐 퇴비화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진행시킨 바가 있고,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내용이 어쩐지 퇴비화쪽으로 가는 것처럼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도 전혀 그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기술공모 공고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술공모되었던 내용들이 나타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러분들의 결정된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월말까지 다 되어가지고 분리수거홍보 및 시범운영을 2004년 11월, 12월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계획도 함께 주시고 꼭 그렇게 진행되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바로 음식물 자체가 매립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