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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상석 의원 발언

제97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2004-01-28

최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진

조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사무직원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진

조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먼저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며 올해부터는 특정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지방분권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앞으로 지방의원의 역할과 책임도 그 만큼 늘어날 것입니다. 지방분권 및 자치역량 강화와 더불어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보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항상 건승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첨단과학도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가. 감사담당관실 소관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전체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상찬입니다. 조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우리 시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감사, 법무운영의 추진 방향과 역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로 시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며 지속적인 법률교육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추진사업으로는 자체 감사활동의 생산적 감사 추구와 공직기강 감찰활동의 강력추진,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추진, 공직자 재산등록의 심사강화와 쟁송의 사전예방과 승소율을 제고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활동의 생산적 감사 추구입니다. 추진방향은 민생취약 분야 및 현장위주 감사로 시민생활에 불편 해소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감사 실시로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의 비효율, 낭비요인의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시스템 감사에 역점을 둔 생산적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실시입니다. 대상은 3개 사업소와 북구청, 17개 읍·면·동이 되겠으며 감사중점 사항으로서는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행실태 및 문제점 도출개선과 행정운용 및 예산 집행상의 비효율,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복지부동의 자세로 피동적인 공직자를 적발하겠으며 소속기관장의 행정업무 수행능력을 종합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조치계획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비리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연대문책, 우수공무원 인사우대, 시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지적된 사항은 적극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약업무에 대한 특별 부분 감사 실시입니다. 감사대상은 건설공사는 5억 원 이상 각종 용역과 물품구매는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관련공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중점 사항은 현지 여건과 부합되는 설계 작성여부와 공사의 안정성, 기술적 타당성 검토, 물품수급에 적정성을 중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의 강력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감찰활동 실시와 비리방지를 위한 기동감찰반 상시운영, 본청, 구청, 읍·면·동별 책임구역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감찰시기는 연중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찰대상은 복무기강, 인가, 허가민원, 기관 및 지역 동향 등에 실시하고 책임구역제 지정은 조사담당 외 5명으로 구성하며 1명이 8개 기관 정도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찰결과 조치계획은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및 연대책임제를 실시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중점감찰 분야는 취약분야로 환경 외 6개 업무가 되겠으며 생활분야는 생활민원 외 4개 부분, 잔존부조리 분야는 기금 외 4개 업무에 대해서 중점 감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적극 추진입니다. 목적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고 법령을 위반하는 등 관행적 구조적인 취약분야에 대한 부패방지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잔존하고 있는 부패를 일신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공무원과 시민에 대한 의식개혁으로 윤리관을 확립하고 주지도 받지도 않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겠으며 명절, 준공검사시 관행적 구조적인 비리차단으로 반칙문화를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간은 연중 실시하겠으며 대상은 전공직자 및 관련업체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부패방지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공무원 및 시공사에 대한 교육 및 협조서한문의 발생과 비리차단을 위한 청렴계약, 준공검사 관행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일상 및 공사현장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비위행위자 및 감독자의 연대책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리방지 추진사항 평가보고회를 연2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심사강화입니다. 재산등록 대상은 총 저희들 시에 350명입니다. 그 중에 공개 대상자는 36명이고 비공개대상자는 314명이며 비공개 대상 직급 및 분야는 4급 이상 일반 별정직공무원과 5급에서 7급 특정분야 감사, 세무, 건축, 토목, 환경공무원이 대상입니다. 재산등록 신청은 최초 재산등록은 의무자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정기변동신고는 매년 1월 중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무면제 변동신고는 1개월 이내 및 2년간 신고를 해야 하며 퇴직변동신고는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산등록 심사강화를 위해서는 성실의무 신고가 되도록 등록의무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금융기관 등을 통한 부동산 금융조회 및 누락사항 심사를 철저히 하여 등록재산누락,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관련 규정에 의거 법률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현재 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인은 부시장, 시의원, 법관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3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심사결과 처리는 등록대상 재산의 과실누락자에 대한 보완명령 및 경고, 시정조치와 직무상 비밀이용 재물취득자는 관계기관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쟁송의 사전예방과 승소율 제고입니다. 추진방향은 올바른 행정과 법률지식 함양으로 쟁송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유사한 쟁송사건의 재발방지를 도모하겠습니다. 쟁송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행정처분통보시 내용에 행정심판 제도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한 사고발생시 국가배상제도를 적극 이용토록 안내하겠으며 법률전문가를 초빙 교육 및 상담실시로 법률지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승소노하우와 패소사례를 분석하여 소송자료로 활용하며 패소가 명백한 민사소송은 화해조정으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쟁송결과에 따른 관련 공무원은 신상필벌을 확행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12월말 현재 소송 현황은 총 168건이 접수가 되어 승소가 31건, 패소가 11건, 조정이 23건, 취하가 18건이며 소송계류가 되어 있는 것이 현재 85건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공무원의 부정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는 양덕쓰레기매립장 안정화 공사 계약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적발이 되어서 검찰조사가 끝이 났는지 아직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게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결국 우리는 감사담당관실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물론 외부사법기관에서야 당연히 감시를 하고 하겠지만 우리 포항시 자체에서는 의지할 곳이 감사담당관실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나 계획이나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지난 해에 사실 저희들 시에 두 건의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하수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연루된 사건과 바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양덕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 공무원들한테 자정을 위한 시장님서한문이라든가 또 청렴계약이행제라든가 앞으로 저희들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비리방지를 위한 공직기강확립대책을 작년에 수립을 해서 올해부터 시장님 정초에 서한문을 전공무원과 우리 현재 시관내 우리 계약을 하는 업체에 공문을 다 보내고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대책임을 차상급에 대해서는 확실히 문책을 하도록 그렇게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준공관행, 비리가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준공검사를 할 적에는 이제까지 공사 업자가 준공검사 현장에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사 업자는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나갈 때는 배제시키고 또 수의계약이라든가 각종 물품계약은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청렴이행제, 앞으로 공무원들한테 돈을 준 업체도 당분간 입찰이라든가 제재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2월 5일은 우리 감사원에 특별히 교관을 초청했습니다. 초청해서 2월 5일날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소양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감사실에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제보라든가 회계감사, 또 이런 감사를 하게 되지만 다른 검찰이나 이런 데서는 민간인이라든가 수사를 해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또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인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도를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계속 감사를 더욱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래서 공사계약 관련해서 부정행위가 있을 때에 지금까지 우리 계약에 관련된 규정을 보니까 그 공사업자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다든지 해서 부정행위가 발각이 되어도 그 공사 이후에 향후 일정한 기간동안에 입찰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그 사건과 관련된 당해계약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청렴계약이행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1월 20일부터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현재 제도가 당해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그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파기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그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없지요?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조진

조진위원장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인게 앞으로의 계약은 못 하게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지만 당해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공사를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있던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사를 계약하는 과정이나 공사계약하고 초기단계, 공사시행을 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이런 사실이 드러났으면 당연히 그 공사부터 불이익을 주어야 업자들이 그런 부정행위를 안 할 것인데 큰 공사의 경우는 그 공사는 계속할 수 있으니까 이게 또 하나의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정행위로 인한 공사계약이 되었을 때는 그 당해계약부터 파기한다든가 배제해서 어떤 처벌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제도화 시켜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상위법에는 없더라도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아닙니까? 합의를 하면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특약조약에 그런 조건을 단다든가 그래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좀 문제가 있는 제도는 빨리 개선을 하고 해서 하나라도 앞으로 그런 부정행위가 안 일어나는 방법으로 방지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좀 메모를 했다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나가면 해당 읍·면·동에서 재량사업비로 했는 공사 관련이 여러 건이 굉장히 안 많습니까? 전체적으로 많으면 사실 감사담당관 직원 분들이 나가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환수를 할까, 말까, 하는 것도 분명히 기준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인력으로 분명히 예산이 나갔는데 장비를 했다가 사진을 찍혀서 환수를 조치한 것도 여러 건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주관을 해서 확실하게 100% 환수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 나갈 것입니까? 여태까지는 사실 어느 정도 넘어 가는 것은 넘어가고 봐 줄 것은 봐 주고 환수시킬 것은 환수를 시킨 것을 관행적으로 해 왔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확실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작년 예를 들면 저희들 자체 감사를 한 결과 재정상에 환수했는 것이 2003년도에 126건에 1억 6,400만 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과장님, 126건이라면 공사치고 우리가 예산이 확실하게 적절하게 설계에서부터 거꾸로 하면 잘못되었다는 결론이거든요, 거꾸로 하면 분명히 설계를 과다하게 했다든지 분명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물론 공사업자 하시는 부분도 설계도 안 하고 불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되었지만 우리가 보면 금액상 1억 6,000여만 원이지만 전체 예산에 일부분이지만 애당초 설계를 잘하면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잘못했기 때문에 공사업자에서 시행하는 설계하고 우리 관에서 하는 설계하고 분명히 틀리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공사가 잘못되어서 환수조치를 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 설계 부서에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있잖아요?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진율

김진율위원

거기에서도 미리 왜냐 하면 관행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옹벽공사에서는 이런 이런 미비점에 연평균적으로 뭡니까? 환수하는 율이 높더라, 이것할 때 확실하게 해라 하면 사전에 예방도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하실 때에 이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취약업무 특별감사실시에서 건설공사 5억여 원 하고 물품구매 5,000만 원 하고 수의계약 관련 공사에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굳이 건설공사 5억 원 이상이라 하지 말고 왜냐 하면 공사가 보면 3억 몇 천,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안 많습니까? 꼭 우리가 5억 원 이상 이라든가 5,000만 원 미만으로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하고 감사담당관 쪽에서 과감하게 이번에는 1,000만 원 미만도 한 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하지만 꼭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잖아요. 그래서 의심나는 부분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항상합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항상 하는데 우리가 꼭 보면 사실상 5억 원 이상이라든지 금액이 크면 서류상에는 완벽하게 들어 오는데 사실 데이터가 어떤지 모르지만 금액이 큰 것에 감사를 했을 때는 환수했는 것도 적었을 것입니다. 적은 공사에 한다고 보면 환수율도 높고 그럴 것입니다. 물론 몇 백, 몇 백 모여서 126건에 하여튼 결과적으로 하면 1억 6,000만 원 거의 백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미비한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5억 짜리 공사를 한다고 하면 거의 10% 대면 5,000만 원 정도 되었을 것이고 건수에 비해서 환수된 율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굳이 이번에 올해는 여태까지 해 오던 금액에 상한선이 아니고 적은 금액이라도 100만 원 짜리라도 하십시오.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예, 최상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2004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주요역점추진사업을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공직기강 감찰활동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우리 포항시 공무원 사회가 지금 웬지 모르게 시장이 추구하는 공직사회에 클린, 깨끗한 공직사회를 추진하자고 하는 그런 시장의 어떤 역점사업에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직원들이 거기에 따르느냐는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어제 9시 35분에 지방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포항시 공무원이 그것도 명색이 간부직공무원이 상습절도죄로 구속청구를 한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과연 우리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이 있는지 있다면 공직기강감찰활동을 그 동안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오늘 택시 탔는데 택시 기사들도 본 위원이 시의원인 줄도 모르고 이런 저런 욕을 하고 하길래 본 위원이 차마 시정을 함께 논의하는 그런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근에는 양덕쓰레기 안정화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마는 어쨌든간에 공직자가 편의를 봐 주었던 아니면 그 이후에 고마움을 느껴서 개인적으로 호감으로 어떤 뇌물을 주었든지간에 공직사회에서 보는 눈은 일반시민들의 눈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감사업무를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서 시장님의 특명감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기획감찰을 한다든지 또는 감찰반을 수시로 운영해서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특별히 실시한다든지 보고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결과는 상당히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은 거기에 요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양정을 보면 그 비위에 대한 양정이 너무나 우리 감사실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업무에 있어서의 감사 양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결국은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의 직무가 솜방망이라는 그런 별로 향기롭지 못 한 그런 말을 우리가 늘 듣기가 일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찰을 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어쨌든간에 감찰활동을 잘 하셔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이 잘 안 되는데 매년 재발이 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올해 2004년도에 이런 감찰활동을 하면서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뭐 공직사회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 잘 사서 이기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복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밖에서 보는 시민들이 결국은 자기식구 감사는 식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의회가 뭐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속시원하게 풀어 주고 지적해 주고 또 같이 연구를 해서 비리가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과감하게 어떤 양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지로 양정을 적용하는 실무 집행부서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건이 있습니다마는 결국 부패 아닙니까? 결국은 부패입니다. 이제 부패가 지나서 이제 절도, 축재 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올해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있어서 강력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강력히 주문을 하셨고 했는데 새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난 해에 여러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저희들 공무원 전체가 앞으로는 자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많이 들어 가 있고 또 저희들 감사실 자체에서도 비리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어서 비위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강화하고 또 공무원 청렴이행제라든가 모든 제반 징계양정 규정을 강하게 올해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특별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또 비위발생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님 감사확립을 올해 초부터 확실하게 해서 비위 양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은 역대 어느 감사담당관 보다도 현 감사담당관께서는 상당히 청빈하고 깨끗한 그런 공직자로서의 정평을 듣고 있다고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해 보다도 중요한 2004년도에 역대 예산 중에 최고 많은 예산을 갖고 올해 사업을 시행합니다. 하면서 이런 부패방지를 위해서 제도 개선을 확실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 좀 의심스러운 것은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하신 내용 중에서 연대책임을 이번에는 확실히 물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구청에 농림직입니까? 비위공무원이 심지어 사후에 승용차까지 선물로 제공 받았다는 그런 일이 있어서 결국은 스스로 퇴직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청장한테 연대책임을 물을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항상 우리 의회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냥 양념식으로 보고 형식에만 지금까지 그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지금 가까운 예로 양덕쓰레기 문제 때문에 그 공무원의 징계양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상급자의 연대책임하고 또 어제 보도된 전 기계면에 모계장 현재 어느 부서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구청인지 계십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시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아픈 살을 도려 내어야 상처가 아물어집니다. 그래서 상급자한테 연대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일단은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이게 상급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보고 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연대책임을 확행한다는 것은 제가 보고 드렸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량을 어떤 징계를 준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감찰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그 추진에 대한 조치계획은 비위공무원 명단을 공개하고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에서도 있었고 오늘 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연대책임제를 확행을 해서 우리가 공직기강이 정말 부정부패가 없고 깨끗한 포항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연대책임제를 물려야 앞으로 상급자들이 하급자 관리도 잘하고 또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일도 잘 할 것이 아닙니까?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저희들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상석

최상석위원

조치 결과를 다음에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김종덕 사건에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과거부터 좀 정신이 온전치 못 했다는 그런 증언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구청 건설교통과에 근무를 하고 있었다,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되었는지 말하자면 김종덕씨에 대해서 그동안에 인사경위, 이런 정신이 온전치 못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읍·면에 있다가 다시 구청으로 왔다가 이런 인사경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하셔서 이번 임시회의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사건에 대한 인사경위에 대해서.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실에서 물론 할 수 있지만 인사하는 인사부서에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해야 되니까 지금 조사를 하는 과정도 아니고 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이것을 한 번 조사를 해 보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증언을 보면 이게 단순히 절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정신이 정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 우리 시에 근무를 해 왔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상찬

안상찬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행정지원국 소관

11시08분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계만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과 업무를 무난하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금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맡겨진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오늘 보고 드릴 주요 업무는 예산편성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한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참여시정 공개토론광장 문제입니다. 참여와 지방분권 시대에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의 올바른 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시정참여 의식을 높여 한 차원 높은 열린시정 구현 및 자치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월별로 토론 주제를 설정 후에 질문과 답변에 의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전문가와 교수를 참여 시켜서 조언과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시정에 반영하고 불편, 부진사안에 대해서는 개선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먼저 첫 해에는 2월 12일 오후 2시로 잠정적으로 일시를 정했습니다. 장소는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 300명이 참석하는 선으로 하고 토론주제에 따라서 NGO와 이해관계인, 일반시민들이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주제는 청소년문제, 교통, 환경, 도시계획, 사회복지, 문화 등 시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주제의 범위 내에서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고 거기에서 답변하기가 바로 결정되기가 곤란한 문제는 추후에 분석을 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기대가 되는 효과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치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지방자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민참여형 자치행정 구현과 시정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포항인의 정체성확립과 선진시민상 구현을 위해서 포항사랑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시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와 시민정서를 우리 스스로 극복하여 지역의 총체적인 분위기를 갈등에서 화합과 희망으로 바꾸어 나감으로서 21세기 세계속의 중심도시 포항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도덕성회복을 위한 시민계획운동과 의식개혁운동과 시민화합과 발전주체를 만들어 가는 향토애운동,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이웃사랑 공동체운동으로 추진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범시민 참여와 실천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추진체계를 마련해서 포항시민의 날 제정과 일련의 기념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포항사랑추진위원회도 다음 달 쯤으로 시민단체 한 40명 정도 선으로 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항사랑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인물과 현수막, 매스컴 등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최대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범시민 포항사랑 참여행사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는 포항소재 가사가요 경진대회, 6월에는 학생웅변대회, 10월에는 글짓기대회 등을 하고 그 다음에 해병 전역장병에 대해서 제2의고향 포항갖기운동을 추진하고 기관과 단체 별로 1과제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동 별로 포항사랑운동 추진을 지원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경, 재포향우회 활성화입니다. 재경향우회와 재포연합 향우회의 개선으로 포항인의 긍지를 갖도록 하고 포항사랑운동을 실천하며 향우회 활동과 지원을 통해서 포항발전에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경포항인의 밤 개최입니다. 지난 1월 9일 저녁 7시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위원님들께서 직접 먼 길까지 참석하고 지원해 주신 그런 덕으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참석인원이 한 1,500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평소에 뵙기 어려운 주요 인사들도 참석을 하시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포항시정도 홍보하고 포항사랑운동에 대한 추진도 설명을 하고 교류와 활성화 논의 등 친교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랑스러운 포항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또 포항발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고조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재포향우회 활성화입니다. 한 50여 개 단체가 재포향우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 팔도특산물 판매코너를 운영토록 하는 지원 방향과 또한 재포향우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시민들이 포항사랑운동을 할 수 있고 제2의 고향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워크샵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기대 효과는 시정을 알리고 애향심을 고취하여서 하나되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시정참여 기회제공으로 포항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6쪽입니다. 자매도시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외에 자매결연 우호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통하여 공동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매결연 현황은 해외에 5개 도시이고 한 개는 우호도시입니다. 국내 2개 도시가 자매도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포스코와 협조를 해서 북한의 청진과의 자매결연 가능성도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국내외에 연수시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를 탐방토록 하고 단체장의 서한문을 수시 교환하도록 하고 중요 행사시에는 사절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내에 민간단체 대학 등도 교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성사시켜 주신 부안군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 대상 분야를 정해서 공무원이 한 1개월 정도씩 교환근무토록 추진을 하고 현재 2개 단체에만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봉사단체도 자매결연토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축제시에 부단체장 초청과 예술단 교환 공연도 하고 양 단체에 유적지, 명승지 상호 순례를 통해서 문화도 교류하고 정보교류 활성화를 해서 시정소식과 홍보책자, 정기발행물도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단체와 시정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서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여 건전한 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사업비 1억 원으로 금년도 한해 동안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로써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해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보조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접수된 금액은 총 176건에 16억 7,4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는 112건에 7억 8,000만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조례 제정 때 추가로 1월 한달을 추가접수를 하도록 경과조치에 돼 있었기 때문에 현재 추가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월 26일 현재 추가로 접수받은 현재는 3건이 접수가 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월 중에 심사하고 선정해서 지원금액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입니다. 이 배경은 지난 1월 3일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국가행정전문연수원에서 운영해 오던 중견간부 양성과정 6개월이 폐지되고 중앙에서 하는 것은 폐지되고 도 교육원에서 장기교육과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교육개요로는 기간은 10개월 과정입니다. 2월달에서 12월. 현재 저희들은 교육생을 지금 선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합숙으로 3개월이고 비합숙 7개월 예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소는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하며 인원은 6급 이하 공무원 정원에 따라서 인원을 도에서 배정을 했는데 전체 인원이 도에 40명입니다. 그 중에 우리 시는 3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3,900만 원 드는데 1인당 한 1,200만 원이 드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은 한 1,300만 원 정도는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잔여 한 2,600만 원 정도 나중에 추경 때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교육받는 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기대효과는 지방분권시대 정착을 위한 정책개발과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고 정보화·세계화에 대응하는 실용성 있는 전산교육과 어학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디지털 지식기반 공직자 육성입니다. 디지털 지방분권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내실있는 교육훈련으로 공직사회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우수기관, 기업체 벤치마킹 및 협력강화를 하겠습니다. 파견기관은 현재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거의 확정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파견인원은 1년 간에 6급 1명입니다. 그 다음 우수 지자체 및 기업체에 한 50명 정도 2박3일 정도로 벤치마킹을 파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대학을 활용한 자치경영 아카데미 위탁교육입니다. 3개월 정도로 주 2회 4시간으로 하는 과정으로 50명을 위탁을 해서 관내에 관·학협정이 돼 있는 위덕대학교나 한동대학교 등에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어 교육 확대 및 정보화, 직무분야 위탁교육입니다. 외국어 분야는 80명, 정보화 분야에 한 40명, 기타 직무에 한 10명 정도로 위탁교육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한 64명 정도가 사설학원에 또 한동대에 어학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는 단기 국외에 한 6개월 과정으로 직무훈련 시범실시를 하겠습니다. 국외 대학 등에서 직무와 관련한 연수활동을 한 1명 정도 연수를 시켜서 앞으로 첨단과학도시에 걸맞는 공직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공무원 특별연수 확대를 인원 한 180명 정도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포항시민교양대학 운영입니다. 이건 늘 해마다 해오는 교육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교육을 일과성으로 교육하는 과정에서 벗어나서 저희들은 회원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회원제에 가입해 있는 시민들은 한 1,560명 정도 됩니다. 매회마다 한 700명 이상 정도는 참석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분배는 국내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문화방송에 위탁을 해서 포항시와 공동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위탁교육 협약을 하고 또 위탁처는 포항문화방송으로써 위탁금액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4,800만 원으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첫 강의는 1월 28일 오후 2시에 개강식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참석인원을 대충 한 1,000명 정도로 봅니다. 행사를 마치고 교육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초빙강사는 김병조 씨, 조선대학 교수로 있는 방송인입니다. 그 기대효과는 시민정서의 함양과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고 시민의식을 선진화로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으로 즐겁게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동감 있는 조직문화를 창출하여 첨단과학과 인간중심 포항건설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직원 사기앙양을 통한 생산성 제고입니다. 매월 넷째, 넷째 주 금요일 가정의 날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왜 넷째 금요일로 지정했느냐 하면 넷째 주 토요일은 노는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주로 내일 노는 토요일이다 이래서 금요일날 직원들이 밖에서 대포 한잔씩 하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차라리 이 날은 가정의 날로 정해서 다 일찍 집에 들어가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으로 정시에 퇴근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이 가족과 화목한 시간을 갖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업무실적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포상 휴가제도 검토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중앙부처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그런 분야나 또 당면 현안 업무 추진에 대한 유공자에 대해서 한 3일 이내에 포상휴가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주로 보면 일에 매이고 하기 때문에 칭찬하는 데는 아주 인색합니다. 그래서 우선 매월 초하루 1일은 칭찬하는 날이다, 이래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해서 칭찬 릴레이 코너를 운영하고 칭찬하는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안내방송도 하고 분위기를 조성해서 서로 칭찬하고 좋은 일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취미클럽 활성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취미클럽과 공무원 직장 대항 출전경비 등에 아주 알뜰하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직장협의회도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포항시자료관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지난번도 작년에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5억으로 자료관 구축을 위한 시스템을 구매를 했습니다. 주요 장비로는 하드웨어 쪽과 소프트웨어 쪽으로 나누어서 관리서버와 문서 스캔장비, 광디스크 저장장치, 프린트기 등을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4,000만 원으로 기록물 전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종이문서의 광화일 이미지화 용역을 시행을 하고 사업량은 한 8,500권으로 영구, 준영구 문서 중 보존과 활용성이 높은 문서부터 우선 시행을 해서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빈틈없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정한 절차대로 선거사무를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수행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선거는 4월 15일, 선거구수는 2개 선거구가 되고 예상 선거인 수는 368천 명 정도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정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정선거 지원상황실을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선거 활동하는 홍보도 강화를 하고 선거사무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서 예비선거인명부 작성이나 이런 사무를 완벽하게 해서 누락자 발생 등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하고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민원공무원 친절서비스 현장체험입니다. 공무원들이 한다고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이게 친절은 교육과 체험을 아무리 해도 끝이 없습니다마는 정말로 진심으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진정한 고객 존중의 가치관 함양과 민원서비스 능력을 배양하고 또 진정한 봉사자로서 거듭나기 위한 민원공무원의 친절서비스 현장체험을 통해서 고객에 대한 친절마인드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간부님들도 다니시고 또 다른 조언도 해 주신 분들을 참고로 해서 아마 우리 관내에 삼성전자센터라든지 또 롯데백화점이든지 대구은행 같은 데는 아주 친절하게 한다 하는 그런 정보를 접수를 하고 저희들이 민원담당 공무원을 한 30명 정도 상·하반기 한 2회 정도를 해서 지역에 있는 사업현장에 직접 출근을 해서 고객서비스를 체험을 해서 저희들 몸에 익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현장체험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고객중심의 가치관 창조와 친절리더십을 향상토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서요약본 정보제공 서비스 실시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베스트셀러 도서의 핵심내용을 함축·정리한 도서요약본 제공을 통해서 시 산하 공무원들에게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양질의 도서를 탐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공무원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을 해서 자기계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제공 정보는 경영·경제분야, 인문교양분야, 문학분야 등의 베스트셀러를 도서요약본으로 제공량은 기본으로 한 1,500권, 매주 한 10권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제공방법은 현재 저희들이 북코스모스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마는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480만 원으로 월 한 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작업을 완료하면 한 2월 1일부터는 아마 제공할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직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증대와 공무원의 소양 및 정서를 함양하고 분야별로 다양한 지식과 정보습득을 통해서 문제해결능력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리·반 통폐합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늘 걱정하시는 문제입니다마는 현재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터넷 보급 등 행정수요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통·리·반을 지역특성에 맞게 과감하게 통폐합 등 재조정을 하고 통·리·반장의 임명절차, 임기, 임무 등의 근거규정을 개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지역특성에 맞게 통·리·반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획정기준을 일반주거지역 및 리 지역, 아파트단지 등 특성별로 세분화를 하고 획정기준의 상향조정 통·폐합으로 대통·리제로 운영토록 방향을 잡겠습니다. 통·리·반장의 임명절차와 임기, 임무 등 미비점을 보완을 해서 조례개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통·리제 추진에 따른 의견을 수렴한 후에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상반기 중에 하고 내용은 의회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관련조례 개정입니다. 한 3, 4월 중에 통·리·반의 획정기준, 통·리·반장의 임명절차, 임기, 임무 등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통·리·반의 전면을 재조정하는 시기는 하반기 선거 전에는 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거 끝나면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여기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 하겠습니다. 매년 초 업무보고 때마다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이래 가지고 올라옵니다마는 실제 자매도시, 6쪽입니다. 보면 우리 미국에 롱비취, 피츠버그, 후꾸야마, 훈춘, 광양 이래 돼 있는데 자매도시 교류가 거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안에 진통 끝에 5월달에 부안하고 자매결연 안 했습니까, 그지요? 아주 활성화를 하겠다고 강하게 의지를 피력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렸는데 실지 그 이후에 5월 이후에도 우리 부안하고 활성화 된 실적이나, 뭐 교류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때 그 당시에 일몰행사와 또 호미곶 우리 일출행사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강하게 의지를 피력했는데 일몰행사하고 호미곶 우리 행사하고 연계해서 부안하고 뭐 한 실적 등등이 있는지 우리 과장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굉장한 배려 속에 저희들 부안군과 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어제도 제가 부안군하고 전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부안의 현재 사정이 조금 여의치 못 한 그런 분위기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매결연 이후에 지난 7월 9일에 보면 부안군의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포스코에 한 45명이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다음에 포항수협하고 또 부안수협이 8월 달에 새만금 방조제에서 또 같이 자매결연 이후에 같이 또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님과 또 시장님 비롯해서 우리 포항에서 부안군수님 10월 6일날 문병도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부안 남초등학교 학생들이 33명이 지난 11월 17일날 우리 포스코 호미곶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영일만 녹우회에서 또 11월 17일 부안군을 방문하고 새만금 방조제도 견학을 했습니다. 또한 그 전에 이건 자매결연 되기 전입니다마는 4월달 또 있었고 그 다음 자매결연 후에 7월달과 11월달에는 포항에 있는 동해로터리클럽하고 부안군에 있는 서해로터리가 합동 모임을 전남 순창 등에서 3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안군하고는 현재 좀 사정이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이런 계획대로 나가면 아주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교류는 빈번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어렵게 한 만큼 교류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일몰행사하고 이것은 전혀 안 됐지요, 그지요?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사실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도 한번 연계해서 일몰행사하고 우리 일출행사를 당초 계획한 대로 한번 멋지게 계획을 올해는 한번 잡아보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포항시민 교양대학 이게 보면 한 10회 해서 4,800만 원인데 이게 국내, 10쪽입니다, 10쪽. 이게 MBC에 위탁해서 하는데 이거 4,800만 원 초빙강사 거의 강사료 아닙니까, 그지요?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한 회당 거의 500만원 가까이 지출이 되는데 보면 정말 우리 시민의식을 선진화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그런 분보다는 인기위주의 어떤 주로 보면 연예인들 초빙해서 거의 한 70%는 연예인들이 와 가지고 그냥 이래 좀 많이 하더라고, 그지요? 그렇지요? 현 상황이.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정말 교양을 높일 수 있는 덕망 있는 그런 강사님 초빙할 수 있도록 좀 행정지도를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통·리·반 대통제, 대리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하고 의회에서도 15-1쪽입니다, 상당히 주장하고 우리 아마 자치행정과에서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임기하고 이번에 우리 오천에 5개 리가 늘면서 이장 뽑는 데 보니까 상당히 선호하는, 왜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통신이나 인터넷 발달로 인해 가지고 업무는 주는데 수당은 늘다 보니까 이장을 하려고 다섯, 여섯, 심지어 많은 데는 일곱, 여덟 명까지 출마해 가지고 오히려 지역 분열현상까지 생기는 정도로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보면 리에는 임기제한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한 번 이장이 되면 자기가 놓기, 그러니까 하지 않는다 할 때까지는 하니까 우리 속된 표현으로 머리 터지도록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빨리 대통제, 대리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통·리·반의 한 3분의 1 정도 줄여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하고, 임기나 임무 이런 것들은 명확히, 또 선출절차 이런 거 그지요? 우리 오천 같은 경우에 참고적으로 리에서 2명 복수로 해서 올리면 읍장이 임명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본 위원과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정했습니다마는 7,8명씩 출마해 가지고 편가르기식 되고 막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하여튼 명시한 대로 임기 또 임무랄까 이런 걸 철저히 해 가지고 현재 어떤 통·리장,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틀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3분의 1 정도 줄여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리장, 통장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해 주기를 우리 과장께 부탁을 드리고 과장 계획이 있으면 한 말씀하십시오.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 임기라든지 또 그 다음 획정기준을 하고 있는 거 다 수합을 해서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때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같으면 1개 단지 전체를 하는 방안이든지 이런 부분 해서 대통제를 해 가지고 충분하게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부분을 상반기 중에 아주 빠르게 움직여서 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조례개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 동을 한다든지 단지 별로 한 통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회의 중에 우리 공원식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한 말씀 하시지요.

공원식의원

조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경제위원 여러분들! 신년도 집행부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하셔서 열심히 회의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신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것은 물론이지마는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추궁도 하시고 또 대안도 내시고 명확한 답변도 들을 수 있도록금 하십시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서 정말 불쾌하기도 하고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일련의 우리 포항시청 공무원들의 행위들을 보고 많은 시민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부정을 하다 안 되니까 도둑질까지 한다는 그런 원성까지 들을 정도로 여기 와있습니다. 인사행정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정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근무했는지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 해당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력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통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의회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신뢰회복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뭔가 각오가 있어야 될 만큼 이 지경이 됐나 할 정도로 허탈한 심정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열심히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운

권오운위원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권오운위원입니다.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이거 현황에 보면 미국 롱비취, 피츠버그시, 후꾸야마, 조에츠, 훈춘시, 국내는 광양시, 부안군 이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형제자매라 하면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는 같이 하도록 고통 분담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같이 찬사를 보내야 되는 게 아마 형제자매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남의 고통을 모르고 내 기쁨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부안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또 다녀온 일도 있고 또 가실 때 의회 보고도 없이 의회는 부의장만 모시고 다른 단체 같이 갔다온 예도 있는데 지난 해 갔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자매도시라 할 수 있는지 염려스럽고 아울러 그 고통스러워 할 때 우리 시에서는 말만 자매결연이 아니라 실제 우리 시에서 그 분들의 고통을 마음과 어떻게 헤어려줬는지 또 헤아려줬다면 이 기회에 소상히 좀 밝혀 주고 다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좀 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그분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정말 우리 시와 자매결연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해야 되겠고 그 다음 광양시, 훈춘시, 롱비취, 본 위원이 입성한 지 이제 1년 한 7개월 들었는데 광양시 같은 것은 한 번도 간 기억도 없고 유명무실한 이름만 있을 뿐이지 과연 계속 이름만 등재하고 이대로 가야 할지 또한 롱비취, 후꾸야마, 훈춘시, 일부 의회 위원장들만 한두 번 이래 가지고 갔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된 자매결연의 도시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생색, 공치사만 낼 것이 아니라 내실 있고 실 있게 하려면 우리 시에서는, 1년에 사업도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보고서 보니까. 우선 자매,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아픔 헤아림,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어제 제가 부안군하고 전화를 해 봤는데 저번에 문병 간 그 순간에도 보면 전라도 쪽에서는 매스컴에 크게 다루어 가지고 참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처음 초기단계고 물론 지금 다른 자매도시는 이미 오래 됐습니다.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성 있게 이걸 하나 짚어 가지고 그 쪽하고 또 교류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워낙 또 거리감도 있고 경비가 굉장히 많이 치기 때문에 주로 1년에 한 번씩 정도 사절단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늘 내왕은 못 하더라도 그 쪽으로 출장 가는 길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다시 자매도시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쪽에서 좋은 일, 아까 권위원님 말씀대로 또 아픔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사절단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세워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몇 가지만 좀 얘기합시다. 금년에도 일이 참 많은데 맨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게 참 바람직 한 겁니다. 참여시정 공개토론.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꼭 시정질문 같은 감이 듭니다. 시민들이 시정 질문하는 거, 이거 제대로 좀 될 수 있게 시정홍보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퍼뜩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전문가의 기조연설 같은 것도 한 10, 20분 먼저 넣는 것도 상당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사건건 작은 민원들을 이런 기회에 자꾸 제기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말 이슈가 되는 그런 테마들을 하나 얹어놓고 토론이 주가 되는 그런 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 너무 시장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그런 걸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문제를 정말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달라 이런 주문을 좀 하고요, 공무원 교육도 그렇고 시민 교육도 그래요. 사실은 벌써 자치가 말이 나오고 시작되고 한 지가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도 지방자치 뭔지 몰라요. 뒤에 계신 여러분들도 확실히 내가 지방자치 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다면 공무원 교육이나 시민강좌에도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정말 전문가들 불러다가 강의도 하고 연수를 받고 하는 이런 과정 같이, 이거 뭐 김병조 불러서 하루 스트레스 해소하면 좋지요. 이런 걸 중간 중간에 정말 필요로 합니다. 시민도 자치역량이 있어야 되고 공무원도 자치역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퍼뜩 생각나는 게 우리 자주 부르는 정세욱 박사 시민들한테 강의 못 하라는 거 없어요. 그리고 가까이 대구대학에 가면 명물 오세창 교수라고 있는데 물회는 박사입니다. 낙동강살리기운동본부 하고 있고 한데 이런 사람들 한 번쯤 불러다가 시민들한테도 강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이 커리큘럼을 너무 오락성에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적들이 좀 많았는데 도서요약본 같은 거 말이지요. 이거 법적으로 좀 검토해 봐야 될 거예요. 지적소유권하고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까지 죽 공부해 오면서 요약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소설도 제대로 된 소설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저자하고 제목만 외웠지. 이런 거 계속 가다가 보면 정말 원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사람이 더 적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이 자체가 그 도서를 홍보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말이지요, 너무 우리가 질러가는 그런 요건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런 걸 함으로 해 가지고 정말 이 베스트셀러 저자한테 실익을 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난다면 법적으로도 좀 고려해 볼 문제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참여시정 공개토론 이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저희들 난상토론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지금 지적하신 거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법적 문제도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시민토론회에 관련해서는 정말 이게 잘 되려면 우리가 일반적인 시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거 가지고 논의할 게 아니고 우리 포항 시정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사업들 이런 걸 가지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서로 토론을 해서 뭔가 결과를 어느 정도 도출할 수 있는 이런, 말하자면 어떤 경우는 시정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시민들의 동의를 밟는 절차, 물론 법적인 동의절차는 아니겠지만 그런 유사한 자리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현재 논란이 많이 되는 지역 현안들 있잖아요, 이런 걸 두고 서로 간에 논제를 통해서 서로 하다 보면 어느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 과정에서 일부 시민을 설득하려고도 설득을 하고 또 우리 집행부가 시민들 의견도 좀 수렴하고 이래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런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우리 박태식위원님 지적하셨지마는 시민교양강좌도 물론 김병조 씨 같은 사람도 한 번씩 나와서 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연예인 일색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보면 매번 주로 연예인 출신들이 많이 나오던데 1년 12달 계속 그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금 전문성 있는 그런 강좌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서 우리 김진율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에 최상석 부위원장님 드리겠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위원입니다. 디지털 지식기반 공직자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2004년도 계획에 보면 맞춤형 공무원 특별연수 확대실시 예산은 3,700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 2004년도 예산안에 보면 인원 250명에 대한 3,700만 원을 예산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인원이 180명으로 줄어든 것과 그 위에 보면 외국어 교육확대 및 정보화, 직무분야 위탁교육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에 100명당 6개월로 해서 3,000여 만 원의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30명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여기 숫자는 실제 아직 계약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하고 관계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실행을 할 때 좀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아니, 증감이 있는데, 위의 것 같은 경우는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마는 우리가 살림을 산다 이러면 2004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미리 계획을 안 세웁니까? 맞춤형 공무원 특별연수 확대실시에 관해서는 250명에 대한 승인을 했는데 180명이라면 70명의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죽 해 오던 교육입니다, 사실은. 이게 해마다 하반기에 직원들 전부 다 배당을 해 가지고 경주에 가기도 하고 또 여기 자체에서도 하기도 한 그런 교육인데 인원은 저희들이 250명을 하게 되면 1박2일 할 수도 있고 2박3일도 할 수도 있고 그 날짜는 그렇게 조정해 가지고 교육하는 그 팀하고 다시 계획을 세울 때 확정짓겠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예산승인은 250명 했는데 올라오기는 180명하고 인원숫자가 전혀 안 맞아지기 때문에 본 의원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 최상석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최상석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시정 공개 토론광장에 대해서 박태식 전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번 어제 통장회의를 본 위원이 참석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리 2004년 2월 12일 오후 2시에 청소년을 그런 주제를 갖고 토론을 한다고 해서 통장님들 많이 참석하시라는 그런 공지사항을 본 위원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테마를 갖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런 테마를 갖고 공개 토론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포항시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청소년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포항시청소년위원회가 뭐 하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1년동안 한 번도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협의한,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민공개 토론을 청소년 테마를 갖고 시민들한테 하겠다, 본 위원은 며칠전에 참여정부에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뭐 검찰 일반 검사들과의 대화, 또 경찰 일반 경찰과의 대화하면서 아주 스크린 없이 그저 속에서 나온 발언을 갖고 대통령이 당황을 하셔 가지고 이러면 막가파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하고 그런 답변을 본 위원이 TV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염려도 더러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무슨 정책을 갖고 위원회를 한 번 열어본 적도 없는데 얼토당토않게 청소년 문제 때문에 참여 공개를 토론한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어젯밤에 자면서 무슨 희한한 어떤 그런 운영을 갖고 이렇게 가지고 왔나 싶어서 참 궁금합디다. 그래서 이런 공개 토론광장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와서 글 그대로 참여와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의 참여의식을 함양시킨다는 그 제도에 있어서는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포항시청소년위원회에서 어떤 문제 한 번 테마를 올려놓고 정책적으로 한 번 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이래서 그것이 다시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토론을 한 번 해 보고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게 맞는 거지 포항시위원회는 그대로 1년동안 청소년문제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런 걸 갖고 한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은 너무나 검토성 없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재경·재포향우회 활성화에 대해서 본인도 서울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준비하는 우리 자치행정과 상당히 고생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진행상에 문제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마는 참석해 주신 분 중에서 역대 우리 포항을 참 자랑스럽게 서울에서 훌륭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 소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그런 걸 상당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밖에서 차마 테이블이 좌석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냥 발길을 돌리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본 위원은 예산이 주어진다면 그 참석하셨는 분들한테 정말 포항이라는 글 하나를 보고 다 아마도 포항사랑마음에서 참석하셨는 걸로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식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발길을 돌린 분들도 어떻든 식장밖에서라도 작은 우리 시가 성의만 보였더라면 참석하셨는 분들한테 포항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넣은 좋은 기념품이라도 차마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하더라, 그래서 예산에 우리가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좀더 신중하게 우리가 의논해서 예산을 증액시킬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때 한 번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민원공무원 친절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삼성서비스센터, 롯데백화점, 대구은행 가신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본인도 민원인으로 그냥 외투를 입고 우리 모 부서에 한 번 가봤습니다. 뭐 평공무원이 최상석위원이 얼마나 잘났길래 얼굴을 잘 알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이런 서류를 좀 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체만체 앉아가, 직원되십니까, 아니면 공익요원 되십니까, 그러니까 직원입니다. 이런 서류를 좀 떼러 왔습니다, 힐끗 쳐다보더니 절로 가이소, 아무 말 안하고 뗐습니다. 뗐는데 나오면서 그냥 나왔습니다마는 작년까지도 우리 시장의 시정연설에서 만족민원 행정을 떠나가지고 감동행정 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감동을 떠나가지고 고객존중하는 또 민원서비스를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가 잘못되었길래 고객존중이 안 되었길래 이렇게 하는지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창하게 구호도 제창하고 직원 교육도 시키고 예산 들여서 공무원 교육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밑에 9급, 8급 이런 공무원들한테는 그렇게 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잘 민원인이 되어서 잘 갑니다. 가서 이런 서류 좀 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남구청에 한 번 가서 대게 뭐라 했습니다. 추운데 가니까 뭐 직원없습니까, 하니까 직원이 나오는 거라, 그 민원인이 서류를 물으면 대답을 옳게 하셔야지 일로 가시오, 절로 가시오, 당신네들 여기 상관도 없소, 본 위원이 그러니까 그때서야 담당계장이 나와서 아이구, 의원님 오셨습니까, 하고 차 한 잔 하십시오, 의원을 떠나서 민원인이 갔을 때는 누구를 막론하고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뭘 친절한다고 이것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말 우리 체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만 좀더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의장님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본 위원도 9시35분에 MBC 정확한 뉴스를 봤습니다. 봤는데 정말 본 위원도 포항시에 시정을 함께 논의하는 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앞전에도 양덕쓰레기 안정화 사업으로 인해서 뭐 뇌물이든 아니면 성의를 표시했든간에 지금까지도 법에 저촉을 받고 사건이 계류중에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6급 공무원이 언론에 아침까지도 보도되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늘 우리 시장께서는 정말 청렴한 그런 우리 포항시 공무원이 되어 달라고 부탁도 하시고 돈을 벌고 싶으면 오늘이라도 간부공무원들 사표 내고 나가셔야 하고 간부공무원 긴급회의에서도 그런 말이 안 나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은 뭐하고 있으며 또 이것 감사가 지적돼서 징계양정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인사권입니다. 인사권의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사양정이 되어서 인사에 대해, 그런 감사양정이 되어서 인사에 대한 적용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번에 공무원들 구조조정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이 많다고 나가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성실하고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공직자들은 우리가 백번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부패스럽고 또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에서 퇴출시키자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제일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되지 않고 힘 없는 기능직 사원, 일용직 공무원들 내 보내고 이제 정년퇴직 다 돼 가는 공무원들 내 보내고 그래서 늘 그런 말썽도 됐고 그런데 과감하게 인사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비리 사실이 적발되면 퇴출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해라 그래도 잘 안 합니다. 결국은 인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공무원들이 아이고, 도둑질 해 먹고 나니까 내 국장 승진되더라, 과장 승진되더라, 왜 이런 자꾸 그런 염문을 만들고 있습니까? 정말 깨끗한 그런 인사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 특히 중견간부들 좀 인사 잘 하면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보십시오. 국장 가신지 며칠 됐습니까? 우리 정말 부끄러운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특히 어제 아레 보도가 났는 그런 사건들은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인사를 주무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그런 분들이 6급이라는 계장대우를 받고 근무를 하게 됐고 또 그 분의 인사에 대해서는 한 번도 토의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인사양정을 떠나 가지고 지탄이 됐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퇴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께서 소신껏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참여시정 토론광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제를 다루고 하는 거는 여기에 관련되는 NGO는 다 오셔가지고 난상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못 했더라도 앞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소리를 다 듣고 그걸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거니까 한 번 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는 거는 또 개선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경향우회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미흡했다고 사실 반성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리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이 서운치 않도록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또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공무원 친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즉, 말해서 친절은 해도 끝이 없습니다. 특히 이 포항지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보면 그렇게 아주 나긋나긋하게 언어부터 그런 부분은 사실 없고 그렇다 보니까 태도 자체도 무뚝뚝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볼 때 자꾸 눈에 띄고 하니까 또 그런 부분이 인터넷도 오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현장에 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직접 파견을 보내서 근무해 가지고 여기에 도입을 시킬려고 합니다. 이번에 한 번 봐 주시면 좀 달라지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종덕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또 정월초부터 아주 죄송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답변내용중에 한 가지만 보충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상반기동안에 1년 또는 그 이상 2년동안 한 번도 우리 포항시에서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된 위원회가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우리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뭐 밖에 상당히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또는 덕망이 있는 학식을 가진 그런 소유자라든지 또는 우리 의회 그리고 또 집행부를 대표해서 몇 몇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한 번도 개최 안 된 위원들은 청소년위원회도 해체를 하고 다 해체를 좀 하고 그래 가지고 좀 위원회를 반듯하게 만들어 가지고 공개토론 하기 전에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이런 문제를 한 번 토론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거지 본 위원은 공개토론 그 자체를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포항시에 위원회가 있으면서도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위원회를 완전히 뭐 허수아비 위원회 아닙니까, 만들어 놓고는 시민들 상대로 해서 교통이나 환경이나 청소년이나 사회복지에 대해서 난상토론 해 보자, 공개토론 해 보자, 하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나 득보다는 실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어쨌든간에 한 번도 포항시가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난 다음에 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는 그런 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위원회 전부 다 통폐합하고 해체해야 됩니다. 해체하시고 또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도 지금 다 잡혀 있는 걸로 참석수당도 잡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석수당도 전부 다 불용처리해서 위원회를 이번 기회에 한 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리·반 통폐합 추진 관련해서 이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리·반 구획 획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기준이 하나 있고 통·리·반장 임명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임명절차 이게 지금 시급합니다. 지금 봐서 통·리장 임기가 다 된다든지 통폐합에 따른 새로 선출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통리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장·리장 선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조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읍·면·동장 임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자격요건은 물론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에게 일임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선출하는 읍·면·동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런 선출절차도 없이 대충대충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에 리장, 동에 통장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이걸 먼저 이건 시급하니까 먼저 제정을 하시고 여기도 보니까 통리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겠다 했네요. 그래서 이게 급하니까 먼저 하시고 그 다음 통·리·반 구획에 대한 거는 이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대단히 절차가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해서 좀 뒤에 하더라도 선출에 관한 규정 이것은 먼저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어제 우리 전체간담회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이것 보고드린 후에 바로 규칙으로........
조진

조진위원장

이 절차도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겁니다. 좀 신중하게 무리가 없도록 잘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일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윤

이일윤위원

자치행정과장, 본 위원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 청소년 토론회에 본 위원이 한 번 청소년수련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청소년 토론을 할 때 보니까 진짜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아니고 없는 분들이 하니까 문제성을 아주 가져옵디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위원회도 전문성 있는 분을 좀 구성이 돼야 되겠고 또 그 토론회 할 때도 청소년에 대한 알고 있는 분이 해야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해야만이 그 토론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토론회로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상석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신문에 기사가 보도 됐다고 보고 했지만 우리 공무원 사회도 지금 현재 보면 각 실·과·소, 읍·면단위로 공무원이 전체가 다 그런 것 아니고 한 두 사람이 그 읍·면이나 과에 가면 한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아마도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아마 알 것 아닙니까? 그 정보가 있으면. 그런 분에 대한 첫째, 인사 또 두 번째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직원들이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러가지고 주의를 시켜줘야 돼요. 주의를 안 시켜주면 안 됩니다. 아마 자치행정과장은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을 잘 지도 해 줌으로써 우리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진짜 주문하고 싶습니다.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만 제가 부덕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독하게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 예산규모입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212억, 특별회계 1,069억 9,000만 원으로 총 규모가 5,281억 9,000만 원입니다. 이는 2003년도 예산총액 4,815억 5,000만 원보다 46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내역은 2003년 대비 498억이 증가되었습니다만 그 주요 내용은 국비보조금 286억, 지방세 204억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18페이지, 재정운영방향입니다. 2004년도 재정운영방향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과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 및 책임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세입여건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세와 중앙지원 보전액의 증가로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반면, 세출수요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시설 및 주민복지사업 욕구증대 등으로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점 재정운영계획입니다. 재정운영은 4대성장엔진산업의 육성 및 U자형 그린라이프 추진과 재정운영의 자율성, 투명성 확보로 참여재정을 구현하고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와 농어촌지원 내실화를 통한 참여복지 구현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며 또한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미래대비 투자를 확대하고 문화·관광자원 개발 및 시민여가 생활 인프라 구축에도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첨단과학과 인간중심의 포항건설입니다. 첨단과학과 인간중심의 3대 추진 전략사업으로 4대성장엔진산업의 육성으로 경제적 풍요를 위한 첨단과학도시 건설, 인간중심의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한 U자형 그린라이프 조성, 포항인의 선진 시민상 구현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포항사랑운동 전개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첨단과학도시 건설은 지난 해 6월 2일 첨단과학도시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9월 5일 첨단과학도시추진 실무협의회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첨단과학도시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U자형 그린라이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5대프로젝트사업을 선정 추진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4대성장엔진산업 로드맵 제시를 위한 첨단과학도시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첨단과학도시추진 실무협의회 세미나를 6월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또한 U자형 그린라이프 조성 기본계획을 3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정시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특정시는 도시규모의 확대에 따라 많은 재원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게 되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서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해 4월 3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 그후 특정시 제도 개선과 과제를 우리 시에서 제안하고 주도한 결과 작년 9월 25일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작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특정시 인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법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률 제7128호로 내일 공포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생활관련 사무의 특례를 인정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하며 세입의 증대로 주민숙원사업의 조기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행정조직 및 인원의 조정으로 대민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특례사항에 대한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2월중에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포항∼대구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도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입니다. 포항∼대구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환경에 다양한 변화가 예측됨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을 모색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추진방향입니다. 대기업의 연수원, 콘도, 별장 등을 적극 유치하고 또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 실버타운도 유치하며 또한 비교우위에 있는 생명공학연구소와 연계된 전문의료기관 및 연구소 유치와 대기업 본사 및 벤처기업 유치 및 회 타운, 과메기 타운 등 지역특산물 판매시스템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중에 경제 및 사회변화 대처 방향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서 좀더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설정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함께하는 지방자치입니다. 먼저 의원님 행정예고제 운영입니다. 운영분야는 서면예고는 월 1회를 기준해서 주요시책, 현안사항, 법령안내 등을 시행하고 SMS예고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각종행사, 회의, 재난상황 등 지난 해 1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남발하지 않고 그렇게 행정예고를 의원님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시정 및 의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기회 제공으로 참여자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으며 교육기관은 2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7주간 14개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상 및 인원은 인터넷사용이 가능한 남녀 5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지방자치 체험의 날 운영입니다. 고장에 대한 정보습득과 시정, 의정 현장학습 기회제공으로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만 대상은 2개 초등학교 480명정도이고 운영회수는 연 6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시정 및 의정 현장견학, 초등학생 의견발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계획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체득한 노하우, 경험 등 실천적 지식을 축적, 조직의 공동자산으로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지식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조직구성 및 운영지침은 2월달까지 완료하고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시험운영을 거쳐 상반기중에 정상 운영을 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식공유로 지식습득을 위한 중복투자 방지 및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지식축적 및 개량을 통한 조직원의 역량증진 및 행정생산성의 향상과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행정 품질개선이 가능하여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뢰 있고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1인이상 관내 전 사업체에 기초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2월 11일부터 3월 11일까지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업체 총조사는 올해 산업체 총조사는 5년단위로 시행하는 계획입니다마는 6월중에 종사자수 1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에 대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북인의 사회지표조사도 올해 10월중에 가구주민 15세이상 가구원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시행했습니다만 통계그래프경진대회도 7월중에 실시하여 청소년에 대한 통계의 중요성 홍보 및 통계 마인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대구 간 고속도로 개통 관련해서 우리 지역 도시환경 변화 내용은 뭐 용역 주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진국

서진국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심포지엄 예산에 1,000만 원 확보 해 놨습니다. 세미나 개최하는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 세미나 개최 예산이었습니까?
진국

서진국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좀 40분대 거리가 되면 우리 시에 득이 되는 것과 손해되는 것 이런 것 기획실에서......
조진

조진위원장

세미나를 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했다.
진국

서진국기획예산과장

예, 확보해 놨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이일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 물어봅시다. 재정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경기회복세가 중앙으로부터 앞으로는 큰 문제점이 없어 가지고 나아질 것으로 믿고 재정수요는 크게 늘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이 어떤 방법으로 좀 늘어나는지 또 그리고 이제 보면 4대성장엔진산업 중에 U자형 그린라이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그린라이프에 대해서 약간하면 그린라이프 하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3월달에 어떠한 비전을 보이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더욱이 이런 그린라이프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일간지에 보면 도시내 도난물로 해 가지고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라이프보다도 이 도난물이라든지 훼손하는 일을 이걸 추구하는 것을 지양을 해야 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아마 그 그린라이프가 연계돼야 되는데 과장이 앞으로......
진국

서진국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각 분야별로 지금 5개, U자형 그린라이프에는 5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있는데 각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3월말까지 우선 기본계획을 지금 완료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별도 한 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 때 지적된 내용 중에서 훼손문제하고도 같이 거론되는 문제가 논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기획계에서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앞으로 기획실에서 보고를 많이 받아야 될 줄 믿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산림욕장을 한다 그러면 기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든 틀이 즉 말하면 도시민의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숲이 있고 물이 흘러야 되고 앞으로 시설할 수 있는 그러한 완경사지가 있어야 되고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천곡사는 민둥산이다 하는데 사실은 그게 민둥산인지 아닌지 또 사실은 그게 설치를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의회나 우리 직원들도 확고한 그런 이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문하고 싶습니다.
진국

서진국기획예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관광과장 손수익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입니다. 시민 밀착형 시정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정의 참모습을 시민들에게 진솔하게 보여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1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열린포항을 분기 1회씩 30,000부를 발행해서 정기구독자, 출향인사, 기관단체, 전직 시의원 및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겨울호는 발행50호 기념으로 해서 평소 74면에서 100면으로 증면해서 각계각층의 인사와 시민들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포항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담은 시정홍보용 화보를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인터넷 활용 시정홍보로서 시홈페이지 시정홍보 전용코너를 설치 운영하고 시정뉴스라든지 관광명소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동영상 기능활용을 극대화해서 활력이 넘치는 시정홍보활동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영상홍보시스템 운용의 내실화입니다. 영상시스템 운용능력을 구축해서 시정홍보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요 시정, 행사, 관광 안내 등을 동영상을 제작 게재할 수 있도록 구동가능한 영상운용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본장비를 구축했습니다. 2004년 계획은 700만 원의 예산으로 디지털 동영상 편집카드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핸디형 E·N·G카메라와 고품질 디지털 동영상 전송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총 2,3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2,300만 원만 추가로 투입하면 현재 iKTV 인터넷방송 수준의 방송 능력을 구축하게 됩니다. 다음 28쪽, 세계 해병전우인 축제입니다. 포항의 우수한 관광자원인 해병대를 활용한 세계 해병전우인 축제를 개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개최시기는 7∼8월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종합경기장과 해병사단 등 시내일원으로 해서 참석인원은 약 30,000명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참여인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마는 VIP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앙인사, 관광객 등 총 30만명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축제 추진계획으로는 개·폐회식 행사는 VIP개회선언과 전세계 해병전우인 퍼레이드, 개·폐회식 공연은 국제체육대회 규모로 연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해병대 역사 전시관 운영, 서바이블게임 대회, 해병 상륙훈련 및 구축함 관람, 해병체험행사, 세계 해병전우인 체육대회 등을 다양하게 개최토록 하고 기타 이벤트행사는 공고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전국 30만 관광객 유치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개회식 성화로 호미곶 새천년 영혼의 불을 활용함으로써 호미곶관광지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 29쪽, 호미곶관광지 개발입니다. 호미곶이라는 지리적 상징성을 극대화하여 환동해권의 해양관광위락지로 개발 포항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관광지 면적은 221,366㎡로 사업추진기간은 2010년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새천년기념관 건립, 유희시설, 청소년문화시설, 해맞이광장, 콘도, 호텔 등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988년 2월에 최초 관광지로 영일만관광지로 73,000㎡가 지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가 2000년 4월에 새천년기념포항밀레니엄파크 기본계획 수립으로 본격 개발되어서 2003년 11월달에 영일만관광지에서 호미곶관광지로 확대 지정 변경되었습니다. 2004년 당초에 2월까지로 예상 했습니다마는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가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으로 금주 중으로 조성계획수립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3∼4월경에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개발에 따른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해양자원의 관광 벨트화입니다. 110km 천혜의 해안선을 관광 자원화하여 해양관광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110km에 달하는 해안선 등의 자원을 관광밸트로 조성하고 해수욕장별 특성에 맞는 관광지를 개발토록 하고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특화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계획으로는 해수욕장 특화 종합개발용역 1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해안인접 관광상품 주변 정비예산으로 2,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광지 주변 관광안내표지판 등 정비예산으로 4,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개 해수욕장별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특화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해안변에 대해서는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전국단위 문화예술행사 유치입니다. 전국단위 주요 행사 유치, 지역 문화예술 창달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권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박약회 제27차 학술대회와 제29회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박약회 27차 학술대회를 금년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포항공대 실내체육관과 포스코, 시내일원에서 참가인원 2,500명정도로 행사내용은 식전행사, 정기총회, 학술강연회, 부대행사, 문화유적 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29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는 2,000만 원의 예산으로 9월중 3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문화예술회관 및 시내일원이 되겠습니다. 참가단체는 70개교에 5,000여명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관악경연대회와 병행해서 문화유적지 답사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국규모 문화행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전통문화 계승 발전입니다.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온 조상들의 얼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전통문화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문화재 보수, 향토문화유적탐방, 전통문화전승사업 등에 25억 5,9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계획으로 문화재 보수사업에는 장기읍성 외 33개소에 2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문화재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향토문화유적 탐방에는 여름방학기간중 약 6회에 걸쳐서 청소년과 시민을 상대로 해서 1,500명정도를 주상절리라든지 냉수리신라비, 덕동문화마을, 입암서원 등을 대상으로 탐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전승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일월신제라든지 전통문화학교육성, 전통예절교육을 통해서 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로 힘차게 발전하는 포항의 유상을 제고하고 선수단의 관광객화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중고연맹 전국축구대회와 전국실업연맹 유도대회 총 3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중고연맹 전국축구대회는 2000년 9월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체 대한축구협회 계획으로는 8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로 잠정 오늘 확인하니까 일정이 잡혀져있습니다. 참가규모는 200개팀에 10,00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선수 7,000명, 임원 및 가족 3,000명 등 총 10,000명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국실업연맹 유도대회는 2004년 10월중에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참가규모는 55개팀 약 3,50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많은 선수들이 여기에서 대회를 가지므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와 병행해서 또 특히 체육대회는 행사개최 이전에 많은 팀에서 전지 훈련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4쪽, 시민 체육·레저 인프라 구축입니다.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여가활동 시간의 증가에 따른 건전 체육·레저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의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풋살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 인공암벽 설치 등을, 설치장소는 고수부지라든지 마을공터라든지 공공부지 등을 활용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풋살구장은 청소년수련관 내에 1억 7,000만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족구장(우레탄)은 형산강 고수부지에 3면을, 인라인스케이트장은 형산강 고수부지에, 테니스장은 학산공원 외 1개소,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는 양학운동장, 인공암벽 설치에 대해서는 산악회에서는 현재 종합운동장 내에 설치를 요구합니다만 이 부분은 우선 환호공원 내로 했습니다만 산악회와 좀 협의를 거쳐서 좀더 신중하게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포항의 위상에 걸맞는 전국 및 국제규모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종합 스포츠 타운 시설 설치로 체육·레저 도시로 도약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야겠으며, 시민 건강과 건전한 레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지압도로, 조깅코스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서 선수단 경기력 향상과 포항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현재 유도, 육상, 조정 3개 종목이 운동경기부가 설치되어 있고, 정원은 30명입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훈련장비 보강 및 휴식공간 확충, 각종 대회 출전 강화, 봉급 및 명절휴가비 현실화를 통한 사기앙양입니다. 운영실태로는 제일 열악한 것이 우선 숙식문제가 열악하고 훈련장비, 휴식공간 부족으로 선수단의 사기가 떨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타 실업팀에 비해서 일부 부분에서는 물론 선수 A, B, C 등급에 따라서는 차이가 납니다만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조하기 때문에 우수선수 확보에 곤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04년도 경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은 훈련장비 보강 및 휴식공간 확충에 총 8,4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피복 및 훈련장비 구입과 휴식공간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훈련장비 및 대회출전비 현실화 정비로 8,600만 원, 조정부 국제대회 파견, 세계조정협회에서 주관하는 세계선수권 대회입니다. 우리 한국 선수팀으로, 한국 대표선수로 출전하는데 경비가 약 3,6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봉급 및 명절휴가비 인상입니다. 올해 위원님들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봉급은 6%, 명절휴가비는 명절 때마다 50%에서 25%, 그래서 50% 인상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선수단 운영비 및 기타 경비 등으로 1억 4,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운동경기부 운영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 운동장에 숙소를 같이 가보셨습니다만 숙소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숙소 정도는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제6회 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시민 체력 증진과 건전한 시민 정신 함양으로 명랑한 시민생활을 유도하고 한마당 축제행사로 승화하여 향토체육발전 및 시민화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제6회 시민체육대회를 기간은 5월중 지금 조례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날이 제정되면 그 전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시민의 날이 제정이 되면 그 전후로 해서 식전행사, 식후행사로 구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15개 종목 정도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실내수영장 개·보수입니다. 실내수영장 시설 노후로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 등의 우려가 상존하고 시설전면 개·보수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현재 임대기간은 2001년 2월 1일부터 2004년 1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연간 4억 8,400만 원입니다. 수영장 시설 노후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영장 천정 노후로 하이텍스가 부분적으로 낙하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시민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보일러실 급수배관이 심하게 부식되어 누수상태가 심한 편이며, 전기배선 불량으로 누전현상이 발생되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한 지붕 노후로 탈의실 등 수영장 내 전부분에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2004년도 보수예산으로 10억 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설계는 1월 10일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2월초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보수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계 해병 전우인 축제에 대해서 지금 뭐 상당히 추진계획이라든지 기대효과는 있습니다만 주요 인사 초빙에 그저 귀빈(VIP)라고 했는데, 외국의 해병부대 어떤 친목 이런 분들도 초빙이 됩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현실적으로 예산을 5억 정도 해서 크게 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 예산 2억이라는 것이 세계대회 행사로는 상당히 열악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규모를 좀 축소하더라도 초청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해병 전우인 축제를 개최하는 곳이 있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강원도 쪽에 순수한 해병 전우인 축제라기보다도 뭐 지역 해병 사단에서 해병부대에서 그 고지를 점령한 것을 기념해서 일부 조금 추진을 하다가 뭐 행사 규모도 그렇고 참여율도 그렇고 지지부진하게 된 사례는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얼마전에 언론에 보니까 강원도 인제, 양양, 양구 이쪽 부근에서 6.25때 전투 고지가 있는 곳에 강원도에서 도비 또는 강릉에서 시비를 지원해서 전우회 축제를 하다가 결국은 기대효과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 했는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다 해서 이게 흐지부지 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세계 해병 전우인 축제, 포항이 상당한 예산 2억이라면 큰 예산인데, 그런 전례를 밟지 않고 정말 귀감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특히 해병 전우인 축제에 대해서 우리 해병사단에서는 별도로 우리 시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예산이 좀 지원이 된다는 이런 것도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현실적으로 해병부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어려우리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체육대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정부분은 해병부대가 주관을 함으로써 예산을 좀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2월 3일날 해병대 사령부에 방문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국가예산이라든지 조금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해서 협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사실 사단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해병 전우인 축제가 처음인데, 포항에 축제에 걸맞는, 시세에 걸맞는 축제가 아직도 개발되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래 있는데, 해병 전우인 축제가 잘 성공리에 치루어져서 다음에는 더 많은 그런 각광 받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상당한 우리가 행정적으로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 체육·레저 인프라 구축해서 2004년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계획내용 중에서는 형산강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송도에서 해도쪽에 이런 시설을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산강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지금 용역이 올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일부 개발되지 않는 부분에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 뒤편이라든지 그쪽이고, 저희들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족구장이나 이런 것은 새로 개발하는 데보다는 기존 개발된 부지를 활용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고수부지에 3면 정도를 족구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해도쪽하고 송도쪽에 축구장이 있는 걸로 보는데, 축구장이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는 공이 강물에 전부 빠지고 이러니까 자연 이용빈도가 상당히 낮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에서, 해도동에도 그렇고 송도동에도 그렇고 거기에 공을 차시는 동호인들이 본 위원한테도 그랬었고 박석기위원이나 이진수위원한테 건의하기로 형산강 강변쪽에 네트를 좀 쳐줬으면 좋겠다, 공이 강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물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아마 그 축구장을, 축구를 하는데 공이 안 넘어가도록 시설을 하는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족구나, 족구장이나 이런 것은 규모도 작기 때문에 운동할 때만 사용하고 또 철수할 수 있는 그런 그물망도 가능하기 때문에 축구장은 현실적으로 그물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는 것은 지금 어차피 시민 체육·레저 담당부서에서 축구장이나 다 사용한 다음에 행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하는데, 축구장을 크게 세 개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본 위원이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축구장이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는 사용빈도가 이렇게 적으니까 여기에다가 족구장이나 또는 다른 배구장이나 다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튼 족구장도 기존에 있는 축구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본 위원은 또 송도, 해도쪽에 전부 이어지는 그런 형산강 고수부지다 보니까 송도쪽 경계까지는 아마 체육시설이, 해도쪽으로는 많이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그 아랫쪽으로는 지금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서 열악한 그런 형편이거든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족구장도 골고루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설치할 때 지역적인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 권오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운

권오운위원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권오운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한국 중고연맹축구 포항시 축구협회에서 초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한 겁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포항시 축구협회에서 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약 200팀이 동참하고 1,000명 정도.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10,000명.
오운

권오운위원

가족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전지훈련 왔을 때 우리 시에서……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신청한 것도 없고 거기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 많은 10,000명이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 홍보도 되지만, 반면에 먹고 쓰고 머물고 가는 게 많다는 겁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 대신 이 분들이 그 전에 전지훈련 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방금 설명 있었는데, 왔을 때 편안하고 운동장 외 어떤 다른 게 있다는 말입니다. 시에서 협회하고 공감대 형성돼가지고, 많이 옵니다. 어떤 배려를 좀 하셔야 될텐데, 이게 제대로 안 갖춰지면 이 분들이 불편이 많아요. 아무리 협회 차원에서 한다할지라도 긴밀한 공조체제가 돼서 왔을 때 그 분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게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35쪽에 하나 보면, 참고해 주고,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활성화에 보면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유도, 육상, 조정 해서 인원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렇죠?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정원 30명 같은데, 이게 13억 5,800만 원이죠?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우리 시 예산이 투자되는 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비용 고효율 창출이라 얘기했듯이 한번 검토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 종을 없애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대로 하되 130 뭐야 이 많은 예산중에 일부 한 10%만 취해도, 참고로 한다면 태권도 경우 한 10%만 떼도 국기 태권도도 또 포항을 알리고 엄청난 그것도 되고 기대효과도 있고 또 아울러 태권도협회에서도 중고연맹시합이 있어요. 아까 축구 같은 경우는 10,000명 잡았는데 한 약 4∼50,000명 옵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이런 경영 마인드를 갖고 시에서 연구할 의향이 없는지 검토해 봐야 됩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냥 축구협회에서 10,000명 선수 오니까 먹고 쓰고 뿌리고 가는 돈이 지역경제 활성화 된다, 그걸 인정을 한다면 향후 사업계획 엄청난 방만한 예산을 투입하고 실제 지역에 가져오는 효과는 적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 위원이 말하는 10%만 투자하더라도 태권도 실업팀을 창단한다 했을 때 11명입니다. 감독까지해서 13명 해도 유도, 이 유도·육상·조정 30명, 포항시에 인센티브가 옵니다. 즉 뿌리고 간 돈은 많은데, 시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는지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언젠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좋은 기회인데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 이상의 기대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 종목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도 실제 포항시민 피부에 느끼는 것 없다고. 그러면 좋은 게 10% 정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국기 태권도지요, 자체 많은 훌륭한 선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선수의 1인자가 되면 세계에 똑같아요. 인정하죠?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자체 인력 우수하다는 말입니다. 투자도 적게 하고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것은 이런 기대 이상으로 협회와 긴밀한 공조체제 된다면 실업팀만 한다면 포항에 엄청나게 애정과 사랑을 갖고 투자를 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해볼 용의는 없는지? 훌륭한 의지가 있다할지라도…… 꼭 포항시는 검토해야 돼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권오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많은 외지에서 전지훈련을 왔을 때 우리 지원하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봄쯤 되면 많은 신청이 있지 싶은데 우리 축구협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장소 제공이라든지 한번 와보신 분들이 전지훈련을 다시 한번 오고 싶도록 최선의 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도 대회 유치는 정말 이런 대회는 저는 유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가맹단체별로 회의시나 이런 경우에 참여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혹시 여건이 되면 어차피 위원님들하고 보고가 되고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전국 태권도 대회 같은 것도 포항에서 열리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직장경기부 태권도를 실업팀으로 양성하는 문제는 이거는 저도 훈련경비면이나 또 지역의 많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선수 확보 측면에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당장 이 경제가 많이 어렵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위원님들도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거는 장기과제로 검토해 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13억 5,800만 원이 투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참고로.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앞에 축구 중고연맹 할 때 10,000명 오지만, 일단 그거는 이것 개최돼도, 유치를 한번 애정을 갖고 해보고, 그 다음에 13억이 아닌 10%만 해도 1억 3,000만 해도 충분하게 포항시에 여성 실업팀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이 저비율 고효율 창조할 수 있는데, 한번 의지를 갖고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 보세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부족하면 본 위원이 선수나 소스나 모두 드릴테니까,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실제 우리가 30명 유도·육상·조정, 이대로 가더라도 하나 더 부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해보라는 말입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까 보고중에 실업팀 숙소문제 말씀하셨는데, 숙소를 어떻게 해달라는 뜻입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자기들 요구사항은 종합경기장 내에 숙소를 건립해서, 건립해 주면 운동하는데 가장 효율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판단컨대는 종합경기장 내에 숙소를 건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구입이 안 되면 임차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건립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안 되면 숙소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제공해 달라.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 뜻이죠. 어느 방법이 제일 좋을지 계속 검토를 좀 해보시고, 명확하게 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해 주십시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일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윤

이일윤위원

두서너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자원관광벨트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과 이야기한 것과 같이 사실 관광자원, 유람선, 마닐라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빠진 것은 우리 해안선이 110km에 달하는 해안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말하면 이태리에 가면 나폴리와 같은 이런 이야기가 안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선에는 해안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해야 되는데, 수종 선택이 잘못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향나무, 해송, 모감주 같은 것. 또 꽃은 해국, 해당화, 동백, 이런 종류를 겸해서 즉 말하면 해안선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 이거를 관광벨트에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더욱이 일월신제를 보면 앞으로 연오랑 세오녀의 설화가 있는 탄생지역인데 일월신제뿐만 아니고 거기서 바로 옆에 있는 오천 부대 안에 보면 일월지가 있습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일월지 본 위원 어릴 때 보면 이런 느티나무가 아름드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6.25 일어나면서 해방 후에 나무가 다 없어졌는데 그래서 거기에 느티나무를 식재를 해서 복원하는 그러니까 일원신제하고 일월지하고 연개하는 방안도 이거를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시에 조경문제라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종린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린

김종린위원

30페이지 금년에 1억 5,000 7개 해수욕장 용역 해놨는데, 1억 5,000 가지고 7개 해수욕장을 일시적으로 다 특성에 맞도록 용역을 다 해가지고 그 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 개발할려면 엄청난 시간과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관광이 굉장히 시급히 급속도로 지금 관광 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1억 5,000 가지고 7개 해수욕장 용역이 다 될 것이며, 1억 5,000 예산을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용객수가 많고 또 당장으로 시급하고 집중 개발 할 수 있는 이런 것부터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억 5,000 가지고 해안선, 110km 해안선 특화종합개발하는 7개 해수욕장 전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현실적으로 전체를 일시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특화개발용역을 하겠다는 뜻은 구체적인 실시설계용역은 아니고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7개 해수욕장이라고 하지만 규모면에서 구룡포해수욕장이나 이런 부분은 아주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도 같은 데는 또 새로운 개발계획이 연구 검토 되고 있는 그런 단계고, 칠포해수욕장의 경우는 기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실무자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별로 맞게 예산 범위에 맞춰서 우선순위가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식

박태식위원

문화, 관광, 체육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손 과장 취급해야 되는 섹터가 넓은데,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홍보시스템, 이거 인력하고 장비 다 가지고 해야 될 필요 있습니까? 외주 줘야 될 건 외주 주고 하는 게 안 편합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외주 줘서 연간 700만 원으로 외주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저희들은 기존 카메라 기재라든지 인력이 있고 장비가 갖추어지면 필요 필요 할 때 우리가 인력이, 자체 인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제작 활용 할 가능성이 있고, 그걸 다 외주를 준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또 하나는 직장경기부 중에서 합숙훈련 할 때는 몰라도 평시에도 숙소를 제공해야 하는 외지 출신 선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선수들은 수시로 바뀝니다만 거의 6∼70% 이상이 외지 선수입니다. 좀 실력있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영입을 하기 때문에.
태식

박태식위원

숙소를 제공해야 된다면 지금 현재 과장이 생각하고 있는 복안은 어떤 겁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제 생각으로는 건립한다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태식

박태식위원

안 되는 얘기 자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당장 쓸 수 있는 안 내보세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당장 할 수 있는 안은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이 가장……
태식

박태식위원

아파트 몇 평짜리 방 몇 개면 돼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유도부 같은 거는 한 1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2개쯤 하고 이래서 전체 한 네 동쯤만 임대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싶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아파트 네 동이 필요하다고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자 그 다음 몇 가지 주문 좀 하고 말겠습니다. 올해도 축제가 많은데, 여기 지금 나타나지 않는 축제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를, 예산 쓰기 위한 축제 지양해야 됩니다. 해병축제 이것도 사단하고 전우회 주도 할 수 있게, 뭐 한 해 하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더더욱이 시는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국 규모 체육대회, 문예행사 이런 것들하고 아까 해병 축제도 역시 같습니다만 그 순간 순간이 적당하게 우리 지역의 문화와 산업을 투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가미를 좀 시키기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 전통예절하고 유적지 탐방행사 같은 것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실무 과장의 입장에서 조정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해병 전우인 축제 관계는 어차피 부대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대 할 부분과 저희 행정이 할 부분 그 다음 대행사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전국 규모 체육대회라든지 문화행사에 문화유적지를 순방하는 그런 문제는 문화예술행사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육행사는 전국 규모 축구대회라든지 일시에 온다든지 그것도 통솔하기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전통문화예술 이런 계승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고 이중으로 추진되는 그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이중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영상 홍보 시스템 운영 내실화 해서 이 총 사업비가 1억 6,000만 원이고 올해 내로 전송을 시작하는 걸로 계획을 했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래서 작년까지 1억 3,000만 원이 투입됐고, 올해 3,000만 원만 더 투입하면 종결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지금 예산에는 700만 원 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2,3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종결을 못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이거를 당초에 다 돼야 되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까지 구축된 장비로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속도가 느리고 중간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활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로는 추경 때는 확보해가지고 금년중으로는 완료할 수 있도록 그런 실무적인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돈이 2,300만 원 없어가지고 조기에 종결을 못하고 추경을 기다려서 또 해야 되겠다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거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좀 세부적으로……
조진

조진위원장

이게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3,000만 원 확보를 못해서 꼭 해야 될 일이면 이렇게 또 연말까지 간다는 것, 예산 운영도 좀 신경써가지고 같은 행정지원국 내 아닙니까? 잘 협조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권오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선수들 채용할 때와 퇴출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많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위원회에 처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지난번에 행정조직 개편함에 있어서 채용한 인원들을 어차피 총무경제위원회 넘어 왔으면 인사 소개 할 필요성도 있고 채용범위를 감독이나 코치를 한번 불러서 어떤 식으로 채용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왜냐 하면 지난번에 연봉제를 하면서 조정을 할 때 다른 시보다 열악하다 해서 조정 많이 해줬거든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운동장에 갔을 때 얼굴도 모르겠어요. 해당 위원회에서 상당한 선수 채용 보고도 해 주시고.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질의하니까 아파트 네 동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왔는지, 네 개 동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열악한 여건 속에서 운동을 하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소상히 밝혀 주세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현재 전에 권오운위원님께서 운동장 방문하실 때 같이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셨다시피……
오운

권오운위원

갔습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사무실을 임시로 개조해가지고 숙소로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비도 새고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비해 줄 필요성이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필요 되면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면 될테고 의논하면 될테고, 그런데 선수가 들어오고 나오고 폭이 심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어요. A라는 선수를 선택하고 싶은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미리 방지해야 됩니다. 그 어떤 그쪽 선수를 감독이나 코치라든지 공격형 미리 사전 방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고 필히 한번 날짜를 잡아서 위원회에 선수도 인사를 시키고 보고를 하십시오. 감독이 누군지 개인적으로 황당하더라고. 뭐 의원을 떠나서 의욕적으로 하는데 필요하다, 이말입니다. 보고를 해 주고 명단하고 선수 얼굴도 한번 보고 의회 차원에서 격려도 해 주고 성원해 줄 수도 있다 말입니다. 무지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열악한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해요. 주고 받고 해야지, 선물을 주고 받는 것도 아니고, 좀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나중에 터져서 감사 있으면 뭐하노, 이런 차원 여러 가지 복합된 의미가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과장께서 한번, 연락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위원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다만 선수 선발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일일이 개인 선수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감독이 추천을 하고 우리 직장 운동경기부 추천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전국대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거기서 A, B, C등급을 정해서 보수도 책정을 하고 임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래 오면 열악한 것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초대해 보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덧붙여서, 지금 현재 우리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활성화 이것이 포항시 체육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닙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또 별개입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체육회하고 관계없이 우리 포항시를 대표하는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우리 포항시 체육회하고 이것이 뭐가 다릅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 체육회는 포항시 전체 체육을 총괄하는 그런 가맹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직장 운동경기부는 예를 들어서 삼성에 야구팀이 있듯이 포항시 유도팀, 조정팀 그 다음에 육상팀 이렇게 보면, 실업팀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실업팀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레저체육담당 거기서 포항시 체육회 업무를 관장 안 합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직접 관장……
상석

최상석위원

포항 체육회에 대한 업무는 행정 관장은 어디서 합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하고 있지요?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자, 그러니까 우리 권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체육진흥업무가 저번에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있다가 지난번 직제개편 후로 우리한테 왔지 않습니까?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체육업무는 좀 생소하거든요. 기회가 있으면 체육 관련 업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한테 종합적인 보고를 하십시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실업팀 경기부원이나 체육회 관리하는 문제나 체육행사 관련, 이런 면에서 체육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다음 기회에 간담회 시에 한번 전체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익

손수익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여기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규석입니다. 2004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사이버 참여시정시스템의 확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정보타운의 컨텐츠 다양화로 시민의 시정 참여 폭을 확대하고 시스템의 안정화를 기하여 중단없는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포탈사이트 구축 분야에서 포항정보타운, 사이버시청, 민원상담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이메일, 홈빌더, 커뮤니터,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및 시정참여체제 구축, 읍·면·동별 지역종합정보서비스, 관내 기관 공지사항 협력체계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회원은 33,000명 정도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포항정보타운 기능보강 및 신규컨텐츠 추가 구축을 위하여 커뮤니티 기능 활성화와 검색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브레인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첨단과학도시에 맞는 지역의 지식축적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스팸메일 방지 및 웹운영체제 안정화 추진을 위하여 웹서버 시스템의 안정화와 웹서버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통합장애관리, 스팸방지, 바이러스방지 시스템 등을 강화하여 시스템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실시간 행정공개시스템 체제 구현으로 시민 만족정보 서비스 제공과 경쟁력 있는 전자지방정부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IT교육 기반확충으로 시민 e-life화를 기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지역별 계층별, 정보격차 해소로 전자정부 구현 기반을 조성하고 직능, 단체, 수준별, 교육활성화와 주5일제 근무에 대비한 건전한 사이버 정보문화 생활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남구교육장 2실에 74명 정도를 신설하였고 또 북구교육장과 여성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근로복지회관 교육장에 장비를 현대화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에 이 교육장에 교육 실적이 3개 과정에 3,466명이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주민정보화 교육장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도에 우리 흥해하고 오천하고 두 군데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초에 도에서 심사를 할 경우에 따라서 두 군데 내지 한 군데가 결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e-life화 교육 지속추진입니다. 3개 과정에 3,4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이버교육도 26개 강좌 3,400명 정도 실시하고 인터넷선생님을 배치하여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읍·면지역 교육장 추가 신설로 다양한 정보화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오지지역은 인근 전문교육시설을 이용한 위탁교육 실시와 기업체, 단체 등에 대하여는 맞춤형 및 이동식 교육을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영일만기적 가상체험관을 구축하겠습니다. 구축 목적은 포항의 비젼을 현실감 있게 소개하여 시민역량 결집 및 포항사랑운동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광자원과 문화유산을 디지털 컨텐츠화 하여 관광객과 외부투자 유치를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지난 해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7개월 간입니다. 주요 구축 내용은 4대 성장엔진산업을 소개하고 인간중심의 환경정책, 건전한 선진시민상 구현 및 도덕성 회복운동 등을 구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해 12월 말까지 사업자 선정 및 감리자가 선정이 되어 있고 금년에 6월 말까지 구축을 해서 7월 달에 보고회를 개최하고 7월말부터는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 제3차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목적은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및 첨단과학도시 포항의 미래 농촌 표준 모델로 육성하고 수익창출 중심의 콘텐츠개발 보급으로 주민소득 증대 기여에 있습니다. 3차 정보마을조성 대상은 흥해 곡강 유기농시금치마을입니다. 사업기간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9월 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규모는 72가구,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인데 국도비,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내용은 마을정보센터 구축하고 가구별 컴퓨터를 보급하고 정보콘텐츠 개발 크게 세 가지가 작업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해 10월 달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공모선정이 확정이 되었고 11월에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2월에 주민설명회를 이미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5월까지 인터넷망 및 정보마을센터를 구축하고 가구별 컴퓨터를 보급하겠으며 그 동안 2월이나 3월 말까지는 주민정보화 교육을 마쳐서 홈페이지 등 정보콘텐츠를 구축해서 9월 말까지 완료해서 10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정보화마을이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도시 포항 정보화경진대회 개최입니다. 개최 목적은 시민들 정보화 습득 능력을 위환 동기부여와 정보화 추진을 위한 인적인프라를 확충하여 첨단과학도시 포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우리 지역정보화 특수시책 발굴로 국비지원 활성화 및 지역정보화 의식수준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가능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내에 정보화 사업의 시너지효과 거양 및 시민정보화 마인드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최시기는 10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개최 주요 내용은 시민PC경진대회, 그 다음에 정보화지원사업 공모전을 위한 제한모집, 다음에 7월 말이 되면 구축이 완료되는 영일만기적 가상체험관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수필공모라든지 제한모집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보안강화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중단없는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시스템 보강과 보안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행정정보시스템의 보강을 통한 시스템 이중화, 데이터베이스 저장장치의 이중화, 시스템 및 단말기 보완강화입니다. 현재까지 수준은 지지난해에 전자결재라든지 행정종합정보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암호화 보완 및 네트웍이나 침입방지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저장장치 이중화를 했고 또한 서버 침입탐지시스템 구축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Storage 이중화 및 디스크를 확장하고 신전자문서 시스템 보강, 전자결재 사용자 라이센스를 추가 확보하고 방역프로그램 및 서버침입탐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망 안정화 및 통신방식 변경입니다. 행정 및 민원업무의 전산화 확대에 따른 행정종합정보망의 지속적인 속도개선과 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도간 무정지 서비스를 위한 통신회선 이중화 및 장비보강과 통신방식 변경을 통한 속도개선입니다. 지난 해까지 실적은 주민등록망과 행정종합정보통신망 통합에 따른 증속 및 회선방식을 변경을 했고 또한 네트웍 성능분석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구청 및 사업소 랜증설 및 방식을 변경을 하고 또한 테이터 전송 시스템 보강, 네트웍 바이러스 차단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선속도 개선에 따른 민원업무 및 행정업무에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통신망 관리와 네트웍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으로 최적의 정보망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업무시행입니다. 종전 정보통신부에서 처리하던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됩니다. 추진 근거는 지난 해 12월 29일 날 정보통신공사법개정법령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행 건축물 사용검사는 시청에서 하고 정보통신공사는 사용자 검사는 우체국에서 하고 또 소방안전검사는 소방서 하고 3개 기관에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고 했습니다마는 변경이 되면 준공검사 기간 축소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청하고 소방서 두 군데서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업무시행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사전 대비해서 사용전 검사공무원 위탁교육 실시와 검사장비구입, 그 다음에 법률 개정 등에 따른 조례제정과 정보통신부 업무관련 자료를 인수하여 검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발신자표시 서비스제공 및 요금절감 시스템 시범구축입니다. 먼저 전화발신자표시 서비스 제공은 전화민원인에게 행정전화 번호를 표시되게 함으로서 신뢰 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전화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절감 시스템 시범구축은 인터넷망을 통한 전화연결로 공공요금을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를 드리면 주요내용은 구내교환기에 발신자표시 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인터넷망을 이용한 전화연결 시스템을 시범구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세부내용은 발신자번호표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시스템 장비구입과 발신자번호표시 전화기를 구입하고 또한 공공요금절감 시스템 시범운영을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작업과 장비구입을 해서 공공요금 절감시스템은 시범운영 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폐지나 확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정보화 경진대회는 처음하는 것입니까?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예, 금년에 처음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는 조그만하게 인터넷 사냥대회라든지 그 정도는 몇 번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일부 해 왔는 것이지요?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인터넷 사냥대회?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예, 정보사냥대회, 그 정도로 조그만하게 해 왔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좀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화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전에는 단순한 정보사냥대회로서 어디가 뭐가 있느냐, 찾아라, 했는데 지금은 올해는 정보화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아이디어와 그것도 제한 모집하고 7월 달에 만드는 영일만기적 가상체험관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 발전하면 좋은가 수필공모라든가 제안모집이라든지 좀 다양하게 범위를 좀 넓혀서 할 계획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여기 보니까 전체 예산이 2,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 놨는데 PC경진대회나 제안모집 등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중에 나오면 상세한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예,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박태식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공공요금 절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무선장비 도입해서 무슨 공공요금을 절감하겠다는 것입니까? 수치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 일반 전화를 쓰고 있는데 인터넷 전화를 쓰면 무료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게재가 되었지만 올해 상반기부터는 인터넷 전화는 사실 거는 것만 되지 받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전화도 월 천 원만 내면 개별 번호를 부여하겠다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거는 것도 받는 것도 되도록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되면 인터넷은 국제전화도 무료입니다. 그것을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고 이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속도가 좀 늦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시범적으로 해 보고 봐서.
태식

박태식위원

전화요금에 한정이 되는 것입니까?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우리 정보화교육 기반 확충으로 보고 내용이 있는데 우리 2003년도에 남구 종합운동장 내에 양쪽 오른쪽, 왼쪽 두 군데에 우리가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근로자복지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여성문화회관하고 북구교육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당시에 전액 국비를 3억을 받아 와서 했는데 올해 2004년 계획에는 지금 추가로 35인용 1실을 또 하겠다고 했거든요?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우리 시비가 2억 8,700만 원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왜 국비를 못 하고 시비를 이만큼 들입니까?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아, 지금 현재 도비, 시비 들어 가는 것은 그 밑에 교육장 외에 이것은 정보화교육장 추가설치 이것 외에 밑에 시민 e-life화 교육하고 사이버교육하는 것하고 인터넷선생 배치운영하는 이 예산이 도비, 시비이고 주민정보화 교육장을 추가설치하는데는 아직 도에서 장소라든지 규모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확정이 되면 그에 따른 추경에.
상석

최상석위원

추경에 하는데 지금 4억 1,000만 원이 아닙니까? 4억 1,000만 원 속에 지금 현재 우리가 2003년도에는 서진국과장께서 국비를 100% 확보해서 이 사업과 교육을 하고 인터넷선생님들 전부 다 일용인부임을 지급을 하면서 국비를 전액을 해서 하고 있는데 왜 올해 2004년도는 우리 시비를 2억 8,700만 원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국비를 확보를 못 합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하시라고요.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지금 시비 2억 8,700만 원 든 것은 인터넷 선생님 인건비.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는 국비로 다하지 않습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현재 인터넷선생님은 국비입니까?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30% 정도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인터넷선생님은 도비 30%, 시비 70% 하고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기존에 우리가 신설이 되어 있는데는 시비, 도비해서 지금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신설되는데 말씀입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예, 신설되었는 곳은 그렇게 나가고 있다면서요, 국비 3억을 갖고 우리가 시설 장비를 했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인터넷선생님들에게 들어 가는 인건비가 시비, 도비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면서요?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2004년도 계획에는 지금 현재 추가로 교육장을 한 곳을 더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할 계획입니다. 도에 선정을 올렸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렇게 계획을 한 군데를 더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인터넷선생님도 배치를 해서 인건비가 들어 가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추가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35인용의 1실을 다시 만들면 이 만드는 비용을 왜 전부 국비로 확보를 못 하느냐는 것입니다.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추가로 만드는 비용은 아직 비용이 확정이 안 되었고 장소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4억 1,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교육장 35인용 1실을 만들고.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외되었습니다. 그것은 빠졌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보고서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들 지금 바보입니까?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장 추가설치는 도비보조사업 이것 이래 놨기 때문에 아직 금액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2004년 계획에 밑에 시민 e-life화 교육지속추진 3개반하고 사이버교육 지속추진반하고 인터넷선생님 배치운영 인건비하고 세 개 항목에 대해서 4억 1,000만 원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 지금 2004년 계획에 4억 1,000만 원 해 놓고 밑에 네 군데 다 해 놓으면 위원들 네 군데 다인 줄 알잖아요?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잘 만들어 오셔서 해야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도비보조사업 요구 이래 했는 것은 우리 시비없이 도비만 100% 지원을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35인용 1실을 만드는데 비용을 도비로 100% 받겠다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도에서 나중에 우리가 지정을 해 주면서 국도 시비를 부담을 도에서.
상석

최상석위원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새로운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우리 앞 전에 할 때에는 국비 3억을 전액 100% 지원을 받아서 전 시스템을 다 만들었는데 왜 2004년도에 도비는 보조가 100%가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도 몇 %, 시 부담 몇 % 이런 식으로 내려 온다고 봐야 안 됩니까? 그러면 이 35인용 1실도 2003년도처럼 100%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안 되는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도비보조사업을 왜 요구를 했는지 국비를 요구하면 되지 왜 도비를 요구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2003년도에 설치한 남구교육장 같은 국비를 한 것은 정보통신부에서 중앙에서 이런 이런 부분을 올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예산을 세워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당신들이 필요하면 신청하시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서 선정을 받아서 신청을 했고 국비지원사업이 끝나고 난 금년도에는 중앙부서에서 그런 국비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저희들은 도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그러면 저희시에다가 설치를 해 주십시오, 해서 공모선정 보조사업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는 국비지원 계획이 중앙에 없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교육장 35인용 1실은 위치는 어디를 하십니까?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신청을 하기는 흥해 한 군데, 오천 한 군데 했는데 어디에 될지는 도에서 현장 확인을 나와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흥해나 또는 오천에 하겠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예, 두 군데에 신청을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지금 향후 뒤에 페이지를 보면 정보화마을을 계속 요구를 해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는 대보 우리가 정보화마을을 구축 했고 이번에는 흥해 곡강에다가 만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정보화마을로 해서 오천이라든지 흥해 다른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추진을 계속해 가면 되지 않습니까? 정보화마을하고 이것하고 어디가 차이가 납니까?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도 사실 올해 3차로 되었습니다마는 전국에 77개 마을 중에서 포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정보화마을도 다 1, 2, 3차를 다 한 시에 지정 받은 것이 우리 포항시에는 없습니다. 정보화마을도 선정을 받는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정 우리 시에만 정보마을을 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대한 또 4차도 받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래 하는 것도 정보화마을하고 여기 교육장설치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정보화마을은 어느 한 동네 전체를 마을 전체를 컴퓨터도 보급하고 마을 전체 홈페이지 컨텐츠를 보급하고 교육장도 설치하고 종합적인 것이고 교육장은 주변시민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치하는 그런 단순한 교육장소로서 좀 차이가 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오천에 가면 구오천읍사무소 청사 정식으로 공공도서관도 아닌데 공공도서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오천구읍청사에 보면 저희들이 주민들이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계속해서 컴퓨터를 전부 배치를 해서 인터넷을 전부 다 랜을 깔아 놓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연일에도 연일회관입니까? 다목적회관입니까? 연일회관에도 컴퓨터를 20대를 지원을 해서 정보화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자꾸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국비든 도비든간에 자꾸 중복을 해서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말씀하신 오천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6대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에 17개소에 설치가 되고 교육장이 아니고 인터넷플라자입니다. 우리 시에서 정보화교육장이 7개소 있습니다. 남구교육장하고 북구하고 청소년수련관, 여성문화회관, 근로자복지회관, 이런 교육장이 따로 있고 그 보다 수준이 조금 낮은 주민정보이용시설 그래서 오천도서관이라든지 환여동사무소라든지 몇 개 동네 17개 동네에 정보이용시설입니다. 그것은 교육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보다 낮은 단계가 한 대 내지 두 대 갖다 놓은 각 읍·면·동이라든지 민원실에 설치를 해 높은 주민정보이용검색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설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오천공공도서관에 그것은 사실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이고 정식교육 시설은 아닙니다. 교육시설을 갖추게 되면 정보이용시설 그것하고는 수준이 좀 틀려집니다. 컴퓨터 대수라든지 교육환경이라든지 주변인테리어라든지 틀리기 때문에 교육장시설을 건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만약 흥해나 오천을 한다면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위치는 흥해는 지금 흥해읍복지회관.
상석

최상석위원

흥해 복지회관이 어디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옛날 읍사무소.
상석

최상석위원

거기 지금 건물은 다 철거하고 없습니다. 하여튼 그 장소는 미확정이 되어 있지요?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흥해읍사무소 철거하고 없습니다.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현재 읍사무소 자리에 할 계획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현재 읍사무소에 그런 공간이 나옵니까?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예, 2층에 공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마지막으로 47페이지 보면 전화발신자 표시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정에 있어서 상대 민원인들이 고발성이라든지 시청에 대한 고발성 그런 민원이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i-pohang 우리 시청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실명으로 실질적으로 시에 건의하는 그런 사이버 내용이 잘 없습니다. 거의 다 아이디가 좀 다른 쪽으로 해서 가명으로 해서 많이 들어 오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이 이런 것도 질타를 하고 고발을 하기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발신자표시가 되었다, 그래서 민원인이 이런 것을 알고 개인이 물론 요즘에는 떳떳하게 하는데 아직도 자기가 떳떳하게 하고 싶으면서도 혹시나 아직도 공직사회가 옛날부터 워낙 관료주의가 깊다 보니까 권력기관에 의해서 내가 고발을 해 놓고 행여나 그 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혹시나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자기를 숨기는 그런 경향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부 다 오픈을 시켜서 발신자표시를 다 한다면 시민들이 이것을 알 것 같으면 정보를 보호해 주어야 할 그런 차원에서 좀 너무 앞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화발신자표시 서비스 이것은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전화하면 뜨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에서 시민들한테 민원관계라든지 서비스 관계라든지 전화를 하고 나면 우리 나가는 선이 20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무거나 걸어 나가면 받는 시민은 다시 이 전화를 물을려고 하면 어디서 왔는지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전화번호 다 뜨는데요?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뜨는데 받으면 안 됩니다. .
상석

최상석위원

안 되면 그것 114 물어 보면 시청전화라고 가르쳐 줄 것인데.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시청 어느 부서에서 왔는지 모르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245-0114 전화 하면 그 번호는 무슨 계입니다, 하고 다 아는데.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안 나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왜 모릅니까?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상석

최상석위원

우리가 우리 것을 표시 나도록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민원인이 표시가 나는 것이 아니고?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우리 시 전화번호를 우리 시민들에게 뜨도록 표시되도록 해 주는 것이다.
규석

최규석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 공무원들이 거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라우엽입니다. 2004년도 문화예술회관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 운영 방안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 단원은 총160명으로 교향악단 80명, 합창단 50명, 연극단 2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연계획 및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에는 총 69회를 공연을 하였고 올해는 70회로 교향악단 연주계획이 30회, 합창단 30회, 찾아 가는 공연으로 주민에게 인기가 있는 연극은 10회에서 15회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연계획은 방문공연, 위문공연, 경축공연 등으로 특히 시민에게 찾아 가는 공연을 확대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 유료화 일환으로 수준 높은 연주자를 초빙하여 연주함으로서 직접 시민들이 즐겁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지역 문화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찾아 가는 공연의 확대로 상대적 문화불모지에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찾아 가는 공연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적당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적극 공연해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연령 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공연을 유치하여 폭넓고 선택적인 공연관람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나 방과 후 수동적으로 접근하는 공연을 탈피하여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세미클래식 음악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연활동을 전개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연장비 개선 및 안전한 시설관리입니다. 저희 문화회관 건립 연도가 9년차 됩니다. 건물 및 설비의 노후화에 대처하기 위해 소방설비 보수 등 각종 시설에 안전한 유지관리와 공연장비를 디지털화 함으로서 현대화된 무대시설로 공연후 효과를 거양하고 시민에게 최고의 공연무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님 구정 잘 보냈습니까? 오랜간만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민에게 다가 서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금 뭐 전년도에도 많은 그런 활동을 하시고 또 열악한 그런 환경속에서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많은 그런 고생을 하셨는데 대해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장년층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지역이 송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동할 수 있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곳은 우리가 얼마든지 관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장소로 하든간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참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곳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이 있다면 교향악단을 전체를 다 모시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첼로라든지 운반하기 좋은 트럼펫이라든지 또는 나팔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올린이라든지 이런 개인으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두 명이면 두 명, 세 명이면 세 명, 이렇게 해서 독주회라든지 또는 두 분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해서 소외된 계층에 있는 그런 노인들 경로당이라든지 또는 모자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정말 소외되고 처진 그런데 좀 이렇게 찾아 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송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모자원이 있는데 한 번 물어 보니까 한 번도 거기 와서 그렇게 했는 적이 없다고 하길래 좀 그런 데도 찾아 가서 희망도 주고 경로당 같은데 우리 송도라든지 해도 같은데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80명, 70명씩 모입니다. 그런데는 시간을 한 번 내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바이올리스트 한 사람이 가서라도 두 세 곡 한 번 쫙 해 주면 관장님 좋아지시고 국장님 좋아지시고 시장님 좋아지시고 또 지역구 위원님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에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어제 아래 우연히 시에 일이 있어서 좀 들어 왔다가 진정서가 한 부 들어 온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진정서 내용이 우리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문제점에 대해서 진정을 하셨습니다. 그 진정이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했는 것으로 그래 나와 있든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진정이 들어 왔는지 저희들이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진정이 들어 오기 전에 사전에 관장님께서 그런 진정을 넣기 전에 그런 잡음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지난 2004년도 시정질문을 하면서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는 만큼의 시민들에게 기대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 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또 교향악단 또는 합창단이라든지 연극단이라든지 그런 단원의 수를 줄여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줄려고 시정질문을 했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진정이 들어 와서 아마도 다음 주에 상세하게 진정 내용을 처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좀 향기로운 그런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지적해 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잠깐 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합창단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003년도에 정기오디션을 했는데 우리 어차피 조례개정해서 정원이 70명에서 56명으로 줄었고 또 정기오디션이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성적미달자가 6명이 나왔습니다. 6명이 나와서 위촉 기간이 200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2004년도에 되면 성적미달자는 공고문에 해촉을 하도록금 미리 공고를 했고 시험과제도 석달 전에 과제를 다 주었습니다. 사실상 그게 외부심사 요원을 초청해서 공정하게 한 시험결과입니다. 결과인데 자기네들이 성적이 모자라서 떨어진 데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기가.
상석

최상석위원

어쨌든간에 결과는 그 6명이 본인들의 주장이 운영상에 있어서 정실이 가해졌기 때문에 억울해서 이런 진정을 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마는 아무튼간에 이런 잡음이 없어야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다음 예산도 충분하게 지원이 되고 아무튼 심혈을 기울여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고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장효근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장효근입니다. 업무보고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암도서관 휴게실 설치입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기존 동편하단 조경수 이식하고 여기다가 짓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조금 수정해서 이렇게 안 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 내에 그 빈 공간을 조금 활용을 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안 쓰고 추경 때에 이것은 아마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오셔서 보셨겠지만 거기에 짓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해도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 보고를 드립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게 예산 3,400만 원이 있습니까?
효근

장효근시립도서관장

예, 살아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효근

장효근시립도서관장

배정은 아직 안 되었는데 예산서에 살아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전용해서 쓰세요.
조진

조진위원장

우리가 삭감시켰는 것 같은데.
효근

장효근시립도서관장

그랬는데 그게 특위에서 살아서 왔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전용해서 쓰고 문제는 도서관에 포항에 참 얼굴인데 포항이 왜, 왜, 왜 이러냐, 왜 문화도시가 기냐, 아니냐, 이래 논쟁이 되는 가장 큰게 사실 도서관입니다. 50만 인구에 영암도서관 보면 깜짝 놀라지요. 지금 근로자 노총하고 노인회관하고 있는 것이 도서관을 얼마나 무시 했기 때문에 그 바운다리에 그게 다 들어 와 있습니까? 노인회관 크게 지었으면 그것 다 가지고 가고 그것은 도서관에 돌려 주어야지요, 어떤 형태로 하든. 그리고 공단에 근로자복지회관 지어 버리면 이것 가지고 가야지, 이것 그냥 두고 또 따로 하고 그리로 가야지요, 이런 마인드 가지고는 포항에 어예 아이들 키우는 도시로 우리가 가슴 쑥 내밀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은 솔직하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심사숙고하고 우리한테도 힘 좀 거들어라 하십시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마인드는 장관장님이 훨씬 더 잘 알지 싶은데 장관장 간 김에 한 번 혁신을 하십시오. 대폭 우리 후원하고 지원할테니까.
효근

장효근시립도서관장

예,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하여튼 지금 보고를 좀 수정하셔서 하셨는데 건물 밖에 하기에 적절치 않으면 건물 내에 하는 것으로 전용해서 쓰십시오.
효근

장효근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자,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과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은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