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건설도시위원회가 내실있고 활기에 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가. 건설도시국 소관

국토건설학회에 1차, 2차로 나눠진 게 없고 올해 한번밖에 없었습니까?

그런 모양이지요.

의회 일정기간에 맞춰가지고 가능하면 피해서 가든지.

건설과장 손성건입니다.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업무중 타기관 사업은 총 7건에 5,268억입니다. 먼저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96년도부터 착공했는 도로로서 전체 연장이 68.42㎞입니다. 사업비는 1조 9,085억 원으로써 2004년말 준공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5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여서 작년말까지 1조 5,131억 원을 투자하여 전체 진도 8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954억 원을 투자 하여 전 구간 마무리하는 걸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4쪽입니다.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체 83.8㎞로써 4차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중에 1단계로 울산에서 문덕I.C간 54㎞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조 8,800억 원으로써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65억 원을 투자하여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공단에서 건천I.C간 국도 25호선 도로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간은 대송면에서 경주 건천I.C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전체 연장은 36.63㎞로써 4차선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449억 원으로써 금년말 준공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678억 원으로써 전체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도는 771억 원으로써 전 구간 마무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쪽, 포항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 28.74㎞로써 4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257억 원으로써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그동안은 974억 원을 투자하여서 2공구에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2공구 전체 진도는 46%입니다. 금년 계획은 2공구 문덕I.C에서 유강I.C까지 12.6㎞에 대해서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3공구에 대해서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금년 사업비 280억 원입니다. 향후 1공구외 2공구, 3공구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300억 원이 되고, 다음 7쪽에 형산강 제방보강 공사입니다. 위치는 연일읍 유강리에서 송도동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저수호안이 11.5㎞이고 고수호안이 8.5㎞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40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관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86억 원을 투자하여 효자제 저수호안 3.3㎞, 연일제 저수 및 고수호안 0.5㎞, 형산제 저수 및 고수호안 4.2㎞를 회수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50억을 투자해서 계속 연일제, 형산제, 대송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소요사업비는 204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영일만 신항 배후도로 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 위치는 흥해 성곡리에서 흥해읍 신항만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9.6㎞, 6차로로 계획하고 있고 전체사업비는 1,392억 원으로써 2004년도에서 2007년까지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관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은 예비 타당성을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입니다. 금년 계획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2004년 4월까지 계속 시행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대상 사업 선정 결정 이후 공사착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구룡포∼대보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구룡포 구룡포리에서 대보면 대보리까지 총 연장 12.12㎞로써 폭은 20m에서 25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근 주요 구조물로서는 교량이 10개소에 1,338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077억 원으로써 기간은 2007년까지 준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관은 경상북도입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으로는 306억 원을 투자해서 편입토지 보상과 교량하부 공사를 7개소 완료 했습니다. 2004년 계획은 편입토지를 계속 보상하고 교량 7개소를 공사해서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601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전체 17건에 349억 원을 투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항 4단지 지원도로 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포철 및 연관단지 주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거지역과 공단 공업지역간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고자 합니다. 구간은 오천읍 문덕리 구간과 대송면 대각리, 옥명리 구간 2개 구간이 있습니다. 전체 연장은 대로 2류 30호선의 1.4㎞, 중로 1류 45호선에 350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59억 원으로써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준공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서는 5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중로 구간에 실시설계를 하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소요 사업비는 154억 원입니다. 다음 이동에서 고속도로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가 시내 연결도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2㎞로써 폭은 35m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90억 원으로써 2006년말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실시설계를 계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 사업비는 작년 예산으로서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지 내용으로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연일 JCT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마무리가 덜 되었습니다. 그것 마무리가 되는 대로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4년 계획은 작년 사업비 이월된 사업비 100억 원으로써 계속 보상과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 소요사업비는 88억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연일 강변도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강변도로는 연일 중명리에서 연일대교까지로써 전체 연장이 2.4㎞로써 30m를 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57억 원입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으로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 계획으로서는 작년도 이월사업비 20억 원으로써 편입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135억 원이 더 추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동대병원에서 이동간 도로 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1,300m로써 폭은 35m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673억 원으로써 2007년 12월까지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12억 원으로 편입토지와 지장물을 보상했고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4년 계획으로서는 72억 7,000만 원으로써 편입토지와 도로개설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388억 원이 더 추가 소요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장성∼흥해간 도로 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4.8㎞로써 폭은 20m 4차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17억 원으로써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6억 원으로써 실시설계 완료했고 편입토지 보상을 일부 했습니다. 만평 했습니다. 2004년 계획으로서는 20억 원으로써 편입토지 보상을 계속 하겠습니다. 향후 161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북부간선도로 확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구 학산파출소에서 두호동사무소 앞까지로써 전체 1.9km에 폭은 20m에서 30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22억 원으로써 그동안 176억 원으로써 토지보상과 지장물을 보상하였고 도로 확·포장을 0.6㎞였습니다. 2004년 계획은 도로 확·포장과 가로등 및 신호등을 하였습니다. 향후는 편입토지보상 등에 22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16쪽, 청림동 국도31호선 확·포장 계획에 보고드립니다. 본 도로 위치는 남구 청림동 해병사단 북문에서 냉천교간으로써 전체 연장 17km입니다. 현재 20m 도로를 35내지 50m 도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20억 원으로써 그동안 21억 원으로써 실시설계와 편입토지보상과 도로개설을 일부 했습니다. 2004년 계획으로는 16억 원으로써 냉천교 교량공사를 하부공사를 하였습니다. 향후 183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구룡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구룡포읍 천주교회에서 해수욕장까지로써 전체 2.3km에서 4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2006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고 그동안 81억 원으로써 도로확장 580m와 지장물 보상, 토지보상을 하였습니다. 2004년 계획은 25억 2,000만 원으로써 토지보상과 도로확장 900m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소요사업비는 43억 8,0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오천 문덕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오천 문덕리 구간으로서 도로개설 1.8km, 폭 35m입니다. 이 소요 사업비는 40억 원으로써 그동안에 13억 원을 투자하여 노반조성과 편입토지 보상을 하였습니다. 2004년 계획으로서는 3억 원으로써 보상을 계속하고 일부 도로 포장을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말까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19쪽입니다. 9호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학산동 일대로서 광장 조성이 10,400㎡, 지장물 보상, 편입토지 보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억 원으로써 본 광장은 '77년도 도시계획 결정된 것으로서 2000년도부터 2006년 12월까지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4억 원으로써 토지와 지장물을 보상했습니다. 2004년 계획은 5억 원으로써 토지지장물 보상을 계속하였습니다. 향후 31억 원 소요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철강공단에서 냉천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호동 연일정비에서 냉천교까지로서 도로개설이 2.5km, 폭은 30내지 40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41억 원으로써 '96년부터 착공하여 2005년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2억 원을 투자해서 도로확장과 1.6km 지하차도 기초 및 토공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2004년 계획으로서는 2억 원을 투입하여 가로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13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1쪽, 두호∼환호간 해안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북구 두호동 설머리에서 환호동 구간으로서 전체 연장이 2.44km에 폭은 20m입니다. 사업비는 91억 원인데 '95년부터 2004년말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75억 원으로써 2.2km에 대해서 도로확장 개설 했고 편입토지와 지장물을 보상했습니다. 2004년 계획으로서는 16억 원의 사업비로 전체 구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환호주공∼장성지구간 도로 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북구 환호동 장량동 일대로서 환호 주공아파트에서 장성지구간의 도로로써 전체 650m이고 폭은 20m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6억 원인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8억 원으로써 설계 용역과 편입토지를 보상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잔여 편입토지를 보상하고 도로개설에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33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됩니다. 다음 감실골 도로 확·포장 계획입니다. 위치는 북구 용흥동 감실골에서 포항의료원을 경유해서 연화재까지로써 전체 구간은 1.97km로 도로폭은 12에서 2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0억 원으로써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억 원으로써 실시설계와 편입토지를 일부 보상 했습니다. 2004년도는 15억 원으로써 의료원 입구까지 편입토지의 보상과 도로개설 하겠습니다. 향후 139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대송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본 위치는 남구 장흥동에서 대송면 성동리간까지로서 전체 연장 2.1km로 폭은 20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20억 원으로써 2001년도부터 2008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7억 원으로써 실시설계가 편입토지 보상 및 지장물을 보상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토지보상과 지장물을 보상을 계속 하겠습니다. 향후 198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청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남구 청림동 지내로서 연장은 256m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7억 원으로써 '98년부터 2004년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1억 5,000만 원으로써 도로개설 165m와 지장물하고 토지를 보상 했습니다. 2004년 계획에는 91m에서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흥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흥해 옥성리에서 한동대 연결 도로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65억 원으로써 현재까지 실적으로서는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서는 10억 원으로써 편입토지보상과 도로개설 300m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 149억 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시도확·포장은 전체 9건에 40억 5,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동∼삼정간 시도1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남구 구룡포읍 성동리에서 삼정리간 금년 사업계획은 동해면 상정리 구간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20.4km로써 폭은 8m입니다. 사업비는 154억 원으로써 그동안 추진실적은 47억 원입니다. 47억 원으로써 도로확·포장 7.4km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1억 원으로써 편입토지 보상과 도로개설을 400m 하겠습니다. 향후 106억 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다음 28쪽, 약전리에서 금광간 시도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도로의 위치는 동해면 약전리에서 금광리간입니다. 총 사업량은 4.6km로써 폭은 8m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9억 원으로써 편입토지 보상 6,000평과 도로 확·포장 3.2km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7억 원으로써 도로 확·포장 1.4km를 함으로써 본 도로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 임중∼방산간 시도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도로 위치는 남구 장기면 정천리 지내로서 총 연장은 12km에 90억 원이 소요됩니다. '95년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도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8억 원 예산으로써 도로확장 8.4km를 했습니다. 2004년 계획으로서는 2억 원으로써 200m에 대해서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 46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연일 유강에서 학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연일읍 유강리에서 학전리간 도로입니다. 전체 연장은 4.8km로써 폭은 8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4억 5,000만 원으로써 '96년도부터 2004년까지 마무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로확장 4.5km를 35억 원의 소요 사업비로 마무리 했습니다. 2004년 계획은 4억 5,000만 원으로써 편입토지와 건물을 보상하고 철도건널목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송라 중산∼대전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북구 송라면 대전리 일원으로서 전체 연장이 13.9km입니다. 소요예산은 73억 원으로써 그동안 28억 원으로써 편입토지와 지장물을 보상하고 8.1km에 대해서 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2004년 계획은 2억 원으로써 편입토지 보상과 도로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43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듭니다. 다음은 죽장 합덕∼석계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시도14호로써 북구 죽장면 합덕리에서 석계리간 도로입니다. 총 연장은 8.4km로써 폭은 6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인데 그동안 6억 원을 투자해서 700m에서 도로 확·포장 공사를 했습니다. 2004년 계획은 2억 원으로써 토지보상과 도로 확·포장 공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52억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합덕∼하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북구 죽장면 합덕리에서 하사리간으로써 사업량은 12.4km에 사업비는 79억 원입니다. 그동안 36억 5,000만 원으로써 6.8km 구간에 대해서 도로 확·포장공사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서 편입토지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40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34쪽, 괴정∼중명간 시도3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구 연일읍 대전리에서 중명리간입니다. 사업량은 4.6km로써 전체 사업비는 41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2000년도 1월부터 2004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은 17억 원으로써 도로 확·포장 공사와 편입토지 보상을 하였습니다. 2004년 계획은 7억 원으로써 편입토지 800평을 보상하고 도로 확·포장 1.2km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 17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35쪽, 흥해 대련∼냉수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북구 흥해읍 대련리에서 신광면 냉수리간입니다. 전체 사업 연장은 14.78km이고 도로폭은 8m에서 20m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 원으로써 '97년부터 2005년까지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79억 원으로써 편입토지 15,000평과 도로확장 10.8km를 했습니다. 2004년 계획은 13억 원으로써 도로 확·포장 공사 1km와 이인리에서 대련리간 토지보상을 하겠습니다. 향후 10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36쪽, 교량 개체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교량 개체 공사는 금년 2건에 51억 4,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일대교 개체공사입니다. 본 교량 위치는 연일읍 생지리로써 교량개체 410m로 폭은 37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00억 원으로써 '99년도부터 2005년 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48억 원으로써 교량 상행선을 마무리 했고 접속도로와 공업용수관 이설을 했습니다. 2004년 계획은 24억 4,000만 원으로써 교량 하행선 기존 교량을 철거하였습니다. 향후 227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장흥교 재가설입니다. 본 도로는 노후위험 교량으로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현재 20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 통행 제한하고 있는 교량입니다. 위치는 남구 장흥동으로서 현재 교량이 폭 20m에 길이 60m입니다. 재가설 교량은 폭 30m, 길이 60m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88억 원으로써 2004년에서 200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억 원의 사업비로 안전진단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 계획은 27억 원으로써 기존교량 철거 및 하부공사를 하였습니다. 향후 6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38쪽, 하천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 개보수 공사는 3건에 21억 7,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전체 219개소 454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99년도부터 2006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3억 원으로써 84개소 206km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4년도에서는 5억 원으로써 45개소 94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9억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다음 39쪽, 신광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 위치는 남구 문덕리로써 하천개수 1.3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7,500만 원으로써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4년 계획은 8억 3,300만 원으로써 실시설계와 토지보상 및 하천개수를 할 계획입니다. 금후 8억 4,200만 원을 더 필요로 합니다. 40쪽, 냉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오천읍 문충리 일원 냉천입니다. 하천개수 0.4km를 계획하고 있고 낙차공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3,300만 원으로써 2004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 계획으로서는 토지보상 2,000㎡와 하천개수 0.4km를 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2건에 4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하 월포사거리에서 월포초등학교간 도로보수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 위치는 북구 청하면 월포리 지내로서 도로 확·포장 1,400m를 6m에서 8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2004년 계획으로서는 1억 원으로써 도로확장 30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오천 우방신세계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공사입니다. 본 방음벽은 도로인접 및 차량 통행 소음으로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가 있고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방음벽 설치 300m에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금년 예산에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43쪽, 자연대책 수립입니다. 전체 저희들 자연대책 추진은 최근 집중호우로 태풍 피해가 날로 대형화 됨으로써 자연취약시설을 점검 정비하고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하게 대처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전체 사업량은 하천정비 하천 24개소와 수문 17개소입니다. 재해대책상황실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재해복구 사업을 추진해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계획은 전체 30억 1,000만 원으로써 하천 제방 및 수문정비에 2억 4,000만 원, 대송 칠성천외 3개소 하천정비에 4억 7,000만 원, 태풍 소델로 및 매미 수해복구에 24억 원을 투자 했습니다. 다음 44쪽, 시도 체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체불용지로서는 포항시 관내 전체 755필지 185,920㎡가 있습니다. 보상추정액은 950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실적은 105필지 8,722평을 125억 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현재 보상접수된 상태에서는 미보상 현황은 167건에 293억 원이 소요됩니다. 2004년에는 35억 원의 예산으로서 19필지 2,003평을 보상할 예정입니다. 향후 매년 50억 원의 사업비로 체불용지를 조기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부소방서 신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일월동 234번지입니다. 면적은 1,200평으로써 규모는 철강콘크리트로서 연면적이 908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사업계획 기간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4년 계획으로서는 20억 원의 사업비로서 부지내 지장물을 보상하고 공사계약 및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5억 원의 추가 소요사업비가 들어 갑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위원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고를 보니까 참 예산은 없고 할 것은 너무 많아가지고 계획안이 실현될까 의심스러운 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의 경우에는 추진실적이 176억 원이고 금년에 24억 원인데 22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철강공단 냉천간 도로개설 이것은 '96년도부터 2005년 12윌까지 했는데 지금 2004년이니까 횟수로 10년 동안 102억하고 앞으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남는게 137억입니다. 감실골 도로같은 경우에도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했는데 집행은 6억밖에 안 돼 있고 횟수는 지나 온 것보다 남은 게 더 적은 데 남은 금액이 139억원이나 남았습니다. 추진실적은 6억 밖에 안 하고 송라 중산하고 대전리간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끝나는데 '95년도부터 했는데 10년동안 28억밖에 집행하지 않고 앞으로 43억이 남았습니다. 뒤에도 많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손과장께서 지금 이 시점에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예산 28억밖에 집행하지 않고 1년 남았는데 43억이 남았다 누가봐도 엉터리 보고 내지는 이것은 이렇게 보고해서는 의회에 안 됩니다. 내년에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과장하고 국장하고 전부다 앉아서 다시 계획을 잡아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 보고에 그치는 것 이런 보고를 하셔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가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주택을 하나 지으면 터는 넓고 예산은 별로 없는데 좋게는 짓고 싶고 하니까 집 짓다가 말고 전등도 5개 달아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고 싱크대도 4개, 5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설치 못하고 정원에 나무도 10그루 심어야 되는데 1그루 밖에 안 심고 이래 가지고 계속 놔두는 것 집 모양이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집을 지으면 꼭 해야 될 것 도배는 안 하면 안 되니까 도배는 하고 중요한 것 변기는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고 중요한 것부터 하고 안 해도 될 것, 예를 들어 정원의 나무는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정원 나무는 돈이 있으면 나중에 심고 이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지, 정원에 나무도 심고 싶고 돈은 없는데 좋은 것 도배도 하고 싶고 전등도 좋은 것 달고 싶고 싱크대도 좋은 것 넣고 싶고 변기도 좋은 것 설치하고 싶고 이래 가지고 전부다 하다만 꼴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손과장이 생각하실 때 도로는 교통량도 생각하고 주민들의 이용도도 판단하셔가지고 정말 중요한 사업부터 마무리 해 나가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말고 전부다 예산은 수백억이 필요한데 5억, 7억 밖에 집행 안하고 이래 가지고 수 십년 걸리고 이래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까? 조정하셔야 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물론 예산심사를 해 보셨겠지만 금년도 2004년도 예산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 모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는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마무리사업으로 하고 있고 보고내용에도 보면 물론 늦었지만 마무리사업에 몇 건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은 배제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너무 방만하게 예산운영 기준을 무시하고 너무 방만하게 했는 부분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늦었지만 지금 바로 잡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팽겨쳐 두면 심각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공사해 놓았는 것 다 개판되고 공사 해 놓았는 것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다 안 한거나 못하는 것만큼 황폐화 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한번 요약을 합시다. 우선 순위 결정하시고 현실성 있도록 공사계획안 다시 짜셔가지고 시장한테 보고하실 용의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수시로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때 보고를 합니다. 기이 공사진행 중인 현장이라든지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쉽지 않은 판단입니다.

쉽지 않은데 사업 재조정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쉬운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정말로 여러 가지 본인이 속된 말로 총대를 다 맬 각오를 하고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건설과장으로 있는 동안에 정말로 제대로 된 공사기강 확립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 되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느게 중요한지도 기준도 없는데 사람들이 늦게 하면 하는 지역의 의원이나 압력도 많이 받으실 거고 그렇지만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누가 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35페이지 보십시오. 흥해 대련에서 냉수간 가는 도로 천곡사 앞에 도로 거거지요?

맞습니다.

이 도로 하루에 차 몇 대 다닙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차 하루에 몇 대 다닙디까?

현재는 공사 중이라가지고 크게 교통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준공되면 좀 다닐 것으로.

옛날에 영일군, 포항시 시절에 영일군이 포항시하고 격리되어 있고 국도7호선 우회도로도 없고 신광 가는 길이 포항에서 흥해쪽으로 가는 그 길밖에 없는 시절에는 정말 이게 뭔가 신광에 가는 교통분산 차원에서는 필요한 도로였는데 지금 신광 가는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광가는 길이 국도7호선 안강에서도 가는 길이 있고 흥해가는 길, 청하에서 가는 길 사방에 신광 가는 길이 뚫려 있는데 이 골짜기로 흥해 대련으로 그 골짜기로 들어 가가지고 냉수간으로 가서 신광 가는 가는 사람이 그리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13억 원을 집어 넣고 앞으로 108억이나 더 넣어야 되고 사업기간도 '97년도부터 2004년까지 79억 밖에 안 하고 내년 한 해밖에 안 남았는데 108억을 해야 되고 이것요 이런 도로계획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사업계획 했는 게 아니고 보고서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양여금 사업으로 계획돼 있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위에서 건교부에서 아, 그 도로해라고 내려 왔습니까? 시에서 이 도로 해야 된다고 돈 줄테니까 한번 세워봐라 그렇게 왔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사업비가 금년 계획은 지난도까지는 냉수 구간에 위원님 말씀 하신 것 맞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학천 쪽에 위주로 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사업량에 비해 가지고 공사기간에 대한 사업비가 많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양여금이……

차가 안 다닙니다. 도로를 준공 해 놓고 108억 다 집어가지고 차 다니는 것 나중에 보이소. 하루 10대도 안 다닐 겁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그 도로에.

지금 남은 잔여구간은 대련에서 학천까지 남았습니다. 남았으니까 그 도로는 필요한 도로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도 계획돼있고 필요한 도로입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중요성 순위대로 정하시고 그리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보고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내년에 못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 도로에 조금 전에 냉천도로 내년에 남은 108억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108억 못 집어 넣잖습니까? 이러면 다시 조정해가지고 2011년까지 5년 동안 하든지 포항시 예산규모하고 그리고 도로 방만하게 벌려 놓은 사업들을 다시 조정해서 보고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 보고하는데 신년 업무보고하면서 실효성 없는 거짓말 보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강한국위원님. 질의를 최대한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기본계획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파악을 하셨습니까?

현재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다는 내용 정도만 알지, 그 이상의 정도는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네요.

대략적인 노선위치는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세부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한 바는 없습니다.

울산∼포항간 고속도로는 새로 생기는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큰 도로입니다. 지역의 어느 위치를 지남에 따라서 우리 시가 앞으로 발전적인 면에서 굉장히 또 영향을 미칩니다. 도로에 기본노선이 어디로 가고 거기에 어느 적정 부분에서 인터체인지를 만듦으로 해가지고 울산∼포항간 남부권에 어떤 도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 봐야 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기본계획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건교부와 좀 밀착해서 어느 지역을 지나는지 어디 인터체인지가 필요하면 남부 지역에 교통 물량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는지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시점 되면 보고 드리고 저도 포항시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주문하겠습니다.

특히 남부지역에 교통흐름과 어떤 남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계시켜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현재 오천 청년회 사무소 있잖습니까? 아십니까? 혹시 그 우리 오천 시장 세계동……

예.

장승백이 그 정천까지.

예.

거기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죠?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습니까? 정말 본 위원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200억 공사에 대한 모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지역이야말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다면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될 도로입니다. 과장께서도 아시지만 이 도로야말로 정말 많은 교통량과 통행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군사차량과 겹쳐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그러한 도로인데 아직 계획도 안 세우고 현실적인 그런 감각없이 계획을 세웁니까? 아까 박문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선순위 현실적인 것이 기준을 두고 판단할, 다시 해 봐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정을 압니다.

불과 한 4km 되는 거리에 S코스가 수십 개입니다, 수십 개. 도로폭도 좁아가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군 훈련 받으면 군 차량 지나가면 민간차량은 지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 군인들이, 군인들도 훈련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차량이 지체 해가지고 가지고도 못하는 이런 실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 한번 가보십시오. 박문하위원 지적하셨지만, 정말 우선순위가 판단되지 않고 현실적인 기준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도로는 맞습니다. 맞고, 도시계획도로와 겸해서 지방도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노선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경북도에 적극적으로 해서……

과장, 우리 의장님께서 본 상임위원회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의장님, 격려의 말씀.

예, 회의하시는 모습 보러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부에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를 합니다만 보고 외에 근래 와서 현안이 되고 있는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시고 또 좋은 정책을 내시고 답변도 명확하게 듣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거리가 그렇게 많은 거리가 아닙니다. 한 4km 정도 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교통량도 많고 어떤 도로의 위험도 많고 정말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빨리 추진돼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께서 판단 안 하십니까?

저도 도에 일부 교감을 가졌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순위라도 좀 당길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재판단 하셔서 한번 현실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료에 보니까 본 위원의 지역과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에 좀 봐주십시오. 과장께서 이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그래도 의회에 보고하시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임중∼방산간 도로 확포장 이래서 12km 해서 90억 이래 해놓으셨고, 38억을 추진했고 올해 2억을 계획을 하고, 향후 46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중∼방산간 도로에 도로 확포장 이랬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그리고 시도 2호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전 페이지 28쪽을 봐보십시오. 시도2호선 약전∼금광간 도로, 시도2호선 임중∼방산간 도로 확포장, 이 전체 사업이 9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잠깐만요,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중∼방산간 도로는 38억이 지금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한 노선인데, 전체 노선이 신창에서 약전까지를 한 노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노선 안에 구간을 구분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그러면 약전에서 신창간 사업비가 90억입니까?

아닙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90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중∼방산간.

예.

90억입니까?

예.

그러면 임중∼방산간 도로는 지금 현재 신창이랑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전체는 신창에서 약전간이 한 노선인데, 그 구간 안에 약전∼금광이 있고, 또 임중∼방산간이 있고, 구간을 구분 했는 겁니다.

읍내∼신창간 도로는……

읍내∼신창간에는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 내용이 잘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중∼방산간 도로에 지금 정확한 보고내용대로 한다면 38억이 추진되지 않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파악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36억이 추진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임중∼방산간 도로는 38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언제, 연도가 언제입니까? '95년도부터 아닙니까?

예.

38억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안 됐습니다. 본 위원 말씀드리는 자료에 좀 현실성을 갖고 정확하게 접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물론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에 대해서는 38억 투자 자료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임중∼방산간 또는 정천∼방산간 도로 이거는 구획을 지어서 과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동안 사업이 얼마나 추진 됐는지도 파악하셔서 업무에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병권위원님.

똑같은 내용입니다, 울산∼포항간. 과장, 총 연장이 83.3km고, 1단계가 54km네요?

예.

그러면 20m는 어디입니까?

1단계까지는 문덕I·C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나머지 20km는 어디입니까?

문덕I·C에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도면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현재 이 위치가 남구 우리 국도대체 우회도로에서 4공단 접하는 지점입니다. 문덕I·C로 표현을 합니다만 이 노선이 확정된 노선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울산∼포항간 노선을 추정해서 그린 겁니다. 이까지 울산에서 문덕I·C까지를 54km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부분 이 구간이 관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

어차피 사업비라든지 이 부분 자체는 당초에 예산심사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과장들께 질의 답변도 좀 하고 많이 했으니까 좀 포괄적으로 큰 거만 그런 쪽으로 해서 질의를 좀 가급적이면 해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다음은 문명호위원님.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 박문하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중복되는 질의는 생략하고, 지금 저 특히 우리 시의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대부분 양여금이라든가 도비가 반영되고 있는데, 특히 그 동과 동간의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양여금이 수반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하는데, 송라와, 송라 중산리에서 대전리간 이 도로 73억 중에서 전액 시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런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구간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할 수 없었는지 이 건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흥교 재가설 공사 말입니다. 이게 DB18인데 24로 톤수를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이 장흥교가 가설된 지가 언제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아마 누차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시장께 답변을 구했습니다만 형산강 강변도로 얼마 전에 우리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종합제철로에 대한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 그래서 원인자에 대한 부담을 전가를 시켜야 안 되느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도라든가 국도라든가 이런 도로를 보면 과연 이 도로를 이 양여금을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과연 이 도로를 만들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교통이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 제공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알기로는 이 강변도로가 하루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한전에서 남부경찰서간 이 도로는 지금 우리 포항시 모든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이 자리는 과장께서 신년도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업무보고 자리인데, 그러면 올해도 이런 도로는 업무를 하지 않겠다, 즉 말해서 사업에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함께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답변 후에 본 위원이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에 그 대전리간 도로에 양여금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양여금은 다른 특별교부세와 성격을 달리 합니다. 달리하는데, 포항시에 양여금이 오는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양여금 전체 비율중에 포항시 도로사업에 오는 비율이 행정자치부에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 A지구에 양여금이 필요하다하면 물론 그 지구에 몇 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다른 지구가 필요하다하면 어느 지구에 양여금이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는 거는 물론 양여금 사업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전 지구에 다 할 수 없는 게 어느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대전리 도로가 우선순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그쪽으로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장흥교 가설은 이거는 1공단 최초 연도를 얘기하면 1공단 시점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년대 중반쯤 안 되겠나 그래 판단되고, 대장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76년도나 '75년도 그 정도 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한전∼남부서간 도로에 대해서는 왜 보고를 안 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제가 보고드린 것은 금년 예산에 포함된 사업계획만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시책보고라든지 내년 사업계획을 보고드린 것 같으면 이게 포함 됐을지 모르지만 현재 예산서상에 포함된 내용만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형산강변도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했었지만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부처에 협의를 통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 걸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원수위원님.

죄송합니다. 장흥교 가설은 '71년도로 파악됐습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6쪽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2011년까지지요?

예.

그런데 과장 보고에 의하면 2007년, 한 4년 조기 준공이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우리 과장 임의대로 보고하는 것은 아니겠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양해말씀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부산청에서는 2008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2007년까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만드는 것은 2007년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1년 당기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산청에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2008년까지 조기에 준공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2004년 계획에 보면 280억이 올해 투자가 되는데, 맞지요?

맞습니다.

2공구, 3공구에 280억이 투자가 됩니까?

2공구에 205억 원, 3공구에 60억 원, 1공구에 지금 현재 한 5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산청에서는.

1공구에요?

예.

1구간에는 석리∼성곡까지 아닙니까?

예.

그지요?

예.

토지 보상 및 도로 개설 추진이라고 나왔는데, 그 토지 보상이 올해 안에 토지 보상이 됩니까?

현재는 1공구에서는 금년에 5억 원 예산 편성 되어 있지만 착공여부가 불투명합니다, 1공구에서는.

1공구에는 착공 여부가 불투명하다. 5억은 무슨 돈입니까?

5억을 가지고 착공을 하겠다 하는데 현재 부산청 계획으로는 다른 공구로 돌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공구 사업비를 2공구나 3공구로 5억 원으로 사업하기 적은 예산이니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학산 9호광장 안 있습니까? 19쪽입니다. 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조기에 9호광장을 준공하겠다는 그런 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2006년 12월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소요예산이 50억 중에 올해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억이 그 보상이 나가는 걸로 압니다, 그지요?

예, 19억.

19억, 20억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런데 30억을 2006년도까지 다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예산 편성 할 때 저도 이제 금년도에 북부간선도로도 준공이 되고 두호∼환호간 해안도로도 준공됩니다. 그 준공시기와 맞출 수 있도록 있게금 한 30억 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허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도로와 효율성 따진다면 이 9호광장이 빨리 돼 줘야 되는데.

빨리 돼야 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포항시민이 다 다니는 도로인데, 하여튼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인위원님.

문명호위원입니다. 연일대교 개체공사 하면서 말이죠, 상대동쪽에 있는 대광주유소 아시죠? 남부경찰서 앞에.

예.

지금 이 개체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도로, 임시 도로를 만들다보니까 그 앞에 도로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8자 도로가 돼가지고 엄청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본 위원이 iKTV하고도 이 자리에서 인터뷰까지도 했는데 그 도로에 대한 보상은 지금 전혀 계획이 없네요?

거기도 보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400억 들여가지고 연일대교 다 만들어둔들 거기 도로 자체가 지금 8자도로가 돼서 지금 모든 분들이 우리 시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것이 이만 저만 아닌데, 그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고 연일대교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그 도로부터 먼저 해 주셔야지.

연일대교도 참 물론 다 급합니다. 다 급한데, 연일대교도 제가 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양여금을 한다고 위험교량 개체사업으로 하고 양여금 사업으로 한다고 나름대로 노력 했는 것 같습니다.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오히려 교량 이게 완공 되기 전까지는, 완공되기 전에 그 도로부터 먼저 보상해가지고 그 도로를 제대로 만들어 주고 지금 교량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그렇게 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본 위원도 동네니까 앞에 가보면 알지만 그 도로가 지금 현재 앞에 아마 경찰들도 그 앞에 서서 교통에 대한 사고가 워낙 많이 나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죽음의 도로라고 지금 이렇게 칭할 정도로 그 도로가 사고 많이 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차가 브레이크 밟다가 어떨 때 보면 돌려가지고 주유소까지 튀어들어오고 한다는데, 그 도로를 빨리 보상을 해가지고 제대로 되도록 그래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문명호위원님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진수위원님.

과장,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조금전에 김종인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연관해서 7페이지 형산강 제반공사 보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40억을 들여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완공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실적이 86억 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중에서 지금 효자제 저수호안 3.3km하고 연일제 저수 및 고수호안 0.5km하고 형산제 저수 및 고수호안 4.2km를 추진했다고 되어 있고, 2004년도 계획에 50억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설명내용은 금년 사업비 예산에 물량만 저희들 파악했지 위치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청에서 사업주체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청에서 사업을 실시할 것 것 같으면 우리 포항시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현재 부산청에서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역할이 없고 형산강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보상문제, 지장물 보상문제, 공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그런 역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공사내용에 대해서는 뭐 주민들이 뭐 건의사항이 있고 이러면 전달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하는 거지 다른 역할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체 지장물 보상은 다 됐죠?

다 안 됐습니다. 연일쪽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현장에 한번 갔더니 실지 물론 이 부분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모든 일을 하겠지만 그 자리가 전체 체육공원으로 고수부지 체육공원으로 앞으로 활용될 지역인데.

예.

실지 제방 지금 자체가 보강하고 있는 돌망태, 그 부분이 좀 제대로 주위 경관하고 안 어울린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 문제는 지난번에 예산 설명 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알아봤는데 지금 추세가 종전에는 블럭 위주였는데 요즘은 친환경적인 돌 위주로 많이 간답니다. 현장을 보니까 옛날 돌망태가 아니고 이불용 돌망태라 해서 매트식으로 깔립니다. 그게 나중에 훼손되더라도 환경오염이 안 되니까 일반 블럭, 콘크리트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떨어져나가면 콘크리트 조각들이 오염물체니까 배제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랍니다. 오히려 블록보다는 이게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그런 내용에서도 부산청에서 감례를 하면서 환경적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iKTV에서도 현장취재도 한번 하고 했는데, 실지 돌망태 안에 들어가는 돌 규격 자체도 보니까 엉망이고 하던데, 우리 포항시에서는 감시 감독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거기도 감리단이 있고 또 감리단에 따른 감독 공무원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 공사내용, 품질면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주민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강 형산, 신형산교 건너에 INI쪽 그쪽 밑에 보면 지금 저수호안 정리가 되면 실지 근린생활시설하고 같이 그러니까 근린생활 체육시설하고 같이 해가지고 주차장 시설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U자형 그린라이프의 일환으로 형산강 수변공원 근린생활 내지는 수변공원 전체 마스터플랜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곧 용역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할 때 동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앞서 가는 것 같아서.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저수호안 정리만 하고.

예.

우리 시는 U자형 그린라이프에 연계해서 전체적인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고.

맞습니다.

업무를 나눠야 되겠네요?

예.

그 부분을 나중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에 삽입시켜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상구위원님.

과장,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에 울산에서 문덕까지, 문덕I·C까지 오면 도면에 보면 문덕I·C부터 또 다시 뭐 산도 절개하고 또 신규 도로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노란 선 예정되어 있는 게.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 노선이 포항∼울산 고속도로 노선입니다. 우선 1단계가 여기까지 온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문덕I·C까지 연결해가지고 문덕I·C 우회도로로 그냥 연결해서 쓰지 또 다시……

(도면을 보면서 설명) 들어 오면 여기가 지금 국도대체 우회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예.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포항시는 다 연결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또 노란 선으로 해서 예정되게 선을 그어놨네요?

(도면을 보면서 설명) 그러면 고속도로의 기능, 이 도로의 기능과 이 도로의 기능이 중복되면 도로가 문제가 생깁니다, 복잡합니다.

아니 우회도로. 여기에 연결시키고 끝내지 추가로 도로 또 예산 들여가지고 할 필요 있습니까?

이 도로는 울진, 삼척쪽으로 올라가야 될 도로인데 포항시 우회도로로 해버리면 두 가지 기능도 다 소화 못합니다.

그 구간만 같이 해도 되잖아요. 한 차선 늘려서 하든지, 예산절감 되고 자연도 파괴 안하고 좋지.

울산까지는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포항까지 다음 단계고 다음부터는 영덕, 울진, 삼척까지 계속 동해안 해안따라 고속도로가 계속 올라가도록 국도종합계획에 계획돼있습니다. 시내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같이 동시에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까?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상당히 주문이 많았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 순위에 대한 부분 자체는 기이 사업을 지역적으로 반대차원에서 합니다만 사업기간 이 부분은 앞으로 건설과에서 앞으로 다시 조정해서 다음 보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박문하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2005년도 사업비 자체에 전부다 준공인데 앞에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100억 같으면 40억씩 넣고 60억씩 2005년도 시 재원이 불가능하지요? 이런 부분은 사업기간은 현실성 있게 사업부서에서 다시 조정 좀 하시고요, 지금 현재 가로등 있잖습니까? 보니까 30등 하는데 2억씩 들어 가는데 가로등 700만원씩 갑니까?

안 그래도 보고서에 누락됐는데 철강공단 냉천간 도로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2억 하는 것은 가로등하고 감리비 1억이 있습니다. 감리비 포함 안 시켰는데 감리비 1억하고 가로등 1억 그래서 2억입니다.

그 부분 자체가 구분이 돼야 되겠지요.

보고서 잘못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하고 잘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본 위원장도 가로등 1등에 700만원씩 주고……

죄송합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김종인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안병권위원입니다.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투기장 침출수에서 여러 가지 중금속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떤 종류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수치라든가 이런 거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박문하위원님.

교수님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우리 송도 백사장 복구 및 보상대책 용역도 우리 부경대학교에서 시행해 주시고, 아, 해양연구소 입니까?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받았는데 의외로 결과가 너무 낙관적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정말로 우리 학자의 양심으로 정말 신뢰성이 부가된다면 우리 포항 시민들이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포항제철에 신뢰를 좀 보낼 수 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용역을 하게 된 게 배경이 형산강이나 우리 영일만이 정말 포항 시민들의 어떤 해양공원처럼 그 애정이 각별합니다. 그래서 포항제철이 그런 중요한 우리 포항시민들의 젖줄이고 그리고 공원 같은 이런 중요한 영일만을 혹시 오염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했는데 결과가 아주 좋아서 오늘 참 뭐라 그러겠습니까, 논란을 좀 불식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만약에 그랬다고 해도 오늘 연구소 그러니까 연구센터 건립까지 조언도 해 주시고 했는데 영일만이 지금보다도 더 환경이 좀 더 개선될 수, 수질이라든지 아니면 대기까지야 아니겠지마는 수질이나 영일만이 더 지금보다도 조건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적으로 좋아질 수 방안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영역을 좀 벗어났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학자의 양심으로 본 위원은 믿겠습니다. 이것은 결과가 포항제철에서 하는 게 모든 거의 전 분야에 오히려 파랑이 더 그러니까 생태학적으로 더 파랑류가 발생한다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으로 이래 문제를 제시하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좀 발전할 수 있고 영일만이 좀 더 사랑받는 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이런 방안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혹시 의견이 있다면 개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수님! 아닙니다. 본 위원이 교수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결과를 보면 영일만 해역의 화학적산소요구량, 총 무기질수, 인산인의 부하량과 기여도는 대부분이 형산강과 도시하천에 의한다고 우리 교수님께서 총괄적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영일만에 지금 현재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이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훨씬 개선됐다 말입니다. 수질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 2003년도가 수질이 악화됐던 게 상당히 개선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아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자료하고 이게 불과 1년 사이에 우리 아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도시하천에서 오염의 주 원인이다, 이런 쪽으로 개괄적으로 답을 총괄표에 기록을 해 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천수질은 훨씬 좋아졌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아까 본 위원이 방금 읽다시피 약 9.27에서 9.75 이런 것은 좋아졌다 말입니다. 0.9에서 2.7 전부 다 2배, 4배 이런 정도에 가까운 어떤 해양오염이 1년만에 됐다는,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불신하고자 하는 이야기보다는 학술적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이 용역에 대한 어떤 이 부분 자체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긍정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이런가는 몰라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자체 자료를 비교했을 때 우리 분명히 도시하천의 주 원인이라 했는데 도시하천 자체는 훨씬 개선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당연히 영일만도 수질 자체가 훨씬 개선돼야 될 그런 사안인데 수질은 훨씬 2배에서 약 4배가 나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용역이 맞다고 그러면 보겠습니까?

강수량에 따라서 채취하는 시기와 강수량에 따라서 또 변화가 많이 오잖아요.

본 위원이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산업과학기술연구원에서 2002년도에 우리 도시하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수질 조사해 놓은 데이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근거하고 지금 교수님이 부경대에서 조사해 놓은 하천하고 봤을 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경대가 훨씬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2002년도에는 산기연에서 조사한 이 비교표하고 부경대에서 이 비교표를 봤을 때 부경대가 훨씬 수질이 개선됐다는 쪽으로 나와있다 말입니다.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정말 영일만의 해역 수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은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자료를 조사를 한 내용 보니까 많이 걱정하던 거보다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리고 영일만의 해역 수역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많이 조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용역이 가장 중요한 것은 4투기장에 매립되는 폐기물과 거기에 대한 침출수가 영일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영일만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하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어떤 그런 오폐수나 이런 부분도 미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 또 관련돼서 영일만에 영향을 미칩니다만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4투기장의 폐기물의 어떤 유해성,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침출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영일만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아마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상물에 대한, 폐기물에 대한 대상물, 여기 보면 조사에 보면 다섯 가지를, 임의 채취한 5개 폐기물을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또 그 조사는 매립현장의 3개소 이상에서 총 1kg를 채취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 1kg 시료를 골고루 섞은 후 500g씩 2개로 나누어 봉인 처리해서 조사하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아마 우리 4투기장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총 1kg 매립현장의 3개소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채취한 폐기물을 3개소에 1kg인데 혹시 이걸, 자료 이거 어떤 폐기물에 채취한 그 부분에 혹시 오차가 생기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많은 그 폐기물 대상 중에 어떤 그 중에 1kg에 채취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조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많은 어떤 폐기물에 혹시 오차범위는 없습니까?

권광호위원님.

교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을 하다보니까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권광호위원님 이 부분은…… (

- 위원장님!) 예.

교수님, 권광호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포항시민들의 정서를 말씀드리는 거지, 교수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워낙 그동안에 불신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이렇게 안 들여도 환경기준치 이하로 방출하고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압니다. 시민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 게 안되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다면 참 좋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위생과장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본 위원이 조사특위 위원입니다. 1년 5개월 동안에 사실 몇 번 오바이트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위원보다도 시의원의 명분을 걸고 같이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과업지시서 이야기하지만 과업지시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경비도 포스코에서 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4투기장에 대한 유해성 물질이라든가 이런 복원하는 데에 들어 가는 내화벽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 손수로 어느 곳에 지정해 준 곳에서 채취한 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 보이는 곳에 가서 제 마음대로 포대에 담아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영밀만 해역이 타지역의 해역보다 오염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최종보고서 39쪽 수산과학원의 해역별 표층 평균 수질현황보면 타 해역에 비해 영일만이 아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데이터로 보면 정부가 타 지역에 우선하여 영일만 수질해역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해양수질 문제는 환경위생과 소관은 아니지만 집행부 소관인 해양수산과지요?

예.

같이 협의를 해서 부경대학교의 수질조사 결과를 정부쪽에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일만의 수질이 타 해역에 비해서 많이 오염돼 있음을 해당 부서하고 중앙에다 건의를 해야 됩니다. 정부가 해역수질 개선대책을 수립하는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 내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스코 제4투기장 환경영향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경대학교 이석모 교수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장 심만용입니다. 신청사 입찰관련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대잠동 1001번지 외 17필지, 대잠택지개발지구내입니다. 대지면적은 66,691㎡에 건물 연면적은 54,822㎡에 사업비는 945억 원입니다. 다음은 입찰관련 현재까지 추진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 일괄 입찰에 따른 계약요청을 2002년 7월 15일 하여 입찰공고가 2002년 10월 8일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2003년 2월 7일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심의 평가를 하여 2003년 3월 3일 현대건설(주)가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2003년 7월 21일 실시설계가 납품되어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03년 11월 14일 실시설계를 심의한 결과 적격으로 통과되어 행정적인 절차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시 뇌물수수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 1심 판결문으로 실시설계 적격자인 현대건설을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취소 및 부정당업체 제재조치를 가하기 위해 2003년 11월 28일 우리 시에 계약추진 협의 요청이 있어 2003년 12월 2일 우리 시에서는 뇌물비리 사건은 입찰 문제에 대하여는 관련규정대로 처리토록 조달청에 회신하였으나 2003년 12월 17일 조달청 국장 이상으로 구성된 계약심사협의회 개최 결과 항소심 진행중임을 감안, 항소심 선고시까지 유보결정 되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우리 시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소심 결과를 보면 계약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심 판결로 부정당 업체 제재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취소 여부에 대한 변호사 법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검토한 변호사는 우리 시 고문변호사인 공봉학, 김제식 변호사와 서울소재 법무법인 태평양, 우리 시 관내 2개 변호사 사무소에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 제27조4항에 의거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다는 대원칙이 있으므로 1심 판결로 부정당업자 처벌 및 신청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취소는 모든 변호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당 업자 처벌 및 신청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신청사 계약을 주관하는 조달청이고 우리 시에서 직권으로 계약취소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공사 선정에 대한 처리방안입니다. 처리방안은 현시점에서 계약을 추진하는 방안과 확정판결 이후에 계약을 추진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현시점에서 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경에 심의 관련 비리가 발생하여 2003년 8월 13일 1심 판결결과 현대건설 상무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신청사 계약을 주관하고 계약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조달청에서 지금까지 계약취소 및 부정당 업자 처벌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당사자들이 혐의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특히 대법원에 확정판결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유무죄를 예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포항시 신청사 계약을 1심 판결로 계약을 취소하며, 계약취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처벌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사업의 주류가 관급공사 수주로 경영하는 상태에서 입찰참가 제한 및 PQ심사 감점으로 최소 1년 정도 관급공사 수주가 불가능하며, 회사의 존폐와 직결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며,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조달청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전에 1심 판결로 계약취소 및 부정당업자 처벌시 현대건설의 어려움은 물론 그 피해액은 숫자로 계량화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것이고, 처벌이후 무죄로 판결되면 여기에 대한 피해 변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하는 조달청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처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불구하고 1심 판결 결과로 행정처벌을 한다고 해도 현대건설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필사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입장은 소송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지금 계약을 하지 않으면 무한정 신청사 착공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2003년 9월 착공예정으로 홍보 매각한 대잠택지 민원 문제와 기이 수립된 수 백억 예산 사장 및 행정력 낭비가 되고 사업이 늦어지는 만큼 물가상승 적용 공사비도 상당히 증가되므로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책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공사 중에 유죄 확정판결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상해 볼 수 있으나 조달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5조 단서조항에 의거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우리 시가 실익이면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면 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정판결 이후에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입니다. 현대건설에서는 회사 존폐가 걸린 문제이므로 심의관련 비리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지 못하면 소송기간을 최대한 지연시켜 수 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판결 시까지 공사가 지연되어 신청사 착공은 기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2003년 9월 신청사 착공 예정으로 홍보하여 매각한 대잠택지개발 분양에 대하여 시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므로 공신력이 실추되고 또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신청사 건립 지연에 따른 예산액 사장 및 지역경기 활성화가 저해되고 예정기간이 1년 내지 2년이상 지연으로 그동안 노력한 행정력 낭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무한정 신청사 건립을 연기할 수 없으며, 이미 경상북도 실시설계 심의를 득한 상태이므로 현대건설과 계약하도록 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조달청에 우리 시 의견을 제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끝났습니까?

예.

시설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위원님.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청사 계약부서는 어디입니까?

계약부서는 조달청입니다.

맞지요? 조달청에서 통보가 왔지요?

예,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항고심 선고까지 계약을 유보하라 하는 얘기가 나왔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과장께서는 신청사를 빨리 계약할려고 독촉을 하고 조속히 착공할려고 애를 왜 씁니까?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5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의회에서 다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여기 포항시에서 집행부에서 조달청으로 공문 올리지요?

예.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그러면 조달청에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조달청에서는 포항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달청은 빠진다 말입니다. 빠지고 모든 책임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설명을 해 봐요.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에서 고등법원의 재판 계류중 아닙니까? 여기서 현대건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불리할 적에 무죄가 안 나왔을 적에 또 대법원에 항소를 합니다. 항소를 하고 자기가 불리할 적에는 실지 1년 내지 2년을 끌 수 있습니다. 무한정 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봤을 적에는 그 당시에 가가지고 충분히 청렴계약 조달청에서도 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사를 추진하다가도 그런 상황이 됐을 적에 유죄가 났을 적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 조항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 예정기간이 1, 2년 연기가 된다 하는데 추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측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8년에 2년 집행유예 받았지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몇 개월 걸렸습니까?

1심에 받는 것은 문제가 됐는 것은 5월에 돼가지고 8월 13일날 판결이 졌습니다. 8월 14일날 바로 항소를 했는데요, 심리 자체가 계속 지금까지 연기되고 있습니다. 1차 심리 1회 연기해가지고 11월 29일날 1차 심리 하고 2차 심리가 12월 29일로 됐다가 지금 또 1월 29일로 돼있습니다. 이 자체도 1월 29일이 내일인데 이것도 물어보니까 연기될 그런 계획이라 합디다.

연기되는 사유를 한번 알아 봤습니까?

증인채택으로 해서 참석이 안 됩니다.

결국에 뭐냐 하면 왜 연기가 됐는지 이 사유를 모르지요?

그런데 자기가 몸이 아파서 참석을 못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도 연기사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유가 되지요? 그런데 말이지요,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신청사를 짓는데 짓지 마라, 계약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닙니다. 책임한계가 어디에서 오느냐 이겁니다. 예를 한번 들까요. 저번에 포항중학교 앞에 박스공사가 하나 있어요. 박스 공사를 그게 그때 30억 될 겁니다. 30억 공사에 집행부에서 설계를 탁상공론 했습니다. 앉아서 설계를 해가지고 3억이라는 포항시민의 혈세를 버렸습니다. 재설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포항 신청사가 약 1,000억대입니다. 1,000억 예산에서 소송이 붙어서 잘못 됐을 때 잘 되면 괜찮습니다. 잘못됐을 때 포항시에서 또한 우리 포항시민의 혈세가 없어진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심각하게 심도있게 다뤄야지 이게 잘못되면 안 됩니다. 이것 계약이 포항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하는 겁니다. 조달청에서도 이런 로비가 들어오고 다 들어왔을 겁니다. 왜 조달청에서 공문화를 시켜서 포항시에 보냈겠습니까?

처음에 조달청에서도 1심 판결로 해서 자기네들이 행정제재를 할려 했습니다. 포항시장도 마찬가지로 행정제재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것을 판단을 해 보니까 1심 판결로는 해서 실지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결 자체가 무죄가 났을 적에 조달청에서 자기 책임소재가 따릅니다. 그러니 자기들은 대법원 판결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인데, 처음에는 우리한테 작년 12월 28일날 공문이 왔을 적에는 처벌을 하겠다는 식으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왔는데 우리 의견도 처벌을 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자체 계약은 협의회 구성해서 항소심까지 결과를 유보를 항소심까지 유보가 된 상태인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요, 지금 조달청에서 책임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결국에 포항시로 보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참고 1-1번입니다. 1-1에 보시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27조로 하고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신청사 협의관계인데 조달청에서 1번항에 보면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그렇게 해서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다, 이 단서조항으로 해서 의견을 보내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본 위원이 설명을 듣고요,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위원님.

책임을 진다 했는데 책임을 어느 한계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상 손해라든가 포항시민의 혈세가 지출이 될 때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처해 있는 게 무한정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이 장기화 되고 민원관계라든지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조달청에서는 자기네들은 계약을 늦춰가지고 판결 후에 하겠다 이런 뜻으로 우리한테 왔지만 시가 재량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협조해가지고 우리 시가 장기간 끌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조달청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을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계약은 조달청에서 합니다. 모든 계약에 대한 책임은 조달청에서 모든 걸 집니다. 조달청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책임지고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조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설과장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계약사항은 조달청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춘부위원님.

이춘부위원입니다. 과장 책임진다 이러는데, 권광호위원님이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책임진다는 게 아니고 예산회계법상 계약체계에 대해서 문제, 시공사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벌칙이 항상 구분돼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할 수도 있고 제재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벌을 받았을 때는 법적조항에서 완전히 별도로 구분돼 있습니다. 하던 공사를 그만두라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업체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조달청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같이 적당한 로비성에 의해서 과다 기성을 주고 날라버리고 이래도 보증서가 있고 이것은 공동도급자 이행방식으로 돼있는 겁니다. 그지요? 공동 이행방식이 승계는 안 되지만 보증회사가 우리가 마땅하지 못하다고 처리해 버렸을 때는 그 다음에 연대업체가 들어오게 돼 있지요? 그렇게 돼있는 거지요?

부도가 안 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유리하면 그냥 그대로 끌고 나갈 수 있지만 중간에 자를 수 있고.

중간 타결할 수도 있고 이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연기시켜서 안 할려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하등에 포항시에 이익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1년 늦어지면 가상이라 그러지만 현대건설에서 자동 이미 포기를 한다 해도 1년 3개월이 걸립니다. 재설계해서 재심의 해 달라 그러면 이런 데서 1년 흘어가는데 수 십억의 에스 칼렉이션이 적용이 될 겁니다, 금전적으로. 그렇다 봤을 때에 상당히 문제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아까 현대건설에서 소송 관계에 대해서 무한정 연기를 해 나간다, 물론 사활이 걸렸지요. 이 금액에 대해서 1,000억 공사라는 현대건설은 1개가 아닙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해약조치가 됐다 하면 그 후유증은 엄청나게 큽니다. 이 때문에 사활을 건다, 사활을 걸어서 장기진행으로 나갔을 때 우리 포항시는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이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책임진다는 얘기는 공사상 법상으로 포항시에서 잭임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약조건은 조달청이고 저거도 판단 다 합니다. 단, 포항시의 의견을 들어서 빨리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가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우리 의견은 형법상 조치를 어떻게 하든 그것은 우리는 모르겠다, 형 확정이 돼서 통보가 되면 조달청에서 법적 당신네들이 알아서 법적제한 조치를 하고 우리는 금전적 손해가 나고 무한정 연기 할 수 없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보냈으면 좋지 않겠느냐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지금 우리 시가 이 사업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렇게 보면 다만 수요기관이 사업시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능한 부분도 있다는 된다는 얘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 자체가 대잠택지라든지 이런 민원부분 생길 수요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사안 때문에 결국 우리 시로서는 진행돼야 될 그런 과정이고 이것을 결국 의견서를 조달청에서 내는 것 뿐이지 조달청에서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조달청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런 사안이니까 이걸 갖고 갑을박론 해서 크게 문제를 제기할 것도 없네요. 책임도 전부다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 뿐이지 별 그런 것은 없잖습니까? (『확실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어디까지나 계약기관은 조달청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의견서만 보내면 되지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이러면 이것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건데 왜 현대 각서를 붙이고 각서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실시허가는 우리 시 아닙니까? 우리 시청사인데 그래서 어떤 행정의 문제가 없느냐 사전에 우리도 두드려가지고 해 놓자는 식입니다.

여기서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인정됐을 때 현대건설은 포기각서라도 제출해 놓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각서를 챙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갖고 사실은 의견서를 집행부에서 조달청에 내는 그런 안을 의회동의 받는 그런 취지 뿐이지요? 그런 이야기를 간단명료하게 사실을 해야 될 사안 자체를 업무보고라도 상당히 남이 봤을 때 논쟁꺼리 같이 이런 쪽으로 업무자체를 몰고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 간단하게 설명하면 퍼뜩 알아 듣잖습니까?

그런데 먼저 얘기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도덕성 있는 회사에 큰 공사를 맡길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와 버렸기 때문에 도덕성 문제하고 법적인 문제는 상대방 소관이다 이런 얘기요. 우리는 금전적으로 손실이 나고 건물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견서 제출해 주면 그만이지 계약은 너거 알아서 해라, 우리 보내줄테니까 계약은 너거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은 조달청 소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장님 이해 갑니다.

어떻든간에 우리 시가 신청사에 대한 부분 자체는 조속히 추진을 하되 법적인 그런 책임 자체는 조달청이 있으니까 우리 시는 빨리 이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그렇게 하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아시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마지막으로, 분명히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견서만 제출하면 되는 거지요?

빨리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만 하는 거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청사 계약관련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 해외연수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금년도 타 기관 사업은 전체 4건입니다. 4건인데 그 중에 인덕산 절취사업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시다시피 남구 인덕동 산18번지 일원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74억 5,000만 원입니다. 그 중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69억 1,000만 원으로써 1,2차 공사를 39억 5,000만 원에 준공을 했고, 문화재 발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5억 4,000만 원으로 3차 잔여공사 5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좌측 장애봉 절취에 3억 4,200만 원, 토지보상에 1억 9,8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그 다음 늦게 진행된 문화재 발굴 조사 때문에 늦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는 금년 2월 경에 마무리 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대송면 대각리, 옥명리 및 오천읍 문덕리 일원입니다. 전체 면적은 626천 평입니다. 총 사업비가 12억 8,000만 원인데 2002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로 사업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3년 5월 26일날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서 2003년 12월 말 현재 공사진도가 12%에 해당됩니다. 금년 계획으로서는 2004년 2월달에 지구 외 하수관로 설치구간을 보상협의를 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004년 5월달에는 공장용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보상협의를 계속하며 공사를 마무리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폐기물 처리시설 면적을 축소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석유화학 및 기타 업종 유치에 대해서 반대한다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아울러 문덕리 마을 사이에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포항시와 한국토지공사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토지분양 및 공장 설립 시에 환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관계입니다. 사업량은 포항∼영덕∼울진∼삼척 구간인데 전체 171km입니다. 사업비는 2조 4,410억 원 중에 저희들 구간은 26.6k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사업주체는 유인물에는 철도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철도시설관리공단입니다. 2004년 1월 1일날 발족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40억 원으로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 계획에는 163억 원으로서 실시설계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2조 4,107억 원이 더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입니다. 위치는 포항∼경주∼울산 구역으로써 73.2km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7.17km인데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조 59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40억 원으로서 예비성 타당조사와 노반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4년 계획으로서는 노반 기본설계용역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과 공사를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는 토지적성 평가 및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의 일환으로써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토지적성 평가를 통하여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서 384.23㎢를 사업비 용역비 6억 원을 투입하여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2004년 계획은 3억 원으로서 토지적성평가를 하겠습니다. 향후 3억 원을 더 확보하여 적성평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관리지역 세분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기한이 200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전에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수립을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대효과는 관리지역 세분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개발행위 허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기초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난개발 방지와 개발과 보전의 조화 유도로 환경성에 대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도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송도·동빈내항 생태복원 계획과 해안도로 선형검토, 구 동지고등학교 개발, 코모도호텔 신축, 송림 보전, 상업지역 개발에 따른 송도초등학교 이전 등과 연계한 조합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송도동 일원의 40만㎡로써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4억 원으로써 시비 2억 원과 포스코 사업비 2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4년 계획은 해안도로 선형검토와 코모도호텔 신축, 송림 보전방안과 특화된 상업지역 개발 및 개발에 따른 송도초등학교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용역결과에 따라 용역결과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중로1류4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남구 대송면 송동리 일원으로써 국도20호선과 산업단지 간에 연결하는 도로로서 총 900m에 폭은 20m입니다. 사업비는 18억 8,000만 원으로써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5억 2,400만 원 예산으로서 실시설계와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13억 5,600만 원으로서 도로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의 2종지구단위 수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의, 2종지구단위 계획이라 하면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를 말합니다. 이 구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하여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사업량은 주거개발진흥지구 85개소에 8.9㎢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는 37억 원으로써 기이 4억 원으로서 8개소에 0.867㎢를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4년 계획은 9개소에 1.014㎢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68개소에 7.067㎢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2005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지구가 실효될 입장입니다. 감사원에서도 수립기간 내에 계속하도록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37억 원 정도의 대단위 사업 용역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56쪽입니다. 2종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2006년 1월 1일부터 토지적성평가 수립 시까지, 200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관리지역으로서 행위 제한합니다.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용적률이 건폐율 40%, 용적률 100%이던 것이 건폐율 40%, 용적률 80%로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민으로서 민원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개발계획 수립대상을 단계별로 추진하되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순위를 정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1순위는 우선 해안변에 30개소를 계획하고 2순위는 면 소재지, 기타 3순위는 내륙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청구에 대한 매수계획 수립입니다. 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계획에 대해서는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헌법과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었고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청구에 따른 매수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전체 20,873,000㎡로써 1조 31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11,881,000㎡로써 4,76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 매수청구 가능한 토지입니다. 지목상 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428,000㎡에 73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말까지 매수청구 신청된 토지가 30,720㎡에 102억 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는데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중지된 사유는 국비지원 규모가 미 결정됨으로 인해서 현재 용역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지 못 해서 현재 협의가 중단된 상태로 국비지원이 불투명 상태입니다. 조례에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 4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입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조례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물론 조례는 제정돼 있지만 순수 시비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수하기는 좀 부담이 있다 해서 토지매입비를 특별회계에 확보를 않고 있습니다. 대책에 대해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규모를 추정 수립하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국비 지원 규모 확정시까지 세입예산 확보를 유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시설부지 보상입니다. 59쪽입니다. 위치는 남구 상도동 일원으로써 사업량은 토지 98필지 45,300㎡와 가옥 53가구에 97세대가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기간은 '98년 6월부터 2005년 12월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써 순수 시비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39억 4,000만 원으로서 40%에 대한 토지 보상을 하였습니다. 2004년 계획은 5억 1,000만 원으로서 토지보상 4필과 건물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5억 5,000만 원의 소요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60쪽 신항만배후공단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구 흥해읍 곡강, 용한, 우목, 죽천리 일원으로써 약 180만 평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업용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개발방법은 1단계 30만 평을 지방산업단지로 포항시에서 공영개발사업 하고 2단계는 150만 평으로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추진경위는 2003년 1월 13일날 (주)대림과 포항시 간의 토취장 협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약서 내용에서는 대림산업으로부터 포항시에 원석대를 60억 원을 제공하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06년 1월부터 토취장에 토취가 가능하도록 협약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 9월 18일날 사전 환경성 검토 보완서를 제출했습니다. 2004년 1월 10일날 신항만 배후공단 타 기관 및 정부 관련부서 협의 조치하고 의견서를 경상북도에 제출했습니다. 다음 1,2단계 중에 1단계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상기와 같습니다. 면적은 30만 평으로써 총 사업비는 555억 원으로써 기이 투자가 21억 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534억 원을 투자해서 2009년도에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개발방법은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지정 개발하고자 합니다. 유치업종은 전자·전기업종과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기타로 하였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포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4년 1월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1월 29일 날짜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는 걸로 지정고시가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2004년 1월부터 5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04년 5월부터 협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는 토지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의 칠성천 복개공사입니다. 위치는 북구 죽도동 남빈사거리에서 동빈부두 간 죽도시장 내입니다. 사업량은 하천복개 422m로써 박스가 5M×2M×3련 박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21억 원으로써 '95년 6월부터 2004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121억 원으로서 하천복개 212m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장물 및 토지보상을 322m 했습니다. 현재 보상진도는 72%가 됩니다. 2004년 계획으로서는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인데 하천복개 210m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문제점으로서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죽도시장 연결 교량 위에서 자영업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8명인데 저희들 시에서는 금년에 대집행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오지지역의 종합개발로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를 향상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먼저 남구 장기면과 북구 기북면, 죽장면입니다. 면별로 22억 8,1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총 사업량은 86건에 도로와 그 다음 도수로, 기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8억 4,4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4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5억 4,700만원으로서 도로포장 15.8km와 도수로 5.3km, 기타 28건을 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81%입니다. 2004년 계획으로서는 12억 9,700만 원으로서 도로포장 3.6km, 도수로 900m, 기타 550㎡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오천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남구 오천읍 용덕리 오천초등학교에서 오천파출소 간입니다. 도로 확·포장 300m인데 도로폭을 현재 10m에서 20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0억 원으로써 2000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15억 3,400만 원으로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현재 진도는 38%입니다. 2004년 계획으로서는 10억 원의 예산으로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는 14억 6,600만 원으로서 도로 확·포장을 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 관련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토지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합리적인 토지 정책을 수립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기 사업비는 6억 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02년 2월부터 2004년 8월까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저희들 포항시가 역할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정책지원과 DB입력, 시스템 개발하고 저희들 포항시에서는 여기에 따른 자료제공과 입력된 DB를 검수를 하고 전산장비를 구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는 4억 원의 예산으로 25%에 달하는데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전산장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일부 구축했습니다. 다음 금년 2004년 계획은 2억 원으로서 편집지적 및 용도지역지구도 DB를 구축하고 2004년 7월까지는 DB검수 및 시험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04년 8월부터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전산민원 발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써 국가지리정보체계와 16개 거점도시로 선정돼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위치는 포항시 도시계획구역 내 일부입니다. 사업량은 120㎢로써 전체 사업비는 104억 800만 원으로써 '97년까지 2005년 12월 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80%로써 81억 8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04년 계획은 9억 2,400만원으로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 및 탐사 DB를 도로 27km, 상수도 53km, 하수도 14km, DB를 구축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상·하수도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향후 13억 7,600만 원로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및 DB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권위원님.

한 가지만 간략하게 담당과장이 안 계시지마는 또 뒤에 같이, 4공단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49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축소가 있고 석유화학, 기타 업종 유치반대가 있고 문덕리 마을 사이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입법 지침의 9%보다 13%가 많이 확보돼 있다, 이것은 그냥 녹지공간이지 완충녹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완충녹지를 충분히 확보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공단의 내부에 있는 녹지대를 석유화학업종하고 위치를 변경하면 좀 더 완충녹지가 확보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상에는 그렇게 표현 안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주민들의 의견을 감지를 하고 토지공사와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똑 부러지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포항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답변은 어떻게 와있습니까?

현재 답변은 여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답변 온 것은 없고 저희들 시에서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속 추진상황에 따라 가지고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거 하나 좀 과장 묻겠습니다, 이건 꼭 물어봐야..... 우리 동해중부선 철도부설에 관련돼서 어제 MBC에서 한기민 기자가 어제 9시 뉴스시간에, 그 뉴스를 보셨습니까?

저는 뉴스는 보지 못 했지만 아침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야기 들었지요? 우리가 우리 시로 봐서는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철도를 우회하고 난 후에 철도부지 우회한 부지를 우리 U자형 그린라이프 내에 이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철도청에서 어제 한기민 기자가 철도청하고 직접적인 협의를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이런, 어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앞으로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앞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쪽으로 어떤 그래 방송을 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자 분이 철도청에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근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철도청에서는 지금 이 폐선부지를 주거지역으로서 용도지역 변경해 가지고 매각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지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철도청과 저희들 포항시가 풀어어야 될 숙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가 U자형 그린라이프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여튼 도시계획과에서 전 직원이 철도청에 가서 사정을 하든지 하여튼 폐선부지에 대한 부분 자체는 무상으로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이 공원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철도청 입장도 전혀 간과할 수 없는 게 전체 이 부지가 6만여 평이 됩니다. 6만여 평이 되는데 철도청이 옛날 국가기관이라기보다는 자체 공사로서 존립을 하려 하다 보니까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 같으면 우회도로에 대해서 비용부담도 자치단체에 부담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저희들 부닥쳐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장 전액 100% 받기는 제 생각으로는 어렵지 않겠나, 그 중 일부를 보상을 하고 일부를 받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절충안이 있어야 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민들의 어떤 중지를 모으든지 하여튼 철도청에 우리 시가 강력하게 시민의 정서도 전달하고 이런 사안이 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어느날 갑자기 사실은 우리가 추구해 놨던 어떤 그런 부분은 전혀 배제가 되고 이 부분 자체를 용도변경해서 주거지역으로 해서 매각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적인 어떤 마인드가 사전에 이런 것도 강구하지도 못 하고 그냥 구상만 해 놓고 시민들한테 늘 홍보해 놓고 결국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래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담당계장들 계시지요? 이 부분은 정말 어제 방송 나갔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을 보고, 또 우리 시가 현재 U자형 그린라이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든 간에 폐선부지는 우리 시가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 자체를 최대한 무상으로 받는 조건으로 하여튼 최대한......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내용을 한 부씩 배부해 드렸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한 번 보십시오, 자료.

일반현황은 생략하고요, 우회노선 폐선부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회노선 위치는 뒤에 도면으로 첨부해 놨습니다. 폐선연장은 전체 6.9km입니다. 이 중에 폐선에 따른 철도부지가 72필지에 66천 평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사부지가 67천㎡, 철도부지가 15만㎡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경위는 2003년 1월달에 포항시가지 통과안을 우리 시에 협의 요청했습니다, 철도청에서. 그리고 4월 23일날 시민공청회와 시민단체와 시의회 등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결과를 철도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뒤쪽입니다. 결과 2003년 11월 8일날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별도 용역을 발주하여 기술적인 사항과 입지여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시가지 우회화를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우리 시 U자형 그린라이프 추진방향에 따라 폐선부지 활용방안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실무 협의 중 요구조건 수용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 우리 시의 최종입장을 정리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도청 요구사항입니다. 어제 주요 언론 보도사항이 이 요구사항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회화의 대안으로 발생되는 이용객이 감소되고 영업손실이 초래되고 또 추가비용 재원 마련 등을 위해서 추후 도시계획 변경 시 활용가치가 높도록 주거지역 이상으로서의 용도지역을 결정해 달라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현재 철도청의 요구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포항시 구상으로서는 철도시설공단의 입장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전 부지를 예산으로 살 형편도 안 되고 이래서 저희들 구상은 기술해 놨습니다마는 철도역사 부지는 철도청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철도부지만큼은 우리 시에서 무상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쪽으로 현재 협상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백지화된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사를 적극성을 갖고 접근해야 됩니다.

과장 본 위원이 한 번, 시간이 다 됐는데 죄송합니다. 큰 도면 가지고 이거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도면을 보면서 설명) 현재 28번국도 우회국도가 이 노선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국토대체우회도로 계획이 이 노선입니다. 이 국토대체우회도로 노선따라 같이 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조에서부터 우회해 가지고 국도대체우회도로 노선따라 대련으로 해서 성곡, 망천 해 가지고 통과하도록 계획된 노선은 그렇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거의 비슷하게 간다 그지요?

맞습니다. 그 노선하고 같이 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그린 포항 건설 추진입니다. 전 도심권 녹색벨트화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그린포항 건설과 국가철강공단 배후 녹색네트워크 형성으로 경직된 철강도시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개요는 총 478개소에 29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0억을 투자를 해서 학교숲 2개소 조성을 하고 도시녹지공간 확충 및 도심가로수 재정비를 12개소를 했습니다. 금년도 2004년도 계획은 19억 7,200만 원을 투입해서 녹지공간 확충과 도심학교 및 공공청사 소공원화, 도심가로수 재정비로 녹색벨트 확충하고 도시소생식물 서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고 마을문화숲 조성 등을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철강도시의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특색 있는 녹색도시를 가꾸고 녹색벨트가 어우러지는 시민 휴식공간을 창출하고 공공청사의 담장을 허물어 녹지쉼터 조성을 최대한 확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사방기념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국비 38억 5,000만 원하고 도비, 시비 합해서 71억 1,500만 원을 투입해서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 연말까지를 목표로 하고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작년도 10월달에 완료를 했고 추진위원 6명을 구성했는데 시의원 2명, 학계 2명, 전문기관 2명 총 6명을 구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6억 7,500만 원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수립을 계약이 1월 5일날 구미에 있는 회사하고 입찰계약이 돼서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르는 결정승인을 지사한테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를 8월달까지 실시설계를 마쳐서 금년도 9월달에 용지보상 들어가서 10월달에 본 공사가 착공되도록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44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역사기념관 등을 조성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0쪽이 됩니다. 도음산 삼림욕장 조성입니다. 전체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4억을 목표로 해서 4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5억을 투입을 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수도용지 용도폐지 및 관리권 인수를 하고 그 다음 삼림욕장 조성계획 대상지가 산림청 확정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4억을 투입을 해서 물놀이장하고 다목적광장 등 조경시설하고 부대공 일부를 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개장하도록금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비학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41억 7,6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산림청에 본 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설계비가 지금 계상돼서 추경 때 아마 확보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업추진을 위하는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휴양림 지정고시가 산림청 고시가 작년도 9월 9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지방재정투용자심사 결정이 작년 10월 18일날 심사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본공사는 내년도에 2005년도부터 본공사를 해서 2006년도에 개장이 되도록금 3년간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2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방대책으로서는 산불감시탑 및 감시초소를 30개 동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취약지 감시원 고정배치가 440명이 지금 고정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입산통제구역 지정운영은 22개소 29ha에 전체 우리 산림면적의 33%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등산로는 11개 구간에 26km를 폐쇄 및 개방을 하는데 지금 폐쇄는 6개 구간 12.3km를 하고 등산로 개방은 내연산 외 4개지구에, 5개구간에 13.8km 개방을 하여서 시민들의 심신단련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불진화를 위해서 헬기를 181일간 헬기 우리 임차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부터 유급 산불 전문진화대 2개대 24명을 정예화 시켜서 상시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이어서 산불이 없는 포항 만들기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산불이 없는 유례없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녹지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님.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8페이지에 그린포항 건설 추진에 정말 참 좋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도시녹지공간 확충 및 도심 가로수 재정비 12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과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나무를 참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지요?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도시를 푸르게 하기 위해서는. 심어야 되는데, 심고 난 뒤에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 나무 한 그루에 진짜 뭐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2∼30만 원씩 이래 가는 나무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다보니까 얼마 안 가가지고 고사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참 아픕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지적하고 싶고요. 본 위원이 또 외국을 가다 보니까, 외국에 나가 보니까 나무가 20년씩 이상 돼도요 나무에 바람에 흔들리지 말라고 지주목을 다 세워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야, 정말 참 앞서가는 나라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구요. 우리 포항시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처음부터 뭐 그래 할 수야 없지만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라도 그런 나무 지주목을 세움으로 해서 나무가 성장하는데도 굉장히 빨라진다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조그마한 태풍에도 넘어지지 않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장께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진수위원님.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불 지금 방지책으로 지금 산 전체구간에 천령산 외 5개구간하고 내연산 외 4개구간을 지금 폐쇄 또는 개방을 하고 있는데 눈 왔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등산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강우가 10mm 이상 한 3일간 계속 지속적으로 됐다든지 그 다음에 눈으로 인해서 산불위험이 없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등산로 운영방향을 탄력 운영을 하겠다 이래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사전에 3일간씩 단 시간씩 개방하는 쪽으로, 전구간을 개방하는 쪽으로 활용할 수, 산불위험도가 없을 때는 개방하는 쪽으로 작년도에 계획을 해서 우리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금년도 봄부터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계속해서 연속 강우량이 있어서 산불위험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인터넷에다가 올려가지고 언제까지는 등산로를 개방하고 있다, 이용하실 분은 시민들은 안심하고 이용해 달라는 그런 홍보적인 행정을 하도록금 그렇게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내연산 같은 경우는 보면 등산로 개방이 평소에도 절 안으로 들어가는 쪽만 허용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눈에 왔을 때는 등산객들을 위해 가지고 개방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천령산쪽이 보경사 뒷편이 죽장 상옥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 도로 등산로가 사실상 그 구간은 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으나, 지금 일부 다른 지역에는 사실상 산불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일정구간에만 등산로구간에 눈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폐쇄를 해지하는 것은 저희들 전체 산불감시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부분적으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시가지가 많은 강우량에 의해서 위험이 없을 때는 등산로 개방을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보경사 자기들 수입 잡기 위해서 하나의 방책으로 하는 건데 포항시민들은 불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실상 많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변명할 소지가 없다고 생각되고, 골짝으로 들어가면 불 안 나고 옆으로 능선으로 올라가면 불 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나중에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인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