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신년의 새해 새아침이 밝은지도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가. 경제산업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권영만입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농축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5쪽에서 9쪽까지 일반현황은 본 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각 과·소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정예농업 인력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전담할 농업인을 육성하고, 해외 선진농업국 연수를 통하여 새로운 농업기술 습득과 사고의 전환을 위한 후계 농업인 육성자금 5억 7,100만 원을 확보하여 농업인당 최고 1억 원까지 5년거치 10년 상환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14명을 선정하겠으며, 후계농업인 또는 농촌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경북대학교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생 10명을 선발하여 2,000만 원을 지원 정예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를 통하여 새로운 영농기술 습득과 사고의 전환을 위하여 경종농업별 대상자 이 유인에는 63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못되었습니다. 48명을 선발하여 FTA협상국 및 일본, 중국 등 선진농업국을 연수토록 하여 농업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어촌정보화 및 농업인자녀 교육비 지원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 반값 공급사업을 지난해 54대를 지원 하였으며, 올해도 3,000만 원 예산으로 59대를 지원하여 정보화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위하여 예산 2억 5,700만 원으로 1㏊미만의 농업인 자녀가 국공립, 사립유치원 또는 민간 보육시설 이용시에 최고 월 13만 1,000원의 양육비를 210명에게 지원하여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소유농지 1㏊미만의 농업인 자녀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또는 동생 등 고등학교 재학생 749명에게 수업료를 지원하여 농업인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사기앙양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품질 좋은 쌀 생산 대책입니다. 친환경 영농추진으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자 선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쌀 생산량 증대 시책에서 고품질 쌀 생산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는 잦은 강우와 혹명나방,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로 쌀 생산량이 25만 4,000석으로 2002년 대비 18.7%가 감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쌀 생산 목표 30만 2,000석 달성을 위하여 벼 재배 면적을 전년도와 같이 9,274㏊로 적정 유지토록 하고 고품질 다수성 품종을 식부면적 대비 85%이상 재배하여 양질의 쌀 생산과 토양개량제 5,157톤을 공급하고 벼 병해충 항공방제 5,380㏊에 2회에 걸쳐 방제함과 동시에 친환경 들판 조성 종합지원사업 2개소 70㏊ 등 금년도 쌀 생산 시책에 9억 1,100만 원을 지원하여 쌀 수입 개방화에 대비하고 친환경농업 실천과 품질 좋은 쌀 생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쌀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쌀 생산체제 구축과 소비기반 확충을 위하여 미질 향상을 위한 곡물건조기를 지난해에는 38대에서 올해 46대로 확대 공급하겠으며 쌀 가공 포장재 569천매 쌀 생산농가 PP 포장재 76만매를 지원하겠으며 산물벼 수매 건조수수료 2억 5,000만 원, 벼 저온 저장시설 1개소 8,000만 원 등 총 11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품질 차별화 및 상품성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각급학교, 기업체 등을 통한 쌀 소비 범시민운동 전개와 대형 유통업체 판매확대 등 홍보강화에 중점을 두어 소비 기반확충으로 지역 쌀 소비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내에 주요 농로를 '9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체 사업량 150.6km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까지 사업비 122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118km를 완료하였으며 포장률은 78%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2억 4,800만 원을 확보하여 흥해읍 남송지구 등 10개지구에 12km를 확·포장하여 농업기계화 기반 구축 및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기여하겠으며, 향후 사업비 10억 400만 원을 확보하여 당초계획 사업 이외의 추가사업 요청지구 추진 등 농업환경개선으로 물류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특산물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산물 유통 현대화 실현 및 규격포장 출하를 통한 품질 차별화 및 안정적 판로 개척을 위하여 지난해에는 총사업비 1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경북우수농산물 및 지역 농특산물 포장재와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이동식 저온 저장고 7개소 설치 등 유통기반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금년도 주요사업은 표준 규격화 포장재 지원 사업비 1억 1,100만 원으로 브랜드 사용 지정 농산물 및 농산물 상품화 사업과 공동 브랜드 사업 등에 지원하여 안정적 판로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산지 유통시설확충을 위하여 죽장 상옥리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1개소 설치와 채소주산지에 이동식 저온 저장고 5개소 설치 등 사업비 9,3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죽장 사과 및 기계 배 수출 농가에 수출 물류비 800만 원을 시비로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과수저온 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의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로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농산물의 신선도를 높여 상품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과수 저온 저장고 지원 사업을 지난해 3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21농가에 지원하는 등 총 142농가에 사업비 2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12농가에 120평을 설치하여 출하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키낮은 사과원 조성 사업입니다. FTA / DDA협상 등 국제질서 흐름에 대처하고 과수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해 사업비 3억 원을 지원하여 67농가에 3만주를 공급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125농가에 6억 9,200만 원을 지원 41㏊의 과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1억 원으로 희망농가에 1만주를 공급, 6㏊의 신규 과원을 조성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체계 전환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입니다. 국내 축산업 보호와 품질의 차별화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사업을 적극 전개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는 사업비 5억 2,300만 원으로 한우고급육 생산 사업 등 4개 사업에 지원하여 축산업 규모화 및 전업화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으로 한우고급육 생산 사업과 젖소 생산성 개선사업, 꿀벌사육기반조성사업, 규격돈 생산 및 한우 브랜드사업에 6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구축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환경친화형 축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자원화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도 축사환경개선용 톱밥지원 등에 6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 기반조성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축사환경개선용 톱밥지원 89,000포, 축산분뇨 액비화 발효촉진제 7,000톤, 축산분뇨처리시설 7개소, 축산 비료생산비 지원 등 사업비 6억 2,9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지력증진과 축산농가의 비용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악성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입니다. 구제역, 돼지 콜레라, 가금인플루엔자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하여 방역 태세를 강화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 예찰 및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0년 구제역 발생이후 전국에서 31건으로 확산되면서 방역비상체제를 확립하여, 2002년 11월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증 받았으나 지리적 여건상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연 27회이상 정례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예방위주의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마을별 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축사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인근 시군 발생시에는 차량 검문소를 설치하고 차단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돼지 콜레라, 가금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방제를 위하여 소독약품과 방역자재를 구입 지원하는 등 가축 전염병이 우리 지역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으로 벼 친환경 생력재배 종자처리제 지원입니다. 벼 생육초기에 병해충을 친환경적 종자처리제로 일괄 방제함으로써 농업환경 보존 및 농촌노동력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희망농가에 한하여 식부면적의 7%인 약 65㏊를 총 사업비 8,100만 원을 시비 60%, 자부담 40%로 하여 자바라 종자처리 수화제로 벼 종자소독은 물론 일괄방제가 가능한 벼물바구미, 잎도열병, 애멸구 등 5∼6종의 병해충이 방제되므로 방제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 실시 이후 성과 분석과 농가 기호도를 판단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므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현안사항으로 가금인플루엔자 방역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충북 음성에서 발생하여 9개시군 16농가로 확산되면서, 12월 20일 우리 시 인근 지역인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에 2농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비상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지역 대책으로는 반경 3㎞이내는 전두수를 살처분하고, 반경 6㎞이내는 이동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우리 지역은 반경 6㎞이내인 기계 내단 및 신광 흥곡 등 2농가가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12월 12일부터 관내 순찰강화 및 의심축 신고체제를 확립하고 소독약품 수급 등 완벽한 방역태세를 갖추었으며, 12월 20일 안강읍 발생 전파후 상황실을 설치하고 주야간 교대 근무 및 경계지역 2농가에 방역차량 2대를 비상대기시켜 수시 방역과 출입차량통제 등 철저한 태세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계지역 2농가는 물론 흥해읍 성곡리 집단사육농장 순회 방역과 기계 달성4거리 방역 검문소 설치 운영, 생석회 750포, 소독약품 1,660ℓ 확보 공급 등 신속한 대책으로 우리 지역 발생을 방지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닭, 오리 사육농가 338호를 대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닭 1만수이상 사육농가 5호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예찰과 방역을 계속 할 것이며, 방역자재를 수시 점검 과부족 수급과 차량 상시 대기 등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보시면 맨 밑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전년도도 749명이고 금년도에도 749명이네요? 대상인원이 변화가 없는가 보지요?

예,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금액은 550만 원에서 지금 499만 원으로 줄었고......

이것은 작년도하고 인원을 같이 책정을 해 놨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입학......

3월 신학기 돼 봐야 학생 변동수가 알 수 있겠죠. 예산금액은 5억 5,000만 원에서 4억 9,9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예산은 가능한가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인원이 확정 돼 봐야 확실합니다.

우리 포항시는 어떻든 도시농촌 복합도시이니까 우리가 어떤 인구분산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가정들에게 이런 홍보를 해 가지고 농촌에 가서 일부 농사도 지으면서 학자금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일테로 우리 갈매기소식지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이런 혜택을 수혜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인구분산정책의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뭡니까, 17쪽에 보시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다 농로를 포장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농로가 언제까지 경쟁력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일본의 예를 보면 지금 농사를 안 짓고 휴경농지가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굳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경작로를 포장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언제쯤 휴경농지가 많이 생겨날 것인지를 예상하면서 확포장공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어떻든 논에 가면 흙을 밟을 수밖에 없고 흙을 안 밟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의 폐단인데 또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도 사실 그런 고충을 안고 있는데 어느 둑에는 농로가 포장됐는데 어느 둑에는 안 됐으니까 해 달라 지금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농로를 포장하는 만큼 우리가 소득이 증대되고 농사짓는데 그만큼 뭐 도움이야 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논에 흙 밟고 들어가는데 논둑에 그 뭡니까, 경운기 다니고 하는데 굳이 포장 안 된 농로가 있으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도시, 동에 의원출신으로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농민들에게 너무 끌려가는 행정을 펼칠 게 아니고 농민들을 이해 설득시켜 가지고 앞으로 향후 5년, 10년후에는 휴경농지가 생겨날거다,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포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설득을 좀 시킬 필요도 있겠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 다음 여러 가지 지금 농촌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폭넓게 한 번 계획을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보시면 규격돈 생산하는 걸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규격돈에 대해서.

규격돈 생산은 이게 육질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규격화된 육질 또는 육질을 말하자면 고기 육질 맛이라든지 이런 걸 규격화된 그걸 말하는데 규격돈생산 장려금이 두당 3,000원씩 나갑니다. 3,000원씩 나가는데 그것을 그 기준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A, B, C등급을 나눠 가지고 A등급을 생산하는 농가에는 돼지 1마리당 3,000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규격돈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규격돈은 쉽게 말해 우리가 출하하는, 참고적으로 우리가 돼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돼지가 보통 몇 ㎏, 수출도 ㎏, 그 기준을 맞춰서 하는 거지.......

물론 체량기준도 있겠지만 고기의 맛도 여기 보면 풍미증진하는 한우, 풍미증진은 한우 사료고 고기 육질의 부위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한정된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A, B, C등급을 나놓고 거기에 A등급 생산농가에 한해 가지고는 마리당 3,000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잡았을 경우에, 도축장에서 잡아가지고 그게 합격이 되면 3,000원씩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육질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규격돈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정을 어떻게, 사육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인데 지금 시행하는 거는 양돈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하는데 이런 규격에 해당되는 농가는 보상차원에서 마리당 3,000원씩 잡아가지고 양질의 고기가 나왔을 경우에 3,000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래 한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종류의 사료를 먹여가지고 어떤 크기에 어느 정도 크기에, 이걸 뭡니까, 잡았을 때 가장 고급돈이 될 수 있다, 돼지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아마 기술적인 걸 좀 보급하고 해야 되지 그냥 잡아가지고 이것은 고급이다, 도축장에서 이건 고급이다, 뭐 상품이다, 중품이다, 하품이다 이래 결정지으면 거기에 따라 보상해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제도같은데 방법론에서 한 번 더 과장께서 업무를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깊이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22쪽에 보시면 환경친화형 축산기반조성의 일환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촌에 보면 어떻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소를 많이 먹이는 집에는 상당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부자란 말입니다. 이 부잣집에 자꾸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이것도 아울러 한 번 행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행정이 돼야지 아, 요새 소 100마리정도 되면 한 마리 평균 잡아가지고 400∼500만 원하면 돈이 몇 억입니다. 그야말로 동산이 몇 억이 그냥 마당에 있는데 우사에 있는데 이런 집에도 자꾸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아울러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규모화되고 일정 규모화된 농가에서 양축농가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일정두수이상 양축농가에 자꾸 중복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행정이 법을 농가가 법을 위반하고 환경적으로 오염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우리가 지도를 하고 그 정도 경제력이 있다라고 보면 시설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유도해야지 이걸 자꾸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 세금을 어디 냅니까? 그분들이 어디 소사육해서 세금내는 것 없잖아요. 우리 도시에 근로자들 어떻든 어렵게 박봉에 시달려도 세금은 다 내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농촌에 산다고 해서 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래도 경제력이 있는 농촌은 지원을 좀 중지하고 어려운 농가에 지원해 주자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우리 한명희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있잖아요, 그 자격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한정됩니까?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전 인문계 고등학교도 농촌지역에는 다 포함됩니다.

작년부터인가요?

금년부터지 싶습니다.

작년부터 아닙니까?

작년부터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자료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유인에는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어 가지고 제가 보고드릴 때는 중고등학교로 보고드렸습니다.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가금인플루엔자 방역상황 말입니다, 뒤에 일명 조류독감 아닙니까?

예?

일명 조류독감이라는 겁니까?

예, 인플루엔자가 조류독감입니다.

우리 포항시 권역에는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요?

예.

이걸 소독을 하면 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특별한 약품이 있습니까?

예, 약품이 있습니다. 약품분무소독도 하고 분무장비도 대형차량에 탑재한 게 우리 시에 3대가 있습니다. 남·북구청에 한 대씩 있고 축협에 한 대있고 3대가 있고 분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석회를 갖다가 살포하고 뿌리고 합니다. 출입자 저거 하기 위해서요.

석회가 어떤 소독역할이 됩니까?

예, 됩니다. 생석회가 됩니다.

생석회가, 그 약품은 별도로 개발된 게 있어요?

약품 거기에 따른 방역약품이 지금 공급되는 게 있습니다.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직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금 조류독감이 계속적으로 번지고 있으니까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우리 지역에는 발생하지 않는 그런 도시로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육농가가 1만수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북구쪽에 2농가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아레 남구에 장기에 또 1만수이상 또 입식이 됐습니다. 1농가가 있는데 그것은 육계인데 거기에까지, 보고서에는 2호를 작성한 후에 1호가 더 불었습니다. 불었는데 같이 차질 없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석기위원, 이명덕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조류독감 문제가 사실은 안강지역에서 발생해서 지금 천안도 보면 인근지역에 한 달이상 있다가 재발이 되고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한 무슨 대책을 시가 자료로 보면 하는 것 같은데 이 조류독감에 전염이 되어 갖고 된 농가대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그나마 보상이라도 좀 주어지는데 지금 전염이 안 되고 일반지역 잘 해 나가는 농사는 지금 닭을 또는 오리를 판매를 하지 못해 갖고 사료비는 사료비대로 들어가고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농가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가 대책은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금 박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양계농가는 우리 지역에 극히 다른 지역에 비해 적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북구에 2농가, 남구에 새로 입식한 육계 병아리 1농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에 따른 대책은 따로 수립한 게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추후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저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하겠습니다. 벼농사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된다고 부르짖고 이렇게 또 사업계획도 이렇게 많이 세웁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벼병충해로 인해 갖고 항공방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항공방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항공방제 그 지역은 환경적 입장에서 보면 완전 생태계 파괴가 엄청납니다, 사실. 그 지역에 미꾸라지니 메뚜기니 뭐 하여튼 환경파괴가 엄청나게 되는 거에 대한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한쪽에는 친환경을 하겠다고 해서 이런 종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항공방제로 인해서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고 항공방제하는 지역에서는 이런 그 지역은 친환경농업하고 어떤 구분이 돼야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율배반적이고 배치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있고 그렇지만 농사를 지을려면 최소한의 농약은 또 살포 안 하고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 지금 앞으로는 항공방제를 지금 현재까지는 연 2회를 실시해 왔는데 친환경쪽으로 어느 정도 부합되는 영농을 할라하면 적당한 시기를 택해 가지고 1회로 하는 것도 일단 1회를 줄이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말씀하시는 청정지역이라든지 우리가 브랜드화된 지역에는 항공방제 이런 걸 좀 지양하고 그 지역은 제외하고 하는 그런 방법도 앞으로 연구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산업국장과 경제산업국 소관 간부공무원들은 우리 위원회에 와서 답변할 때 박위원이나 이위원님의 뭐 이런 존칭을 생략하시고 박석기위원, 박석기위원님에 대한 답변 이런 언어표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태풍 매미로 인해 우리 농업에 지난해 상당하게 큰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아마 1981년도에 냉해이후에는 가장 큰 피해고 지금 읍·면지역에 가보면 농협에서 농약값을 회수 못할 정도로 힘이 드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이걸 원초적으로 방법은 농작물재해보험을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스크랩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 경상북도에서도 14억으로 이렇게 대폭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농가보험료 부담을 한 8%정도 지원해 준다고 이래 하고 있는데 우리 포항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요청해 본 일이 있는지 챙겨보시고요, 참고적으로 지난해 우리 포항에서 보면 117농가가 보험을 들어 가지고 한 13억정도 작년에 혜택을 수혜를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가 낙과피해하고 그렇게 보상해 준 게 약 한 3억정도 되거든요. 지난해 되는데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차라리 농업재해보험에 일부를 조금 지원해 주면 그렇게 우리가 매년 연례적으로 오는 태풍에 대한 그게 충격이 좀더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타시군에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에서도 이렇게 예산요구를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알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특히 과수농가에 입은 피해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기계, 기북, 죽장 이 과수지역에는 저도 자주 가 보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았는데 작년에 우리 시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수가 105호입니다. 105호가 가입을 했고 총 거기에 수반되는 보험료가 1억 7,300만 원 보험료를 지불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담내역은 국·도비 지원이 한 1억 1,000만 원 됐고, 농가부담이 한 6,300만 원 농가부담이 105호에서 농가부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현재 포항시에서는 보험료 예산을 확보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전무한데 저도 과수농가의 입장이라든지 우리가 당면한 현 저걸 볼 때 그 농가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뜻에서 한정된 예산이지만 추경에는 한 번 농가부담분을 어느 정도 시비로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도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원율은 타시군에 제가 참고로 한 번 알아보니까 인근 경주시 같은 경우는 한 8,600만 원 예산이 확보됐습디다. 도 지원 비율하고 율로 따지면 한 400∼500%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또 이것 재해보험이 작년에는 사과하고 배하고 두 가지만 됐는데 올해부터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까지 5개 품목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5개 품목이 확장이 되었더라도 우리 지역에는 사과하고 배는 어느 정도 농가가 많지만 복숭아하고 포도 이것은 과농이 좀 적다고 보고 또 감 같은 경우는 낙과율이 적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극히 호응이 덜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 전년 비교해 가지고 올해 예산수립할 때 한 번 반영이 되도록 그래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춘위원부터 하시고......

고맙습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우선 권영만과장님 농업직 담당공무원으로서 청춘을 거의 다 불태우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업무를 과중하게 맡아서 오신데 대해서 우선 축하를 드리고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이 대부분 농촌출신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실어 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아까 김경춘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고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좋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부터 발상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과장님이 오신데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모든 예산을 각 농축산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원을 해 주더라도 사회주의식 발상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농촌도 앞으로 경쟁력을 잃어 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WTO, 우루과이라운드, 이런 여러 가지 우리도 우리 국내에서 생산이 되는 전자제품, 조선, 철강을 우리가 수출을 하듯이 농축산을 전문으로 하는 각 국의 나라에서는 또 우리나라에 물밀 듯이 내려 오는 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도시대 도시간도 경쟁력을 가져야 되겠지만 포항도 자생력, 자구력을 가질려고 하면 읍·면·동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 기북을 서로 경쟁력을 구축해서 서로 농축산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또 거기에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집단들이 모여서 서로 생산을 해 내어서 어떻게 하면 고품질, 고가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연구를 하고 견제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세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저희들 지역에 보면 논이 전부 조금 조금씩 소작하고 앞으로 농촌에서 일손들이 부족해서 저희들 장량동도 농촌이 많은데 보면 우선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휴경농지가 많이 생긴다는데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왜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알면서도 우리가 대처를 못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지금 시골에서 농사를 안 지을려는 사람도 없거니와 농사를 지어 봐야 인건비가 안 빠집니다. 이것이 정말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 과감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연구가 없습니다. 김경춘 동료위원께서 농기구를 외상으로 사서 그것을 흥해 지역에다가 가난한 사람은 공짜로 갈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품앗이로 해서 약간의 돈도 받고 곡물도 받고 해서 하는 것을 옆에서 본 위원이 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각 읍·면·동에 농기구를 사서 전폭적으로 무료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래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보람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 책임감, 이런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발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 위원이 기록에 남기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과장님이 청춘을 바쳐서 공직을 해 왔으니까 남은 기간이라도 정말 우리 농촌 지역이 잘 살 수 있고 경쟁력이 있고 정말 농촌 지역이 떠나지 않는 살고 싶다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함께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부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무삼입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위원장님과 보사산업위원회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도와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04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항시설 사업입니다. 총 우리가 정주어항으로는 48개소입니다. 총 계획이 약 17,000m에 1,230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48개소에 1,130m 정도로 투자로서는 51만 7,000여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남은 양이 길이가 5,300m 남았습니다. 2003년도 실적으로는 36개 항에 93억 6,000여만 원으로 약 900m를 했습니다. 2004년도 계획으로는 25개소에 67억을 투자하여 약500m를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기대 효과로는 재해예방이나 선박안전 대피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오염해역 준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빈내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해양수산과장, 사업개요에 사업실적이 48개소에 11,333m에 517억 4,500만 원이지요?

예, 517억입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염해역 준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장소는 동빈내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97년도부터 지난 해까지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 36만 7,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4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계획에는 약 56억 9,400만 원 투자로서 약 85,000㎡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위에 위원님들 참고로 보시면 2002년도, 2003년도는 국비가 10억이 내려 왔는데 2004도는 약 40억 내려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2005년도, 2006년도 2년 간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2월 달에 해양수산부에서 만나서 2월 달에 동빈내항을 방문해서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50억 정도로 투자해서 2년 안에 마쳐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방문을 하도록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연안마을하고 협동양식업하고 양식어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약 한 300㏊에 2억 4,0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대상은 석병리 외 4개 어촌계에 투자를 했습니다. 착공은 올 1월 중에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2004년도 계획으로서 274㏊에 2억 1,1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관내 어촌계 마을 및 협동양식장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정 과정은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관심사로 있는 영일만 신항건설에 따른 항만물류 담당공무원 업무연찬회를 올해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항만관리 지방화에 대비한 전문인력을 양성시키고자 합니다. 거기서 약 40명 정도 초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의사소통이나 토론이나 이런 장소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계획으로는 약 사업비로서는 약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항만물류에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일만신항의 개발 촉진으로 환동해 물류 중심도시로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부터 2003년간 추진실적으로는 약 3억 9,500만 원이 투자가 되어서 지금 치어를 구입을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처음으로 시 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방류를 했고 그 다음에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어촌계에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지금까지 보면 15개 어촌계 정도로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2004년도 계획으로는 약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약 18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서는 지금 이 어촌이 연령이 노후화 되어서 지역특성에 맞는 적합한 사업이 좋다는 것이 전복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산물 저장시설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200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어민들이 잡아 오는 어획량을 선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약 50개 정도 사업소에 1개소에 약 2,500만 원 정도로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장기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추진경위는 살펴 보면 어획어종인 오징어나 꽁치라든가 멸치 등의 수급조절이 제대로 안 되어서 선어가 그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아서 저장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3년도 계획으로는 약 1억을 투자해서 4개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에는 46개소에 연차적으로 11억 5,000만 원이 투자가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산물처리 저장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선 저온저장시설입니다. 보고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선어의 선도유지를 위하여 이용이 되는 얼음 대용으로 어선에 저온저장 시설을 지원 조업기간 연장 및 생산물 부가가치 제고입니다. 왜냐 하면 조그마한 배에 저온저장 시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약 53척이 되겠습니다. 척당 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06년도 3년을 잡았습니다. 여기 대상 선박은 10톤 미만 어선에 저온저장 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도 계획으로는 23척으로 약 1억 3,800만 원이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향후로는 나머지 잔량에 대한 30척은 1억 8,000만 원 정도로서 저장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구룡포 회센타 건립사업 타당성 용역조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시 발생하는 환경영향평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에 대한 것을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구룡포리 223-38번지 지선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부지조성은 한 8,000평이고 피복선 설치는 길이가 430m, 높이가 5m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올 3, 4월 중에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해양수산부와 협의 조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7월까지는 부지조성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 2005년도 잘못 되었습니다. 2004년도 10월 정도에 용역 발주를 보사산업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해수욕장 건립시 동해안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를 기하고 어획물 직거래로 인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어민소득 증대 및 동해안 청정수역의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가장 관심사가 되고 있는 송도백사장 복구 및 보상대책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포항시 송도동 158가구로서 7억 9,000만 원, 시비 3억 9,500만 원하고 포스코에서 3억 9,500하고 7억 9,000으로 한국해양연구원에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약 17개월 동안에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니 대충 간략하게만 뽑았습니다. '98년 12월 19일에 포항시의회 백사장 유실 원인조사 촉구건의안 제출을 하셨고요, '99년 4월 29일날 백사장 유실 원인조사 용역의뢰를 한동대학교에 했습니다. '99년 12월 30일 송도상가 피해보상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2000년 8월 10일 용역최종보고회를 한동대학교에서 개최했습니다. 2000년 12월 4일에서 14일까지 대책협의회 및 실무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2001년 10월 15일 한국해양연구원 용역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2003년 3월 8일 최종 용역보고서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는 2000년 12월 18일부터 2003년 8월까지 11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여기부터 중요한 사항입니다. 2003년 11월 3일 민사조정 소송 청구를 송도에서 5가구가 포항지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2003년 11월 22일 제1차 민사조정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1월 12일 제2차 민사소송이 열렸습니다. 지난 주입니다. 지난 월요일입니다. 2004년 1월 26일 제3차 민사조정이 열렸습니다. 이 세가지 사항을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에 있는 피해보상 상가, 4개 상가가 신청을 해서 포스코하고 송도대책위하고 협상을 1차, 2차, 3차까지 왔는데 송도측에서는 저번에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250억을 달라고 하고 포스코에서는 100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송도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이 금액을 포스코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소송 문제로 들어 갔으니까 앞으로는 제로에서 출발을 하겠다, 원점에서 출발을 하겠다, 십 원도 안 주겠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조정 결과에서 2명만 강제조정 신청을 하고 2명은 치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이제 2주 안에 결정통지문이 저희들에게 통보가 됩니다. 포스코하고 송도 2가구 하고 통보가 되면 2주 안에 포스코에서는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송도측에서는 2가구가 강제조정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것이 적정한 금액이 되어서 합의가 되면 158가구에 대한 전체적인 영향으로 미치게 되겠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포스코하고 송도대책위원회에 대충 지금 정보를 입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가면 거기에 따라서 포항시에서 중재역할을 다시 한 번 나서야 안 되겠느냐는 것이 지금 저희 과의 실정입니다. 용역결과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도백사장 유실에 따른 상권손실이 약 426억 원이 났는데 포스코 부지 조성에 대한 토목공사로 해서 75%에 해당하는 336억 원이고 포항구항 방파제 연장공사 및 기타 사항으로 해서 25%에 해당하는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송도백사장 복구비는 한 30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복구 방향으로는 양빈입니다. 양빈은 수산 용어로 흙을 모래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130,000㎥가되고 잠제 2개 200m 이것은 모래가 떠 내려 가지 않겠금 시멘트로 가지고 만든 그런 하나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용역 결과 포스코측 분담금 336억 원 중 송도상가피해보상대책위원회측에서는 250억 원을 요구하고 포스코에서는 100억 보상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가까이 끌면서 협의점을 찾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 내용이 뭐냐 분석을 해 보니까 조사기간, 권리변동자, 소멸시효, 폐업보상에 대한 네 가지 사항이 용역 결과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포스코측의 주장이고 송도측에서는 맞다는 주장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결국 법정까지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당사자간 민사조정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시 포항시 중재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은 유인물이 먼저 들어 왔기 때문에 26일자 결과에 따른 앞으로 중재를 해야 되는 것도 우리 과의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상금 합의가 완료가 되면 실무위원회와 대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 지급방법, 용역비정산 등 세부계획을 투명하게 해서 말썽없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영일만신항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포항시 북구 여남동에서 흥해읍 용한리 해면인데 지금 대충 보면 죽천다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죽천다리에서 지금 현재 용한리 현재 신항만 건설 주변에 있는 거기까지가 앞으로 신항만건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에 방파제는 약 8.8㎞며 접안시설은 16선석에 컨부두 4선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조 7,277억 원이며 정부에서 1조 3,895억 원이고 민자가 3,382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부터 2011년까지 1, 2단계로 실시하겠습니다. 1단계는 2002년도까지이고 2단계는 2011년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하역능력은 연 1,400만톤이며 연 43만 TEU입니다. TEU는 국제적인 용어로 콘테이너 하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항만기본 계획을 고시를 했고 '96년도에 어항시설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97년도에 북방파제 건설공사가 착공이 되었고 2001년도에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고시를 4선석을 했습니다. 2001년 10월 26일에 협상대상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포항영일신항만주식회사라고 해서 주관사는 대림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 21일 어항시설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2002년 7월 23일 토취장 확보에 대한 지원요청, 해수부가 우리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2002년 8월 9일 영일만신항 개발 실시 협약 체결을 위한 본 협상 민자사업비에 매립토 구입비 반영이 60억 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1월 13일 토취장 제공을 위한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우리 시와 대림산업이 했습니다. 2003년 12월 포항국도 대체 우회도로의 종점인 성곡 IC에서 성곡 IC가 지금 뭐냐 하면 흥해 넘어 가서 다리 넘어 가서 그 지점이 성곡 IC 지점이 된답니다. 약 9.6㎞에 1,20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예비타당성 용역을 해서 기획예산처에 가서 올해 4월 달 쯤에는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되면 배후도로 9.2㎞, 시설은 별 탈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 공사만 일단 2006년도까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한 9,405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정부 투자가 약 6,683억 원에다가 민자가 2,7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정부투자분입니다. 북 방파제 1단계 공사가 3,100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접안시설 일반부두가 6선석입니다. 진입도로가 6.2㎞이며 보상은 토지 및 어업권 보상은 어업권은 거의 보상이 다되었습니다. 토지보상은 남아 있습니다. 민자투자 부분입니다. 접안시설 약 1,000m입니다. 컨테이너 부두 4선석에 1,000m입니다. 항만 배후부지 조성이 약 20여만평 됩니다. 그 다음 정부사업에 2003년도까지 약 3,000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1단계 공사 추진 전체적인 공사를 보니까 한 45%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북방파제가 3,100m에 실적이 2,214m 약 80% 정도 공정이 되었습니다. 어항시설로는 방파제 1,000m는 2001년 12월 2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자투자 사업입니다. 약 투자가 되는 것이 2,7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 2월에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 담당과장하고 계장하고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대림산업하고 어떤 하나의 투자 분에 대해서 정부가 손실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정부가 보조를 해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협약체결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서명날인만 남아 있습니다. 서명날인만 되면 우리가 받아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민자사업 착공은 적어도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10월쯤 되면 실시설계하고 모든 사업계획하고 업자 선정이 거의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정부투자로서는 약 430억이 확보되어서 사업 별로 투자 내역은 북 방파제 공사에 334억 원이고 역무선 부두 및 시설 착공에 75억 원, 정부투자 2선석 안벽공사 착공이 21억 원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역무선 부두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관공서, 해양경찰서, 군함 이런 것을 대는 부두 250m인데 이것이 되어야만이 민자투자 부분에 있는 대림산업이 착공을 합니다. 그 부두 해서 나중에 70% 이상이 되어야 거기서 모든 작업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점이라서 저희 과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역무선 부두에 모든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조기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도면 관계를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조금 전에 북방파제 이것이 3,100m이고 이게 조금 남아서 80% 되어 있는데 올해 지나면 거의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는 남방파제로서는 2단계 공사입니다. 2007년도부터 한 것이 4.3m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콘테이너 4선석은 2,000톤급 배가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이게 착공이 다 되고 도면이 사실 이렇지만 굉장히 멉니다.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가 정부투자비 이게 투자가 됩니다. 이게 민자가 들어 가면 여기서 들어 가서 다시 이래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양장이 완료가 되어서 북방파제가 시설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여기서 작업을 다 합니다. 여기 한 60m 정도되면 대단한 폭이 됩니다.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물류시설 부분입니다. 민자투자나 정부투자로서 하는 것은 여기서 작업장을 만들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신항만 고속도로 23m인데 이것이 어디냐 하면 기계 넘어 가는 IC 거기서부터 이것은 지금 이 전체에 대하여 투자비에 가산해서 안 맞다 해서 2008년 이후에 건설교통부에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동해하고 계속 포항시 배후도로 넘어 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흥해 넘어 가는 육교 그 밑에서 이 지점에서 다시 이리로 도로가 한 1,00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예산서로 타당성 용역결과가 4월 달에 나오면 탄력이 붙어서 무난하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2단계 공사는 여기서 여기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2012년도 되면 다 되어 집니다. 아까 말씀대로 한 20만평 된다는 것이 이 배후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용한리되고 이 부분이 죽천 넘어 가는 다리가 안 있습니까? 옛날 쓰레기매립장하는 그 밑에입니다.

그 토취장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토취장 위치는 한동대 안 있습니까?

거기는 안 나타납니까?

거기 그러니까 내려 가다가 한동대 들어 가는 그 주위가 토취장하고 여기입니다. 대충 도면 이래 보면 여기이고 쉽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넘어 가다가 한동대 들어 가는 길하고 신항만 들어 가는 길하고 삼거리에 그 일대인데 30만평은 약 60억 해서 신항만에 토취장을 넣고 지방단지화 시키고 나머지 150평은 지금 중앙에 올려 났습니다. 국가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흥해로 해서 넘어 가는 아까 말씀 드린 여기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700억인가 780억 해서 올해 착공에 들어 간답니다. 앞으로 나머지 부분은 계획에 없는데 포항시가 이 도로가 2008년도 되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 도로로 해서 다시 9.2m를 신항만 배후도로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대림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책위하고 10월 20일 대책위하고 해서 해수부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도로 문제가.

그래서 대림산업에서 민자투자를 안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도로가 없는데 해서 긴급하게 돌아 가서 시장님 중앙에 가서 보고하고 그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농축산과에도 잘못된 인쇄가 몇 군데 있었는데 인쇄가 잘못 되었다면 먼저 확인하시고 거기다가 뭘 하나 붙여 주시든지 사전에 이런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봅니다. 앞으로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축산물이 대부분 비과세가 아닙니까?

예.

비과세인데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전반에 농축산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농어촌에 생산이 되는 제품들이 대부분 비과세이고 거기에 따른 우리 시설 지원들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양식장에 보면 지금 우리 양식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90년대 보다도 쇠퇴해 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술력이 부족한지 안 그러면 외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지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산물이 일본에서 역수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98년도에 양식어장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해 봤는데 양식업은 그나마 그래도 뭐라고 할까, 양식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 보면 아직 재래식 시설들이 많고 또 그 재래식 시설에 따른 양식업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외국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포르말린을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인근 연안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피해가 주로 어떤 피해냐 하면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초라든가 연안에 있는 전복, 조개류, 어폐류 종류들이 다 소멸되다시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포르말린 사용 여부는 제가 분명히 모릅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담당한테 물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업하고 우리가 말하는 잡는 어업은 두 가지 차별을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산정책에 잡는 어업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산자원이 고갈이 된 상태다 해서 신규면허라든가 모든 것을 전면 통제를 하고 허가를 불허하고 기르는 어업으로 가자는 것이 양식어업으로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포항지역에 양식업에 크게 지금 손해 보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연간 투자비하고 소득하고 제가 몇 군데 표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대로 할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태풍이나 재해가 왔을 때 피해를 당할 때에 그것이 가장 힘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난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부분을 걱정 안 하면 평상시대로 간다고 하면 소득증대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듣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 1972년도에 포르말린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1983년도에 포르말린 사용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강제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본 위원이 '98년도 시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에서 필요하다고 보면 국가에다가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포르말린 사용을 규제를 해 달라는 이런 건의도 한 번 올려볼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기르는 어업을 바꾸다 보니까 결국은 자연발생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이런 어패류나 해초들이 다 소멸되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건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업무적으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포항에 '포항항', '포항신항',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영일만신항', 이렇게 항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들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혼란스럽다 말입니다. 차제에 우리 신항만을 영일만 신항만을 개항하기 전에 포항항이라든가 신항이라든가 영일만신항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표지판이나 이정표라든가 누가 보더라도 아, 이쪽으로 가면 무슨 항, 저쪽으로 가면 무슨 항,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께서 업무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관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포항에는 지금의 공통적인 구항, 신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포항항으로 돼 있습니다. 포항항.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동빈내항, 구항, 포스코에 있는 신항, 이쪽에 있는 거 신항이라 해 놓으니까 혼선이 와 가지고 영일만신항을 가칭 명칭을 붙인,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해양수산부 포항항만청에서 항만에 대한 이름을 그때 관계기관 한 10명 정도 모여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포항 포스코에 있는 신항은 별도 명칭을 붙인다 이럽니다. 붙이고 우리가 건설하는 영일만신항 저것은 완공 후에 다시 명칭을 하도록 이래 내부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이거 우리 항 관계는 우리가 임의대로 뭐 어떻게 하자 소리 못 하고 주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하는 항이니까 우리가 주문을 해서 좀 표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가 기초단체부터 이런 것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대∼이동 간 도로를 개설하는데 거기 부지는 100% 우리 양학동입니다. 양학동인데 거기 터널교를 만드는데 보니까 이거 이름을 붙이는데 이동터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동터널이라 하면 지역이 이동 안에 있어야 이동터널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는데 지역은 전부 양학동인데 이동터널이라고 붙이면 우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혼란이 생기니까 본 위원이 설계과정부터 시정을 요구해서 지금은 바로 잡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바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양식어장 포르말린 사용은 말입니다, 청소 또는 어병 고기병이 났을 때 약간 쓴답니다. 그때 적정량을 사용하도록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나가 가지고 지도를 한답니다. 그 지도를 적정량을 기준치에 따라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글쎄, 아주 양심적인 뭡니까, 업자가 그렇게 해 주면 다행인데 우리 직원 모르게 물 빼버리고 뿌려버리면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이미 선진국에 사용 안 하니까 우리도 법 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입니다. 과장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36페이지 오염해역 준설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포스코 문제와 관련해서 4투기장환경조사위원회에서 부경대 부설연구소에다가 영일만오염도와 관련된 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공단, 우리 영일만의 오염에 대한 부하량이 공단에서 나오는 오폐수 이상으로 생활 오폐수가 상당한 부분을 차치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도출됐고 거기에 따른 우리 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많은 고민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오염해역을 준설하는 과정을 이래 보면 본 위원은 참 답답하다는 내용을 많이 느끼거든요. 뭐냐 그러면 우리 부경대에서 나온 결과에 보면 그러면 영일만오염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많은 것 중에 도심지 내에 복개된 하천을 빨리 원상복구해서 자연적 하천으로 만들어야만 된다 하는 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였었는데, 지금 우리 동빈내항, 포항내항이지요, 내항 같은 경우에도 도시가 팽창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생활오폐수가 결국은 바다로 흘러 들어오면서 퇴적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대표적인 환경오염 사례인데 한쪽에서는 그런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복개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저 거기서 나오는 대책도 없이 물론 준설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우선 급한대로 준설하기에 급급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뭔가 행정적으로 안 맞다는 거지요. 근본 문제 해결하는 데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우선 한쪽은 오염을 가속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한쪽은 오염된 부분을 처리하기에 바쁘고 이것은 안 맞는데 거기에 따르는 담당 과장으로서 정말 나름대로 소신 있다면 시장에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송도를 살리고 영일만을 살릴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과장으로서 어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지 이 자리에서 소신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포항의 지역여건을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하기 전에 저가 한번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양학천 복개공사를 처음 실시할 때 포항시 공무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1대 때 얘기지요. 1대 때 시의원님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복개를 묻어버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래 가지고 결국 그것이 계속 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많이 외국에 나가보셨습니다마는 저도 외국에 나가 보면서 샛강이라는 것이 하천 조그마한 거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때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결국 힘에 밀려 가지고 그 당시에 이게 복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고속버스터미널까지 다 내려와서 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시장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먼저 언급을 다시 드리고요, 저가 해양수산과 와 가지고 동빈내항 준설이 과연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여러 가지 다 들어 봤습니다. 한 군데는 밀어내고 한 군데는 준설하고 돈이 이게 10억, 20억도 아니고 이거 앞으로 보니까 돈을 한 300억 투자해 가지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지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검토도 해 보고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해 봤습니다마는 저 과장 입장에서 이렇다 한 소신을 말을 하기는 조금 뭐하고요, 동빈내항에 대한 준설에 대해서만 저가 약간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하고 낮에 하고 아침하고 시간나는 대로 동빈내항에 준설하기 전에 유심히 봤습니다. 보니까 전어, 숭어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쳐 가지고 얼마 전에 연일대교까지 가자미가 산란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아진 것만은 분명한데 그러면 이동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답은 못 해 드리고 준설에 대한 중요한 것만은 저가 분명히, 그래서 사진 찍고 모두 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해양수산부 보전과장이 내려와 보라는 이야깁니다. 포항에 지금 2001, 2002년도에 돈 10억밖에 안 줬는데 올해 40억 줬잖아요. 와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저가 고등학교 때 60년대 그때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그때 사실 우리 목욕하고 거기서 바로 옷 벗고 바로 수영해 넘어가는 강이었는데 고기 산다, 이러니까 보고 내년도에 마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개에 대해서 저가 말씀 못 올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 고기가 온다, 참 좋은 일이지요. 좋은 일인데 고기도 생태계 변화에 따라서 자기 살기 위해서 옛날에 안 살던 데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우리 어떤 환경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절대적으로 깨끗하냐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준설을 하면 복개에 따르는 피해는 준설 이후에 안 나타납니까? 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한쪽은 준설하고 복개에 의해서 또 퇴적물은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고. 이거 복개를 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게 지금 안 맞다는 겁니다. 한쪽에는 수백 억 들여서 복개하고 한쪽은 수백 억 들여서 치우고, 이거 언제까지 엇박자 나는 행정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과장께서요, 복개에 필요한 예산은 이미 확보가 돼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준설에 대한 예산은 어쨌든 확보가 돼서 하시되 준설 이후에 복개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갖고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는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래야 만이 좀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하여튼 그 부분을 이래 뭐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장 2004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느 때보다도 우리 2004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해양수산과의 사업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어촌에 있는 주민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지적하고 또 제안사항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7쪽에 양식어장 정화사업에서 해마다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2001년도인가요 해저 아마 탐사를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 당시 보고서를 받을 때 보니까 어장, 해저에 어장에서 어떤 썼던 어구 이런 것들이 많이 퇴적물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현장을 봤습니다. 실지 양식어장 같은 데에는 어업 어장 밑에 가면 스스로가 해저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어민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정화사업도 해 줘야 되겠지만 먼저 버리지 않는 그런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이 사업을 하면서 함께 계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규모 수산물 저장시설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합니다마는 이것이 결국 저장시설이라는 것은 하나의 뭡니까? 저온창고가 되겠지요. 창고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시에서 행정에서 예산보조를 받으려 하면 설치장소도 적법하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바닷가에 선착장에 사례를 보면 아주 무질서하고 불법 방치되는 그런 냉동창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저장시설을 지원해 주면서 오히려 이런 불법 구조물을 더 양산하는 그런 사례가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이런 설치장소에 대한 것은 특별히 계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안어선 저온·저장시설도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물론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룡포에는 말이지요, 바로 이 수산물의 뭡니까,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음이 필요한데 이 얼음공장을 대규모로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선박마다 시설이 된다면 얼음공장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한명희위원님께서는 이정표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 포항시내 바로 여기 우리 포항시청 민원실 앞에 가면 입간판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항만청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포항항만청.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정표 입간판에도 보면 항만청으로 표기된 거 많습니다. 지금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 바뀐 지 오래 됐습니다. 이런 것도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한명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포르말린 사용을 가급적 억제하도록 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 어병이 발생했을 때 일부 사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포르말린 사용하는 걸 최대한 억제하고 과산화수소를 쓰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십시오. 포르말린 쓰는 걸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에 전복종묘 방류사업을 또 올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어촌계마다 하소연 하는 게 있습니다. 자부담이 약 30% 되는데 이 자부담이 너무 높다라는 불평이 많습니다. 이걸 자부담을 좀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이 시간을 빌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복치폐 방류사업은 우리 포항시가 대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전복치폐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생존율이 과연 몇 %나 될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생존율이 극히 낮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게나 불가사리 이런 종류들이 이걸 상당히 많이 잡아먹어 버리고 또 고동 종류가 많은 곳에 전복이 또 살아남지 못 하는 이런 생태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복이 또 바다 갯바위 백수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먹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치폐 종묘방류사업을 하면서 함께 해야 할 사업이 주로 어패류의 먹이사슬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로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소형 어초를, 소형 어초를 예를 들면 각 어촌계마다 한 10개씩 지원되면 그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어초가 투하되고 거기에는 줄을 그러니까 연결해서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줄에다가 해마다 미역포자가 붙으면 그 줄을 씨줄을 감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역이 크면서 바로 전복이 미역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산 미역을 먹고 살 수 있는 거지요. 전복은요, 우리가 패류라서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전복이 물 속에서 날아다닙니다. 수백 리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먹이사슬을 조성해 놓으면 전복이 상당히 커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오늘 공식적으로 과장께 제안하고 건의하는 사항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인들의 정말 소득에 바로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전복보다도 더 소득이 많은 것이 성게알입니다. 성게알인데 이 성게가 지금 굉장히 양이 줄었습니다. 성게이식 내지는 종묘방류 이런 사업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우리 사업 추진하면서 가능한 것은 하고요, 2005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사업은 사업하도록 명심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슬 조성사업 같은 것은요, 어차피 미역은 10월달부터 3월달까지 5개월간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또 아직 추경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함께 연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 보면요, 어항시설사업 해서 올해 25개소에 67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돼 갖고 사업 시행 계획으로 있는데요, 어떤 분산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나 부실공사의 우려에 대한 지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이게 잘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주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파제 공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피복석 크기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고 또 해마다 이어지는 이음새 부분에 있어 갖고 부실이 좀 많이 지적이 됐고요, 그다음 방파제의 밑면하고 공사했을 때의 높이가 도면대로 안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 테트라포터라고 합니까? 그게 도면대로 위치가 제자리 잘 안 돼 있는 게 본 위원이 이 방파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사해 본 결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5개의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시행할 때마다 요즘은 수중촬영이라든지 이렇게 촬영하도록 돼 있지요? 그래서 피복석을 물 속에 넣기 전에 지상에 두고, 한꺼번에 두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때 피복석 크기 같은 것도 좀 촬영하시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다 했을 때 밑면이나 높이라든지 또 테트라포터의 위치 같은 것도 촬영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좀 이렇게 업무보고할 때 해 주실 것을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가 25개소 올해 예산을 요구할 적에 현장에 다 나가봤습니다. 나가 가지고 필요하냐, 타당성 있냐, 주민들의 여론, 다 수렴해 가지고 거기 맞게끔 순위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설계서대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됐다는 것은 저가 현장방문도 자주 할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TTP는 일단 검수를 분명히 한 후에 하도록 그래 하고 현장감독을 강화해서 지도에 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나중에 촬영문제는 예산문제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대로 촬영해 가지고 보사산업위원회에 보고 올리는 방향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정원입니다.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사회복지담당에서 관리소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앞으로 많이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도매시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4개 사업으로 먼저 53쪽 수전용량 변경이 되겠습니다. 포항 시장의 현 수전용량이 실제 사용 전력량에 비해서 규모가 좀 크게 설치되어져 이로 인해 부담하고 있는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설비를 축소하는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전시설로서 동시에 2,250㎾를 공급할 수 있는 750㎸A 변압기 3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저희들이 사용한 전력량을 분석한 결과 가장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9월 중에 최고 200에서 300㎾ 정도만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대만 가지고도 공급이 충분하므로 2대를 설비를 축소하는 그러한 시설변경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M.O.F 계기용변성기 1대와 C.T 에폭시 3개를 변경하는 공사가 필요한데요, 여기에는 공사비가 850만 원이 소요되고 사업시기는 다음달 2월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매월 1,100만 원이 부과되는 전기요금이 800만 원으로 낮추어져서 약 300만 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친환경 도매시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건립된 도매시장 시설 중 일부 유휴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시민들의 휴식 및 문화체육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는 도매시장 울타리 주변에 넝쿨장미를 심고 조경시설인 정원에는 봄, 여름, 가을, 계절별로 늘 꽃이 번갈아 피는 화훼 등을 식재해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건축물과 주차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제외한 공간은 체육활동 장소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주5일근무제 확산에 따른 시민들의 여가수요 증대와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 체육활동 장소 제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농산물 출하자 등록제 적극 추진입니다.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생산농가와 생산단체를 등록 관리해서 안정적인 출하물량을 확보하고 동시에 농산물 예약출하 촉진으로 일시에 홍수출하로 일어나는 부작용 등을 사전에 방지해서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4분기에 전년도에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출하한 농가 및 생산단체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입력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2／4분기에는 포항시 관내 우수작목반 및 생산농가에 대해 등록제를 적극 홍보해서 출하농가들이 자진해서 등록을 신청토록 유도하고 등록된 농가가 농산물을 사전 예약 출하를 하는 경우에는 우선 경매를 해 줘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분기에는 시 관내뿐만 아니라 도, 그리고 전국 우수작목반과 생산농가까지 가능한 등록을 적극 하도록 유도해서 출하농가를 늘여나가면서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분기에는 출하자 등록제 추진실적 및 거래결과를 분석해서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마지막 사업으로 도매시장 입주법인 지정업무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농산물도매시장은 지난 2001년 10월에 개장을 해서 금년에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매시장에는 3개 업체가 입주법인으로 지정돼서 농산물 경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구경북능금조합과 포항청과법인은 2001년 9월 3일에서 2004년 9월 2일까지, 나머지 포항농협은 2001년 11월 18에서 금년 11월 17일까지 지정기간이 각각 3년씩으로 돼 있습니다. 만기가 도래되는 금년 중에 입주법인을 다시 지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법인지정 기본방침으로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법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는 업체를 지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정 법인수는 3개 사 이내로 하고 지정기간 또한 5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4분기에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입주법인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2／4분기에는 도매시장 입주 희망업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해서 관리법에 저촉이 없는가를 검토한 후에 적법한 업체를 지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소장 자리에 가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오늘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업무를 빨리 이렇게 숙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 크게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낸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출하자등록제는 이제까지는 없었지요?

지금도 일부는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85개 정도 농가를 지금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활성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수전용량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이 도매시장 만든 지가 건립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또 이런 시설변경이 필요하다면 애초에 건립 당시에 전체적인 설계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할 당시에는 80만에서 100만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대비해서 미래를 예상해서 시설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냉난방시설 이 중앙집중시설을 가동할 때는 엄청난 전기량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을 중단,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력이 그만큼 소모가 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에 80만이나 100만에 대비해서 가동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 휴전하는 상태로 놔두는 겁니다.

아, 용량이 큰 것을 줄여서 쓰겠다?

그렇지요. 우선 줄이는 거지요. 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가동을 중지시키는 변압기 3대 중에서 2대를 중지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설비변경공사가 850만 원이 드는데 1년에 한 3,600만 원이 절감됩니다.

애초에 수요책정을 너무 과도하게 했다 그지요?

아니지요. 미래를 대비해서......

수요책정을 80만에서 100만 정도로 너무 과대하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설비를 해 놨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 하니까 그걸 좀 조정해서 하겠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소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겠다는 뜻은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데서 우리가 행정의 허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이걸 너무 과대하게 책정해 가지고 해 놓고도 이제까지도 이미 3, 4년을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새나가는 그런 행위를 해 왔다는 그런 것을 자인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난방 집중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환경국 소관

사회복지과장 김홍중입니다. 보고서 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적극적 탈 빈곤 정책으로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과 참여복지를 설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올해의 사업은 연간 총 318억 8,800만 원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생활안정 및 전세자금 융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기초수급자 자가가구 집수리 사업,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 사회적 일자리·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자활사업과 취로형 자활사업, 자활공동체 7개 공동체 55명 참여를 시켰습니다. 2004년도 계획으로 차상위 계층의 자활사업 참여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자활근로사업 확대추진과 자활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극빈 저소득층 자매결연 사업입니다. 이 시책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등 빈곤문제가 사회 이슈화 됨에 따라 자매결연사업의 적극 전개로 빈곤사각지대를 해소코자 이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결연 대상 가구는 수급자는 될 수 없으나 수급자 가구보다 더 생활이 어려운 가구와 카드빚 등으로 부채가 과다하여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납부가 불가능한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총 120가구 303명을 자매결연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후원자를 발굴하여 연중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이웃사랑 나누기 내실 추진입니다. 사랑의 자투리 991모금행사 확대 시행입니다. 대상은 포스코 등 경영이 건실한 관내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상업체를 직접 순회 방문하고 모금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도 올 연초 기업체 모금행사 추진실적으로 지난 1월 12일부터 15일간 포스코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1,500구좌를 모금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난치병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으로는 난치병 치료비 과다지출로 생계가 어려운 세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치료지원사업을 난치병 중 중증환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을 우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증대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장애인 또는 단체에 대한 단순 지원형태를 지양하고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으로 총 1억 5,600만원으로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로서 생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가구당 1,500만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취업을 알선해 나가겠으며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총 17억 2,600만 원으로 장애수당 지급,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자녀교육비 및 의료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오지지역 장애인복지 확대시책입니다. 이 사업은 지리적 여건으로 평소 복지혜택에서 다소 소외된 읍·면 오지지역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행정 추진에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출장소 설치입니다. 지난해 11월 28일 북구 죽장면에 기계와 죽장, 기북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총 9,500만 원의 예산으로 물리치료실 운영과 작업치료 및 보장구 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흥해나 구룡포, 오천, 연일 등 출장소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이동목욕차량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차량은 2대로써 재가 중증장애인 즉, 독거장애인 1일 1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전면 갱신 사업입니다. 현재 장애인 자동차 표시의 이용범위로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LPG 연료 사용허가 및 세금인상액 지원,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및 주차료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문제점으로써는 보행상 장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함으로써 실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주차공간이 잠식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자동차표지의 갱신사업으로 현행 1개 형태의 표지방식에서 4개 종류 표지로 세분화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장애인 자동차 표지 갱신 대상은 5,500건이 되겠습니다. 현행 시·군·구별 제작해서 전국 통일 형태로 제작하고 올 4월 30일까지 전면 갱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 및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438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올해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6개소를 대상으로 누수방지와 전기시설 교체, 벽면균열, 화장실 보수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주민숙원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2004년도 사업계획으로써 총 45억 2,400만 원으로 총 6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주민숙원사업 27건과 태풍 수해복구사업 37건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추진실적으로 총 40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량 총 59건을 사업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 보고 말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출장소 설치를 기존 기계, 죽장, 기북에서 흥해, 구룡포, 오천, 연일 지역 출장소를 점차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제에, 이 예산도 많이 안 드는데 남구, 북구 같이 동시에 시작하면 여러 가지 민원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았느냐, 우선 저 대보, 구룡포, 장기 지역 원거리 지역부터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좀 반영해서 할 수 있으면 실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노인회장 선출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예, 선거는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3월달 계획으로 아마 선거방법과 선거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지도를 좀 해야 됩니다.

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가 있는데 보는데 자칫하면 이것도 간선제에 따른 직선제가 되니까 과열될 수도 있고 또 지금 국회의원 선거하고 같이 겹쳐서 사실 예견치 않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선거예정일이 3월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 3명이 출마하는 것으로 예상인원이 3명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현재 지금까지 경로당 노인회 회장은 지금까지 경선이 한 번도 없었고 단독 출마해서 추대식으로 했는데 올해만큼 유독 3명의 출마예상자가 입후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선과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경선예정자 명단이 있습니까?

제가 갖고 있습니다.

발표할 수 있습니까?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명희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출장소가 죽장에 1개소가 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9,500만 원인데 이 사업비 9,500만 원이 전액 시비입니까?

죽장출장소에 개설 했는 보장구 말이지요,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 9,500만 원이 들었습니까?

이 장비구입하고 사무실 임대료하고 수리비하고 총 합쳐서 9,500만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장이 종합복지관 죽장출장소에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름이 되면 상당히 덥습니다. 에어컨이 한 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에어콘 한 대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이 장애인종합복지회관하고 앞으로 작년 11월 달에 처음 개설이 되어 아직 하절기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에 한 번 가 보고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일반운영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보고서 7쪽에 극빈저소득층 자매결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올해 처음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조사를 했습니까?

현재 유인물 중간에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 기업체 모금행사 추진실적 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1차, 2차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차에 20가구 43명은 이것은 공무원하고 독지가들이 자매결연 했는 실적이고요, 2차에 100가구 260명은 포스코에서 한 가구당 30만 원씩 올 1년 동안 360만 원, 총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달 저희들 자매결연식도 했습니다마는 포스코에서 현재 1차로 100가구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해서 1월 달부터 지급이.

100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100가구 언제 선정을 했습니까?

이게 지난 12월 달에 100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선정을 할 때에 그러면 포항시 전역에 33개 읍·면·동에 다 했습니까?

예, 3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 읍·면에 전부 다 조사를 시켰습니까?

예, 저희들이 조사공문을 내었습니다. 아까 거기 대상자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극히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또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카드나 빚, 부채가 많아 갑자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을 못 내는 사람들.

본 위원도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는 것을 알고 본 위원의 지역구인 대보면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조사를 의뢰해 올 것이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대보도 2가구인가 1가구인가.

대보에도 들어 왔습니까?

예, 다 읍·면 별로 최고 많은 데로 3가구, 적은 데가 1가구, 해서 33개 같으면 최고 많은 데는 3가구를 합치면 99가구가 되겠습니다. 1가구에서 3가구까지 읍·면·동 별로 엄선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한 사람 추천 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들 읍·면·동에서 일제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데 한명희위원께서 10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출장소 이 부분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목적사업으로 보면 다소 소외된 읍·면 오지지역에 장애인으로 이렇게 표명하면서 향후 계획으로는 흥해, 구룡포, 오천, 연일이라면 바로 포항 시내 근교에 읍지구를 말하는데 그러면 이 목적사업하고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해도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입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에 조금 원거리에 있는 장애인들은 사실 이용이라든지 혜택을 보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출장소 식으로 먼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1차로 죽장면에 출장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당초에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 문제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중앙정부재정융자특별회계가 지원이 되고 하면 지원문제는 장애인복지회관하고 같이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출장소인데 목적사업에 정부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예산이라면 목적사업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포항실정으로 봐서는 흥해, 구룡포, 오천, 연일이 오지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지지역은 기계, 죽장, 기북이 오지지역이고 장기, 대보 이런 데가 오지지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계획과 목적사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포항시 문서가 이렇게 나가 버리면 이것을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자체가 어떤 지역 이기성 발언이 아니냐, 볼 수 있겠지만 바로 이런데서 그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에 표기는 안 되었지만 대보, 장기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본 위원이 대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희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있지요? 아까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추경 때에 죽장출장소에 에어컨 반영하는 것을 꼭 좀 신경을 써 보세요.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경로당보수 및 환경정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포항시 경로당 수가 438개소인데 남·북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구청에도 현재 보수를 하지만 이 보수정비 대상자가 2004년에도 16개소가 되어 있지만 이것을 각 읍·면·동에 수합을 해서 하는지 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일률적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왜냐 하면 지금 겨울이 되면 경로당 대부분 보면 읍·면단위에서는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십 몇 년만에 동파가 와서 거의 현재 수도라든지 난방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시급성과 어떤 면에서 일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노후되고 교체가 되어야 될 정비가 되어야 될 대상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계획으로 총 2억 원의 예산을 저희들 편성을 할 당시에 읍·면·동으로 통해서 저희들이 보수대상 경로당을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미한 사항은 읍·면·동이나 구청에서 보수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건물 자체에 누수라든가 전기시설, 벽체 균열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올해 우리가 2억을 예산편성을 할 때 16개소를 전수조사를 읍·면·동에서 받은 대상업체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2억 원으로 해서 16개 사업을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 물탱크 동파라든지 화장실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하고 읍·면·동에서 경미한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을 가지고는 16개소에 당초 조사한 대로 올해 보수 내지 수리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권경옥입니다. 여성청소년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육시설은 시립이 9개소이고 민간이 152개소이고 직장보육시설이 2개소, 가정놀이방이 56개소 전체 총 219개소입니다. 종사자가 972명이고 보육아동수는 16,059명입니다.

과장,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 참여확대입니다.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 형성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실현에 기반조성을 위한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9회 여성주간 기념사업입니다. 일시는 7월 5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하고 내용은 여성대회를 합니다. 여성대회는 포항시여성상과 유공자 시상 주제강연을 주제로 합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기념사업으로 여성문화제를 개최합니다. 각종 전시회와 여성문예대회, 가족노래자랑, 문화제폐막거리행사, 또 여러 가지 부부문패달기 등의 행사를 하게 됩니다. 여성근로자 여성직업의식 교육과 또 여성공무원 연찬회, 여고생을 위한 취업설명회 등 각종 여성 주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됩니다. 추진은 포항시와 여성단체협의회 공동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의 활동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이......

과장,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43개 위원회 139명인데 2007년도까지 40% 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4.2%기 때문에 상향은 되었지만 더욱 더 향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능력개발을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해서 수련회를 개최하고 여성단체 및 지도자능력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특성사업을 중점 지원토록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외여성 보호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여성의 자립기반조성과 각종 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 보호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기존 2003년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더 해서 모자보호시설에 입소세대에 대해서 올해 2004년도에는 9세대가 새롭게 입소가 됩니다. 입소되는 그 세대에 대해서 도배와 여러 가지 환경을 정비해서 입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부자세대 자활지원을 위해서 결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담 관련 기관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더욱 더 상담소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경찰과 검찰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서 통합체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성취업 및 신직업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2004년 5월 중에 작년까지는 하루만 했는데 이번에는 2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관은 포항지방노동사무소, 대구경북중소기업청,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 각 지역 대학 등 공동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방문인원이 약 2,000명 정도가 되고 구인업체가 61개사이고 채용인원이 170명입니다. 창업과 취업상담 그 외 업종별 소상인대출상담, 여성직업 대출상담 등 상담이 1,200명 가까이 됩니다. 2004년도 계획입니다. 구인구직 업체를 더욱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포항지방노동사무소와 공동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업주부 유망직업 전시 부스를 설치를 해서 여성문화회관과 여성인력관리센터에 공동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여성 신직업소개 테마관을 설치해서 각 대학교과 연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학생 진로지도를 부모대상 자녀진로상담 프로그램 등을 실시를 해서 각 대학과 여학생 및 중고학생들도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1회 포항사랑 여성한마음 단합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이 사업비는 2003년 여성정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여성권익신장과 여성발전을 위한 단합대회를 개초토록 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10월 중에 하고 참여대상은 여성사회봉사단체와 아파트부녀회, 여성리통장 등 2,000명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단합대회, 단체장기자랑, 우수단체 격려시상 등으로 해서 운영방법은 여성단체에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육시설의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노후시설을 연차적으로 기능을 보강하고 농어촌지역 시설을 우선으로 보강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립, 법인 보육시설 신증축을 하겠습니다. 전체가 9억 8,600만 원이 듭니다.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3개소 신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전담시설을 신축토록 하고 대보어린이집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또 해처럼어린이집이 대송에 있습니다. 교실을 증개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육시설이 전체 앞에 나와 있지만 218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과 함께 양포어린이집을 2003년도에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장비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교제교구비도 놀이방부터 민간어린이집에 확대해서 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및 보육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와 보육료는 2003년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푸드뱅크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이 되는 푸드뱅크라는 것은 여유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추진개요로는 포항시에서는 '98년도에 시범으로 푸드뱅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광역으로 지정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5월 29일자로 포항시기초푸드뱅크로 정식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운영주체는 포항모자원이고 운영장비는 운반차량 2대와 냉장고가 2대가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가 30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기탁 배분 실적으로는 음식물 그러니까 식품을 환산한 금액이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잉여식품의 기탁자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기탁자가 확대가 되면 더불어 수혜처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내 요식업체, 식품제조업체, 제과점, 그 외에도 야채류, 과자류, 생필품류, 육류 등에 판매하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물을 발송하고 적극적으로 기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기탁식품의 수거 및 배부는 최단거리를 확보하고 또 최단기간 보관하고 수거 즉시 배분을 원칙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혜처는 재가복지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그 이 외에도 사회복지관, 미인가시설 등으로 하겠습니다. 2004년도 푸드뱅크 지원은 아직까지 지원은 없었습니다마는 올해 차량 2대에 대해서 차량비,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전화료, 또 컴퓨터 1대가 구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혜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횟수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고 참여 대상은 수혜대상자를 전원으로 해 푸드뱅크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친절도 및 관심도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원봉사 선진도시를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민간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선진사회에 걸맞는 자원봉사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정책수립을 위한 수요조사와 자원봉사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자료 입력과 입력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포항시자원봉사 대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대축제를 통해서 연중 특히 1월 1일부터 10월까지 자원봉사 활동한 데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자원봉사 문화예술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자원봉사하는 청소년의 다양한 기량을 발휘하는 문화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개 팀을 선발해서 시상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대한 보험가입과 교육여비 등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현재 직원보수 및 운영비가 전체 소요액이 약 1억 2,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비자 5,000만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추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에 자원봉사자 관리 전산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자원 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테마를 선정을 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에 전 시민의 자원봉사화를 위해서 자원봉사박람회를 열어서 전 시민에에 포항사랑운동과 연계 추진을 해서 전 시민에게 자원봉사란 어떤 것인지를 공연과 활동소개와 현지 체험 활동을 통해서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의식과 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학생과 성인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학생인 경우에 학교에 출장을 가서 교육하도록 하고 일반성인은 기본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청소년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확대를 실시하고 청소년 인성 및 심성교육 면학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도 계획으로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창작댄스 경연대회와 청소년어울마당, 길거리농구대회, 청소년 풋살대회 등 여러 가지 문화예술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공부방을 8개소 운영을 지금 현재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 학교 2개소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학교 운영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청소년을 위한 사회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실적은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를 2회 하였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를 66건에 7,95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징수 현황으로는 이것은 부과현황이고 징수현황으로는 15건에 1,850만 원입니다. 23%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캠페인과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2004년도 계획으로는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를 2회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청소년보호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과 청소년보호의 달, 5월 달과 10월 달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 지소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징수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인성교육에 대해서 교육도 중퇴청소년 심성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글로벌 리더십 함양 교육으로서 22개 강좌에 3,480명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체험 행사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 연계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연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더욱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의 교육과 또 또래도우미를 더욱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시설 대관 및 개방 운영도 연중 친절하게 대관토록 개방 운영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 실적은 서면과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습도우미와 연계한 영어 수학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명 저희들이 파랑새 교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자녀들의 학습향상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대학과 연계해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제공하고 또 학습도우미를 활용해서 학습능률을 향상하는 등 학습동기를 부여해서 저소득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참여 대상이 50명이고 주로 가르치는 것은 영어와 수학교실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부진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운영장소는 수련관 내에 프로그램 운영실 4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2004년 3월부터 10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7시부터 8시반까지로 합니다. 학습도우미는 3월 중에 현재도 하고 있지만 한동대학생 10명 정도로 다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과정에 질적 향상과 수강생 선발을 엄정토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목요일 날에는 학습도우미 5명, 수강생 25명, 초등학교 5명, 중학교 15명, 고등학교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과 금요일 2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9월부터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성과가 좋았고 참여도가 좋았습니다. 참여인원은 학습도우미 9명과 수강생 45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조금 전에 목적을 말씀을 드린 대로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성청소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감동되는 일도 있고 또 몇 가지는 사고전환을 해서 시대적, 사회적 뒤떨어진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보면 시립화장장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런 보고는 의례적으로 보고로서 끝나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으로 대두된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화장문화가 약간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장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는 아직까지 지방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했는 흔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특히 우리 병원에 장례예식장에 가 보면 여러 가지 불길하고 장소도 협소하고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포항 같이 50만이 넘는 도시에 장례예식장이 하나 운영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편의성, 편리성 여러 가지 사업성 서비스를 해 주어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도 이런 문제는 전혀 연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성기용 국장님도 오셨고 또 권 과장님은 우리 지역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의미하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생각이 있다면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19쪽에 보면 제1회포항사랑여성한마음단합대회가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여기 참여하는 인원을 보면 봉사단체, 아파트부녀회, 여성리통장 2,000명, 행사내용을 보면 체육대회, 장기대회, 전부 다 소모성입니다. 여성제1회한마음대회에서 과연 이 분들이 이 큰 행사에 참여해서 더더군다나 행사가 10월 달이지요? 10월 달에 보면 각종 문화행사가 많습니다. 2,000명을 동원한다면 이것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고 여기 계획이 약 2,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이런 행사를 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차라리 여성 분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 뭔가를 도움을 주고 정말 블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한다면 본위원은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모성이 있고 특히 올해는 우리 시민체전도 있습니다. 물론 해와 달수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많은 여성 분들만 불러 놓고 이런 체육대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벤트성이 너무 강하고 내용이 불충분합니다. 차라리 여성 분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 여성 분들을 모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여성 분들이 지역사회에 또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좀 이벤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꼭 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제1회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세 번째 우리가 23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 어디가도 선진국이 되면 국민 소득이 만불 이상이 넘어 가면 블론티어 활성화가 상당히 되어서 그 지역에 어려운 데를 도와 준다든지 푸드뱅크 그 다음에 교육사업, 각종 이벤트에 여성 분들이 참여해서 그 지역발전을 많이 시킵니다. 특히 이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우리 권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신다고는 했지만 정말 문화부분을 의욕적으로 더 활성화 시켜야 되겠고 역사성을 가지고 상징성을 가지고 잘 전수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정신은 없고 보면 대부분 소모성입니다. 이것은 물론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만 이것은 좀 더 재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아까 예산 경비가 5,000만 원 밖에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전체 금액이 1억 2,000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할려면 사실 1억 2,000 가지고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내용을 보니까 활성화 사업을 보니까 몇 개 분야, 뭐 시기 센터 박람회 이런 쪽으로 넣어 놨는데 나중에 기대 효과를 보면 체계 확립으로 효율적인 봉사업무 추진, 이래 놨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사업을 해서 과장님 생각만큼 이 기대효과에 맞느냐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을 확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성인, 기본 출장교육, 보수교육 및 지도자 양성교육을 했는데 인원을 2,000명, 100명 확정을 지어 났는데 어느 학교에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것도 상당히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내가 어느 학교에 내 모교에 내 후배 학교에 가고 싶다고 하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포항 전체에 교육을 위해서 한 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하고의 서로 연계성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성심성의껏 우리 위원장님께서 줄여서 답변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학생들 직접 가르치고 있는 교육청하고의 유대가 많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의 생각들을 이렇게 말씀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요, 청소년수련관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아마 성공적으로 우리 포항시지역 주민들이나 학부형들이 야, 이거야말로 정말 성공적이다,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수련관이다, 더 부족하다, 더 해 내라, 더 해라, 이런 아마 상당히 권유를 많이 받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수련관에 가 보면 1년 프로그램이 다 짜졌는 것도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지금 사실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 수련관을 지금까지 하나 지어놓고 운영했던 부분이 미흡했다든지 아니면 다음 부분을 더 준비해야 되겠다든지 더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된 수련관을 하나 갖추고 싶은 생각이 없는지 그런 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계화 시대, 국제화 시대에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청소년들의 자질과 능력배양으로 미래의 주인공 육성 및 글로벌 리더십 함양 이랬는데 상당히 효과내용을 보면 그럴 듯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 하나 추진하고 계획할려면 여기에 따르는 계획성과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제2의 교육문화를 혁신적으로 할려면 이제는 학교교육이 뒤져 있고 사회교육이 더 앞서 있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과장께서 이 큰 일들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이나 마음가짐이 있다면 간단하게 밝혀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앞에 장례식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례식장은 지금 장기적인 계획아래 저희들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부지선정관계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부지선정을 해야 되나 저희들이 직접 찾아서 부지선정을 해야 되나 아니면 공모를 해서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전번에 추진했던 내용하고 제가 다 외울 수가 없어서 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추진중에 있으면 우리 의회에 같이 이렇게 좀 보고는 안 하지만 우리 위원회 그런 일들 추진해 간다는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하는데 과장이 혼자 주도적으로 해 가면 문제가 없겠어요.

아니,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돼야 같이 의논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자료를 찾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의논할 시기적으로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또 일을 추진한다 하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장례식장을 몇 군데 견학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지역에 잘 된 지역도 있고 거기에 카다로그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전문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 전문위원한테 하고 서로 협조해서 그 지역에 일본과 어떤 우리나라 이런 특수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 카다로그를 좀 참고해서 우리 지역에 꼭 하나 유치되도록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관계는 대충 1차적인 1단계사업의 종료와 규모결정은 저희들이 대충은 나와 있지만 또 2단계 입지 물색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한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낫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의논을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3대 의회 때부터 그런 것 지금까지 고민만 하지 가닥 잡히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장례식장 이것은 빨리 유치돼야 됩니다.

작년에 규모종류가 어떻게 됐냐 하면요, 기준이 2020년도를 인구 75만을 추정을 해서 화장로가 6기로 하는 걸로 하고 또 장례식장을 화장로 1기당 빈소가 1개 오고 빈소 1개당 안치실 2개로 하는 걸로 하고 또 납골당은 연 화장수 6,000명, 시설 이용자 3분의 1을 추정을 해서 연 2,000명 이용하는 걸로 해서 15년 그러니까 납골당 이용연수가 15년이고 최장기간이 60년이 되기 때문에 납골당 30,000기를 저희들 기준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기준은 정해졌습니다마는 전체의 부지 평수가 4만평이나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유지, 국유지 전반적으로 지금 보고 있지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시립장례예식장으로 하지 말고 민간에게 공모를 주면 되잖아요.

저희들 공모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상담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어디 하느냐 중요하지......

지금 어디 하느냐 지금 그걸 물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확실한 기본계획이 서면 위원회에 보고를......

저희들이 그걸 공모를 할 것이냐 공모를 안하고 저희들이 할 것이냐.......

위원장님! 본 위원에게 한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일단은 예식장 기준을 아주 높게 잡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주차장 같은 경우도 최하로 본 위원이 볼 때는 5,000평이상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5,000평이상, 타지역에 가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선 민원해소가 되는 것 같애요. 그리고 이것 또 일부지역에 보면 혐오시설이라 해서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홍보차원을 어떻게 하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제대로 돼 가지고 민원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고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장묘문화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후진국으로 되어 있고 전부 다 매장문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도 좁은데다가 어디 가보면 사실 누구 묻을 데도 없는데 지금부터는 이 화장문화를 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도 그런 걸 제대로 홍보를 해서 화장문화를 빨리 발전시키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정부차원에서 그런 걸 너무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애요, 화장문화에 대해서. 그런 걸 판플렛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일만소식지라든지 그런 데도 홍보를 좀 하고 앞으로 과장께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사랑운동 그 좀......

여성한마음단합대회는 사실 마침 상사업비도 있었고 저희들이 한 번쯤은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소비성이라고 1회행사기 때문에 소비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 마음에서는 각 단위단체나 여성단체, 협의회는 각 단위단체를 만날 수는 있지만 정말 한자리에 모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성들의 모임 일월로타리라든가 여러 단위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한자리에서 우리 여성들이 서로 정보교환도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한마음이 되어서 어떤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여성들의 단체가 결국은 그분들이 하고 있는 거는 거의 지역을 위한 자원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들이 어떤 상호화합으로 여성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또 지역사랑을 결집시키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한 여성사회봉사활동 분위기 그러니까 각 단체별로 다 하는 게 역할이 다 봉사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올 연초에 우리 여성단체 소위 말해서 여성리더십 모임 저한테 초청이 와서 우리 보사위원회 갔습니다. 우리 몇 분 강형목위원, 김경춘위원, 임영숙위원 몇 분이 가셨는데 모양이 좋았습니다. 보기 좋았고 그때 위원장님 어디 출타중이어서 못 오셨는데 거기 오신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께서 생각들이나 얼굴표정이 상당히 밝고 정말 우리도 사회 한 구성원이구나 라는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하여튼 축제 분위기 같은 그런 분위기를 봤습니다마는 이왕이면 그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과장께서 처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항사랑여성한마음대회 이것도 보면 제1회니까 이런 것도 사실 이 타이틀도 중요하거든요. 포항사랑여성한마음대회라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오늘 어차피 의논 좀 합시다. 이왕 이래 되었는 것 여성이 우리 지역에 차지하는 여러 가지 행동반경이나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보면 요즘 같이 기업하기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지역에는 공단도 있고 군부대도 있고 이래서 여성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날도 여성분들이 그 분위기를 잘 맞춰나가고 또 그날 국회의원도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축사를 하면서도 그런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이걸 잘 좀 혼합해서 포항기업사랑운동도 해 주시고 또 노사문제가 상당히 화급한 그런 문제에 있는 그런 현장에서도 이런 단체에 계신 여성단체분들이 한 번 찾아가셔가지고 음료수라도 사가지고 가서 우리 기업사랑운동도 좀 하고 포항사랑운동도 하고 그런 중간역할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본 위원 생각이 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아이디어 창출에서 내가 제공하는 거니까 이왕 이런 좋은 일을 하실려면 제1회 포항사랑여성한마음단합대회로 하지 마시고 이 타이틀을 새로 좀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기업사랑을 한다든지 해서 한 번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그날 행사내용을 보면 체육대회를 위주로 하시는데 이왕이면 요리경연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식들을 잘 키워가지고 발표회를 한 번 한다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 이것 만나가지고 부녀회 뭐 단합 이것 먹자판 돼 버리는데 잘못하면 지난번 새마을행사 때 가 보니까 무슨 정치적인 이벤트가 되어 가지고 왜 순수하지 못하고 말이지 그날 불꽃놀이를 천정에다 띄우고 그런 것 하는 것보다는 여성스럽게 정말 지금부터는 이 중요한 시기에 여성스런 이런 행사로 우리 포항스럽게 여성스럽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에 학생들 교육관계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계획이 기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어느 장소에 와서 교육 받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학생들 교육을 받기 위해서 교육청과 학교와 서로 연계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자원봉사의 의식을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양성을 해서 각 학교에 파견해서 교육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요청도 했고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수련관 그 부지에 풋살구장을 문화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1억을 투자해서 지금 할려고 합니다.

그래요? 어느 장소에 말입니까?

그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난번 여성수련관장님 계시는데 관장님 지금까지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점, 또 더 희망적인 어떤 그런 것 여러 가지 발전은 없습니까? 없으면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다음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청소년수련관 사실 많으면 많은데요, 다만,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립하겠습니다.

물론 돈인데 돈은 또 그런 데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지방 읍·면·동에 다리 하나 놓고 길 하나 포장하는 것보다도 사실 적은 돈 투자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적으로 그 얼마나 의미있고 좋아요.

예, 이런 프로그램이 실지로 오지나 죽장이나 대보라든지......

최영만위원님, 뒤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니까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다음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최영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연결해서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항사랑여성한마음단합대회 개최를 상사업비 2,000만 원으로 하는데 제1회로 붙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회할 때는 상사업비가 없으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한 번 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뭐 꼭 단합대회를 해서 꼭 체육대회만 하라는 거는 없거든요. 정말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할 수가 있고 각 단위 단체별로 서로 이렇게 지역에 도움되는 어떤 경쟁력 제고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단체별로 기업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기업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하나의 정책인데 시책인데 이런 대회를 계획을 잡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하면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그 앞장에 보시면 16쪽에 보시면 최영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주간기념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을 이 여성주간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나의 큰 이벤트행사로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 경비도 절약할 수도 있고 또 일손들도 여러 차례 나누어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모아하면 일손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의 방법론인데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18쪽에 보시면 2004년 계획이 맨밑에 여학생 진로지도, 이 여학생 대상은 대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대학생도 되고 중고등학생도 됩니다.

중고등학생도 되고요.

예, 대학생은 취업이라든가 이런 진로지도도 가능하거든요.

진로지도하면 진학하는 것도 진로지도도 될 수 있고 취업하는 것도 진로지도 될 수 있는데......

예, 자기 앞을......

아무튼 이런 계획들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획일적으로 모아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청소년수련관에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뭡니까, 우리 한동대학생 도우미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어려운 자녀들에게 어떤 과외학습을 시키는데 이걸 청소년수련관에서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원거리에 있는 아이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또 지도하는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수강생들을 각 동별로도 모아가지고 지도하는 학생이 각 동으로 가서 가깝게 인근거리에서 좀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함께 검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청소년과가 작년에 신설 돼 가지고 우리 여성들이 어떤 남성평등을 통해서 또 여성들의 권익증진이라든지 또 능력개발을 이런 많은 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청소년과에 어떤 그런 역할이 참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청소년과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는 만큼 어떤 여성의 권익증진이나 또 능력개발을 위한 큰 밑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이렇게 주문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여성들의 어떤 정책이 소비지향적인 정책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생산지향적인 여성정책이 되었을 때 실질적인 여성들이 능력개발을 할 수 있고 또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 여러 가지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요 또 이렇게 과장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께서 많이 좋은 사업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전 시민의 자원봉사를 위해서 어떤 기반구축을 하고 어떤 밑걸음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운 것 같은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좋은 성과와 효율적인 그런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요 남성평등 및 여성정책의 참여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활동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300만 원밖에 책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여성들이 어떤 사회에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각종 위원회에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이런 위원회에 또 여성행사도 있습니다. 참석해 보면 한 사람이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에 위원으로 이것은 여성위원으로 한정된 건 아닌 듯 싶습니다, 중복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떤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본 취지 내용하고 다르게 그냥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좀 전문위원들을 위촉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서 중복되지 않게 운영한다면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시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나 참 중요한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 갖고요 뭐 이런 예산이 300만 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부족하다면 다음부터는 조금 더 해서 여성위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나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우리 여성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18쪽에 보면 여성취업 및 신직업페스티벌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포항은 지금까지 보면 공업위주로 발달이 되다보니까 여성들의 취업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04년도 계획에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많이 갖고 또 신직업 소개도 하고 유망직업 정치부스도 설치를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예산이 1,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데 있어 갖고는 좀 예산을 집중적으로 1회성하는 소모적인 행사를 하는 데는 조금 줄이더라도 어떤 이런 데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라도 1회성이 아니라 1년내내 어떤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문사항이지요? 임영숙위원.

주문사항인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중복된 거에 대해 갖고 일전에 작년에 저희들이 워크샵을 한 번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저희들이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주로 각 지금 현재 43개 위원회가 있는데 주로 여성위원을 30%를 할려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할 때는 거의 주문이 여성단체협의회장 또 아니면 다른 단위단체 회장님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복된 분은 2번에서 6회까지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을 지금 기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되면 바로 교체가 1개외에는 다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각 단위단체나 또 각 읍·면·동에, 또 게시판에 전문직여성으로서 일반주부도 괜찮고 정말 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아니면 단위단체에서 추천해서 이 분이 어떤 분야에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추천을 해도 좋고 이렇게 해서 그걸 지금 신청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3쪽,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또 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 예산 5,000만 원 삭감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 일각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000만 원 삭감된 것이 꼭 이명덕위원이 앞장서서 삭감한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 참 듣기가 거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안 나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그건 죄송합니다. 전에 할 때 뒤에 센터에서 와 계셨는가 봐요. 그래서 듣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은 어떤 예산삭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조례가 상반기에 규정이 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주자 하는 취지고 또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조례제정에 따라서 그것보다 더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운영을 해 가면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비가 5,000만 원이 이번 2004년도 예산에 성립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안 나갔습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부사항에 보면 전문봉사단 구성을 상반기에 시 주관으로 하겠다, 후반기에는 센터주관으로 하겠다, 이런 것은 예산목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운영은 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지금 기존 운영하는 그 업무 외에 지금 이 업무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처 조사가 다 된다고 해서 정말 필요한 전문자원봉사자를 일전에 센터에서 봉사자를 모집을 해 보니까 그게 정말 센터를 보고 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시 자체에서 공공기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그 모집이 되면 팀구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 교육시키고 연결시키는 것은 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실제 역할은 센터에서 다 합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면 센터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센터에 주는데 센터에서 주고 또 시가 주관해서 할 수가 있나요?

모집하는 거는 예산이 드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과 그 다음에 센터운영비하고 우리가 지난 2003년도까지는 센터운영비만 지원을 하다가 자원봉사가 생기면서 이 사업비를 주게 되는데 본 위원도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센터에 다 들어가는 사업인데 센터는 그러면 운영계획에 5,000만 원 사업비가 별도로 더 들어가야 되네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됐고,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오해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께서 특별히 단속을 해 주시길 바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사업목적과 예산목이 맞게 그렇게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분간 휴식했다가 다시 하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환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특히 보사산업위원회 권유형 위원장님과 이상철 부위원장님, 많은 위원님께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소관 28페이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별도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단인근지역 특별환경관리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적으로 지역개발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쾌적하고 질 높은 삶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민과 기업, 행정이 연계된 환경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기업과 주민이 같이 공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단과 주거지역 사이에 그린 스페이스를 조성해서 친환경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단지역 환경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서 이를 통한 환경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 추진실적입니다. 그린 스페이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철강공단 녹색벨트조성 등 7개 분야 12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우선추진과제 7개 사업과 중장기 추진과제 5개 사업, 건의사항 1개를 하겠습니다. 이는 작년 11월달에 본 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시민의견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계획으로는 예산이 1억 1,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것은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가 철강배후 도시림조성사업으로 140억을 계획을 하고 도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지금 듣기로는 이야기로는 산림청에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이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기금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으로 기업체의 보다 적극적인 환경개선과 시설투자비 경감으로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 제고와 공단 인근지역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주민의 불만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성개요로는 목표액은 50억 원을 조성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고 조성기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재원은 주로 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분야 각종 징수교부금이 저희들 시에서 거둬 들이는 돈이 연간 한 50억정도 됩니다. 여기에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돈이 약 5억정도를 기금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용용도로는 기업의 수질, 대기분야 등의 환경개선사업에 융자 지원 해 주고 공단 인근지역의 환경개선사업 및 지역주민 지원사업과 민간, 사회단체의 환경사업에 또 지방의제21 등의 관련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일정계획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속적인 환경개선사업 투자로 맑고 깨끗한 친환경도시 실현을 위해서 본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정규 교육과정에 다양한 환경교육과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경교육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환경보전 실천의식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시교육청과 지방환경청과 연계 추진해서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 중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에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산 인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운영기간은 3월부터 11월 학기 중으로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92개 초, 중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환경기초질서 교육과 체험교육, 현장체험 학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강사는 대구환경청이나 또 경북환경기술센터에서 환경교육강사나 또 지역환경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환경교육과 자연생태체험이나 또 환경에 관한 놀이 등 현장체험 학습위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계획으로는 기 확보된 예산이 우리 시예산에 1,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북환경기술센터라든가 그런 쪽에서 이런 교육이 있을 때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몇 천만 원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환경실천협의체 운영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을 배출농도관리 개념에서 자율총량관리로 전환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로 친환경경영의 유도와 직접 규제에 필요한 환경 또 행정비용의 저감과 신뢰성 확보에 주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업의 자율환경관리 목표를 설정해서 환경관리에 일정 금액을 투자 유도하고 또 상급자, 경영자가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경영체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자율환경협약체결과 창립총회를 지난 2003년 12월 15일날 개최했습니다. 2004년도 계획으로는 철강공단 자율환경실천협의체를 운영하고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38개 기업 외에도 또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공단 자율환경실천협의회의 역할은 자발적인 환경협약사항을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또 환경기술지원이나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환경협약 이행실천은 협약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협약내용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연차별로 저감해 나가는데 주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내용으로는 설정된 목표에 따른 세부이행사항을 실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면제하거나 환경부담금을 경감해 주고 또 산업과학연구원, 또 경북지역환경기술협약센터 등에 환경기술과 자금지원 등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300만 원은 우수업체 시상으로써 연간 평가결과 최우수업체에 대해서는 100만 원, 또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50만 원정도의 시상금을 걸고 장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 대기자동측정망 확충입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기 질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대기오염도 파악으로 대기 질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측정소 현재 운영현황으로는 장흥동에 공단지역과 죽도동에 상업지역, 대도동에 주거지역 세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측정항목으로는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오존,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자동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확충계획으로는 당초 죽장면과 흥해, 대보지역의 청정지역 1개를 선정하고 시내지역과 공단지역에 대해서 비교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공단 인근지역에 추가로 하나 설치하는 쪽으로 저희들 사업계획을 수정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04년도 계획은 1개소에 예산이 1억 9,2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죽장이나 흥해, 대보보다는 공단 인근지역으로 해서 대기자동측정소 설치지점 선정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난 뒤에 가능하다면 공해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환경지킴이 운영입니다.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지역 주민 중심으로 환경지킴이를 구성해서 민간에 의한 자율적인 환경보전 활동 및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시민단체의 환경감시 참여 유도로 지역의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민간자율참여자에 대한 활동비를 실비보상해서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형산강 감시활동과 U자형 그린라이프 계획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계획으로는 소요예산이 7,0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 환경지킴이 구성으로는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2월중에 인선을 해서 3월 초에는 정상 지킴이 활동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지금 현재 1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임무로는 공단인근지역 환경순찰 및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과 긴급 환경발생시 응급조치 등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운영은 2004년 3월부터 연말까지 운영하는 걸로 하고 8시간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활동비를 일시사역 인부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2만 7,710원, 일당이 2만 7,71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식비를 포함한다면 한 2만 9,000여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지킴이 소양교육과 환경시설을 견학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적정한 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설 개선 및 민간합동점검으로 시민의 의혹을 불식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오염 배출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업소수는 총 887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보고내용보다는 업체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는 종래 벙커C유를 사용하던 목욕탕이라든가 또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던 역시 벙커C유를 사용하던 아파트가 연료를 도시가스 등으로 전환하고 난 뒤에는 오염 배출시설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소수는 다소 줄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배출업소의 교육, 홍보 및 지도단속활동을 병행 실시하고, 유관기관 합동단속으로 환경오염사고의 사전 예방과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자발적인 환경오염 방지 실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 실적으로는 위반업소가 1,472개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가 169개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위반내용으로는 허가 없이 무허가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데가 13군데, 기타 11군데, 12군데, 133군데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개선명령과 조업정지, 폐쇄명령, 경고, 또 고발을 같이 했는 것이 57개소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계획으로는 소요 예산이 2,000만 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담당자 법정교육과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통합점검 및 야간 수시·특별점검과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오염물질 유출 사고대비 순찰강화와 하천수 검사로 수질 오염원 관리에 철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수변구역에 포함되어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행위제한을 받는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 및 복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으로 상수원 수질보존대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003년도의 실적으로는 포항낙동강수변구역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했고, 주민사업을 확정, 주민지원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2004년도 계획으로는 2003년도의 예산으로 명시이월 된 내용이 4억 5,100원 전액 국비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위한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완공에 착오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낙동강 수계에 속한 죽장면 지역에 길 닦는 그런 전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비해서 건전한 식생활 문화를 정착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외식공간을 제공하여 식중독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므로 식품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주목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지역의 향토음식점 및 모범업소 홍보 강화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고, 좋은 식단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위생업소의 영업시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도 계획으로는 총 예산이 식품진흥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4억 5,1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포항지역 특산품 홍보와 『포항의 맛자랑』 홍보책자 발간과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티박테리아 물비누 보급사업, 또 집단급식소 기구 구입 지원과 위생업소 시설 개선사업에 주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융자 추진 실적이 없었습니다만 올해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업소에 저리의 1%나 3%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리의 사업비를 융자해 주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과장,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공장이 많아 공단 환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주변에 농지나 이런 비닐하우스 가보면 비닐하우스가 비닐이 방치가 돼서 엄청나게 보기 싫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상옥에 경북수목원 지나다가 보니까 논에 밭에 아마 검은 색 비닐을 쓰는 것 같아요. 그게 날려서 온 나무에 까맣게 걸린 것을 봤는데, 좀 지나서 잎이 피게 되면 우선은 감춰지겠지만 그런 피해들이 결국은 떠내려가서 하천에 걸리고 바다에 와서 전부 다 오염이 되는데, 이런 것을 원초적으로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거를 해서 모아놓고 가져가라 하는데, 동네 모아놔도 수거 잘 안 되어 갑니다, 동네 모아놔도. 그러게 동네 기계 어느 동에 가니까 그걸 모아서 회관 앞에 모아놨는데 몇 달째 안 가져가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모아라 모아라 하면서도 안 가져가니까 주민들 아예 안 모읍니다. 안 모으고, 그냥 태우고 묻고 하는데, 태우다가 산불 나기도 하고 또 뭐 농약봉지나 비닐 같은 것을 태우다보면 다이옥신, 솔직한 얘기로 소각장 다이옥신 문제 아니고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 아플 정도로 그게 안 좋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피해를 주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런 것도 정말 환경을 생각하고 지킨다그러면 다 중요하겠지만 처음부터 이런 것을 다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 이런 것을 새해에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시간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할 수 있다면 대청소 또 영농 폐기물에 대해서 수거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좀 미약합니다. 미약한데, 단시간 내에 영농기가 되기 전에 대대적인 수거활동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요즘 영농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부서간에 업무연찬이 된다면 요즘 일을, 영농교육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요즘 영농교육 하니까 조금만 더 거들어 주면 되니까 해가지고 이런 걸 좀 정말 본 위원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것 환경이 중요하다 생각되면 어른들은 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아직 별로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업무연찬이 된다면 좀 얘기해가지고 영농교육 때라도 할 수 있도록 좀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특별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영농교육을 농업기술센터 하고 있으니까 업무연찬에서 교육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위원입니다.

예.

생명을 우리가 지키는 일은 우리 생명을 지치고 또 우리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36쪽 보면 이제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 계획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포항시에 환경시키는 업체수를 보면 818업체고, 수질·대기·소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기 2003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점검업소가 이제 1,472개소를 해가지고 위반업소가 169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수질은 몇 개 업소고, 대기하고 소음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업소 169개입니다. 대기가 56개 업체입니다. 대기가 56개 업체고, 수질이 59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기타가 폐기물하고 유독물, 기타가 54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소음은 없습니까?

소음은 대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에 같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기 중에도 그러면 대기는 얼마고, 소음은 얼마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까?

구분이 가능한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구분 안 해놨습니다.

예, 올해 계획에도 보면요, 주1회 아니면 월1회, 분기1회 이렇게 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교육도 실시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예.

본 위원이 이렇게 철강공단 포항에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많이 오염을 배출시키는데요, 철강공단을 보면 이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매연이 많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진도 촬영해서 갖고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본 위원이 어떤 대기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어떤 대기 오염에 대한 센서라든지 측정기준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있습니다. 있는데……

있습니까? 그러면……

이동하고 하는데 측정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사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대기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배출시킨 업소가 360업소 정도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계획에 분기1회, 주1회, 월1회, 이렇게 할 때 이 대기를 측정해보는 경우가 작년에 몇 건 있었습니까?

대기측정은 여러 번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실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4∼50개 정도 되는 걸로, 측정했는 업소가 한 4∼5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렇게 그 굴뚝을 보면 매일 나오는 것은, 하루중에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어떤 시간에 따라서 나올 때도 있고 또 나오는 날이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 굴뚝에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매연이 나오는 이렇게 뭐 포스코를 비롯해서 철강공단에서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그 어떤 그 기계 장비를 끌고 가서 측정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철강공단이 위치돼 있기 때문에 이런 대기 오염을 배출하는 업소가 업체가 많이 있는데도 그 어떤 장비가 너무 낙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문제중에 대기단속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예.

제일 어렵고 또 공기중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책정하기가 어렵고 검은 연기가 나올 때 순간적으로 그 순간을 잡아야 되는데 그 순간을 잡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소각로라든가 포스코 같은 데 대형 굴뚝이 있는 데는 자동 TMS라고 해서 자동측정장치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부착이 돼서 24시간 기록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큰 데는 그런 식으로 자동측정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고, 사실상 작은 데는 저희들이 단속하고 적발하는데는 애로가 많습니다.

자동 장치가 되어 있으면 시에서 주기적으로 단속할 때 그 자동 되어 있는 기록을 보고 단속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까?

예, 그리고 그 자동장치가 또 환경부쪽으로 계속 30분마다 한 번씩 평균치를 내서 자동송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민간환경지킴이도 이제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대기자동측정망도 확충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대기자동측정망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 아닙니까? 여기서 대기자동측정망에서 기준치 이상이 나왔다고 해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더 적극적인 환경정책으로 그 굴뚝 자체 내에서 기준치 초과해서 매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정책이 앞으로 세워져서 가야 되지 않을까?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올해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되거나 아니면 달라진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물론 이제 환경지킴이를 운영하고 대기자동측정망을 더 확충하는 이런 대안을 갖고 왔습니다만 이거는 근본적인 어떤 그런 환경을 지키는 그런 것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환경지킴이가 공단지역을 수시로 순찰을 하고 또 하천 같은 데 나쁜 그런 폐기물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청소도 하고 활동을 하게 되면 수시로 어디에 이상이 있다 하는 연락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단속하고 또 기업체에서 그 분야에 그만큼 신경을 쓰면 검은 연기는 적게 올라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철저하게 단속을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번에 작년에 우리가 환경 포스코에서 어떤 환경오염에 대한 단속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이 보고를 안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부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처리기간이 이달 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달 말일이라 해봐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아마 수일 내로 검찰에서 조치를 하지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말쯤 해서 동양에코에 전에 7매립장입니까? 붕괴돼서 다시 제대로 뭐죠, 폐수시설이 제대로 관로가 갖춰지지 않아서 거기서 폐수가 바깥으로 새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담당과장께 언제 한번 공장에 갈 때 본 위원하고 동참해서 한번 가보자 그렇게 주문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본 위원이 연락을 못 받았거든요. 한번 가봤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임 위원님 시간 내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주문을 하는데, 지금 현재 대기측정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동장비가. 그러니까 새로운 장비를 좀 구비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업무는 가중되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측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고 예를 들어서 포항시에서 지금 대기 관리해야 될 게 360곳 되는데 여기서 1년에 4∼50개 측정한다면 요새는 365일 휴일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업무하고 단속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환경위생과장도 하지만 사회환경국장께서 이걸 중점적으로 해서 다음 예산할 때 조금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영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36쪽에 보면요, 2004년도 계획 보면 아주 진취적인데 발상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공직에 있는 공무원도 앞으로 사업하시는 분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고 투자 의욕을 갖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요즘은 제일 어려운 것이 환경문제인데, 기업가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2004년도 계획에 보면 예산 2,000만 원 해서 환경담당자 법정교육 및 홍보교육 실시, 분기1회 이래 놨거든요.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여기 환경담당자 같으면 우리 공단에 기업체 담당자 전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전원 다는 아닙니다. 법정교육 1주일짜리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하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교육을 종류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것 참 내용이 좋은데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주도적으로 과장께서 여태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공단에 있는 환경을 담당하는 담당자하고 여기는 또 군부대도 있기 때문에 군 그 다음에 여기 포스코 이런 담당자분들을 적정한 시기에 언젠가는 이런 법정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하고 이런 순서야 돼야 되지 무조건 단속 위주로 나가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이 기업하는 사람들 위축을 시킬 그런 공산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뜩이나 기업하는 사람들 위축이 돼서 중국쪽으로 이전해 나가고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왜냐하면 투자의욕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단 아무리 만들어 놔도 이런 문제로 시비를 걸게 되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예산도 책정이 됐고 그러니까 환경담당 포항출장소하고 공무원들하고 또 이런 여러 분들이 만나서 한번 문제를 같이 고민도 하고 걱정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다 검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여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홍보교육이. 4일간 너무 적으니까 한 8일 늘여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더 여기 두 개 업소라고 했는데, 두 개 업소가 어디입니까? 시설 주변 오염관리 강화 해서 두 개 업소 해놨네요?

동양에코하고 선그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데 사업장 관리를 하는 것도 우리 현장 지도방문하는 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도했을 경우에 언제 간다 해서 지도한 결과도 과정도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한번 담당자들 교육할 때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도 통보를 해 주시면 같이 참여를 해서 교육받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체크를 해볼 생각이 드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최영만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포항 지역의 인구감소문제라든가 또 사전, 불숙 단속하는 것보다는 사전 교육하고 홍보하고 난 다음에 단속이라든가, 또 투자위축문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사전에 교육을 해서 환경오염행위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지적이 안 되도록 최대한 그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권위를 너무 앞세우면 안 됩니다. 공직자들이 우리가 이런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사회에 약간의 도움이 되고 투자를 할 수 있느냐는 이걸 이끌어나가야 되거든요. 이제는 자꾸 우악 놓고 자꾸 검찰을 하고 겁을 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틀을 벗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정말 공직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번 이 기회에 계획, 환경업소 지도·단속 강화에 대한 계획이 나왔다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하는데, 이환진 과장께서 지역사랑, 지역사랑 기업사랑 이런 차원에서 한번 운동을 좀 하십시오. 하면서 병행해서 단속도 하고 너무 권위를 앞세우지 마시고,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과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은 계속하여 사회환경국 소관 청소과, 여성문화회관의 업무보고와 농업기술센터, 남·북구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징계건의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