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갑신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뜻하신 일이 성취되는 보람된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들어 첫 번째로 개의되는 회의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4건을 비롯하여 북제주군 구좌읍 동복리 신성필외 133인이 제출한 청원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소관 실·국등을 감안하여 총무과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 기획관리실소관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일괄상정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 제주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영원)의결요청건(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정기)의결요청건(제주도지사 제출)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임명받은 차우진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제주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 및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의 개정과 전자문서 시행등에 따른 공인등록절차 변경, 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도보공고 의무화등의 개정내용과 공문서식을 반영하여 공인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공인등록 신청후 사용토록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시 재등록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은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관리하고 정보화담당관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며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이미지 공인도 일반공인과 동일하게 등록·재등록·폐기시 도보에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의 폐기시 지금까지는 폐기공인을 공인대장에만 등록하고 폐기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폐지되거나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정부기록보존소등에 이관·보존조치토록 하는 폐기공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에 따른사전 사용승인절차 및 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및 관계법령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되는 사항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인관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시·도출신 인사들에게 제주도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도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수여대상자는 전 국립제주박물관장을 지낸 김영원님과 전 제주도소방방재본부장이었던 정정기님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별 공적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천되는 대상자중 김영원님은 국립제주박물관장님으로 있으면서 제주의 역사·문화의 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박물관 아카데미등 사회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특히 2003 하멜제주표착 350주년을 맞아 서방유럽에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제주에 대한 여전한 애정과 홍보를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정정기님은 제주 소방방재본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빈틈없는 재난예방대책추진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소방장비현대화등 소방력 기반조성에 공헌했으며 태풍 루사와 매미 내습시에는 유관기관 재해대책본부 합동근무를 통해 신속한 피해상황파악, 전파와 119구조대를 전진배치해서 태풍피해를 최소화했으며 또한 제주도 전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 건의하여 피해복구비를 확보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와 피해복구에 전력을 기울이는 등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주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과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입니다. 인터넷인구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1위라고 할 정도로 인터넷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캐나다의 2배, 미국의 4배, 일본의 8배나 돼서 이용하는 인구는 2,500만명 정도로 내다보고 있는데, 지난번 11월 1일부터 전자민원서비스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월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1월에는,

토지대장등 시·군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구분등 민원서류 3종을 지난 11월부터 하고 있는데 통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이 조금 무리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알고 계시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일반화되게 되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게 중요한 점인데,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민원서비스발급은 본인이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직접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중에서 김영원 관장님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이 제주국립박물관 관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제주의 역사라든가 우리 역사탐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개최해서 제주도민들로 하여금 쉽게 우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향수를 부분적으로나마 채워주는 역할을 상당히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도민들이 지금까지 소원했던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분이 제주도에 오셔서 얼마동안 이나 관장으로 계셨습니까?

기간은 1년6개월입니다. 2002년 6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1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지속성이 조금만 더 유지가 됐더라면 좀더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해서 박물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도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발령이 나게 된 겁니까?

이분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비록 서울에 있지만 예술분야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제주도의 여러 가지 유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박물관의 발전을 위해서 조언이라든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도청의 관련부서에서도 이분들의 고견을 수시로 듣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소장품보관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포부를 말씀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고 발령이 났다라는 아쉬운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영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영원)의결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영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정기)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정기)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정기)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2일자로 정부인사발령에 의해서 제주도소방방재본부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제주미래의 비전인 제주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맞춰서 소방·비상계획·민방위·재해·재난등 우리 도의 위기관리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한차원 높이 끌어올리는데 역점을 두고 열정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는 북제주군수이며 위치는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산119번지일원입니다. 사업면적은 96만9,731㎡로 약29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도내 각지역에 산재해 있는 자연운치석과 민속·민예품등을 한곳에 집성, 관리 보존하여 귀중한 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고 시대적으로 퇴색되어 가는 향토문화의 교육장화를 위한 돌박물관건립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설의 형태는 제주의 돌을 소재로 한 동굴형 제주형성전시관과 선사시대의 돌문화전시관등 다양한 전시시설과 제주암석야외학습장, 야외공연장등의 휴양문화시설이 배치되고 이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관리동 그리고 주차장등 공공편익시설이 갖춰지는 등 천연적인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시설물등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동규정의 내용을 보면 관광지조성사업중 면적이 30㎡이상인 것은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이며 사업비는 약278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재해영향평가 주요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 3월 13일 평가서초안이 접수돼서 주관행정기관인 북제주군에서 3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주민공고·공람을 실시하였고 동년 3월 14일 조천읍 교래리 사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개요 및 재해영향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3년 7월 21일 관계행정기관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본 평가서가 제주도에 제출되어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검토의뢰 되었습니다. 그 검토결과 평가서 내용중 일부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완작업을 거쳐서 같은 해 10월 11일 통합영향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통합심의한 결과 재해분야에서 토사 및 우수유출량에 대한 검토와 재해저감시설의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재조사 및 재해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하여 재심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해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토록하여 2003년 11월 17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재심의결과 보완동의로 최종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12월 18일 보완서가 접수돼서 이를 심의위원회에 재검토 의뢰한 바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2004년 1월 14일 제주도의회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해영향평가심의시에 평가심의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재해영향평가 분야 주요 협의내용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영향 본 평가서, 보완서에 제시된 재해영향저감방안은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시에 미리 반영해서 공사중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기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해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시행 및 운영시에는 재해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조속히 실시해서 평가서에 제시된 재해영향 저감방안외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재해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재해영향평가서에 협의된 사항이 다른 영향평가협의사항과 상이할 경우에는 관련법 절차등에 따라 일치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영향평가협의사항이라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에 따른 재해영향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사업자로 하여금 모든 민원을 책임, 적정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구역내의 강수량을 관측할 수 있는 자동우량관측시설을 사업시행 이전에 설치해서 정확한 수문자료를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침사지 및 저류지, 수로등의 각종 저감대책의 상세 설계도면을 사업승인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사업승인 즉시 관련도면을 제출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자는 재해저감시설 관련도면을 현장이 비치해서 이에 따라 시공을 하고 사업승인기관에서는 재해저감시설이 도면대로 시공이 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앞에 있는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평가서 작성기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강우나 풍설로 인한 지역주민이라든가 지역의 피해를 예방하는 거 아닙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예. 재해영향평가 대행기관인 평화엔지니어링에서 나왔습니다.

우선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돌박물관에 강우가 와서 물이 유출되면 어떻든 100% 다 남조로로 갈 거 아닙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아닙니다. 8개 유역으로 나눴는데 1,2,3,4유역은 전부 남조로로 빠지는 겁니다. 좌우로 빠지는데, 대상이 되는 5유역과 7유역만 남조로로 나가는데 이 나가는 유량을 저류해서 기존 개발전 상태보다 더 피크를 줄여서 내려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유역은 전체적으로 유역을 구분해서 평가했을 때 영향이 없기 때문에 빠진 것이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빠지는 겁니다.

골프장을 개발하는 경우와 돌문화공원을 개발하는 성격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골프장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역면적을 넓게 잡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일부분의 건축이라든지 전시관을 시설하는 부분에 한해서 모든 재해영향평가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류지 자체 규모가 적고, 그 과정에서 잔디면적이 골프장하고는 비교가 안되고 부분적인 조경부분에 대해서 물주는 것은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처음 질문했던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은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것을 안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지적입니다. 일선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주민공람을 신문공고로 합니다. 지방신문에 공고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주민공람할 때 공람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측으로 하여금 지역회관이라든지 가서 설명회를 갖도록 도가 일선 시·군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명부의 글씨체를 보면 한 사람이 작성했습니다. 참석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고. 글씨가 거의 비슷합니다. 참석자가 사인을 했지만 보니까 한 사람이 쓴 것 같습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입니다. 아까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야 부임하셔서 그전의 일은 모르시겠지만, 봉개구간도 재해영향평가대로 시행하지 않아도 제재나 정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맡고 있는 재해영향평가는,

제 생각은 어떻든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공사중지명령해서 재해방지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

계속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천 교래리 산119번지를 돌문화공원으로 선정하게 된 입지적인 유리한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북군 사업시행자측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건축6급 문병혁 저는 북제주군 관광교통과에 근무하는 지방건축6급 문병혁입니다. 김영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지여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체 사업부지 면적 대부분이 군유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자연여건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훼손부분을 최소화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탐라목석원 백운철원장께서 평소 소장하고 계시던 소장품을 저희 군으로 1만4,000여점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지여건이 그쪽지역이 최적임을 나름대로는 판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주의 돌의 역사라든가 제주의 돌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의 중요한 것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래리 산119번지의 자연적인 여건에서 돌문화공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배경이 몇 %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돌문화공원에서.

지방건축6급 문병혁 우리 제주지역의 문화는 땀의 문화이기 때문에 돌문화 여건하고는 상당히 부합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땀의 문화, 좋은 표현을 하셨는데 혹시 중국의 대송림, 소송림을 갔다 오셨습니까?

지방건축6급 문병혁 저는 못갔다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은 돌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그런 돌문화공원을 실지로 답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방건축6급 문병혁 저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온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 과장님이나 계장은 전반적으로 선진지 돌문화 현장도 견학하고.

좋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간략하게 넘어가고. 제가 질문한 요지는 입지적인 조건이 아주 우월해서 이 지역을 선정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돌문화공원이라면 적어도 거기의 천연 자연적인 배경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곳을 선정했다면, 물론 부적절한 요소들도 집중적으로 좋은 쪽으로 평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한 것이고, 배수로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요소요소에 평가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을 보면, 당초 의견요지에 건천으로 보고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건천이 없다고 해도 지형상으로 봐서 건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충분한 지형적인 요소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저희가 지질분석한 바에 의하면 곶자왈 지역이어서 침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강우시에는 유출이 안되는 정도입니다. 그런 것들이 강우 분석하는데 다 감안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염려 안하셔도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데가 문제 생기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라도 질 수 있습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예.

됐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들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90페이지에,

김용하위원님! 질의할게 많으니까, 저도 질의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군의 담당과장님께서 일단 자료를 가지러 갔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질의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돌문화공원동의안 관계는 잠시 후에 다시 질의를 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나가주시면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5. 장애아동조기교육에따른예산지원관련청원(신성필외 133인)

장애인복지사업이 상당히 제주도가 앞서가고 있다, 또 정책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장기적인 대책에서 보면 직접적인 복지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의 권리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가 교육을 받을 권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삶의 질이 나아지려면 장애인들도 교육을 받으면서 비장애인하고 통합사회를 이룰 수 있는 재활교육이라든가 학령기 아동의 교육이라든가 취학전아동의 교육들이 장애인도 동등하게 권한을 누릴 수 있는 복지사업이 우선적으로 채택되어야 되는데 왜 다른 사업들에 밀려야 됩니까?

특수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까지 주관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프로그램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고 장애아동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미룰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만 확보되면 장소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복지관내 사무실을 개조해서 칸막이같은 거 하면,

28명밖에 교육을 못받고 있는데 97명의 대기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기자가 737명입니다. 737명을 탐라장애인복지회관만이 아니고 제주장애인복지회관, 서귀포장애인복지회관 합치면 대기중인 사람이 737명입니다.

700명을 교육하는데 3억원밖에 안든다는 겁니까?

교육을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대기기간이 2년 내지 3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장애아 교육을 체계적으로 나이 어릴 때부터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3억 몇천만원 필요하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기기간이 2년 내지 3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사 15명정도하고 또 사무실 개조할 거, 증축비 합쳐서 3억7,500만원만 있으면 일시적으로 운영하는데 대기기간을 2,3년에서 1년정도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대기를 안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대기 안시키려면 인건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특수학교진흥법에 보면 특수교사 1인당 아동담당수가 7명 내지 12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대치로 잡았을 16명이 되고 있는데 737명을 12명으로 나누었을 때는 교사가 61명이 필요합니다. 61명에 대한 인건비만 계산하면 연간 9억원정도 소요되고 12명으로 기준했을 때는 특수교사46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46명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7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는 사실상 어렵고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대책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쓸데없이 민간에 주는 것이 몇 백억원 아닙니까? 그거 줄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의지만 있으면,

위원님, 이번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이런 특수교사, 영송학교라든가 특수장애인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에서 취급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특수교사가 들어 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건비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더욱 교육이 활성화 될건데, 사실상 이것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본연의 업무는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장애인복지관에서 특수교육을 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각시·도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부담해서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감사시에 지적한 것도 그런 거예요. 특수학교를 빨리 설립해야 된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하고 도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왜 그런 요구를 안합니까? 의지가 없어요.

위원장님, 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학교가 영송학교하고 영지학교가 있는데 영송학교 같은 경우는 정원이 278명이 정원입니다. 현재 학생수를 보면 202명입니다.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영지학교도 마찬가지로 정원이 189명인데 학생수가 144명입니다. 그렇지만 탐라장애인복지관이나 제주장애인복지관에서 특수교육하는 것을 보게 되면 부모들이 신청한 것이 783명, 2,3년동안 대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실정이 학교를 보면 거리상 멀어요. 또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어렵습니다. 어렵다보니까 학교를 못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회관에 신청하는 건데, 거리도 멀고 돈이 없어서 못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귀포에서 영송학교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좀 거리가 멉니다.

2시간이 걸립니다. 특수학교를 유치하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처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아직까지도 도나 교육청에서 제대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추진하십시오. 추진하셔서, 이런 청원서는 올라오게 하면 안되는 겁니다. 빨리 빨리 해결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장애아동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아동조기교육에 따른예산지원관련청원의건에 대해서는 장애아동의 장애를 조금이라도 예방하여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은 무엇 보다도 시급한 사항으로 다만 예산지원에 따른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으므로 향후 추경시 본 청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본 청원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애아동조기교육에따른예산지원관련청원건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집행부로 이송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청원관계자 여러분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4.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김용하위원입니다. 현장을 아직 안가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용면적은 등고선상으로 봤을 경우는 그래도 약간 이해는 갑니다. 90페이지에 최대강우량은 제주기상대에서 입수한 겁니까?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제주기상대에서 시간별 강우량 자료를 입수해서 나중에 분석한 결과를 아까 고도에 의한 보증계수를 곱해서,

김병립위원입니다. 북군에서 공사중지 공문서사본이 왔는데 기간도 없고 사유도 없고. 지금 공사안하는 거죠?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희들 알기로는 3km정도,

오수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수처리는 동부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걸로 연결하는 것으로,

언제 준공됩니까?

2005년말에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까?

예, 아직 공사중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시설공간이라든가 오수가 지금 지하 암반구조를 굉장히 흐트러뜨리는데 주원인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이쪽에 건물이 지하로 들어 가지 않습니까? 지상으로 몇m 올라갑니까? 건물이 지하로 몇m내려 갑니까?

12m입니다.

지상으로는 10m?

예.

여기는 현무암지역이고해서 우수같은 경우는 시설공간에 대해서는 아스콘이라든가 시멘트가 암반을 파괴시키는 성분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과가 차후에 재해가 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나 시설공간 처리를 보완을 해야 된다, 또 오수같은 것은 자연침투식으로 하지 말고, 우수도 시설내에 있는 우수는 다른 데로 우수관을 통해서 내보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공간내의 우수처리도 하수관거를 시설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 이응천 오수하고 우수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용역관계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정책기획관 이중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자치기획팀장 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고 6급이하 정원을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자체 보강토록 함으로써 특별자치도 추진등 당면현안업무추진을 위한 정원을 책정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등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당초1,499명에서 8명이 증가한 1,507명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써 집행기관의 정원을 종전 928명에서 8명이 증가한 936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소방방재본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과 의회사무 기구의 정원은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부칙사항으로 금번에 증원되는 8명의 정원중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하여 증원된 5명의 정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대로 2006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자료관이 있는 겁니까?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보면 자료관하고 기록물관리기관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그게 완벽하게 갖춰져있지 않아서 올해 2억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장해서 자료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전산담당관실이 하는 겁니까?

총무과입니다.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4명정도가 필요한데 이번에 1명하는 것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예산이 전산담당관실,

2억5,000만원 자료관 관계로 확보됐습니다.

CD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입니다. 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해서, 사실은,

자료관이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별관 지하에 있는데 지금까지 모든 자료가 보관되어 있고 앞으로는 체계화해서 전산처리할 것은 전산처리하고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 정원 4명을 증원을 해 주도록 요청했는데 사실은 전산직 1명만을 의회에서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전산직 1명만 가지고는, 행정요원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6급 1명만 해 주시면 자료관리를 앞으로는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사의 탁상일지라든가 지사의 지시사항등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 같은 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기록관리 안합니까?

지시사항 같은 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관리합니다.

공식적인 회의때 지시사항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개별지시 사항도 저희들이 월별로 한번씩 조사해서, 예를 들면 현장을 수행하다가 지시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간담회시 지시한 내용이라든가, 개별지시사항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공식지시사항은 바로 바로 그때 조치가 되고 개별지시사항은 월별 1회씩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가끔 신문에도 나지만 대통령의 비망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퇴임할 때 가져가 버린다는데 비망록이나 탁상일지같은 것도 공식적으로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록물자료관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지금까지는 문서고가별관 지하실에,

그것은 문서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지사의 비망록이라든가 탁상일지같은 거,

사실은 안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민원실에 여권계, 문서계, 민원계해서 계장만 5급 3명이 있었는데 현재는 구조조정돼서 사무관 1명에 6급 1명, 7급 1명 덜렁 그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기능직들이 창구에 근무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문서에 보관하는 기능밖에 못해왔던 실정입니다.

제 질문요지는 도지사의 비망록이라든가 탁상일지같은 것을 보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은 부서별로 가령,

지사실 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 아닙니까?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더러는 관리가 되고 있고 100%는...

비망록이 관리가 되고 있다? 열람할 수 있는 겁니까?

비망록이라고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탁상일지 같은 거,

개인적인 기록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하기는,

이번에도 모일간지에 보니까 우리 나라 기록문화가 거의 없다시피하다, 옛날에는 기록이 잘됐는데 요즘에는 없다,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면 가져가 버리고 있다, 이것을 보관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서 과연 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역사이기 때문에 보관해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도지사가 직무수행을 하면서 쓴건데 개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업무적인 성격의 것과 개인적인 것은 구분해서,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담운영요원이 있으면 관리할 겁니까?

꼭 그것을 관리한다기보다는 공공성격의 자료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정부가 이러한 입법을 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잘 관리하도록 그러한 취지에서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식적인 문서고 비공식적인 문서, 도지사의 업무일지라든가 비망록 같은 것도 당연히 저는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해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해야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앞으로 행정추세가 이러한 기록물의 중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런 전문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서직까지도 확보해서 전부 분류해서 보관돼야 옳은 것이 아닌가,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록문화의 중요성은 두 번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와 일본문화를 비교해서 우리가 뒤지는 여러 가지 이유중에 중요한 이유하나를 꼽는다면 기록문화를 듭니다. 이것은 어느 학자의 견해인데, 그렇게 우리가 공인의 비망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인 것으로 간주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한 신중한 관리라든가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영희의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의 심의대상 사업이 사회단체보조금 10억원에 국한되어 있어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금 206억원은 제외되고 있으므로 조례안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가 있으므로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유도회관부지·건물기부채납)(제주도지사 제출)

질의 없습니다.

김용하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유도회관부지건물기부채납)건에 대하여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유도회관부지건물기부채납)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 심층적인 분석검토를 위하여 의결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도유도회관부지건물기부채납)건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