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형수입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는 지난 1월 20일 칠곡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짜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의안은 류태현 부의장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칠곡군민의날조례안등 1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 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난해에 원활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요인, 편성방향,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표, 세부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요인은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군정수행 기준경비 추가계상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은 당면 지역현안사업 및 마무리 사업에 중점투자하고 법정 기준경비 추가 계상 및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계상하는 방향으로 펀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36억9,000만원이 증액된 1,716억8,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447억5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69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3억500만원이 증액되어 16.3%가 신장되었고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 등 8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금회 추경에는 2개 회계에 기정예산액보다 33억8,500만원이 늘어나 14.3%가 신장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을 편성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3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33억8,500만원이 증가되어 2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가 156억5,100만원이 증가되어 32.5%, 지방양여금은 46억7,700만원이 증가되어 6.6%, 보조금은 2,300만원이 감액되어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8억4,200만원이 증액되어 23.8%가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244억4천500만원이 증가되어 6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등은 16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예비비 50억6,0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에 34억2,000만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된 세입예산은 203억5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56억5,100만원, 지방양여금이 46억7,7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2,300만원이 감액되어 이번 추경에 16.3%가 신장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8억4,200만원이 증액되어 2.1%가 신장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10억6,000만원으로 30.2%가 신장되었습니다. 채무상환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 16억4,000만원 감액은 예비비 50억6,0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회계전출금 3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증액된 33억8,500만원은 세외수입으로 모두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전입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액 사업예산으로 33억8,500만원이 증가되어 14.3%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부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20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156억5,100만원, 지방양여금 46억7,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중 도분양여금이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상경비는 8억4,200만원으로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 1억1,300만원 군정홍보영상물제작 3,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2,500만원, 민간행사보조 1,500만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는 161억800만원으로 사업성 경비에는 민간자본보조 2억8,000만원, 경로당건립에 2억원, 전산개발비 4,9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400만원 등 1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투자사업에는 왜관시가지 관문도로 40억원, 대화A～귀바우간도시계획도로 10억원, 금화～용수간도로 5억1,000만원, 기성～학명간도로 15억1,800만원 등 22건에 148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보조사업 40억9,800만원중 군비부담사업으로 군비의무부담분인 지천～매천로간도로 19억9,400만원, 파계로～동명간도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비추가부담금 사업으로 구왜관파출소～담배인삼공사간 14억원, 약목역～중․고등학교간 2억원, 약목시가지정비 2억원, 중규모소각장 추가경비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 8억5,400만원중 군도 등 도로정비사업에 6억2,000만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4,300만원은 왜관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 상환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에 16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타회계전출금 3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50억6,000만원을 감액하여 투자사업에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회 추경은 2개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6,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약목하수관거사업 17억1,900만원, 북삼하수관거사업 13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입니다. 세입으로는 전입금 3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해정보시스템정비 200만원, 영리소하천개수공사 6,500만원, 경호천보호공설치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일부와 지역현안사업인 투자사업에 집중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첨단 도농복합칠곡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허병목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수도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요인과 내용은 미급수 지역에 대한 상수도급수구역 확장공사와 석적지구 통합상수도 설치공사 부담금 수입의 추가편성, 그리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와 공익근무요원의 증원으로 보상금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이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과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수입은 67억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사업예산의 지출은 75억5,400만원으로 당초보다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예산의 수입은 자본적 잉여금수입 8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예산의 지출은 9억7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상의 수입과 지출은 총 119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사업예산 세부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지출의 영업비용으로 공익근무요원 일용보상비 400만원과 결산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자본예산의 세부편성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8억4,600만원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 5억원과 공사부담금 3억4,60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가동설비자산에 구축물 5억5,4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에 건설중인 자산에 3억4,600만원과 기타자본적 지출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외계정 내역입니다. 예산외계정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적자분을 충당하는 보전재원으로 과년도 이월금 6,800만원을 증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공기업경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