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지 1년반이 지나고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년반동안 의정활동을 회고해 보면 아쉽고 안타까운 일도 있었을테고 보람된 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 관계 의정활동에 대한 흐름과 전략등이 익숙해질 시기이기도 합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경험과 바탕으로 한단계 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금년 한해도 본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과 일반안건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지난 한해도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갑신년 새해에도 보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 일·숙직수당 기준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일·숙직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당직수당지급조항중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숙직은 13시부터 근무자로서 5만원 그다음에 일직 및 숙직은 3만원, 재택당직자 3시간이상 근무자는 1만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근거를 하고 의안전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구조문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 유인물로 보고를 두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46조 제1항에서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의 위임범위내에서 개정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42조에 의거 제천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0조의 19 규정에 의거 2004년 1월 15일 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공무원 일·숙직수당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또는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바 도내 타시군 당직비조례개정안과 당직비 지급기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토요일 숙직비는 5만원～3만원, 평일 일·숙직비는 3만원, 재택당직자는 3시간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3만원내지 만원으로 시행중이거나 내부확정 검토중에 있는 추세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일·숙직수당 근거를 마련하고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당을 현실화하는등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제천시청등 사무실 위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의림·명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를 개소, 이전함에 따라서 사무소 위치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2조중 중앙·의림·명동사무소의 위치를 제천시 중앙로2가 26-1번지로 변경코자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조 1항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청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이유 두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검토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의 위임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천시 공고 제733호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10조의 19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법정동을 통합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여 전 의림동사무소를 중앙·의림·명동사무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개소로 인해 사무소가 협소하여 주민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사무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것은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칙에 조례안 시행일은 2004년 4월 1일로 하기보다는 신청사 이전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청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표준정원제 시행과 조직개편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방안 해결을 위하여 담당의 신설과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서명칭 변경은 홍보과를 홍보체육과로 정정하고 분장사무의 신설은 자치행정국에 정보화사업추진과 관광건설국의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그다음에 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꽃도시가꾸기사업 추진,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신설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육성을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분장사무로서는 물관리종합대책업무를 수도사업소에서 관광건설국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업무를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광건설국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중 개정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표준정원제 시행등 기구정원규정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시행지침에 의거하고 지방자치단체별 표준정원 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조정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대비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부서별 담당조정안은 자치행정과에 전산담당이 신설되고 문화관광과에 관광시설담당, 자연환경과에 자원관리담당, 산림녹지과에 도시녹화담당, 도시개발과에 개발촉진담당을 함으로써 현재 132개 담당에서 159개 담당으로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규적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102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의 행정기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동규정의 위임으로 재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 1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인구 규모별로 기구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기준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기구의 명칭변경도 자율적인 사항이며 동규정 114조 표준정원제 책정은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할 수 있으므로 동규정에 의거 우리시는 현정원 913명에 표준정원은 948명 보정정원은 976명으로 표준정원 35명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므로 33명의 증원의 범위내에서 5개담당 전산담당, 관광시설담당, 자원관리담당, 도시녹화담당, 개발촉진담당을 신설하고 과 및 담당의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은 법규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에 의하면 시군의 담당설치는 6급기준의 정원내에서 4인이상이 업무담당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담당의 신설은 실과업무의 직무분석을 통하여 4인이상의 업무량이 증가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할것이며 부서별 담당조정안에 산림녹지과은 현재 4개담당에서 15명에서 5개담당해서 17명으로 조정되면 과장을 제외하면 1개담당에 3.2명씩이 되고 회계과는 4개담당에서 34명으로 7.8명, 수도사업소는 6개담당해서 58명으로 9.7명, 세정과는 6개담당에서 35명으로 5.2명이 해당되므로 정원조정시 검토할 대상이 되겠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명칭 운영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기구명칭부여시 고려원칙으로 주민의 이해가 쉽도록 하고 주민지향적인 명칭을 사용하되 공공성 민간기업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대외적 국민뿐 아니라 대내적 고객이 공무원이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하여야만 하고 수행하는 핵심기능을 명칭에 함축적으로 표현기능과 명칭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시군구간의 명칭의 통일성의 확보와 중앙, 시도, 시군의 연계성을 위한 명칭의 균형을 유지하되 자율과 조화속에 기구명칭을 표준화하도록 되어있는바 우리시의 조직개편 및 인사운영실태 조사보고에 의하면 부서명칭 조정안으로 여러 가지 대안중에서 우선 홍보과를 홍보체육과로 개정코자함은 바람직하다고 할것이나 관청에서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공보라하고 홍보는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용어로서 관청의 기구명칭은 홍보체육과 보다는 공보체육과가 바람직하다고 할것입니다. 또 자치행정과의 전산통신담당은 전산담당과 전산통신담당으로 산림녹지과의 도시녹화담당, 도시개발과의 개발촉진담당은 업무의 성격상 바람직한 명칭이라고 사료되나 문화관광과의 시설담당은 기존의 관광사업담당과 구분이 좀 난해하고 관광시설은 청풍문화재단지담당에서 총괄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자연환경과의 자원관리담당은 자원관리센터의 조성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자원관리담당은 대내적으로 이해하기가 난해하므로 보다 바람직한 명칭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작물환경담당을 친환경담당으로 수도사업소의 물관리담당을 간이상수도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은 업무의 기능에 맞게 조정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기구설치 및 공무원 증원계획에 의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며 상급부서 불승인으로 시행하지 못한 청풍관광시설사업소 관광시설담당으로, 기업유치팀은기업유치전문인력으로 조정되었지만 물관리사업소, 차량등록관리소의 5급이상 정원이 불승인받아 6급이하의 기구 및 인원조정사유는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계획하였던 기구의 승인은 계속 추진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하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분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공보하고 홍보하고 명확하게 구분한다면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제가 아직까지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 제가 판단하는 범주내에서만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내적인 공보라고 하면 대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일이 공보가 되겠습니다. 홍보라고 하면 어떠한 1개분야가 아니라 다분야에 대한 제천지역에 대한 이미지나 이러한 것들을 대외에 알리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보보다는 홍보가 더 폭넓은 범주가 아니냐 하는 쪽에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관에서 하는게 홍보입니까? 공보입니까?

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내외적인 부분에서도 물론 어떠한 고시라던가 공고라던가 이러한 업무입찰공고라던가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을 공보가 되겠습니다. 대신 어떤 제천시의 특산물이라던가 제천의 관광이라던가 각 분야에 대해서 널리 지역을 알리는 부분은 홍보가 되겠죠. 그래서 홍보는 각 분야로 폭넓게 되어 있는 반면 공보분야는 행정적인 면에서의 국한적인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판단이기 때문 에...

기관에서 하는게 공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홍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기관에서 쓰기보다는 어떤 기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상품이라던가 그런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게 홍보인데 우리시에서 타시군에 없는 그리고 중앙정부에도 홍보부라는게 없지 않습니까? 역대 이래 홍보부가 있지 않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대내적으로 시민에게 알리는 것은 공보고 넓게 포괄적으로 다분야의 이미지를 알리는게 홍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중앙정부에서도 홍보부라고 하지 문화공보부라던지 과거에 쓰던 그런 명칭을 쓰지 않을거 아닙니까?

저희 경우에는 지역에 모든 일들을 같이 포괄적으로 널리 그건 홍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도 물론 공보로 볼 수도 있겠지만 공조직에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을 공보로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그러한 규격화된 사항에 대한 알림은 공보라고 한다면 비정규적이고 비규격화된 사항을 갖다가 알리는 부분이 홍보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기구의 설치나 명칭에 관해서는 사실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사실 된다 말이에요. 그랬을때 저희들한테 올라온 이 자료에 의하면 홍보체육과 그러면 사실 이거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때는 체육을 홍보하는 과로다 주민이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홍보체육과니까 그러나 공보체육과 이러면 공보체육과 그러면 다른 각도로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시민들이 이해할때 홍보체육과 그러면 주로 체육을 전담하는 그런 과거에 우리 건전생활체육과라는게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새마을사업이라던가 이런걸 다하지만 밖에서 봤을때에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명칭으로 주민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홍보체육과하니까 체육을 홍보하는 과가 아니냐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홍보과를 개칭을 하면서 홍보체육과쪽에 의견이 홍보과에 과내의 의견이 저희들한테 홍보체육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만 기왕 기존에 홍보과와 좀 보강한다는 의미에서 체육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체육업무로 이렇게 좀 생각을 명명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국정홍보처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홍보부분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 가지고 홍보체육과하면 체육을 홍보하는 부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공보체육과 그러면 체육을 공보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랬을때 명칭상 봐서 기명칭을 이번에 바꿀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홍보체육과가 과연 주민한테 접근했을때 홍보과 개념이 심어져 있나절대 심어져 있지않고 체육에 관한게 더 많이 부각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체육업무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크기 때문에 홍보보다는 체육업무가 비중이 크다라는 점에서 봤을때에는 그런 관점이 가겠습니다만 홍보의 비중을 더 실어서 업무를 한다 그런 문제는 좀 희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홍보에 개념을 정리하실때 다분야에 이미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홍보라고 쓴다고 했는데 홍보의 개념은 죽어버리고 체육의 개념이 더 부각되는 그런 과명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가 되어야 될것으로...

국가에서 국정홍보처라고 얘기는 되어 있거든요.

국정홍보처는 국정을 홍보하는데지만 여기는 체육을 홍보하는거 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홍보에 대해서 문제는 크게 없다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홍보체육과기 때문에 국정홍보처하면 국정을 홍보하는데지만 여기는 체육을 홍보하는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새로 5개 담당이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전산담당은 갈 수 있는 직렬이 어떠어떠한 직이 갈 수 있습니까?

전산하고 통신입니다.

전산하고 통신.

복수직렬입니다. 행정까지.

관광시설담당은 갈 수 있는 직렬이 어떠한 직렬이 있습니까?

관광시설담당은 현 조직이 토목, 행정, 선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직렬관계는 별도로 정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은 건축, 행정, 기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박 같은게 있기 때문에 시설물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고 전산담당은 행정, 전산, 통신.

자원관리담당은요?

자원관리담당은 행정, 환경, 기계.

도시녹화담당은?

행정, 농업, 임업입니다.

개발촉진담당은?

행정, 토목, 도시 전부다 복수직렬로 폭을 넓혀났습니다.

5개 신설되는 담당에서 다른거는 다 원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산림녹지과의 도시녹화담당 여기에서는 행정, 농업, 임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산림녹지과가 인원이 또 평균인원이 줄어 들었어요. 3.7명에서 3.2명으로 1개부서가 늘면서 늘었는데 갈 수 있는 직급이 행정, 농업, 임업 이렇게 3개분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임업직들이 사실 갈 수 있는데가 산림녹지과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읍면지역하고 그러나 읍면지역은 좀 배제를 하고 본청위주로 다들 공직들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인데 그랬을때 산림녹지과에 주무직급이 임업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도 임업직에서는 사실 진급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현재 저희들이 복수직렬을 갖고 있는 것을 6급을 이제 기준으로 뒀을때 산림녹지과내에 담당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지담당까지 해서 4개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신설이 되면 5개담당이 되겠죠. 5개이 되는데 조금 더 폭을 넓혀놓는 상태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임업직이 저희들 시에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신규직원도 많이 임업직도 별도로 채용이라던가 타시군에서 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녹화담당에는 행정도 갈 수 있고 농업도 갈 수 있고 임업도 다 갈 수 있는데 지금 공직자들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수분야에 계시는 분들 특수전문직으로 있어야 될 분들이 산림녹지과라던가 건설과라던가 이런 분들은 그 업무를 주된 업무를 해야될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하위직에 가서는 달라지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연도수를 따지거나 근무연수를 따지거나 공직자 공무원 시작한 그걸 따진다고 그러면 그분들 다 밀리거든요. 밀렸을때에는 인기부서에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운신의 폭이 넓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애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관계없어도 직렬은 많이 해주는 것도 어떤 한편으로는 폭을 넓혀주시는 거니까 좋습니다. 좋지만 전문으로 해야될 부서에서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시민이 윤택한 그런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번에 고려를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계획했을때는 특수분야에 계시는 분들 그 분야에서 딴데로 가실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특수직렬에 대한 승진폭을 넓히기 위해서 복수직렬을 상당히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승진하는데는 오히려 행정직렬보다는 인원수가 많은 행정직렬보다는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은 문호를 상당히 많이 열어논 상태입니다. 현재로서 사실상 승진을 하는 인사적체가 많이 되다보니까 행정직렬의 공무원수 보다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수가 낮은 상태에 있는 부분도 있고 실지 행정직렬의 문호를 더 좁혀놔서 기술직 아니면 갈 수 없는 부분에서 있다 보면 기술직렬이 승진이 더 빠른 그러한 상태로 앞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특수직에 있는 분들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본인의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일을 처리를 못합니다. 행정직에 계신 분들은 어느 부서에 가도 포괄적으로를 처리를 할 수 있지만 토목직이 가서 자치행정과장하라고 하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절대 못하거든요. 임업직에 있는 분이 어디 수도사업소가서 일하라고 하면 그 자리가 복수직이라고 해도 못가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기술직렬에 대한 문호를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갈 수 있는 부분이 각 담당부서마다 3개내지 4개씩 해났지만 갈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에는 못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열해도 어떤 한편으로는 행정적인 혜택을 못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행정직을 낮추는게 아니고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하시더라도 특수분야 같은데는 조금은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또 되도록이면 전문가들이 일을 해줘야만이 그래야만이 원활한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홍보체육과에 관해서는 체육홍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조성업무는 지금 청소시설담당에서 하고있죠? 그럼 자원관리담당을 신설하시면 업무의 증가인지 아니면 지금 하시는게 한시적인 기구인지 또 조성업무가 끝나면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청소시설계에서 맡고있는 업무가 쓰레기매립장관리 그리고 그다음에 각종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 또 지금 현재 신설되고 있는 자원관리센터의 시설업무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눈다면 3가지 정도로 국한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상당히 포화상태로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관리인력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 자원관리센터의 업무신설로 인해서 신설업무에 대한 독자적인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따라서 이 자원관리담당업무를 저희들이 분리해서 별도 그 신설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필요하다 해서 신설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부분이 준공이 될 경우에는 준공을 앞두고 사업소로 별도의 사업소를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에 흐름에 따라서 적절히 시설업무가 필요하다해서 신설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학입니다. 지금 다 거론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정기회때 민경완씨가 시정질의를 하면서 건설과에 있는 농업개발담당을 농업축산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했을때 시장님께서 직접 답하기를 이번 기구조정을 하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겠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근데 시정질의를 한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고민이 관심도가 낮지 않나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심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후에 거기에는 답변하시기를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할 용의가 있다 하는 쪽으로 답변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와 의견을 저희들이 교환을 해보니까 현재있는 상태가 더 효율적이다. 그러한 해당부서의 판단도 있었고 일부 의원님들과의 개별 의견을 나눴을 때에도 거기에 변경문제에 대해서는 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앞으로도 그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들 개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담당부서의 의견은 거기에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게 농축과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센터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건설과 부분에서도 효과성을 더 주장을 한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당초에 기구개편하면서 기술센터와 농업축산과를 통합을 하면서 그때 굉장히 민감하게 대두가 됐었지만 지금까지도 오면서 희석이 잘 안되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희 두가지 정도로제가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결과적으로 이완되어서 사무실이 이완되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각 기구의 조직원들이 별개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혼재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보다 더 접근성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도직과 정책을 담당하는 농업직과의 서로 상반된 의견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통합문제에 대해서 통합운영에 대해서 문제는 사무실 통합문제는 농민단체와의 어떤 조율이 잘 안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안되어서 그렇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는 잘되고 안되고는 나중 문제이고 우선은 통합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통합 운영을 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고칠 수도 있지만 그대로 간다면 앞으로 고칠 기회마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통합을 했겠지만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기술센터로당초에 들어온 사람들은 농업 기술지도직인가요? 그 지도직하고 현재 농업직하고는 직급차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조정이 잘 안되니까 지금 현재 그런 융합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해소대책 이것은 좀더 치밀한 계획하에 뭔가 유도화되어야 되고 또 그 직급의 차이를 우리가 보조할 수 없는 단계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의 뭔가는 방법을 찾아서 시도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계속 고민도 해보지만 사실상 직급의 범위를 초월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상호 일단은 서로 직급하고 관계없이 서로 근무를 할 경우에 그때 장단점이 발견이 되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시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통합문제라던가 통합문제 전체 문제점이 직원들의 배치문제하고 사무실배치문제 두가지 문제인데 두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뚜렷하게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고민하는 것이 우선 1차적으로 사무실을 통합해 보자 하는 사무실 배치문제를 먼저 선결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두번째는 그렇게 같이 어울렸을때 사무의 배분문제에서 좀 나누어 가지고 행정직렬이 농업직렬이 가서 근무할때를 지도직렬하고 같이 섞어서 담당만이라도 같이 혼재를 시켜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농축과에서 의견은 정책업무를 농축과에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지원육성문제는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연구지도문제는 3개분야로 나누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술센터에서 업무요청은 아직까지 직원들은 거기에 호응을 안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개선점을 찾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사로 해소대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좀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주변에서 지켜 보는 눈이 많고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의 현재 우리 5급자리 과를 늘릴려고 했다가 전부다 불승인을 받았죠. 그 자체로 본다면 우리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우선은 제천인구를 늘리는 정책 인구증가정책이 제일이다라는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인구증가정책을 새롭게 펴서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이 기회에 좀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끔 금년에 새롭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표준정원제 시행과 조직개편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방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정원의 총수를 913명에서 946명으로 33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899명을 930명으로 31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4명에서 16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현정원, 표준정원, 고정정원, 현황비교표와 직급별 조정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규적검토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 적용이 정지된 표준정원 산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표준정원의 산식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03년 5월 9일 개정에 따라 우리시는 현정원 913명에서 표준정원을 948명으로 35명을 증원할 수 있으나 조직개편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방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5급이상을 제외하고 5급이상은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6급이하의 정원에 대하여 33명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법규적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경우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인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였으므로 6급담당 신설은 직무분석을 통하여 꼭 필요한 부서에 증원이 되어야 할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중기기본인력계획과 연계하여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의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책정기준에 의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할것이며 표준정원 책정기준 운영 기본방향으로 직종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합리적 준수와 정원조정시 실무인력인 하위직급의 우선 책정, 기준이내라도 단순한 승인목적의 인위적 대략적 정원조정은 억제토록 하고 있으므로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33명의 인력을 증원할시는 정원과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계획의 부합여부와 신규인력증원 분야의 인력감축분야의 검토, 일반회계에서는 인건비관련 비용의 비율, 일용직, 비상근인력, 운용분야 및 그 내역, 민간위탁계획, 공무원 배치를 수반하는 신규시설 투자 및 장비확충계획등을 검토한 토대로 인력을 배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인력의 수급에 대비하여 일시에 33명을 증원하는 안과 표준정원의 범위내에서 연차별 단계별로 정원을 조정하는 안도 검토하여야 할것이며 표준정원제 시행을 앞두고 제천시 기구정원승인요구안에 의하면 4급 1명, 5급 4명으로 5급이상 5명을 승인요청 한바 있습니다. 표준정원증가인원 35명중 33명을 조정하면 잔여인원이 2명으로 5급이상 5명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승인요청한 5급이상의 승인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심층분석하여 상급부서와 계속 협의 추진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입니다. 작년 2003년도 8월 11일날 도에 우리 정원요청을 했죠? 표준정원제 준해서 우리가 그때 신청했을때 직급 4급하고 5급은 어느 부서 어느 부서를 신청하셨습니까?

저희들 4급은 수도사업소를 통합해서 물관리사업소로 하면서 4급을 요청을 했었고요 5급은 청풍관광시설관리소, 차량등록사업소, 기업유치단 그다음에 수도사업소의 1개과 증설을 요청을 해서 5명을 전체 신청을 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이 부족한 탓인지 불승인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제에서 저희가 35명을 더 증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체는 63명입니다. 보정정원 28명과 표준정원 35명해서

아니 표준정원제 준해 가지고는 35명까지 저희가 증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기구설치할때 정원조정계획을 갖다가 4급을 한분하고 5급을 세분을 신청했다 말이에요. 그리고 6급하고 담당하고 직원하고는 몇분을 신청하셨습니까? 표준정원제 도에 승인올릴 때.

전체 34명을 저희들이 증원신청을 했습니다. 정원승인신청은 중앙에는 5급 이상만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급은...

6급이하는 자체조정하는 겁니다.

자체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우리시에서 4급 한분하고 5급 세분을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들 35명 정원범위내에서 이 계획을 세우셨을거 아닙니까? 세우셨는데 저희들 이번에 33명을 증원하게 되는데 일반 직급별 표준정원 책정 현황을 보면 우리시가 총 35명을 증원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4급이 한분이 계신다 말이에요. 4급이 우리 표준정원제로하면 4급이 7명 있어야 되니까 7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정원이 5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5급은 49분이 계셔야 되는데 현정원 43명이고 그러면 8분이 지금 우리가 현 표준정원제 그 자체로 봐서는 8분이 우리가 지금 책정을 할 수 있는 더 할 수 있는 인원인데 당초에 우리시에서 올릴때에는 현재 4급 5급 해가지고 4분을 올리셔가지고 그게 사실은 불합리하다고 타당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지금 현 표준정원제 안에서는 이분들의 책정은 그대로 남아있는거 아닙니까?

네, 남아 있습니다. 그랬을때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33명을 정원을 했을때 2분밖에 자리가 없다 말이에요. 그랬을때 우리시에서 할 수는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과장님이 다른 채널을 통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때 추후에 8분에 대한 자리가 배정이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할겁니까?

과장님 답변하신 그 부분에서 표준정원제 책정에 관해서는 5급이상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책정되어 있는 직급별 책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이거는 4급이나 5급에 관해서는 어떠한 승인을 안해주면 대안이 없는거고 우리시에서 추후에라도 노력을 해야될 부분인데 그랬을때 지금 현재 8명이라는 우리 표준정원제로 따지면 8명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건데 지금 현재 이 표준정원제 자체로 봐서는 4급, 5급에 관해서는 아무 의미없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정정원에 관해서는 그거는 지금 표준정원에 관해서 지금 검토가 될 사항이니까 이거는 거론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2분정도 더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우리시의 형태로 봐서는 인구 14만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노력하시고 그리고 사실 33명의 정원증원보다는 조금 낮춰서 여유공간을 가지고 갔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급기관에서 직급이 승인이 안되니까 나머지 직급 바로 올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시에 대처가 발빠른 대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각도로 노력하셔가지고 인사적체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이 상태 그대로 라면 하한식 인사적체밖에 안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4급이든 5급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하위직급 증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김기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입니다. 뒤에 별정직 증감에 대한 설명을 좀.

별정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현원이 16명이 있습니다. 6급 상당이 12명이 있는데 이거는 보건진료소의 별정직들이 6급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정원은 7급입니다만 근속승진을 많이 해서 현재정원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표준정원에 6급상당이 6명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12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속승진때문에 불가피하게 12명을 존치시킬 수 밖에 없겠고요.

증원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증원은 지금 별정직은 전체 2명을 증원할 수가 있습니다.

5급상당의 1명은?

5급상당의 1명을 표준정원제에서는 책정을 해 놨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보건소에 의무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명은 보건소의 6명을...

6명은 지금 현재 표준정원제에서 6급 6명, 7급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별도의 보건진료소에 거의다 6급이 별정 6급이 있습니다.

6명을 감원시켜서.

감원시키는게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6명이 오버되어 있는 거죠. 6급이. 7급을 늘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상위직급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하위직이 자연적으로 채워지는 거죠.

별정직은 보건소에 관련된 거겠네요?

일부 사회복지업무 별정직과 그다음에 저쪽에 수도사업소에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증원을 한 분석된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분석자료 보면 정원과 기관별 직급별 인원배치 부합여부등해서 나열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인사를 하면서 증원할때 이거는 원칙으로 나와 있는거 아닙니까? 분석자료에 의해서 인원을 증원을 시켰을거 아니에요.

5개 담당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

아니, 현재 33명을 증원하면서 증원요구를 하면서 이런 심사분석을 해보셨느냐 이거에요.

분석을 전부다 했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업무진단은 정확하게 진단한 사항은 아니고 각 실과별로 필요 인력에 대한 자체분석만 업무의 증감에 대한 분석만 증원...

좀더 인력을 관리하는데에는 치밀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더 그런 면이 미흡하다 보니까 표준정원제 승인 올린것도 불승인받게 되는 사전검토의 미흡성을 지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낳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하셔서 인력관리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