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4.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

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지난번 국회에 통과된 지방재정특별법에 의해서 오늘 2시에 나주에서 전라남도 지역혁신발전 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약 30명 정도 참석을 한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11시에 출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왕에 예산심의때 보고를 드렸던 내용들은 간략하게 생략 설명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중에서 특별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16개 업무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기왕에 설명을 한번 드린바와 같이 전략목표가 없어지면서 우리시가 추진해야 될 중요업무를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면서 그것을 연말에 평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약 70건 내외의 중요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의 추진사항을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업무추진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우수시책을 발굴을 해서 계속해서 유지 전파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시정발전기획단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것은 시정업무를 추진해 감에 있어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때 기획실을 주관으로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합니다. 그래서 15명 내외의 직원들로 하여금 집중 토론을 거쳐서 대안을 발굴해 나가는 그런 기획단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식관리시스템은 지난해에 1차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보완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다시 계속해서 시행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정정책 연구 모임은 시청 공무원들로 하여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룹을 형성해서 시정에 접목을 시킬수 있는 사안들을 연구해서 연말에 발표를 하고 그것을 행정에 접목시키고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15페이지 시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은 우수 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할수 있는 사항들을 시군을 통해서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내지 6월달에 팀별로 2,3일씩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입니다. 세부내용은 생략을 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여정부 3대 개혁 법안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서 4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회 통과하기 전에 있었던 내용하고 상당히 다르겠습니다마는 법적 제정 취지가 3페이지에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일관성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입니다.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소득 2만불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자립형 기반화의 실현을 통해 전국적으로 골고루 잘사는 국민통합의 선진국가를 건설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법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주요용어의 정의에 가서 국가 균형발전 이것은 다 아시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고, 지역형평이라는 것은 인적재원 개발, 과학기술, 산업생산, 기업자원등의 분야에서 지역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 역량을 창출, 활용, 확산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역혁신 체계는 앞으로 대학이나 기업이나 연구소, 지자체, 비영리단체가 함께 묶어서 협력연계를 추진하는 지원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낙후지역이라 그러면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를 말하고, 농․산촌이라는 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주권개발 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을 이 법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다시 낙후지역이라는 용어로 명칭이 바뀌었고 농산촌에 가서 아직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는 용어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마는 국가가 지금까지 양여금 사업을 해 왔던 사업을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국가 균형 발전 계획 및 지역혁신 발전 계획입니다. 오늘 나주에서 하는 것은 전라남도 지역혁신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같이 합해져 있는 것이고, 지역혁신 발전계획은 시도지사가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특성화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있는 지연산업이나 그 다음에 지역혁신에 필요한 사업들을 받아가지고 전라남도지사가 발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계획 시책 추진은 10조에서 19조에 나와있고, 지역발전투자협약체결은 20조에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 중간에 시도 및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했을때 혁신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오늘 회의를 갔다오면은 우리지역도 지역혁신발전계획에 따라서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지역발전사업 계정과 지역혁신사업 계정이 두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별 주요사업에 보면 낙후 지역 및 농산촌 등 이런 사업들이 있고, 지역 전략사업이나 지방재정육성사업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틀속으로 이 법이 통과가 돼서 세부추진 계획이 중앙으로부터 2월달에 내려오면 다시한번 의회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을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지방분권 특별법안입니다. 이것은 9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가 나와있고, 그 다음에 12조에 자치영향력 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제정 범위 확대와 조직운영과 인력관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측면에서 이 법의 기본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조에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입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증대를 시키면서 10페이지에 지방의원 선출방법 개선, 선거구 합리적 조정, 지방선거 개선 및 의장의 의회소속 공무원 인사독립적 권한 강화 등이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지방양여금법 폐지안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설명자료가 파란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3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양여금법이 전면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교육개발사업해서 5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던 양여금법은 전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뒷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교부세 및 개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양여금을 축소를 시키면서 특별교부세나 보통교부세로 해서 예산을 앞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재정운영방향이 틀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행자부로 하여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2005년도 예산편성 방향도 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법 계획적․효율적 운영방향은 앞으로 이 법이 바꿔졌기 때문에 법을 토대로해서 새로운 재정운용 방향을 정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주요현안사업 해결노력 강화에 대해서는 이 법을 토대로 해서 국도비 사업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재정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각종 기금 자금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저희들은 금년도에 총 80억 정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집행해야 될 금액 나머지 70억 정도에 대해서는 자금운용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조례를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들을 정기예금을 하더라도 저리의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현안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들의 재정이 부족한 부분에 일단 돌려서 쓰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존을 하는 방법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이 방법을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방향을 적극 수용해서 원활한 재정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감사행정입니다. 2004년도에 특별하게 달라진 부분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감사를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각 실과에서 취약업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농림부분에 대해서 여러차례 집중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취약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감사를 실시를 해서 특히 농업부분, 산림부분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잘못 선정되거나 또 선정된 사업이 계속해서 확산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하는 평가까지도 같이 겸해서 감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무원 행동강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 부실공사방지 대책추진입니다. 부실공사방지는 태풍 루사 추가분하고, 태풍 매미에 대한 설계실사를 마쳤습니다. 2004년도에 편성된 예산중에서 조기발주를 시행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계심사를 하고 설계내용대로의 현장을 확인해서 부실공사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과다설계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본격적으로 부실공사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시의회와의 바람직한 협조관계는 앞으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의회의 대안제시를 받아들여서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정착이 돼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법무행정의 효율적 추진에 있어서는 행정이 앞으로 계속해서 전문화 돼가면서 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료들을 수시로 제공을 해서 발생된 소송사건들에 대해서는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입니다. 행정이 고도화 전문화 돼가기 때문에 자치법규는 계속해서 정비를 해서 행정을 해 나가는데 법률이 미비돼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신경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사항 지속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안제시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수시로 분기별로 내용을 점검을 해서 의회에서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이 차질없이 추진해 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우선 한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시책 방향은 이미 금년도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고, 지금 추진중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데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이나 유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집약을 시켜서 건의 내지 요청, 이런 위주로해서 업무보고와 또 의사진행이 효율적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보고를 듣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거나 건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27쪽에 시의회와 바람직한 협조관계 유지에 대해서 간략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보면 정보를 공유할수 있는 시스템 같은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만 시가 돌아가는 정보를 독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갖고 있고, 나머지들은 관심있는 사람은 찾아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의회 홈페이지나 아니면 시홈페이지에 의원들만 비밀번호를 줘서 볼수 있는 그런 난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다가 모든 자료를 올려주시면은 의원들이 관심있는 사람은 클릭해서 볼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면은 서로의 불편도 해소되고, 정보도 공유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완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협조관계가 아니냐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적극 동의하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30쪽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사항 지속관리 부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2002년도 처리사항중에 2002년도에 그런 것이 안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사안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입니까? 2003년도 것은 아직까지 계획수립중이니까 진도가 나오지 않았고, 2002년도에 32건이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이 어려운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금 94회 정례회때 시정질문에 관한 것이 2건이 처리사항에 불가가 돼 있고, 96회도 2개가 불가로 돼 있고, 100회 임시회가 4개, 104회 정례회에서 1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가 어렵다든지 또 도저히 처리를 하지 못할 것을 지적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사안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안나옵니까?

그 세부사항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이것을 와서 보고를 드릴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정례회의때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처리불가한 부분은 도저히 안되는 것을 질문한 의원들이 있다 그러면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던지 또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처리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대로 방치를 한다던지 이러면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는 업무처리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처리사항을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을 따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이 자료를 취합해서 의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릴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시정발전기획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2003년도에 8회에 걸쳐서 79개 시책검토를 하고 밑에 주요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중에 자연발생유원지, 노상유로주차장 해체 이렇게 했는데 자연발생유원지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지난해 수해공사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곡에 자연발생유원지를 시가 마을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단속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하는 것이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체계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자연발생유원지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자연발생유원지라는 것을....

제목을 간략하게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아들을수 있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유리온실 인수 유보관계가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가 포스코로부터 광양시에 의뢰가 됐을때 공식적으로 의회에 와서 이런 문제에 대한 보고가 한번도 없었고,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됐다는 내용, 한번도 설명이 없었고, 밖에서 일반 주민들은 그것을 광양시가 인수를 해서 앞으로 제3자에게 위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활용할수 있게끔 한다는데 어떻게 됐느냐하고 문의가 쇄도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유리온실 인수를 유보하게 됐는가하는 부분이 밖에서 들리기는 시가 그것을 인수받으면은 여러 가지로 행정절차나 앞으로 관리, 지원, 이런 것들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일부러 이것을 인수를 안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했단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처리됐는가하는 부분을 의회에 한번도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고, 이것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아까 정보를 공유하자는 얘기를 장석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을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되고요. 인구유입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한 모양인데 잘 아시다시피 어제 라디오, TV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광양시가 작년 대비 인구가 1,400여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인구유입 방안이 논의 됐는가하는 부분들이 궁금하고요. 토석채취장 복구방안등을 논의했다고 그랬는데 토석채취장 복구방안을 어떻게 논의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대 의회때부터 토석채취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정책질의 등을 통해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요청을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실행단계에 옮기지 않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광영지구는 문제가 되고 있고, 성황지구 방치돼 있는 상태고, 또 고길지구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허가를 해 놓고 현재 방치상태에 있고, 의회에서 그런 충분한 문제와 대책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요청을 수차례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이행하는 절차나 가시적인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획단이라는데서 무슨 토석채취 복구방안에 대해서 뭣을 논의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기획단을 정말 효율성있게 운영을 해 가고 앞으로 이 기획단을 활용을 해서 우리시의 주요시책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기획단 운영이 돼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토석채취 현장 방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것 한군데나 있습니까? 광영지구 약 8억 이상되는 복구비 전부 날려버리고 그것을 토석채취 재허가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셔놓고 지금 된 것 뭐 있어요? 민원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데서 실질적인 문제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요. 성황지구 완전히 방치된 상태에서 아무런 대안도 안나오고 있어요.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요청을 했던 부분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획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려면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일, 그리고 계획을 했으면 앞으로 이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의회에 공람이라도 해서 아, 이런 관심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실질적인 기획단이 운영될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요 이런 관심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정보도 공유하고 머리를 함께 맞대는 그런 것이 돼야지, 이런 주요 관심사 추진과정에 대해서 하나도 의회와 정보가 공유된 것이 없고 보고된 사항이 없어요. 지역에는 대단히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기획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적을 하면서 금년부터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기획단 운영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해체를 하던지 두가지 문제의 결정을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개 정도 나왔는데 너무 방대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이 자료가 미리 배포가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보셨을 것입니다.

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생략하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에 신청중인 문화재가 다섯건이 있는데 그 다섯건 내용은 신재 최산두선생 유허비, 섬진 진지 두꺼비 석상, 진월 봉암산성, 매천 황현선생 유적지, 골약 건대산 봉수대를 도지정 문화재로 승인받기 위해서 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입니다. 햇빛마을 따뜻한 소식지 발간 및 배부입니다. 매달 2회 발간하고 있는 시정신문은 온라인 신문과 병행 운영하여 실시간 정보를 전달하고, E-mail 가입 회원에게는 인터넷 신문을 자동 접속토록하여 독자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2회로 32,000부를 발간해서 출향 향우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1사 1담당 기업체에 배부토록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입니다. 다압면 유선방송 시설지원입니다. 전남동부권 TV시청이 가능하도록 시설비를 지원하여 오랜 다압면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금천리, 하천리 주민들은 접시 안테나가 기 설치되어 있으므로 유선 시설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주민의 70% 이상이 설치 희망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입니다. 백운산 약수제 행사를 종전에는 약수제례로 끝냈으나 광양고로쇠의 원조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며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도록 축제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경칩날이 비가오는 비율이 50%이상이 되어서 날짜를 변경하는 것을 유림측하고 세 번에 걸쳐서 합의를 봤습니다. 약수협회와 협의해서 날짜를 최종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입니다.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은 중동 1658번지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연면적 448평의 규모로 2006년까지 3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입니다.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은 본 회기 내에 관련 조례가 의결되면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성지로 개발하여 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확정짓고 세부추진계획 내용은 별도 의회 간담회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입니다. 광양 장도전수관 개관은 5년동안의 사업기간을 거쳐 6월에 전시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전시된 장도와 전통공예품의 작품성이 돋보일 수 있도록 전수관 내부를 소박물관 분위기로 연출하겠습니다. 43쪽 입니다. 옥룡사지 정비 및 복원사업은 96년부터 지금까지 토지매입이 부진하여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나 2003년도 12월에 토지매입이 완료됨에 따라서 올해에는 마지막 5차 발굴조사를 마치고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본격적으로 정비와 복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입니다. 마로산성 정비․복원 사업은 올해중에 마지막 3차 발굴조사를 마치고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망루와 우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입니다. 광양향교 유림회관 건립사업은 유림측과 충분히 협의하여 유림회관이 조기에 착수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3월중에 착수하여 10월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입니다. 봉양사 주변정비 사업은 신재 최산두 선생의 발자취가 숨쉬고 있는 곳으로 외삼문과, 홍삼문을 설치하여 사당으로써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주변정비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입니다. 매천 황현선생 동상 건립은 우산공원내 잔디광장에 설치하겠으며 동상 정면은 임금을 그리워하는 상징성을 감안하여 한양을 바로 볼 수 있는 북․서쪽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고, 지역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동상 정면의 위치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입니다. 2005년도 지정문화재 발굴․정비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37억원과 도비 12억원을 신청하여 국가 지정문화재 3개소와 도지정 문화재 5개소를 정비 복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보조금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9쪽 입니다. 백두에서 백운까지 한반도 최장맥 끝지점 관광명소화사업 기본계획 추진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시설의 규모와 대상지점, 대상지에 대한 입지성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옥룡사지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과업지시를 하여 친환경적인 관광명소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입니다. 배알도 해변공원 조성 사업은 국비 7억원과 시비 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조경시설, 휴게광장, 운동장, 산책로 등 시민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비 예산이 국비 보조율 50%에 미달되어 4억원의 추가예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확보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쪽 입니다. 백학동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백학동 전망공원 조성을 위하여 5,390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부대시설로 잔디 식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입니다. 2004년 광양 관광 축제 추진은 지금까지의 축제 프로그램을 재검토하여 전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문화행사가 가미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으며, 약수제 행사, 매화축제, 숯불구이 축제가 3월중에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광우병 파동으로 쇠고기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숯불고기 축제를 신축성 있게 일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입니다. 광양 관광 시티투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문화 유적지와 관광명소를 체험할 수 있는 광양 관광 시티투어를 3월부터 주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이 좋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2개 노선을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입니다. 각종 전국규모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 스포츠 중심지로써 광양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제6회 백운기우수고교 축구대회, 제5회 전국대학 축구 선수권 대회, 제17회 전국 남녀 궁도대회가 우리지역에서 추진됩니다. 따라서 전국대회가 지역경제활성화에 한 몫을 할수 있도록 참가팀이 우리지역 동계전지훈련을 오도록 하는 등 스포츠마케팅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입니다. 체육진흥 기반조성을 위하여 우수선수를 과감히 발굴하고, 학교체육 육성과 체육지도자 초빙에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전지훈련팀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격년제로 치루어지는 읍면동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해입니다. 읍면동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쪽 입니다. 2004년도 도민체육제전 참가입니다. 제42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가 우리시 인근 여수에서 개최되므로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체육회 등 체육단체등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16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가 고흥에서 개최되므로 여기도 좋은 성적을 올릴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속의 체육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육성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13개 종목에 대해서 44,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으며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진월면에 체육시설 확충, 광영 궁도정 법면 정비, 옥룡, 옥곡 동네체육시설 설치, 다압 시민체육공원 정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입니다. 마지막으로 섬진강 둔치 체육공원 조성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둔치는 1997년 1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12만 651㎡를 영구 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표고나 하상의 규모 등 종합적인 활용계획 방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업체로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용역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원간담회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에 이메일 가입 회원들에 대한 인터넷신문 같은 것 보내는 것 독자층을 확대한다는 것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은 선정이 잘 된 시책이라고 평가가 되고요. 2003년도에 5,200만원을 절감했다고 나왔는데 실제 절감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개선으로 모범사례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표창이라도 줘가지고 사회에 모범이 되도록 홍보하는게 필요할 것 같고요. 49페이지에 관광명소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회에 제가 계속 참석을 했었는데 봉화산과 가야산이 모두 적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봉화산을 개발하는 것도 맞는데 그것보다도 더 이용의 편리성이나 효용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때 가야산에다가 이런 관광명소화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두 번째에 걸쳐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머리를 굳혀가지고 거기다 생각을 하면은 새로운 시각이 안 보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광양제철소 방문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가, 일부러 거기갔다가 밥먹으로러 와야 되는 문제등등을 접근성, 효용성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배알도 해변공원 조성하는 것은 해수 사우나를 검토해 보시라고 저희들이 얘기한적이 있었고, 거기에 운동장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인라인스케이트 시설이라든가 또 거기다가 인공암장 같은 것 이런 것을 배합해서 해 놓으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광양시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굵직굵직한 것은 그런대로 관리가 되는데 동네 마을 단위로 설치해 놓은 체육시설은 관리하는 예산도 없고, 관리책임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풀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이용을 못한다든가, 파손돼가지고 오히려 불안하다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총 망라해서 그 관리를 어디다가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담당자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모든 체육시설에는 앞으로 지금 흔히들 얘기하는 제2의 국기가 인라인스케이트가 아니냐하는 속도로 저변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데는 이미 아시아대회를 하느니 뭐니 그러는데 우리 광양시는 축구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소홀하다. 미래 체육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운동장에 아스팔트만 깔아주면 되는 것이니까 라인 쳐 주고 그런 것은 시급히 서둘러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인 말씀이시죠? 답변 필요없으시죠?

예. 필요없어요.

이기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40쪽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시비가 30억 예산이 드는데요. 국도비 지원을 받을수 없습니까?

국도비 지원을 2005년도에 받기 위해서 올 3월달에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문화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쪽 옥룡사지 정비복원 사업에 대해서 96년도부터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금 2003년도 11월에 중토위 감정평가가 완료가 됐죠?

완료돼가지고 소유권 이전 자체가 광양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을때 지연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소유권 자체가 돼 있기 때문에.......

정상대로 추진이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쪽에 보면 광양관광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좋은 제도인데요. 지금 광양역 장도전수관, 매천황현 생가, 옥룡사지, 백운산 자연휴양림, 광양항 홍보관, 광양제철소, 광양역으로 코스가 돼 있는데 지금 시티투어를 운영할라다 보면 기본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간접도로랄지 그런 기본시설이 선행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관련 실과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사업추진 내용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예산에 미반영된 내용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방금 설명해 주신데서,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부다 본 예산이 수반되는 그 사업은 본예산에 전부다 반영이 돼 있는 사업입니까?

안된 것은 용역한다고 하는 것은 섬진강 둔치 공원, 김수성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입니까? 그것말고는 없습니까? 또 있는 것 같은데요.

도서관도 예산에 미반영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반영시에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쪽에 있는 광양시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완료를 했는데 용역을 하는데 예산지원이 우리시비로 지원이 됐습니까?

예. 시비로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제가 잘 몰랐습니다. 자체적으로 재원이 확보돼가지고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용역을 했다 그런........

예. 시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시비로 됐기 때문에 업무계획에가 들어갔다라고 봐져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제가 어제 조례 제정안하고 맞물린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예.

사실은 이러한 우리 시비로서의 지원에 대해서 용역까지 마치고 또 여기 보면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서 금년도 2월달에 의회에 설명도 있겠다라는 내용도 돼 있는데 어떤 용역이 돼 있으면 모든 발주를 우리시에서 발주청이 돼야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래야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어떤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쪽에다가 이것을 돈을 주게 되면은 관리에 문제점이 다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본 위원회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당시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는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보면 50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개요에 봐서는 위치는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죽림리 일원인데 여기 보면 친환경적이면서 자연풍경을 살릴 관광명소화 방안 이렇게 돼 있는데 동곡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계곡 등 친환경적이라고 볼수 있지마는 죽림리 일원에는 제가 생각할때는 그 지역은 이것과는 상반된 지역으로 생각이 되고, 또 옥룡지구 역사라고 보면 우리가 추산리에 있는 또는 관광지도 그쪽에 있기 때문에 혹시 위치가 죽림리가 아니고 추산리로 바꿔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그것은 이해해 주신다면은 담당계장으로부터...

예. 상관없습니다.

오강현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은 관광진흥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백운산 일원을 여수와 연계되는 관광지를 연계하는 그런 수단으로 계획이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죽림리 일원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백운산 고로쇠 약수 체험장과 민박, 산장, 그리고 옥룡사지와 연계되는 그런 코스를 다양화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줄수 있는 그런 시설은 공식적인 사업은 우리시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과업내용과 담당계장님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오강현 저희들이 과업내용을 요약을 하다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그 지역에 고로쇠에 대한 연구 집단시설을 해가지고 연구보존하는 그러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과업내용에가 명시가 돼야 이것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작성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알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이 지역에다가 죽림리 일원이라고 해놓으면 과연 죽림리 일원에는 지금 과업내용에 지적된 내용과는 상반하다 이것은 제가 봤을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을 기해 줘야만이 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옷을 입을때도 첫 단추를 잘 끼워줘야 잘 되듯이 이것이 혼선이 된다든지, 잘못 기재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과업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음 기회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38쪽 다압면 유선방송 시설지원에 대한 것과 연계해서 지금 다압면뿐만이 아니라 우리 광양시 관내에 유선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TV시청을 못하고 있는 지역 현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골약 하포지역 일대하고요. 광양읍 세풍리 그쪽지역이 난시청 지역으로 분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이 안들어가 있는 지역이 거기밖에 없어요?

난시청 지역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선이 들어가고 한 것까지는 파악이 안되고요.

난시청 지역이 거기밖에 없냐 이거죠?

지금 파악된 곳은 두군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난시청 지역은 요즘은 스카이라이픈가 접시안테나를 달고 있는데도 많죠? 여기 예산에 적절하게 집행될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현재 난시청 지역, 그 뿐만이 아니라 옥곡 묵백리 먹방리 마을 같은 경우도 시청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도 혜택이 갈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이런 부분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축구트레이닝센터를 유치할려고 몇 개 시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그런 연구시설 같은 것, 그것은 축구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같은게 우리 지역에 하나 유치되면 어떤 장기적으로 혜택이 오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이 내용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구봉산도 조망권이 참 좋습니다. 우리 광양시 전체를 볼수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구봉산하고 국사봉에서 봉화불을 피웠던 지역이거든요. 거기도 조망권도 참 좋은데 이 곳도 그 밑에 영세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세공원을 오셨던 분들도 가까우니까 올라와서 휴식을 할수 있고, 조망권이 좋으니까 전망대로써 활용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간단한 체육시설 같은 것도 해 놓게 되면 유용하고 아주 우리 지역에 정말 좋은 그런 관광명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곳에 전망공원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연철쭉이 전국적으로 그만하게 산철쭉이 많이 분포돼 있는 지역이 없을 것이요. 그런데 정상쪽은 많이 뭉개졌어요. 왜냐하면 산불감시카메라를 정상에다가 설치해 놨는데 그것 장기적으로는 좀 밑으로 이설해가지고 안테나를 높이면 가능한 것이니까 그쪽을 연산홍이라든지 좋은 철쭉 이런 부분을 심어가지고 조경을 만들어 놓게 되면 아주 명소가 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주실 것 있으면 주시고요.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김수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42페이지 보시면 장도전수관이 개관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해놓고 보니까 저희들 규모를 27억이라고하는 돈을 들여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부를 관광객들이 더 봤을때 감탄사가 나올라고 하면은 좀 사업비가 더 투자돼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더 챙기셔가지고 우리 시비가 15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돈을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기 다된 것을 완결을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고기를 먹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 백운산 등반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장도전수관을 한번 보면 감탄사가 나올수 있도록, 그리고 광양의 무형문화재가 이런 것이다하는 것을 인식을 할수 있도록 새로운 광양의 이미지를 심을수 있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페이지에 보면 섬진강 체육공원 조성 용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묘하게도 섬진강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맑은 강이면서도 섬진강을 끼고 있는데 주위가 하동하고 광양 주로 그렇습니다. 위에 가면 곡성도 있고, 구례도 있고 그런데 묘하게도 하동군쪽에만 유원지가 있어요. 강변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을 드리면 악양면 평사리, 소위 말하면 최참판댁 앞에 둔치를 조성해 놨다는 말이죠. 거기에 버스가 들어가고, 사람이 쉬어갈수 있도록 하동군에서 조성을 했어요. 좀 내려오면 하동읍 송림리에 오면 그 송림이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로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와서 쉬고, 옷벗고 강물에 몸 담그고, 모래에 가서 족구도 할수 있고, 배구도 할수 있고,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요. 천연적인 조건이?

예.

그 밑에다가 하동서 무엇을 조성하느냐 그러면 테니스장을 2개를 조성해서 이미 아침 6시 되면 테니스를 하고 있고, 그 밑에 또 조성을 해요. 그래 그 밑에 또 내려오면 우리 진월면 돈탁마을 건너 하동읍 목도리라는데가 또 송림이 있어 또 조성을 했다는 말이요. 거기에 우리 광양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쉬었다가 갈 곳이 섬진강에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라.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용역을 할때 섬진강변에 있는 둔치를 개발하는데 하동쪽에 없는 시설이나 하동쪽에 없는 경기종목을 할수 있는 것을 이쪽에다가 시설을 해야 사람이 몰린다는 얘기요. 그러죠?

맞습니다.

하동처럼 테니스장 있는 것을 또 우리가 테니스장을 만들면 사람이 안간다는 말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버스를 타고 우리 둔치에다가 버스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30명이고 40명이고 내렸을때 팀을 나눠가지고 배구를 할수 있고, 족구를 할수 있는 곳이 뭐냐 또 주차장은 어디가 설 것이냐, 또 거기서 화장실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이 아주 체계적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쪽으로 쭉 답사를 해서 사진도 찍고, 사람이 몇 명정도 수용이 가능한가, 그러면 우리는 평수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없으시면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산약수제 행사문제인데 이게 제례행사하고 축제행사하고 겸해지는데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 아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주 문제가 우습게 됩니다. 그런데 또 겸해서 제례를 날짜를 바꾸는 첫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례날짜를 언제로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을 빨리 신속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경칩때 했는데 이때는 거의 물이 끝나는 무렵이 됐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비가 자주오는 우기하고 겹쳐서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물을 받는 초머리에 아예 물을 잘 나오게 해 주십시오하고 제례행사도 하고, 또 비교적 여러해 동안 통계를 봐서 비가 덜 오는 날로 정해야 될 것인데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행사기본계획 설명이 2월초고, 또 계획수립 시달이 14일이고, 행사계획 홍보가 2월 16일인데 이렇게 하면 2월 하순으로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시에서 순발력있게 검토를 더 깊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날짜를 앞으로 당긴다면 이게 또 매년 날짜를 바꾸기는 곤란할 것이요. 그렇다면 첫해에 날을 잘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이 계획대로 한다면 2월 하순으로 빠져버리면 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협의해서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4쪽에 광양 관광 시티투어 운영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광양역에서 출발해서 광양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광양역을 가보면 엄청나게 광양역이 복잡합니다. 주차를 하기도 어렵고, 거기서 차가 나오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한가지 편리한 점이 있다면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번잡한 속에서 차가 출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시청에 있는 중마터미널이라든지 접근성도 좋지마는 엄청난 공간이 있지 않아요.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철소 본관에서 시작해서 한다든지 이것은 출발점과 종점을 다시 조정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전국축제로 발전코자하는 우리 지역의 아까 김수성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섬진강변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섬진강변에 있는 특히 매화마을, 매화마을은 볼거리가 있도록 돼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쪽은 광양의 동부지역은 전부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도 들어가는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한다면 광양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관광 투어가 돼야지 어느 한쪽 구석만 보여주는 이런 시티투어가 되어서는 안되겠다하는 것을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보고서 6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정원 25명에 현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일반현황 같은 것은 생략하고요.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 하십시오.

67쪽 새로운 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으로 공무원 소양교육을 매년 정례조회에 실시하고 있고, 직원능력 개발은 학원 위탁교육입니다. 여기는 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 5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할수 있습니다. 친절서비스 위탁교육은 2회에 100명, 행정생산성 향상 위탁교육은 4회에 320명, 해외 선진행정 연수는 지난번에는 유럽쪽으로 많이 갔습니다마는 현재 24명까지 보낼수 있고, 중국이나 자매도시 린츠시 같은데를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보내볼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직원복지 증진 및 사기앙양 시책추진,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보시면 직원등반대회는 상반기에 실시하고 가족 체육대회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인데 직원들 희망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전체가 모여서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69쪽에 직원 후생복지시설 리조트를 10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1개 구좌당 30일씩해서 300일 이용할수 있는데 작년에 약 220일 이용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하신 경우는 말씀해 주시면 리조트를 쓸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부모 봉양공무원 가족 효도관광은 공무원 30명을 포함해서 1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제주도로 했는데 경비를 고려해서 금강산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동호인 클럽 활성화는 저희들이 1인 1취미클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취미클럽을 1월중에 재구성을 해서 행사가 있을때는 1인당 만원 범위내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70쪽,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입니다. 이 제도는 지금 서울시, 인천시, 중앙부처에서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개인의 복지수요와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복지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선택적 복지제도가 되면 상한액을 정해놓고 그 내에서 필요한 부분, 자기가 복지혜택을 받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복지를 누릴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상반기중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소요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과목을 변경해서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자유토론방 운영은 분기 1회씩 4회 1박2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2페이지에 정년퇴직 공무원 해외시찰은 우리 상반기, 하반기 포함해서 14명이 정년퇴직 예정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5박6일 정도로 해서 금년에 저희들 예산이 200만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유럽은 좀 어렵고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토요휴무제 실시입니다. 아시겠지마는 금년 6월까지는 월 1회 토요휴무를 실시할수 있고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완전 시행이 됩니다. 월 2회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둘째주, 넷째주는 토요일날 전면 휴무를 실시하고, 단, 민원부서만 일부 근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 3단계로 2005년 7월부터는 모든 토요일을 다 쉬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 6월까지는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격주 휴무도 할수 있고, 여기에 나온대로 월 1회 토요휴무도 할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대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만족도 높고 신뢰받는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인사예고는 인사발령 예정일 7일전에 반드시 실시하고, 특정직위 공모제 직원들이 선호부서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총무과장이나 그런 부서에 총무과장도 선호부서라고 합니다. 총무과장 같은 자리, 인사계장이나 시정계장, 서무계장 그런 자리를 공모를 해 주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률적으로 다 받아들일수는 없고, 인사예정 시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지정해서 공모제를 가급적이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면평가제 시행입니다. 다면평가제는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전입할 때 전입 순위를 종전에는 전입고사를 봤는데 지금은 다면평가를 40% 반영해서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진인사는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직무 중심의 조직구축은 직위 보다는 직무 중심으로 하고, 담당에게도 핵심 업무를 권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5급 승진임용 방법이 변경이 됩니다. 종전에는 심사승진으로 다 했는데 앞으로는 승진시험 50%, 그 다음에 심사승진 50%를 병행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3월말까지 연 1회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에는 10월달에 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전국 자치단체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여기 승진시험을 자치권을 침해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국가공무원은 종전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승진시험으로 할수 있고, 심사승진을 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안한 상태에서 종전대로 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만 왜 시험을 의무적으로 보도록 하느냐 그런 부분은 불합리하다 하는 것이다해서 연대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76페이지, 광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번 예산심의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사업소 소관업무하고 그 다음에 광양하수종말처리장,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을 묶어서 1단계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고 앞으로 커뮤니티센타랄지, 휴양림이나 가로수, 가로등에도 확대해 가도록 각종 복지시설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용할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정이 좀 촉박합니다마는 7월달이 출범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관 우호교류 활성화는 오스트리아 린츠시와 자매결연이 돼 있고, 일본 아마가사끼시하고 대련시, 심천시, 청도시 여기하고는 우호교류 협력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심천시와는 금년 5월달에 심천시장님을 우리시로 초청해가지고 가조인을 하고 10월달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별도 저희들이 자료를 의원님들께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국 심천시 청소년 초청 민박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린츠시에 대해서도 금년에 실무자급이 방문해가지고 양시 교류를 활성화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선진행정 연수할 때 우리 자매결연시로 갈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 한려대학교하고 중국 연변대학하고 자매결연이라든지 교류를 한번 우리시에서 적극 지원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78페이지 관내 우수학생 선발 해외 어학연수는 8월중에 10명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커뮤니티센터 운영은 현재 금년 9월 9일까지 제철복지회에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현황을 보면 2002년에는 9,600만원 적자고, 금년에는 4/4분기까지해서 8,300만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과거에도 수차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포스코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이 있고, 포스코에서 견학자를 전부 커뮤니티센터를 경유하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흑자를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금년 9월 9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재계약을 하던지 이쪽 제철복지회에서 계속 운영하도록 하던지, 민간위탁을 하던지,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록 하던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직영은 불가능합니다. 직영은 저희들 공무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되고, 사실 민간위탁도 어려운 것이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상태로 물론 경영수지를 분석해서 실시하겠습니다마는 제철복지회에서 연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80페이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의 협력관계 증진으로 포스코와 대화의 날을 우리시 총무과하고 제철소 지역협력팀하고 매주 금요일날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의 교환하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워크샵을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작년에 하다가 못했습니다. 금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 친절교육을 포스코에서 해 주겠다고해서 인재개발원에서 해 주겠다고해서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시 관내 접객업소를 중심으로해서 서비스업 종사자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오기 전에 실시하겠습니다. 포스코 현지법인 견학 및 기업유치 사례 벤치마킹은 우리시하고 제철소,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현재까지는 2월부터 3월까지해서 11명씩 2회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어제 조례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고를 하는 기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3월달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보조금 조례를 개정을 수정가결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9월달에 해 버리면 좋습니다. 좋은데 임의보조단체 같은 경우는 연중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또 시에서 불가피하게 어느 단체보고 무슨 일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때 연중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에 부기를 하고, 민간경상보조금하고 같이 검토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9월 30일, 10월말일까지 심사결정 이 부분은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83페이지 자료관 설치입니다. 자료관 설치는 2004년부터 기록물관리법이 본격 시행이 됨에 따라서 자료관 설치가 불가피하고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하고 협조해가지고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4페이지 통계연보는 400부를 발간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5페이지 2003년 기준 통계조사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2, 3월달에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2002년 기준으로 7,400개 업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총 조사도 광업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심천시와 자매결연 계획을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국 심천시와 자매결연은 저희들이 시장님, 시의회의장님 같이 심천시를 작년에도 다녀오셨고 그래가지고 심천시와 자매결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 5월달에 심천시장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가조인을 하고 10월달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는데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월중에 이 부분을 다시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정자치부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심천시는 80년 8월에 경제특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20년만에 인구 400만이 넘는 현대적 도시로 탈바꿈한 신흥도시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부두도 지금 현재 물동량이 세계 4위가 됐습니다. 작년에 우리 부산항을 제치고 4위로 도약을 했고, 또 우리시하고 여건이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많고 그래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과 우호증진을 통해서 얻어지는 실익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부분에 추후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여기에 없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청 관계 아침에 의원님들께 기구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동군을 당초에 15%를 약속을 했는데 10%로해서 16명에 하동군에 보낼 계획이고, 그 다음에 계약직을 당초 27%생각했는데 14%로해서 2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를 포함해서 여수, 순천 3개시는 어차피 도와 인력 배분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놔두고 5급의 경우는 우리시를 포함해서 3개 시가 한 2명 정도씩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보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입니다. 69쪽에 직원복지증진 및 사기앙양 추진 이 건은 70쪽에 나오는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하고 다 관련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가 되면 이것은 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전부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선택적 복지제도는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은 있고, 노부모 봉양 가족효도 관광 이런 부분은 별개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만들어가지고 그것은 그것대로 나가고, 이것은 이것대로 나가면은 공연히 이중적 부담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예산이 다 계상이 돼가지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일률적으로 예산이 계상이 돼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자녀보육료 지급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같은 경우도 선택적 복지제도가 도입이 되면 나는 보육료를 받고 싶다면 보육료를 받고, 다른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카드로 넣어줍니까?

아닙니다.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카드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기 개인별로 자기가 희망하는 복지를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포스코의 경험을 볼때 직원들이 개인주의로 흐르더라고요. 이것을 했을때, 그래서 과거같은 한가족이다 아기자기한 이런 모습이 없어지고, 전부 개인주의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하실 때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78쪽에 관내 우수학생 선발 해외어학 연수 추진하는 것 이것은 주민자치과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포함돼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쪽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외협력 업무를 보고 있고 국제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것도 주민자치과로 하면은 5,000만원을 절감하고 거기서 배정할수 있는 사안같고, 또 79페이지에 보면 커뮤니티 운영에 아까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던데 이제 시가 활용방안을 강구할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티를 시의 공공시설 신규건립하는 것하고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내의 업무협조는 잘 되는데 과와 과의 업무협조가 안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디지털 도서관 이런 것 할때 그런 장소에다가 배려를 해서 했다든가, 또 광양읍에 있는 시립도서관이 상당히 협소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런 부분의 일부분을 이리로 떼어놓을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를 해서 돈도 적게 들어가면서 시민들이 느낄수 있는 문화혜택을 좀 다양하게 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꼭 거기는 먹고 놀고 이런데만 쓸것이 아니고 그런 문화시설도 있으므로해서 영업이 잘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꼭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실 때 참조를 했으면 좋겠고, 80페이지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협력관계 증진하는데 포스코와 대화의 날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워크샵을 실시한다하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포스코와 우리시 저쪽 추산으로는 광양시 인구의 반 이상이 포스코 관련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하고 매일 서로 애로사항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서로 어려운 부분을 타결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구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기업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기업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무슨 성과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적정한 인원이 참여하고 시민들도 참여하고 하물며 의회도 참여해가지고 이런 워크샵이 돼야지 공무원들하고 기업의 직원들하고 하니까 성과도 안나타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워크샵 관계는 작년에도 의원님들을 모실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면 양쪽이 부담스러울까봐 저희들을 배려하는 입장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워크샵이나 이런 대화의 날이라는게 할 얘기하고 들을 얘기 듣자는 것 아닙니까?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테는 각종 민원이 쏟아져도 어디가서 얘기를 해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83페이지에 자료관 있지 않아요?

예.

거기는 이번에 소화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까? 항온 항습장치, 불 났을때 끌수 있는 소화, 먼저번 에 내려가보고 깜짝 놀랬는데 중요한 문서 두는데가 내화벽돌도 돼 있지 않고 불나가지고 다 타면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여기 자료관은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이것은 전자자료관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지적하신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금년에 조치하겠습니다.

나는 깜짝 놀랬다고 마이크로필름으로 해 놓던지, 아니면 광파일로 해 놓던지, 아니면 요새 컴퓨터 시스템이 좋으니까 그런 것으로 하던지해서 대비를 해 놔야 혹시라도 불이 났을때 역사가 없어지지 않고 유지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보면 통계연보를 제작한다는데 얼마전에 방송에 들으니까 광양시 인구가 5,000몇명이 줄어들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제일 많이 줄어든데가 금호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지난 5년간 읍면동별로 주민등록 인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74쪽에 만족도 높고 신뢰받는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과장께서 설명할 때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전입고사를 실시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전에 전입고사를 실시했는데 폐지를 하고 다면평가를 40%반영해서........

그런데 앞에 전입고사를 보고 합격한 사람중에서 아직까지도 그 조치를 이행않고 읍면동에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입고사를 본 사람은 우선적으로 다 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다면평가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못들어온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7명 있는데 그 분들이 먼저 들어올 것입니다.

그 분들은 전입고사에 합격이 됐기 때문에 먼저 이행을 해 주고, 그 다음에는 다면평가에 의한 전입조치를 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2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수정안을 내놓았다는 정보를 입수를 하신 모양인데 매우 예산집행에 우리 과장께서 우려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내용이나 의견을 우리 의회에 주기전에 타시군에 한번 그런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도 그러한 수정안을 냈을때는 타시군의 예도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안을 의원간의 협의를 했는데 그것을 재고를 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과연 이 조례를 제정한 그 시에서도 우리와 같은 임의단체의 유사한 단체가 똑같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는 그렇게 해도 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그런 문맥을 넣어서 제정을 했는데 우리시는 그것이 불합리하다라는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표준안이 나오기 전에 시군에서 워낙 바쁜 일이기 때문에 먼저 조례를 만든데가 몇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고요. 이것을 날짜를 명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저희들이 수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임의보조단체 같은데는 연중 수요가 발생하고 하는데 월을 정해 놓은 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지로 실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무분별한 자금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수정했다는 것을 아시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잘 대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부터서 마음을 접으십시오.

실무적으로 그렇게 9월말까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단서조항이 붙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수시할수 있는 부분도 단서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고, 2004년도 부분은 부칙에다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다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직원 후생복지시설 리조트 여기가 송원리조트는 구례로 알고 있는데 토비스리조트는 어디입니까?

전국 체인망, 전국 어디에나 있습니다.

송원리조트가 구례에 있는 줄 아는데 토비스리조트가 체인망이라고요?

예. 송원리조트라고 돼 있지마는 체인망이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나 쓸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토비스도 마찬가집니다. 토비스도 충청도도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활용할수 있습니다.

전국에 다 있다 그 말입니까?

예.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쪽이나 제주도쪽에 몇 개나 있는줄 압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주도도 있고 강원도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220일 사용했습니다. 300일에서.

사용했던 것 있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76쪽에 시설관리공단에 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몇 개 시군에 선진지 견학차원에서 가서 봤을때 시설을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공단설립의 필요성을 느껴왔었고, 집행부도 그것을 공감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선 사업대상 부분에 보면 환경사업소, 건설과에 돼 있는 오폐수시설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을 우선 사업으로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산하에 공단을 설립을 하게 되면은 사업대상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범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없이 있습니다. 휴양림도 할수 있고, 커뮤니티센타, 복지시설물도 다 할수 있고 지금 짓고 있는 복지시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관리에 문제가 있고, 또 문화체육시설 같은 것도 지금 우리시에서 직영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민간위탁을 하던지, 시설공단에서 대행을 하던지 두개중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업대상 숫자는 파악이 아직 안돼 있는 상태죠?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 범위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돼 있는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1,2월달에 사업계획 설명회를 가지고 기획단 구성을 하고 타당성 용역실시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타당성 용역실시라는 것은 무슨 내용으로 어디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실시한다는 것입니까?

용역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면허자격을 가지고 있는 용역전문기관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떤 내용을 하냐 하면 방금 2차년도 우선 사업에 대해서 공단을 설립했을때 과연 타당성이 얼마나 있느냐 경제성이 있느냐 인력감축이나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전부 검토를 하게 되고, 용역은 앞으로 더 대상을 확대해 갈때마다 용역은 더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실시여부가 가름이 나겠네요?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기대효과에 봤을때 소요경비가 연간 20%정도 절감된다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광주시에 환경공단이 있습니다. 거기를 분석해가지고 우리시에다가 대입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설명드릴수도 있습니다.

광주시의 예를 볼때 우리시에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면 20% 인건비 절감 효과가 나겠다?

예.

우리시의 내용이 아니고?

예.

그렇다면 우리가 공단을 설립을 해서 대충 방금 과장님께서 들먹인 그런 모든 시설을 공단산하에 뒀을때 인력관리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 직원이 공무원이 나가있는 비율하고 또 공단 설립이 된 이후에 비율하고 인력관리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올수 있습니까?

지금 아까 제가 경제자유구역 말씀드리면서 하나 말씀 안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승인을 158명하면서 기존 정원을 38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양, 순천, 여수 각각 정원을 5명씩 줄여 버렸습니다. 저희들은 아주 불편한 부분인데 행정수요가 적어졌다는 그런 명목으로해서 구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표준정원도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790명이 정원같으면 785명으로 운영하도록 이런 식으로 지시가 돼서 저희들이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을때 인력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20%정도 감축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그렇게 단축된 인력은 저희들이 신규 수요, 현재 감축이 되면 그만한 인력은 줄여야 맞습니다. 줄여야 맞는데 신규수요가 발생이 되면 항만행정이라든지 신규수요가 발생할때는 그쪽에 증원도 가능합니다마는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을때 우리 기존 정원은 그만큼 감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자면 공단을 설립을 했을때 기존에 인력이 30% 정도가 말하자면 종사인력이 감소가 된다. 이러한 인력을 항만행정등에 이관해서 가용이 된다.

추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줄이고.......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만큼 인력 운영에 탄력성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 공단에 이사장 임명은 누가 하게 돼 있죠?

시장요.

시장이 하게 되면은 그러면 공단직원들이 공무원과 민간인과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민간인 신분이 되는데 그 기능을 생각할 때 민간위탁이 아니라 대행기관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공무원은 아니고 준공무원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이사장과 이사만 시장이 임명을 하고, 그 휘하 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임명은 이사장이 합니다.

그 정도로 알고요. 아까 경제자유구역청에 하동이 원래 15%였는데 10%로 낮췄다는데 그것이 우리 전라남도의 의지입니까? 우리 광양시의 희망사항입니까?

도에서 그렇게 할 계획인데요. 그런 쪽은 경남하고 하동하고 다시 협의가 될 것입니다. 현재 행자부 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소장이 5급으로 돼 있죠? 하동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청장의 휘하에 있는 분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을때 하동에서 반발같은 것은 예상치 않습니까?

아마 이 부분이 경남하고 하동하고 협의가 아직 확실하게 안됐을 것입니다. 그래 다시 협의가 될 것입니다.

일단 시설관리공단 부분에서는 이 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가지고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이 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2차년도 사업대상으로 두 사업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운영을 해 보고 여부에 따라서 확대한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 이 제도를 도입할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전반적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조사를 실시를 해서 여기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관계 사업소, 부서, 시민 의견들 여러 가지로 취합을 해가지고 조기에 발족이 돼서 운영관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만 확인을 해 보겠는데 우리 시 조직상 항만물류과가 있죠?

예.

항만물류과에 있는 인원이 몇 명이죠?

17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경제자유구역청의 기구표를 보면 제조물류팀이 있어요? 4급으로 돼 있어, 그렇죠?

예.

그런데 제조업, 물류, 비즈니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밑에는 몇급들이에요? 5급들이이에요?

5급입니다.

그러면 우리 항만물류과는 조정을 해야 맞는 것 아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도나 행자부나 우리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정책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컨부두가 경제자유구역안에 들어가 버렸다는 말이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업무를 거기서 관장을 하는데 시에 다시 항만물류과를 만들어가지고 항만물류팀이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이것 어떤 항만에 관련된 말하자면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광양시하고 전남도하고 해수부하고 항만청하고 연락하는 이 계가 하나 어떤 과에가 있는게 맞다. 기구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제 모든 항만에 관련된 업무가 전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가 버린다는 말이요. 거기서 실권을 다 거머쥐고 있는데 우리가 항만물류과를 놔둘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것은 조직진단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것 참고로 해 보세요.

예. 상당히 경제자유구역이 되고 나면은 업무상 혼선은 당분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조정이 필요합니다.

아니 당분간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 주무과장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민선1기, 2기, 7년동안에 항만물류과가 하나도 한 일이 없어요. 시비, 국비, 도비만 깨먹었다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속된 말로 표현하면, 민선 3기에 들어와서 항만물류과가 또 엉뚱한 짓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때는 전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왜,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가 할 일을 우리 시가 하겠다하고 있어. 되는게 아니요. 그러다가 어느날 경제자유구역청이 돼 버렸단 말이요. 그런데 항만물류과를 또 둔다? 그리고 우리 항만도시국장의 명칭도 바꿔져야 돼요. 산업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이나, 건설도시국장으로 바꿔져야 된다니까. 이제 항만업무가 전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가 버렸어요.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시민의 피부에 닿은 기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이요. 지금부터가, 그것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예.

다른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이철재 의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예. 76쪽 광양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문선상에서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 실시를 사업대상 환경사업소 관리 폐수, 오수 분뇨관리 시설이나 건설과 관리 광양중앙하수종말처리장 이 부분의 사업대상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문체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도 많이 건립될텐데 이런 부분도 총괄하는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전체를 분석까지는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기본계획을 세우고, 방금 말한대로 타당성 용역은 전자에 말씀하신 환경사업소하고 건설과 소관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이것이 상당히 업무에 큰 전환적인 시점인데 이것을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이런 계획을 갖고 간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후가 전도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타당성 용역 실시를 통해서 이것이 과연 인력이나 인건비, 또 예산절감이 어느정도나 되는가하는 부분이 정확한 틀이 나오고 나서 우선 사업 대상선정이 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분석은 해 놨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의 전단계로써 했던 부분이고, 방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력이나 예산이나 절감효과나 사업의 효과성 같은 것은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총괄적인 용역을 통해서 우선 사업 순위도 바꿔줄수 있고, 그 다음에 추진일정도 바꿔질수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1단계로 저희들이 과업을 줄때 아까 선정한대로 그렇게 과업을 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께서 일반현황을 말씀을 안드렸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일반현황 65쪽에 보면 정원 현황에 보면 총무과에서는 11명을 초과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전체 실과중에서 항만물류과가 1명, 보건소가 1명 이렇게 초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급상 기타라는 직급은 없죠? 이게 지금 11명이 뭡니까?

공로연수가 5명있고요.

대기하고 공로연수하는 수......

그래서 그 사람들이 11명입니까?

지방고시가 1명 교육중에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센터 기획단에 1명 있고........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을 직급에 이렇게 정원현황에 넣어야 됩니까? 사실상 실체는 보이지 않는데 꼭 굳이 넣어가지고........

현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주민자치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93페이지 광양사랑운동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광양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신바람나는 광양을 건설하기 위해 시민의 힘과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2월중 광양사랑운동 창립총회를 갖고, 3월부터 단체별로 실천계획을 접수, 심사 선정하여 50개 실천항목을 설정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광양사랑운동추진본부를 발족하여 내고장 광양사랑을 위해 지역역량과 의식강화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언론매체, 출향향우, 기관단체 등에 광양사랑운동참여 유도 서한문도 함께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시민하나되기운동 입니다.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 대통합과 협력 마인드를 고취시켜 나가기 위해 광양사랑운동과 연계하여 광양 자랑거리 책자 제작, 시민 한마음수련회, 사회봉사단체와의 간담회, 시민정서 함양교육, 출향인사 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들의 자긍심과 광양사랑을 한층 더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유치에 따른 시세확장 추진입니다. 지난 ’99년부터 추진한 20만 시세확장운동이 교육여건과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추진성과가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되어 금년도에는 인구가 곧 경제라는 인식을 갖고, 우선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근무자 주택무료제공 방안강구, 전입 및 출생신고시 인센티브 제공, 대학생 관내 주소 옮기기 등 중장기 시책과 단년도 시책을 병행추진 함으로써 실질적인 인구 늘리기 효과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입니다. 참여・열린시정 운영입니다. 시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달 10일부터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장과 주민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지인 방문시 우리시 이미지를 실질적으로 높일수 있도록 택시기사 시정홍보 명예시장제를 년중 운영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열린 참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광양교육활성화 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시민과 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성공 가능성을 입증한 해 였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지난해 추진해 왔던 사업을 보완하면서 추진하되 고등학교는 인문계 위주로 지원하고, 중학교는 우수학생 유치에 따른 경상사업비 지원에 집중하고, 시설비는 최소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고등학생 영어캠프, 대입고교 진학설명회, 교사와의 간담회, 백운고 대상 골든벨 유치, 명사초청 강의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순천지역 고교 평준화 실시에 대비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좋은학교 명문고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열린교실』운영입니다. 여성들의 경제적 참여를 유도하고 방과후 초등학생들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해 특기, 독서 등 다양한 놀이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읍・동지역에 1곳씩을 선정 시범 운영함으로서, 젊은 여성들의 근로활동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여가활동 등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6개소에 3천만원을 센터별로 500만원씩 투자하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해 명시이월된 3억원과 추가로 17억 1,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금호동 주민자치센터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입니다. 이・통장사기진작 및 시정참여 활성화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은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한마음 체육대회, 자녀학자금 지원, 산업시찰, 이통장 생일축하 축전보내기 등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훈련 실효성 강화입니다. 유사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훈련을 실시 재난・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페이지 입니다. 2004년 민방위 교육 내실화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민방위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재난발생시 사태수습 능력 배양 및 안전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94쪽에 시민 하나되기 운동 전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그 밑에 광양의 자랑꺼리 책자제작 홍보 5,000부 했는데 책자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pc나 메일 같은 것을만들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확보를 해서 보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7,000명이고, 직원들이면 직원들, 이쪽 주민들도 다 알수가 없지마는 메일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냈을때 상당한 효과가 있더라, 그런데 요새 팜프렛이나 책자 안봅니다. 재미난 이상한 것이나 있으면 읽어볼까 보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나 메일에 칼라로 들어오면 일단은 대강 복잡하지 않게끔 만들어가지고 해 주는게 더 좋다하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95페이지에 추진계획 중간에 네모 괄호안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에가 포스코 포항공대 분교 유치 이렇게 했는데 포항공대 분교가 유치가 됩니까? 그게?

사실상은 저희들이 시장님과........

바램이죠?

예. 바램이죠.

답은 불가능하다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이야기가 왔는데, 시민들의 바램이 왔으면 좋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볼라고 그럽니다.

계속한다?

예.

다음 96페이지에 참여열린 시정운영 해가지고 금년 2월달에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건의하면은 해결이 되고 그래야지 건의하고 그러는데 작년에 금호동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은 철탑이 지나가도 조치가 되는데 우리지역은 안됩니까하고 누가 건의를 하고 시장님이 내가 다른 동과 같이 조치를 하겠다하고 약속을 해 놓고 그 후에 나한테 자꾸 건의가 들어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후에 후속조치는 하나도 취한게 없더라. 이것이 열린시정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아무말도 안하고 있는게 낫지 괜히 공연히 건드려가지고 욕만 먹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싶어요. 그래서 그런데에서 나오는 것은 가부를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 그 후에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 하고 답을 해 주던지 해야되는데 그냥.......

답을 해 드린 것으로......

하더라도 그것 들은 사람은 여러명 아닙니까? 하나가 얘기해도 들은 사람은 여러명 아니에요? 아마 답이 안왔다고 나한테 한 것 같애요. 그리고 9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인데 물론 활성화가 돼야죠. 그러나 글자그대로 주민자치센터의 업무가 활성화 돼야지 주민자치센터 위원이라고 동장이 임명해 놓으니까 무슨 시장의 권한까지 도전을 하고 기초의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무소불위의 행동들을 하는데 현 실정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임무대로 조례를 개정하세요. 이 조례가 너무 방만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든지 간섭을 하도록 돼 있어요. 괜히 그대로 계시다가 우리 의원들이 조례 발의해 놓은 것 수정해 놓으면 그때가서 뭐라고 하시지마시고, 미리 기회를 드리니까 조례를 손볼 필요가 있다, 자기 역할에 맞는 것만 해야지, 무슨 시정에 관한 이런 것 까지 자기들 의결기구마냥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죠. 글자 그대로 그것이 탄생하게 된 원인서부터 거기에 맞는 것을 해야 돼요. 조례를 보면 완전히 활성화 측면에다 너무 열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00페이지에 이통장 사기진작 및 시정참여 활성화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통장단만 관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반장들은 관리를 합니까?

반장들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명단은 관리하고, 읍면동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설, 추석때 보너스로 나간 돈만....

최소한도 추석때 상여금이나 이것 나가면 영수증 다 받아요? 영수증 처리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선물 사주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선물 산 것이 아니라 현금 수당으로 바로 줍니다.

현금으로 집행하고 현금 수당을 받습니까?

예.

그러면 명부도 있을 것이고, 반장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컴퓨터를 할줄 알면 이메일 같은 것 다 파악해 났겠네요?

예.

뭐 있으면 우리 정보화 시대에 맞게 통장들한테도 메일을 보내고, 반장들한테도 시정연설 같은 것 있으면 보내주고 그 사람들이 시정홍보를 하도록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겠더라, 우리 금호동만 해도 통장들만 관리를 하지, 반장들은 몰라요. 관리가 안되고 있더라. 그래서 어차피 1년에 한, 두차례 보너스나 나간다면 이메일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그런 것으로 활용할지 모르면은 요새 컴퓨터 교육 안시킵니까?

다 시키죠.

그러면 먼저 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빨리해서 끌고 가야죠. 그래서 그런 쪽에 자꾸 개선해 나가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어떤가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맨 끝에 금호동 주민자치센타 짓는 것 20억 1,300만원 그렇게 했는데 시에서는 먼저번 국회의원님이 배려해 주는 것 3억 뿐이죠?

예.

나머지는 발전소 기금이나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22억 5,000만원 됩니다. 이 숫자가, 주민들이 다 시에다가 특별회계에다가 위촉을 해서 다른데 갖고 있는 돈 해가지고 시가 주가 돼서 해주게끔 이렇게 하는데 포스코하고는 상의를 해 보셨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땅문제도 하고 돈을 보태주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안되면 형편에 맞게끔 5년이고 10년이고 1단계, 2단계 단계로 나눠가지고 이것을 서둘러야지 금년에 착수하지 서두르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장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저야 앞에서 뛰겠지만 빨리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도 잡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부지부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의원님.

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계획란에 보면 1명 5동에 6개소를 선정을 해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한 면에, 한 동에 1개 마을을 선정해서 500만원을 지원합니까? 아니면 그 면에 500만원을 가지고 골고루.......

그것 가지고요. 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다른 면부에 자치센터를 할수 있게끔 그런 개념으로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치센터만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면들도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데가 많이 있으니까 더 확대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광양교육 활성화 부분에요. 담당이 누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실천계획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안들이 나와 있어서 좋습니다. 시장님의 시정보고상에도 교육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민들과 학교측, 학부모 측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적을 많이 냈다라는 보고도 했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교육의 방향이 정보, 지식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컴퓨터에 대해서는 열광적으로 교육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이 외국어를 가서 현지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봤을때 지금 우리 광양시 산하에 선별적으로 원주민 강사라고 그럽니까?

예.

그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동이나 읍권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라든지, 유능한 영어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면부에는 학교도 적고 학생수도 적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제대로 운영 적용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몇차례 방문을 했을때 이구동성으로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른 봉강이나 옥룡이라든지 다른 면부에도 같은 희망사항일 것이다. 놓고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병합해서 한 원주민 강사가 가서 움직이면은 교육효과가 뛰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서 2004년도 사업계획에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95쪽에 시세확장 지속 추진 내용중에 경제자유구역청 근무자 주택무료 제공 방안강구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이것은 예산은 안서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장님이나 우리 의견은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계약직 높으신 분들 직급별로 구분을 해 봐가지고 들어오게 한 것이 무료주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은 1급이고, 또 2급, 3급, 4급 그렇게 쭉 나와있죠? 그러면 몇급? 4급이상 해 준다는 계획입니까?

그것은 아직....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예.

아니 이 제도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고 그래서, 좋은 반응이 있으나 본 의원은 어떠한 기준에서 어떻게 말하자면 직급별로 어떠한 대상자에게 우리가 주택을 무료제공을 해 주느냐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나중에 의원님들께 협의를 할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장석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괄호안에 있는 전입세대 자녀의 보육은 이것은 우리시에 전입한 그러한 자녀에게는 보육료를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입니까?

예. 인센티브를 주고 해준다는 그런 얘깁니다.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안이 나와가지고 적극적인 추진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내용은 없는데 97쪽에 광양교육 활성화 추진 내용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광양고등학교 부지매입비를 지원을 했죠? 5억 줬죠?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매입시기랄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아직 안나와 있죠?

예.

그런데 내가 이야기 하고싶은 내용은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제가 지적을 한바가 있는데 우리 교육부지로 매입하고자하는 그 지역에 물론 자기소유니까 어쩔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보가 사전에 유출이 돼가지고 하우스랄지 이런 것을 많이 짓는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그 땅을 사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은 영농손실 보상이랄지 자재보상이랄지 이런 것 가지고 오히려 지가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평가가 돼서 나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에는 사전 공고를해서 이 지역은 이러이러한 지역이니까 단기간에 생산되는 농산물은 재배는 할수 있으나 예를 들어서 하우스 시설을 한다던지 이런 것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해야만이 예산 낭비쪽에서 사전 막아질수 있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양교육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안나와있지마는 매년 우리시에서 2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가면서 작년부터 왔는데 지금 관내 실지 상위권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진학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진학하는 학생들 말입니까?

예. 올해 2004년도. 대충 이야기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제가 중마동 중학교 이야기를 제가 학부모들을 만나가지고 들어본 결과 아직까지도 우리 지역내 학교를 선호를 안합니다. 순천으로 가야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활성화 방안을 과연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나와있는데 학부모들을 만나고 그런 많은 얘기가 나와있는데 더욱더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있게 더욱더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엊그제 학부모, 학생들을 만나봤어요. 만나봤더니 “아이구, 학교는 순천으로 가야죠.” 90%가 그렇게 나옵니다. 90%가. 지금 현재. 그러면 매년 돈만 갖다가 20억, 30억 갖다가 주는 것이지, 정말 내실이 없다. 이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순천쪽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작년 한해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5%이내의 학생들이 광양고등학교도 많이 왔고, 광양여중에서도 여고로 많이 갔고, 심지어는 순천여고를 시험을 봐가지고 장학금을 탈수 있는 성적이 안돼 버렸어요. 고등학교에서는 그 학생을 여고로 유치를 할라고 계속했었는데 학부형하고 학생이 순여고로 가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순여고 시험을 보고 나서는 광양여고로 오고 싶다고 했었는데 광양여고에서 자존심 문제로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안된다, 누구나 갔다가 다시 올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 학생을 안받아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 사실상 5%이내에 든 학생들이 광양고등학교나 광양여고에 많이 와서 한 3년만 지나면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광양중학교에서도 광양고등학교로 20%이내 학생들이 4․50명 이상 진학을 했거든요. 금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정을 가지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물론 광양여고는 눈에 보이게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압니다. 실지 광양고등학교나 백운고등학교나 이리 보면 5%안에 들어가는 얘들이 안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중히 해서 안되면은 한사람 앞에 1억씩 줘버리든지 그래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맨날 조금씩 줘가지고 되지도 안하고......

다음 교육환경개선위원회 회의때 서경식 의원님이나 남기호 의원님이 위원이시기 때문에 좋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성적이 좋은 얘들이 우리 관내에 있어야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인구유입 정책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95쪽 보면 신규사업에 자녀양육비, 출산장려시책이 있습니다. 자녀양육비는 농촌 신생아 양육비와 별개입니까? 저번에 조례제정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 신생아 양육비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은? 전시민한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농촌지역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문영훈 입니다. 방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출산장려금이고요. 그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농가의 경우는 100만원이고, 지금 동 단위는 30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에 의해서 저희 시비하고요. 그리고 이 양육비는 아직 확정된 시책은 아닙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종합한 결과 이것을 작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양육비라는 것이 보육료나 이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장려금하고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과 별개사업이다 그 말이죠?

문영훈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출산장려책으로 돌반지를 어느 정도 제공한다는 것입니까? 몇돈 정도?

문영훈 몇돈이 아직 확실히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내 사업체 직원거주 목표율 달성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방안 검토인데 상공과하고 병합이 되는 것입니까?

문영훈 상공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별개사업이 아니죠?

문영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세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보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일반현황을 생략하고, 11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지방세 과징을 보면 총 848억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1% 증가된 84억 7,800만원 징수목표가 되겠습니다. 증가세목을 대충 보면 주로 시세입니다. 주민세는 광양제철소에서 작년도에 순이익이 증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75억 8,000만원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행세와 자동차세는 자동차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와 그리고 주행세 세율인상으로 해서 한 5억 정도 늘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이 인상되므로해서 7,000만원 정도 증가가 되고요. 도시계획세도 도시계획 구역조정으로해서 2억 7,5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소세목을 담배소비세가 전국적인 금연운동 확산으로해서 한 3억 정도 세수가 감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산세가 감면확대로 인해서 한 5,0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돼서 금년도의 목표를 84억 7,800만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기타 도축세라든지 사업소세는 과년도 수입과 거의 동일하고, 도세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봐서 특별한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도세와 시세 관계는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세수확보 및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서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세정을 위해서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과세예고제를 실시하고,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새로운 시책과 세무행정기법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원발굴입니다. 세원발굴에 대해서는 토지건축물 일제 조사를 통해서 과세대장을 정비를 해서 추진하겠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법인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광양으로 차적옮기기를 금년에는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차적 옮기기는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총선이후에, 총선하고 주민등록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했더니 끝난뒤에 한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겠다 그래서 그 뒤에 컨부두 항만업체 관련해서 그것을 1단계로 하고, 2단계로 전체적으로 각 기업체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일소는 작년말로해서 47억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 단속을 하다시피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장인수를 하고, 급여, 예금, 부동산 이런 것은 압류,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거래 등을 추진하고 있고, 또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허사업이라든지, 체납조회 프로그램, 시발주 사업 입찰시 각종 표창대상이라든지 이런데서도 철저히 배제하고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을 담당제로해서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체납세 우수징수 시로 해서 상사업비 3억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세외수입 증대하고 자금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부과는 419억, 그리고 징수가 391억, 미수액이 28억이 있습니다. 미수액 28억은 교통행정과에 차량관계가 18억 가까이 돼 있고, 청소년 과징금이 사회과에가 3억정도 돼 있습니다. 앞으로 실과에서 분석보고회를 분기별로 갖고 전국적 통일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금년도 이자수입은 31억으로 그렇게 목적을 설정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화, 유료화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세정업무 본청 이관에 따른 업무개선으로는 지난번 108회 임시회의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해서 광양하고 중마, 광영에는 각각 세무직을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냐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는 조금 더 보고 하자, 시장님께서는 직무분석을 한번 더 해 봐라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 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직제가 최근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 직제를 보면 세정과가 하나 돼 있더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서 상반기중에 집중적으로 직무분석을 해서 하반기때는 가부간의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따라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111쪽에 보면 기타 세목분석에 우리시에서 도축세를 세수로 받아들이는 곳이 몇군데나 돼죠?

도축세는 도축장에서.......

한곳이죠?

예.

그러면 도축세를 부과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세표준액이 소는 400만원, 돼지는 2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10%를.......

그러면 두로 하는 것입니까?

두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동하고, 순천, 보성 이쪽에만 있거든요. 도축장이, 그래서 과세시가 표준액을 맞췄습니다. 다만, 하동이 조금 저희들보다 비싸더만요.

그래서 농가표준액이 정해져 있는지? 우리시에서 융통성이 가능한지?

유통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순천하고, 보성하고, 하동하고 같이 발란스를 맞춰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너무 싸면은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하여튼 다른데 보다는 안 비쌉니다.

사실상 도축이나 모든 우리시에다가 유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도축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서 여건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은 이 분들이 폐업을 하고 나갔을때 우리시에 들어오는 세수가 마이너스가 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도축세로 한곳에서 받아들이는 한달 세금이 얼마죠? 세수가?

저희들이 작년에 1억 3,000받았거든요?

그렇죠. 한곳에서 들어온 것 무시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봐가지고 이 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게끔 우리시에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세금을 많이 받아들인다는 계획은 잘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114쪽에 있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해서 너무나 단조로운 그런 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액 징수에 대한 몇%를 인센티브로 준다던지 이러한 획기적인 추진계획이 있어야만이 체납액이 일소되지, 매년 답습했던 추진계획으로는 사실상 프로테이지가 좁아지지 않을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것외에 지면이 좁아서 이런 내용이 간단하게 기술된 것으로는 느껴집니다마는 과장께서는 체납액 일소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더 강구를 해서 금년도에는 가장 아래 부분에 있는 상사업비 3억을 확보할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의원님들 감시 지적 이후 그 앞에 해서 세부적인 계획서를 모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 전반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나열을 다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금해 놓을 정도인데 세금을 왜 안내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 당연한거지.

예금에다가 해 놓으니까 명절때 갑자기 돈을 찾을라 보니까 압류가 돼가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별소리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잠이 안올 정도로 체납세에.......

의견 주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주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회계과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예산회계는 현금 위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으로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 계획은 금년말까지 시범검증을 통한 평가검정 및 시범 운영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전국 자치단체에 확산 보고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 경우는 금년 7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단을 운영해서 내년 1월부터는 복식부기 회계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결산추진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 기회를 확대하고 결산승인 및 공개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은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입세출의 현금은 25억 700만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전자입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견적입찰 대상공사를 확대를 하고, 용역과 물품을 추가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공정에 관계없이 천만원 이상이며,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에 따른 낙찰율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차등 적용하겠습니다. 낙찰자 제안으로 부실공사, 노임체불 등 민원야기를 연 2회 이상 발생한 업체는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입찰 참가수수료 하향조정 및 견적제출 수수료 폐지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사무자동화 집기설치는 2003년도에는 1청사에 대해서 9억 5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는 2청사,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2003년도는 작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금년 2월 28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청사는 집기설치 기간중에 조달청 중앙보급청에 품질검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2청사, 사업소, 읍면에 대해서는 2004년 상반기중에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를 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정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 2청사와 의회동에 배치돼 있는 15개 사무실을 가능한 유휴청사로 이전 배치를 하고, 2청사를 포함한 이전 배치된 청사에 대해서 내외벽 도장, 위생시설, 내부 인테리어등을 전반적인 보수공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재배치 및 정비계획에 의한 확정내용은 먼저 청사 배치로 구의회동에는 농업지원과, 산림과, 기술보급과, 민원출장소가 이전이 현재 되겠습니다. 구 보건소에는 평통, 문화원, 바르게살리, 자유총연맹, 지가조사팀이 이전되겠습니다. 구농업기술센터는 새마을지회가 이전이 되겠고, 선관위는 광양서점 3층으로, 시사편찬위원회는 산림조합, 체육회는 운동장으로, 시예비군 기동대는 읍사무로소 이전을 하였으며, 상수도사업소는 마동정수장에 금주에 마지막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 1,600만원으로 2003년도에는 구의회동과 구보건소 정비와 마동정수장 증축을 추진을 했고, 2004년도 예산으로 2청사 본관 정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각종 정비공사 추진사항은 구의회동 정비공사는 완료했고, 구보건소 정비공사 완료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증축공사도 완료를 했고, 현재 2청사 본관 정비공사는 1월 26일에 계약과 아울러 착공을 해서 가능한 2월 1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자유구역청의 기구와 인력증가시 구의회동도 청사임대가 요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 청사에 대해서는 건물증축 및 매입을 금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청소용역 확대 시행을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읍면동사무소내 화장실 청소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청사 본관 청소인부를 1명을 감축을 했고, 읍면동에 3명을 증해서 전체적으로 2명이 증된 사항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관리를 위해서 1청사 정밀안전진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청사 냉난방시설을 교체 추진하겠습니다. 1청사 앞 정원수 소나무 이식과 진달래 보식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의계약 전자입찰 제도 개선에 따른 점인데요.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은 안방에서 응찰을 하는데 여비도 절감되고, 모든 비용이 절감돼서 수수료를 더 증액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항은 종합인 경우는 1억 1,000만원, 전문공사인 경우는 7,700만원, 전기.통신.소방인 공사는 5,500만원 이하 현재 수의계약에 대해서 우리시 제안으로 입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수료 관계는 그 시스템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 시스템이 아니고 조달청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폐지를 우리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우리시에 2004년도부터 1,000만원이상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어찌보면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수는 3건이라면은 바라는 사람은 10명이다 보니까 일일이 다 한건씩 들어가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여기도 장단점은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사업규모가 크고 액수가 많으면은 현재 전자입찰제도가 부조리라든지, 이런 비리 부분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봐지는데 이제 소규모사업 부분 1,000만원 내외되는 그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계하는 사람도 그렇고, 업무적으로나 설계라든지 모든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나서 그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원하는 내용물을 취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전자입찰제도로 갔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점들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그런 내용을 인지를 못했습니까?

업무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한이 입찰이 우리 도내까지 가면은 문제인데 우리시 지역제한, 광양시 지역제한입니다. 지역제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업체라든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전자입찰 제도에 부합돼서 말하자면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이 일을 하자는 부서가 제대로 일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차질이 있다 그런 부분도 예견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했을 경우에는 직접 상대방을 골라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지만해도 그 당시에도 수의계약 대상업체도 견적입찰 대상치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여건이. 다만, 우리가 지정해서 주는 것 하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다수 상대로해서 고르는 것 하고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과소의 이 내용을 한번 의견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구역청 유치로 인해가지고 많은 부서들이 분산이 됐는데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임시방편으로 분산조치가 돼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구가 15만이 넘어갈 경우에는 국과 과가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대비를 해야되겠고,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청이 활성화 될 경우는 현재 우리 의회동도 제가 보기에는 달라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사를 확보를 하거나 임대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새마을지회가 구농업기술센타로 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별 애로나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사실 새마을지회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의회동에 관변단체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이전할 때 한군데가 예를 들어서 갈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래도 새마을지회는 시에서 보조금을 3억원을 작년도에 준비를 했는데 자기들이 청사를 준비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나갈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마을지회를 배제를 하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일시 자리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금년도에 작년도에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새마을지회가 이전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조건이 다른 관변단체보다 늦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는 몰라도 지금 새마을지도자들 사이에서 우리시장님이 새마을지회라든지 여기를 보는 시각이 그 점을 상당히 꼬집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의 기능과 역할은 10년, 20년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각 마을 통반에서 지금까지 그곳을 지켜왔고 역사의 산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우리 국가에서나 시에서 새마을지회의 독립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 3억이라는 돈을 했는데요. 자체적으로 이 청사를 구입이랄까 만들기 위해서 자구노력을 한 것은 압니다마는 어쨌던 제대로 실시가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기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시 관계부서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구기술센터에 청사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읍면동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2청사 가는것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새마을지회를 제일 한지인 거기다가 놓다보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런 민원이랄까 그런 잡음을 빠른 시일내에 일소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청사를 빨리 구비를 시켜서 일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전자입찰 자격에 있어서 혹시 수의계약 부분이나 참여하는 업체중에서 대표자가 광양시에 주소를 둔다든지 이런 제약조건을 붙일수가 없습니까?

붙였습니다.

이번에......

예. 오늘 공고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내로?

대표자가 주소가 관내가 되도록 그랬습니다.

왜냐그러면 일할 욕심으로 이쪽에 사업체는 두고, 주소지는 다른데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잘 하셨습니다.

아울러 그것과 전입업체는 6개월간 제한을 했습니다. 두가지 제한을 했습니다.

관내를 광양시로 묶었습니까? 옛날에 관내를 전라남도로 보데요?

지금 수의계약 관계는 우리 광양시로 제한했습니다.

그 다음에 126쪽에 사무자동화 집기 설치 부분, 방금 말씀하시기를 15만이 됐을때는 과가 늘고, 또 민원봉사과 같은데는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큰 커피숍 같은 민원 봉사하는데 그런 제도를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렇다면 이것 조금 늦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민원봉사과에서 요구가 왔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OA사무기구 하면서 민원인이 대기하는 부분만 카펫트 설치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진을 하면서 가능한한 민원봉사과에서 요구하는대로 수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OA사무기기 자동화 부분은 지금 우리 1청사도 다시 바꿔야 되고, 언제될지 모르지만 빨리 인구 유입정책을 해서 15만이 넘어가야 되겠고, 그렇다 그러면 OA사무기기 설치가 사무실이 변화가 왔을때 쓰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조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제일 우려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청사도 청사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다만, 그 사항이 완제품이 아니고 조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의 이전 품목까지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히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자체가 한번 라인이 깔려지면은 상당히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7쪽에 보면은 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정비라고 돼 있는데요. 기타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기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2청사 내에 있는 사무실이 아닌 부분을 기타로 뒀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나간 것입니까?

지금 거기서 예산이 소요된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 것이 사실 임대료로 우리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6개월만 그것은 우리가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전부 산림조합도 무상으로 했고, 운동장은 우리시 시설이기 때문에 무상입니다.

아니 시사편찬위원회?

시사편찬위원회가 산림조합으로 무상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상으로요?

체육회는 우리 공설운동장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계획을 금년에 중마동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무슨 얘깁니까?

상수도사업소는 증축입니다. 마동정수장 2층으로 증축했습니다.

관변단체라고 하면 행정동우회도 관변단체로 봅니까?

사실 자유총연맹에 자리만 하나 배열한 사항이지, 행정동우회는 특별히 큰 자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자유총연맹하고 사무실을 같이 써왔더만요. 그래서 거기도 별도로 행정동우회가 아니고 및 그랬습니다. 같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전을 시켰습니다.

정부에서 평통이랄지, 바르게살기랄지, 자유총연맹이랄지 이런 것은 무상 사무실을 주기로 돼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행정동우회는 그런 사항은 아닌데 관례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지가조사팀은 우리시에서 만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내에 있는....

구농업기술센터를 새마을지회를 줬는데 청소나 이런 용역은 우리가 하죠?

농업기술센터는 아닙니다.

뒤에 보면 확대시행에 보면 2004년도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본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산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구기술센터는 거기는 청소용역에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소용역은 새마을지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대행으로 합니까?

거기는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적도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세요.

127쪽 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정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재배치 및 정비계획안 의회에 보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장님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기의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의회에 전부 넘겼습니다. 우리가 넘겼는데 그때 설명시기가 의회에서 안맞아가지고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렇지만해도 보고자료는 우리가 전부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보고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간략하나마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적절치 않아서 보고를 못했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하기 힘들고요. 이런 중요한 부분, 또 민원사항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대의기구인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봐져요. 이 소요예산 예비비를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예비비로 밖에 쓸수 없는 사유는 이 사항이 도로부터 12월 9일경에 요구사항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직제가 어느정도 될지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온 사항이 12월 9일자로 왔었고, 그것이 청사가 신축이 아닌 보수를 하다보니까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청사 배치 계획안이 수시로 변동이 와가지고 예비비로 쓸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지금 도에도 1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도에도 예비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이에요?

2003년, 2004년 두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을 안 세우고 예비비에서 지출하실 것이냐 이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예산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세울 시기가 12월 9일자로 오다 보니까 당초예산도 어려웠었고, 또 정리추경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신축이 아닌, 신축 같으면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보수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이전 배치계획이 아닌 수시로 변동이 되다보니까 정리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편성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예비비를 10억이나 넘게 지출하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사전에 우리가 보고자료는 의회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일정이 안맞아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못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비비의 목적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예측한 행정, 또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는 지금 일괄적인 구역청 청사정비 업무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다. 특히, 예산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의 권한을 침범한 요인으로 밖에 볼수 없다. 설령 이런 집행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정확한 예산을 세워 심의의결은 못받더라도 동의는 구해야 된다, 이런 일방적인 행정은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 안할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분명히 지난 12월달에 집행부에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본 회의장에서 사무실 배치관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소상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일부 옮기는 비용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측면에서 예비비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예산편성이 돼 버리고 난 뒤에 이 사항이 도에서부터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시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돈구 의원님.

입니다. 127쪽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라도 정말 받아들일수 없다는 내용, 저도 동감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소요예산 중에서 지금 10억 1,600만원은 기 지출이 됐다 그런 얘기죠?

예. 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9쪽에 청소용역 확대시행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확대시행한다는 것은 읍면동에 화장실 청소를 한다 그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3명가지고 읍면동에 순회를 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권역별로 했습니다. 읍하고 봉강, 옥룡......

매일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쪽으로 견해가 되고, 또 혹시 우리 과장께서는 알고 계실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읍면동에 계약직들을 한명씩 채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인원을 가지고 조금 이런 부분을 해소할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계약직이라고해서 꼭 화장실 청소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하나씩 증원이 되니까 자기 사무실에 있는 화장실 청소 정도는 그런 인력을 대체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화장실 청소를 읍면동에서 한다고 해서 3명이 증가됐는데 대상시설물 관리를 하는데는 1청사랄지, 또는 여러 가지 도서관이랄지, 공설운동장이랄지 이런데 보면 인원이 오히려 감소했어요. 2003년도 보다도.

예.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본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본관 부분은 한명이 감됐습니다. 2청사 본관 부분.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은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안하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동은 한명하고, 보건소 한명하고 두명......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보면은 화학물질을 가지고 1년에 몇 번을 대청소를 실시하는지는 몰라도 너무나 예산쪽에서 물론 감사는 아닙니다마는 과다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닌가하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은 얼른 보더라도 청소하는 인부가 한달에 160만원씩의 월급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동진기업이라는 청소대행업자가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들이겠지마는 너무나 과대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세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123페이지에 복식부기 회계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산구축물 이런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장부상으로?

예. 있습니다. 모든 건물이나 토지라든지 물품 전부다....

그런 것도 되지만 무슨 구축물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어디 다리를 놨다 얼마 투입됐다 이런 것이 전부 자산관리식으로 돼 있어요?

재산에는 그렇고 별도 청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대장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호교 우리 광양시가 인계받을때 다리 하나만 받았지 그 자산이 얼마라는 것 안받았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매년 우리가 수리하기 위해서 더 갖다가 부과한게 누적관리가 돼 있고, 또 그것을 정액범위나 정률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감가상각하거나 그런 것이 다 돼 있냐고요?

그런 것은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준비가 지금부터서 해도 바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이 행자부에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자체에서 전반적으로 이 사항이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첫째는 그것을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범지하고 전국에서 9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현지도 출장을 가보고 또 행자부도 방문해서 앞으로 할 것 같으면 사전에 빨리 준비를 하고, 앞으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될 것같으면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볼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프로그램 간단해요. 프로그램 15만원만 주면 좋은 것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다가 데이터를 넣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프로그램은 우리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만약에 운영한다할 것 같으면 별도의 복식부기가 한개 계가 4명 정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무슨 복식부기계가 필요합니까? 이게 중앙메인이 있고, 온라인이 있고 각 부서에서 계정코드 다 책자로 만들어주면 그 코드 불러가지고 금액만 넣으면 다 합산 집계가 나오게 돼 있지.

이 사항은....

그러니까 보니까 아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시로 봐서는 전무한 사항입니다.

125페이지요. 수의계약 전자입찰제도라고 하는 것은 종전의 견적서를 받던 것을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견적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용어상 견적입찰인데 실제 일반경쟁하고 똑같습니다. 일반경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이것 얼마에 하겠다고 써넣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경쟁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넣으면 전산에서 결정해 버리는 것 그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금액 나와있는데 다 그렇게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126페이지에 사무자동화 집기는 이것 OA기기 하면은 퍼스널 컴퓨터, 복사기, 팩스밀리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주로 가구만 갖고 얘기를 하죠. 디바이더나 이런 부분, 이런데 개선하고 그런 것? 월캐비넷 같은 것 이런 정도?

예. 그렇습니다.

큰 범위의 것은 이미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도 프로그램이 빨리 통폐합이 돼야되는데 너저분하게 여러개 있더라고, 127페이지에 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정비를 해 주는데 앞으로 계속 우리가 정비를 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도에서도 비용이 한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까지만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있겠지, 복식부기를 할 거면은 건물의 자산의 증감을 갖고 하는 것은 건물주가 물어야 되고, 운영상의 자기들 편리하기 위해서 칸막고 뜯고 옮기는 것은 그것은 수익적 지출로 봐서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장실을 고친다고 했는데 내 거기 그쪽 화장실을 가보니까 요즘 쪼그려서 하는 것, 앉아서 하는 것 있지 않아요? 좌식, 그런 것으로 바꿔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바꿀라고 예산을......

색상도 요즘 대리석 색상 좋은 것 나와요. 마블이라든가, 그런 것 좋은 색상으로 이왕이면 고급스럽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화장실 보는 사람이 상당한 기분이 차이가 있고, 요새 앉아서 하는 사람이 쪼그려서 하면은 넘어질까봐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뇌졸중이 일어난 사람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예. 그런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청사 청소용역을 하는데 한번 여기 발담궈놓으면 계속 그 사람만 주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이 2년 주기입니다. 2년주기로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후에 이 사람이 된 것입니까? 처음입니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입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개경쟁 입차를 하겠지?

예. 그렇습니다. 공개경재입찰입니다.

예.

김수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인데 커뮤니티센터에 호텔부지 매각한다는 것 어떻게 됐어요?

입찰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 황금동 동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보건진료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보건진료소, 2층에는 자치센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2대 의회에서 승인한 것도 의원들이 2대 의원을 지낸 남기호 의원, 장석영 의원, 나 세사람이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데 청사를 짓지말자고 해도 기어이 지어가지고 발도 한번 안들여놔보고 그 청사를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래 지금 OA사무기나 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수리해 주는 이 문제들도 이런 경우가 올 것이다. 주도면밀하게 검토 안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성철 과장이 챙겨볼 일인데 우리 이철재 의원이 물어봤는데 내가 아는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순천시가 됐건, 여수시가 됐건, 전남도가 됐건, 해수부가 됐건, 돈을 들여서 청사를 수리할라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것을 재정법에서 찾아가지고 회계과 업무보고가 끝나면 의원들 책상에 깔아주라고. 그것을 이행을 안했으면 이것 집행하면 안돼. 시장이 물던지, 회계과장이 물던지 물어야 돼요.

그것은 지방재정법 27조에 보면 우리 시유재산을 공공용 재산이나 공용재산을 그러니까 행정재산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했을 경우에 거기 운영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부담해서는 안된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그것이 의회의 동의를 얻었냐 하는 것이지?

아니 지금 임대전에......

자꾸 그렇게 몰고가면.... 여기보면 이렇게 해 놨어....... 이것 무슨 얘기냐. 10억인데 2003년도에 3억 4,000 예비비에서, 2004년도에 6억 7,500을 집행하는데 양 회계년도를 나눠가지고 집행을 한다는 말이요. 지금. 그런데 의회에 와서 정식 동의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야 맞다니까.

그 사항이 우리가 임대를 한 후에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지만해도.......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 절차를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이 온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데 들떠가지고 붕하게, 이쪽에 필요한 것 준다고 대답한 것이에요. 이것. 행정이 왜 이렇게 가냐고 주도면밀히 안따지고, 나중에 김성철 과장 몇조라고 그랬어요?

지방재정법 27조입니다.

그것 카피해가지고 줘봐요. 이상입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임대하기 전에 어찌보면은 집주인으로써 건물을 쓸수 있게끔 해 준다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준다고 조건을 거니까 뒤에 건물을 그것도 두개중에 하나 도가 택한 거라. 그것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자꾸....

그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이런 기억이 나네요. 하여간 어떤 조건이던지 다 수용해 줄테니까 끌고와라.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 주는 것 같애요. 물론 법으로 그것을 받게 됐으면 받아야죠. 그래서 이 결의는 정기회의를 해서 정식 회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서면결의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급하면은. 그런 것을 참조를 하면 될것 같은데요.

12월달 내내 정기회가 20며칠이 개회를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와서 어느 틈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보고를 해서 못한다 그 말이요.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규정을 다시한번 따져보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거기 128쪽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부족 청사 건물 증축 및 매입을 검토한다 했는데 만일 청사가 부족하다면, 그 어느 지역에다가 할 계획이에요?

아니, 어느 지역 이전에 그 사항이 앞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매입을 할 것이냐, 신축을 할 것이냐, 증축을 할 것이냐 그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지금 좀 억지가 있어요. 볼때 경제자유구역청으로도 2청사 전체를 써도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돼 버린다는 예측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산림과와 지원과를 기어이 남기고자하는 그런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꼭 작은 그릇에 큰 그릇을 억지로 넣고자하는 말하자면 소위 소주잔 속에다가 맥주 글라스를 기어이 구겨넣고자하는 이런 억지가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 청사가 부족할 때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것을 굉장히 회계과라든지 총무국에서 이것을 잘 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로서도 후회없도록 이렇게 해야돼요. 억지는 항상 다음에 문제가 따른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해 두는 바입니다. 서경식 의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수의계약 전자견적입찰 제도 이것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들이 세분이나 물어봤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꼭 이대로 갈 것입니까?

질의했어요.

이대로 갈 계획입니까? 아니면 바꿀 계획입니까? 그것만 물어봅시다.

금년에는 이대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단지 광양시로 제한을 했대.

아니, 왜 이런 식으로 갈라고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요와 공급이 안맞습니다.

종전대로 할수가 없어요?

현재 금년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또다른 문제점이라든지 그러면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방침을 그렇게 정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가는 것이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을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어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업무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일반현황과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생략을 하고 중점요지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에 걸맞게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류호텔 같은 깨끗한 민원실을 만들고 부모형제를 대하듯 친절하게 응대하며 기다림이 없는 신속․정확한 처리로 민원인이 만족을 느끼도록 2004년 민원창구 업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 민원창구 운영 혁신 방안입니다. 우리시는 최신예 철강과 항만산업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지정등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민원창구를 혁신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구현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창구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99년 134,485건의 민원이, 2000년에 156,086건으로, 2001년에는 204,043건, 2002년은 310,371건 그리고 2003년인 작년에 340,043건 처리하여 2002년보다 29,716건이 더 늘어 났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창구의 문제점입니다. ‘99대비 253%의 창구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절대만족 제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청사 노후등으로 민원인의 니드에 비해 민원실 환경은 다소 미약합니다. 매년 전례 답습식으로 제공하는 민원실 근무복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창구직원 동기부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아울러 착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방안은 첫째 민원처리 결과 안내, 여권 기간만료 사전예고, 호적정리 회신제등 찾아서 해결 해주는 민원서비스제를 도입 하겠습니다. 둘째, 이를위해 창구 민원처리의 경쟁력은 친절한 응대와 대기시간 없는 민원처리입니다. 직원 개인별 업무분장을 job enlarge -ment 즉 직무확장, 복수화하여 부모형제를 대하는 응대와 기다림 없는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민원실 전화는 세 번 이상 벨이 울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싶은 민원실 환경입니다. 계절 꽃과 수목을 조화시켜 일류 호텔급 같은 분위기의 민원실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신다면 현실에 맞는 민원실 근무복을 제공하여 외모에서부터 신뢰감을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창구직원의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민원실 공무원으로서, 반성과 다짐의 시간을 매월 1회 갖도록 하겠으며 직원 마인드 함양과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년 2권이상의 교양도서를 제공하겠습니다. 작년 9. 1일 제가 민원봉사과에 온 이후 “미션 2만불”과 “고객이 당신을 해고할 수 있다”등 2권의 교양도서를 직원들에게 제공한바 있습니다. 다섯째, 민원창구운영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로부터 상․하반기 평가받아 부족한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평가방법도 예산이 허용되면 제3기관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업무 연찬회 실시입니다. 주민등록 담당자의 업무 연찬회를 매월 1회 실시하여 업무에 대한 정보공유와 전문성을 길러 시민의 재산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적법한 주민등록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찬 우수자는 상․하반기 표창토록 하여 연찬과 업무연구에 노력한 우수자를 차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조사․정리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와 불일치하는 토지 경계 불부합지를 일제 조사․정리하여 시민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3단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먼저 1단계로 금년에는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광양읍 우산리 1개 사업지구를 선정 시험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단계는 ‘05 ～ 2010년까지 시 전역을 측량결과도와 인공위성사진등을 참고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지적불부합 예상지는 지적측량을 실시 지역별로 정리가 용이한 곳을 우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2011년 이후부터, 신규 발생지역과 경계분쟁이 있는 지역을 정리 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리단위 실태조사 계획수립과 지적공사와 합동조사 전담반을 편성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동향 파악 및 규제 추진입니다. 작년 10. 30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부동산투기 및 가격상승을 예방하기 위하여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광양제철과 컨부두 건설등으로 기존 지가가 높게 상승되어 있어 투기 조짐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 관리하여 부동산 투기 조짐이 있을시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우려하여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지역경제 둔화와 취득세, 등록세등 지방세원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유연성 있게 대처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정확성은 지적측량 기준점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준점은 1,863점으로 이중 삼각점 30점과, 삼각보조점 58점, 그리고 도근점 1,775점입니다.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하여 5 ～ 9월말까지 5개월동안 실태조사를 실시 망실, 파손된 기준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고, 관리기관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원활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사로 지적공부의 신뢰성 확보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예상되는 지적측량은 신규등록, 분할, 등록전환등 7,000여 필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측량검사의 중점은 측량성과도와 형질변경 인․허가 사항 일치여부를 토지분할 측량시 점유선과 분할선의 불부합 여부를 분할, 경계복원 측량시 지적법규에 정한 경계점 표시등을 중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 정리 추진입니다. 2002. 1. 27 지적법령이 전문까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기존 지목중 새로이 신설된 지목으로 변경해야할 대상토지를 조사․정리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이 신설된 지목은 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등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와 지목변경,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등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토지 표시변경 촉탁등기 대행입니다. ‘95년 4월 1일 이전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토지이동후 등기가 누락된 토지는 촉탁등기를 실시하여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경제적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677건을 처리하여 8,0 31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시민에게 경감시켰습니다. 올해도 3,000여건을 목표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1억정도 경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UIS구축 장기계획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철강, 항만 경제자유구역등으로 어느 지역보다 급속한 도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도시행정 수행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물의 통합 전산화 구축으로 재난, 재해등 대형사고 예방과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3 ～ 2010까지 8년간 181억 9,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할 장기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2003년에는 시범적으로 중마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시비 14억원의 예산을 확보, 행정과 업체 컨소시엄을 위한 업체선정 입찰을 공고중에 있습니다 금년은 광양읍을 대상으로 사업비 국․시비 11억 6,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2005년 이후 156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시 전체를 UIS(도시정보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첫 번째, 중마 시범사업의 지연은 국비 추가지원 확보와 입찰방법 검토, 질의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업체가 선정되면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기간내 사업이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인력 확보 어려움입니다. 300일짜리 일용상근인력으로 직장 장래가 불확실해 수시 이탈이 우려되어 핵심 기술인력 양성의 안정적 확보가 어렵습니다. 행정 환경변화를 감안 이들 핵심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인력개발에 안정적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 사업은 장기사업으로 작업실 확보가 추진되어야 하나 경제자유구역청 유치등으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회계과와 협의, 별도 공간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50%와 시비 50%를 투자하여 2001 ～ 200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주간선 7개 노선과, 보조간선 40개 노선, 소로 337개 노선, 골목길 91개 노선등 475개 노선을 지명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노선명을 정하고, 아울러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을 국제도시에 대비 국어, 영어, 중국어등 혼용 제작 부착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지도와 약도를 제작 시민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율촌 제1산단 관할구역 찾기 추진입니다. 우리시가 헌법재판소법 제61, 62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 8월 28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간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가 우리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우리시 지정 변호사등을 통해 변론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우리시 주장을 대변할 학계, 법조계, 중앙부처등을 물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와 유사한 당진군 권한쟁의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승소 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금년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부담, 기초생활 수급자 책정등 시민의 일상 생활에 이해관계가 매우 크므로 공평과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실화율을 60%이상 상향조정 하여야 함으로 어느해 보다 민원이 많이 발생 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민원을 최소화 하기위해 균형된 현실화를 기하고 3개년에 걸쳐서 전필지의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률 추이는 전이 ‘03에, 답은 ’01에, 높이 올랐으며, 임은 ‘01,’02 반전이 심하였고, 대지는 3개년간 소폭으로 오르내렸습니다. 공장용지는 ‘01년 5.5% 상승하였고, 잡종지는 ‘02년 17.8%등 3개년간 매우 높게 상승되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토지특성조사는 3개년 계획으로 ‘04년에는 광양, 옥룡등 44,070필지를 중점 조사하고, ‘05년에는 봉강, 진상, 다압 41,717필지를 조사하겠습니다. ‘06년에는 옥곡, 진월, 동지역 61,099필지를 조사하도록 하여 3년마다 주기적인 토지특성이 조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민과 이해관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행정의 정확성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전체 현실화율의 균형유지에 노력하고 타 시․군과도 균형을 유지하여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민원봉사과 25명 전직원은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창구민원 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건의하실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의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입니다. 민원 창구운영 핵심방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800여 공직자나 또는 민원봉사과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은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와 친절도가 많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공익요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몇 차례 개선을 부탁 했지마는 지금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 800여 공직자나 공익요원이나 똑 같은 직원으로 평가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여 공직자가 친절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공익요원 한,두사람 때문에 우리 800여 공직자가 욕을 먹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친절도나 시민 맞이를 하는 방법을, 또 교육을 심도있게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익요원들이 군복무기간을 근무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매일 아침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인성적으로 친절성을 못가진 분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교육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민원봉사과에 근무할 공익요원은 민방위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우수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민방위를 보는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1차적으로 좋은 인력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잘 안되고 있지만 반복적인 공익요원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민원서비스를 하는 우리 직원이 소위 좀 근무복이 안 좋다 해서 착용을 기피한다든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민원업무를 보는 것은 진정한 시민을 위한 민원행정을 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근무복 자체가 이렇게 아주 고급스럽고 이래야만이 착용을 한다는 그런 자세는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고 문제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미치지 못해서 직원이 착용을 기피한다 이런 용어 자체는 정말 우리시로서는 적절치 않은 그런 용어가 아닌가. 어떤 교육이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행정에 감동을 주는,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신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 15만원짜리 그렇게 남루하지 않는걸로 느껴지거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데 이것을 30만원짜리나 50만원짜리를 줘야 입고 15만원짜리는 안 입는다? 이런 자세는 정말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근무복을 지원해 줘야 되지마는 15만원짜리가 그렇게 꼭 안 좋게 보인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은 정신적인 교육을 우리 과장님이 좀 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직원에게 동기 부여를 주고자 하는 것이 더 목적이 큽니다. 그러니까 근무복을 줘서 동기부여를 하자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옛속담에도 머슴을 잘 부려먹을려면은 그 비위에 맞는 것도 해 주고 또 채찍도 가해야 만이 잘할거라고 생각해서 이왕에 해줄려면은 제대로 된 것 해 주고 입는지 안입는지 지켜보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해 주고 보니까 1주일도 못입고 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입게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현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사기진작을 위한 과장님의 의지입니까? 30만원짜리 옷을 안해 주면 근무를 안한다고 떼를 씁니까?

저의 의지입니다.

의지에요?

예, 직원의 복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기업들도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방법도 가족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본인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주거나 또 이런 어떤 기업에 헬스클럽이라든지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하거나 이런 것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한 부분을 줘서 동기 부여를 좀 시켜 보자는 뜻입니다.

민원인을 대하는 직원들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잡기라든지 상당한 준비성을 갖춘 내용을 봤을 때 박과장님 의지를 읽을 수는 있습니다. 저의 의견인데 여기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고객님,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듣기 나름이고 음성 나름으로 있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은 시비 거는 조의 말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서 오십시오라든지, 어서 오세요라는 말을 앞세워 놓고 싸우러 왔든지, 건의하러 왔든지 뭘하러 왔든지 어서 오라는 표현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 서양 같은 경우도 웰컴이라든지 말 그대로 캔아이 헬프유(Can I help you)라든지, 메이 아이 헬프유(May I help you)라든지, 나는 당신을 위해서 뭘 해 줄 것인지를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기는 표현을 먼저 해 줄 필요가 있다. 시장하고 한판 승부를 걸기 위해서 악감정을 갖고 온 사람을 게이트에서 일단 밝은 미소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대했을 때 반감이 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청내에 들어 왔을 때 따뜻한 차한잔으로 맞으면은 그 사람의 공격성은 완전히 진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민원인들이 다양한 민원을 가지고 민원창구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민원인을 대하는 업무를 보고 있는데 우선은 아까 이돈구 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민원창구에 계시는 직원분들의 마음자세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옷의 가격이라든지 유명메이커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말하자면 사기 진작을 위해서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한 과장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마는 거기에 앞서서 광양시 공무원의 첨병으로서 제일 먼저 민원인을 대하는 민원창구의 직원으로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고 밝은 미소, 아름다운 마음씨가 표출 될 때 모든 민원인들에 대한 애로라든지 건의라든지 문제점을 일소시킬 수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 문제를 먼저 선행을 해 주시고 꼭 30만원짜리를 고집을 한다면은 예산부서에 돈이 없다니까 우리가 모금 활동이라도 해 가지고 이것을 관철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노력해서 친절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놓은 슬로건등은 한국 능률협회에서 고객이 당신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라는 책이 바로 그런 것들을 쭉 써 놨습니다. 18,000원짜린데. 그래서 직원들에게 제가 사서 나눠줬기 때문에 아침에 물었습니다. 다 읽었느냐고.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말씀하세요.

151페이지 새주소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지금 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몇 명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일용직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UIS사업이 그렇고요, 새주소 사업에는 공익요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안하고 있고요?

직원 1명하고요.

그러면 총 몇 명이서 하고 있지요?

공익요원 3명에서 한명 제대해서 둘이고, 직원 한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를들어서 도로명, 건물번호를 하면서 공익요원들 갖고 될까요?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작업은 다 됐고요, 올해 할 것이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발생하는 건물이 철거되어서 없어지거나 새로 짓거나 하면 새로운 일들이 생기는데요, 그런 것은 공익요원 인력을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주로 의원님들 말씀이 창구민원서비스 질을 높이는 이런 부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시민과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수준까지 올라갈려면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청의 창구 민원을 담당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향상되고 개선되어 가고 있고, 읍면동의 창구민원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본청보다 수준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업무 컨트롤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하고 읍면동도 본청과 같이 창구민원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또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같이 좀 병행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정말 질 높은 감동주는 창구 민원서비스를 할려고 하면은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엄청난 신경을 써야되고 또 육체적 노력과 고통도 따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격려를 하고 사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겠지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렵지마는 이런 질 높은 창구 민원서비스를 해 갈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은 지속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순서가 좀 쳐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속도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일반현황과 기존의 예산설명 때 자세하게 설명되었던 이런 내용들은 생략하여 주시고 기획과정에서 주요하게 의원님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나 또 이해를 구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6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시민의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는 생계보호 급여 대상이 2099세대로 작년대비 약 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급여도 2188세대로 작년대비 이것도 약 5% 증가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사업으로는 생활안정기금 융자, 자녀장학금 지원, 생업자금 융자 알선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으로는 사업의 유형이 지금 명칭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해서 자활후견기관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근로유지형은 읍면동에서 취로사업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인턴형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기업체에 1년간 개최를 해서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자활 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대상은 약 105명으로 자활급여 특례자,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해서 저소득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등으로 해서 주로 자활근로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의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비 지원은 연간 약 1억 5천해서 종사자 인건비, 자재비, 관리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 주요 기능은 차상위계층이나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전라남도에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기관중에서 우리시 자활후견기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3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장진입형은 집수리 사업단, 불판크리닝사업단이 되겠고, 사회적 일자리형은 폐자원화 사업, 청소용역사업, 휴먼케어사업, 헌옷 재활용 사업단에서 총 5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밀알간병공동체는 이미 21명이 성가롤로 병원에 간병 자활공동체로 설립을 해서 탈 영세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소득 약 85만원 정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판 크리닉 사업도 금년 하반기가 되면은 공동체 사업단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책 사업입니다. 장애인 등록 장애인은 우리시에 현재 4,310명으로 작년대비 1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는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으로는 등록장애인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 특수학교 재학생 직업훈련비 지원, 장애인 신문 무료보급, 또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중증장애인 차량 이동목욕 지원사업 등 금년에 장애인 실로암의 집에 소방시설 공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공사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상담센터 및 휠체어 차량등을 운영을 하는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현충 시설물 보수 및 참전 전우기념탑 건립사업으로는 현충탑 주변에 방수시설공사가 실리콘 작업이 오래되어서 지금 굉장히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지금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시설공사, 경계석 및 법면 교체공사, 또 전면부에 법면 보호공사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6.25참전 기념탑 건립은 기념사업건립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여가 문화환경 조성사업으로는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등을 지원을 하고 시설개선 사업으로는 금년에 신축 3개소, 개보수 20개소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는 노인의날 기념행사와 여성문화센터에 실버 청춘 강좌를 운영을 하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작년에 금당어버이집에 시범 운영을 해 본 결과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개소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점차 읍면동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공동작업 지원으로는 골약 금곡경로당에 짚신제작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지원 사업으로는 경로연금 지급과 교통수당지급 그리고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은 작년에 시범 운영을 해 본 결과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 신청 요청을 해놨습니다. 재가노인 복지 서비스 사업으로는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경로식당에서의 무료급식과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식사 배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장수 노인에 대한 생신챙겨드리기와 어려운 노인에 대한 효도관광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기금 조성은 금년까지 되면은 조성이 완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성액은 약 8억 8,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자 수입의 90% 범위내에서 노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영세공원 운영 및 선진장묘 문화 구현사업으로는 영세공원 납골당 1실이 지금 완전히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실에 대한 안치단을 설치를 하고 납골당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설치공사와 또 입구 안내 조형물 설치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장묘 문화 구현을 위한 해외연수는 위탁업체 대표와 관련공무원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공원 관련조례 개정사항으로는 제4조에 매장자의 범위에 공공개발로 인해 편입된 개장묘를 추가로 개정을 하고 11조에 화장장 사용료에 보면은 관외 거주자에 대한 것이 현재 현실화 되지 않아서 대행료, 화장료 해서 이것을현실화 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의 인적자원의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부분은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34%입니다. 그래서 34%인데도 불구하고 미달위원회가 17개 위원이 있고 여성위원이 전무한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목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연2억씩 해서 5년간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 여성자치대학 운영은 금년에는 4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4월 선거가 끝나면은 5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지도자 능력개발 위탁교육 등 또 여성단체와 도시 여성단체와 연계된 지역 특산품 판매 촉진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여 공동참여 마을 만들기 우수 읍면동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사업으로는 저소득 모자세대가 지금 331세대입니다. 331세대에 대한 생계비를 적기에 지원을 하고 한마음수련회 및 후원자를 지속적으로 결연을 맺어서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여성의 취업 지원사업 및 모자가정 사회적응 직업훈련, 이혼 여성에 대한 재활교육 상담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운영활성화 지원사업과 가정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또 외국인 주부 한국 문화적응 교육, 양성 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의식교육 및 평등부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는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사회교육과정 운영을 작년과 같이 연 3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강기간 중에는 특별강좌를 운영을 하고 교양강좌는 연 2회 이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이나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무료 교육을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금 5개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자녀들을 위한 유아 수탁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는 주차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향시설 보강공사 및 지하실 우레탄 도장공사 등을 실시 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집 위탁 운영은 위탁기간 만료로 인해서 종사자 공개채용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집 운영은 수강생 자녀 수탁실 운영 및 장애아 통합 시설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으로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체육 중심의 수련활동을 하는 청소년 어울마당, 어려운 청소년 심성수련 활동, 자연체험 활동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등을 실시하고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교육과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 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전한 아동복지 문화 정착 사업으로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이번에는 공설운동장 한군데 모여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은 현재 21세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활성화 사업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지금 취미 교양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모임은 월 1회 개최를 해서 의견 수렴 및 토론회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회관의 외벽 도색이 탈색이 되어서 외부도색과 또 무용실 바닥 수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재원은 총 9,600만원으로 시지원금이 7,300만원, 자체 시설 이용료 수입이 약 2,300만원 연간 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 사업으로는 보육시설이 현재 63개소가 지금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시민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는 현재 자원봉사단이 84개 봉사단에 약 4,277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약 21%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비 지원, 또 자원봉사 대축제, 자원봉사자 대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시에 재해 구호가 발생했을 때 즉각 활동 할 수 있는 재해구호 봉사단을 금년에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는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를 운영을 하고 사회복지 시설 현장체험활동을 실시하고 방학중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자 육성을 하고 금년에 새로 신설된 프로그램으로는 자원봉사 협력학교를 1개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 통합 보육시설 건립 운영으로는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공사 계약 및 착공을 12월 11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종사자 공개채용계획 수립을 해서 2월중에 공고를 하고 종사자 공개채용 시험을 실시한 후 보육시설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준공은 5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개원은 금년 8월에 개원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영계획으로는 보육내용은 장애아, 일반아 해서 83:17의 비율로 통합 보육을 실시토록 하고 야간 24시간 공휴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원은 약 28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배치기준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종사자들을 별도로 공개채용 모집을 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운영재원은 5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약 1억 4,400만원, 도시비가 각 7,200만원, 보육료 수입이 2억 6,90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실시설계심사위원회 심의가 작년 12월 23일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의뢰를 회계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착공을 하면은 시설 준공은 금년 12월에 시설 준공을 해서 내년 3월부터 개원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종합복지회관 건립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현상설계공모자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공사계약 및 착공은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준공을 12월까지 마치고 내년 3월에 노인복지회관이 개원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문화재청 협의사항은 어제 문화재청에서 현지를 다녀 갔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이팝나무가 있기 때문에 거리 관계 여러 가지 등등해서 아마 조건부로 인가가 떨어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붕을 좀 기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언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계가 나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건립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기본설계 현상공모작품을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결과 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심사를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을 해서 시설준공은 2005년 12월에 이건 문화관광부에 양여금 사업이 3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까지로 해서 하고 2006년 3월에 개원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세요.

169쪽 영세공원 운영 및 선진장묘 문화 구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조 사용료를 현행 부분하고 개정부분이 나와 있는데 개정부분 이것 관내, 관외 구분 안짓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겁니까?

관외에 관해서만 하겠습니다.

관내는 18,000원 그대로 가고요, 관외를 대행료까지 포함해서 161,000이다 이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5쪽 하단부에 보면은 장애인 신문 무료보급이 있는데 이 장애인 신문을 어디서 발행합니까?

장애인 신문사가 있습니다.

순천에서 발행합니까?

순천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순천에서 발행한 것을 구독합니까?

양쪽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유료로 되어서 월 2,500원씩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이 계산은 1급에서 3급 장애인에 등록된 사람으로 또 한글을 터득 못한 사람, 볼 수 없는 사람 말고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 광양시 관내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1년에 900만원만 지원해 주면은 300부에 대해서 더 추가되지 않고 이것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신문사에서 권유를 한다든지 또는 장애인 협회에서 권유를 해 가지고 구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도 전부다 보라고 안내가 왔던데요?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에게는 그렇지마는 장애인들에게는 우리가 시에서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극히 우리 장애인들은 소득이 낮은데 이런 것을 강요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바람직 스럽지 않으니까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은 발행처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 광양시에서는 이런 부수를 장애인에게 구독을 하게 하니까 더 이상 강요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6쪽에 현충시설물 보수 및 참전전우 기념탑 건립에 대해서 이것 지금 추진관련 단체가 4개 단체가 되어 있지요?

예.

6.25 참전전우회하고 경찰하고, 또 무공수훈자, 베트남 참전전우회 그런데 지금 우리가 9천만원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이 돈을 보조금 교부결정에 의해서 민간인 자본적 지원을 해 준다 그말입니까?

예.

그러면은 건립부지 선정 및 관련 설계도 작성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설계 작성이랄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지금.

우도근 입니다. 그 사업비를 전달해 주면은요, 그 분들이 그 사업비 내에서 설계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설계도서랄지 이런 것을 우리가 부지 선정은 우리시에서 해 주고.

그 부분은 지금 별도로 검토보고 자료를 만들어 왔거든요? 한부씩 나눠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과연 1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 규모로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부 결정에 의해서 전액 지원을 다 해 준다? 그것은.

교부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설계심사도 의뢰를 하고 모든 절차를 거쳐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설치를 하게 되면은 아주 정확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런 것이 건립이 되어야지 자칫 잘못하면은 전문성이 없다든지 또 조잡하게 되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 흉물스러운 그러한 건립비로도 평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또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것이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완벽한 소위 탑이 건립되었다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교부결정에 의해서 돈을 줘버리면은 우리시에서 크게 관심을 안 가졌을 때 물론 잘하시겠지마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산낭비, 또는 조잡건립 이런 것들로 해서 민원이 야기 될 수도 있고 여론에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서경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167쪽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한달에 6만원, 연 30만원을 하고 추가로 15만원, 25만원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각 경로당들을 내가 한번 쭉 돌아보니까 전부다 경로당에서 그 얘기를 해요. 실제 기름 값이 너무 적다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있는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에서 얼마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을에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데는 난방비를 좀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 책정 된 것은 연 개소당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특별히 면적 기준에 따라서 15만원에서 25만원을 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돈 갖고는 연간 다 충당이 안되기는 안됩니다. 100% 충당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시장님께서도 태양열 보일러로 해서 작년에 선소경로당하고 중마동 소이당을 전기보일러를 시범 설치를 한번 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연료비가 약 12% 정도는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면적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전기 심야전력을 할려면 온수 탱크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몇군데가 15만원에서 25만원 들어 가고 있습니까?

그 자료는 이따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질의 하세요.

섬진강 이용 관리에 관해서 11개 시군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예,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협의된 내용이 무엇이고, 합의된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으로 다 듣기가 힘드니까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고요. 한가지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섬진강에 골재채취가 다년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모래들이 많이 쌓였는데 모래만 쌓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안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수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목들이 유수 장해도 오겠지마는 그것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모든 비닐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홍수 시에 떠내려 와 가지고 전부 채여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동군 권역에 있는 부분은 지금 얼마전에 정리가 된 것으로 제가 보고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정비가 지금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동군 자체적으로 한 사업인지 아니면 11개 시군 협의체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한 내용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환경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은 제가 아닌걸로 알고 있고요, 하동군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지역에 실태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동군쪽이 자체사업으로 한 것인지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포크레인 작업을 한 1주일 이상 2대가 장기간에 걸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홍수만 한번 오면 온갖 쓰레기가 전부다 걸려 있어서 보기가 안좋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하동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했다고 그러면은 우리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수어댐 주위 수변지역에 사업이 2004년도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섬진강 수질보호 차원도 그렇고 또 섬진강물을 펌핑을 해서 수어호에 담수를 시키는데 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도 그렇고 해서 섬진강 수질보호차원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 이런 것을 게재를 해서 지금 마을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다압에 한 6개마을 정도가 우리 시.국비를 들여서 해 놓고 있는데 지금 금천계곡 부분이라든지 아래 새롭게 취수장을 만들고 있는 마을이라든지 또 아래쪽에 갈수기가 되면은 유량이 적기 때문에 섬진강 오염은 명약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시.국비 확보가 어렵다라고 보아진다면은 수변지역의 사업상으로 봐서 물론 수자원공사가 출연해야 될지 아니면 영산강수변지역에서 해야 될지는 영역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섬진강 수질 보호차원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 차원에서 우리시 권역에 즉 말해서 다압면과 진월면 일대에 마을하수종말처리시스템을 조기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기에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97쪽에 자연친화형 생태로 설치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신규로 13개소를 금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서천에 2개소가 광양 베드리보하고 칠성보 그러는데 봉강 구서쪽에도 지금 하나 설치하고 있거든요? 실무자가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과가 아니고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천정비 과정에서 하는 것인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는 없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여름철에 집중폭우가 되었다든지 또는 강우량이 많게 되면은 자동으로 경보설치를 해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도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경식 의원님 다음 질의하세요.

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어디서 취급하고 있지요?

상공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자동차배출가스 연소 뭐 이런 것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시에 동단위는 거의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급을 환경차원에서라도 도시가스를 보급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앞으로 오염에 큰 지장이 초래가 안되고 하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김수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확인 하나 하십시다. 광양만권환경행정협의회 구성을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전라남도, 경상남도, 영산강환경관리청, 여수 해양경찰서, 여수 해양수산청 그런데 정기총회를 상하반기에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시군은 어디어디라고요?

여수, 순천, 광양, 남해, 하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동만 참여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하면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문제를 개선해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환경감시선을 작년도 행정감사 때 장석영 의원님이 쭉 보셨는데 환경감시선이 환경 감시를 한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1년에 순이익을 1조 2천억이니 1억 6천억을 내는 포스코도 돌고래호를 여수 해양수산청에 줘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원래 목적은 환경감시선인데 보니까 MBC촬영하는데, 누가 와서 광양항 돌아보는데 이런 부분만 일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맞는 거에요?

주 목적은 말씀하신대로 환경감시에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제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해서 다른 쪽보다는 환경감시 단속에 활용 될 수 있도록 1월달부터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환경감시하는데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지도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들어서 환경감시를 광양만권에 대한 환경감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동, 남해, 광양, 여수, 순천이라고 그러면 광양만 환경이 깨끗하면 광양만이 깨끗해 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하면 광양환경감시선을 광양만권환경행정협의회에 내놔 버리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운영하도록. 그래 가지고 그 전체를 다 돌아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광양이라야 포스코하고 컨부두하고 몇 군데 이것 감시해서 될 문제냐 그말이에요. 여수 석유화학 단지라든지 이런데 다 문제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구성이 되면은 그 문제는 아마 협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이 환경감시선이, 2대때 건조를 할 때 지난 얘기지마는 김갑배 의원이 절대 반대를 했어요. 아주 목숨을 걸어 놓고 반대한 거에요. 이걸 하면 시예산만 낭비하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다 했는데 역시 포스코 돌고래호도 줘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 배를 없애버리든지 안 없앨려면은 그 효과를 어떻게든 극대화하든지 그 다음에는 3단계로 광양만권환경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광양만권 전체의 환경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시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해서 전체 업무보고를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 민원출장소까지 오늘 마치고 회의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과 20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08페이지는 실과 전산화 업무 종합 현황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산업체 포탈사이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초남, 신금, 태인 공단에 246개 업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이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없습니다. 서울이나 부산등 관외 바이어들이 관내 모든 산업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상공과와 협의해서 자체추진실무단을 구성해서 자체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축내용은 구인, 구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산업체간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홍보체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도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타 시군에 모범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2001년부터 추진한 정보화 마을 조성은 1차 송월마을은 자율운영단계에 있고 2차 백학동 마을은 활성화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3차로 신청한 고로쇠 마을은 지난해 행자부 선정에 탈락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지 주민들의 열의나 도나 행자부의 지원을 얻어서 추가로 선정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시민 및 산업체 임직원 정보화 교육은 참여율 제고가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참여율 제고 교육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인별, 지역별, 자생단체별로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희망시간과 장소를 사전파악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강사 지정도 공익요원이나 교육수료자 중 성적우수자를 파악해서 강사로 지정 운영하고 농번기 때에는 현지 실정에 따라서 격월제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지난 2001년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1인 1 자격증 취득은 작년말 현재 전직원 793명 중에서 62%인 487명이 한개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상공회의소 등 국가자격 검정기관의 시험일정을 파악을 해서 사전 교육을 시키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213페이지 저희 홈페이지 운영계획입니다. 365일 생명력 있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에 걸맞게 타시군과 차별화 된 홈페이지 그리고 출향인사 및 향우에게 고향 소식을 알림과 동시에 고향사랑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 참여형 홈페이지, 광양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동영상 서비스 등으로 생동감 있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은 1단계 10개 업무와 2단계 11개 업무 중에서 9개 업무는 지난해 8월까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운영 중인 교통행정과의 주정차 및 세정과 과태료, 상하수도 사업소에 부과 업무 등은 아직 통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및 과태료는 금년 6월까지, 상하수도 업무는 행자부 표준안이 개발되는 2005년 1월까지 마무리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통합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은 현재는 주전산기 5종, 서버 12종을 개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4월 1일까지 통합관리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주전산 시스템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해서 4월에 시군구 2단계, 지식관리정보시스템 웹메일 서버등을 주전산기에 업그레이드 하여 속도 향상 및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면, 동마을 일제 행정방송 총설치 대상 9개소 중에서 지금까지 4개소를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는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마는 아직 예산은 2군데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은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향후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청내 방송장비 시설교체는 90년에 시청사 개청시 설치한 회의실과 상황실의 아날로그 장비를 디지털 장비로 교체해서 상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유무선 복합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전화 시스템에 두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한가지는 행정전화로는 핸드폰 연결이 안됩니다. 사실상 지금은 대부분이 핸드폰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연결할려면 일반전화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했을 때 출장등으로 부재중인 경우는 연결이 안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 부담으로 현재 있는 교환기에다가 중계기를 설치를 하면은 행정전화로 핸드폰 연결이 가능하고 착신을 자기 핸드폰으로 해 놓게 되면은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없더라도 민원인 전화가 올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을 연결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계획 일정에 따라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했던 건축민원관련 7개 사무가 상반기에 시군으로 이양될 것입니다. 건축준공처리를 할 때 유선이나 인터넷 회선 등이 종전에는 정보통신부에서 준공검사를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시군에 이양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221페이지 평소 시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정책질의나 사무감사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마무리 된 것은 제외하고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시 읍면동 정보화 교육 강사료는 전체를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수강생이 적은 경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개선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녀회나 JC등 자생단체 참여를 유도 하고 농번기에도 격월제를 운영하는 등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강사도 교육수료자 중 우수자를 모집해서 예산절감과 효과를 동시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 컴퓨터 교체방법 개선은 컴퓨터 교체시 업무량 보다는 상급자 우선으로 교체를 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과 농촌지역이나 사회단체 등에 무상보급 방안을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지적에 따라서 2001년 이전분은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2002년부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마을회관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재활용하고 있고, 상급자 교체는 종전에는 바로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보급연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급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한두 실과소에서는 그런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배부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시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실명제 운영사항입니다. 저희시는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 7개와 직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해서 8개가 있습니다. 직협 홈페이지는 우리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7개 홈페이지를 중앙정부 방침이나 도내 시군 실정을 감안해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실명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컴퓨터 구매방법 개선방안 검토입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내용은 컴퓨터를 일괄구입하는 것을 포스코나 KT등에서 임대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차 보고 드리기는 현재 실정으로는 어렵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 제도는 예산절감 경제성이 있음을 감안해서 타시군 사례를 비교해 가면서 앞으로도 시간을 두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기관별, 부서별 전산시스템 중복 투자 예방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자체검토를 한 결과 16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재정관리, 행정전산프로그램 등은 행자부의 표준모델이 없기 때문에 일반업체품을 구입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복투자 예방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전에 우리시 자체 검토를 거치고 행자부 심의를 받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정보통신분야 투자대비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2001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1.5%, 평균 1.1%에서 1.5%로 정보통신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다른 시군은 0.7에서 1.3%로 낮은 투자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타시군에 비해서 정보통신투자 예산은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은 우리시는 95년도에 과가 신설이 되어서 현재 3개 계가 운영되고 있지만 도내 22개 시군중에서 과가 설치 된 곳은 우리를 포함해서 네군데만 있고 다섯 개 군은 계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초고속 가입세대 현황은 유인물에는 26,112세대로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근 파악한 것에 의하면 28,847세대 65%가 초고속망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시민정보화 마인드 확산은 그동안 학교는 19개교에서 약 92%정도 교육을 시켰고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시민교육을 실시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또 시 산하 조직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도내 22개 시군중에서 실과소, 읍면동,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랜망이 된 곳은 우리시 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시산하 공무원의 일체화나 시정전반 파악에 큰 도움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움을 많이 주셔서 행자부 주관 전국시군 정보화 수준 평가에서 지난해에 저희가 우수기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전국 시 평균은 80점 되는데 저희들은 84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저희과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결과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민원출장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73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의 표시변경 등으로 인한 등기누락 토지를 조사하여 등기 촉탁함으로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에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통상 부동산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게 되지마는 토지변경할 때 즉 토지이동, 신규분 분할, 합병을 처리할 때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민원출장소에서 직접 등기함으로써 시민의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예상필지는 약 600필지로 기대효과는 1건당 3만원씩해서 약 1,800만원의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민원관련 각종 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민원인에게 신속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시정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저희 민원출장소 관내 지적점은 총 701점으로 지적삼각점이 7점, 지적삼각보조점이 15점, 도근점이 579점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이 망실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망실훼손된 기준점에 대해서는 위치 변동후 원상복구후 재설치하여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생활민원 업무 추진입니다. 행정여건상 세세하게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농촌지역 취약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생활민원을 직접 처리하고 현장 순찰 활동을 통하여 응급을 요하는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히 발견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생활민원의 총예산은 3천만원으로서 개소당 70만원 이하의 농촌지역 소파보수를 자체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방법은 읍면지역의 외곽 변두리 지역을 순찰하여 주민신고 또는 직접 확인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민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장 기동순찰을 지속 실시하여 생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생활민원을 올 한해에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지마는 저희 민원출장소 소관 각종 공부는 광양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약 10만 7천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하루 평균 약 300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에도 철저한 직무연찬과 친절함으로서 민원인에게 사랑 받는 민원출장소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민원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토지이동 신규분에 대해서 분할, 합병부분을 사법서사를 거치지 않고 우리 민원출장소에서 등기업무를 대행한다고 하는데.

등기촉탁을 하게 됩니다. 등기소에다가 저희 관공서에서 등기를 촉탁하면은 등기소에서 바로 처리해서 통보를 하면은.

그러니까 사법서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민원출장소에서 대행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상필지에 600필지가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통상 지적이 불명확해서 보통 합병을 하는 경우는 한사람의 소유자가 두필지, 세필지를 편의상 한필지를 통합한다든지 또는 한필지의 큰 면적의 땅을 두필지, 세필지로 분할하는 경우가 통상 약 600필지 정도 예상되는 면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사한 내용물이 나와 있습니까?

통상 그렇게 될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년에 비하면 그런 정도라 그말씀이지요?

예.

지금 우리 시에서나 또 국가에서나 또 다른 수자원공사 기타 해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필지를 여러 가지본으로 해서 분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관로를 설계변경을 해서 안했을 경우 그것을 복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할 한 것을 합병을 하기 위해서. 그 업무도 대행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공사에서 직원이 출장나와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묻고 싶은데요, 현재 기존에 여러사람들이 주위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사람이 그것을 다 샀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로 한덩어리로 만들기 위한 업무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계시므로 민원출장소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9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0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