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상식
구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활기차고 원만한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제76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전반적인 보고를 받음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의 진솔한 의견을 개진하여 2004년도에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공수성사무직원
사무직원 공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월30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오늘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총무과장 임갑출입니다. 통영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설 연휴를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현행에 되어 있는 우리 통·반장조례 개정이 지금 최근에 비해서 몇 년도에 개정되었습니까, 이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1월13일자로 개정이 된 걸로...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 개정한 지가 불과 이게 보면은 얼마 안 되고, 그때도 개정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을 한 겁니다. 지금 주요골자가 보면은 20세 이상 65세 이하로서 연령을 제한을 두는 거하고, 그게 골격이고, 그리고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큰 골격인데 그 당시에 20세 이상 65세 이하로 할 즈음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100% 인상이 되었으니까 할 사람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이제한을 두는 것 같고, 그리고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때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그때 할 때는 또 어떤 근거규정을 뒀느냐 하면은 통장이 2년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다 보니까 그 업무라든지 그리고 그 통에 대한 연속성이라든지, 그리고 통장의 주요업무가 보면은 그 통을 관할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사람이 자주 교체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불필요하다, 그리고 통장 상호간에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친목이나 단합이나 화합차원에서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걸 연임을 해 가지고 되도록 의견교환도 좀 오래 할수록 경험도 쌓이면 좋지 않느냐 이런 규정이 돼 가지고 한 건데, 지금 20세 이상에서 65세 이하로 되면은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지금 우리 이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지금 현재 여건이 그렇습니다. 읍면의 이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마을단위에서 이장을 할 사람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상한연장을 안 뒀습니다. 다만 통장의 경우에는 지금 금년에 조금 전에 우리 이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인상 부분이 100% 인상되다 보니까 사실은 통단위에는 통장들은 좀 희망자가 많은 형편입니다, 이장보다는.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읍·면·동장들 회의때 읍·면·동장님들이 실제 이 부분을 건의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부 통장 중에서 너무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크게 임무에 비해서 읍·면·동장님들이 좀 관리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너무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선 행정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한 번쯤은 경우에 따라서 한 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뭐 그런 쪽에서 접근했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동장들 건의를 받은 겁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동장님들의 의견이 상당수 이런 부분이...
이명
이명위원
지금 현재 우리 11개 동에 동장들이 지금 하시는 분들이 경력이 얼마 정도 됩니까? 불과 2년 안이라고 보는데.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한 2년 정도...
이명
이명위원
불과 동장을 2년 안 하신 분들이 어떻게 동에 대해서 업무를 그렇게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한 6개월 정도 되면 다 파악이 되는 걸로 제 경험상 그렇게... 사실상 부분적으로는 통장의 경력이 거의 30년 가까이 접근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통장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걸 구태여 개정을 안 하더라 해도 왜 그러냐 하면은 위촉과 해촉은 동장의 권한입니다.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자기들이 동장이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딱 금기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개정안을 낸다는 것은. 그리고 동장들이 보면은 하는 게 보통 2년 이상 넘지 않습니다, 보통. 동장업무가 한 2년 이상 하다보면 다 이렇게 보면은 집행부로 올라간다든지 또 다른 곳으로 전보발령이 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꼭 이걸 개정안까지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는 이야깁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이명위원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권한은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분명히. 다만 쉽게 그렇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지역의 안정하고, 어떤 지역 화합차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안을 냈었고, 그 다음에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두 번하고, 한 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문은 일단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에 충실한 통장님들은 다시 또 통장할 수 있는 문은 열어놨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능력 있는 사람이 연속적으로 해야지 배제가 돼 버리고 나면은 그 금기가 어중간하게 들어가 가지고 한 2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통장을 하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 또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 능력있는 사람이 여기서 배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 단점으로서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2년 후에 또 다시 입문할 수 있는, 야인으로 돌아갔다가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 번 정리했다가 2년 뒤에 다시 할 수 있는 문은 열어놨으니까, 그게...
이명
이명위원
그래 그것보다는 차라리 해촉을 시키는 게 났지, 안 좋은 사람은. 그걸 안면에 좀 어두워 가지고 그걸 꼭 이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동장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자기에 대한 그것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데...
이명
이명위원
그래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한다하면은 지금 우리 제5조 통·반장 위촉과정에서 제1항에 있는 ‘반장을 둔다’는 것은 저는 ‘반장을 둔다’는 이걸 나는 차라리 삭제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반장이 몇 명입니까, 통영시 전체에?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반장이 전체 1,142명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1,141명?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1,142명.
이명
이명위원
1,142명?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꼬박 1년에 수당이 5만원씩 해 가지고 두 번 나가지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차라리 이 반장에 대한 것을 저는 차라리 삭제를 해 가지고, 지금 반장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우선 지금 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마을단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반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통영소식지라든지 유인물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좀 역할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면의 리 단위는 그렇게 하는 걸로 봅니다마는 지금 시내 11개 동에서 반장들 하는 역할은 자기가 반장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면 의원생활 하면서 우리 관내를 제가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반장이 도대체 나는 1년 동안에 무엇을 하는지. 설과 추석 명절에 수당 5만원 받는 것 그것만 챙기지 하는 역할이 지금 뭐 있습니까? 1년을 가도 저는 역할이 없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게. 않겠는데 차라리 반장을 삭제를 해 가지고 이 수당을 가지고 통장한테 돌려 준 다면은 더 통장이 열심히 하고 더 잘 할 건데.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정리하는 부분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활동이 안 되는 명예반장부터 이번에 삭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반장부분도 한 번 더...
이명
이명위원
반장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대사항도 이게 맞지 않는 것 같고.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이것은 검토 쪽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은 수정동의안을 한 번 내겠습니다. 지금 현행 개정안에 되어 있는 걸 제5조 1항에 되어 있는 ‘20세 이상 65세 이하’는 그 규정을 두더라해도, 제5조 2항에 3항으로 되어 있는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걸 그냥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를 시켰으면, 제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그 부분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수정안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떻게 상반되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통장이 하는 일을 반장이 대신 맡아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볼 적에. 지금 통장이 크게 활성화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일이 없다고 저 자신은 생각하고 반장이 나름대로 통영소식지라든지 기타 뭐 어떠한 배부되는 걸 반장들이 우리 동네에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그걸 전부 다 배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는 들리는 이야기로는 통장이 너무 권한이 세어져 가지고 오래 있다 보니까 사무장, 동장 인사에까지 관여를 하려는 어떠한 이러한 폐단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자기들한테 큰 권한이 주어진 것처럼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동장이나 사무장이 일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모양이라. 그래서 나름대로 제 생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잘 하는 사람은 문호개방을 해 놨다니까 참 적절한 강구대책이 아니냐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생각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고, 이게 만일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동장이 위촉을 하는 날은 언제부터, 이 조례가 통과되는 날부터 위촉하고 되는 겁니까,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지금 그 부분은 이 날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1월1일자로 위촉을 받았다면은 임기는 2년까지는 가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때부터 시작된다, 이 말씀이지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동장이나 기타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건의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깊게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참고로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우리 시와 형평이 유사한 거제, 마산, 창원, 진주, 진해의 예를 한 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거의 우리 개정안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너무 일하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을 권한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쪽에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정리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과장님, 통장을 오래 하다 보면은 통장들끼리 모여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동장이 통장을 한 사람 해촉을 시키려해도 같이 집단으로 사표를 내 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래 가지고 동장이 마음대로 해촉도 못 시키고 하는 그런 사례가 한 번 발생한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장이 오래 되다 보면 터줏대감 비슷하게 이래 가지고 저희들끼리 계가 있으니까, ‘통우회’라는 계가 있으니까 동장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 보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5조 2항 1호에 보면은 연령제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령이 상한선으로 해서 65세로 되어 있는데, 20세 이상 65세 이하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상한연령이 65세면 좀 고령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65세는 그렇게 고령이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 또 ‘인생은 70부터다’라고 하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65세가 고령이니까 한 5년 하향 조정해 가지고 60세로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강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다만 통장의 연령을 60세까지 또 하게 되면은 읍면의 이장 연령하고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공무원 정원도 60세로 아마 안이 되어 있지요, 국회에서?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공무원 연령은 지금 60세인데, 이걸 다시 또 연장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누가 발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나도 듣기로는 저번에 태풍이 왔을 때 동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젊은 통장들이 일을 했지, 60세 넘은 이런 분들은 아예 태풍이 와도 비상소집을 시켜도 제대로 오지도 안 하고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그래 그 부분은 연령 60세나, 65세나 실제로 그건 책임성에 관여한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65세라도 요즘 힘 많이 쓰는 사람은 정말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수당도 100% 인상이 되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통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65세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한 60세로 조정을 하면은 동에서도 일하기 수월하고, 나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우리강양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사실 상한연령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원래 상한연령이 제한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렇게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65세는 좀 고령이다 보니까 한 5년 줄여서 60세로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이것도 수정 동의안을 일단 하나...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예, 최경남위원입니다. 저도 ‘20세 이상 65세 이하’ 그 연령 폭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21살 먹은 통장하고 65세 먹은 통장하고 아들과 아버지 사이입니다. 이 폭이 너무 커요. 다시 말하면 이 폭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급한 비상시에 젊은 사람만 일 다 하고, 나이 많은 사람은 못 한다는 그게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지. 그래서 한 동에 통장조직에 45세의 차이를 둔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큽니다, 연령관계가 관계없이. 다른 시에 보니까 ‘25세 이상 65세 이하’, ‘30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이명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마는 실제로 동장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위촉과 해촉은. 그러나 저도 많이 봐 왔습니다마는 어느 통장을 해촉을 하려고 하면은 집단행동을 하니까 도저히 손을 못 대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매년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전체를 볼 적에 연임문제도 조금 그렇고, 나이 연령 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차이를. 간단히 이야기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통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내가 볼 적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나. 제 견해는 어떤 수정안을 내기 전에 그렇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연령의 갭이 너무 크다는 그런 말씀을 최경남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게 장단점이 또 안 있겠습니까? 연령 갭이 클수록 전체적인 동정여론을 집약할 수 있는 기회는 더 크고. 요즘 65세라도 그렇게 고령이다 이런 느낌은 별로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 다 된 겁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정순기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정순기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나는 우리 최경남위원님 ‘연령폭이 크다’하는데, 해촉이 문제지 임용은 문제가 아닙니다. 동장이 알아서 임용을 할 때 나이가 한 35살, 36살 임용을 하는데, 해촉이 힘들다 보니까 해촉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관계는 관계없어요. 동장이 해 놓으면 알아서 사람을 시킵니다. 그래 그런 건 문제가 아니고, 또 아까 ‘60세로 제한하자’ 이러는데, 우리 동네 같은 데는 평림2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른들이 모여서 통장을 선출합니다. 그때는 촌에 가면은 촌에는 이장이 있지마는 시에는 이장이 아니라 통장입니다. 그러면 촌에 나이가 그렇게 젊은 사람이 없어요. 보통 60 몇 살 먹은 사람이 통장을 한 두어 번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나이제한 관계는 이런 식으로 해도 임용은 동장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60세 안 하겠다하면은 또 안 시키면 동장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넘겨주면 좋겠다 싶고, 아까 최경남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해촉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우리 동에도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접할 때 ‘아, 잘 되었구나’ 그렇게 싶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래서 해촉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강양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세로 하자는 것은 사실상으로는 제가 볼 때에는 동에서 지금 원하는 겁니다. 동에서 동장들이 65세가 되면은 이 사람은 속된 말로 능구렁이입니다, 능구렁이. 동장이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거라. 내가 알기로는 총무과장님한테 그걸 동에서 건의를 했을 때는 ‘연령을 60세로 좀 줄여 달라’ 그 부분이 나는 가장 동에서 지금 현황 시급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동장들이 이 연세 많은 통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촉도 못 시키고 이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말도 안 들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해촉을 못 시키니까 문제지.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위원장님, 참고로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 통장님들 중에서 61세 이상 자는 한 9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순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표현이 좀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정동 같은 외곽지역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통장 위촉하는데 좀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 갭을 좀 둠으로써 선택의 폭을 좀 크게 하고, 다만 위촉권한이 어차피 동장한테 있으니까 위촉의 폭은 크고, 다만 장기 집권하는 쪽에 연일 계속 몇 년간 하는 이런 부분은 통제를 가함으로써 통장이 좀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상한연령을 제한을 안 둘려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제한을 안 두는 게 안 좋습니까? 뭐 하려고 ‘65세’ 딱 이렇게 제한을 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라면 원래대로 65세 제한을 안 둬야지, 그건 아예. 안 그렇습니까?
최경남위원
그러니까 강위원처럼 연령제한을 안 두면은, 다시 말해서 ‘통장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만일에 있다면은 이걸 살린 다면은 구태여 연령제한을 안 두는 것이 정상적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지역의 특수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정순기위원님께서 과거 평림동 쪽에는 그 지역에서 통장을 추천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 우리 인평동도 그렇습니다. 인평동도 민양부락이라든지 우포부락같은 데는 거기 전부 수산업을 하는 분들이 돼 가지고 통장을 하나 동에서 지정을 하려면은 엄청난 애를 먹습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 결국은 그 동네에서 자체 회의를 해 가지고 추천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7통의 통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겨우 해 가지고 젊은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왔는데, 이 앞에는 그 분이 연세가 67～68세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도 안 하려고 하는 거라. 못 하겠다 하는 걸 동네에서 동네 자체에서 기금을 가지고 월급을 조금씩 보태 주기로 하고 그래 가지고 억지로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어느 정도 예외 규정을 둔다든지 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 인평동 같은 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에서는 통장을 못 구합니다. 지금 우리 민양 같은 거기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도 지금 우리 하나의 현 통장을 내가 한 서너 번 정도 찾아가고, 이 앞에 있던 동장이 몇 수십 번을 찾아가 가지고 지금 겨우 했다고. 안 하려고 하는 거라, 자기 일 바쁘고 하니까. 그 통장 해 봐야 시간 뺏기고 돈 한 달에 10～20만원도 어장하는 사람들 그게 어디 돈입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연령까지 제한을 두면은 내가 볼 적에는 좀 어려운 지역이 있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우리가 개정하는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하면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6년입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아닙니다, 4년까지 하고...
이명
이명위원
4년이지요, 4년?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4년하고, 2년 쉬었다가 다시 또 4년하고 할 수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4년이라.
최경남위원
4년하고 쉬었다가 4년씩...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최소한 2년 내지 4년이 되겠지요, 쉬는 시간이.
이명
이명위원
여기는 없는데, 혹시 통장을 증설을 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지역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주거가 300세대가 더 들어왔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걸 분통을 해 줄 필요가 안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그럴 때는 통을 새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건 우리 총무과에서?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의회의 의결을 해야 돼지.
이명
이명위원
그것도 의회의 의결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통이 새로 생기는 그것은 통장하고는 이 규정에 적용하면 되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통 설치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2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정제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 통반장 위촉에 있어서 ‘20세 이상 65세 이하’를 ‘20세 이상’으로 하고, 3항에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수정제의를 철회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면 3항은 그대로 두고? 다른 위원님, 또 없습니까?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데, 현재 통장들은 그러면 지금부터 2년이 시작되는 겁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촉한 날로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최경남위원
관계없습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위촉한 날로 기준을 해 가지고?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만일에 10년 이상 한 통장이 있습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지금 임기는 어차피 2년이 계속, 어차피 한 번 하면은 2년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금년 1월1일자로 위촉받았다고 하면은 어차피 2년의 임기는 계속 되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2년만 보장되는 거고...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4년은 아니고. 어차피 2년 주기로 위촉을 안 받습니까? 어차피 임기는 2년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앞에 만약에 2년을 했고, 다시 재위촉을 받아서 2년 하는 부분은 계속 갈 거고, 앞에 한 번 더 했다고 보면 됩니다.
최경남위원
뭐 10년 했던, 5년 했던, 20년 했던 간에 2년 한 걸로 간주를 하고, 차기 2년 후에는 자동적으로 해촉이 될 수 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예, 해촉대상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리 도남동같은 경우에는 100% 바뀌어야 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건 조금 문제가 있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빼고 새로 위촉이 되는 날로부터 해 가지고 두 번을 하고...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새로 해야 되니까 안 되고...
장효
김장효위원
새로 해야 돼...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하는 걸 2년으로 치고 한 번 더 하고 하는 걸...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위원장님! 발언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총무과장이 잘못 발언한 것 같아요. 내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찬반토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검토보고를 한 종합적인 이야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명 부의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탄력적 운영에 운영하는 방향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 시 통별 통장 연령을 우리가 비교표를 한 번 만들어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이 안 나가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현재 최고 연소가 30세이고, 최고 고령이 67세로 봉평동입니다. 봉평동이 67세로 최고령이고, 최연소가 북신동이 30세, 그래서 우리 동별 통장의 평균 연령이 최연소가 39세, 그 다음에 최고령이 60세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무연수별 현황을 보니까 통장이 2년부터 5년까지 근무한 사람이 152명중에서 37명, 그 다음에 5년부터 7년까지 근무한 분이 31명, 7년 이상이 30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보고를 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인원 중에서 5년 이상 재직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촉을 했을 때, 그만 두게 했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동의 실정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점을 제가 검토보고서를 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은 바로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이 되면은 제가 볼 때에는 기존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임기가 될 거고, 새로 위촉되는 분은 이 부분이 적용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이것이 바뀌어져야지 한꺼번에 전부 다 그만두게 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한다면 당장 동에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새로 되는 사람은 이 조례에 대해서 적용을 받으면서 서서히 바뀌어 가야지, 현재 있는 사람을 그대로 그만두게 하고 새롭게 이 법을 적용시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면 경과규정을 하나 두지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해촉 부분은 법무계하고 법적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경과규정을 두셔도 좋고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법무계 할 필요없이 경과규정을 둬도 됩니다, 여기서 바로.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1월1일 임용 받은 사람하고 2004년1월1일부로 임용 받은 사람은 그대로, 2003년1월1일 같으면은 올 연말까지가 한 번 한 걸로 간주가 될 거고, 올해 받은 사람은 내년도 연말이 돼야 간주된 걸로 이런 식으로 임기를 두면 될 거 아닙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여기서 말입니다, 총무과장님! 바로 단서조항을 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법무계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이건 상위법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조례에다가 단서규정만 두면 되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단서조항을 만들 때까지 수정동의안을 조금 전에 한대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니까 그 부분하고, 단서조항을 우리가 수정안을 위원님들한테 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할 때까지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은...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저건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건 아까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셨는데, 사실 법해석적으로 보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새로 위촉하는 사람부터 원래가, 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2년 한 걸로 이렇게 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위원장님, 경과규정을 안 두셔도 좋은 부분이 통영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에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운영은 저희들이 그렇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게 왜냐하면 과장님 연임규정이 있으니까 여기에 적용을 해 버리면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거든, 그때 되면.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포한 날에 전부 재위촉해서 그날부터 시작하는 걸로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게 방금 우리 이명 부의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A라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다, 작년에 위촉을 받았던, 올해 위촉을 받았던 A라는 사람이 하고 있을 때 A라는 사람이 올해 끝난다든지 아니면 내년에 끝난다든지 해 가지고 재위촉을 받으면은 그때부터 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결과 이명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5조 2항 ‘20세 이상 65세 이하’를 ‘20세 이상’으로 수정하자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본안에 대해 동의를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경과규정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하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안은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한 번...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이대로 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리고 부칙조항에 경과조치, 이 부분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통장은 잔여임기까지 1회 재직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수정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4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저희들 소관 통영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지금 우리 통영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금 이게 표준조례안만 내려온 거지요, 행자부에서 조례안에 맞춰 가지고?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표준조례안이 내려 왔습니다. 표준조례안하고 저희들 조례안을 작성하면서 각 다른 시군 기초자치단체 부분들 참고를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크게 변형을 시킬 부분은 없고 표준안에 준해서 만든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거의 다 조례 제정을 거의 다 한 상태입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서너 군데가 지금 아직 규정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것도 곧 아마 조례로 제정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랬는데 기구 조직개편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하고 좀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확정될 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렸던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여기에서 좀 미미한 점은 또 따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지요?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예, 앞으로 시행규칙 부분들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민원처리규정에 의해서 하는 ‘시장에 대한 대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절차를 좀 명확하게 해 줘야 될 부분들이, 들어오는 내용이 이게 민원인지 무슨 내용인지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힘든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관례를 타줘야 될 그런... 그런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행규칙은 언제쯤 이걸 만들 예정입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시행규칙은 저희들 조례가 공포되면은 곧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맞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여기 덧붙여서 한 가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지금 통영소식지도 아마 우리 시정홍보지로서 이렇게 배부되고 있는데, 인터넷에 대한 민원사항이라든지 시민고충사항을 통영소식지에는 따로 또 게재할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까?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통영소식지의 공간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간이 허락되면은 그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이명
이명위원
중요한 이런 업무라든지, 시장과의 어떠한 시책사업 관계라든지 이것은 따로, 또 인터넷은 현재 보면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을 위해서는 아마 통영소식지에 때로는 중요한 사항은 좀 실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호관
김호관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시스템 관리문제가 각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업무는 저희들 기술적인 지원을 서버구축 관리를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업무운영이라든지 관리운영은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공보체육실에서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활용이 가능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은 마인드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지방으로 올수록 그런 부분들이 참 약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좀 중점을 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통영시장 제출)
13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시장님 내려오셨으니까 잠시 인사드리고 올라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이정한부시장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더불어 갑신년 새해 첫 회의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민주주의나 지방자치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는 건전한 비판과 견제와 균형 이런 속에서 시정이 발전되고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또한 우리의 지방자치가 발전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이런 좋은 의미에서 견제와 균형, 발전적인 비판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올해 좀 더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이번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가 올 한 해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단순한 보고청취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셔 가지고 우리 시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ｏ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신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4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중요한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특별하게 중요시책사업을 하겠다 하는 달라진 점이 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올해 두 가지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과 ‘통영시장기종합개발계획 보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통영시장기종합개발계획’은 이게 지금 어떤 내용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용역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지금 현재 현 민선3기 2대 시장출범하면서 현안사업으로 우리 지역 개발과 관련 49건 있습니다. 49건하고, 그 다음에 특히 치중해야 될 분야는 섬과 바다, 섬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바다는 소득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장기개발계획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우선 단기간에는 단기적으로는 어떤 분야에 투자를 먼저 할 것인가, 중기적으로 한 5년까지는 어떤 사업을 우선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기에 시장님 구상은 이렇습니다. 실행이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르본대학 교수가 한 2명 정도 참여를 하면은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장기개발계획이 안 되겠느냐 이런 포부를 가지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통영의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이렇게 보면은 중장기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통영시가 기본적으로 해 왔던 용역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안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통영시가 지난 민선1기때부터 쭉 용역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아마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었는데도 거기에 대한 활용치가 지금 전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를 100% 따지면은 한 90%는 그냥 그대로 사장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말로 해서. 이렇게 사장된 사업하고 지금 또 민선3기 들어와 가지고 ·통영시장기종합개발계획·을 하겠다 하고,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이게 앞에 지난 용역 준 데이터하고, 다음에 현 시장이 하고자 하는 이 사업하고, 또 수정하고 또 보완해야될 분야가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매치 시킬 생각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통영시가 민선출범을 하고 나서 용역을 한 게 '미륵도관광특구종합개발계획', 그 다음에 '교통해소교통량계획', 그 다음에 '연안정비사업계획', 그 다음에 몇 가지 있습니다. 있는 것을 그 계획도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용역업체 검토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 용역도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역, 상하수도 용역 한 여섯 개 내지 일곱 개정도 기본계획 실시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통영시장기종합개발계획'에 각 분야별로 연결을 시켜 가지고 다 넣을 겁니다. 넣어 가지고 그것은 시행 가능성이 없는 것은 그 용역에 있더라도 이 계획에는 배제를 하고, 그야말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시행 가능한 것만 여기에 수록해 보려고 1년 동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참 좋습니다. 그 계획은 참 좋은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을 통영시CIP작업이라든지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도 문화관광과장님 지내셨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은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사장이 되고 있고, 우리 도로교통표지판 하나라도 우리가 해 보자 해 가지고 당시 또 한 것도 있을 겁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CI작업 한 것도 있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때 그게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 돈을 여러 수억씩 다 쏟아 부은 건데, 소위 말하면 시민들이 말하는 혈세 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과연 이게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보완해 가지고 하면 이것도 이중으로 또는 중복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결과다, 안 그렇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시장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 육지에는 어느 정도 SOC만 하면은 되었는데, 제일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151개의 섬하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 이것을 어떻게 관광자원화 하는가, 소득과 직결시킬까 하는 것은 이 분야는 용역이 지금 사실은 이때까지 된 게 없습니다. 한다고 한 것이 ·관광섬개발계획· 해 가지고 한 다섯 개 섬 기본계획을 한 번 한 일이 있고 그 외에는 없는데, 이것을 여기 장기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관광과 소득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를 한 번 외국 석학들의 자문을 받아보자 하는 식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물론 시장임기동안에 할 사업이 있을 거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이명
이명위원
또 장기적으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넘어가야 할 사업도 있고.
이명
이명위원
예, 또 사업도 있을 것이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기반만 만들어 놓고 다음에 또 넘어가야 될 사업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또 다음 차기에 민선4기 시장님이 돼 가지고 누가 들어오시든지 또 들어오시면은 또다시 그 시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또 있으면은 이게 또 중복이 또 되고 이게 지금 현 상태입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건 좀 되도록 예산절감이라든지 기존 프로젝트 가지고 있는 걸 활용을 하는 측면도 아마 보완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발굴’에서는 제가 아마 우리 통영소식지라든지 지역신문에도 공개가 되어 가지고 지금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게 내용은 들어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내용이 시민들로부터는 들어오는 게 없고, 공무원 아이디어가 참신한 게 몇 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공무원들. 그 시상도 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시상은 아직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못 했는데 채택이 되고 나면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차후라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공모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 아이디어는 사무혁신, 능률성 이런 것이고, 우리는 돈 버는 것, 한 번 사업이 될만한 게 있는지 이런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의원님들 중에서 해도 이게 참고가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좋습니다. 얼마든지...
이명
이명위원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하더라 해도 경영수익 쪽이라든지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지 했을 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누구나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무계장님이 어디 가셨다 하는데 담당관님이 그걸 파악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관계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호선, 통중 뒤에 67호선 도로 안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게 지금 우리 봉평동민과 도남동민과 아마 30여분이 연관된 도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아마 우리 시에서 1차 승소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승소한 걸로 되어 있고 아마 주민들이 지금 창원에다가 항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알고 계시면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소가 제기가 된 게 우리 통영시가 원고가 되고 주민이 피고가 되어 소를 제기했는데, 사실상 ’70년도에 주택을 지으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 당시 법으로서는 국민주택촉진법에 의한 조합이거나 지방자치단체 두 단체 아니고서는 국민주택을 지을 수 없는데, 그러면은 통영시가 직영을 하던지 주택조합을 하던지 했으면은, 해 가지고 집을 지은 건데 어떤 형태로든지 조합이든지 시가 되든지 사업주체는 되었습니다. 되었으면은 집은 다 짓고 도로개설 다 하고 보상을 다 줬는데 그 당시 ’70년도 뭐 소유권 이전한 서류를 찾아보니 소명할 자료가 없어요.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이 사업의 시행주체가 누가 되느냐, 될 수 있는 사람이? 찾아보니까 그 법이 자치단체가 되든지 조합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분명히 보상을 다 주고 취득을 한 것이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고 보니까 거기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녹취를 해서 법정에 제출하고, 그 당시 법을 제출하고 하니까 피고가 질 수밖에 없어 가지고 1심에서 피고가 졌는데, 피고가 지다 보니까 그 소송을 수행하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확실한 걸 제가...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면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비용충당하기 위해서 48명인가 이래 가지고 비용을 조금씩 조금씩 아마 부담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날려 버리고 보상 못 받고 하니까 부득이 항소를 했는데, 소송의 원칙은 누가 원고가 이기든지 원고가 지든지 승소 아니면 패소 이렇게 밖에 없는데, 우리 시가 소를 제기해 가지고 중간에 지금 와서 지금 어떻게 저걸 슬기롭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강구를 해 본 일은 현재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그쪽의 대표성 있는 분하고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만났습니다. 그쪽에서 의뢰가 와 가지고 한 번 만났는데, 내 생각에는 지금 이게 항소를 했는데 항소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소를 했을 때 항소의 조정위원회가 있는지, 있습니까, 그런 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항소심은 조정위원회가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 1심에서는 담당 재판판사가 판결로서 애매한 것은 원고 피고를 불러 가지고 조정을 임의조정을 붙이고 하는데, 어떤 때는 강제조정을 붙이고 하는데, 항소심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아마 이 분들이 항소심에 변호사를 조변호사를 선임을 한 것 같아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조성래변호사?
이명
이명위원
예. 변호사를 선임을 해 놔 놓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은 했습니다. 항소심에도 조정위원회가 있다면은 주민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줄 것까지는 없고 시도 한 50%, 주민도 한 50% 반반씩 정도 양보를 해 가지고 서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나, 자기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수긍을 일단은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피해가 가서야 되겠습니까? 법을 몰라서 더 억울할 것도 있고 원래 시도 보면은 이걸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처음에는, 지금 근거가 없어 가지고 한 건데 지금 보니까 역으로 우리 시가 승소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죽어도 길에 나 앉겠다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고, 그래서 아마 우리 항소심에도 그런 조정위원회가 되면은 서로 주민들과 조정을 해 가지고 서로 타결을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것은 위원이 저의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실장님!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감사계장... 우리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마는 도서 5개 관광섬개발계획이라든지 기타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금 업무가 잘 추진되지 않고 문제성이 생긴 게 있다고 보는 견해가 감사계장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감사담당주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못 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장사도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에서 지금 예산이 삭감돼서 현재 사업이 불투명한 그런 상태에 놓였는데 그것도 하나의 감사에 대한 어떠한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지요? 그게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을 원만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다 하는 걸우리 감사계장은 항시 알고 ‘자체 감사활동 강화’라고 하는 이런 문구도 있지마는 이게 어디 종합감사실시 기간 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 우리 통영시 전체를 놔 놓고 문제성 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계장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율
김성율감사담당주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문제성 있는 질문은 지금 하지 않겠는데 일단은 우리 감사계장이 알아야 될 문제는 알고 업무보고상 제가 드리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이야기 하신 중에 우리 이명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마는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경영수익사업을 우리 시가 어떤 수익사업을 하면 좋을는지 시민으로부터 항목을 좀 의견을 받는 겁니다. 받아서 우리 공무원을 포함해서 시민으로부터 경영수익사업을 받아서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전개를 하면은 다수의 이익이 많이 안 생기도록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은 적게 생겨도 경영할 수, 소위 말해서 수익사업으로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성이 있으면은 추진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은 선정된 게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돈을 막대하게 100억이다, 150억이다 들여서 수산과학관이다, 또 청소년수련관이다 이게 다 경영수익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것도 옳게 하나 하지도 못하면서 또다시 경영수익사업을 찾는다는 자체가 문제성이 있는 발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적게나 들였어요? 돈을 150억, 100억씩 들여 가지고 이런 막대한 시설들을 했을 경우에 이런 것 자체가 경영수익사업 자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도 옳게 안 돼 가지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가느냐에 따른 문제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경영수익사업 발굴’ 참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서는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방금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 물론 수산과학관, 시민문화회관,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하는 것은 사람이 보는 생각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지마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볼 때에는 저것은 경영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문화기반시설 확충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하고 조금 거리가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돼 집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생각을 항상 보는 각도와 생각하는 각도가 다르면 다를수록 다 각자 보는 견해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 차이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러면은 기반시설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시민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갖추어야 될 어떠한 조건을 갖추는 하나의 문제성을 놔 놓고 볼 적에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우리가 이걸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다시 생각을 한 번 해 가지고 제가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하는 이야깁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말하는 경영수익사업은 우선 생각나는 것이 현재 통영시에는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없다, 그러면은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드는지 사업성 분석용역비를 올해 2,000만원 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은 ‘아, 이 중간처리시설을 하는데 예를 들면 10억이 든다, 15억이 든다’ 15억을 들여서 통영시가 투자를 하고 그러면 운영은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해 가지고 ‘당신은 그러면 통영시에 1년에 연간 어느 정도 납부를 해라, 이용료를’ 그러면은 통영시민으로 봐서는 중간처리시설이 없어서 먼 거리까지 운반하려고 하면은 많이 부담하던 것을 통영시 관내에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함으로 해서 부담이 줄어든다, 그 대신 통영시 재정도 조금 올라 온다, 이런 형태의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내가 한 마디만 하고 다시 질문을 하지 않겠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97%니 95%니 그런 시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경영자립도가 24%, 23%인 우리 통영시가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지요. 돈을 벌어야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삶의 질의 올려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접근하는 방법이 문제성이 있다 하는 이야깁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만옥
김만옥위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는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지마는 본 위원들이 보는 견해와 각도는 또 좀 다르다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직시를 잘 하시라 하는 이야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담당관님 제 질문에 담당관님이 설명이 되실 지 안 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도67호선하고 77호선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국토종합개발계획인가 하는 거기에 편입을 시켜 가지고 우선순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그것까지는 항상 작년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게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가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국도77호선은 용역이 당초에 작년 연말로서 끝을 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은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용역은 끝났는데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언제 결정되느냐 하면은 4월경에 결정돼 가지고...
장효
김장효위원
올 4월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올 4월에, 납품은 올 6월에 건설교통부에 납품이 된다는 말입니다. 77호 국도는 되는데, 문제는 사업의 우선순위, 전국에 있는 국도가 이번 용역에 몇 개나 들어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77호선이 최소한 우선순위에 내년도에 시공할 수 있는 순위까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년도에 발주가 돼 지고 사업착수가 되는데. 우리시는 당초 작년 연말에 건설교통부에 납부가 되고 올해부터 이 사업이 되었으면 우선순위를 올해 시공할 수 있는 순위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래서 이춘홍박사라고 있어요, 국토연구원에. 거기 우리 부시장님이 두 번이나 가서 만나고 우리 건설과장하고 허종덕계장이 몇 번 가고 했는데 이제 용역은 끝이 나고 우선순위의 입김은 이 연구원이 별 힘이 없고 어디에 힘이 있느냐 하면은 건설교통부가 거기 어떻게 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고 용역을 잘 하라고 하면은 올라가고,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엄청 치열하게 경쟁을 자치단체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마 이 문제는 4월에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6월달에 납품이 되는데 건설과장하고 우리 허계장하고, 또 이 문제는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연결해 가지고 누구한테 책임을 맡겨 놨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67호선은 참 이게 행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67호선은 우리가 당초에 도남동에서 통영대교까지 오는 통중 옆에까지 해 가지고 통영시 67호선 국지도는 이미 종결이 돼 버렸습니다, 종결이. 종결이 돼 버려 놓으니까 1단계는 종결이 되었고 2단계에 새로 넣으니까 ‘통영시 67호선은 끝나 버렸는데 무엇 때문에 또 올리느냐?’ 이래 가지고 ‘아니 다르다’ 다시 노선을 북신만에서 도천동을 관통을 해 가지고 노선변경을 해야 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도지사가 할거다, 도지사도 안 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도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럼 좋다, 그것은 같은 지역 내에 노선을 바꾸는 것은 67호선을 관리하는 자치단체장이 고시를 해 가지고 보고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통영시장이 작년에 노선변경고시까지 해 가지고 도를 경유를 해서 건설교통부에 보고는 올라갔습니다. 노선만 변경하면 그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노선변경에 따른 사업 2단계 국가지원지방도 지원계획에 들어가져야 돼요, 이게. 그런데 일단은 건설교통부에서 ‘통영67호선을 이번 용역에 넣어라’까지는 지시가 돼 가지고 용역에 포함을 시켰는데 그 용역은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현재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언제 내려올지, 곧 아마 내려오지 싶습니다. 건설교통부 담당 도로정책과장이 용역회사를 작년에 김시장 있을 때 같이 안내해 가지고 연말쯤 돼서 내려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내려와 버렸어요. 자꾸 이게 되어줘야 용역팀이 한 번 내려올 건데, 건설과에서도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제가 답변을 드릴...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은 지금 담당관님 생각에는 77호선이 올 4월에 결정이 돼 가지고 6월에 그게 내려온다고 보면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게 건설교통부에 납품이 되지요.
장효
김장효위원
건설교통부에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장효
김장효위원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앞 순위에 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제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앞 순위에 들면은 일단 그 순서대로 잘라 가지고 바로 공사가 들어간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앞 순위만 들어가면은 내년부터라도 당장 어떤 시작이 되겠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67호선도 그럴 가능성은 있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67호선은, 이제 77호선은 그렇게 되어 있고 용역이 돼 있는데, 우선순위만 들어가면 되는데, 67호선은 이게 내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좀 순위가 앞 순위가 되기가 어려운 구간입니다. 이미 67호선은 통영시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뒤로 밀릴 확률이 있는데 이것도...
장효
김장효위원
77호선 때문에 뒤로 좀 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하고는 아니지요.
장효
김장효위원
관련이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통영시 67호선은 이미 저쪽 도남동에서 이쪽 봉평동까지 종결사업을 1단계 넘어가 버리고 현재 용역은 2단계 사업이거든요. 2단계 사업을 넣으려고 하니까 이미 종결보고까지 된 걸 다시 들먹여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게 우선순위에 올라오기가 조금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67호선요?
상식
구상식위원장
터널 뚫는다는 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430억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430억?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430억인데 67호선을 가야될 게 67호선은 공사비는 국비로 하고 보상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구간은...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게 연장노선 연장승인이 안 돼 가지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연장은 돼 있지요.
상식
구상식위원장
연장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러면 사업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2단계 국가지원지방도 용역에 들어가져야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들어가져야... 안 들어가면 시비로 하는 방법밖에 없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안 들어가면 꼭 급하면 시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니까 시비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지요.
상식
구상식위원장
430억...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430억.
상식
구상식위원장
430억. 꼭 필요하면 몇 년 걸리더라도 할 건 해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국지도 67호선을 빨리 국가지원지방도로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야 되겠다, 되겠다 하지 마시고요 꼭 돼야 됩니다. 돼야 다른 장소하고 틀려서 저기는 우리가 보상비는 얼마 안 나가거든요, 보상비는. 사업비가 터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국가부담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꼭 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에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시정조정이라든가 시정기획이라든가 이 모든 걸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야간조명밝히기사업' 같은 경우에 너무 지금 졸속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너무 어떤 계획 없이 읍면동에다가 ‘3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해라, 시상금을 주겠다’ 도대체 그런 발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으며, 예산상으로는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민간위탁만 되어 있지, 1억 5,000 민간위탁만 되어 있지요? 그런 상황인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1억 5,000 그건 용역비...
최경남위원
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용역비.
최경남위원
용역비예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용역이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정을 한 열흘 앞두고 ‘구정 전까지 시설을 해라’. 도저히 나는 어디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한 것인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 준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조정위원회까지는...
최경남위원
안 갔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안 간...
최경남위원
안 간 사업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그러나 통영시 전체에서 아주 색다른 사업을 하나 하면서 의원들과의 어떤 간담회라든가 또는 어떤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 걸러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즉흥적인 발상 이런 부분은 저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안 되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남동에서 남망산에 인도교 개설 공모를 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그런 부분 역시 우리 의회하고 한 번 협의한 적 있습니까? 물론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든가 한 번 간담회, 솔직히 이런 사항을 보면은 이 두 건만 보더라도 지금 의회가 뭘 하고 있는지, 어째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도 우리 의회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들에게, 다시 말하면 모르고 뒤통수 맞는 이런 행정이 안 되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업무를 지원하면서 우리 의원들의 위상도 같이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감사 활동강화에 보면은 실제 사무적인 감사를 원칙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실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이제 공사현장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사실 공사 시공 감리자를 도입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감사관실 내에서 좀 현장감사를 위주로 많이 해 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제도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업체에다가 공사를 수의계약이나, 전자입찰은 안 하겠지요? 일반 입찰은 해도 지방업체에다가 주는 걸로 그렇게 어제 말씀을 하던데, 사실 우리 지방업체들도 부실공사의 우려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 실에서 공사현장시공감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 문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우리 강양욱위원님 지적한 분야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물론 작년 같은 경우의 공사물량은 앞으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그런 대량으로 공사물량이 쏟아지는 것은 극히 드문 해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다 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는 감사계 직원이 사실은 저도 이 업무를 회피하는, 위원님이 보실 때에 회피성 발언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기능이 원칙으로 하면 조사와 감사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할 부분은 조사계에서 하고 감사분야는 감사계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사계에 토목직이 정확하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고 전에 없던 인터넷이 생김으로 해서 전부 감사실에 비치된 공무원부조리, 그 다음에 시민고충, 생활민원 이게 전부 감사실에 들어오면 그게 어떤 형태로든 처리가 즉시 인터넷에 올린 사람에게 회시가 가야 됩니다. 현장확인도 안 하고 회시 할 수도 없고. 그래 공사하다가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느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다 하면 또 나가서 현장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확인 한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시민들이 볼 때나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는 이 분야는 좀 감사기능이 감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욕망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올해 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공사현장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을 좀 고되도 좀 위험한 분야, 문제가 있는 분야, 난공사 이런 분야는 감독공무원과 대동해서 사전에 문제를 차단하는데 주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조사, 감사를 구분을 하는 게 좋겠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조사와 감사를 구분하면 일단 계가 하나 더 생겨야 된다, 그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일단 계를 한 개 더 만들어서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통영은 실제적으로 공사, 우리가 현지확인을 가 보면은 정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계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조사계를 신설해서 하고, 한 번 계획을 세워보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정순기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건설과와 관계되는 것 같은데, 물론 법무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리 통영대교나 충무대교나 다리가 또 연육교가 생길 건데, 그게 안전진단을 할겁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다리 안전진단을 조례를 내가 한 번,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은 다른 시군하고 조금 상당히 통영시가 몇 군데만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다리 관계는 참 중요한 겁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순기
정순기위원
성수대교가 하나 내려앉았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은 지역경제살리기 해 가지고 경남지구 안에 있는 회사만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럼 다리 관계 이런 것은 조례가 전국으로 확대를 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 나는 그런 이야깁니다. 다리안전진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지역경제살리기이지마는 다리 안전진단 이 관계는 전국으로 확대를 시켜서 진단을 받아야지 이 지역 안에만 하려고 하니까 그런 큰 시스템을 가진 다리 진단하는 데가 없어요, 경남지구에는. 큰 서울이니 어디 큰 기업체에 관리를 하는 데가 있는데, 더욱 더 세밀한, 말을 하자면은 조례를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올해는 기회가 되거든 조례를 챙겨 보시고요 그게 되거든 조례 내용을 바꿔서 올려 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 번 챙겨보세요. 그게 돼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상식
구상식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통영시장기종합개발인가 이명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3억이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3억인데, 이걸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학술용역으로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학술용역으로... 대학교에 의뢰를 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보완하는 형식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저는 생각이 이거 쉽게 이야기해서 대학에 용역을 주면은 어떤 대학에서 전문가들을 각 분야에 수산이면 수산, 건설이면 건설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그 계획서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교수가 자기가 용역을 받았다 하면 조교를 시켜 가지고 ‘너는 이 분야, 너는 이 분야’ 이런 식으로 쭉 나눠 줘 가지고 자료도 좀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받아 가지고 만들어 온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솔직한 이야기로 통영에 있는 어느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나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래서 이 3억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방법도 경제분야면 경제, 관광분야면 관광 나눠 가지고 전문가한테 이렇게 이렇게 잘라 가지고 ‘당신은 수산분야를 좀 달라’,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에게 저도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용역보고서가 보면은 처음 서론과 마지막 결론 분야를 차지하는 것이 한 반정도 차지합니다. 반 정도는 어느 용역보고서 치고 앞에 서론과 결론은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해서 저도 이 용역에 대해서는 참 거부반응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용역을 시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하니까, 서울대학교 지질학 교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이 국내의 교수진도 물론 부서별 연구소가 있지마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소르본대학 총장, 총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분을 이 연구단에 편입해서 그야 말로 이 용역 자체만 봐도 외국에 있는 투자자가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용역성과품을 만들어 내겠다, 이렇게 자신을 하기 때문에 ‘한 번 해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게 기대가 되는 것이 만일에 외국에 있는 용역업체에 달라 들어 가지고 통영시 전체의 섬과 바다, 현재 SOC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민간투자자가 나올 수 있는 성과품이 나오면은 저는 3억도 안 아깝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상으로 용역성과품이 나오도록, 나올는지는 모르지마는 나오도록 저희들이 접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시정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돈만 있으면은 시정질문에 있는 그대로 하면 다 잘 됩니다. 뭐 소르본대학이고 서울대학의 어느 교수가 이 통영에 와 가지고 자기가 어떤 밑그림을 그릴지 모르겠는데 통영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 그린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분이 어떻게 해 가지고 앞으로 통영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만드는 것도 솔직히 예산승인도 다 되었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산이면 수산, 관광이면 관광 이 밑그림을 그리는 것하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밑그림을 그린다는 뜻에서 장기종합개발계획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수산, 관광, 도로, 교통관계 이런 부분은 좀 전문가들한테 각기 나눠줘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게 안 옳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 틀이 짜이고 하면은 사전에 협의회를 해 보고 가능하면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니까 이 3억을 한 사람에게 다 줄 게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서울대학의 무슨 교수인지 그 분한테 밑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한 1억 잘라 가지고 ‘당신이 이 1억을 해 가지고 좀 밑그림을 그려 달라’ 그렇게 하면 그 밑그림에 따라서 또 2억 남은 거 가지고 세부적으로 용역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수산분야는 우리 통영에 해양과학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의뢰를 해서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 가지고 한 번 세분을...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 방법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총무국 소관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국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난 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부소개를 하신 후 국 전체에 대한 총괄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강길웅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길웅입니다. 먼저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2003년 우리 의회, 특히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 우리 업무를 보살펴 주셔서 대가없이 계획된 업무들을 잘 추진해 나갔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전체 직원들이 열심히 계획된 업무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총무위원회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보살펴 주시면은 더욱 저희들이 일 하는데 분발을 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무국 소관 4페이지 기본현황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인력은 아시다시피 국·소장이 5명, 또 과장급이 44명, 담당주사가 1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정원이 883명인데 지금 현재 결원이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한 20여명 정도 충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결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원은 금년 상반기에 도의 시험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전부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뒤에 정·현원표와 간부공무원 명단, 사무분장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요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1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번에 민간협력담당을 신설해 가지고 그동안에 각종 단체들이 이쪽 저쪽 업무상 조금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통합관리를 총무과에서 민간협력담당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국자유총연맹을 공보실에서 했습니다 마는 전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 각종 단체들, 그 다음에 종교단체 지금 구분이 없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YWCA라든지 YMCA라든지 이런 사회단체 이런 것도 앞으로 민간협력담당에서 전부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현황은 356대와 인원이 1만 7,700여명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자매결연된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서울 강남구, 경기도 과천시, 전남 여수시, 경남 합천군이 우리 국내에는 네 군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국내 자매결연단체는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자매결연도시는 사야마시와 다마노시, 또 중국 영성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지금 총무과에서부터 제가 간략하게 저희들 국의 기본현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과부터 상세하게 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내려오신 김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장님의 의견이나 하는 부분을 듣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국장님 계실 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사가 신규채용자들 말입니다. 한 20 몇 명되는 것 같던데.
길웅
강길웅총무국장
26명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26명입니까?
길웅
강길웅총무국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 분들은 기준을 어떤 기준에서 지금 각과에 배치가 되었습니까?
길웅
강길웅총무국장
지금 그 사람들은 시보 기간입니다. 6개월 시보 기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보는 본 청에서 근무를 시켜 가지고 시보가 떨어지고 나면은 현지 읍면동으로 배정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들 기술파트는 읍면동에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본 청에 바로 기술직들은 그대로 시보 중이라도 배정을 합니다. 하고 이번에 행정직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지금 읍면동의 결원이 많다 보니까 형평상 읍면동으로 행정직만 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26명이 충원이 되었으니까 한 30명이 충원이 더 돼야 되네요?
길웅
강길웅총무국장
아까 제가 57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26명 하고, 31명이 현재 결원이 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충원이 되어야 되고...
길웅
강길웅총무국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그 분들 충원이 되면 아마 지금 각 동에 정원조정이 돼 가지고 한 명씩 다 빠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동에는 이 분들이 충원되더라도 갈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네요.
길웅
강길웅총무국장
지금 한 사람 정도는 아마 지금 현재 결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동에 한 명씩 더 충원이 될 계획입니까?
길웅
강길웅총무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사람 정도는 지금 결원이 골고루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동별로?
길웅
강길웅총무국장
예. 읍면동에 거의 그런 식으로.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면 31명이 충원이 되면은 각 동에 한 분 정도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네요?
길웅
강길웅총무국장
예, 지금 현재 교류를 시켜 주고, 하여튼 정원관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청에 지금 이번에 새로운 조직을 저번에 만들었습니다마는 아직 날개를 다 못 붙여주고 있습니다, 결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골고루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 시민문화회관
다음 시민문화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신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시민문화회관장 조기언입니다. 먼저 우리 회관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실내수영장 있지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실내수영장이 지금 생체하고 계약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4페이지 운영기간이 2003년3월1일부터 2005년2월2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이 계약 안에 시설손실보전금 1,000만원을...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연 1,000만원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연 1,000만원입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이 연 1,000만원을 지금 뒤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은 문제점에 ‘실내수영장 이용객 감소로 손실보전금 납부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체에서 이 관계에 대한 말이 없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생체에서 저번에 정식 공문이 아닌 구두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운영이 어려워서 납부에 지금 애로가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한 번 열었습니다, 2003년11월에. 그때 직원이 참여를 해 가지고 저희들 담당직원이 참여를 한 번 했습니다. 해서 그 과정을 회의하는 과정도 참관을 하고 그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손실보전금 때문에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식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그런 사유로 해서 들어오면은 부시장님, 시장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한 번 받아서 어떤 방법이 나오든지 방침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 아무런 저희들에게 그런 통보도 없고, 또 사무국장을 지난 연말에 손실보전금이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불러 가지고 운영상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2003년도 분은 2004년도2월28일 이전에는 납부를 하겠다’ 그렇게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지금 실내수영장 운영수익 현황에는 보면은 순이익이 1,346만 9,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여기 이 표에 나와 있는 이용객 수입현황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이것은 생체에서 내 놓은 자료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시민문화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만든 자료입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생체에 자료를 요구를 해 가지고 내 놓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아마 1월, 2월달의 인건비는 지금 지급 안 한 상태에서 이 자료가 제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순수익 1,300만원에서 인건비가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예.
장효
김장효위원
여기 인건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12월까지의 지출액이 되니까 1월, 2월의 인건비는 자료에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은 지금 생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수영장을 하지 말자’ 생체에서. 생체에서 다른 쪽에서 들어오는 조그마한 어떤 이런 것도 수영장에서 오히려 먹고 들어가니까 생체로서는 수영장을 운영을 하는 게 자기들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간답니다. 부담이 오니까 수영장을 지금 계약한 기간만 하고 수영장을 그만 자기들이 운영을 못 하겠다,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내부적인 말들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손실보전금을 1년에 1,000만원씩을 주는 입장에서는 이 1,000만원을 안 줘도 못 하겠고, 주고는 더 못 하겠고, 그런 입장이랍니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못 하겠다는 그 말까지는 저희들이...
장효
김장효위원
그건 아직 공식적으로는 그게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어렵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겠다 해서 운영위원회 회의결과에 의해서 생체회장 명의로 저희들에게 건의가 들어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윗사람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도 같이 운영하는 데도 견학을 하고 이래서 받아서 방침결정에 따라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생체에서는 아무런 저희들에게 정식통보로 온...
상식
구상식위원장
김장효위원님, 생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장효
김장효위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
구상식위원장
아니, 자기들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손실보전금 1,000만원 안 내도 못 하겠다’ 이러면 이제...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인건비하고 하니까 적자가 쉽게 말하면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라. 적자가 나는데 지금 이게 아마 공식적으로 거론이 안 된 게 조일청 회장이 그동안 있다가 이번에 물러났거든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취임식을 29일날...
장효
김장효위원
예, 예, 물러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아마 이게 그대로 덮어져 오는 상 싶은데 아마 새 회장이 취임을 하면은 이게 아마 어떤 입장표명이 되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문화회관 측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마 그런 과정이 있을 상 싶습니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그때 오면 또 그대로 문제점이 도출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고 저는 구두로 총무국장, 부시장, 시장님한테 보고를, 시민문화회관에 방문을 했을 때 이 애로가 있다는 걸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그 수익성 관계 시민문화회관 직원들이 한 번 분석을 해 본 게 있어요? 생체보고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생체보고를 가지고...
순기
정순기위원
그럼 자체진단을 해 봐야지요. 왜 보고만 가지고 이야기 해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1대는 실제 보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순기
정순기위원
보고가 아니고 한 번 진단을 해 보라니까, 진단을, 수익성 진단을 해 보라니까요. 별개로 우리 시에서.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그래도 생체단체에서 하는 걸 저희들이 또 그런 걸 가서 보자하는 것도 간섭하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순기
정순기위원
어허, 자체진단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보고해야지. 보고 그대로 해 가지고 시장, 부시장한테 보고한다는 건 안 맞지 않소. 자체진단을 해 봐야지.
장효
김장효위원
문화회관장님이 생체 측에 자료제출을 요구할만한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매 장부를 저희들 실무자 선하고 가서 ‘한 번 보자’ 하면 ‘정리 중이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리 중이라고 하는데 그걸 정리를 해야 봐 지는데, 그래서...
순기
정순기위원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계약관계, 우리 최위원님도 계시지마는 그 전에는 연 2,000만원을 납부를 했어요. 연 2,000만원을 납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생체에서 보고 오기를 ‘연 1,000만원 정도 하면 운영해 나가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2,000만원에서 1,000만원 깎아줬어요. 깎아주고 1,000만원 납부하겠다 해서 우리가 그만 묵인해 준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짜증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민문화회관 자체에서 수익 진단을 해 보세요. 해 가지고 말이 나와야지. 우리 김장효위원도 생체에서 말이 난다고 하고 있지마는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자체진단을 해 보라니까요. 내가 부탁입니다. 해 보세요, 알겠지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저도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 지출액에 보면은 지출액 중 인건비가 1억 1,000만원인데, 기타가 2억입니다, 기타가. 그러면 이 부분의 세부사항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 기타가 2억이 나가는지?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전기료...
최경남위원
전기료하고 수도료하고...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수도료...
최경남위원
그건 매월 계량기에 나와 있지요? 그런 부분은 검침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이 운영사항에 조금 전에 정순기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마는 이 앞에 2년 동안에는 1년에 2,0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했는데, 1,000만원씩 인하를 시켜 드렸는데, 지금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더 불만이 많아요. 지난 업무감사때 제가 한 번 이야기 했지요, 카드기 사용하라고. 지금 안 하고 있지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카드기를 하려고 하니까 조일청 회장명의로 하려니까 회장 개인명의가 돼야 되는데 누진과세가 돼서 어렵다...
최경남위원
예, 예.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그럼 시 명의로 해라, 그런데 시로 한다고 해서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서와 절충을 하다가 지금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세금이 비과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지금은 안 하니까 비과세입니다.
최경남위원
카드기 하면 실제로 과세가 되거든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할 적에는 전부 다 현금이라 3개월, 6개월을. 그럼 거의가 부인들인데 현금으로 3개월, 6개월 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3개월 이상 하면은 열쇠를 하나 줘요, 열쇠를. 옷장 열쇠를 줘 가지고 자기 걸 넣어라 이거라. 그럼 한 달짜리는 한 달하는 사람들은 빈 공간만 해야 되거든. 안 그러면 그만 박스에 넣어 가지고 제쳐 놔야돼. 그런 차별화를 지금 두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알 적에는. 그런 문제, 지금 운영상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는 방법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체에서 못 하겠다 하면 누가 할 겁니까?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든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정도 모색을 해 주고, 방안을 모색을 해 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빠른 시일 내 업무보고로 끝날 게 아니고 빠른 시일 내 진단을 하시고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안 하고는 다음 문제니까. 또 우리가 생활체육회에다가 솔직히 말해서 손실도 입혀서는 안 되거든요, 손실을 입혀서는. 어느 정도의 이익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순기위원님 말씀대로 자가진단을 좀 빨리 해 주세요.
상식
구상식위원장
김장효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제가 오실 때마다 물어보는 일인데 산장매입관계 그것은 진척이 좀 돼 갑니까, 어떻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산장관계는 부지는 아시다시피 시소유가 되어 있고, 산장 소유주하고 지난 12월말과 지난 1월 중순에, 그러니까 한 1월12일입니다. 두 번 저희들이 계장 두 분하고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매입하려면 시에다가 팔겠다고 까지는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장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제출해서 1차로 총무국장이 한 번 만날 겁니다. 만나서 지금 사실상 시장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면담까지 가야 될 것인지 그건 또 총무국장님이 한 번 면담을 해 가지고 만나면은 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 요구를 지금 이 좌석에서는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가격차가 있고, 자기가 이때까지 그 분이 처음부터 조성을 하면서 운영을 해 온 애로라든지 자기가 개척을 했다는 그걸 알아주십사 하는 그런, 윗사람들의 시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알아주라는 그런 것도 내포도 되어 있고 그래서 저하고는 가격은 되지만은 그 이상의 것은 저하고 대화가 안 되겠...
장효
김장효위원
가격은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감정하는 것하고는 배 차이가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배 차이 정도 납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정순기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마는 생체에서 올라온 그대로 하면 참고는 되겠지마는 우리 자체에서 진단을 해 가지고 어느 분야에 도와주면 좋겠고, 어느 분야가 어떻다는 걸 진단을 내려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일단. 그래야 우리가 알지, 그리고 어떻게 도와준다든지, 1,000만원 안 받고 한다든지, 기름 값을 더 보조해 준다든지 뭔가 자체진단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세요. 알겠지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진단을 하세요, 자체. 그대로 와서 ‘손해 간답니다, 뭐 어쩐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체진단을 하세요. 알겠지요?
상식
구상식위원장
관장님, 그 부분은 우리 정순기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동감을 하는 게 아까 우스게 소리로 이야기했지마는 생체에서 ‘실내수영장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올 때는 ‘그러면 너희들이 한 번 해 봐라. 누가 할거냐’ 이런 뜻도 사실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자체진단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문화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사람을 인부를 데려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을는지 그런 것도 진단을 함으로써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기들 자료제출한 이것만 가지고 솔직한 이야기로 인원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생체의 1년 예산을 몇 천만 원씩 주고 있는데, 자기들도 배짱을 내민다고 ‘우리 못 하겠다. 너희들이 한 번 해 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우리도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체진단을 해 가지고 ‘너희들이 못 하겠으면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할게. 시민문화회관에서 인부 데려 가지고 우리가 직영할게’ 이렇게 대응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대응이. 예, 다른 위원님...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주요업무계획 한 번 보십시오, 5페이지. 여기 우리 문화회관의 문제점이 ‘주차시설 부족으로 이용객이 부족하다, 대책으로 공원입구 전용주차장 이용유도’, 이게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대안으로 ‘공원입구 전용주차장 이용유도’ 이렇게 대책으로 했습니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주차료를 받지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문화회관에 오는 것은 저희들이 스티커를 해 주면 스티커 식으로 표를 해 주면은 주차료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문화회관에서 문화회관 이용권을 가지고 주차증을 신청을 하면 주나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차에다 붙이고 다니면 되나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그것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시민들은 그걸 알면서 이용을 안 하고 올라왔고, 주로 외지 차들은 오면은 저희들이 주차하고 방문했다는 표시를 해 주면은 면제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그러니까 올라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주차를 해야된다, 그지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올라 와 가지고 가면서 주차증을 받아 가지고...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여기 대안으로 사실 ‘전용주차장 이용유도’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차를 한 번씩 대니까 주차료를 엄청 비싸게 받더라고. 이왕 여기에다 전용주차장 이용유도를 하면은 사실 주차권 자체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어떤 방법으로, 월 회원들 안 있습니까? 이 분들은 차를 밑에 대놔도 바로 월 주차증을 하나 끊어 가지고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교통과하고 하든지, 그건 우리 관장님께서 하시든지.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교통과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이런 제도를 하겠다’하는 협의가 되어야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사람들이, 이 주차료 받는 사람들이 문제가 좀 있더라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수영장과 연계한 서비스시설(헬스, 베드민턴, 족구장 등) 확충’ 이렇게 해 놨는데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겠던 가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설계를 건축직 전문직한테 맡기려다가 지금 저희들 간부들도 분분합니다. 이게 높이를 함으로 해서 밑에 민원도 있을 것이다, 이래서 빨리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망산 조각공원 정비'에 보면 ‘조각공원구역 확대’ 해 가지고 우리 주택하고 토지 매입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2004년 하반기까지 하겠다. 매입하게 되면은 조각공원부지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지요, 이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거기 경사도가 얼마나 됩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경사도 40 정도...
양욱
강양욱위원
한 40% 넘죠?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예.
양욱
강양욱위원
거기 뭐로 활용하겠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지금 기반조성을 해 놔 놓고 나면은 사실상 이 지역이 처음 조각공원을 할 때 계획이 된 구역 내였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감정까지 해 놔 놓고 그 집을 매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공원에 편입을 못 시켜 놓으니까 그 분들이 언젠가는 시에서 살 거라고 하고 집 같은 걸 관리를 소홀히 했어요. 그만 비만 안 맞고 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축대가 2002년도부터 무너지니까 보고가 돼 가지고 건설과에서 재해위험지로 주택 2동을 매입해서 철거를 하고, 작년 2003년도에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시에서 계획대로 매입해 달라’ 이래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까지 민원이 제출했습니다. 그래 그 방침을 받고, 김동진 시장 계실 때입니다. 방침을 받으면서 이건 차차 매입을 해야 되겠다, 우선 조각공원 확장보다는 민원해결과 재해위험지 대책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니까 그 안을 몇 가지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작년 7월 여름철입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로 한 번 관리를 해보자, 그러면 국비지원이 가능 안 하겠느냐’ 그래서 있던 중 마침 태풍 매미가 불어 가지고 재해위험지를 보고를 하니까, 저희들이 일부 보고를 하고 분석은 건설과에서 해서 국비를 아마 13억 정도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토지하고 건물은 지금 감정까지 절차를 마치고 지금 매입절차 중에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알겠습니다. 얼마나 나왔습니까, 감정가가?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한 4억 정도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4억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7동하고.
양욱
강양욱위원
부지하고, 부지보상까지?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4억 정도...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13억 나왔으면 충분하다 그지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정비하고 또 다른 분야에 사용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사실 그 밑에 재해위험지구로 만들었는데, 사실 그 밑쪽으로 보면은 집이 많이 연속으로 계속 붙어 있다, 그죠? 동백아파트인가 바로 그 뒤쪽으로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오히려 그런 지역은 ?불량주택 개량사업? 이런 차원으로 한 번 그 지역을 개량차원으로 개량을 해 보는 방법도 한 번 해봐야 되겠는데.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공원지역이 되어서...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공원지역이라도 우리 시 지자체에서 연구를 하면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도시정비사업으로 하는데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리고 불량주택이 있어 가지고 이 7동은 이게 감정이 되어서 한 4억 정도에 매입이 가능하면은 사실 그게 경사도가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 보면은 조각공원 구역 안에 다른 데 좀 특이하게 쓸만한 그런 장소는 안 될 겁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왕 사는 부분이니까 매입을 하고 나서 안 그러면은 조경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고, 그 밑에는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강양욱위원도 말했지마는 공원 법에 묶여 가지고 집을 손을 못 대는 이런 집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관장님 아이디어입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집을 크게 못 하지마는 좀 손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래야 우리 남망산공원 자체가 정비가 되겠다 싶어서, 건의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한시적으로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좀 이런 걸 묘안을, 안 되더라도 좀 건의를 해 보세요. 특색 있는, 건의를 해 보세요. ‘공원 그거 손 못 댄다’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말고 자꾸 건의를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어느 기간동안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좀 풀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세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 아닙니까, 아이디어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문화회원제 운영'이 지금 190명되어 있는데,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한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회원이 되면은 안내장하고 일정표하고 다 보내 주지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190명 같으면 1년 동안에 몇 명 늘어났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사무감사때는 290명인가 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왜 적어졌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그런데 1월1일 현재는 그때 1년 되면은 또 시효가 만료가 되고 나면 또 다시 만료되었다고 통보하거든요.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현재까지 만료가 안 되고 남아있는 인원이 190명인데, 또 어제까지 회원이 256명입니다. 회원 1년 기간만료가 되면은 줄었다가 또 늘고 이렇게 합니다. 시의원님들은 계속 중단이 돼서 오늘 관련 부서에 의정계에...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고, 저희들이 위원장님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팜플렛도 만들어서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고, 또 지난 1월에 각급 학교, 단체, 우리 문화단체 그런 데도 안내를 냈습니다. 안내를 내고 지난 1월에는 또, 우리 공무원이 사실상 회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제가 또 한 번...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공무원하고 제가 알기로는 음악학원하고 미술학원하고 그래도 우리 통영이 문화예술도시인데 음악학원하고 미술학원하고 다 합해도 200～300개가 넘을 건데, 그런 학원에도 회원에 가입하면 어떤 이점이 있고 하는 부분을 안내 팜플렛을...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하나씩 보내 주세요, 보내 줘 가지고...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다 보내기는 보냈는데 한 번 방문을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래 어쨌든 간에 좀 회원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기존적으로 우리 남망산공원에는 차량통행이라든지 그게 상당히 힘들게 안 돼 있습니까, 그렇지요?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명
이명위원
우회도로도 없고, 지금.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지금 지난번부터도 그런 말을 제가 이렇게 질문도 하고 질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휴게실 안 있습니까? 문화원장 하고 있는 휴게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명
이명위원
거기서부터 도로 안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예.
이명
이명위원
시민문화회관 뒤편 도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앞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동호동 쪽에서 올라오는 도로하고 이렇게 한 번 어떻게 개설을 할 그런 계획은 안 세웁니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어디를 해야 될 것인지를 한 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봐서 수영장 입구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을 한 번 저희들이 탐사를 해 봤고요. 또 보면은 이쪽 활터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활터로 내려가는 그 길하고 두 가지인데, 사실상 저희들만 보고, 시장님 한 번 방문을 하셔 가지고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때는 토목기술자부터 한 번 먼저 초빙을 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옛날에는 기존적으로 그 도로가 남망산 수영장 뒤편에 그 도로가 안 있었습니까, 올라오는 도로가? 옛날에 소도로가?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지금 소도로는 걸어다니는 건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 길을 하면은 경사가 굉장히 높겠더라고요. 경사가 높아서 그렇게 되면 집을 몇 채를 철거를 해야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저 보다는 또 토목직 기술자가 보는 관점이 나을 건가 싶어서 한 번 그때 저희들도 구두로는 한 번 방문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는데 방문을 해 달라, 자문을 해 달라 했는데, 마침 그때 매미 이후에 자기들이 바쁘다고 기회 봐서 한 번 오겠다는 게 차일피일 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도로정비를 한 번 해야만이 무슨 대공연을 하더라해도 사람도 분산도 되고 이렇게 차량통행도 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전면만, 우리 공원 같은 데는 전면만 사용 안 합니까, 지금?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저희들도 보면 그쪽을 해서 용무를 본 분들은 저쪽 동호동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도로가 있어야 소통이 원활하게 안 되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소위 말하면 입구라든지 출구라든지 이런 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좋거든요, 그게.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예, 한 군데만 입출구가 되니까 복잡한데.
이명
이명위원
한 번 종합계획을 다시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그걸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십시오.
기언
조기언시민문화회관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다음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사님들 소개해 주신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 새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관계가 있는데,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장애인복지시설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공약을 아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하고 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도남사회복지관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우리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시장님께서 연초에 장애인복지관이라는 건 그야말로 지체·청각·시각장애인입니다. 같은 장소에 모여서 나름대로 재활치료도 하고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장애인복지회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은 물론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분되는 그 기준이 장애인 전용시설이냐 아니면 장애인들하고 일반인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남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게 초창기에 설립될 때 도남동에 도남주공아파트 영세민들이 집중으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최소 규모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복지 증진 차원에서 복지회관을 만든다면 저 규모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지하 1층, 지상 3층 등 종합적인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면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한 거고, 그래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은 겁니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지금 사회과에서...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또 장애인복지시설을 또 만들어야 되겠네?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만들고 종합사회복지관을 별도로 만들고 이렇게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장애인들도 같이 어우를 수 있는...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면 시장님이 이야기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그게 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개념이 장애인이라고 자꾸 장애인만 떼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복지가 아닙니다. 어우를 수 있는 어떤 시설이 되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경향이 흘러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설 안에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시설에 보면은 한 건물에 반을 잘라서 한 쪽에는 장애인 전용, 한 쪽은 일반인 전용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큰 틀 안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면밀히 조사를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물론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이니 장애인사회복지시설이니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물론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우리 시의 예산사정도 있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러면 도남종합사회복지관은 예산이 25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10억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해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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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일단은 올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데 국비지원이 가능한지부터 우선 알아보고, 가능하다면은 그 시설 지원되는 걸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별도부지에 시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 매입을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복지회관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깊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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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식위원장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시장님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약을 하고 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되든, 안 되든 시장님 의지로 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장애인분야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어떤 지원이 확고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도남사회복지관도 그렇게 크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뜻에서 굳이 운영도 잘 안 되는 복지시설을 이중, 삼중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20페이지에 ·장애인특수학교 유치· 해 가지고 타지역 특수학교에 지금 나가서 학교를 다니는 장애인이 25명이지요?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지역 수가 어디 어디요?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거제, 김해, 창원, 진주 지금 그렇게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거제는 인구가 몇 명인데, 여기 지금 시설기준은 최소 12학급이네.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거제는 지금 몇 학급 정도의 장애인시설학교가 있어요?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거제가 지금 162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12학급 정도, 12학급에서 14학급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창원이 100명이고...
만옥
김만옥위원
1학급이 몇 명입니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1학급이 10명 정도, 10명에서 12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우리 통영도 거의 근사치는 되네.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근사치가 아니라 넘네, 120명이 넘으니까 144명이니까 최소 기준치는 넘었네.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 번 거론한 적 있지요?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 시장공약사업도 일부 편입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최소 12학급 기준에 넘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될 문제입니다.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사실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난해까지는 다른 업무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통영에 장애인특수학교가 없었던 것은 전임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조금 이야기를 하면은 거제하고 인근이 되어 가지고 별도로 설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쪽으로 도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쪽 교육청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폐교를 활용하는 것 같으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나름대로 실무자의 답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최대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폐교 어디에 좋은 거 하나 있는지 가르쳐 줄까요?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도원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원문검문소 밑에서 내려가다 보면은...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장문요?
만옥
김만옥위원
장문 아니고, 원문검문소 밑에서 용호리 가면 학교가 아주 깨끗하고 좋은 학교가 있어요. 그런 폐교를 한 번...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만옥
김만옥위원
폐교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학교까지 가르쳐 주는데.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2004년 업무보고에 모두 잘 해 놨는데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한 번 하겠다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수련관이 개관한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조금 지났는데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 보니까 현재 23개 단체에서 약 1,500여명이 다녀 갔습니다. 이 안에는 전지훈련 온 팀들도 있고 각종 기관단체에서 세미나 온 팀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은 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은 해양소년단 측에서도 자기네들이 2년 정도는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을 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걸 지을 당시에 시정책임자가 우리 지역에는 숙박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관광성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이걸 지어서 활용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맥락에서는 지금 근접치에 가지도 못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홍보라든지 그에 따른 문제성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고 걱정을 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막 개관을 하고 한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손도 좀 보고, 정비하고 나름대로 조금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옥
김만옥위원
손 볼 게 뭐 있어요? 그 안에 손 볼 게 뭐 있어요, 지금?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지원을 계속 아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소년단 측에서도 지금 홍보를 통해서 시기적으로 한 겨울이기 때문에 비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봄 정도 되고 하면은 자기네들도 마케팅 전략을 세워 가지고 홍보를 하고, 하여튼 최대한 운영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 봐 주십시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이걸 해양소년단이라 하는 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학생들을 해양소년단 프로그램에 맞는 어떠한 방식으로 꾸려나가면 문제성이 있어요. 처음에 이게 나오고 난 뒤에 신문에 막 뭐라고 났는지 알아요? 통영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된다고 했어요, 모델이. 예? 봤지요, 신문 처음 나고 하는 거요?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방면에서의 접근성을 가져야 되는데 한 가지 앞만 내다보는 안일한 방법으로 이걸 운영하면은 나중에 이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상당히 가시적으로 많이 표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좀 문제성이 있다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고민하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제일 밑에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 추진' 1억 2,000만원, 연간 노인들 한 몇 분 정도가 되겠습니까, 일자리 창출이?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이 노인 일자리는 그겁니다. 하루 9시부터 12시까지 하루 4시간...
최경남위원
하루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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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4시간 하면서 1만원씩 지원을 해서 거리 청소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디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이런 일에 투입되는 그런 노인사업입니다.
최경남위원
인력은 몇 명...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그때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월별로 신청 받아 가지고...
최경남위원
지금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다시 말해서 그만 몇이 앉아서 있는 것도 보면 참 우리 관광명소로서는 좀 안타까운 데가 많거든요.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 부분은 일자리를 좀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노인전문 요양시설 계획이 들어서니까 일단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21페이지, 실제 우리 통영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고령화가 지금 빠른 편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지마는 지금 도서지방은 더 엄청납니다, 지금. 한산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0% 넘는 줄 알고 있거든요, 65세 이상 노인이.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도서 3개 면 평균이 23.7%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느냐 하면은 독거노인들 혼자 있는 노인들이 우리가 신문이나 언론매체에서 많이 듣지마는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한 달, 두 달 있다가 확인하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 순방, 어떤 방법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어떤 순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것도 앞으로 강구했으면 좋겠고, 저도 몇 번 제가 이야기 한 것은 경로당이 지금 도서지역 촌 같은 데는 보면 부락마다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다 있지요?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어떤 양로원으로 조금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걸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위의 지침이 양로원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은 왜냐 하면은 노인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평균수명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양로원 개념이 아니고 전부 노인전문시설로 탈바꿈 해 나갑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니까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아니긴 한데 지금 도서나 읍면지역이나 우리 동에도 보면은 많은 경로당을 지어놓고 실제로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것은 과장님이 얼마나 체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1억이니 1억 5,000이니 일반 읍면에는 5,000, 6,000 투자를 해 가지고 집을 지어주고 노인들 5～6명 앉아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 가지고 노인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제가 전에 한 번 시정질문을 했는데 통영에는 실버타운 관계는 한 번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실버타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아직 접근을 못해 봤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도시에도 지금 몇 군데하고 있지요? 적어도 민간위탁할 것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가 많이 해제되고 하니까 민간위탁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잠포수련원 같은 경우에 이제 수련원 기능이 지금 끊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데, 실제 저 상태로서는 어떻게 보면 짐입니다.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저 부분을 유료화라든가 어떤 조금 개선을 해 가지고 운동장도 좋고 상당히 주변환경이 좋습니다. 어떤 저런 부분을 노인을 위한 휴양시설, 또는 실버타운 형태로 한 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저번에 그래서 저희들 업무보고 드릴 때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김모동씨가 한 번 들어오면 저희들이 우리 시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아마 모동씨가 5억을 투자했지마는...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이번 구정때 안 오셨습니다.
최경남위원
했지마는 자기 이름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을 청소년수련원에서 노인전문 어떤 요양시설로, 다시 말해서 실버타운 형태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너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요양시설에 들어가고, 시설이 좋으면은 분명히 유료화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큰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차곡차곡 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영의 이혼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혼률이 높다는 것은 사실 생활하기 힘들다는 거하고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요인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먹고살기가 힘들다는 이야긴데.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래서 영·유아시설에 우리가 시설 수가 32개이고 15페이지, 공립시설하고 법인시설, 민간시설이 26개가되어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이 민간시설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이게 일반 민간시설은 우리 교재비 같은 것은 일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순수한 사립유치원 같은 데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이건 지금 옛날에는 새마을유아원입니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옛날에 새마을유아원이라는 게 지금 어린이집으로...
상식
구상식위원장
어린이집?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건 옛날에 지원이 좀 됐지요?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지금도 되고 있고...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공립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건 공립이고.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래서 이런 민간시설을 쉽게 이야기해서 취학하기 전의 아동들을 봐 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아야 주부들이 일 하러 가기 수월하고, 그렇게 하면 또 이혼률도 좀 낮아질 걸로 생각이 드는데, 민간시설에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좀 없습니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2개소 이것 외에 사립 유치원이 지금 33개가 있습니다. 이 사립 유치원은 교육법에 의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사립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이런 데 보내지도 안 하지요.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국회 앞에서 유아원 선생들이나 원장들이 한 쪽에서는 찬성 데모를 하고, 한 쪽에서는 반대 데모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립 유치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 관련되는 법이 현재 보건부에서 여성 부로 넘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 유치원에 지원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을 적용 받는 것이 아니고 초·중등학교 교육법을 적용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정부에서 지원받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립에서 하는 것은 ‘지금 공립에 지원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지원을 해 달라’ 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이번에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절충되어 가지고 통과된 게 유아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만들어지면서 나름대로 그 안에 주요골자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도 무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앞으로 지원을 한다는 식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름대로 정부 국비 내려오고, 별도 우리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 지면은 저희들도 시에서도 얼마든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안 하셔도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장
사립 유치원이고 그런 데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고, 단지 주부들이라든지 굴을 까든지 일 하러 가야 되는데 애들 때문에 못 가는 그런 영세서민들 위주로 해 가지고 보육시설을 좀 확충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좀 어떤 근거에 의해서라도 지원이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혼률이 1위라고 하는데 좀 낮아질 수 있는 방안도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 한 번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정순기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자신 있게 내년 말로 해서 어쩐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번 감사시에 월 분기별 손익계산서 있지요?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거 자체진단 해 가지고 내 주시기 바라고, 또 무조건 말씀드렸지마는 마케팅도 XY가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그것도 마케팅 전략입니다. 어떻게 마케팅을 할건지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하는 것도 전략에 어긋납니다. 마케팅 전략에도 XY가있고 그런 점에 유의해 주고, 특히 원문고개에 오면 청소년수련관 가는 길이 이정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건설과에서 이번에 국제음악제 되기 이전에 일괄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가 위탁 경영한 부분에서는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진단을 못 내리는 분야가 있어 가지고 지금 곤혹을 치르는 분야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자체진단을 손익계산 진단을 확실히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초장기적으로 위탁할 것이냐, 위탁 안 할 거냐,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에 연구가 생깁니다. 그래 초장부터 손익계산 확실히 해 나가세요. 그리고 월 진단해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4계절이 어떻게 변화를 주느냐 이것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맡기지 말고 자체 진단해 가지고 항상 직원들이 몇 명인지 체크도 하고, 서비스 분야는 어떻게 하면 잘 되겠느냐. 우리가 서비스 분야에, 엊그제 내가 5분 자유발언 했지마는 불만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도 진단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분기별로 실무선에서 별도 연말 회계정산을 별도로 분기별로 받도록...
순기
정순기위원
정산하는데 올라오는 것 아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쭉 해 주세요.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청소년수련관 개관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학생이라든지 일반이라든지 수용한 업체, 수용한 인원...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실적 말씀입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실적을 서면으로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고요.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학생 1박 2식에 1만 2,000원 받습니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그건 1인당으로 계산하기는 좀 그렇고, 단체 팀들이 들어오면...
만옥
김만옥위원
단체팀들도 1인당을 계산하지 단체팀을 계산 안 하잖아. 1인당 얼마 받아요 학생은? 숙박은 3,000원이고.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밥값이 여기 메모가 안 돼 있는데... 나중에 김만옥위원님께 운영된 사항을 데이터로 제가...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일반도 1만 6,000원을 1박 2식에 받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사회의 통상개념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그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앞으로 문제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사회하고 같이 밸런스를 맞춰 가야 되는데, 사회하고는 이만큼 동떨어져 있는 어떠한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것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거기 가려고 하겠어요? 그렇다고 시내 한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변두리 뚝 떨어져 있는데, 운영의 묘라는 게 아까 내가 그래서 지적하는 건데. 일단 그런 문제하고 전부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과 총무국 소관 총무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