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지난 해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하여 주민들과 지혜와 힘을 모아 복구공사를 적극 수행하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활기차고 원만한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계획·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받음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진솔한 의견을 개진하여 2004년도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송호천사무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1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오늘부터 1월30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오늘은 조례안과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고 난 후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통영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통영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2002년 4월27일날 개정되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2002년4월달에 개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재해대책운용 전체적인 시한이 행정자치부에서 좀 늦게 시달된 안도 있지만 저희들은 금년도에 사실 일반 재난대책하고 재해대책하고 법이 통합되면 이 조례가 다시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을 기다렸는데 사실상 작년 연말에 이 법이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운영조례를 다시 개정하게 된 그런, 동기가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였으면 이번 태풍 “매미”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사실상 우리 예비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크게 그런 문제는, 사실 이 재해대책기금을 가지고 예비비 성격 중에서 어떤 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사실상 쓰기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에 보면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으로도 활용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적립된 금액이 사실상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을 한꺼번에 써버리면 다음 해에는 사실상 몇 년 못 가서 이 금액 자체가 제로로 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되는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했다면 얼마나 지금 사용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비비가 1억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억?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 4억 3,000만원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4억 3,000만원?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대해서는 즉시 선두해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는데 여기에 지금 8억 2,7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했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금년도까지... 예.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전 3년 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이 보통 금년도에 받은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복노위원
1억 4,000만원?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1억 4,471만 4,320원인데... 1억?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금액이?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1천 분의 8.
이복노위원
보통세를 얼마로 보고 그것을 계산한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계산한 것은 제가 안 가져와서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복노위원
그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여기에 보면 과장님보다 제가 자료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2004년도 통영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2003년도 보통세 결정액이 180억 9,054만원이거든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180억 정도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그 전의 3년 것의 평균액을 내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저는 자료가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못했는데 작년 것하고 2002년, 2001년, 3년 것을 평균해 가지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래서 그 평균한 것이 1억 4,083만 2,000원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이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해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운용 용도가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이복노위원
물론 그래야 되겠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재해예방이나 경각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그 다음에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 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주로 정비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복노위원
재해대책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실무계장님은 금방 그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보통세의 금액을?
종환
이종환방재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알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방재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3개년 평균한 금액이 176억입니다.
이복노위원
예, 됐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통영도시계획시설(학교·체육시설)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통영시장 제출)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도시녹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 박순식입니다. 지금부터 통영도시계획시설(학교.체육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오늘 이 학교 부지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제시를 위원들에게 묻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이 학교를 이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짓기 위해서 시설결정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혹시 의견이 있으면 그 사항을 저희들이...
이복노위원
의견을 무엇을 묻고자 하는 것이에요? 의견제시를 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묻고자 하는 것이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러니까 학교시설 입지가 적당한지 아니면 시설규모 관계라든지 다방면의 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출해놓은 사진을 보면 민둥산에다가 할 것이라고 하는데 첫째,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저는 먼저 집행부의 판단이 어떤지 그것부터 듣고자 하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했는가 이것도 알고 싶고, 세 번째는 오폐수처리 문제가 거기에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또 환경 훼손문제 이것도 적절한지, 그 다음에 지역적 타당성을 해봤는지 이런 것을 알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앉아서 이 그림만 보고 앉아서 위원들이 분석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무얼 보고하라는 말이에요? 이 문제가 보통 문제인지 압니까? 주민들의 여론을 한 번 수렴해 봤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주민여론은 별도 저희들이 여론을 들은 것이 없구요 일단 신문공고를 통해가지고 주민여론을 청취했고...
이복노위원
그쪽으로 가면 이제 산을 파헤쳐야 될 것이고 학교를 지으면 오폐수도 처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문제도 있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의 협의를 다 받았습니다.
이복노위원
관계부서의 협의만 받는다고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이복노위원
도시과장이 가서 한 번 둘러봤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협의를 받아가지고...
이복노위원
아니 도시과장이 현지를 한 번 둘러봤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현지를 둘러봤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의견을 한 번 말해보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 1차 이 사항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1차 이것이 되었다가 그 당시 2002년6월달에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안 신청이 송촌학당에서 시에 들어와가지고 주민의견 청취를 하기 위한 공람 공고를 하고 관련 부서의 협의를 받고 개발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2002년9월달에 개최를 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2002년10월달에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 올라갔는데 이 면적이 너무 많다 해 가지고 도에서 재검토 지시가 되어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면적을 줄여 가지고 지금 다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여기 의견도 듣기 전에 도에부터 올려줬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니 기존 2002년도에.
이복노위원
기존 할 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의회 의견을 들어서 올렸습니다.
이복노위원
들어서?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저는 금시초문인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 당시 20만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올렸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오폐수 처리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오폐수 처리문제는...
이복노위원
상당한 거리가 있고 국도가... 오폐수가 아래로 내려가야 될 것 아니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사업 시행 당시에 가서 오폐수 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복노위원
사전에 그런 것도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 내놓고 의견제시가 이렇습니다 해야되지, 그런 것도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무조건 의회에서 하라고 하면 아, 의회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된다는 이런 식이에요, 뭐예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복노위원
공무원이 말이에요, 솔직히 공무원을 뭣하러 앉혀 놓았는데요? 이런 것도 세세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는 의견제시를 물어보면 의회에서도 이것을 들어보니까 판단이 옳다 뭐 이렇게 해야되지, 집행부는 저 남산에 누워있고 여기에 와서 의견제시하라고 해 가지고 아, 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하는 그런 소리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법 자체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물론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집행부에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먼저, 봉급받는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보고 의견제시가 타당성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그림만 내어놓고 앉아서 이것이 올바른 의견제시가 되겠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현장을, 이것이 2002년도에 한 번 반려가 된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오폐수는 그 거리가, 국도를 파헤쳐야 되고 밑으로 내려와야 안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자체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안되면 그 처리를 라인을 깔아 가지고 우리 통영시 처리장으로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느 쪽을 택할는지 그것은 그 당시...
이복노위원
거리가 상당히 멀텐데, 몇 ㎞나 됩니까? 만약에 죽림만매립지로 내린다면? 정화를 시켜가지고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북신만쪽으로 내려야죠.
이복노위원
북신만쪽으로?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북신만쪽으로 내리면 약...
이복노위원
거리가 약간 멀텐데 거기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한 1㎞ 정도 됩니다. 강남병원 바로 뒤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저쪽으로 내릴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내린다는 말이네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강남병원 바로 뒤입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이 과장님이 검토해보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문제가 없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그것이 나환자촌인가 그곳으로 내려올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나환자촌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복노위원
나환자촌 앞으로 내려올 것 아니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도로에서 이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이복노위원
무슨 도로에서?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용호리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서 바로 돌리면 가능합니다.
이복노위원
보나 안보나 내려오면 뻔한 것 아닙니까. 거기 나환자촌 앞으로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니 그쪽으로 안 내릴 겁니다.
이복노위원
어디로 내릴 겁니까? 그러면 저쪽으로 내린단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거기 나환자촌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인 줄 압니까? 전답이고 뭐고 파헤쳐보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나환자촌쪽으로는 못돌리죠.
이복노위원
그러면 자연환경 훼손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자연환경 훼손관계 이것도 작년에 검토할 때 도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산림녹지국장님이 직접 현지까지 확인을 하고, 그래서 당초계획은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안되고 이 정도선까지 낮추어서 하면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12만 6,790㎡, 3만 8,000평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지역은 말하자면 자연이나 모든 여건을 판단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이 지역의 도시과장의 책임이지, 위의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부탁을 받아 가지고 좀 해주시오 해 가지고 하라고 했다, 그러면 위에서 하라고 해 가지고 따라서 할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것은 아니지요.
이복노위원
그런데 왜 자꾸 중앙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 이런 소리를 자꾸 해요? 도시과장이 통영시를 이끌어 가는 시장 다음에 핵심인물이에요. 그럼 도시과장이 판단해 가지고 현지에 가보고 여러 가지 여건을, 말하자면 지역주민 여론이라든지 오폐수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타당성이 있는 지역인가 그런 것을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소신 있게 나서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안하고 의회에서 의견제시한 것을 들어보고... 의회에서 가 보지도 않고 앉아서 무슨 이 중요한 문제를 판단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체육시설 결정 있지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여기에 들어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 고속도로가 지금 거기하고 걸리는 부분은 없습니까? 거제로 가는 노선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거제 가는 노선은 지금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거제로 가는 고속도로 이것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확실한 계획은 아직 없는데 옛날에 타당성 조사를 할 때의 계획은 지금 이 선으로 가는 것으로... (통영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 도면을 가리키며)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 옆으로 간단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쪽 학교 쪽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충렬여고 짓고 있는 곳으로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쪽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그쪽으로 간다구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옛날에 상수도... 동암 이쪽으로 나가던 계획을...
쾌환
손쾌환위원
처음에는 그쪽으로 나간다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처음에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변경요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그것이 결정된 사항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것을 결정지어놓고 중간에 어떤 부분적으로 잘려나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발생이 안되겠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것이 잘려나가는 부분은 발생이 안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금방 그것이 통영에서 거제가는 고속도로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I.C 못 와서 삼봉산을 돌아서 갑니까? 그러니까 기호에서, 그러면 두창 거기의 가운데로 빠진다 이 말이죠? 두창하고 학교하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 사이로.
철규
김철규위원
그 사이입니까? 확실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확실한 것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용역 이것은 좀 되었다고, 도시녹지과장은 알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안됐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아직?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 용남면 두창문제는 제가 용남면에 있으니까 좀 아는데 첫째 문제가 땅 매입문제가 지금 시에서 그런 계획이 좀 되어 있습니까? 매입관계.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매입관계가 공사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오늘 주민들을 모아놓고 2시에 정비사업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공공용지로 선매수를 해야 만이 사업도 용이하고 또 이것을 20년 간 사용을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초지조성이나 체육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시설로, 또 체육시설도 모자라고 하니까 확보하려고 매입을 할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교통망이 좀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교통관계.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교통관계는 지금 현재 거제 구 대교로 가는 거기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확보해야 되고 또 지금 해변가로 좀 놓여 있는데 이것도 아마 건설파트나 어디에서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이 두 군데로 확보되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17호선 그것이 확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원활히 되는데...
철규
김철규위원
면적은 충분합니까? 2만평 정도가? 아까 여기에 시설이 너무 많던데.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아니 시설이, 원래 매립면적은 1만 8,000평정도 됩니다. 되는데 인근에 붙은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항은 우리가 다시 매수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만평 정도 나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누차 이야기했지만 도시녹지과 공무원들은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통영에서 제일 귀중한 자리라고 느끼고 있지요? 항상.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제 신문을 보니까 대통령께서 공직자가 혁신분위기를 느끼지 않으면 앞으로 변화가 발목이 잡힌다는 이런 기사를 봤습니까? 그런 기사를 보셨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니 못 봤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봐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변해야 됩니다. 통영동중학교, 통영제일고등학교의 도시계획시설이 의회에서 의견이 제시된 후에 앞으로 어떤 절차만, 언제쯤 본격적인 이전이 가능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의견 청취를 오늘하고 난 뒤에 3월달쯤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정도면을 고시해야 되는데,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난 뒤에 도와 낙동강환경관리청 등 관계 부서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도면을 보니까 학교부지 밑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밑에 그 부분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 부분은 강남병원 밑에 이 부지는 지금 현재 용호리 가는 길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부지는 필요 없는, 이것이 중학교 운동장, 고등학교 운동장이고 이것은 다목적 홀이고 이것은 학교측에서 확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그 부분을 확보를 했으면 더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석현
김석현도시녹지과직원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학교측하고 당초에 우리가 통영제일고등학교, 동중을 이전하기 위해서 송촌학당에서 2000년도부터 이 부지에 대해서 검토용역을 줘 가지고 2001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 면적이 어느 정도이냐 하면 아까 대충 알겠지만 지금 현재 구역계가 당초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면적이 약 20만 평방미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면적도 클 뿐만 아니라 사실 산 정상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 협의를 해봤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지금 산 정상부위를 잘라낼 경우에 환경훼손도 과다하게 되고 산림이 울창한 지역이다 보니까 산림관계 훼손이라든지 좀 과다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나와서 현지답사 결과 정상부분은 제척을 하고 또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기존 주택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 이 주위의 시가지 개발이라든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토지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는 확보하였을 시 주거지역과 같이 개발이 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만은 좀 제척을 해서 차후에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 용도지역과 부합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맞추어서 지역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게끔 제척을 시킨 것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 제척을 하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이라든지 과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도 산림 부서하고 도 농지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역환경관리청에서도 이 마저도 좀 면적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우리가 최대한 환경부분도 용역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또 환경이 최대한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금 조율을 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차가 시의회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시의회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참고해서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다 해 가지고 용역단하고 지금 환경 팀들한테 보완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환경이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나갈 그런 차원입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만약에 제척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현재 좀 진하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원형보존상태로 두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훼손하자는 것이 아니고. 산림이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살려놓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환경 쪽은 가히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이 주거지역하고 시설용지지구하고 같이 해서 개발이 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시에서 볼 때 아름다움을 형성해야되는데 학교부지라 하면, 그 부분은 건물이 만일에 개인의 부지였다면 이것이 들어선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부분이 많으면 모든 것을 흡수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래를 생각해서 도시를 가꾸는 뜻에서 생각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 과장님, 앞으로 광도면 민원발생이 제일 많다고 보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아까도 이복노위원님도 환경부분이나 오폐수 처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여기에 보면 산책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석현
김석현도시녹지과직원
학교하고 실내체육관하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아니고 사람이 보도로서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로 다니면 산림이 있으니까 훼손을 좀 적게 해 가지고 인도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바로 도로를 안타고 다닐 수 있게끔 등산로를 확보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복노위원
여기에 원경으로 바라본 사업지역이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빨간 선으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이 밑에 가면 제가 알기로는 나환자촌의 논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봤어요? 그분들을 건드려 놓으면 도시과장은 황당 할텐데요. 정말.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도로 밑으로는 일체 저희들이 손을 안대고...
이복노위원
뭐 손을 안대요? 여기에 원문검문소 밑에 섬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로 내려오게 되어 있네요. 그림을 보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밑이 나환자촌인데 도로 이쪽으로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오폐수를 말하는 건데 오폐수는 흘러내려오게 되어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오폐수를 보내면 이쪽으로 보내지, 이 밑으로는...
이복노위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사진을 보면, 여기 한 번 보세요. 안 봤어요? 위치가 오폐수가 내려오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시설결정을 할 때 오폐수가 이쪽으로 내려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물을 어떻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니 여기까지 완전히 이쪽으로, 용호리쪽으로 내려옵니다.
이복노위원
용호리쪽으로 보낸다면 거리가 얼만데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러니까 관을 연결해 가지고 하면... 안되면 자체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오폐수를 자체 처리해 가지고 내보내도록 그렇게...
이복노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을 그냥 달관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의견 제시를 해 가지고 해주는 방향으로 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한테 제가 질문한 것이 조바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냥 학교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해 가지고 적당히 해주고 나면 나중에 모든 처리를 하려고 하면... 검토를 잘 하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그것을 검토 없이 그냥 의회에 의견제시만 물어 가지고, 현지에 가보지도 않고 무슨 충분한 의견제시가 되며 무슨 타당성을, 우리가 대충 지역을 아니까 이런 말이라도 하는데 여기에 전혀 모르는 객지 위원이 있다고 하면 누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범례에 있는 이 시설 열 다섯 가지를 전부 다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경관녹지라는 것은 뭡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경관녹지는 파란 부분, 그것이 자연 그대로, 지금 현 상태 그대로 경관을 보존시킨다는 것이고, 완충녹지는 학교시설물하고 경관녹지 사이에 조경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복노위원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나환자촌의 그 사람들하고는 의견제시를 안해봤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것은 지금 안됐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게 되면 안돼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나환자촌에 조금전 이복노위원님이 말씀하신 애조원하고 한 번 의견 절충을 안 해봤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시설결정 관계가 안됐기 때문에 아직 의견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석현
김석현도시녹지과직원
최근에 들어온 바는 없고 나환자촌 이장님이 직접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관계를 한 번 의논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학교를 지으려고 한다 그렇게 설명만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고 한 것은 없구요, 공고를 내놓으니까 이장님이 한 번 왔습니다. 오셔서 그 관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그럼 언제쯤 하겠느냐 해서 전번에도 우리가 현장에 갔는데 그분들도 학교가 들어오는 것으로 그 주변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장님만 만날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한 번 나누세요. 이장님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학교부지 그 밑은 지금 무슨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 지역이.
석현
김석현도시녹지과직원
여기는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의 준농림지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준농림지역?
석현
김석현도시녹지과직원
예, 준농림지역.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차후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할 의향이 없습니까?
석현
김석현도시녹지과직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학교부분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의 용도지역으로 맞춰주어야 되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지금 현재 이중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오른쪽은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고 왼쪽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 받는 국토이용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시설이 깔려 있는 이 부분까지 추가로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검토가 될 것이고, 만약에 기존의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이 안 된다면 지금 현재의 이 학교시설은 무엇이냐 하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즉 말해서 종전의 법을 따진다면 준도시지역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에, 즉 말해서 계획관리지역에 부합되는 용도지역을 깔도록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 준도시지역 정도로. 왜 그러냐 하면 토지이용계획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준도시지역이고 여기가 주거지역인데 여기는 턱도 아닌 농림지역이나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의문이 있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이복노위원.
이복노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강남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것도 아시다시피 검문소에서 저 밑으로 가서 진입을 해 가지고 우회전을 받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말하자면 여기에 학교를 지었다, 그러면 도로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도로문제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도로문제가 지금 현재...
이복노위원
이 검문소로 해서, 어찌 되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여기가 강남병원입니다. 원문검문소가 여기입니다. 검문소에서 좌회전을 해 가지고...
이복노위원
무슨 좌회전을 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좌회전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복노위원
학생이 2,000명인데 어디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일단 용호리쪽으로 좌회전해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술센터 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도로, 양계 도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과장님, 거기가 지금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교통영향평가대상은 아닙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이복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등교시에 말이죠. 교직원까지 합치면 약 2,500명이 움직입니다. 한꺼번에 등교시에는. 거기에다가 일반행사나 졸업식때, 입학식때 학부형까지 합치면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몰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검토도 안 해봤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진입도로를 도에서 지금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용호리 도로 이것을 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
제신호위원장
확장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2,500명 내지 3,000명이 한꺼번에 한 시간대에, 같은 시간대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전부 다 시내에서 차를 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학생 숫자가 차가 몇 대 필요한 양입니까? 계산해봤습니까? 그것이 만일 한꺼번에 몰린다면 어디까지 차가 정체가 되겠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 것을 검토를 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인가가 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아직 난 것은 아닙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앞으로 허가사항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교통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거기는 사거리 아닙니까. 용남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고 시내 진입도로가 있고 용호리 가는 도로, 고성가는 도로, 오거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사거리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 곳에 한꺼번에, 학생수가 2,000명이 넘고 교직원을 합치면 거의 2,000명에서 3,000명이 하루아침에 같은 시간대에 움직인다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어떻게 시켜가지구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 사항을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보완을?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 조치가 안되면 앞으로 허가를 안내주어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지금 말이죠. 강남병원 그것도 할 때 시가 도로를 좌회전을 만들고 신호체계를 어떻게 하고 전에 그러던데 그런데 안되어 가지고 죽림만매립지 앞에서 신호를 받아 가지고 좌회전을 받아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그쪽으로 올라가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꺼번에 학생이 여러 수천 명이 아침에 움직일텐데 좌회전이 가능한 지역이 아니에요. 좌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긴. 그런 제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주민이 어떤 학교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주민이 편해야 되고 학생들도 학교에 등교하는 길이 애로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어떤 허가를 주든지 인가를 주든지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제일 1번이 도로문제, 2번이 오폐수문제,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 중요한 문제를 하나도 검토하지 않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가를 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설 관계를 이 자리에 짓고 싶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저 사람들에게 보완을 시킬 겁니다. 하나하나 그 사항이...
이복노위원
누구한테 보완을 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제일고등학교측에 보완을 시켜야죠.
이복노위원
행정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이 지역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시장 아닙니까. 시장이 판단하여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자기들이 일단 대안을 가져오면 대안이 합당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것이고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은 반려를 시켜야죠.
이복노위원
모든 행정에 이때까지 문제점이 발생한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올바른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야되지, 검토도 안해보고 그냥... 지금 북신동 산복도로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앞으로 13층 건물을 지으면 온 시민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것 허가 내어 주었다고. 하나도 검토하지 않고 진입도로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검토도 안하고 해놓으니까, 앞으로 한 번 보세요.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무조건 일방적으로 해놓고 뒤에 후회하고 말이에요. 이 지역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시장이에요. 시장이 올바른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고 해야되지, 그 사람들이 뭘 어쩐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야 백번 하려고 하죠. 그렇지 않아도 원문은 교통이 복잡한데다가 학생이 여러 수천 명이 아침에 움직였을 경우 어찌 되겠습니까? 좌회전이 되는 곳입니까? 안 되는데. 그 정도로 해놓읍시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를 통하여 이복노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한 진입로 교통대책 수립과 오폐수 처리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의견제시를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은 이복노위원께서 제안한 진입로 교통대책 수립, 오폐수 처리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이복노위원께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다음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ｏ 개발국 소관
그럼 개발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개발국장 고호석입니다. 제신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새해 하시는 일 순탄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지난 한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신 덕택으로 어려운 사항들을 대과 없이 무사히 잘 넘겼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 계속해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각 부서별로 과·소장들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보고내용 중에 보고를 들으시면서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또는 시정·보완해야될 사항이 있으면 기탄 없이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시정·보완하고 개선시켜서 금년도 시정계획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로써 간단하게 인사를 갈음하고 저희 개발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에 과장님들 중 몇 분이 오늘 유고가 있습니다. 교통과장이 지금 해외에 나가 내일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양개발과장이 해수부에 연안정비계획사업 업무협의차 어제 올라가서 오늘 귀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과학관장이 오늘 이 자리에 몸이 좀 불편하여 참석을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을 제외한 개발국장님과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인사차 오셨습니다. 부시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
이정한부시장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같이 갑신년 새해 첫 회의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이나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의해서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좋은 의견과 많은 정책들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의견을 존중하여 최대한 반영되어 시민의 복리향상과 시정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금년 한해 동안 보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소관 부서가 올 한해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의 계획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감사성 질문은 되도록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중요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
그럼 경제통상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장 이무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04년도 경제통상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경제통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광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판매시설 있죠? 판매시설에 보면 일반 우리 주민들이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연료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 용량을 많이 속인다고 하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것을 올해는 한 번 더 중점적으로, 물론 중점점검사항에도 “계량기 불법조작 및 변조계량기 사용행위”라고 나와 있지만 한 번 더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 질의에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10페이지에 국제도시 자매결연 확대추진이라 해 가지고 대상도시 2개 도시에 필리핀 일로일로시, 미국 리들리시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과연 필리핀 일로일로시하고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우리 통영시에 이득이 오는 것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필리핀의 일로일로시는 경상대 해양과학대학에서 이미 수산관계가 활발히 교류되고 있고 한려로타리클럽에서 이미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시하고 연결이 되어 지금 상당히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류가 되면 우리 수산업 관련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에 우호도시로 중국 영성시가 1997년도에 우리 시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중국 영성시하고 어떤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간략하게 이야기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때, 고동주시장 제1기때 좀 활발한 교류가 있었는데 그 뒤는 크게 교류가 없고, 우호도시는 공식적으로 조인된 그런 도시가 아니고 서로 친하게 지내자는 그 정도의 의미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다른 변동은 없네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특별히 지금 오가고 하는 것은 없고 우리 자매도시인 일본의 사야마시하고 타마노시는 수시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왔다갔다,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방문하게 되고 그렇게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다른 부분은 그냥 명칭만 우호도시로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세월만 가도록 놔두고 있는 것입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우호도시의 개념이 좀 친하게, 서로 호감 있게 지내자는 그 정도의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다음 11페이지에 보면 공예품 개발장여비 지원 16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3,200만원이지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지원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품목은 어떤 종류입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지금 나전칠기하고 누비제품 이런 것, 사실 이것은 도. 전국 단위의 경연대회를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하는데 여기에 지원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실제 출품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물론 큰 생산성은 없더라 해도 지역의 고유한 어떤 특산공예의 발전을 위해서 출전하기 위해 지원을 하여 그 경비로써 만들어 나가는데, 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경비가 출전 제작품을 만드는데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좀 더 많이 줘 가지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놓으면 좋겠네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 지원을 좀 더 넉넉하게 주어서 우리 작품이 국전에 가서도 금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도시지역 자가발전기 관계인데 지금 연화도발전소가 해저케이블로 욕지까지 연결되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텐데 이것이 언제쯤 되어 한전에 인수가 됩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지금 2월말 경에는 육지전기를 넣을 계획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공사비가 여기에 1억 5,000만원입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1억 5,000만원 이것은 시비로써 부담을 하는 겁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한전에서 한전자금으로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2월경되면 완료가 되어 그쪽으로 이관을 해주는 겁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렇게 되면 배전시설만 넘겨주고 지금 우리가 기존 쓰는 발전소 부지는 우리 시 재산으로써 다른 방도로 활용할 계획인데, 지금 벌써 연화도발전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하수는 연화마을에서 자기들에게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여 그것은 연화마을에 인계를 해서 모자라는 간이상수도 수원으로 활용을 할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부분을 좀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그대로...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발전기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소유권이 어떻게 됩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발전기계는 사실 지금 가동을 안 하면 그것은 고철로밖에 안되어 우리가 용도폐기시켜서 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이고, 부지는 우리 시가 공유재산으로 관리했다가 다음에 연화도 관광도서가 개발이 되면 그런 곳에 적의 하게 쓸 수 있는, 일단은 우리 시가 용도폐기시켜 잡종지로 관리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발전기 같은 것을 오래도록 방치해두면 고물로 처리되니가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어떤 처분을 해버리든지, 누가 살 사람이 있으면 매각처분을 하는 것이 재산 적으로 이익이 안되겠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일단은 매각을 해서 그 상태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팔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고철로밖에 처분을 못할 그런 입장이고, 그것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안 맞아서 다른 곳에 가져가서는 쓰기가 곤란하다고 그렇게 지금 기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대로 고철로...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산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인력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인력들은 일단 다른 발전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4개 발전소에. 지금 연화도발전소에 네 사람이 있는데 지금 5개 내연발전소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면 네 개가되니까 한 발전소에 한 사람씩 더 추가로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이 경제통상과장인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업무계획보고서를 누가 작성합니까? 주무계장이 합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지역경제담당이 합니다.
이복노위원
여기에 6페이지에 보면 상설시장 활성화라고 있지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서호·중앙·거북시장이 경제통상과 소관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여러 수년을,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이상 통영시가 아무리 지적을 해도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흘러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서호·중앙 상설시장에 가보면 자기 땅 두 평을 사면 열 두평, 열 세평까지 점령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다 재어 봤어요. 그리고 앞으로 화재가 났을 때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 타져야 되는 형편입니다. 차가 진입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유지에 대한 세입은 전부 그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물론 이런 것은 아침에 시장님께나 청소관계는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하지만 시가 말하자면 행정기관이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갈 정도로 거기는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중요한 것이 업무보고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입을 시장이, 말하자면 인력을 동원시키든지 받아 가지고 전부 세입을 시켜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혀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이 없다구요. 그리고 전번에 제가 서호동 직원을 시켜 가지고 서호시장의 번영회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수천만 원이 지금 예산이 남아 있어요. 전부 그 사람들이 다 쓰고 있어요. 그래도 누구 하나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구요. 우리 시에서는. 시 행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호시장, 중앙시장, 거북시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동에도 가면 한 두어평 사면 열한 평까지 점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누구 하나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구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 있지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정량동에 가면 철공단지가 있거든요? 담당계장, 압니까?
이교
서이교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거기에 한 번 가봤어요?
이교
서이교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지난번엔 철공단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모르데요?
이교
서이교기업지원담당주사
가봤습니다.
이복노위원
여기에도 가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이...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조합.
이복노위원
공단건물 내에 건물이 있어요. 또 청소관계, 오폐수관계, 엉망진창입니다. 여기에 가면. 그런 것도 우리 시가 지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담당과장님은 공설시장에 대해서 한 번 가보세요. 가면 과연 이복노위원의 말이 맞구나 하는 말이 나올 겁니다. 한 번 가보세요. 지금 거기에서 올라오는 예산, 세입, 전부 그 사람들이 다 쓰고 있고 소방차도 못 들어가도록 전부 길을 다 막아 가지고, 물론 공설시장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도록 시가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한 번 바로 잡아야 됩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지금 중앙시장, 서호시장, 북신시장에 대해 지적하신 그 사항은 사실 그대로인데 그런데 지금 주로 도로변에 소규모 노점상들이 놓는 것을 상가 번영회에서 일부 받아서 청소비 내지는 관리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우리 경제통상과에서는 시장의 일반사항만 관리하고 있지, 사실 부지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우리 과의 업무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시장 상인들의 여러 가지 그런 관계만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질서한 화재위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월 두 번씩 화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놓고 장사는 하지만 갑자기 어떤 사항이 일어났을 때는 즉시 치워서 소방차가 최소 진입할 수 있는 훈련을 지금 월 2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최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시장 특성상 매일 깨끗하게 치워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철공단지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에도 시장님과 철공단지 이사회하고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한 시설, 그때는 잘 한다고 했는데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인근 배후공단을 만들어서 옮겨야 되는 이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기 전까지는 최대한 질서를 지켜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먹고사는데 당장 무리가 오도록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 너무 엉망진창이 되어, 어느 정도 선을 그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네 다섯평 정도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러나 너무 무질서하게 하는 것은 시가 단속해야 됩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질서있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도 장사도 안 되는데 이것만 사용해라 하는 것은 안 되는 이야기이고 어느 정도는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세입도 한 번 챙겨봐야 되고, 올라오는 돈이 얼마인지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거기에 100% 사용하도록 아무 방책 없이, 시가 행정기관이 뭐하는 곳인지 모를 정도로...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질서를 잡아서 일반주민들의 통행이나 소방의 어떤 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통상과장님이 자료가 없는 것은 저에게 물으세요. 제가 자료를 산더미같이 갖고 있어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경제통상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공직자의 혁신분위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변화가 없으면 정말 발전할 수 없다는 기사도 오늘 나왔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취임 이후 통영 기업의 책임자와 시장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화를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지난 12월24일날에 지역경제단체협의회하고 대화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세미나를 12월6일날 시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통영경제발전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정량동 철공단지조합하고 대화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업체들하고 대화를 해봤는지?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즉 말해서 안정공단의 조성업체나 우리 통영시에 있는 금성수산 등 이런 대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상대를 하여 의논을 해봤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시장님의 바쁜 일정 때문에 일일이 다 하지는 못했지만 각 수산분야는 어업생산과나 해양개발과, 또 일반 소상공인 관계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안정공단의 입주기업체하고도 곧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꼭 대화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오늘 아침에 구체적인 간담회 계획을 시장님하고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기업체들은 대화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영 인근의 고성군에서는 고성농공단지를 이전하려는 움직임과 지금 당동중학교 폐교를 사들여가지고 사원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을 동의하고 있는데 지금 통상과나 경제살리기운동을 책임지고 있는 과에서 아직 상견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우리가 기업체하고는 지금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안정공단에서는 정말 통영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 빨리 상견례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8페이지, 농어촌 폐교 기업유치 2개교가 있는데 어느 학교이며 어떤 사업을 유치할 것인지?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지금 이것은 2개교 정도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지, 아직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은 확실하게 안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학교가 교육청 내부적으로 다 처리하고 지금 4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유치종목 유망업종이 있으면 교육청과 협의하여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계획에 잡아 놓은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이 앞전에 롯데마트 말입니다. 그것이 설립 당시에는 시민들에게 특산품코너와 통영 생산물 등을 전국 마트에 유통시키기로 했는데 지금은 우리 통영의 멸치조차 통영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마트에 놓여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확인을 한 번 해봤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지금 멸치는 우리 통영 제일수산유통이라는 업체가 들어가서 직접 납품을 하고 있고 롯데마트에서 지금 전국의 롯데마트 매점에 우리 시 수산물 4개 업체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대흥물산하고 지금 4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실제 그리고 그 위에 일반업체인 우리 통영 소상공인이 39개 업체가 지금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 소상공인도 거기에 참여하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멸치는 정확하게 우리 통영의 기선권현망 수협 중개인이 실제 지금 입점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 통영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전국 마트에 유통될 수 있게끔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과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저희 환경과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 양해말씀 올릴 것은 우리 청소시설담당 김윤길씨가 있는데 현재 두창산업폐기물 사업설명회 때문에 저는 인사만 마치고 내려오고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남아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환경과장 김종호입니다. 저희 환경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소요사업비가 12억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렇게 들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뒷면에 보면 민간시설물, 민간자본을 투자하면 시설물, 장비설치비 부담 이런 것을 공제하면 돈이 그렇게 안들겠네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우리 돈은 안 드는데 모든 사업비, 년도에 사업 설치하는데 이 정도 든다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시 돈만 아니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이렇게 드는데 소요사업비 중에 돈은 얼마 안 들겠네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부지조성해 놓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부지조성비만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쾌환
손쾌환위원
시설물, 장비설치비는 예를 들어 민자가 한다면...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협약을 해서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절차가 되어야 만이 협약이 될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이 소요사업비는 이렇게 들어도 실제 보조하는 금액은 얼마 안되겠네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운영 30개소에 5억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5,000만원.
쾌환
손쾌환위원
아, 5,000만원에 30개소인데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시내가 13군데, 문화마당 외 용화사 등 13군데가 있고 그 다음 17개소는 도서지역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도서지역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1개소당 돈이 166만원 정도 되지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1개소당 그것은 시내권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청소하는 인원 한 사람, 관리비 해 가지고 13개소에 약 3,900만원이 들고 읍면동은 좀 적습니다. 적은 것은 인건비 정도만 해 가지고 그 비용을 동에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시내는 얼마 든다구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시내가 3,900만원 정도 듭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7개소에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읍면동, 도서지역 이런 데는 얼마 안나가구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그 외 동에 내려주는 것은 별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재보
김재보오수관리담당주사
전체 금액이 작년에 5,55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태풍피해로 인해 예산이 없어 가지고 5,000만원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800만원, 9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만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연중 시기별로 손님맞이 범시민 환경대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관광도시 건설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대청결운동이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정화구역책임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어떤 운영을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박위원님 의견도 저희들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한다고 해도 남이 보면 또 부족한 점도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명절맞이나 봄맞이, 또 여름 성수기 피서철 맞이, 또 각종 행사맞이를 해서 각종 자생단체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앞에 형식적이라는 그 말도 저희들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면 지역에 말이죠? 산 계곡이나 이런 일부에 불법쓰레기가 쓰레기장과 같이 투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예를 들면 광도면 그 산에 가면 좀 있고 또 산양읍 같은 곳은 풍화리 들어가는 거기에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수시로 발견을 해 가지고 그것을 치웁니다. 치우는데 발견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하천 부분을 검토할 때 한 번 점검해 보세요. 하천 이런 부분에다가 많이 버리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장마가 오도록 기다리는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쓰레기를 수거한 후에 촌에 보면 고양이나 짐승들이 쓰레기봉지를 뜯어 가지고 형편없이 흩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거할 때 청소를 하지 않고 가니까 청소를 잘 못한다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좀 강조를 해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문화마당 공중화장실 입구 주변에 말이죠? 노인들과 노점상으로 인해 여자들이 이용하기가 아주 불편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화장실은 우리 통영시의 얼굴이므로 각별한 운영이 있어야 될텐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저희들도 그 여론을 접했습니다. 접했고 현장도 제가, 저희들은 수시로 나가는 편입니다. 우리 계장은 매일 나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짜 문화마당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가 잘 못되면 화장실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진짜 점검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 화장실 앞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긴의자가 놓여 있는데 여자들이 들어가다가 화장실은 작고 많이 왔을 때는 좀 앉아 있으라고 우리가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해놓은 것인데 노는 어른들이 거기에 앉아있어가지고 여자들이 그 앞을 못 지나간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공익요원을 한 사람 매일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배치해 가지고 거기에는 절대로 못 앉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김용우환경지도담당주사
예, 접니다.
방형근위원
발언대에 좀 서주십시오.
지도점검을 주기별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용우환경지도담당주사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김용우환경지도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그럼 점검일지라든지 이런 것이 잘 기록이 되어 비치되어 있어요?
김용우환경지도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그래요?
김용우환경지도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혹시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에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김용우환경지도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두창산업폐기물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사항인데 과장님의 설명이 우리 지방재정이 약하니까 국비를 50%에서 70%로 상승건의를 했는데 승인이 된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유지를 매입하겠다, 지금 사유지이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방형근위원
사후관리차원에서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겠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데 그 비싼 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건지 과장님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한 번 해주십시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사후관리, 폐기물관리법 제47조에 보면 사후관리 문제가 나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토지활용은 20년 간 초지조성이나 쉽게 말해서 체육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가스포집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은 못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통영이 아직까지 어디에 많이 해도 체육시설이, 전지훈련도 오고 하기 때문에 좋을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체육시설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개인토지를 매입하려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체육시설 때문에 과장님에게 한 번 화를 좀 낸 일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동료위원 간에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불쾌해요. 하나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벌리기만, 그 비싼 개인땅을 사 가지고 사후관리차원에서 어떻게 한다는 이런 궁색한 변명을 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합리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준비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비싼 개인 사유지를 사 가지고 뭐할 겁니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매년 청소 때문에 업무보고나 사무감사시 노력은 열심히 하시고 좋은 소리는 못 듣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 중에 거리청소 민간위탁 의무 불이행시 벌점기준과 재활용 수집운반 민간위탁 협약 거기에도 의무 불이행시 벌점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사무감사에서 챙겨야 될 문제이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이 벌점을 각 위탁업체에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금년 2004년도에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2004년도에는 아직 못했고 2003년도, 해마다 정산할 때 벌점을 가지고 금액을 감한 실적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번 설 명절을 기해 가지고 통영시내에서는 이 부분이 공휴일도 있었지만 상당히 일부 구간에 청소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노는 날인데 설날은 청소할 수 없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저희들이 3일로, 2일 반을 줬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버리는 사람이 그것을 생각을 좀 해야 될텐데... 하나 더 물을 것은 이번에 시장 연두순시에 과장님이 같이 동행을 하셨을텐데...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저는 안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연두순시때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건의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도 지금 시장님의 연두순시때 각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의 현안문제 중에서 환경과에는 공중화장실 문제가 사량면에서도 내지, 대항 등에서 건의가 들어왔을 텐데, 내지는 이미 예산배정이 되어진 것 같고 대항은 아직까지... 한 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대항해수욕장은 지금 화장실이 있다고 하는데 관광과에서 열쇠만 풀면 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우리 돈을 가지고 사량 돈지, 돈지는 부지만 확보되는 것 같으면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면하고 이야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대항해수욕장에는 지금 해수욕철을 제외하곤 난 뒤에는 해수욕장에 사람이 안 갑니다. 선착장에서 해수욕장까지가 약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을 복판에다가 마을주민들이 화장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검토를...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해수욕장에 있다고 하는데 왜 자꾸 건의가 들어오는가 했는데 위원님의 말씀이 동네 가운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고 해서 그런 모양인데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대항에는 연간 사람들이 약 40만명 오는 중에 약 15만이 대항에서 전부 출입항을 하고 또 삼천포 유람선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태풍 피해 쓰레기 처리문제인데 지금 현재 계속 도서지역이나 어느 곳이든지 작업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어느 정도 수거를 해 가지고 처리를 했다고 보십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지금 도서지역은 해양쓰레기로 해서 우리 어업생산과에서 읍면에 전부 재배정사업을, 돈을 3억, 4억 그렇게 요구한 대로 내려주어 읍면동장 책임 하에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치우고 있는데 지금 업무 보고된 것은 우리 매립장에 반입된 쓰레기를 치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지역에, 도내에 많이 없다 보니까 태풍쓰레기는 마산, 삼천포 등 전부다 모였는데 능력이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시일이 걸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이 문제는 해양개발과에 한 번...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어업생산과.
상권
이상권위원
어업생산과에 처리사항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저는 청소업무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오로지 우리 시의 행정이 저는 청소가 가장 제일 가는 중점행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관광도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도시에 청소가 안 되고서는 관광도시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도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청소업무만은 제일 관심을 두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업무에 대해서 한 번 민간위탁을, 전에 시가 직영할 때 68명이 거리청소를 하던 것을 32명을 줄여버려도 여태까지 그대로 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그 당시에도 거리청소는 30명입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운반 이런 모든 것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60여 명 되었는데 그 당시 거리청소는 약 30명뿐이 아니었습니다. 청소원이 전부 거리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민간위탁을 준 데도 청소원이 54명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이. 우리 15명하고 79명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제가 아침에 거리 청소하는 사람하고 면담을 여러 수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진짜 그만 두자니 애들이 걱정스럽고 일을 하자니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이 아침에 등산 간다고 하니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화삼리고개에서 시청 앞으로 해서 오거리까지 치운다 이겁니다. 그리고 노동부까지도 해야 되고. 그러니 사람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는 그분과 대화를 하니까 그분들이 시위원님한테 건의 또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오거리까지 가는 것이 어찌 되겠습니까? 한 사람 맡은 것이 2. 몇 ㎞밖에 안됩니다. 많이 길어야 2.3㎞, 2.6㎞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가만히 계셔보세요. 우리가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일을 해보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한계가 있는데 청소업무가 수월한 것 같아도 100m만 한 번 쓸어보세요. 굉장히 힘이 든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무리하게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청소가 될 리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청소업무자료 검토보고서에 보면 일진기업은 우리하고 용역계약이 안되어 있는 업체가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공동경영방식으로 한진에서 해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개별계약은 안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우리시는 공공연하게 청소업무 민간위탁업체라 해 가지고 3개 업체를 내놓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내놓을 수가 없죠. 계약은 2개 업체, 통영환경은 재활용품이고 한진은 거리청소라고 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어떻게 3개 업체가 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해마다, 처음에 ’99년도에 할 때는 물론 기간이 짧아서 4억 3,500만원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2000년도에는 10억 4,400만원, 2001년도에는 12억 2,100만원, 2002년도에는 13억 4,800만원, 작년도에는 14억 6,100만원을 줬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또 더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건의서가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는 16억 7,700만원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공무원 임금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산출을 하여 계산을 해봐라고 하니까 전혀 안 한다 이겁니다. 청소계장에게 몇 번 시켰어요. 못해낸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뽑으시오 하면 업체가 산출해놓은 이윤이니 뭐니 잡다하게 내놓은 그것을 자꾸 내놓는다 이겁니다. 기가 찰 일입니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그런데 이 관계는...
이복노위원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도 공무원을 오래 한 사람인데 실제 말하자면 통영시 예산이 2천 기백 억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인건비니 뭐 다 빼고 나면 이번에 시설투자비가 100억 뿐이에요. 이런 조그마한 시에서 예산을 각 부서별로 점검할 줄 알아야 될텐데, 비단 청소업무만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은 생각도 하지 않고 세출에 절약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주는 데에만 급급하다 이겁니다. 이래서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소업무 이런 것도 우리가 위탁을 했으니까 우리가 실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산출을 한 번 빼보고 또 민간위탁도 공무원 봉급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얼마가 소요된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나와 가지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뭘 해요? 전혀 그런 자료가 없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우리도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안주면 됩니까. 주어야 되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자료를 우리가,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자료 요구때 시가 직영할 때 얼마, 위탁할 때 얼마 하는 이 자료를 여러 차례 드린 줄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받아보면 그 산출기초가 업체에서 한 산출 그것을 그대로 갖다준다니까요. 그 자료는 몇 번 받았어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업체에서 산출기초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산출을 해야지요.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도 그 돈을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어찌 해도 적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환경분야는...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만 해도 한 해 몇 억씩 올라갑니다. 그것이 뭔데 몇 억씩 올라갑니까? 전번에 의장님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대행업체가 엄청나게 융성한 그러한 기업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여론을 들으니까 시민들도 그러는 거예요. 청소는 제대로 되지도 않고 시에서 지급하는 용역비는 엄청나게 많이 지급된다 이겁니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이번에, 제가 예를 하나 이야기 올리겠습니다. 한진기업같은 경우에 직접 한 번 물어보셔도 되는데 이번 연말에 노조가 있어 가지고 노조가 임금을 시 임금수준대로 안 준다든지 하면 뭐 이런 것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주었다 이 말입니다. 주었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상 업자들이고 자기가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은 크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 어디를 가봐도. 그 양반의 말을 들으면 올해는 완전히 손해랍니다. 손해이고 자기가 폐기물처리업을 해 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만 저도 못 믿습니다. 저도 안 믿는데 예를 들면 그런데, 이번에 임금인상을 전에는 우리가 190만원인가 주는데 자기들은 170만원밖에 안 주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노조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노조들도 시 미화원 수준으로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 미화원 수준으로 설계를 해주고 그 대신 업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좀 올려주어야 되는, 전에는 이윤을 2%밖에 안 주었습니다. 이때까지. 지금은 7～8%는 주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좀 올라가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환경업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물론 어려운 점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올해는 잘 해보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지급할 것은 정확하게 지급하고, 물론 청소대행업체들도 자기들 이윤을 안올리고는 누가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공무원 잡급인지, 고용비인지 기준을 해 가지고 산출을 해보고 정확하게 산출을 내놓고 이렇습니다 하고 자료를 내놓으면 저도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이번 년도 예산편성에도 보너스를 전에 400% 주던 것을 650%로 주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을. 그것도 있고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자꾸 이야기해봐야 입만 아픕니다. 그런데 여하튼 문제는 지금도,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아침에 청소가 대행업체에서는 봉투만 가져가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가져가는데 나머지 잡쓰레기는, 잡쓰레기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내놓은 것은 적어도 4～5일 정도 되어서 치우는데 시청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그것은 그 날, 저희들은 요즘은...
이복노위원
지금도 한 번 나가보세요. 지금도 온 곳에 쓰레기입니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늦게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복노위원
잠깐 계셔보세요. 아침에 대행업체에서 돈 들여서 내놓은 규격봉투는 가져가거든요. 나머지는 그대로 한 5일간 가만히 둔다 이겁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위원님, 5일간은 저희들이 좀 외진 곳은 하루 정도 넘어가지,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올해는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치웁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뒤쪽으로는 청소담당도 없어요. 이 골목 쪽으로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이면도로도 필요한 곳은 좀 연장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복노위원
연장하면 인력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인력을 연장을 하든지 사람을 더 두어 야죠. 안되면.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복노위원
누가 들어줄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적당한 수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인건비를 많이 주는 대신 예를 들면 좀 더 많이 하라고 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물론 청소업무라는 것은 진짜 끝도 없고 표도 없고 수고하는 줄은 압니다. 아는데 지금 우리 통영시가 청소가 그렇죠, 거리에 나가 보면 나중에 건설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돌출물이 그렇죠. 비근한 예로 무전동같은 곳을 보면 하수구 위에 한 발 간격으로 내놓았어요. 누구 하나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구요. 이러니 통영시 시장이 바뀌어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이것이 뭐하는 것인지 도대체. 시장이 바뀌면 뭐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장한테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런다고.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 환경녹지과에서 환경과로 직제가 개편되고는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조직이 많이 축소되어 업무연찬이나 그 다음에 업무를 관장하는데 많이 효율적으로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 기본현황에 보시면 과가 이번에 직제개편했다고 해서 담당자 관리기간이 기재가 안된 것 같은데...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아, 관리자조서.
종태
조종태위원
예. 그런 것들은 좀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5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생활폐기물 소각장 현장에 보면 도서지역에도 폐기물 소각시설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일부 폐쇄되어진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외람된 생각입니다만 특히 도서지역은 앞으로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폐쇄조치를 좀 하십시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전에 조위원님께서 한 번, 저희들도 진단을 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소각시키지 않고 가져나오는 것으로, 어떤 방법이든 거기에 있어야 좋은 건지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종태
조종태위원
정밀진단을 하시지 마시고 도서지역의 쓰레기는 소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반출하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담당계장님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이해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매립장 같은 데는 침출수들이 해수를 오염시키는 주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각별한 업무계획이 서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계장님 아시겠지요?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다음 6페이지, 여기에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에 보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해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해양쓰레기는 어업생산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지만 특히 시내권 지역에 말이죠? 도심 시내권 지역에, 도서지역이나 읍면지역은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망산 너머 공주섬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쪽을 정량동에서 쳐다보면 온 산이 하얗습니다. 전부 스티로폼이에요. 담당계장님, 그쪽으로 한 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못봤죠?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못 보았으니까 그런 것을 처리를 안 하셨는데 새해부터는 과도 많이 축소되었고 하니까 눈을 좀 크게 뜨시고 한 번 보시면 많이 생각하시면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외에라도 도심지역에서 보는 야산들을 보면 지금 해양쓰레기들이 저 산 중턱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 8페이지에 먼지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장 관리인데 공사장 같은 데도 먼지발생 이런 것을 환경과에서 다 관리를 하시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아시겠지만 외국 같은 곳을 가보시면 건물을 한 동 지어도 자재가 올라가는 통로 이외에는 전부 밀폐를 시켜놓고 무얼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은 그렇게까지는 안될지라도 일부 건축공사현장에 가보면 아주 위험해요. 아주 아슬아슬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 많습니다. 도로변이라든지 인도 주변에 가면 앵글을 걸쳐놓고 말이죠. 그 자재들을 올리는데 아주 위험하고 먼지도 많이 납니다. 또 안에 내장재를 처리하고 나면 안에서 먼지들이 밖으로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다 장치하는 것이 있죠? 방지하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전부 설치를 해 가지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제방시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셔서 시내권 외라도 주민들에게 먼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좀 업무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중형소각로 시설 위탁관리 부분에 문제점을 보면 여기서도 과에서 잘 지적을 해놓으셨네요.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저조로 전량 소각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계장님?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전번에 제가 일본에서 가져온 자료, 5개국 통역을 해놓은 자료, 그런 자료들은 물론 인근의 일본이지만 우리 통영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죠?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통영에 쓰레기라든지 생활폐기물을 버리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들이 상당히 많지요?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 분들은 쓰레기분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물론 한국말을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전번에 지시한대로, 과장님께 한 번 보고하셨어요?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아직까지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종태
조종태위원
올 설 새고 하면 되겠네요?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저희들은 매일 수거를 하고 또 월·수·금요일 수거를 하고 있는데 조위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일본 자료를 보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해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보고 아직까지는 못 드렸습니다. 조속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소각장까지 개인이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유도를 하세요. 30㎏면 30㎏, 50㎏면 50㎏, 이런 것을 직접 가져오는 것은, 거기에 다 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계량하면 그 중량이 나오죠? 쓰레기 반입할 때 50㎏면 50㎏ 기준을 세워 가지고 이런 것을 스스로 자기 승용차나 화물차로 가져오는 것은 요금을 받지 말고, 우리 아파트촌에 가보면 버릴 장소가 없어요. 버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장이나 온 곳에 버리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들 같으면 실어다가 소각장까지 갖다주면 거기서도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문이 나서 하나 여쭤보는건데요 그 밑에 보면 2004년도 화장실 신축 관계가 있는데 설치지역이 산양 영운·저도, 한산 창좌라고 되어 있는데 한산 창좌가 맞습니까?
재보
김재보오수관리담당주사
예, 당초에 한산 창좌리로 되어 있었는데...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이 장작지예요.
재보
김재보오수관리담당주사
지금 선정된 지역은 장자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니 이것이 원래부터 장작지예요. 이것이 지금 인쇄가 잘 못됐어요. 계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그렇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장작지.
종태
조종태위원
작년 당초때 이것이 승인이 되어 가지고 태풍 피해복구가 시비 확충이 안되어 가지고 당초에 다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계장님, 그것 아셔야 됩니다.
재보
김재보오수관리담당주사
예, 장작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청소업무의 민간위탁비 산출근거는 아까 동료 선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선배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하고 전부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저희들의 개인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주십시오. 무얼 하나 말씀드리면 해를 넘기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아까 신계장님께 말씀드린 것도 해를 넘겨서 하실 것이냐 하는 것도 했던 이야기인데 그때 좀 피곤하시고 시간이 없더라 해도 올해는 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특히 환경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의문이 나서, 16페이지입니다. 태풍피해 쓰레기 처리사업 시행에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불연성쓰레기가 말입니다. 6천여톤 처리가 불가하다고 하면 이 쓰레기는 환경부 지원이 없으면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안되면 매립장에 매립밖에 안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매립밖에 안되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그것이 문제성이 있지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그러니까 6천톤이 추가로 매립되면 매립장 사용기간이 그만큼 단축되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 때문인데 죽림만 신시가지 주변에 청소계장님,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부광산업하고 골프장 주변을 저희들이 두 차례 둘러 봤습니다. 그 쓰레기가 저희들이 볼 때는 태풍쓰레기로도 보이고 또 일부 불법투기된 쓰레기로 간주되는 쓰레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가지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느라고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까지 처리를 못했습니다. 옛날에 태풍쓰레기 처리할 당시에 각 읍면동에 집게차하고 트럭을 다 배정을 해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죽림만까지는 아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림만매립지를 저희들이 둘러보니까 한 다섯차 정도는 실어내어야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쓰레기가 석고보드같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로폼이 많이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매립장에 넣기는 좀, 석고보드 같은 것하고 스티로폼 같은 것은 좀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폼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해양관리계에서 짓고 있는 감용기 시설 그것이 설치되고 나면 그쪽으로 반입을 시켜 감용기로 압축을 해 가지고 쓰레기 양을 좀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광도면사무소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석고보드 그것도 상당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15톤 한 차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립장으로 바로 가져가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고 해서 부광산업하고 골프장 주변에 자동차 정비공장이 있는데 그 처리방안을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문석
박문석위원
좋지 못한 이런 쓰레기를 시내에 있는 분들이 차를 타고 와 가지고 버리고 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 같은 이런 부분도 한 번 둘러보시고, 굉장합니다. 지금 쓰레기가. 그래서 그 주변에 갔던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가 두어 번 왔는데 그 부분을 계장님께서 수고하시는 김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이복노위원.
이복노위원
과장님, 제가 한 2개월 전에 북포루에 갔다가 일부러 쓰레기매립장으로 내려와봤거든요. 가보니까 지금 거기에 옛날에는 분류를 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하더니만 사람이 없던데 어찌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요즘 분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날 안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분리는 우리 인부가 아니고 재활용품을 수거해가려고 하면서 장비만 지원해 가지고 이쪽으로 붙이고 저쪽으로 붙이고 하거든요.
이복노위원
그런데 처음에 쓰레기매립장을 할 때는 백년대계이니 했는데 지금 물론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소각시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도 그런 식으로 계속 한다고 하면 얼마 못 가겠던 데요?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그래서 그것도 국비 지원을 요청해서 1만 2,000톤을 치우려고 하고 있고 또 아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해서 건설폐기물은 5톤 미만은 우리가 받아주고 있거든요. 5톤 미만을 받아주고 있으니까 그것이라도 다른 데로 하기 위해서 시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시장님에게 건의를 한 번 하세요. 혼자서만 그렇게 하지말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아니 시장님한테 전부 건의가 되어 가지고 된 겁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대책을 세워 가지고 무얼 강구를 해야되지...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그래서 아까 국비보조사업으로 감용기도 좀 사야 되겠고 분리해 가지고 완전히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잘 분리를 해 가지고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태울 것은 태우고 하면 좀 될 것으로, 돈을 좀 투자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될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점검내용이 축산폐수 배출시설 운영실태, 실제 지금 축사에 정화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오수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저희들은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점검을 수시로 다닙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된다고 보는데”라면 한 번도 안 해봤다는 말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정기적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된다고 보는 데라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되고 있다든지 안되고 있다든지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말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는데 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점검을 해본 결과, 또 실제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번도 점검 나온 일이 없다고 합니다. 전혀 점검을 안하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그것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네요. 그 업소를 좀 알려주시면.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축사가 말이죠. 마을 안에 있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있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인근 집 주위에?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교묘하게 하수구를 연결해 가지고 전혀 정화조를 거쳐 나오지 않고 바로 하천이나 하수구로 빠지는 그런 것을 제 눈으로 더러 봤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올해부터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과장님.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 지금 이 장소가 도산면 도선리, 옛날에 통영군 시절의 쓰레기 매립장 그것이죠? 국도 변에 있는 것.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이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시가 할 때. 시가 공영사업으로 할 때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민간인이 할 때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공공시설로는 가능한데, 거기는 바로 국도변입니다.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국도변이고 고성에서 통영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한데 거기에 만일 앞으로 크라샤를 설치해 가지고 콘크리터를 타설하여 재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죠?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소리가 날 것 같기도 하고 소음도 들리고 먼지가 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비산먼지 시설은 우리가 안 날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할 때 집안에서 밖으로, 외부로 못나가도록 시설을...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떤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차광시설을 해야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장소가 부지매입비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부지는 다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되어 있는데 또 다시 사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부지 정지하는데 그 땅을, 사업을 하게끔 정지를 해야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기존 생활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전부 다 들어내었습니다. 이적을 다 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완전히 철거된 상태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과장
예, 완전히 다 들어내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여하튼 우리 시에서 제가 이 앞전에 건설폐기물 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종전과 틀려서 이제는 콘크리트 폐기물 한 덩어리라도 다른 곳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무단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착안을 잘 했는데 앞으로 운영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개발국 소관 건설과, 도시녹지과,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 수산과학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