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규 의원 발언
민구
송민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인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는 기술원이 새 보금자리로 이전을 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 신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행정력을 기울여 그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13대 작목을 중심으로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 친환경 농업 기술개발에 노력을 다해 준 결과, 특히 쌀에 대한 단보당 수확량이 7년 연속 전국 최우수 시도를 유지하여 농업소득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가져다 준 것은 여러분 모두가 자기 분야에서 소임을 다해 주셨기에 이루어낸 쾌거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도는 농산물 시장개방의 가속화로 값싼 수입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신기술 개발과 투자로 경쟁력을 갖춘 경제성이 높은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으며, 또한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 등으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2004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인식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우인식농업기술원장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로 인사이동 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길호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문순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정현우 총무과장은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로 전보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 사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작년은 우리 농업에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여름철 저온과 함께 잦은 강우로 일조가 부족하여 벼의 추수가 지연되고 등석률이 떨어지면서 쌀 수확량이 감소하였습니다만 우리 충남 쌀 단수가 7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한 것은 그래도 다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농업테크노파크가 준공되면서 충남농업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다진 뜻깊은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올해에는 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소비자 중심의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개발 보급과 농촌문화 체험, 가공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업여건과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과제 추진, 200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우인식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원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그간 의문나셨던 사항과 궁금한 사항,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원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남농업을 선도하고 또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2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농업기술원이 충남농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그런 큰 업적을 남기는 한 해가 되기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다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바라면서 쌀 문제 때문에 걱정스러운 말씀 한 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전에는 농촌지도소였지요, 이 지도소가 우리 농촌에 미친 영향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농촌에 있는 농민들은 농업기술원을 절대 신뢰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 되어서 이제는 농산물을 터놓고 우리가 수입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가뜩이나 여기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옆에 있는 나라 중국에서 값싼 농산물이 우리 시장에 무차별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시장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에 나가 보면 깨종류에서부터 고사리, 잡곡종류 거의다 중국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국산보다 품질이 좋은 것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외형상으로 보면 질이 굉장히 좋고, 또 값이 싸다, 그런데 그 질좋고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국산농산물로 판매되고 있는 현장을 제가 목격한 바 있습니다. 설때 귀경하는 사람들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지금 서울에서 중국산 수입쌀이 40㎏ 한 포대에 4만3,000원이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또 몇 사람한테 확인을 해 보았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얼마전 신문에 서울을 위시해서 대도시 주부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는데 중국산 농산물이 값이 싸다고 하면, 특히 쌀분야에서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이 40%가 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온 주부들이 아무리 싸고 질이 좋아도 수입농산물은 안 먹고 안 사는 쪽으로 가 주어도 이것이 어려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40% 이상이 구입을 하겠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충남쌀을 브랜드화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산물로써 도가 소득을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농촌은 그러한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제가 존경하는 명귀진 위원님한테 참깨씨를 구입을 해서 제가 600평을 갈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수확을 했습니다만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시장에 싼 중국산 깨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도 작년에는 가격이 좀 괜찮아서 제가 좀 소득을 낸 일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찹쌀보리가 좋다고 해서 찹쌀보리를 한 700평 심어 보았습니다만 땅이 묵어 있어도 농산물을 심고 또 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해봐야 소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를 해 주는 주부들의 생각도 중요하고 생산하려고 하는 우리 농민들의 생각도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친환경 고급농산물을 어떻게 생산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농약 안해서 생산되는 쌀을 40㎏에 4만3,000원씩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품질 쌀 얘기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사 얘기를 하면 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참 걱정스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또 원장님께서도 답변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하면 생산비를 절감하고 양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 외국농산물, 값도 싸고 질이 어쩌면 우리 농산물 보다 좋은 농산물로 우리 시장을 무차별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친환경 고급농산물만 생각해 가지고는, 그냥 내버려 두어도 친환경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바로 바로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친환경 고급농산물을 생산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친환경 고급농산물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생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생산비를 적게 들이고도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는 쪽도 우리 기술원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 땅이 좁은 농촌현실에서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고품질 농산물 쪽에만 신경을 쓰다가는, 농약을 안 해도 되는 쪽에서 고품질 농산물이 무차별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좋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다른 기술을 농민들한테 전수하고 그래서 농민들의 소득을 높혀 주는 것 참 좋습니다. 공식적인 얘기고 좋은데 그러기 전에 우리 시장에 농약을 안하고 들어와 있는 외국농산물이 쌓여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것과 대응할 수 있는 계획도 정말로 생산비가 덜 투자되면서 외국농산물과 대항할 수 있는 전략도 생각하다 보면 길이 있을 것 같아서, 특히 이 쌀 문제 만큼은 우리가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기 이천이나 충북 청주 같은 데 가서 그 쪽의 생명쌀이나 임금님쌀 같은 아주 값비싼 쌀도 있습니다만 그거 아니어도 농약 않고 값싼 쌀을 구입할 수 있다면 비싼 쌀을 왜 사먹겠는가? 40%라는 것은 많은 주부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금년 한해는 예산이 많이 투자 안 돼도 친환경이면서 고급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길도 우리 기술원에서는 내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려운 주문이 되겠습니다만 농사를 짓고, 또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 한 사람으로서 농업을 걱정하면서 기술원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 여기 보니까 2004년도에 약 207억원 정도의 주요사업이 됩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투자된 만큼의 효과가 나와주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사업으로 해서 우리 농어촌에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었으면서도 농민들의 생각은 정부에서 농민한테 해 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해 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7억원의 많은 예산이 우리 기술원을 통해서 각종 주요사업으로 책정되어서 금년 안에 시행이 될 텐데 이런 사업이 우리 농촌을 지키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의 통장지출을 막아주고 예산을 좀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좀 안 되겠습니다만 주요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 한다는 그런 관행적인 사업이 아니고 농민들의 수입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이 예산이 투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 또한 오늘 새해 들어서 이렇게 업무보고가 시작되고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동안 2003년도에 농업기술원이 이전관계로 인해 여러 가지 상당히 분주해 있고 어려웠던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을 잘 마무리 하셔서 올해는 뭔가 가시적인 여러 가지 시험포장이라든지 이용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한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쌀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5페이지 업무보고에서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에 따른 농업인 홍보강화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질소비료 적량주기 운동을 전개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농가에서 저농도 비료, 소위 친환경비료라고 해서 공급하는 비료에다가 질소질을 상당히 첨가해서 농가들이 논에 퇴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충청남도가 여러 가지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들이면서 농가에 보조를 해 주면서까지 하는데, 지금 본연의 뜻에 배치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상당히 질소과다 시용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영농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심각하게 각 시군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영농교육현장 기술센터에서 조속히 시정되도록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마침 우리 충남도에 「하트충남건설」 「고품질 충남경영」 선포식을 아주 뜻깊게 성황리에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농업부분에 어제 충남대 박사 교수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유기농법보다 더 한 단계 앞으로 축분을 이용한 순환농업으로 간다고 하는 말씀을 저도 공감있게 들었습니다만 축분을 이용한 비료가 일부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축분이 아직까지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수로 인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정말 환경을 보전하고 지력증진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앞으로 우리 도도 지원을 하면서 환경과 지력, 고품질을 같이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축분에 관한 어떤 연구를 좀더 기술원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금년 직제에서 원예축산과에 대한 말씀을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도 앞으로 기술지도사 5명 더 보강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원예와 축산을 원예축산과로 한 같이 한 것은 아마 전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원예와 축산을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누누이 해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좀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여기 보면 소, 돼지는 농업기술원에서 하시고 있는데 닭은 기술원에서 전혀 안 하십니까?
인식
우인식농업기술원장
닭은 아직까지는 안 하는데 이것이 지금 모든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들어와야 하는데 닭에 대한 것은 아직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김기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비료 지원을 도비, 시군비 합쳐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민들이 유기질 비료 삼종복합비료를 많이 쓰려고 하는데 이것이 본인이 지도소 가서 신청을 내면 지도소에서 와서 토양검사를 한 뒤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그것을 신청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지역마다 각 면 단위마다 열 군데면 열 군데 50군데면 50군데씩 표본 조사를 해서 이 지역을 써도 좋다는 것을 그 농민들한테 통보해 주는 방향으로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기구표를 보면 토지가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가 있는데 이것이 농업기술원에 들어간 땅이에요?
인식
우인식농업기술원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이 기구표 중에 여기 부설된 땅 토지는 파악 안 됐어요?
인식
우인식농업기술원장
재산에요?
귀진
명귀진위원
예, 재산에.
인식
우인식농업기술원장
재산에 토지하고 건물.
귀진
명귀진위원
글쎄, 기술원 예산것만 들어간 거예요?
인식
우인식농업기술원장
아니요. 대전 유성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귀진
명귀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논산 딸기시험장, 부여 토마토시험장, 청양구기자 이런 데는 토지로 안 들어간 거예요?
인식
우인식농업기술원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여기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러면 백합시험장 따로 들어가 있지요?
인식
우인식농업기술원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백합시험장에 태안군 군유지 약 4만평이 불법소유되고 있는데 혹시 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계시는지?
인식
우인식농업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안 넣었습니까? 여기 토지에다가.
인식
우인식농업기술원장
군유지 저희가......
귀진
명귀진위원
군유지 시험포장이 거기에 해당되는 땅이에요?
인식
우인식농업기술원장
예, 다 들어 가게 됩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럼 왜 군유지를......
인식
우인식농업기술원장
지금 군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백합시험장하고 구기자시험장하고 다릅니다. 다른 데는 전부다 군유지로.
귀진
명귀진위원
백합시험장의 4만평 땅을 언제부터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인식
우인식농업기술원장
계약을 하고서 5년마다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5년씩?
인식
우인식농업기술원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불법에다가 금년에 계약한 것 아니에요.
인식
우인식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무상으로 준다고 했는데 그때 법이 바뀌어서 5년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5년마다요?
인식
우인식농업기술원장
예.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대체작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
우인식농업기술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도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고 군에 저희가 조사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너희가 하라고 하고서 주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2005년 3월까지는 완전히 다 바뀔 것입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그러면 앞에 지금 토지라고 해서 몇 천 입방으로 제가 따져보니까 약 6만평 정도 밖에 안 되어서 본 위원이 백합시험장에 예를 들어서 4만평인데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잘 보았는지 몰라도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딸기가 지금 일본에서 로열티 문제로 신문보도에 많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딸기 가지고 일본에 갔다와서 일본로열티를 달라고 하는지 우리나라가 그것을 주어야 하는지 이런 것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우인식농업기술원장
즉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민구
송민구위원장
명귀진 위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면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과 함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민구
송민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이준우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인식 기술원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인식
우인식농업기술원장
시간을 좀 주세요.
민구
송민구위원장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인식
우인식농업기술원장
한 20분만 주십시오.
민구
송민구위원장
지금 시각이 11시 30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준비와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영호
유영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장님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우인식농업기술원장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우 위원님께서 농가에서 직접 돈 벌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농촌에 대한 많은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산물 생산 이력제라는 사업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재배를 했는지까지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외소득을 높일 수 있는 농촌문화체험하고 농촌일감 갖기 쪽에 힘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부족한 점은 자꾸 더 보충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일부 농민들이 친환경 저농도 복합비료를 사용할 때 질소질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농도 복합비료만 줄 수 있게 홍보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회영농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농촌지도를 개개인이가서 한다든지 모든 회의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계속해서 11㎏/10a 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이 11㎏라는 것은 모든 품종이 11㎏를 맞추어 가지고 품종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 넘어가는 것도 전부 11㎏ 줘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가축분뇨이용 지력증진 방안연구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에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연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가축분뇨이용기술지도지침을 만들어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도를 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영호 위원님께서 친환경비료지원과 관련해서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시용을 희망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표본조사 후 통보해 주는데 이것을 바로 통보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토양정밀검증을 2000년부터 올해까지 하면 마칩니다. 그래서 시군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이 성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자료를 바로 통보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원예축산과조직과 관련해서 원예와 축산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흥청에서도 원예축산이 합쳐져서 원예축산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원이 원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과 분리가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인원이 보충되면 분리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명귀진 위원님께서 딸기 로열티 지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도 다른 나라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품종을 지금까지 9개 작물 34품종을 만들어서 등록을 했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는 2004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등록을 하게끔 풀립니다. 그러면 그 풀리는 기점으로 해서 우리도 매향을 일본에 품종 등록을 하면 로열티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저번에 방송에 나온 것을 부언설명 드리면 저희가 지금 딸기는 일본 품종을 네 가지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까지 연구하면 세 가지 품종이 등록됩니다. 농민들이 지금 다섯 개 중에 네 가지 품종을 쓰고 있는데 일본 품종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 딸기묘가 올해까지 선정 등록이 되기 때문에 딸기묘를 빠른 시일 안에 대량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품종으로는 올해까지 하면 5개 제품을 다 우리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장대리
우인식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바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딸기묘목 육종에 관련된 부분에 소요되는 시기를 어떻게 측정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 방송을 봤습니다.
인식
우인식농업기술원장
저희가 하고 있는 매향이 2001년도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일본 사람들도 좋다고 수입을 해 가려고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양이 없어서 못 줍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500㏊를 심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연구해서 만향이라는 품종을 했습니다. 만향이라는 품종은 노지재배하고 억제 재배, 가을재배 10월에 나오는 억제재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일본품종보다 월등히 낫고 병충해에도 월등히 강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다 좋아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논산3호가 올해 연구를 하면 등록이 되는데 그것은 촉성하고 반촉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완전히 품종으로는 저희가 커버를 시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런데 그 날 방송에 보면 논산 농가 주민의 소리가, 걱정어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로열티를 지급하게 되면, 딸기농사를 지어서 손익분기점에 관련된 부분을 걱정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아직 농가들이 재배하고 있는 수량을 대체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인식
우인식농업기술원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거기에 대한 육종의 시기를 언제 정도면 교체가 가능한 그러한 육종을 할 수 있습니까?
인식
우인식농업기술원장
육종은 지금 품종은 다 되어 있고 묘가 문제인데 묘는 저희가 지금 4년 1기로 갈아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5년 그러니까 2008년까지 면 완전히 갈아줄 수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만약 금년도에 일본에서 로열티를 요구할 때는 어차피 줘야 되잖아요?
인식
우인식농업기술원장
그렇지요. 촉구하면 2008년 그 안에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는 일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딸기시험장이 그 전부터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도가 지금 10년 정도 되어서 이 정도 효과를 냈는데 앞으로 2008년 이후에는 농민들이 우리품종만 심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런데 육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시일을 요구하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식
우인식농업기술원장
지금 육종하는 것은 매년 품종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7년 걸린다 이렇게 하지만 7년 후에는 매년 나옵니다. 그것은 매년 나올 수가 있는데 묘 증식이 문제입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증식에 관련된 부분 중에 가장 어려운 난제가 어떤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소요예산입니까?
인식
우인식농업기술원장
소요예산도 필요하고 시간을 가장 요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않는 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것은 기술자가 있으니까 그 시간만 지나가면 됩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산지역의 딸기농가들한테는 치명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앞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농업기술원에서 이미 딸기시험장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한 예산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러한 농가에 획기적인 대안을 원장님께서는 구축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딸기시험장 실무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 서 앞으로 1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을 하면 예산반영을 해서 그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대일 수출까지 해 가면서 농가소득에 고소득작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식
우인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소요예산액을 충분히 판단하셔서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어 딸기농가들이 로열티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우인식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장대리
김문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2004년도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보고된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