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 동안 자치행정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촉진, 주민참여 확대, 계룡시 승격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한 해였다고 회고해 봅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2004년 갑신년을 맞이하여 개혁과 안정, 혁신과 통합의 토대 위에서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고품질 충남경영을 앞장서 실천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희망과 성취의 충남시대 창조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더 큰 성원과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0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으로 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명주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덕철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용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선규 전 총무과장은 계룡시 부시장으로 발령되었고, 가기천 자치행정과장은 연기 부군수로, 도의새마을과장은 공동모금회 사무총장으로 명예퇴직을 하고 나갔습니다. 홍석표 세정과장은 예산 부군수로 발령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과제,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몇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직렬이 불부합하게 배치된 공무원 현황을 도, 시군별로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8페이지에, 깨끗하고 편안한 청사 환경관리인데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도 본청 청사환경 및 증축에 투자된 예산현황을 사업별로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15페이지 위에서부터 다섯 째 줄에 보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대상 사업조사실시인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이 시달돼 있으면 시달된 지침 한 부를 자료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군 26개 오지면 생활기반시설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26개 면이 어디고, 그 아래 소도읍선정 육성사업에서 3개 읍을 또 추가로 한다고 하는데 이 3개 읍은 어디인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도내 면지역개발사업 기초수요조사에서 면 이삼개를 연간 20억원 집중투자 한다고 했는데, 이 면들은 어느 면에 투자할 것인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자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정신문화운동 전개에서 충·효·예 전통이 살아 숨시는 충남정신 발양에 각 시군별로 전통문화원 같은 게 있는 곳이 있지요? 공주로 말하면 시군관사 같은데,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던데, 그게 아직 보고가 안돼 있습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버스 승강장 건립 정비에 16개 시군에 100동, 동당 3평 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 돼 있으며, 지금 현재 대전에서 102번 버스가 동학사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선이 변경이 됐다 라고 해서 건의가 들어 온 적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알아 봐 가지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한두 가지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새해 벽두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선 여기 문구가 하나 들어가서 먼저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도정의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어제 브랜드 선포식을 가졌는데 여기도 고품질 충남경영하고 연관 지어진 것 같은데 도 의원들이 내려가면 언론에 발표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냐 그렇게 물어 볼 것 같은데, 저도 어제 영상이나 이런 것을 죽 보면서 그것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행정시스템이 세계 모범이어 가지고 거기다가 브랜드를 붙여서 세계시장에다 수출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도가 자체 사업하는 게 있는데 충남브랜드를 붙여서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하나는,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경영사업은 시군에서 주로 많이 하고, 한 예를 든다면 보령 같은 경우 어제 영상에서도 자주 비쳐졌는데 머드 화장품이 하나 있습니다. 머드 화장품은 예를 들어서 국제 규격인 KS마크를 붙여야 하고 또 보령 시장이 자기 고유 상표를 붙이려고 그러지 과연 우리 충남 브랜드를 붙여서 수출하고 국내 시판하려고 하겠느냐? 이것은 어제도 죽 내용을 보니까 그 동안 우리 도에서 하던 행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행사인지는 몰라도 우리 충남이 만든 브랜드를 어디다 붙일건지, 어떻게 보면 목적이 없는 그런 브랜드 선포식을 했는데 쉽게 얘기해도 된다면, 우리 충남행정시스템이 타도하고 차별화돼 가지고 외국시장에 우리 충남의 모범된 행정시스템을 수출하는데 그런 브랜드를 붙인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도대체 그것을 어디다 붙이려고 하고 무슨 얘기냐, 저, 어제 의문을 적지 아니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핵심 국장이신 자치행정국장께서 브랜드를 어디에 붙이고 어떻게 상품화하려고 어제 그런 거창한 행사를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16페이지를 보면 세원발굴에서 자주재정력을 높이겠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당부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수확대를 위해서 부동산 과표를 인상한다든지 하는 것은 실제로 보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동안 감춰졌던 세원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되고 취득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누수없이 잘 징수를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번 연말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나가서 서산시를 가 보니까 취득세가 한 10억원 정도가 체납돼서 못 받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취득세는 재산을 사면 바로 내야 되는 세금인데 취득세를 결손해야 되는 상황으로 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고 바로 근저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근저당하고 금방 경매되지 않았을 텐데, 하여튼 뭔가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 한데서 엄청난 취득세가 징수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시군의 고액 체납현황을 도에서 파악해 가지고 원인분석을 해서 뭔가 중간에 체크를 하든지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 나와야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재산세가 오래됐는데 재산세를 안냈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그 거창한 재산을 샀는데 취득세 징수를 못했다. 여러 가지로 시간이 없어서 깊이, 일일이 다 뒤적거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금년에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세수를 높인다고 하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율을 높여서 1년 징수 금액 부풀리기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런 문제나, 예를 들어서 감춰진 세원발굴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서해안, 충남의 가장 골칫거리고 우리 도민들한테 치명적인, 공해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소 같은 데가 재산 파악이 제대로 됐느냐, 이것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제가, 잘못하면 재산 파악이 어디서 안 된 것 우리가 슬쩍가서 봐도 보이는 것을 도에서 재산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든지 하면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잘 살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여성관리자 임용확대가 있는데 지금 시군별로 5급이상 여성공무원이 고르게 분포가 안돼 있는 것 같고, 공주같은 경우만 봐도 동장으로 계신 분은 있는데 시청 내 청내에는 계신 분이 한 분인가밖에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업무계획이니만큼 앞으로 계획하신 대로 차질없이 잘 진행되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고, 저도 16쪽에 지방세수확충에 대한 문제인데요. 도 세입 3,600억원에서 당초 대비 600억원을 증가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래도 도 세금이지만 금년도 국가에서잡은 경제성장률을 5%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학자들은 기름값 인상이니 뭐니해서 2%밖에 안 된다 이 정도로 지금 사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렇게 17∼18%나 증액을 많이 잡아 놓았는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또 투자나 경제활동에 위축이 될 부분은 없는지 우려가 되고, 또 법인세무조사를 강화한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자치, 서민 경제도 안 좋고 국내 경기도 안좋은데 도에서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자꾸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 여쭈어 보고 싶고, 대안을 제시한다고 저번에도 말씀 드린적이 있는데, 지금 일부 신문에서 과장된 보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서민 경제가 파탄지경에 있다, 이런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대형마트가 천안같은 경우에 7∼8개가 들어 와 있고, 앞으로도 16개 시군에 많이 들어 갈 것 같습니다. 들어 가는데, 이것이 다 서울에 본사가 있고 지방에서 크게 하다 보니까 자금이 다 서울로 올라간다해서 지방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여론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려와 있는 마트나 이런 부분들을 현지 법인화를 시켜서 우리가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는 검토돼야 될 단계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정 사업추진 T/F 현황중 팀설치 현황에서 삼성지원팀이라는 팀이 생겨났습니다. 상당히 기업을 원스톱, 이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 도청도 대기업 회사를 지원해 줄 정도의 마인드가 된 것에 대해서는 글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하여간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이 도에 여러 가지 수출이나 이런 것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지원팀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특정 회사, 대기업을 지원해 줄 만큼, 9명을 붙여서 이렇게 팀을 만들 정도로 도에서, 다른 시·도에도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곽유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금년도 업무계획 수립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7페이지, 신바람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과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만 도민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여한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선도적인 역할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신바람나는 직장문화를 조성해 준다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급여를 인상시켜 준다든가, 개인적인 많은 시간의 여유를 준다든가 등등 이런 부분도 상당한 사기를 앙양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지마는 그 중에서도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직렬에 맞는 보직도 사기앙양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직을 자기 전문직과 맞지 않는 곳에 보직을 준다고 볼 적에 그 직원은 사기앙양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기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장들이 선거직으로 되다 보니까 당연히 준수해야 될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명시돼 있는 법규위반을 하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의회에 와서 몇 번 지적을 했어도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이 임용될 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서 직종을 선택해서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에 임용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살릴 수 있는 선택된 직종의 보직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이 일선 시군에서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든다면, 지적직이라면 지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지적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장의 보직을 준다든가, 물론 못 올 데는 아닙니다. 선거직을 보더라도 행정에 행자도 모르는 분도 선거에 당선만 되면 시장·군수를 할 수 있는 것을 볼 적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만큼은 법에서 정한 전문지식을 살리기 위해서 직종을 정해 놓고 그 직종별로 선별해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하고 균형된 인사운영이라든가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에는 자기가 선택해서 임용된, 자기의 직종에 맞지 않은 보직을 주고 있는 데 대한 시정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도는 기초단체와 별개의 자치단체지만 역시 기초단체도 도 광역자치단체의 바운다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정에 대해 당연히 지도 내지는 시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같은 선거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지시를 해도 지시도 안 듣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께서는 어떻게 시정을 해서 공무원들에게 자기가 선택한 전문지식에 맞는 보직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방분권, 지방분권하는데 지방분권 좋습니다. 지방분권에 아무리 지방광역단체에서 소리를 지르고 한다고 해도 법적 뒷받침이 없이는 도저히 이것이 안 됩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돼야 할 텐데 우리 도에서는 지방분권에 걸맞는 제도적인 어떤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예시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11페이지 전문외국어교육의 확대 실시인데 이 분야는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과 연관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자주재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 지방세도 작년 당초 대비 669억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취득세가 228억원, 등록세가 357억원인데, 취득세나 등록세는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금년도에 작년 당초 대비 669억원이 증액되는 사유가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과된 것이 특히 취득세, 등록세인데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증액되는 것인지 예산서를 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한번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도 11월에서 12월까지 시군 기초단체에 대한 행정감사를 한 결과 도세가 당초에 부과했다가 착오에 의해서 감액된 것이 엄청난 금액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선거 일시·대상에 11인인데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는 2개 군이 현행법상 선거 인구수가 단독 선거구로 할 수 있는 하한선을 밑돌아가지고 지금 단독으로는 선거를 못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이것을 조정하고 있는데 11인은 현재인원인지 조정인원인지 확실히 모르겠고,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 국장께서 오늘 주제가,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신바람나는 직장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직장내의 그간 사기도 못 얻었던 사람들에게는 사기도 주는 이런 행정을 하신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인사가 대폭, 역대에 없는 5급이나 이런 인사들을 많이 했는데, 바로 그 인사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꼭 있어야 할 자리도 인사를 한번 다 바꿔 놓는다고, 새로운 뭔가를 심어 주기 위해서 대폭 인사를 했다 얘기지요. 그러면 전문성이 있게 그 분야에서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엉뚱한데로 가고 엉뚱한 사람이 왔을 때, 과연 그 업무를 어떻게 이어 받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 관광개발계 같은 데는 그간 관광개발에 대해서 한 10년째 계속 해온 것이 이어갈 사람 하나없이 다 바뀌었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분야에서는 개발 팀들이 한 사람도 전에 있던 사람이 없다 이 얘기요, 과장 하나만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누가 개발계획을 세우고 또 개발에 대해서 문의할 때 그 설명을 누가 할 것인가? 그런 인사가 과연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됐다면 그간 인사가 아주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면 이번 인사가 잘못 됐든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브랜드 공포식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충남 도민들이 "정말 우리 도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감을 받아야 할 텐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용으로, 도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감이 본 위원도 듭니다. 또 민선자치 10주년이 내년 5월이라고 하는데, 그 행사를 어떻게 잘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 나온 보고에 보면 「2005년 민선자치 10주년에 즈음하여 민선이후 달라진 도민의 생활·의식·행태 등 조사, 충남의 정체성 확립」, 또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과제 용역실시 9월까지, 민선자치 10주년 이벤트 행사 발굴 등" 사실상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들 하는 것인지 굉장히 걱정됩니다. 민선자치 10년이 되어서, 도정이 민선으로 가고서 정말 잘 했다고 도민들이 평가할 정도되면, 이런 것을 평가했다, 이런 것을 잘했다, 이것을 내 놔야 되는데 이것을 10주년을 위해서 무슨 행사성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면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지금 이런 얘기 가지고는 업무보고를 받고 진짜 우리 도가 하려고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이겁니다. 또 도민들이 이것을 볼 때, 정말 이것은 10년 전, 20년 전에 얘기하던 것을 가지고 도가 써먹으면서 뭐가 새로워지고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도 건설, 이게 10년간 했는데 10주년 행사를 얼마만큼의 깜짝쇼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런 행태로 가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간 잘 한 것이 있으면 잘한 것,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 도민들에게 요구할 것이 있으면 요구할 것, 이것을 정리해서 보여줄 때가 됐지 않느냐, 10년 정도 됐으면. 하여튼 오늘 이 보고를 들으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국장께서는 정말 이것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무엇을 새롭게 우리 도정이 새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질의한 5급 여성공무원, 설명하시기가 뭐하면 자료로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월드브랜드 선포식에서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국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국제화 시대에 걸맞아서 월드브랜드 선포식을 하는데 거기에 농업테크노파크에 대한 설명을 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조절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 어제 그 자리는 충남도내의 각 시군 단체장님을 비롯한 내빈, 그리고 주요 기관에서도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농업테크노파크에 대한 설명을 하고 홍보 시에 마이크 조절이 안 되어 가지고 분위기가 무척 어수선했었어요. 그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들 계시지요?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저는 어제 그 자리에서 장애인 시설이 안되어 있다 라는 지적도 받았는데, 그거 지적 받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제대로 처리가 안되어서, 어떤 공무원이 됐든간에 뛰어 올라가서 마이크 조절을 해 줘 가지고 설명하는데 다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도 행사인데, 이게 조그만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민들이 다 지켜보는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안되고 미흡했었다 라는 것은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그렇고 도의원으로서도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사실 그게 별거 아니거든요? 어느 공무원이 됐든 뛰어 올라가서 조절을 잘 해 줬으면 어수선한 분위기로 마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사가 있을 시에는 언제라도, 어느 공무원이라도 올라가서 마이크 시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연초라 그런지 하실 말씀들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인사가 "도청 개도 이래 대폭인사다"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에 몇 가지 아쉽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일일이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천안 삼성지원팀, 이거 옥상 옥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국의 기업지원과에서 그 일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여기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기업지원과는 해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뭐하는 거냐 이거예요, 기업지원과는. 거기 사람이 많아서 인원을 파견 형태로 더 증원해 준다고 하면 그것은 맞는다고 봐요. 도대체가 뭐 지원팀, 뭐 지원팀 해 가지고, 삼성지원팀에다 서기관급으로, 아니 부이사관인가요? 직원을 우리 도에서도 5명이나 지원했는데 차라리 이렇게 모양이 안 나게 하는 것보다는 기술상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인사 숨통을 위해서 편법을 활용한 것 같은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도가 언제부터인가 법 어기는 것을 밥먹듯이 해요. 그것을 의회에까지 전가시키고 있어요, 의원들도 법을 어기게. 제일 솔선해서 법을 지켜야 될 도 집행부가 도대체가 뭐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다 도청 서기관급을 파견했는데, 이거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서도 달라고 하면 주고, 자유총연맹에서 달라고 하면 주고, 우리 충남의 수십 개 있는 사회단체에서 도에다 직원 파견해 달라고 하면 앞으로 해 주실 겁니까, 국장님?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사회단체에다 도민의 혈세를 받는 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뭐하는 겁니까, 이게? 사회복지협의회가 도대체 뭔데 여기에 서기관을 파견합니까? 이거 다 빨리 철수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기구조정 내용은 내용이고......

아니,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본 위원은 사회복지협의회 이거요, 관변단체 있는 것도 너무 많으니까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산 주고, 사람 주고.

설명은 이따가 이 질의에 같이 포함해서 해 주고,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지 법적 근거를 자료로 주시고, 법으로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줍니까? 오히려 보낼 데가 없으면, 정리하라고 하는 체육회 같은 데는 가만히 놔두고, 도대체 우리 도가 뭐하는 겁니까, 지금. 지사님이 이상하게 하신 거 본인도 알고 계실 테지만, 이거 바로 시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행사도 계시고 해서, 불충분하더라도 답변 올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을 드리고......

예,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먼저 주세요.

그러면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완을 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찬규 위원님께서 어제 행사와 관련해서 고품질 충남브랜드 선언과 관련해서, 이것이 브랜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참한 입장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충남 월드브랜드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라든지, 외국이라든지, 타 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충남의 얼굴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요즘 시대에서 활용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대외에 알리겠다는 뜻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셨습니다마는, 충남「하트 오브 코리아」라고 해서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세계까지도 뻗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의 어떤 상품이나 개별적인 문제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충남브랜드와 조화를 시키면 상승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중복되어서 더욱더 개별적인 브랜드를 해친다면 그런 경우에는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고품질 충남선언의 내용들이 이때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기존 업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수준이 아니냐, 그런 말씀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추진하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다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없는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한된 시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보여드린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경제분야하고 농업분야, 그 다음에 관광분야, 복지분야, 네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이것은 이때까지 한 것도 수준을 끌어 올려서 보다 세계수준에 올라가는데 노력을 하고, 또 새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말씀 드리느냐면, 새로운 게 없는데 이슈화해서, 우리 도의 행정형태가 그렇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 놓고서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 뭘 하겠다 그러는데, 작년 업무보고 때도 우리 충남행정 국제화하겠다, 세계화하겠다 그랬는데, 브랜드화 선포식 할 때 적어도 뭔가 그 동안 것보다는 차별화 된 게 한두 개라도 내 놓으면서 어제 그런 행사를 해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표현이 너무 지나칠지는 몰라도, 저건 어떤 새로운 무엇을 내 놓은 게 아니라 전시행정이다, 실질행정이 아니라 전시행정이다, 그런 정치행정이 계속되다 보면 그 부작용이 뭐냐, 필요 없는 예산낭비, 바쁜 분들 인력낭비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어제 정도 되면 "아, 새로운 것 뭐하나 있구나" 하는 귀가 번쩍 띄는 것을 적어도 한 개라도 내 놓고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게 뭐가 있었느냐? 작년 계획에도 「세계시장에 으뜸가는 충남」 하여튼 갖은 수식어 다 동원했는데, 그것 재판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용이 있는 행정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드리고, 이것은 구상한 기획관리실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고품질, 그러면 그 동안 우리 충남행정이 최저품질로 행정을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것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세원발굴과 관련해서, 세율을 높이는 것은 지양을 하고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이런 탈세되는 부분, 그것도 의도적으로 탈세를 만들어서 나가는 부분을 방지해야 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세정을 운영해야 된다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난해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세원발굴팀이라든지 탈루세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시군 현장에서는 우리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발전소 같은 데는 재산에 기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담당계장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발전설비도 재산으로 포함시켜서 재산세를 징수하고 있는지요? (○집행부석에서 이것이 기계장비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감면대상이 있고 비감면 대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당진화력에 대해서 그런 사례를 조사해서 처분해서 현재 행자부에, 화력에서 우리가 조사해서 처분한 것에 대해서 불복을 해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동안 노력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당진화력뿐만 아니라 타 발전소 같은 데도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금년에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추가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인사관련해서 삼성팀장 같은 것을 만든 것은 옥상 옥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런 지적말씀도 이해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남도 인사가 엄청나게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서 적체되어 있어 가지고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무관에서도 11년, 12년, 주사에서도 10년 이상, 승진 소요연수를 두 배, 세 배씩 넘겨가면서도 아무 본인의 잘못된 사유 없이, 너무 적체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 인사방침을 45년생은 현직을 후배들에게 양보하는 것으로 양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인사관련해서는 정책보좌관제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이 너무 인력들이 도정에서 기여 받지도 못하고, 본인들도 불만이 있고 해서 이런 문제를 도정과 연결해서 해소하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창안한 것이 이번에 T/F팀제입니다. 그래서 삼성팀의 예를 든다면,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삼성팀이 우리 지역에서, 아산지역에 170만평에 20조원을 투자해서 대단위 사업, TFT LCD공장이 건설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만 그 분들이 사업을 원만하게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기존 조정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자체 내에 T/F팀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정현 전 건설교통국장이 배치됐습니다마는 국장의 경륜과 업무 성격이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치면 더 효과적으로 일이 추진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설명 이해가 됩니다. 물론, 고육책이지 않겠느냐, 또 오죽 절박하면 이렇게까지 했겠느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국과 충돌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것은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이런데 하고도 계속 충돌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재고해야 되는 사항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리 행자위에서 여러 번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내일 문화관광국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왜 그렇게 절박한데 70 다 된 분들이 도 산하단체에 지금도 여기 저기 존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앞뒤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절박하면 그런 데부터 해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정작 해결해야 할 데는 가만 놔두고 옥상 옥으로 실무과하고 충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분들이 가서 삼성이 신규로 공장을 대규모로 짓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우리 도에서 "충남에 가니까 전담팀까지 해서 지원해 줘 가지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더라"하는 대외홍보용으로도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결국 이렇게 되다 보면 도의 실국이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니냐? 실무과에서는 뭐 할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 같은 것은 몇 개 국하고 충돌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하고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 과에서 그쪽에 전담반이 파견 나간다면 그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또 답변하실 게 남은 것 같아서 다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하단체 파견문제는 자리를 내놓은 분들 중에 연결되는 분을 해서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데에 간 것은 도 예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 같은 데는 도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마는, 체육회 말씀은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남 위원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것은 거기하고 협의에 의해서 한 겁니다.

아니, 협의가 아니라 민간단체, 사회단체에다가 왜 도청 공무원이 나가서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냐 이거예요.

도에서 보직을 내놓고 일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도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협의회 회장과 협의해서......

본 위원은 이 사회단체 없애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서 사무국장 하나, 서기관급 하나 보내 달라고 하면 새마을지회에도 파견할 용의 있어요?

물론 거기도 파견할 수 있지요.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면 다 주실 거예요? 도에서 무슨 권한으로 민간단체에다 서기관을 파견합니까?

협조에 의해서......

협조는, 왜 예산을 주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협조를 해요? 그 동안 없던 일을 왜 해요? 그 동안 없었던 일을 왜 하느냐는 말입니다. 서기관을 왜 거기에 파견해요, 왜? 법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도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사가 무슨 권한으로 거기에 사람을 파견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답변하셔도 안 되는 게, 이것은 선례가 됩니다. 앞으로 사회단체에서 "너희, 사회복지협의회에 서기관 파견한 예가 있지 않느냐, 우리도 해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저기에서 벌떼같이 덤비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다른 단체에서 어떤 특정단체에 특혜 준 것이라고 도에다 이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하고도 남아요?

거기에서 거부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법으로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도 이것은 보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왜 도청 공무원이 사회단체에 가서 엎드려 있어요, 여기에서 일을 해야지. 도민의 혈세로 월급 타는 사람이 왜 거기에 엎드려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국장님 얘기하세요. 원대복귀 시킨다고 얘기 안하면 이건 안돼요. 사회단체에 서기관을 어떻게 보내요?

이 분들은 이번에 45년생......

그러면 도청 정책보좌관이라든지 도청에서 업무를 돕는 것은 몰라도 특정 사회단체에다 서기관을 파견한다, 언어도단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국장님! 그거 얘기해요, 철수한다고. 안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 충남의 사회단체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되면 도청 과장님들 다 나가야 할 판이에요. 얘기하세요 이거, 안 돼요. 우리 도의회에서 수박겉핥기식 질의는 안 하려고 그래요. 무슨 법적 근거가 없으면, 법으로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도 이것은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앞으로 다른 단체에서 충분히 얘깃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의 사회단체가 몇 개예요? 거기에 몇 십 명 요구해서 몇 십 명 다 나가면 우리 도청 일은 누가 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이번에 파견된 분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데 파견은, 그래도 삼성전자나 다른 엘지가 또 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또 보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단체, 관변단체에다 서기관을 파견하는 이런 데도 있습니까? 아무리 민선지사라고 하지만 지사가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법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안돼요. 어떻게 내보내요?

지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사가 전권행사 하는데 지사가 하고 싶지 않았으면 누가 한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구요, 밝히세요. 이거 결정한 사람이 누구요?

이것은 협의를 통해서 했는데, 또 나가라고.......

누구하고 협의를 했느냐고, 누구하고.

사회단체 장과 협의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공무원 본인 자신하고도......

공무원이 나가고 싶다면 다 보내 줄 거예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도청 과장이 "나, 새마을로 파견해 주시오" 하면 보내 줄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는 45년생 보직을......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안 돼요. 법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든 서기관이 어떻게 사회단체에 가서 근무를 합니까? 의회가 바로 그거 지키라고 와 있는 거예요. 의회에 그냥 와서 노는 게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국장님, 빠른 시일내에 원대 복귀시키겠다고 얘기하세요. 다른데 일이 많아서 밤새가며 일 하는 공무원들이 잔뜩한데 왜 사회단체에 가서, 사회단체는 글자 그대로 민간인들이 봉사하는 자리예요. 봉사하는 자리면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엎드려 있어야지, 도민의 혈세로 서기관이면 1년에 연봉이 얼마인데 왜 도민의 혈세를 받아 가며 사회단체에 가서 일해요? 그리고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빨리 답변하세요. 어떻게 할 건지?

이미 선례가 있는 사안이고요.

의회에서 지적해서 철수했다고 해야 이 다음에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요구를 못해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유로든 "사회단체에 서기관 공무원이 거기에 가 있다"라고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도 모양도 안 나요, 누가 알까 무서워요. 그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지금 다른 분들 답변들을 게 많아서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않는데, 이것은 분명히 안하면 다른 사회단체에서 얘기가 나올 테니까 예방차원에서도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께서 여성관리자임용확대와 관련되는 질의는 자료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월드 브랜드 선포식과 관련해서 마이크 시설이 불량했던 문제는, 저희들이 바로 조치 못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장애시설이 없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저희 국 회의에서도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 문제는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건의를 드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큰 행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종학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세수목표가 경제성장이라든지 이것과 너무 차이가 나고 과도한 목표가 아니냐, 경기를 감안한 세수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다행히 우리 지역은 작년의 예로 볼 때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마는, 경기가 좋았고, 또 경기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행정수도 이전문제라든지 등등 외적인 요인에서 그런 사항도 있고, 또는 수도권의 압출에 의해서 서북부 지역이 공장도 많이 들어 오고, 이런 요인에 의해서 세수가 좋았었는데, 금년에도 우리 지역 여건을 보면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과도한 목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무조사에 의해서 기업이 위축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업에 위축되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서비스라든지, 이런 세정행태를 바꿔 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마트 말씀은 지난해도 정위원님께서 몇 번의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현황을 분석해 가지고 방향을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울산인가, 어디선가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지방화시대라는 게 뭡니까? 돈이 와야 되고, 골고루 잘 사는 게 지방화시대인만큼 하여간, 충청남도에서 거기에다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아마, 우리 지방자치를 활성하는 데도 상당히 큰 기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가 있다면......

지금 타 지역은 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먼저 그 부분을 하시면 여러 가지 지방자치도 앞당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많은 도민들에게 호평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스크포스팀과 관련한 삼성지원팀 문제는 앞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첫 번째로 직렬에 불부합돼 있고 전문성도 안 맞춘 그런 인사가 시군에서 특히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감사도 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지역에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성과 관련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잘 조정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직렬에 맞고, 전문성이 반영되는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직무대리 제도를 악용을 해 가지고 아무나 배치할 수 없는 자리를 직무대리하는 예가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도에서 강력하게 악용을 방지하도록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도와 감사를 병행해서 시정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추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지방분권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하는데 지금 사무를 이양한다든지 이런 문제 등등에 대해서 행정시책적으로 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가 추진과 병행해서 우리 도에서도 조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기타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하는데 지방분권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중앙권한이 지방에 이양된다면 우선 받을 수 있는 수권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팀 관계에서 모든 2만여 개가 넘을 법령에 대한 검토작업을 해 가지고 뭔가 지방으로 이양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사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맨날 문서로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너희에게 권한을 줄 테니까 해라" 하는데 무엇을 받아야 될지 모르고, 안다는 것이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상용 사용하는 법 테두리안에서만 거론이 돼 있지, 실제 우리가 행정에 이용하는 법령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만여 개의 법령이 넘습니다. 이런 법령에 대한 전체적인 사전검토작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예, 이것은 법무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측면도 있고, 또 각 실·국이라든지 분야별로 모든 부분에 다 해당된다고 보고, 세금문제도 해당되고 등등,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 자치행정국이 주동이 돼 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조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교육과 관련해서 공무원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실제 교육을 운영하는 것은 교육원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도 있는데 자치행정국에서 얘기를 하기에 별도로 교육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졌는데 역시 그쪽으로 연관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전문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여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야 합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가 경기추세와 관련해 가지고 증액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앞에서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그것은 자료로 요구하니까 올해를 제외하고 3년치를 역순해서 도세·취득세·등록세 부과현황으로 대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료로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착오 부과세 시정방안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디지털시대에 업무개선을 전산화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 연결해서 최대한으로 착오가 없도록 하고, 있을 경우에는 시정하는 노력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하나의 사례로 꼽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수탈행정인데 남의 호주머니 돈 꺼내려고 했다가 못했다면 취소한다, 이런 망신이 없어요. 행정에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거지요. 부과했으면 받아야 되고, 대상이 안 되면 부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도 한두 건도 아니고 시군마다 엄청난 건수에 금액만 해도 엄청난데 이런 행정 신뢰를 추락시키는 세금 부과관계는 신경을 써야 될 사항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인 11인에 대해서는......

현행 선거구를 가지고 한 거지요.

예, 현행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지금 정치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현행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로 인사와 관련해서 대폭인사를 해서 업무에, 도정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특히 관광분야에 대해서 많이 바뀐 것에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계속 자리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서기관급 이상 67명을 비롯해서 총인원이 300명 이상의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인사라는 것이 보직 경로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이동이 있었는데, 어쨌든 전문성, 보직 경로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이번 인사에서는 특히, 실·국장과 실·과장들이 요청하는 사항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광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고 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새로운 관광업무 추진을 위해서 교체를 요청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물어 봤고, 뭐가 아주 잘 안 되니까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앞으로 관광이 더 발전되리라고......

그래서 걱정돼서 물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민선자치 10주년 사업과 관련해서 깜짝쇼를 하는 행사성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언제든지 기간이 지나면 한번 되돌아 보고 또 문제점을 다시 한번 도출해 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개 계획이라는 것이 장·단기계획, 중·장기계획이 있는 것인데 10년정도 지났으면 장기계획의 한 턴이 지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민선자치 시도라는 것은 새롭게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때쯤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한번 평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물론 타이틀을 이렇게 정하니까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고려해서 행사성이 아니고 실제 내용적으로 발전방안이 만들어지는 노력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가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10년을 넘어가면서 이것을 내가 일회성 행사, 깜짝쇼까지 얘기했지만, 그것보다는 10년 정도 됐으면 우리가 이제 성숙됐다고 보자, 이 얘기지요. 그러면 도민에게 뭘 해 주어서 도민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와 닿았다 라든지, 무슨 하나의 사업이 정리가 됐으면 그것을 정리해야 할 때가 됐다 얘기요. 그러면 여기에 이러, 이러한 것 정도는 도민들이 굉장히 선호했는데 지방자치가 10년 되면서 정말 도에서 획기적으로 도민들에게 이런 것은 해 줬다, 도민들이 진짜 고마웠다, 이런 과제가 끝난 것이 있으면 내놓을 게 있느냐 얘기요!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요! 그 바탕 속에 이런 행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이 사업추진내용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됐어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만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의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실무진은 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말 현재 1,000만원 이상 도세 미납자가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을 시군별로 해 가지고 사유, 어떤 세금인지 명시해 주시고 2003년도 세금을 징수 못하는 부분들을 손실처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항목별. 그리고 손실처리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 8번에 충남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해서 2003년도, 거기에는 어떠, 어떠한 기구가 있을 것입니다. 기구 산하의 예산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기구에서 예를 들어서 직원이 3명이면 그 분들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분들한테 소요되는 예산도 있을 것입니다. 월급 이외에 사업비 지출에 대한 예산소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2004년도에 예산은 얼마 서 있고, 기구는 어떻게 있고, 그 기구에서 맡아서 하는 일은 뭐고, 그 다음에 지금 사무관이 파견됐다고 그랬는데 그 분의 기능, 역할이 무엇인가 해 주시고, 여기 뒷 장 기능에 보면 사회복지행사협의회 육성, 사회복지인특성화 교육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특성화 교육은 월별로 구성표가 돼 있을 것입니다. 사업계획이 2004년도 교육에, 예를 들어 1월에는 몇 월 며칟날 무슨 교육을 몇 시부터 장소는 어디에서 그것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이것을 체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계획서를 해 가지고 저한테 이번 주는 안 되더라도 이번 임시회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