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내에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인서입니다. 제176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의사일정 중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기간을 통하여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위원회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유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0일자로 기업지원과장에서 새로 부임한 심종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덕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백승화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수질관리과 물관리담당에서 영전한 서명욱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신창수 전 복지정책과장은 감사관으로 영전하였고, 구선완 전 수질관리과장은 금강수질개선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난해 1월 복지환경국장으로 부임한 이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제23회 전국장애인체전 3위 입상, 자치단체 전국합동평가 주민복지 분야 최우수 수상, 의료급여업무평가 최우수 대통령표창 수상, 화장실문화 품질기관 인증 획득 및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수상 등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점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에도 도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충남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녕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

21페이지 폐윤활유 수거체계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2003년도에 폐윤활유 수거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주세요.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먼저 하세요.

차성남 위원님?

예, 차성남 위원입니다. 이제 2004년도에 접어든 지도 벌써 1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빨리 흐르는데 우리 도민의 복지욕구는 자꾸 증가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은 국비를 위주로 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예산의 제약이 있지만 지방분권에 역행되는 복지부의 예산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괄적으로 인구비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도에 총액배부해야 되는 교부금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할 텐데 안돼서 사실은 거기에다 꿰맞추다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의 고유하고 또 필요한 복지정책이 제대로 펴지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전국적인 기준에 맞춰서 흐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물론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도 몇 가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제 적은 돈으로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복지정책, 특히 우리 충청남도는 농업도이고 또 농업도이다 보니까 농촌에는 고령인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르신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농촌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시내에 나와 가지고 또 기다렸다가 그동안에 일을 하시느라고 몸이 망가져서 온열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눈치보고 하는 그러한 세태라는 것을 보고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열악한 복지 속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정말 적극적인 대책이, 수차 여기에 대한 얘기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게 안되고 앞으로 해 보겠다는 정도의 대답인데 그것이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금년내에 가시적인 어떠한 대책이 이루어 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면 거기에 복지법인의 고령자 인건비 지급문제에 대해서 지난 예산에도 삭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이 문제도 복지부에 미루고 또 복지부에서는 자기네들이 지침을 유효할 수 있는 내용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보고 물어보면 자기네들 합리화해서 답변한 것이지 이것은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법률이나 관계법령을 검토할 때에는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가 행정지도 내지는 어떤 보완할 수 있는 법을 구체적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이 복지부 지침이라는 것을 보면 굉장히 자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일개 사무관이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삽입되는 수가 많이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실제 그런 일들이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복지부에서 답변을 여러 가지, 한 서너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이 인건비 문제 만큼은 우리가 현행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 그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한 번 더 검토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제7조에 보면 보조금의 교부조건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의 자치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만 가지고도 충분히 목적달성에 필요한, 복지법인이라는 것이 어떤 시설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참신하고 건강하고 또는 능력있는 그러한 사람이 시설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객관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본 위원이 지적한 보조금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해 주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부남호·간월호의 수질오염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은 받습니다. 그동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캐비넷에 사장되어 있는 것을 꺼내 이제 국가적 재앙을 가지고 있는 대형호수인 부남호·간월호의 수질오염이 이제는 방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고 또한 그것이 잘못되면, 그 밑에 바다가 오염되면 수천억원의 재산피해가, 우리 도민의 피해가 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감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또 금년에구체적으로 이렇게 건의만 하고 만다, 이것 가지고는 너무 미흡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지금까지 작년이후로 한 실적과 금년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조류독감문제가 복지환경국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조류독감이 인체에 감염되어 가지고 세상이 시끄러운데 조류독감의 진원지가 우리 충청남도입니다. 조류독감이 인체에 감염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홍콩이나 캄보디아 같은 데서 인체에 독감이 전염된 것을 숨기다가 결국은 발각이 되어서 세상이 시끄러운데 이것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고 싶고, 여기 환경문제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 축산폐수라든지 생활폐수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대책은 지금 상당히 많이 시정이 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서 엄청난 수질오염을 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일이 없어요. 우리 내수면저수지나 또는 하천에서 말이죠, 가두리양식장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두리양식장이 보면 웬만한 가두리양식장에서는 하루에 수십포대씩의 사료를 살포해서 그 분비물이 가라앉아 그냥 썩어 버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하고 세웠다면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칠갑산도립공원에 4개소를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등산로를 개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설을 개발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면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강화 및 지하 수자원 안전관리라 했는데 저는 지하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26페이지에 보면 폐공찾기 운동 지속추진 및 지하수 원상복구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해마다 보면 말로만 폐공찾기 운동 하지 되질 않아요. 제가 작년에도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폐공 찾는데 1공에 3만원이나 5만원 준다고 주민들에게 그러면 많이 신고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대책은 하나도 안돼 있어요. 올해는 좀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게끔 종합대책을 세워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업무보고 중 6페이지에 행복가꾸기 실버사업, 여기는 2만4,000명으로 인쇄되어 있는데 2,400명이라고 했거든요? 정확한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2,400명이 맞습니다.

2,400명이에요? 여기 인쇄는 2만4,00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시 고쳐서. 2만4,000명으로 되어 있지요? 2만4,000명이에요, 2,400명이에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15페이지 보면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의료혜택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암검진 4만7,350명은 어떠한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책정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희귀난치병환자 333명, 또 암확진자 치료비지원 50명, 이런 인원은 어떻게 해서 정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위원님들도 걱정하신 바가 있는데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우리 지역의 많은 농어민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새조개 수확량이 감소했다는 신문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2002년도, 2003년도에도 계속 우리가 바다오염도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실제 그쪽 지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새조개들이 지금 남부권에서 생산되어서 판매는 이쪽에서 와서 하는 그런 보도내용이 있는데 그동안 여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조류독감이 풍세면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천안에서만 세 번째 발생을 해서 참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가 세계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체에 결합됐을 때의 문제 등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사실 보면 북면하고 직산하고 거리가 5㎞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이렇게 2차까지 발생했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지금 다시 풍세면은 10㎞ 정도 거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때 폐사시키고 난 이후에 예방대책을 어떻게 강구한 것인지 또 그 원인규명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이 얘기를 오늘 아침방송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현황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집고쳐주기 사업을 25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어제 충남 월드 브랜드 선포 및 고품질 충남경영 선언에서 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게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여기는 선언을 해 놓고 2004년도 업무에는 계획이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참여복지 고품격화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25억원 해 가지고 어제 기획관리실장이 전 도민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신고 시설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자료에 보면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조속히 신고시설로 전환을 유도하겠다, 자꾸 여기에 연계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제도의 틀을 넘어서겠다'라고 도지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이 법인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단체나 기관을 설립하는데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해, 현 미신고 시설들이 신고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탁금이나 재산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한 능력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제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사실은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미신고 시설로 남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보면 이런 곳에서 간혹 사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의 틀을 넘어선다고 하면 충청남도 나름대로 구제 내지는 법인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각종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하는 것, 저는 중앙정부가 법률 다음으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또는 지침을 만들어서 사실은 법을 둔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정원을 상향조정한다는 얘기가 있는 상황에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설립자인 경우 75세 내지는 80세 이런 지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나는 이러한 지침은 우리 도에서는, 그게 위법이 아닙니다. 지침을 가지고 우리가 위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법률이 정한 것을 안 지켰을 때 위법이지 우리는 이 부분을 좀더, 여기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답변 나온 것을 보면 우리 집행부도 아직 그러한 의지가 부족하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좀 더 강경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보육기반 개선 및 보육서비스의 향상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영아·장애아 등 특수보육시설 확충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에는 아이들이 적어서 사실상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육시설과 유치원 교육시설과의 한계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지금 유치원도 아이들이 3세부터 5세까지 되어 있고, 사실상은 지금 어린이 집과 유치원이 있지만 그 한계가 상당히, 물론 법적으로 구분을 하려면 보육기능과 교육기능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 인성교육도 그렇고 다른 지식에 관한 교육도 그런데 이게 사실상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보육 본래의 기능을 벗어나서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꾸 교육기능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실질적으로는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원도 상당히 부족한데 이런 것들은 농어촌 지역같이 보육아가 아주 적은 경우에는 유치원과 연계해서 그쪽에 수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든가 무엇인가 구조조정을 해야지, 학생은 몇 명 안 되는데 선생님 월급 등을 지원하다 보면 상당히 재원이 누수가 되어서 다른 복지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실태를 파악을 하고, 또 기준을 정하고 해서 어떤 전환 내지는 다른 복지시설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이신 최민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신고 복지시설, 또는 조건부 시설에 대해서 적어도 조건부 시설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정밀분석을 해서 우리 도의 정책으로 활성화 하고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자금지원을 위한 융자를 해 준다든지 또는 기채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또는 미신고, 조건부 시설들은 노인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면 사실상 보면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이 중복되고 또 이 분들보다 더 어려운 계층이 없는데 이 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시켜 지원하는 것을 우리 도지사의 정책으로 한 번 해 볼 수 없겠느냐? 물론 재정이 많이 투입되고 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2억원∼3억원 정도만 투입이 되면 그 법인을 설립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 시설들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복지부지침이니 규정 등을 떠나서 그러한 것들을 양성할 수 있는 도지사의 정책을 세웠을 때 위법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권 범위 내에서 무엇인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찾아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가 나왔거든요. 합동감사반을 5월∼6월 중에 편성해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5월∼6월까지 전체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 번 감사 때도 잠시 나가서 저희들이 몇 가지 자료를 찾다가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확인 절차를 못 거치고 와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나 종사자 복지마인드 제고해 가지고 워크숍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종사자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어디까지인지? 사회복지사 말고 생활지도사라고 하나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 시설에 고용인 식으로 해서 생활을 같이 하게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가장 문제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보면 폭행 내지는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대상자가 되는지, 또 3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대상자, 그리고 어느 곳에서 할 것인지 자세하게 이것은 자료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환경 우수마을 선정 운영 해 가지고 22페이지에 업무보고가 됐는데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2004년도 사업에 1학교, 1산, 1하천 가꾸기 사업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혹시 해당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청에서 업무지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많이 오염이 됐거나 문제가 있는 데는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면 좀 더 그 쪽 가까운 하천이나 산을 집중적으로 학생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또 깨끗이 가꿀 수 있도록 같이 연대해 볼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북아 환경협력체계 강화해 가지고 앞으로 7월, 9월, 5월 이렇게 해서 환경분과위원회에 참석한다든지 교류회의를 개최한다든지 심포지엄 참석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우리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또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또 심각성이라든지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동참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난치병 같은 것 슈라이너 병원에서 상당히 엄청난 돈을 그쪽에서 고맙게 해 주고, 그러면서 도비는 도비대로 상당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태 등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인 교류 행사에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 등을 도정과 주민들의 환경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도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치매환자 관리 및 치매전문병원 건립을 하는데 상당히, 지금 시의적절하지만 사실상은 좀 늦었습니다. 자꾸 인구는 늘어나고 또 현대적인 문화병으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산같은 경우 도립의료원에 치매병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2004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한다고 하면 그냥 거기에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문제는 그 시설을 해서 거기에 쾌적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타당한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미흡한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장례예식장이 있고 병원이 있고 한데 사실상 부지가 좁아서 지금도 상당히 취약한 상태인데, 앞으로 치매병원 뿐만 아니라 노인병원도 이제 복지정책이 자꾸 확대됨으로 인해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 아파트가 건립되고 하면 나중에 그 땅을 돈이 있어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때가 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해서 나중에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또는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쓸모있는 시설이어야 주인이 찾아지는 것인데 지금 현재도 상당히 뭐한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공주도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좁다고 해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의료원도 그러한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있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그래서 정말로 어떠한 시설을 한다고 할 때 제대로 해 가지고 쓸모있게 향후에도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지점검 내지는 실태가 어떠한지,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복안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물어본 것 답변했어요?

아직 답변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능력을 평가한다든지 이런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왜냐 하면 주관적인 판단이, 어떤 객관적인 기준없이 또 기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수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법에 시설장은 65세로 하되 설립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예기간을 둔 지침이 있는데 단 보조금을 줄 적에 일차적으로는, 점차적으로 65세 정년 그쪽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우선은 2004년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이런 이런 경우에는 70세 이상은 지급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자기네들 교체할 것 아닙니까? 교체하면 목적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건강을 체크하고 뭐 한다고 하면 분쟁거리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보조금관리조례 제7조에 나와 있는 대로 보조금의 지급조건이라든지 지급기준이라든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된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법인이나 이런 데 정관이 있고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잘 해주면 좋은데 그 정관을 악용한다든지 또 정관을 자기 편의적으로 사실, 정관하는 법인 이사회라는 것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람 다 써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감독권 범위내에서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교부조건이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시간 내에 뭐하라고 하는, 보조금관리조례 제7조에 의해서 조건을 명시해 가지고, 또 더군다나 이번엔 예산이 없잖습니까? 삭감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줄 수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리할 적에 획기적으로, 개혁적으로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단시일내에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 보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 사회복지시설을 일방적으로 70대 이상 먹었다고 해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제했을 경우에 그 문제도 상당히 크고, 또한 지금 우리보다 상급기관인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그 지침을 국민연금과 연계시켜 2천 몇 년도까지 이것을 허용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이 어떤 생활수단으로 지금 같이 중간에 시설장을 못하게 했을 경우에 그랬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쎄, 문제점은 정확하게 따지면 나오겠지요, 물론.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만 둬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국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복지혜택을 별도로 받을 것이고 재산이 있으면 그것으로 생계유지를 할 것이고 또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하는 것이지 70세나 됐다고 해서 다 직업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긴 얘기하면 그렇고 법령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세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침은 법적으로 효력은 없지요?

지침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아니지요.

그렇죠? 예를 들어 만약에 민사재판 소송이 들어 왔을 때 '충청남도가 인건비를 1년치를 깎아서 소급해서 지급해라' 이런 판정 나올 염려 없지요? 변호사와 상의해 봤어요, 이거? 안했죠? 왜냐 하면 선별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차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느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공무원 정년 60세에다가 시설장 설립자에 한해서 70세 해 주면 도에서도 상당한 배려를 해 준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현장에 가본 결과 70살 넘은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치매기가 있어서 아까 인사한 사람을 인사했는지 안 했는지도 구분을 못하고 풍증세가 와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 막대하게 국도비를 지원하는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이게 어떤 사람 미워서 그런게 아니라 활성화 시키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이 원만하게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게, 일년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다음 년도에 자기 아들이라도 바꿔놔요, 젊은 사람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지도해 나갈 때 시설장에 현재 주로 어머니든 아버지든 가족 중에서 연장자가 시설장을 하고 그 밑에 사람이 하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설장을 교체하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가 그렇지 않고 시설장만 있고 나머지는 가족과 연관이 안됐을 경우에 그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입장 사항들도 차이가......

하여튼 우리가 개인사정을 봐 가지고 행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할 적에 획기적으로, 이미 또 우리가 의회에서 타당치 않다고 해서 인건비까지 삭감한 터에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후속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람이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조건을 이런 데는 안 된다는 조건을 안걸어 놓고 그냥 무작위로 그냥 예산만 깎아 놓고 말았을 경우에 이것은 그 사람을 묵시적으로 근무하게 한 결과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근무한 때까지는 노임을 지급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도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그러한 보완조치를 안해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간다 할지 라도 우리가 진짜 복지정책이 제대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이지 개인적으로 저기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행정이 앞서서 뭔가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면 그것이 지지부진해서 답답하게 느끼는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 충청남도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행정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지침으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침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충청남도의 의원님들께는 타당치 않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기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또, 지방자치시대에 예산심의 왜 합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도 하고 그래야 된다, 그리고 복지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볼 때에 타당하고 적합하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해야 된다, 그것을 어디서부터 개선하느냐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상입니다.

차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의도를 충분히 알고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이번 기회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차위원님께서 간월호·부남호 수질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수질오염을 걱정하시면서 그동안 수질개선대책 추진상황과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 서부지역의 주요 농업용수인 간월호·부남호의 수질오염문제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차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간월·부남호 수질은 제염관문 개방의 어려움 등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매년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호소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호소유역내에 하수와 분뇨처리장,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등 환경지침시설 확충·보강과 하수관계 설치,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에 1,425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에는 호소수질분야의 전문가 및 교수, 유관기관, 단체, 공무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소수질 보존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국무총리수질개선기획단, 환경부, 농림부 등에 호소정화사업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연안권역 4개 시군과 농업기반공사, 현대건설 영농사업소가 참여하는 연안권역 물관리대책협의회를 통하여 수질개선 대책을 논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대학, 환경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동대응방안 강구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토록 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금년부터는 수질 기초시설확충 및 보강사업과 미처리 오수·하수의 완전한 차집처리를 위한 하수관계 설치사업 등 에 1,21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입되는 청지천 등 7개 하천에 수질측정망을 구축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간월·부남호의 저층수질 및 퇴적물 오염특성을 연구하고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에 간월·부남호 내의 수질개선대책 용역을 의뢰하는 등 호소내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호소내의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교수 및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12월 워크숍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준설 등 저층 정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모험적이고 엄청난 예산투입에 비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신기술로 일시적인 수질개선 성과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호소내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 등 조속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농림부 및 환경부를 방문하여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선택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환경부에서는 환경부소관 사업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농업기반공사를 지도감독하는 농림부에서는 미온적으로 농업용수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생각 하에 아직도 시급성을 덜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그게 지금 어제도 월드브랜드 할 적에 고품질농업 한다고 해 놓고서 4,000만평이 넘는 어마어마한 농지가 그 농업용수가 부적합 5급수, 등외급수인 그런 물을 사용하면서도 고품질농업경영브랜드화한 그 선언이 나는 그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본 위원도 잘 압니다. 아는데, 단 조그마한 것부터 접근하면서 뭔가 시범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관리대책협의회 암만하면 뭐 합니까? 또 거기 무슨 워크숍 암만하면 뭐 합니까? 또 하수 무슨 기초시설이니 뭐니 이런 거, 본 위원이 자꾸 얘기했지만 문제는 몸속에 이미 곪아 썩어가는 것을 퍼내야지 예방한다고, 예방조치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같이 이루어 져야 되고 이미 썩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접근하는 방법을 빨리 찾아서, 지난번에 새로운 신공법이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 꾸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원체 넓은 호수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기술적으로 그게 과연 그런 신공법으로 한다 해도 그 어마어마한 지역에 과연 정화의 효과가 어느 정도겠느냐 이런......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실패했을 경우 예산낭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을, 말하자면 어떤 조그마한 호수라도 시범사업을 해서 검증을 하는 방법을 찾는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금년 중에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하여튼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차후년에도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저수지같은 것을 시범사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또한 차위원님께서 농어촌지역 아동수 감소에 따라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연계운영방안 등 보육시설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는 942개 보육시설이 있으며 이중 읍면단위에 소재한 보육시설은 584개소입니다. 현재 농어촌 지역의 보육아동수는 정원이 지금 3만391명이고 현원이 2만5,989명으로 8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보육시설과 유치원 기능이 유사하여 통합연계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로서는 관련부처 및 관련법이 상이하고 시설입장이 달라 연계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중앙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위원님과 최민기 위원님께서 미신고시설 종합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안전관리 등이 취약한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우리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미신고시설은 열악한 시설환경으로 인해 입소자 안전관리 등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법 테두리 밖에 있는 미신고시설이기는 하나 어려운 사람을 수용하여 돌보고 있는 만큼 정부지원을 통해 신고시설로의 전환 유도가 바람직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있어 현재 정부에서도 직접적인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에는 미신고시설이 6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설에서는 유예기간인 2005년 7월까지 자체시설교부승인을 통해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시설로 현재까지 전환된 곳은 1개소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앞으로 미신고시설에 대한 일제 실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많이 하시는데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금년도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조건부 시설 중에서 인원이라든지 또 현재 시설 상태라든지 해 가지고 다만 한 두 가운데라도 돈이 많이 안든다고 하면 그것 좀 한 번 검토해서 한 두개라도 실적을 나타내 주세요, 검토만 하지 마시고. 하여튼 금년에는 뭐 하나라도 좀 해 봅시다.

이게 그런데 복잡한 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신고시설은 노인복지시설이면 노인복지시설이여야 하는데 거기에는 노인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섞여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시설로 분류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설 규모가 미신고시설은 법적으로 하면 시설인원에 따른 어떤 규모가 정해져야 되는데 규모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의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여건이 가능하면 리모델링도 해 주고 뭣도 하고 시설자금도 융자라든지 이런 것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한 두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단 그것을 정리분석해서 현재 운영자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까지 분석을 하나하나 해 가지고, 문제는 도와줄 수 있는 방침이 서 있느냐 그런 문제가 우선 선행돼야 되고 그 기준은 이러이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그 시설이 이런 이런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는 이런 이런 방향으로 지원을 해 준다 하는 정도의 뭔가가 서 진다면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판단하면서 연구해 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허가권자 하고도 협의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기틀을 우리 복지국에서 어느 정도 마련해 놓고 이렇게 한 번 해보는 방향을 심도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차위원님께서 동북아환경협의회에 대한 의회와 행정집행부서와의 정보공유 및 국제적 환경마인드함양, 벤치마킹 등을 위하여 의회에서도 참여할 기회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동북아환경협력회의 활동 등에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참여할 기회가 없는지에 대해 물음을 주신 것과 관련해서 행정과 의회의 국제적 환경마인드 함양은 물론 선진 환경변화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기회제공 차원에서도 공동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동 사안과 같이 국제협력사업은 관련부서의 다음년도 국외여행 일정과 부합되어야 하고 사업예산 또한 위원님들의 국외여행 여비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과 의회의 국제적 환경마인드 함양과 선진환경변화에 공동대처함은 물론 우리 도의 국제적 환경행정협력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공동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폭넓게 한 번 연구해 주세요.

우리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 가지고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서로 협의 한 번 합시다.

다음은 서산의료원내 치매요양병원과 관련하여 서산의료원의 의료환경과 치매병원의 건립 등에 따른 주차장 문제 등 부지의 추가 매입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서산의료원은 총 172병상의 규모로 진료부와 관리부 10여개 과에 134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장례식장 현대화 사업과 2004년도 치매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등 현재의 주차면수 250대로는 증가하는 차량을 수용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최소한 350면이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의료원 부지와 인접한 3필지 1,700여평을 매입하여 환후의 편익시설과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2004년도 추경에 부지매입비 15억원을 계상하여 부족한 편익시설과 주차면수를 확보코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 의료수준 향상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최민기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정선흥 위원님께서 혼자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유병기 위원장, 차성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그렇게 하세요.

최근 발생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정선흥 위원님과 최민기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인체감염 사례 및 예방대책과 발생현황 및 동일지구의 계속적인 발생에 대한 조류독감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류독감에서 확인된 바이러스는 H5N1형입니다. '97년도와 2003년도에 홍콩에서 사람에게 감염되어 사망을 일으킨 동종의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있어 중앙에서 검사 및 역학조사를 면밀히 실시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인체에 감염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도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현항은 2003년 11월 21일 천안 직산에서 처음 발생했고 2004년 1월 6일 천안 풍세에서 추가로 발생하여 총 4개 농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으로는 16건이 발생됐습니다. 울산이 1건, 경기가 1건, 충북이 6건, 전남 1건, 경북 2건, 경남 1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으로는 중앙과 도, 천안시에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 감염위험집단을 고·중·저로 구분 예방조치 및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 위험군은 농가종사자 및 살처분 참여자, 방역요원으로 분류하고 있고, 중 위험군은 5㎞이내 농가, 저 위험군은 10㎞이내 농가로 잡고 있습니다. 주요예방 조치 내용으로는 항 바이러스제 투여, 개인보호복 지급, 인후도말 및 혈액체혈, 주민보건교육, 고 위험군 1일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병·의원 대상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1일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생 및 의심지역에 대한 신속한 방역조치와 주민교육 등을 실시 인체감염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류에 대한 인플루엔자 발생원인 규명 및 예방대책은 농림수산국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러스 종류가 H5N1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데 홍콩에서 발생된 바이러스와는 염색체가 다르다는 얘기가 있고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감염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감 바이러스를 보면 잠복기간이 5일이기 때문에 열흘이 지나도 발생이 안 된다고 하면 거의 인체에 감염 우려는 아주 적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복기간이 5일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수면 오염대책은 정선흥 위원님 혼자 질의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께서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 등의 실질적인 추진과 종합대책 마련 추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500공 찾기 5개년 계획을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추진 중으로 17개반 200명으로 폐공찾기 전담반을 구성해서 1차년도인 2002년도에는 188공을 찾아 원상복구하였고, 2차년도인 2003년에는 249공을 찾아 241공을 원상복구하고 8공은 지금 현재 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공찾기 보상제는 현재 150㎜이상에 대해서만 5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폐공찾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비를 확보해서 제보자에게 시장 군수가 직접 보상토록 조치하는 등 폐공찾기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위원님께서 행복가꾸기 실버사업의 대상인원을 정확히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자체사업인 행복가꾸기 실버사업은 16개 시군 지역에서 년 인원 2만4,000명이며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정차 계도, 환경지킴이, 공공시설 청소 등에 대한 인건비 3억6,0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1일 4시간 근무지도를 해서 1만5,000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2,400명이에요?

2만4,000명입니다. 콤마가 잘못 찍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위원님께서 건강취약계층 의료지원으로 암검진,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암검진 확진자에 대한 대상자 책정기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암검진 사업은 저소득층으로 4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30% 계층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검진항목은 위암 등 5개종인데 간암, 자궁암, 유방암, 대장암이 되겠습니다. 검진대상자 선정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40세 이상자 중에서 격년 주기로 해당자를 선정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40세 이상자 중 의료보험공단에서 선정 통보된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암 확진자에 대한 지원은 5종암 검진결과 암으로 최종 확정된 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감안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1인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50명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예산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신부전증 등 11종 질환에 한하여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 2종 및 저소득층으로 관할 읍면동을 통해 재산·소득 상태를 조사한 후 기준에 적합할 시에 대상자로 책정하고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 질환은 11종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부전,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베제트병, 크론병, 다발성 경화증, 아밀로이드증, 부신백질이암증, 유전성 운동실조증, 페브리병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지원계획은 333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 의료비 지원은 729명에 대해서 19억4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또 최민기 위원님께서 천수만 새조개 수확량이 감소하여 어민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시면서 바다오염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항은 해양오염에 관련한 사항으로 농림수산국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부서에서 별도의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또 최민기 위원님께서는 고품격 경영 선언 보고서에 있는 집수리 사업이 업무보고 시에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급자 등 집수리 사업은 업무보고서 4쪽 하단에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은 수급자가 가구 2만1,000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원은 수급자가 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의 유보 일부 금액, 약 30%와 자활사업비를 활용하여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집수리 그 30% 유보액은 매월 가구당 2인 가구로 해 가지고 9,900원을 하고, 3인∼4인 가구는 1만2,600만원, 5인∼6인 가구는 1만6,500원을 유보한 액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도, 2003년도에 8,062가구를 수리하였고, 2004년도에는 3,000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사업 유보액 25억원과 자활근로임 지원액 10억원을 투자하여 집수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2월까지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3월부터 자활후견기관 위탁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집수리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 최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감사부서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 요구함에 따라 감사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실시 협조를 의뢰하였습니다. 추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는 5월∼6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나 세부추진 일정, 감사대상, 시설 수 등은 감사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종합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감사대상 시설이 59개 시설인 만큼 이들 시설을 매년마다 감사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시설별로 2∼3년 주기로 정기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감사부서와 복지정책과, 또 시군이 합동으로 감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대상자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곳에서 실시하는지 물음과 함께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는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전 종사자, 생활지도원도 포함되겠습니다.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을 감안 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 교육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종사자 관련 교육자료는 세부추진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각종 시설 지도 감독을 감사부서와 연대하는 부분은 일부 대상기관을 선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5∼6월 중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5월 전에 시군과 연대해 가지고 한 번 실시하시고, 그 다음에 또 위원님들이 반을 편성해서라도 우리가 꼭 한 시설에 가서 4시간이고 5시간 집중적인 활동을 벌여야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2004년도에 완전히 해소시키고 그 시설에 있는 대상자들이 보다 국가나 도에서, 또 시군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는 한번은 아주 강도 높은 감사와 지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5월 전에, 저희 위원회가 6월되면 교체되어 바뀔텐데 그것을 감안해서 5월까지 한 번 실시를 하신다면 우리 임기 중에 또 한번 점검해서, 지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이 바뀌기 전에 이 문제를 상반기 중에 의미있게 시설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고 또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감사부서에서 전 시군과 도에 각종 산하단체, 또 직속기관 등 그 감사일정을 정하다 보니까 거기와 협조하는 과정에서 5∼6월에 하자고 협의되었기 때문에 일정을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조정을 해 보는 방향으로 감사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때 국장님께서 가능하면 한 번 교육에 20분 정도라도 시간을 내서 참석하셔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보다 직업의식도 있지만 이런 사회복지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긍심도 고취시켜 주고 또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윤리의식을 강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해당 과장님께서는 각종 시설에 대형마트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것들을 주는 경우가 있나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싸게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봉사차원에서 갖다 주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내서 언제든지 한 번, 그런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을 시설에서 식사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강력하게 공문으로, 또는 언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또 최위원님께서 수질환경 우수마을 선정 운영과 관련해서 도 교육청 업무보고 내용중 1학교, 1하천, 가꾸기 사업과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사후 연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수질환경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질환경 우수마을 선정 사업은 친환경적 하천·호소관리로 수질이 양호하고 친수환경 조성에 모범적인 마을을 수질환경 우수마을로 선정, 쾌적한 친수공간 확보 및 생태관광 자원화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수질관리 행정을 실현코자 금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군의 추천을 받아 민간단체, 전문가의 심사로 3개 마을을 선정 육성할 계획입니다. 도 교육청의 1학교, 1하천 가꾸기 사업은 우리 도와 별도의 협의과정이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수질환경 우수마을 선정 운영 사업의 취지와는 다소 연관성은 떨어지지만 도내 하천·호소의 수질보존 활동을 확산시킨다는 목표는 같을 것인 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교육청과 협의해서 적극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도에서 좋은 복지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 시책 등에 대해서 모르는 주민이 많다는 말씀과 아울러 도에서 어떤 복지 시책을 펼치고 있는지 적극 홍보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유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면서 앞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복지시책에 대하여 안내 팜플렛 제작 배포, 매스컴 등을 통한 어떤 계기성 홍보 등 많은 도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유위원님께서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충분히 검토후에 시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규모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전 환경부장관, 또는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아 환경피해 및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건설 등 대부분의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 시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노인학대 상담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2월 중에 개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상담원, 그 원장.

물론 예산지원 관계는 공동모금회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2003년도에는 대전·충남이 대전에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던 것을 시도별로 분할이 되어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는 순천향 대학교와 위·수탁을 맺어가지고 아산시 노인복지회관에 설치하도록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소가 여러 개 있지요? 아동상담소니 성폭력상담이니 여성 성폭력상담 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제일 뒤에 보면 단체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39개네요. 그게 39개인데 도비지원이 되는 것인지, 도비 지원이 된다면 얼마씩 되는 것인지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노인학대 상담센터 설치 이런 것은 사회복지협의회 간사가 있어요. 도비와 시군비로 해서 봉급이 이 사람들한테 나가요. 그런데 이 간사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이런 데에 위탁을 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한 번 해 봅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대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내에 위치하도록, 대전에 있으면 전화를 쓰는 데에도 벌써 지역번호를 눌러야 되고 여러 가지로 신고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래서 천안이나 아산지역 쪽에 인구가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쪽 지역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작업장, 아주 좋은 사례를 말씀해주셨는데 장애인들이 자립을 하고 일거리를 갖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보령이나 그런데는 공동작업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역마다 공동작업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이 정확하면 더 확충할 용의는 있는지, 만약에 공주같은 경우에 보면 자기네들이 공동작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냥 국가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돈만 타서 했다는 형식만 하지 말고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하면 도에서도 도와드릴 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원재활용 공동작업장을 하겠다, 폐품재활용하는, 빈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워다가 자기네들이 분리를 해서 판매하는 공동작업장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으면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향이 있는지.

공주시에서 계획을 빨리 내 주시면, 그래야 또 우선적으로 금년에 반영 안되면 내년에......

한 번 상의를 해 보세요.

예,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소관 2004년도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