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시군 의장단 월례회의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계룡시의회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업무보고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과 조례안 심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나상록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순 의원입니다. 13쪽에 보면 「민·관·군 협조체제 강화」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구성이 3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시장과 계근단장 2명입니까?

예,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협력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계룡대 지역도 계룡시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군부대의 특성이 있기는 하나 현 민선시장인 계룡시장이 공동대표도 좋지만 시장님이 이런 관계에서는 위원장을 맡고 계근단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야지, 아무리 육군본부가 있는 특성이 있다고 해도 시장하고 계룡대근무지원단장하고 같은 레벨로 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조례안을 작성해서 우리가 계룡대하고 1차 실무협의를 했었습니다. 실무협의회도 하고 정책협의회도 했는데 시에서 계룡대를 조금 우대했다고 할까,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계룡대를 대표하니까 근무지원단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정책협의회장이 이쪽은 정동기 소장님이었고 저쪽은 이규웅 단장님이었는데 그 내용을 재협의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정동기 소장님도 그러시고 근무지원단 쪽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일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3군 본부가 있는 군 최고의 수뇌부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그 관계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동기 계룡출장소장님이 부이사관으로 계실 때하고 지금은 아무리 적더라도 주민이 직접 뽑은 민선시대이니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3군 본부가 아무리 수뇌부라고는 해도 우리 계룡시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국방관련 공공기관 유치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기관은 3개 기관으로 해서 41만5,000평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1,675명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 가족들까지 해서 오시게 된다면 인구증가 효과도 한 5∼6,000명 이상, 또 그에 따른 외부인의 방문이라든가 그런 효과는 많이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41만5,000평이면 상당한 부지인데 지금 유치할 위치는 있습니까?

지금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입장은 계룡대의 유휴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군사보호구역의 이쪽이 아니고 계룡대 내에 많은 유휴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리가 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계룡대가 지금 현재 깔고 있는 부지가 약 600만평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건물이 지어진 것은 1/3정도가 되고, 물론 군작전상 다 활용계획이 있겠지만 지금 주변을 보면 많은 유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평 중에 41만5,000평은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3개 기관에 가서 그런 입지여건을 제가 홍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오기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공적인 책자같은 것은 배부가 되어 누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3번에 보면 민간단체 교류유도에 농어민후계자협의회하고 농업경영인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같은 맥락인데 사실상 농업경영인협의회의 공식적인 명칭은 협의회가 아니고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계룡시연합회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은 빼더라도 농업경영인계룡시연합회라고 해야 공식명칭으로 맞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식명칭인 농업경영인계룡시연합회라고 해야 맞습니다. 잘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4쪽에 보면 약 500억원 정도를 들여서 「세계군문화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창출과 지역환경 정비, 지역이미지 향상, 군 사기앙양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 500억원에 대한 재원조달은 어떤 형태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의 계획은 어디까지나 우리 계획입니다. 국비가 100억원, 도비 300억원, 시비 100억원 이렇게 해서 500억원을 추정했습니다. 이 추정한 것은 그동안 안면도 꽃박람회가 약 450억원정도 들었고, 또한 경주엑스포가 2001년 개최당시 약 4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도 약 500억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느냐, 특히 이것은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그에 따른 도로문제라든지,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지역의 군문화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시설물도 많이 지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 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세계 각국이나 국내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우리 지역의 식당이라든가 숙박시설 등을 활용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단지 그것 하나만 보고 가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도 타 지역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관광상품, 즉 우리 지역은 계룡산을 홍보해 가지고 그 분들이 계룡산을 한 번 등반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오면 군사문화축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특색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오셨을 적에 돈도 좀 쓰고 해서 우리 시의 세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연계되어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기회에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문제는 전담팀을 구성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월부터 3월까지는 전담팀을 5명으로 우선 구성하고, 다음에 4월부터 5월까지는 12명으로 하고, 그래서 정원이 12명까지는 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8명은 현재의 직원들 중에서 파견을 받아 가지고 20명이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군문화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20명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속 예를들어, 대전엑스포를 했을 때 거기에 참여한 공무원은 한 250여명이 됐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 1차적으로 금년도에도 최소한 20명 정도의 전담팀이 있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말씀 드립니다.

엑스포를 했었습니다만, 막대한 시설과 장비와 인력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또 장기적으로 방치가 된다든지 활용이 되지 않는 등으로 관리 유지비만 엄청나게 들어간다든지 해서는 안 되고, 이 군문화엑스포가 끝나고도 앞으로 계속 연계되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대로 활용도 되지 않으면서 이중으로 관리비가 나가지 않도록 대전엑스포나 그런 곳을 통해서 자문도 많이 받아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엑스포가 끝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주문화엑스포가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흐름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됐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순 의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합니다만, 민·관·군 협조체제 강화, 또 2007년도 군문화박람회 축제 이것은 사실상 우리 계룡시의 힘만을 가지고는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쪽하고의 협조가 지금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또 출장소 시절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상황이 어느정도 달라졌는지? 그리고 아까도 김정순 의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작은 시지만 민선시장님의 위상은 우리 직원들이 살려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을 계근단장하고 시장님하고 공동위원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계근단장님의 계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준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그쪽하고 협조가 잘 되느니 안 되느니 얘기가 들리는데 현재 저쪽의 군부대하고 어느 정도의 협조체계가 이루어져 가는지? 사실 협조를 한다는 것은 우리도 잘 되고 그쪽도 좋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로 진척이 잘 되어져 가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시절에도 계룡협조회라고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례같은 것은 없었고요. 형식은 지금과 비슷하게 해왔는데, 지금은 조례로 이것을 정해서 아주 정례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정책협의회를 했고 금년 2월에도 두 번째로 할 계획인데 출장소 시절과 지금과는 상당히 대조가 될 정도로 진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협조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군문화축제 관계도 지금 현재 실무선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명이 필요하면,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금년에 20명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군문화축제 하는 그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대략적인 것이 나와야 인원이 뽑아지고 뭐가 되는 것이지, 인원을 구성해서 그 인원으로 인해서 전담 운영 팀을 구성하고 그 운영 팀에 의해서 그 비용이 산출된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에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보고'를 지금 '준비'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러한 사항을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고 준비보고를 드린 겁니다.

아까 감사실장께서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계향군문화축제가 1998년도인가부터 하다가 IMF 때문에 잠시 보류되었고, 그러다가 지금 시가 되어서 한다, 이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 계룡시가 됐어도 우리나라 전체가 IMF보다 더 어려운 침체상황 아닙니까? 시가 됐다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설명을 'IMF 때문에 어려워서 이것을 안 하다가 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 이런 사업계획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대전엑스포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설물관리 지금 안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시설물관리 엉망이에요. 거기 지금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한 검토 없으면 안돼요. 사업 망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망하는 사업이에요.

하여튼 의원님의 충고의 말씀을 참고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문 다 했습니까?

기대효과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런 기대효과 가지고는 500억원씩 들여서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기대효과를 가지고 500억원씩 들여서 합니까?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세부적이고 치밀한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진짜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가 진짜 엄청난 기대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지 않으면 이거 홍보용, 전시용, 선거용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추후 보고드릴 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또 있으시겠습니다만 일단 1시간 정도가 지금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일단 새해 들어 상당히 업무를 많이 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과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서로 문답식으로 대화를 해도 관계가 없고요. 우선 아까 전에 민군협력관계 때문에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저쪽에 계신 김정순 의원이라든지 이우재 의원, 이정기 의원이 계근단장과 시장의 관계를 질의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저는 현재 이렇게 되어져 있는 내용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맞다라기 보다 이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우리가 계룡대로부터 지원 받는, 아쉬운 사람이 바로 우리 계룡시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쉬운 사람이, 저쪽에서는 우리한테 아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계룡대근무지원 공식 명칭이 국방부 계룡대근무지원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의 계획에서 밑으로 넣으려고 그러면 계룡대근무지원단이 아니고 계룡시근무지원단이라고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계룡대근무지원단이라는 것은 육·해·공군의 최고 중추기관인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통합된 것이 그 전에는 육군은 육군, 해군은 해군, 공군은 공군대로 본부사령이라는 것이 총장을 밑에 본부사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인력구조 내지는 효율적인 군사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군 참모총장 밑에 있는 본부사령실을 통합해 가지고 근무지원단을 만들었던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근무지원단은 육·해·공군 총장 그 밑에 부대가 아니에요. 국방부 근무지원단이기 때문에 독립부대예요. 지휘가 아니고...... 그래서 단지 글자 그대로, 이름 그대로 근무를 위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근무지원단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육·해·공군을 지원하려고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육군으로만 구성할 수도 없고, 해군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2대1대1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그 한과에 또 한 부서에 3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육군간부 2명, 해군 1명, 공군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저쪽에서는 '조인트'라고 하는데, 조인트 되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은 하나의 독립부대로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부대다, 단지 육·해·공군 본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는 그런 군사체계이기 때문에 계룡대근무지원단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어떠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부탁을 한다면 격상은 그냥 여기와 똑같이 공동위원장으로 해 주어도 저는 관계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저쪽 위상도 살려주고 우리 위상도 살리면서 이렇게 협조체제가 되어 있는 그대로 내가 볼 때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물론 기타 의원들과 의견이 상반된 내용이지만 그렇게 해서 되어 있던 그대로 구성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한 번 보세요. 그곳에 보면 추진계획에 「상록 계룡시 2030 발전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2030이 될 때까지는 지금 25-26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 년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2030이라는 명칭을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2030이라는 것이 어떤 년도의 개념을 가지고 2030이라는 표현을 달았던 건가요?

2003년도를 겨냥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2030년도......

다른 곳에서 이런 용어를 붙일 때에는 그 해당 년도, 마지막까지 종결되는 그런 년도를 통상적으로 구상을 해서 넣거든요. 2003년이라고 그러면 '상록 계룡시 2003 발전구상'이라는 말을 붙여야지, 2030년은 앞으로 향후 25년 후에 우리 계룡시가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 것이다 그런 아마 구상을 넣은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2030년이라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25년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장기적인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5년 후에 계룡시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이 현재 구상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2030년을, 차라리 '2010' 해 가지고 2010년도라든지 그렇게 단기적인 발전구상은 안하고 앞으로 향후 25년까지를 장기적인 발전구상을 한 뜻은 있습니까?

2030년까지 용역을 주면 거기에서 단기적인 계획이 나오고, 중기적인 계획이 나오고, 203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방향제시, 과업제시는 우리가 해야겠지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2030년 후에 갈 것인가, 그런 그림을 그리기 어려운 거거든요.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단기계획은 1년을 얘기하고, 중기계획은 5년을 얘기하고, 장기계획은 10년을 얘기합니다. 10년이라는 계획도 제대로 잘 세웠는가, 못 세웠는가, 10년 후에 어떻게 변모될 것인가, 모든 경제적인 여건 내지는 지역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계획을 세워도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하고 그때까지 그 목표를 맞추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2030년까지 이런 구상이 나와 가지고 하니까 너무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운 이런 내용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록 계룡시 2030 발전'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이런 말을 쓰기는 어려운 용어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록 계룡시 2030'을 꼭 2030으로 고집할 것 같으면 장기적인 앞으로 향후 25년 후의 발전 비전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시정 광고 및 홍보자료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페이지의 3번에 있는 '홍보 광고판' 이런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중복되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행정정보 공개 및 이번에 계룡시보를 발간해 가지고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시민의 알권리가 충족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하는 그런 데이터에 의한 조사를 한다든지, 점검을 하는 그런 방법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알권리가 충족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할 것인가요?

그러니까 시보에 자치법규의 제정이나 개정사항 또는 각종 고시·공고사항을 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봄으로써 시민들이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무슨 수치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보니까 얼마만큼 알권리가 충족되었느냐, 이것은 물량적으로 파악한 것은 좀 그렇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시정여건을 보면 이것이 민선시장의 출범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을 가진다는 뜻에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간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어떠한 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현재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필히 그러한 내용들은 점검을 한다든지 그러한 실태를 꼭 확인해 가지고 다음 해에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점검해야 합니다.

예, 그 사항은 전반적으로 각 분야별로 시민의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봉사과에서 시민의견이나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1년 예산이 지금 5,0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마다 총괄적으로 조사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최대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계룡소식지 발간이라든지, 시보, 시정 광고 및 홍보 이런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내용을 표출시켜 주기 위해서 주민으로 하여금 글자 그대로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다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은 물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다른 진행되는 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어떤 의견 수렴 내지는 시민의 만족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여기 추진계획에 사회단체지원 내지는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당구장 표시를 해 가지고 '계룡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명시했거든요. 기타 우리가 작년에 조례안 심의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심의는 필히 우리 의원들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별도의 어떤 심의기구를 가지고 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예, 의원님들 세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위원으로......

의사과장 말이에요. 이것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안 심의를 할 때 그렇게 했던가요?

그렇게 심의를 해주셨지요.

의원들이 들어간 별도의 어떤 기구라는 것은 내가 얘기하는 기구라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 회기 때 조례를 할 때에는 대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의원님들이 다수 참석이 되어서 의원 수를 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의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때 실장님이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3명인가 포함된 것이 바로 사회단체보조금 어떤 심의관계내용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예, 지금 그 구성이 총 13명이거든요. 그 13명 중 의원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타 시군은 별도의 심의기구가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 시군도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심의할 때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은 별도의 어떤 심의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할 때, 왜냐하면 그전에 출장소 시절에는 그냥 임의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나 이제는 미흡하지만 상당히 예산이 되고, 사회단체라는 자체가 좀 애매 모호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의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정말로 지원될 곳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어느 것이든 구태여 의원들 자꾸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 3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해도 다른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원들께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추가로 반론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아까 전에 민·관·군 협조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까 계근단장의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으로 갈음을 하고, 실질적으로 엑스포라는 큰 박람회 개념을 만약에 한다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문 인력 20명 충원해 가지고 이 인원 가지고 되겠느냐, 있다고 그러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관·군 협조체제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우리 시청에서 물론 우리가 계룡대근무지원단의 요청을 받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계룡대근무지원단에 무엇인가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도 연초에 있었지요?

예.

그 내용이 장비구입이었던가요?

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 요청하는 사안이요?

계룡대근무지원단이 아니고, 육·해·공군 본부, 육군본부인가 차원에서 누가 와서 협조요청을 한 것, 서계장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그런 것 없었어요? (

. 이것이 잘못된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알권리도 많이 강조하면서 여기 의회에 들어와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항을 지금 민군협력계에서 계장 1명이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원님 말씀 중에 지금 구성자체가 30명 있는데, 그곳에 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그 구성을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에서는 아직 정책협의회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되면 이번 말고, 다음부터는 주민들도 거기에 구성원이 되어 정책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전달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을 거기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가 되겠습니다.

. 그러한 취지라기보다는 군부대에서 이쪽으로 방문을 한다든지, 어떠한 방금 그 내용대로 엑스포관계라든지, 유선방송설치라든지, 전역군인들 취업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협의하러 들어온다면 그 자체만 가지고도 기획감사실에 있는 민군협력계 한사람이 이렇게 추진하고, 저렇게 추진하고, 사람이 방문하고 하는 내용을 할 것이 아니고, 여기 계룡시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 다 처리해 놓고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런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의정활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담당들이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A, B, C를 모르는 거예요.

계룡대에서 실무 팀이 와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정보 또 이런 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협조할 사항은 당연히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은 주로 정보 파악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문의를 한다든지, 대개 그런 사항입니다.

것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상에 야기되는 그런 문제겠지만, 그런 것은 의원들한테도 어떠한 사항을 사전에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또 갔다가 왔던, 대화가 끝나고 난 후의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에게도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던 그런 향군박람회 건이 아니고 국방관련 기관 유치 관계인데, 아까 전에 총 600만평 중에서 약 1/3정도만 사용하고 약 400만평 정도는 유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약 40만평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 유휴지 40만평 정도는 충분한 유휴지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물론 계룡대 내에서는 다 작전상 쓸 계획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국방 군사보호구역 이런 임야부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유휴부지가 아니냐, 이렇게 입지조건을 설명해 준 겁니다.

12월 16일에 계룡대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 발송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며 거의 한 달이 다 지났는데 계룡대에서는 그 공문에 대해서 어떤 통보가 왔다든지, 아니면 개인의견이 통보가 왔다든지 그런 내용은 있는가요?

지금 공문으로 회신은 안 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작전상 아마 무슨 장기계획이나 이런 계획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룡대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그래서 3개 기관도 자기들이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권한이 국방부에 달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국방부에 그런 취지를 가서 홍보를 할 테니까 이쪽에서 어쨌든 그런 의사타진이 있을 때에는 '아! 그쪽이 좋겠다 라는 의사표시를 해주면 서로 좋은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 이런 것은 물론 잘 아는 바와 같이 계룡대 쪽에 있는 그 대지, 토지의 소유 내지는 관리관 자체가 국방부장관으로 되어 있어요. 국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국방부장관이 전부 국유재산을 다 관리하게 되어 있고, 단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나와 있는 근무지원단장이 군인재산 관리관으로 해 가지고 땅이라든지, 또는 토지를 대여한다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물론 사용승인권자는 국방부장관이지요. 이런 것은 진짜로 근무지원단만 상의할 것이 아니고 육·해·공군 참모총장하고도 이런 문서가 가야 된다, 그래서 육·해·공군 참모총장 쪽에서도 국방부장관 쪽에 건의를 해 가지고 '야! 계룡대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육군 쪽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공군 쪽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해군 쪽에서 얘기를 해주고, 또 바로 국방부장관 이하에 있는 근무지원단장도 꼭 필요성을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담당 한 사람이 이런 문제를 추진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담당하고 개념 해 가지고 하는 것은 틀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군협력담당 한 사람이 근지단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협력담당 한 사람이 근지단에 들어가서, 근지단에도 보면 근지단장 밑에 참모장 대령이 있고, 육·해·공군 지원부장들 대령들이 또 있고, 그 밑에 각 처장들이 앉아 있는데, 민군협력계장이 들어가서 누구와 협조가 되느냔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로 저하고 많이 가고 있고, 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가시고, 부시장님도 가시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항들은 근지단에만 갈 것이 아니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앞으로 직접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각 군은 각 군대로 협조를 해주고 그래서 국방부장관이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이것을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으로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약 1,600명의 구성인원부터 포함해 가지고 가족들 약 400만 잡아도 거의 50∼60명, 또 거기에 부과되는 부가가치 이것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계룡시에서 이런 것을 유치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앞으로 후손들에게 칭송들을 만한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아까 중기계획이라는 말은 했는데, 2005년도에 중기계획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2005년도까지 중기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의 틀 마련' 이 항목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163억원 국도비를 확보한 상태인데, 내년에는 10%를 더 증가해서 180억원까지 우리가 노력해서 확보하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기획감사실의 고유업무가 여기에 들어있네요. 감사운영 해 가지고 공직사회를 구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룡시가 작년 9월에 개청이 되고 지금 현재 90명이 하던 업무를 221명이 와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정원조례안 할 때도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감사실 자체에서 각 실과별로 직무분석 내지는 사무분장에 따른 직무분석을 한 번 해 보았거나 직무감사를 한 번 해본 적 있습니까?

본격적으로 금년도부터 추진해야 될 입장입니다.

실과에 편성되어 있는 조직편성에 의해 가지고 각 담당이 정해져 있는데, 과연 그 한 사람이 그 업무를 하기에 충족한 것인지, 능력은 많은데 일거리가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능력은 있는데 일거리가 많아서 혼자서 바쁜 것인지, 또 자격이 적절한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루에 출근해 가지고 종이 한 장 짜리 긁적긁적하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하루에 들어와서 그냥 머리 싸매고 해도 주어진 시간에 일을 처리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조례안 할 때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고...... 18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우리 계룡시에서 계룡대근무지원단으로 보냈던 어떤 통보사항에 대해가지고 통보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의회와의 협력증진 해 가지고 요구하는 자료만 잘 주겠다, 달라는 대로 충분히 도와주겠다 그것도 좋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 수시로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 의회에다가 통보를 해준다든지, 의원들 개개인에게 통보해 주기 어려우면 의사과로 하여금 하고 있는 일들, 집행되고 있는 상태를 갔다가 통보해 주는 그런 사항자체를 갔다가 요청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내실화 한다는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사항이지만 그냥 알고 지나가는 것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했습니다' 또는 '부대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이러한 내용을 통보하고 갔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보고보다는 통보해 주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화요간담회라든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많이 중요한 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논산시와의 교류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계의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제의 아군도 오늘의 적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국의 이익이라는 것이 그 나라가 국민의 생활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과 여러 가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자체가 자국의 이익이라고 봤을 때, 실은 논산시와의 관계는 우리가 잘 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논산시에서 별도로 독립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논산시에는 자꾸 인원이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언제까지 인구를 몇 십만 더 유입한다든지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연계해서 여기에 보면, 논산의 딸기축제, 놀뫼축제, 강경 젓갈축제에 우리가 간다, 우리는 여기에서 게이트볼 할 때 윤번제로 하면서 우리가 초청하겠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더 많고 이 적은 우리 계룡시에서 논산 쪽으로 가는 것은 더 많고, 그쪽 사람들이 오는 것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논산시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산시에 꼭 종속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대등한 관계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지난번에도 신문지상에 보면 강경에 있는 논산경찰서, 법원, 검찰청을 일체 못 옮기도록 하겠다, 논산시장이 아마 내가 있는 동안까지는 못 움직인다, 물론 차기에 주민들로부터 어떤 지지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못 옮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을 이쪽으로 옮기기는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한쪽 끝에 있어 가지고 모든 업무, 법원, 검찰청 내지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민원관계라든지 상당히 우리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다 이 말이에요. 위치로 봐서는 논산시로 오든지, 아니면 가운데 지리적인 중앙이라고 그러면 부적인가 그쯤 되겠지요? 그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논산시와 교류를 강화한다 이런 측면에서 대입시켜 보았을 때, 우리 계룡시에서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도 투쟁할 것은 투쟁을 하면서 적절하게 같이 상호 발전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나 한쪽에만 치우쳐 가지고 논산 쪽에만 눈치만 보는 그런 어떤 교류는 내가 볼 때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갔으니까 너희들도 우리한테 한 번 오라는 이런 대등한 관계에서 교류강화를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 내용은 우리가 논산 쪽으로 많이 주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더 보안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군문화축제의 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떠한 목표를 세워 가지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다, 우리의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되겠느냐, 쉽게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계군문화축제가 너무나 큰 범위라면 그냥 1년씩, 1년씩 하는 군사문화축제로도 충분히 갈음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언제까지나 이것이 참 이제는 기술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세계군문화축제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지금 군사문화축제도 1단계 군문화축제도 한 번 해보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2007년도면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2007년도에 세계군문화축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능력도 생각해 보지 않고 너무나 큰 것을 잡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까 전에 실장님께서 대전엑스포 할 때 200명이 소요되었다. 대전엑스포가 3년 간만 구상을 해서 엑스포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대전엑스포를 할 때 몇 년간 구상을 해서 엑스포가 개최된 것으로 압니까?

지금 안면도 꽃박람회 같은 것을 보더라도 약 3년 준비하면 그 동안에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가능합니다.

성과여부는 사업이 다 끝나고 난 후에 판단하면 잘 했는가, 잘 못했는가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25쪽에 3차년도 2006년도에 가서 엑스포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참여할 업체를 선정해서 나가야만 늦지 않지, 참여 업체가 바로 그 당해 년도 그 전년도에 해서 과연 참여하는 업체가 좋은 업체들이 참여하겠느냐, 그런 것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세계군문화축제 관계는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될 사안이에요. 너무 크게 잡았으면 우리의 능력에 맞도록 축소 조정해서 축소 지향적으로 나가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하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조금 검토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나중에 시장님께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업무보고 상에서 우리 의원들간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은 필히 보고를 해주세요.

예.

26쪽에 보면 시민 무료 정보화 교육인데, 물론 완전 무료로 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무료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책을 하권 사더라도 그냥 무료로 주는 책은 그냥 갖다가 툭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고, 돈을 주고 사면 그 책을 아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꼭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교재비나 최소한의 비용은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무료 정보화 교육은 앞으로 만들어지는 문화센터 이러한 측면과도 같이 결부시켜서 통합해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답변 되었습니까?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제가 질문 겸 답변을 다 섞어서 했기 때문에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의원님의 좋으신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중복되는 것말고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에 민간단체 교류유도가 있습니다. 아까 김정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어민후계자협의회가 혹시 또 다른 단체를 오타로 치지 않았나 싶은데, 계룡시에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농업경영인도 학습단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곳에 농촌지도자연합회라든가 생활개선회라든가 여러 가지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그 학습단체를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또 연계 문화관광코스 공동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지역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병영체험을 할 수 있는 코스를 넣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계획도 있겠습니다만, 문화관광코스에 병영체험이 들어간다면 좀 특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쪽에 시장님 공약사항 현황이 있는데 총 51건이 시장님 공약사항 만인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의 공약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곳에 같이 포함을 했으면 좋겠고, 또 반복민원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하고자 하시는 그 사업이......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각 의원님들도 하고자 하시는 일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같이 첨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23쪽에 다른 사업은 다 저기 하겠지만, 정주권사업비가 2건이 있고 6억3,000만원 있는데, 이 장소를 알 수 있겠습니까?

정주권사업으로 우선 제가 기억되는 것이 두계역에 집 4채 허문 그런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큰 사업에 그것이 하나 포함되어 있고, 도곡1리 마을회관에서 도곡기도원까지가 3억8,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사업 왕대리에서 입암낚시터까지가 2억5,000만원이고요.

반복민원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우리가 시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룡시 마을순환버스 운행계획이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농업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새해 첫 보고를 참 잘해 주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우리 의원님들도 작년도부터 계속 예산심의를 하고 조례심의를 했는데 사실 질의하실 내용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간관계상 줄였는데, 제가 이제 의원생활한지 저 포함해서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관심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책을 보고, 들어보고 하면 실망되는 것이 뭐냐하면 의원들이 얘기를 해도 집행부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꼭 저는 개별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난번에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과정설명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CIP 제가 심의 들어가도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심의한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한 것에 대한 전혀 얘기도 없이 일방적인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의원이나 혹은 그런 위원들께서의 존재가치가 유명무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군과 또 민이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우리 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미국에 누구를 특사로 보낸다고 하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일단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 분들하고 대화를 한다면 여자 분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체에서는 군과 협조를 하기 위해서 군 출신을 특채를 합니다. 그렇듯이 지금 우리 군에 관계되는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석으로 예비역 연관 장교 또 장성, 또 혹은 현역 연관 장교 장성과 식사를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합니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까지 표현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 출신 의원으로서 상당히 망신스러운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 입장에서 대변을 합니다. 또 시민 입장으로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이해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복을 입었을 때 정말 몰랐던 분야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와 보니까 정말 이해를 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출신 의원들이 절대 시민적이고, 여기 시청 공무원 쪽에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정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 출신 의원들을 소위 우리가 군에 가면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소위 그곳이 여자 집단이라면 저희들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영어 잘 하는 미국의 여자집단한테 대화를 하러 가는 사람에게는 전혀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영어 잘 하는 사람한테 한국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겠다, 남자가 여자한테 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라도 저희들한테 먼저 어필을 하면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나서서 하겠다는 겁니다. 봉사하고 희생하겠다는데, 왜 그 사람들을 활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희들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농촌 출신 의원들이 있는데, 농촌 출신 의원들한테 농업에 관계되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 주어야 농촌 출신 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시청의 입장이 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논란이 된 것이 시장님과 계근단장님 논란이 됐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는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육·해·공군에서 행사가 있을 겁니다. 행사가 있을 때 시장님 의전행사의 좌석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완스타 레벨에 있느냐, 쓰리스타 레벨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부터 따지고 들어가서 시장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의전관계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 매우 중요하냐면, 예절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절은 결국 기분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상하면 아무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소위 그것이 외교 아닙니까? 그것과 똑같듯이 시장님이 총장님 이·취임식을 한다, 그럴 때 우리 시장님의 좌석이 어디입니까? 그것부터 따지고 들어가서 계근단장과 동격이냐, 참모차장 정도의 레벨이냐 하는 문제를 한 번 차제에 검토를 해주시고, 또 위상정립도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모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결정권자냐, 시 전체의 시민의...... 계룡대도 우리 시 아닙니까? 그런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급수로 따진다면 장군레벨에 갈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수를 따져서는 안 된다, 시장님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차제에 말씀드리면서 위상정립제고 차원에서 우리가 실제 의전상 시장님이 공식적 행사의 위치가 어디냐,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군부대와 같이 있는 시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민선이 처음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민선이 된지 얼마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군부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운대는 이제 앞으로 교육사령관이 가겠습니다만, 이제 6대 총장 투스타가 계시고 한데, 그런 곳에서 구청장과의 어떤 관계냐, 교육사령관이 있는 유성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전부 보시고 비교하면서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근지단장과 어떤 갑자기 레벨을 바꿀 때 아무런 얘기도 없이 느닷없이 만약에 협조파트너가 부시장이다 하면 안되지요. 충분한 그런 관계자료를 수립해 가지고 적절한 이해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김정순 의원이 쭉 그런 얘기를 해 주시고 정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정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봤고요. 그 다음에 강흥식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 공약사항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시의원 공약사항이 시장님 공약사항과 매치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결국 시 전체가 발전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의원에 대한 것을 챙기는 것은 누가 하고 있느냐, 아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중이 자기 머리 못 깍지 않습니까? 시의원이 '내 것도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시의원이 되더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알아서 해야 될 분야 같습니다. 좀 어렵지만 나서서 시의원들이 가졌던 공약사항, 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구요. 우리 민군협력담장, 오늘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 하고 계신데, 다만 어떤 일을 우리를 활용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말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시가 조금 넘었는데, 이 정도로 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학교 실태를 보게 되면 가칭 신도초등학교 건립에서 위치를 보면 엄사리 232-92번지외 12필지인데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황토방아파트가 있는 그 뒤입니다.

황토방아파트 뒤편으로요?

예.

37쪽에 보면 세수기반 확충 노력에서 동지역 균등할 주민세 인상 추진 해가지고 3,000원에서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금암동 주민은 1,000여명 남짓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1,000원을 인상한다고 해도 세수로는 한 100만원 정도 되고, 내년 연말까지 금암지구 아파트가 한 2,600여 세대가 완공되면 한 7,800여명의 인구가 늘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되는데, 지금 밑부분을 보면 도내 6개 시 중 서산시를 제외한 5개 시의 동지역이 4,000원을 인상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데는 2개면에 1개동의 지역인데 전에 계룡시를 추진할적에 보면 남선에서도 그런 반발이 있었습니다. 농어촌의 특례입학 관계 때문에 동 보다는 면으로 한다, 아마 금암동 주민들도 여기가 도농복합형의 시이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00원이라고 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또 두마면이나 남선면 같은 데는 농어촌 특례입학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그런 혜택도 없고 세수만 늘어난다면 우선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금암동만 균등할 주민세가 1,000원정도 인상이 되는데 저희가 시로 발족할 당시 동에는 균등할 주민세의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다시 건의를 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38쪽에 보면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는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항 중에 하나이지만, 일단 과표산정을 위한 적용률 상향조정이 현재 36.5%에서 40%정도로 인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36.5%에서 40%라고 하면 한 3.5%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에 대해서 의견이 온 것을 보면 거의 표준지가 일부 지역에서는 30%에서 50%까지 상향을 해버렸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종합토지세의 과표는 결국 공시지가 대비해서 40%로 잡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표준지를 30%, 50%로 앞으로 올려서 추진해서 상당히 오르다 보면 3.5%가 아니고 몇 십%가 오늘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를 추진해서 인상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도 아마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는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표산정을 하는데도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쪽에 정기적인 청사 시설물 안전점검 시행에서 소방 분야별 합동 점검이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고생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전에도 한 두 건 정도를 화재현장에서 그런 것을 목격했었습니다. 아직은 열악한 출장소 시절에서 시청으로 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다 되지는 않지만 물차를 어디 보관할 곳이 없어서 물을 담지도 못해서 화재가 났는데도 그냥 나가는 경우가 생기고, 또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다 부동액을 넣는데 부동액은 한 번 넣어서 뿌려버리고 나면 다 끝나서 다시 막대한 양의 부동액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 앞을 봐도 관용차인 버스도 방치가 되어 있는데 소방차나 버스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한 재산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차고지를 지어서 눈이나 비를 맞아서 부식이 된다든지, 또 물차같은 경우 물이 없는 상태로 대기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조만간에 차고지를 지어서 시청의 차량같은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립식으로 차고지를 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을 보면 옥외광고물 일제조사, 또 불법·불량광고물 수시 정비·단속 및 행정처분 강화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시청이 되기 전인 출장소 시절에서도 항상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금암지역은 건물이 들어차지 않고 벌판으로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차량들도 지나가다 보면 러브호텔이 여러 개 눈에 띄는데 그것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낯뜨거운 오토베트, 환상체험, 성인방송 등의 프랑카드가 붙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룡시는 도대체 러브호텔만 보인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 프랑카드를 뗄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하시고, 다음은 술집앞이나 그런 곳에서 누구나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차를 주차해 놓다 보면 낯뜨거운 광고물이 수십장씩 꽂혀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차를 끌고가기 위해서는 다 빼서 내버립니다. 그러면 거리에 다 깔려버려요. 그리고 누가 청소하는 사람들도 없고요. 물론 광고업자들을 단속은 하신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반드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런 성인물로 거리가 지저분해 진다든지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그런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47쪽에 보면 마을안길 확포장하고 지역개발사업 풀비 14억5,000만원를 들여가지고 지역발전 기대심리를 충족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복합민원 올라온 것이 85건에 한 69억원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2건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시장님의 결재를 득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인 설명을 드린 다음에 최종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민원 사업별조서라는 것을 보면 예산도 나오고 사진도 찍어 놓았지만, 물론 이렇게 사진으로 봐도 대충 어디쯤인지 현장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으로 보는 것하고는 또 틀리고, 언제 담당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정말 의원들이 생각해서 이것은 주민들한테 아주 시급한 문제이다, 아니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처리하지 못할 때 우선순위 사업을 공무원들하고 시의원들이 입회해 가지고 현장을 한 번 둘러봐서 정말 급한 민원처리가 뒤로 미루어지고,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아니고 내년에 처리해도 될 것이 우선 처리되는 등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한 번 날짜를 잡아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현장답사를 한 후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학교의 건립문제가 나와 있는데 중학교의 건립계획은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니다.

논산시 전체를 볼 때 고등학교는 포화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고등학교를 끌고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금년에 착공을 해서 2006년에 개교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은 확실한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협의가 끝난 겁니다.

406번지 일원이면 어디쯤 되지요?

주공아파트 바로 앞일 겁니다. 아마 뒤쪽으로 일겁니다.

현재 아파트 시공하고 있는 것은 언제 입주예정이지요?

2005년도입니다.

문제는 이게 있어요. 물론 금암동에 고등학교가 되면 여기 주민들은 좋아하지요. 그런데 엄사지역 주민들은 불편하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 현재 인구분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엄사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엄사지역에는 지금 중학교가 2개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신도초등학교가 세워지면 이것도 엄사지역으로 중학교를 갈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중학교도 문제라고요. 그래서 교육기관, 소방서, 도서관 등 모든 것이 금암지역으로 오는 것이 나는 못마땅하다 이겁니다. 왜 자꾸 금암지역으로만 유치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저쪽은 소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두마면 의원님들도 네 분이 계시지만 저쪽에도 좀 어느정도 기관을 유치해 줘야 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국·공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로 무단 점·사용 방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실태조사를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모든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용 실태를 알고 계세요? 모르시잖아요? 그것을 파악해야 이 사용방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조만간에 우리 계룡시의 자연부락, 엄사지구, 금암지구 등 모든 관내의 무단점용 실태파악을 하세요. 무단점용이라고 해서 거기에다 집을 짓고 거기에 어떤 행위를 하고 이것만 무단점용이 아니에요. 이런 상가같은 데도 보도점용 상태도 무단점용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까지 일체 실태파악을 해서 이것을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주시고 우리 김정순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2주 전인가 3주 전에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계장이 조만간에 조사한 것을 올릴 겁니다. 우리 시는 지금 개발시이기 때문에 별로 옥외광고물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타 시군의 논산이나 대전같은 곳은 겉잡을 수 없이 불법 옥외광고물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못 잡아요. 그래서 타 시군에는 옥외광고물 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제 시작단계이니까 지금부터 잘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요원을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래야만 이게 점차적으로 잡혀질 것 같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14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잘 하는 사업인데, 과연 이것이 지금 100% 현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 사업을 할 수 있는가? 14동을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대로 집행을 해서 마을마다 세워줄 수 있는가? 이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돼요. 왜, 부지가 없으면 집을 못 지어 주잖아요? 땅이 없는데 어디에다 집을 지어줘요? 부지매입 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니까 현장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어느 동, 면, 자연부락 소외됨이 없이 이것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예산이 섰다가 거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데로 전용을 하셨잖아요? 나는 그것이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지으면 길이 있어야 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도시과장한테 '길을 꼭 내야 됩니다'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학교를 지어놓고 학생들이 뺑뺑 돌아서 다닐 수는 없는거예요. 그런데 무슨 '지적이 불부합지역이다' 이러는데, 그래도 풀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도시계획 도로를 안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 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시의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이것을 꼭 낼 수 있도록 협의를 하셔서 그 도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길을 만들어 놓아야 학교를 다닙니다. 도시계획선 도로를 뭐가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못 낸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내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일제조사를 2월에서 5월까지 하고, 그 밑에 보니까 매각대상 토지는 매각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한 3개월 사이에 조사를 해서는 어려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이우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반복되는 것이니까 철저히 조사를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2쪽에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입암리를 갔더니 거기는 인터넷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직 인터넷 시설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왕대리는 인터넷이 되는데 여기는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선로의 개설이 아직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하시겠지만, 우리 관내의 산골짜기는 아직도 인터넷이 안 되는 동네가 있어요. 인터넷이 안 되면 지금과 같이 정보화시대에 전혀 세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쓰시는 거예요? KT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정보통신부와 KT하고 사업주관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암고등학교 관계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때 저희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남선에 있는 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녀들이 지금 외지로 나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금암동에 고등학교를 건립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엄사리 관계, 금암동 관계, 지역주민들하고의 협의관계는 교육청에서 이제 주관이 돼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갖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 관계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자동이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시청 문제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난시청 지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훈련 관계라든가 이장님들과의 '화합의 날' 운영 이런 문제는 추후에 따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도 지역의 이장님이라든가, 반장님이라든가 수시로 만나서 대화의 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시장님도 2월 4일부터 읍·면·동 순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지역주민이나 단체에서 오시면 여론수렴도 하고, 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소방훈련 관계는 협의를 하셔가지고 추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가 또 있으시겠습니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우선 총무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고, 작년 회의 때 보다 많이 업무능력이 향상되었고 지식이 많이......

그렇게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얘기를 해도 대화가 될 것 같아요. 33쪽에 보면, 공정한 인사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내지는 적성, 직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평가기준이라든지, 평가방법 같은 것이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6급과 5급, 기능직을 별도로 해 가지고 분기별로 6개월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장은 과장이 평가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각 과에서 실·과장들이 근무평점을 주는 겁니다.

과장이 자기 과에 있는 계장들을 평가하고, 계장들은 그 밑에 있는 담당자들을 평가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취합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근평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평가를 하는 어떠한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평가기준이라든지, 평가방법, 어떤 평가에 대한 형평성,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기준을 만들겠지만, 평가는 각 실과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라고 해 놓고 총무과의 업무보고가 가시적인 것 보다는 너무나 개략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이 또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이 계획으로 너무나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두루뭉실하게 묶어놓은 것이 많다, 이 사업들이 전부 다 그래요. 그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평가를 한다면 소외된 음지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서 열심히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사기 진작 이런 것도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작년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23명인가 있지요?

예.

시민봉사과에서는 그 인원이 필요가 없다든지, 우리는 안 한다든지, 이런 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자원은 최대한으로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국가에서 군 병역 필을 대신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을 갖다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사용하라고 줬는데, 이런 사람들을 총무과에서 잘못 관리해 가지고 불필요한 요원들이 되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예, 그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은 시민봉사과나, 남선면이나, 두마면이나 이런 곳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업무보조를 지금 해 주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 그것을 해소하는 대책을 한 번 세워보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일용직을 사용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과 교체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요원들이지만, 그런 요원들도 잘 파악을 해 보면 사실 우수한 요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요원을 최대한 발굴해서 우리 계룡시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요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필요한 것이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난 후에 평가지침 내지는 평가서를 한 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쪽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크게 나서서 할 것은 없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떠한 특정후보에 대한 위장전입,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혹시 위장전입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공시를 하고, 어떠한 말소처리가 된 그런 실적 같은 것이 있었는가요?

예.

몇 건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것은 면·동에서 시행하는 사항인데, 면·동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조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마을 이장이나 통장이나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위장전입이 있을 때에는 직권 말소시키는 이런 조치까지 저희들이 세운 것인데, 지금 제가 몇 건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분야가 총무과장 업무소관이라면, 총무과장님이 사업의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지, 우리 지역주민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장이 한다, 그러면 위장전입자에 대한 허위신고를 정리한다든지, 이런 사업 자체가 총무과에 들어가면 안되지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은 계룡시에 대한 하부기관이지, 읍·면·동과 총무과장을 같이 어떠한 레벨로 보면 안 되는 것이지, 총무과장이 시장의 지침을 받아서 읍·면·동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주무 부서잖아요. 자기 직무를 갖다가 확실히 할 것은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36쪽에 보면 물론 교육시설확충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범위를 넓게 확대해서 보면 말이에요. 어차피 고등학교 1개가 들어오게 되었다면, 고등학교 1개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대한 또 부가가치도 많이 있고,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이 학교를 어떠한 물론 교육청과 협조가 되어야겠습니다만, 제 욕심 상으로 좀 특수한 고등학교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특수목적고등학교라든지, 자립된 사립고등학교라든지, 어떠한 명실상부한 충청남도에서 그 고등학교를 가야만 좋은 대학에 많이 가서 학생들한테 어떠한 발전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학교를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남선면에 있는 용남중학교는 충청남도에서 최대한 상위 클라스에 있는 중학교예요.

예, 그렇습니다.

1, 2, 3등 안에 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학교인데, 고등학교만 올라가면 다른 곳으로 다 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에 학교가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수한 자원들은, 왜냐하면 용남고등학교를 다니는 것보다는 신성고등학교라든지, 논산 쪽으로, 대전 쪽으로 빠져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자원들이 그쪽으로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학교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학교 하나를 유치한다면 그런 측면에서도 부합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다니면 부모도 전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구유입도 자연적으로, 발생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룡시가 됐는데 한마디로 모든 기관도 계룡시에 맞는 기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세부적인 것은 물론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예를 들면 시가 됐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같은 것은 시지부도 만들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남선면에 가보면 우체국 장이 있는데 7급인가 8급인가 그렇고, 두마면에 있는 우체국 장은 6급인가 그렇고 해서 직급도 맞지 않고, 예를 들면 지소가 있을 때에야 그런 조그마한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제 우리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되어 가지고 읍·면·동이 되었다면, 그것에 맞는 직급도 상향시켜 가지고 좋은 인원이 더 보강된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민원봉사실에서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그 기관 자체도 좋은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한테 현재 한전지소 같은 것도 없잖아요. 이것을 하려면 전부 다 논산시에서 출장을 나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어려운 불편 있는 사항을 갖다 우리가 격상이 되어야만 바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물론 우리 의원들의 활동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활동도 필요한 것이다, 농협지부라든지 또는 우체국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전신전화국이라든지 이런 각종 기관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까지만 우선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번 해보세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체신청이나 한전과 협의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고등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 지역에 특수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45쪽에 보면 지금 이 업무자체가 도의 새마을담당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추진방침에 보면 체계적인 자원봉사자를 육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원봉사대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구성되는, 어떤 요원들이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았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지금 상당히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세미나 또는 소요예산 확보 등 상당히 많은 돈이 5,500만원, 2,2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원봉사대를 구성하는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옆에 44쪽에 보면 예절의 고장 만들기 운동 해 가지고 충·효·예 교실을 운영한다, 우선 방학을 이용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동절기 방학기간중인데 어떻게 이번 방학기간 중부터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곳이 엄사리......

혹시 그런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줄 테니까 교육 좀 시켜달라고 해놓고 교육이 끝나고 난 후에는 그냥 입을 싹 닦아버렸다,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행정시청에 대한 어떠한 공신력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이 서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주어서 제대로 교육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 교육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나 몰라라 해버리는 이런 사례가 생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만일 교육을 하고 있다면 이 담당자는 필히 작년과 같은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우리 예산에 운영비와 설치비, 교부세하고 시비하고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약 7,200만원 계상을 저희들이 했는데, 역할은 자원봉사자 모집 해 가지고 배치, 상담, 교육훈련, 정보제공, 홍보프로그램 개발 등 추진하고, 활동은 이·미용사, 독거노인 보살피기, 소년소녀가장후원, 교통봉사, 수재민지원, 영농상담, 가전제품수리, 농기계수리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전반에 봉사하는 활동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사항이고 해 가지고 타 시군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하여간 세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의원님들과 간담회 시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43쪽에 청사관리 내용이 있는데, 청사청소에 대한 전문용역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청소용역 관리하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청사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작년에 하고 있는 업체 그대로 올해에도 그대로 있습니까?

예, 장애인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뜻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여기에 보면 추진방침에 분명히 '전문용역업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몇 개의 업체 중에서 모든 것을 비교평가해서 작년에 했던 용역업체가 가장 좋은 평가가, 평점이 나왔기 때문에 더 그냥 위탁관리 식으로 해준 것인지, 아니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역의 업체에 주어야 되기 때문에 준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청소 전문용역 업체가 몇 개 있어요? 잘 모르겠지요?

청소 용역 업체에다가 준 것은 저희들이 현재 하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지회에다 준 것은 장애인 우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보면 장애인지회와 협약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도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지정해 주는 방침운영상의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지, 그 업체를 평가해 보지도 않고 다른 대전 시내와 충청남도의 전문용역 업체와 비교도 해 보지 않고 장애인지회와 위탁관리 수의계약 했다,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혹시 총무과와 결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었으면 비록 1개밖에 없지만 다른 타 시도와 비교를 해보고 어떠한 업체들인가 서로 평가를 해본 결과 그래도 1개밖에 없지만 이 업체가 가장 낫기 때문에 해주었다, 이런 세부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해줘야지 자기 했던 대로 또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업체보호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대전시라든가 다른 곳도 용역업체가 많을 테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으면 그 업체를 평가해 보지도 않고, 그 업체가 어떤 상태인지, 규모가 어떠하며 인력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도 안하고 그냥 그대로 수의계약을 또 한다 이 말이에요. 직무 하는 사람이 어느 담당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되지,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전부 다 하는 일이나 이런 것은 다 보고를 했지요. 안 한 것은 아닌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작년도와 올해, 예산절감이 좀 되었습니까? 청사 첨단시스템 도입운영 해 가지고 청사관리에 있어 가지고 예산절약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절약이 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까? 그 업체에 줌으로 인해 가지고 말이에요.

작년보다 저희들이 9.6% 싸게 체결을 했습니다.

했다고 하면 그것은 잘 하셨고, 제일 마지막 54쪽에 보면 새마을소득 융자 해 가지고 1,300만원을 어디에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4년도 주요사업조서 상에 제일 끝에 새마을소득 융자 해 가지고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소득 융자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준다는 그런 내용이 앞에 사업계획상에는 하나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 내용을 담당자께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

예,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되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많이 경과되었는데요. 이 책을 어디에서 만든 거지요? 총무과에서?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의 자료는 기획관리실에서도 만들고, 총무과에서도 만들고, 각 실과에서 다 만듭니까?

기획관리실에서는 반복민원의 시 전체 것에 대한......

이 책을 만든 발주처는 어디인가요?

발주처는 총무과에서 했지요.

예, 인쇄조합과 단체수의계약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발주한 거지요?

예, 발주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 책을 총무과에서 발주한 자체를 과장께서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개판이에요. 반복민원 사업별 조서 두계역 인근지역도로확장 다음페이지에 또 있고, 다음페이지에 또 있고, 다음페이지에 동일내용이 또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돈을 쓸 때 내 돈 아니라고 막 쓰니까 이런 거예요.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해서 가져왔으면 다시 보내요. 남의 돈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쓰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내 돈을 가지고 집행할 때는 이렇게 씁니까? 이렇게 안 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잘 만들었어요. 잘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있어요. 이 뒤에 사진은 있어서 좋아요. 사진까지 이렇게 붙여서 참 잘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별 조서를 냈으면, 소요사업비가 나오지요? 그러면 사업량이 나오지요? 적어도 의원님들한테 공사개요가 여기에 나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콘크리트 포장이냐, 아스팔트 포장이냐, 아니면 이것이 뭔가, 이런 것이 나와야 이것을 보고 '아! 이렇게 하면 5,000만원이 들겠구나. 얼마가 들겠구나' 또 길이만 나와 있고 비폭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이것은 이렇게 해서 기왕에 책을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의원님들한테 그냥 전시효과지, 홍보효과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 이거 참고하세요' 했는데, 의원님들이 아무도 지적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소요사업비 계산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없어요. 이게 계획성이 없는 거예요. 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광석리 합판굴다리 세월교 확장공사 일례를 들어서 안되겠습니다만, L=20m, B=1.5m 이 뒤에 사진을 보면 그것을 만드는데 무슨 5,000만원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예산을 이렇게 해놓았어요. 답답하기 참 짝이 없네요. 그리고 정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계약내용 청소관리용역 민간위탁관계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심의할 때 그 문제가 한 번 나왔었어요. 담당은 알잖아요. 내가 그때 지역과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계약서 내가 못 믿겠다고 한 거 알잖아요. 그러면 정형식 의원님께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거기에 보면 단위견적 대비해서 계약하고 한 것 있잖아요. 그리고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나온 김에 그 얘기를 하면 장애인협회 빌려준 사무실 임대료를 우리 시에서 얼마씩 받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 임대료를 받지요?

예.

받습니까?

밑으로 이사온 곳이요?

예, 1층으로 내려왔잖아요?

2층에서 내려온 것은 아직까지 이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1층으로 내려왔잖아요?

예.

우리 시에서 사용료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장애인협회가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면 우리 시에서 너무 많은 부담을 주면 안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임대료를 우리 시에 어떠한 수익으로 잡는가 하는 것도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고, 하여튼 어쨌거나 지금 새해 들어서 우리가 첫 안건을 하고 있는데 잘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 책 하나 만드는 것도 잘 해야 되고 정말로 잘 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시간이 없지만 아까 정형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예산에도 그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그 점은 시민봉사과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맨 앞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민원창구 얼굴인데 사실은 제가 먼저 시민봉사과장님한테도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무리 민원이 급하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말로 표현하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할 정도고, 또 표정도 참 무뚝뚝하고 상당히 불쾌감을 주는 입장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일용직을 쓰실 계획을 세운다 하시니, 왜냐하면 공익근무요원들은 기한이 되면 또 제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예화 해 가지고 그분들은 계속 그 업무를 보게 해서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청백리 숫자를 대입해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은 참 잘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입찰업무 전산화로 이것은 추세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면서 또 입찰단가를 최저 하향화시키고 대가지급 기간을 5일 정도로 단축시킨 것은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납세편의시책 그 분야에서 체납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지금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비교를 하셔 가지고 타 시군은 10%, 1년분을 상납하면 절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잘 되고 있는데 10%를 절감한다는 것은 이자율도 낮은데, 그것은 효율성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잘 데이터를 뽑으셔 가지고 5%를 깍아 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카드수수료면제로만 될 수 있다든지 한 번 '왜'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시민들한테 이 얘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최소한 의원들한테는 '왜 카드수수료만 해주어도 된다' 우리시가 '='라든지 '+'라든지 이것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쉽네요. 그래서 그것을 더 데이터를 가지고 체납자 데이터를 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과 불량광고물을 김정순 의원님도 얘기를 했고 다 했는데, 이 러브호텔 문제는 시장님도 아마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그렇게 마땅치 않아요. 더 짓는다는 얘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로수문제, 지금 두계역 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가에 길게 크는 침엽수라든지, 이런 사시사철 나무를 좀 심어서 외지인들이라도 우선 안 보도록 하는 것이 일번이지 않겠는가, 홍보판 설치문제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하니까 보안을 하면서도 그렇게 라도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지, 그냥 하겠다고 하고 의식은 가지나 대안이 현재 없어요. 구체적인 대안이 정말 있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사무과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의회 사무과장님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질타를 하면 여러분들을 커버합니다. '아이구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려워요. 그것은 결국 누구의 잘못이냐면 저희들도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만, 공무원들께서 좀 더 의회사무과에 유기적으로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초기이니까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각종 민원이 뜨는 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에서 제시를 해 달라'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정계가 직접 그것을 가져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과장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시정계 바쁩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다, 전혀 지금 시행이 안됩니다. 지금 민원인, 인터넷, 서면, 구두로 해 가지고 시장님 귀에는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은 각자 어디에서 알아와 가지고 '이렇다더라', '그러냐' 이런 식이에요. 이래서는 어떻게 같이 이 시가 이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장님은 저리로 간다는데, 의원님들은 저리로 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사무과장님께 주문하는 것은 사실 총무과 직원 앞에서 우리 과장님 제가 조금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질책을 안 하게 할 수 있느냐, 총무과 분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사항이나 각종 이런 것을 시장님한테 들어간 사항을 비밀이 아닌 이상, 사무과장님한테 바로 사무과 직원들한테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을 털고, 사무과 직원들도 편안하고, 의원들은 정말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 체계부터 잡아나가야 이게 제대로 배가 순항을 할 것 같아요. 이 분야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좀 꼭 정립이 됐으면 하고 차제에 이 말이 나왔는데, 앞으로 저희 의원들이 질의한 것은 속기록에 다 있어요. 이 속기록에 있는 것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는 속기록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꼭 서면으로 주셔 가지고 다음에 또 이러한 공식적인 우리 의정활동이 벌어질 때에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일번으로 '그때 모 의원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노라 했다' 하는 소위 경과와 결과를 꼭 먼저 포함시키고 의회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시작되어서는 안 돼요. 너무 시간을 끌지 않습니까? 그것만 딱 들으면 그냥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데, '지난번에 한 것 어떻게 됐지요' 그러니까 감정이 슬슬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나오게 되니까 말이 많고, 말이 많으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가면서 효율적인 의회가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주문을 합니다. 좀 어렵지만 속기록을 다시 한 번 보시고 그것을 그대로 서면으로 각과에서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이든, 총무과든 조합을 해 가지고 다시 의회사무과에 제출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읽어보아야 돼요. 그 과가 어떤 시정보고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을 읽어보고 '아! 이렇게 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큰 맥락이 해결이 되어야 우리 공무원님들과 저희들 의원과의 사이가 아주 긴밀하게 이 배가 순항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주문을 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대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별도 간담회라든지 시간을 마련해서 서면이나 혹은 구두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계룡시 개청과 함께 우리 시만의 독특한 문화축제인 군문화축제를 개최하고자 이에 필요한 인력과 각종 공공시설물 건립에 따른 필요한 인원의 확보, 의원님 의정활동시를 위하여 사진사 1명을 증원하고자 표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을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211명에서 223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하여 시에 두는 총원의 총수를 221명에서 235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9월 19일 계룡시 개청과 함께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표준정원으로 235명의 정원이 승인되었으나, 그 동안은 221명만으로 시정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군문화축제 개최 등 새로운 업무의 발생 등에 따라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14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 관련법에 접촉되거나 조례운영상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일시에 14명씩이나 증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입니다. 지금 14명을 증원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에는 특별한 상위법 상에 접촉되는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선 전문위원께 질문을 하나 하는 것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불가와 보류의 개념정립을 아는 대로 이야기해 봐 주세요. 어떤 조례안에 대한 불가와 보류, 우리 의정활동상의 개념차이가 무엇인지 우선 설명하여 주십시오.

불가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부결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부결......

부결하면 이번 회기 중에는 사실 다시 재 상정이 안되고, 보류하면 어느 때든지 우리 의회에서 다시 안건을 잡아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부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이번 회기동안에는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는 제일 중요한 큰 뜻은 세계군문화축제 때문에 증원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장소 시절에 92명에서 221명으로 증원되었을 때, 그 221명이 증원된 요원들은 계룡시가 앞으로 이러한 업무를, 또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러이러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221명으로 증원 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92명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계룡시가 되면서 지금 당장 큰 사업이 벌어져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는 방향은 그때나 지금이나 큰 별 차이 없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을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 건수가 많이 생겨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증폭되었지만, 예산이 많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자꾸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21명 정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문화축제를 한다고 시행을 한 번 해본 적 없지요? 우리가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것도 없지요? 이것이 시행상의 착오가 있어 가지고 진짜로 우리 인원이 더 증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보강시켜야 되겠다, 그런 어떠한 문제점이 나와 있는 것도 없지요? 또 우리가 행정 내지는 정무 감사를 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221명 정원으로는 이외에 플러스되는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행사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지금 분석된 것도 없잖아요?

그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시가 되면서 221명에 대한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221명 능력을 가지고 군문화축제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군문화축제에다가 그 인원 중에서 8명은 저희들이 파견근무를 해 가지고 일단 저희 221명 현 인원 중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221명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군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도 업무가 포함될 것이고 총무과에서도 포함되겠습니다만, 221명을 가지고 별도의 어떤 팀을 구성해 가지고 시행을 한 번 해볼 용의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꼭 정원을 따지지 말고, 왜냐하면 이 정원은 우리 계룡시가 생겨 가지고 앞으로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진짜 정원을 지키지 않으면 안될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얼마든지 우리가 증원시켜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자원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업무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 계룡시로 봐서 거의 반은 차지하고 있는 면적도 반은 계룡대 본부가 있고 인원도 거의 반은 계룡대에 있는데, 그 분야에서 우리가 업무수행하기가 미약하기 때문에 민군협력관으로 해서 특별보직으로 한 번 추진을 해서 하자고 하는 것은 일언반구의 말도 없고, 우리가 13명을 더 쓸 수 있으니까 땅겨서 더 씁시다, 이것은 너무나 편협 적이고 너무나 그쪽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235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14명의 인원은 언제라도 우리가 조례로 승인만 해 주면 써먹을 수 있는 요원들이란 말이에요. 우선 예를 들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부족하니 그러면 도에서 지원해 달라, 왜냐하면 98년도에 최초에 이런 행사를 도에서 하려고 했으니까...... 도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다면 우리가 볼 때는 도가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시행도 해 보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3년 후에 시행을 할 테니까 인원을 더 증원해서 더 써먹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간을 꼭 2007년으로 정한 사유는 말이에요. 2006년도에 우리 지방자치선거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2007년도에 이 행사를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되면 안 된다고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다가 우리가 좀 더 울어 가지고 위에서부터 인원을 지금 도에서 파견하는 형식으로 인원을 약 20명 더 증원을 받아서 업무를 해봐도 인원이 부족하다, 이제는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 13명을 증원시켜서 이런 행사를 잘 해 나가도록 해보자, 이런 의지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아까 전문위원의 얘기대로 이 조례안은 다음 회기라도 좋으니까 보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입니다. 앞서 정형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물론 우리 계룡출장소 시절에 약 90명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221명으로 늘었습니다만, 물론 시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민욕구라든가 그것 때문에 늘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꼭 행자부에서 승인해준 235명을 구태여 채우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또 14명 증원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기획감사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계군사문화축제 물론 좋습니다. 그것과 연계되어서 앞으로 우리 계룡시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더 발전이 되고 전 세계에 더 알려진다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만, 또 대전엑스포 같은 곳이 행사가 끝나고 그 많은 시설들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이 방치되고 그랬을 때 시 예산으로 철거를 한다든지, 관리에 2중 부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보안해서 체계적으로 좀 한 두 달이라도, 두 세 달이라도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과 연계가 되어서, 또 앞으로 그것이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재활용해서 쓸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는 최소한도의 더 연구를 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그때 정말 우리 계룡시에서 그것이 꼭 필요해서 공무원을 이 정도 증원시켜서 정말 해야겠다 라는 것이 공무원들이나 저희 시의원들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아마 몇 달 뒤에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정형식 의원과 마찬가지로 우선 보류를 요청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겠습니다만, 비교적 보류 쪽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방금 이정기 의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 즉,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정기 의원님의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기 의원의 보류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봉사과, 복지문화과,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