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윤 의원 발언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1월 12일 박성천 의원외 11인으로 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안건심의를 위한 제207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1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에 따라 1월 2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1월 26일 윤중조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지역별요율차등화반대건의안이 발의되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며, 1월 13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제안되었으며, 1월 19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전주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폐지결정의경청취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동일자로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1월 27일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도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및 재제출 사항입니다. 1월 2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철회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허가하였고, 1월 20일자로 새로운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도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사항입니다. 2003년 12월 19일 완산구 동완산동 12번지 김학병씨 외 1,481인으로부터 동완산동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종세분 3종 요구 청원서가 접수되었으며, 1월 15일 완산구 서완산동 2가 78-13번지 김한봉씨 외 1,476인으로부터 서완산동 낙원아파트 주변 종세분 3종 요구 청원서가 접수되었고, 1월 27일 완산구 동서학동 882번지 오인식씨 외 9인으로부터 동서학동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종세분 3종 요구 청원서 등 총 3건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2동 출신 김주년 의원입니다. 지역간 불균형이라는 사회 병폐를 덜어내기 위하여 새로운 지방분권시대의 개막과 전주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김완주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억울한 소시민의 민원에 대하여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행정을 역행하는 것 같아 아쉬움만 더할 따름이며, 작은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민원사항에 대하여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이상태 외 2인은 과거 수십년동안 팔복동에 거주하면서 약 2,500평의 논농사를 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상기 농부들은 예로부터 조그마한 소류지의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기 소류지는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807-1번지 등 총 10필지에 2,300평이며, 이중에서 농림부 소관 국유지는 4필지에 1,790여평이고 나머지 6필지는 개인소유로서 소유자는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804-1번지의 유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75번지 농협중앙회 등으로 되어 있으며, 개인소유 6필지 중 4필지는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9년 7월 13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총 소류지 면적의 60%가 넘는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815-2번지의 유지 1,280평과 같은동 807-1번지의 유지 210평 총 1,490여평이 주식회사 보해주정에 매각되면서 농부에게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첫째, 농림부의 소유로 되어있던 지목이 유지인 1,490여평이 용도가 갑자기 폐지되어 인접해 있는 답들이 하루아침에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시설이 없이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둘째, 용도폐지는 국유재산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유지기능이 상실된 토지에 대하여 유지를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되었다고는 하나 본의원이 농업경영사업소에 알아본 결과 당시에 용도폐지 하면서 인접토지주의 동의도 없고, 현장출장 복명서도 없고 현장사진이 전혀 첨부되지 않아 유지였는지 제방이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 용도폐지후 보해주정에 수의매각에 대하여도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장을 증설한다고 하여 1,490여평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수의계약은 어떤 근거에 하였는지, 공장을 증설한다고 하는데 공장은 이미 2002년 11월 22일에 준공되었고 부동산투기 매수하였다는 특혜의혹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넷째, 주식회사 보해주정이 매수한 토지는 형질변경하였는데 현장을 답사한 결과 여름철 우수기에는 토사가 답으로 유출되어 인접토지의 피해가 예상되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 하루빨리 환수조치하여 유지로써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하여 더이상 농민의 마음을 울리지 말고 금년 농사에 차질없이 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침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왕적 집행부 수장이 계신데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의회는 수세적이고 초라할데 그지 없었습니다. 이어 한파를 동반한 겨울 맹추위가 혹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시기에 전주시가 도시계획 재정비 1, 2, 3종 세분화 추진과정에서 특히 동·서완산동에 대해서만은 종세분을 세분화 하지 않고 전체지역을 3층이상으로 건축 할 수 없도록 가장 강하고 혹독한 세분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감행함으로써 1만여 지역주민의 생명과도 같은 재산권 문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동·서완산동 주민들한테 희생만을 강요하는 부당한 전주시 종세분 정책에 대해서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고통을 같이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어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전주시는 도시계획 재정비 종세분 사업과 관련해서 2001년 5월 당시 9억 1천 2백만원 소요예산으로 용역하여 1종은 3층이상 건축을 못하고, 2종은 12층 이상 건축할 수 없고, 3종은 최대 건폐율이 1,2종에 비해서 최고치를 말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중 주민의 재산권 문제가 민감한 종세분은 동·서완산동을 포함한 18개 지구 3층 이상 건축할 수 없는 1종은 도심동에 집중화하여 전주시 전체면적의 3.5%인 335만평을 용도지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서완산동은 그렇지 않아도 특히 고도제한으로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가중되고 지역전체가 공동화현상 및 노령화 되면서 지역주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도 또다시 전주시가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세분을 1종으로 용도지역화한다면 아물지 않은 상처에 또다시 메스를 대는 우를 범하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혹연 그렇지 않겠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이 분분하여 결론적으로 다른 지역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동·서완산동 주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형평성이나 규정에 맞지 않아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종세분 세부 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미온적인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른지역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거의다 2, 3종으로 세분화하면서 서완산동 낙원, 신성 5층 아파트 6개동 230세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1종으로 강제해 놓고 말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2005년 정도 되면 재개발이 가능한데도 1종으로 규제되어 있어서 재개발시 3층 이상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재개발은 물론이거니와 현행 규정대로라면 5층짜리 아파트는 3층짜리로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6개동이 각각 90세대 아파트가 없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생겨 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전주시는 25m 중로 접도 지역에 한해서 2, 3종을 종구분 세분화 하면서 전주천 좌안도로 초록바위에서 용머리고개길까지 단 한군데도 2종으로 지정하지 않고 1종만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전주시 재정비 세분화 사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믿고 어느것을 신뢰해야 되는지 한심스럽기 이를데 없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와 전주시는 지난해 30년간 전주권 개발을 억제시켜왔던 그린벨트 부당성을 내세워서 치열한 투쟁 끝에 승리와 함께 해결 지었습니다. 이어 전주시 이번 종세분 정책은 지역주민의 단한명 의견도 1만여명의 다수 의견도 무시되고, 또는 전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저희 의원의 의견도 전적으로 반영치 않는 반 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인 형태에 대해서 합리적인 정책이 반영될 때까지 이 시간 저희들만 믿고 두발을 둥둥 거리며 재산권 문제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역주민과 함께 사활을 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이 늦어집니다.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 제가 계속 의원 배지를 달고 있어야 하는지, 본의원이 처음 의원이 되고자 결심했던 그 시기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하여간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에게 말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95년에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신일아파트를 건축사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용허가의 조건으로 중화산동 신일아파트 진입을 위한 1차로 대기차선을 신일건설 측에서 건설하고 다가교 언더패스까지를 건설할 것이 신일아파트 건설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일건설측에서는 건축사용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인해서 건축사용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신에 3억 5천의 기부금을 전주시에 제공하였습니다. 그 시기가 95년 12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부금은 1년 6개월동안 전주시금고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서 97년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또다시 이 돈은 잠을 계속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 액수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3억 5천만원입니다. 그러자 신일건설측은 98년 7월에 기부금 반환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유권은 신일아파트 주민들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부금 반환청구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또 전주시는 이 돈을 시금고에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만 5년이 지난 2001년 1월 3일 이 기부금은 현금인출하여서 2001년도 일반회계 기타 잡수입으로처리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로 사용하였습니다. 3억 5천이 누구의 돈이냐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신일건설측이 기부한 3억 5천만원은 396세대 1,430명 신일아파트 주민들의 재산임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건축사용허가 조건에 의해 기부한 3억 5천만원은 아파트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있고, 그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를 주민들이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부금은 시공사가 이행하지 못하는 사업내용을 전주시가 대행하기 위해서 받아낸 돈입니다. 즉 전주시가 대행하기 위해서 전주시에 맡겨놓은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은 신일아파트 주민들의 돈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기부금이 없다 하더라도 진입차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전주시는 당연히 진입차로를 개설하고 그보다 더한 일들도 해야하는 것이 전주시로서의, 지방정부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그것이 상식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선사업비를 확보하고서도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라고 본의원은 단정 짓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진입로를 당장 확보해 주든지, 아니면 3억 5천만원을 현금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관철될 때까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끝까지 실천에 옮길 것을 시민들께 약속드립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가 간단한 일일 수 있고, 이미 시기가 오래 지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덮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3억 5천만원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 행정의 방향이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그 징표이고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민의 재산을 지방정부가 마치 호주머니돈 쓰듯이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배의원님들의 충고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 회의에 업무보고와 안건처리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성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18161호에 개정공포되어 본조례도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중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를 신설하여 월 20만원을 지급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의안제출은 인쇄 및 CD등도 제작하여 배부하고 의안제출시 집회일 7일전까지 제출토록 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의안은 집회일 7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의안을 인쇄 및 CD제작도 가능케 하며, 회의록이 완료되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안을 참고하시고 김명지 의원의 동의를 얻어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복동 출신 윤중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동차보험지역별요율차등화반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는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요율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지역별 효율을 달리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을 심화시킬 것이므로 이에 반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코자 함이며, 제안이유는 과거 정부의 중앙집중식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지역불균형을 불러왔고, 이런 악순환이 거듭하면서 소외지역의 열악함이 가중되었고 지역사회의 기반시설 미비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보험손해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그 책임은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보험손해율이 높은 지역주민은 불이익을 받는 것이고 그 지역은 불균형의 악순환이 심화되어 주민이 그 지역을 떠나는 부작용도 우려되는 바,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건의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를 참조하시고, 자동차보험율을 지역차등을 두는 것은 지역 역차별을 감안하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 의결을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4항 자동차보험지역별요율차등화반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업무보고가 아니고 도시계획재정비 사업 의안에 대해서 접수여부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고자 하는데 의사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몇가지 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시장님 업무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장님께서 업무보고로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의원을 10여년째 해오는 동안에 이런 방대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업무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상당히 거창한 업무보고를 이 자리에서 들으면서 내가 시의원인지 국회의원인지를 파악하기가 힘들 정도로 대단한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비전 이래가지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라기 보다는 전주시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한, 무게중심이 비전쪽에 더 가있는 것 같아서 2004년도 업무보고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나눠준 유인물에 보면 2004년도 여건이 "3대특별법 제정으로 시민역량결집이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것이 여건중의 하나이고, "국가 개발정책이 수도권 위주에서 지방개발로 전환이 된다"하는 것이 여건중의 하나이고, 마지막으로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이 되면서 신도시권 배후지역으로 우리 전주가 부상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시장이 가지고 계시는가 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2004년도 10대 역점시책이라고 해서 10가지를 금방 제시하신 것 중에서 두번째로 말씀해주신 "취직걱정 없는 전주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 대목이 11페이지 이하에 있습니다만 아무리 읽어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CNC를 통해서 전주시민들에게 전역으로 이 내용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2차적으로 저희 시의원들이 각 지역에 가서 취직걱정 없는 전주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될 이유가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연관된 문제로 네번째 18페이지 이하에 나오고 있는 50년 동안 먹여살릴 3대 성장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또한 11페이지 이하와 마찬가지로 전혀 느낌도 오지않고 현재 전주시 여건으로서는 그것이 가능할지 공염불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전주시민들이 의문사항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시의원으로서 이런 문제 정도는 주요업무보고에서 터치가 되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가지는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셔서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특정시 지정, 그리고 특정시로 승격되는 그 과정에 대한 2004년도 계획이나 전주시에서의 역할,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해야될 역할 등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듣고싶고, 경부고속철은 총선 이전에 개통을 시킨다고 하는데 호남고속철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고속철이 한발짝이라도 전주쪽에 다가설수록 지금까지 말씀한 10대 역점사업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호남고속철이 1m 만이라도 전주에 가까워지면 이런 10가지 사업을 제시하는 것 보다도 훨씬 더 전주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2004년도 업무보고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가지하고 여기에 수록되지 않은 특정시 문제하고 고속전철을 전주시에 접근시키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시장께서 수고스럽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영배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2004년도 업무보고 해주신 내용 관련해서 금회기에 받고자 하는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 의견청취안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주시 도시계획재정비안은 금회기에 논란끝에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도지사가 결정토록 절차가 이루어져 있고, 어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죠. 또, 그 앞선 절차로써 26일까지 주민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요약하면 주민공람과 의견제출이 26일까지 이루어졌고, 27일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고, 28일 금일 본건이 본 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전주시 5년의 도시계획에 대한 총체적 구상입니다. 5년안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검토되어야 됩니다. 5년이 넘으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예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묻겠습니다. 26일날 주민의견을 들었습니다. 50번, 약 2천여명의 주민이 개인 또는 연서로 폭발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7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는데 "야, 이거 검토할 내용이 많다, 신중해야 된다." 해가지고 30일로 회의를 유회를 시켰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도시계획 5년의 청사진을 정함에 있어서 26일 그제 공람과 의견청취를 마쳤고 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화급히 열고 28일인 오늘 시의회에 이 중차대한 막중한 안을 상정하는 수순이 정상적인 행정의 모습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26일 주민의견 청취가 이루어져가지고 50여건 다수의 의견이 제출이 되었는데 전부 미반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의원님들 의석에 깔려 있습니다. 50건에 대해서 미반영으로 결론을 냈는데 묻겠습니다. 누가 냈습니까? 시장께서 결재하셨습니까? 시장께서 결재하시면 끝나는 것입니까? 의회는 의견청취를 이번에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의원님들은 뭐할 겁니까? 시민들의 열화같은 의견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민의의 전당으로서 심의를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반영할 수 없는 것은 해명을 하고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듣고 조용히 청취를 하려고 하는 의원이었기 때문에 발언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정말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지나칠수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제히 신문방송은 말합니다. 시민들과 의회의 발목잡기로 차질이 겁나게 빚어지고 있다. 제가 아침에 MBC 들었고, J-TV 들었고, 전북일보, 새전북신문을 확실하게 열독을 하고 왔습니다. 전부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의회가 발목잡아가지고 전주시 도시계획 환경, 그리고 그린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계획이 엉망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26일 의견청취 했고,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하려고 했는데 좀더 스터디하자 해서 연기했고, 오늘 지금 안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뭘 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대 홍보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도 얻어맞고 있지만 의회는 발목잡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를 잘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지방자치의 심의 구조에 대해서 언론들에게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의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안건 받을래 말래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심의하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민을 대변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비안에 대한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왕에 나온김에 여기에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제출 내용에도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만 종세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취락지구의 지정 내지 확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입장을 본의원 나름대로 판단해보면 아주 제한적으로 일변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형적인 취락이 아주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지역의 도시계획을 왜 합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도시를 체계적으로하지 않습니까? 시골은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연취락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서 건폐율을 완화시켜주는 이 제도를 10호 이상 하고 있는데 전부 기형적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기형적이었죠. 과거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취락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21세기에 도시주변의 농촌형 취락도 거기에서 쾌적한 주거공간을 가지고, 여러 기반시설을 가지고 살 권리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형적으로 합니까? 건전한 취락을 형성하는 쪽으로 취락의 지정과 확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하나같이 전부 살펴보십시오. 전부 장화짝 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원 여러건이 취락지역좀 이렇게 지정해달라.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보니까 취락을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올라온 수정안을 보니까 그 뒤에 집이 지어져가지고 그것을 확대해 줍니다, 우리 전주시 집행부가. - 그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장차 집이 지어질 것 같으면 취락으로 해가지고 40% 건폐율 적용 받으면서 시에 감사하면서 건전한 취락이 형성되도록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본건이 의회에 원만하게 접수가 되면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입장을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5분발언도 했고 그러기까지는 본의원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착찹하고 답답합니다. 존경하는 심영배 의원께서 시장을 상대로 질문하신 도시계획재정비 종세분과 관련해서 질문했을 때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듣고 판단이 오류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편향적인 사고로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혀 상식과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도시계획 내용으로 보면 의회는 있어도 의원은 없는 것 같이, 마치 시장만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기만성 발언에 대해서는 제고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치 1종으로 된 종세분에 관해서는 3종하고 1종하고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1종은 3층 이하로밖에 건축할 수 없잖아요. 건축시 규제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1종에 1천만원어치 재산이라고 보면 1/2, 500만원의 재산가치도 형성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린벨트 문제 때문에 취락지구 재정비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도심의 슬럼화 현상 내지 노령화 현상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공동화 현상이. 이미 도청 이사하죠. 경찰청 이사가죠. 거기에 뜨거운 바람에 찬바람도 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궁여지책으로 차이나타운, 걷고싶은 거리 한다고 그러죠. 이것은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도심동 문제는 주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전부 인구이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살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구호나 허구에 불과한 것이지 내용적으로 보면 인구가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3만명, 2만명, 1만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공포증에 걸려있어요. 시행정이 살처분 하는 것처럼 다시한번 거기에 메스를 대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시장의 말씀이 저는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공람기간에 의원들 의견이나 주민들 의견이 전적으로 무시되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가지도,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최소한의 과업지시를 해서 주민의 의견,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가부를 묻는 그런 공청회 내지 의견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것이 무시되고 내가 하면 된다 이런 쪽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점을 시민들이 모르니까 그러지 알면 난리나는 것입니다. 우리 관심있는 의원들이 대신해서 얘기하지 시민들이 실제를 피부적으로 접했을 때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추진할 일이 아니고 전적으로 주민의 의사와 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합리적이고 이런 대안들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추진하는 것은 전 근대적인 독단 행정의 일환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행정도, 우리 의회도 심사숙고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