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국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이어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으며, 예산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복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어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가 조정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월 55만원씩 지급하던 의정활동비를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로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20만원 지급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상향조정된 바, 이를 개정한 것이니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민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기덕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 3.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4.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예산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6.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예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승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국제협력 업무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명예국제협력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2조 임무에 있어 제2항 중 방문단 현지활동 지원 후단에 국내업무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제도가 변경되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제3항 제2호 중 민간전문가 1인을 지원대상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민간전문가 1인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경영관리실의 분장사무 중 기업입지 조사 및 조성을 투자입지 조사 및 조성으로 변경하고, 산림축산과 분장사무에 등산로 개발 및 관리를 신설하였으며, 통합운영 하려던 광시면 서초정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성 및 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전과 같이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입니다. 공무원 당직수당이 금년도부터 자치단체별로 자체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개정되어 현실에 맞게 당직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직수당을 1인 1회당 3만원으로 하고, 당직수당 지급은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라 예산군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10명 감축한 65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업무가 민간에 위탁 처리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내실 있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영 및 사용료 등과 위원장의 직무 등 세부적인 사항 등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해촉 등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신설 및 보완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작년 12월 31일로 종료되어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중개정안에 의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혜택과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과 대중교통,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등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여덟 건의 안건 중 예산군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과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그리고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으며, 예산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승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예산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전태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안건을 회부 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농어촌정비법 제108조항의 신설에 따라 수리계 등록 및 관리업무가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전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보고는 영상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상화면을 통해서 우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군정보고 뒤에 실음 )

김동숙 의원입니다. 군수님을 대리해서 기획감사실장께 금년도 사업에 대한 우리군의 행정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이 있는 거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제가 10년이 경과 됐습니다. 우리군에서 아쉬운 점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이 항상 느끼고 있는 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 안정적인 자주재정 확충과 국·도비 확보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그동안 느낀 점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여기 참석을 하셨으면은 아주 직접적인 답변을 들어 보겠는데, 기획감사실장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가 10여년이 되면서 군의회와 도의회, 또 국회와 여러 가지 국회의원과 그동안 우리가 국·도비 확충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번도 못 가졌다 이런,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동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군의원님이 한자리에 모여서 간담회를 실지로 잘 못 가졌습니다. 이점 아주 깊이 사과를 드리고, 금년도부터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과 도의원, 군의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진지하게, 참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의회에서도 피부로 느끼는 거고 아쉬운 점이라면 일년, 우리가 금년도 사업계획이 국·도비 확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이나 그동안 연도별로 보면은 한번도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저희 의회나 행정부나 한번도 자리를 같이 한 사실이 없어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렇게 꼭 실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1년에 3회 정도는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우리가 국·도비 확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행정부와 같이 이 계획을 수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이 느끼기 때문에 이 계획을 군수님과 상의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군 행정이라든가 국·도비 확충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협찬을 구하고자 본 의원이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 이거 아주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우리군이 행정을 이끄는데 국·도비가 얼만큼 필요하고, 우리가 사실은 말입니다. 이게 가만히 앉아서는 우리가 국·도비 확충에 대한 문제를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고 우리가 로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해서 활력있는 새해부터는 그 계획을 해서 우리가 국·도비 확충에 대해서 자리를 좀 자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상의해 가지고 그 계획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군정 우선 군정보고회에서 인구를 9만 8천명으로 보고 됐는데, 언제 기준입니까?

2002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입니다.

2002년?

예, 왜 그런고 하니요. 그게 전체적인 통계는 저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통계청에서 1년에 한번씩 통계조사를 발표하는데 2003년 12월말 현재 통계가 2월 28일쯤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한 통계로 나온 것이 2002년 12월말이기 때문에 그 통계를 적용해서 인구가 좀 많습니다.

그 통계청 관계할 것 없이 군에서 조사한 실질 인명을 갖고서 2004년도 보고를 하셔야지, 2002년도 것을 가지고 보고를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한 2,000명정도는 더 좀 인구를 유입해 가지고 뭐 요즘 한참 논란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예산군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군민들의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2004년도 보고에 2003 년도말 기준은 해야지, 2002년도말 기준을 한것은 그거 하나를 봐서라도 이 보고, 영상으로 보고한 내용이 좀 허구성 느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이한두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인구통계 이런 것은 통계청에 발표한 것을 기준으로 해야지 우리 자체로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민등록상 인구를 조사해서 이 놈을 할 수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공표된 통계숫자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도 마찬가지고 타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거구 확정할 때도 통계청 통계에 의해서 합니까? 현재 인구를 봐서 합니까?

공식적인 통계숫자 가지고 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인구 10만이 안 되는 것은 뭐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억지로 2,000∼3,000명을 어떻게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뭐 자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숫자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 2004년도 군정보고인데 정확한 숫자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 속에 말씀 드렸고요. 방금 김동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도비 유치계획에 대해서 간담회가 지난해에도 저조했었고, 또 지난해 감사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중앙부처 공직자와의 간담회 이런 것도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또 새로 되신 의원님들 하고의 그런 자리가 금년도에는 자리를 마련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요, 그게 금년도 1회 추경을 한 3월달쯤 할 계획인데 그 추경에 좀 반영을 해 가지고 그 먼저같이 중앙부처 고위공직자와의 간담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군정현황도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 국비 확보해야 될 대상사업도 그 자리에서 소상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같이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요, 군청사 후보지 결정은 금년 중에 합니까?

그것은 저희 기획실 업무 소관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신행정수도특별법 통과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특별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그래서요, 나중에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행정 그 특별법이 통과가 국회에 됐거든요. 그래서 신행정수도가 과연 충청남도에 오느냐, 충청북도에 오느냐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추이를 봐 가면서, 또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도청 유치는 유리해 질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분위기를 봐 가지고 뭐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충청남도 공주 장기 이쪽으로도 얘기가 되고, 충청북도 또 어디 오송 그쪽도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것이 어느 쪽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장이 상당히 유리해 질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이를 봐 가면서 이렇게 대책을 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오는 것만은 사실인데 충청남도에 있든 북도에 있든 경계에 있든 충남도청 유치하는데 상당한 유리한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청유치계획에 따른 정말 적극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준비한 영상보고자료 잘 봤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실·과에 해당되는 것은 실·과로 묻겠고, 양 실·과가 복합된다거나, 또 기획에 관한 전반적인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보고자료 9쪽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주민만족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펴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물론 변화는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고객만족을 위해서 One-stop행정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One-stop행정이 복합민원부분에 있어서 1회 방문으로 모든 걸 좀 끝내시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군정을 맡으신 분에 계획이고 추진방향입니다. 그런데 고객만족이 잘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거론을 하는 건데요. 고객만족이 되지 못한 이유가 복합민원 쪽에서 업무하시는 곳이 업무의 순중에 대한 대책이 업무 순중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됐고, 그리고 그 업무분장에 있어서 업무분장 담당하시는 분이 좀 관심을 덜 가지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 이유 때문에 주민이 만족을 하지 못하면 공무원이라도 만족해야 되는데 공무원이나 주민 양방이 지금 만족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이건 뭐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해결을 좀 하십사 하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고자료 17쪽에 해당되는 건데요. 재래시장 우리가 정비를 해서 예산읍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젠 넓은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32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확보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그 재래시장을 확보한 것은 시장활성화를 일으키시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군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게 특별히 있습니까?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운동을 펴 나가고 있는데 실지로 지역주민이 문제예요.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부터. 또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만 되는 것은 아니고 상인들이라든지 각종 단체 이런 기관 이렇게 합동으로 좀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젠 광시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덕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홍성시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젠 그분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고, 번영회측 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실지 수덕사 있는 쪽 사람들은 홍성시장 가는 것이 한 10분이면 되고, 또 덕산시장 보다는 예산시장을 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런 문제도 또 많이 있습니다. 또 광시쪽 분들도 여기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쪽 분들도 홍성으로 가거나 또 청양쪽으로 가는 지역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 스스로가 우리지역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범 군민적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상인들도 좀 더 질 좋고 이렇게 값이 싼 그런 상품을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이렇게 팔아주지, 속된 말로 아주메 떡도 싸야 사먹는다고 이게 비싸고 불친절하면 사실 안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지역에 어려운 여건을 널리 홍보하고, 공무원들이라든지 주민, 단체한테 교육을 해서 되도록 이면 우리지역 상품을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어제도 고품질 충남선언이 있었는데 저녁을 역부러 예산에 와서 먹도록 했습니다. 그 분들 생각할 때에 6시 넘어서 식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다 중간에 먹었으면 좋겠지마는 같은 값이면 우리지역에서 한 그릇이라도 더 팔아주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행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군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시장도 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공산품은 뭐 가격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품질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예산군은 농업군으로서 목표를 두고 발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예산군 재래시장 개발한 쪽에 유기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 판매대를 별도로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것을 좋은 자리에 만들어 놔서 예산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은 예산군민 뿐이 아니라 전국 어느 곳에든지 우수농산물을 사고 싶은 사람은 예산시장에 가면 살수 있다는, 이게 초기단계에는 잘 안되겠지만. 왜 이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냐면 이것은 지역경제과나 산업과가 복합돼서 업무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 과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에서 판매되는 유기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은 예산군수가 검증 하에 판매하는 것이라는 소비자에게 확신도 좀 준다고 하면은 저는 좀 새로운 특성있는 시장으로 발전돼 나가지 않을까 해서 좀 제안을 해 봅니다. 구상을 해 주셔서 그게 저는 효과를 어느 단기간 내에 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색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예산시장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2004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4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여건전망으로는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지자체와 관련되고, 충청권과 직결됨에 따라 분권시대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도와 긴밀한 정책 공조체제유지와 더불어 지방의 자율성 확대를 수용할 창의력 발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특화전략 사업육성과 군정의 기획·군정 기능, 역량강화 등 지방자치 내실을 기하여 지역특화사업 발굴 지원,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투자심사, 주민을 위한 민의행정 실현 등 창의적인 지방자치가 절실히 필요 되고 있습니다. 운영방향은 정부 3대 핵심과제와 연계한 시책으로 군정발전 기반 구축 등 7개항의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에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입니다. 저희는 군정홍보 책자발간 등 14건에 11억 6,6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국정 3대 핵심과제 적극 추진 등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정 3대 핵심과제 적극 추진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2차 년도를 맞이해서 국가개혁을 구현시켜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강화되면서 3대 핵심과제를 적극 실천하여 지자체간 경쟁우위를 선점하는 등 분권시대의 계획적 준비대응과 수권능력을 배양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지방분권은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차원의 검토로 행정의 전 분야에 조기 접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법률 제정에 따른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도 신속하게 제정 또는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자체의 자율성이 보장된 사항, 그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주민투표, 주민소송 이런 것에 대한 능동적으로 저희들도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은 지역 혁신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으로 농업 첨단산업 육성 연구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비 농업관련 산하기관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등 관련 산하기관을 저희 예산군에 올 수 있도록 적극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 민·관·학·연·산이 함께 지역발전을 이끄는 지역혁신체제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는 충청권 화합과 공감대 형성에 주민홍보 등 협력을 하고, 또 신행정수도와 연계한 우리군 파급효과를 종합분석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행정수도가 어디로 오느냐에 따라서 도청유치에 관한 것은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 여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군정의 기획·조정·관리기능 강화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을 기획·조정하는 부서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주민여망에 부합하는 군정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연 중 군정계획과 이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군정설명회, 각종회의·행사시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 실·과별 업무계획은 자체보고를 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추진상황 보고회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누수 없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인데 이것은 군정의 기본계획·정책, 주민 이해관련 문제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부의 안건의 사전예고 및 배부로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변화에 따른 지역간, 대학간 협력으로 지역발전 모색을 위해서 지난해에 공주대와 청양대와 관·학협력 협정조인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극 좀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권행정협의회에서도 도로망이라든지 공동발전사항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예산군 농업첨단산업 육성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이루어 국가 경쟁력을 제고코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서 이것이 공포가 국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략산업으로 농업관련 정부 산하기관을 우리군에 유치해서 농업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연구용역을 3월달에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수행의 범위는 향후 10년간 농업관련분야 발전계획을 좀 주는데, 내용은 농업관련 정부산하기관 유치계획도 여기에 포함을 하고, 첨단벤처농업 육성 및 관련기업 유치방안과 농업을 제2차, 3차 산업화 할 수 있는 전략 수립도 이중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는 정부 및 산하기관 방문으로 농업 발전계획 홍보와 지역국회의원, 우리군 출신 중앙공직자와 지속적으로 협력체계가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군청사 신축추진입니다. 신축규모는 수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지면적은 한 10,000평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것도 부지가 어디로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 건축 면적은 한 4,000평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억 내지 350억으로 표기를 했는데, 이것은 부지를 얼마짜리로 사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신축성 있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것보다 이 범위 내에서 될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후보지를 확정해서 2004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그래서 선진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운데를 또 가봤습니다. 천안시, 봉화군, 여주군, 화성시, 양주군 지난 연말에는 남해군까지 좀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번에 군청사 신축기금 조성은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원금 50억, 1억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51억정도 금년에 기금이 확보가 되겠고, 신축 최종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은 1월달에 지금 보신 영상물이라든지 군정연설 군정계획수립하느라고 1월달에 다 만지지는 못했습니다만 2월달부터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용역기관의 투명성 있는 신축후보지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수시 협의를 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군에서 직접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 설명회, 주민 의견수렴,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 행정기관 편의 너희들 유리한 입장으로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순수하게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그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최종후보지가 어느 정도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분위기도 조성을 하고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조달 및 사업비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51억원이 확보가 됐고, 내년도에도 50억정도를 다시 적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50억, 그러면 2007년도에 44억이 남는데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를 지을 경우에 65억을 융자를 해 줍니다. 이것은 연리 3%에 3년거치 10년상환으로 65억을 해주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50억을 해 놨습니다마는 50억을 따고, 도비도 좀 여기다 표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도비도 더 좀 여기서 확보가 얼마라도 될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의회와 상호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의회와 상호이해 증진을 통한 수준 높은 자치행정을 창출하고자 저희 기획감사실이 의회와 관련 실·과간 교량역할을 그동안 잘 만족스럽게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가교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로 이해가 증진되도록 하고, 주요 군정시책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의원님들 간담회 시간을 활용해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료도 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군정 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회도 정례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성실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로부터 이송된 민원이라든지 건의, 요구사항 등은 해결대책을 강구해서 알려드리고, 또 군정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등의 지시사항은 신속히 보완 개선해서 보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정활동 성과를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지역신문이라든지 유선방송, 예산소식지 등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충분한 자료제공으로 정확한 홍보가 유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도시간 교류증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낙시빌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한인회 은병곤 고문하고도 수시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새해 인사 겸 통화를 했는데 금년에는 그쪽 새로운 시장이 예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을 초청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낙시빌시만 다녀오지 말고 한인회가 많은 뉴욕이라든지 LA도 좀 다녀오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분이 그런 제의도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 의원님들 두 분도 다녀오셨지만 낙시빌시만 딸랑 다녀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하고, 또 학생들 언어연수 관계, 또 거기 은병곤 회장이 그분이 천지도라는 무술, 종합무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산에 있는 태권도라든지 이렇게 도장과 결연 하는 것도 자기들이 거기서 숙식은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고, 그래서 학생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교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도문시, 훈춘시, 요양시를 방문을 해서 교류협력 방안도 5∼6월경에 이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을 위해서는 일본 가나자와시는 월진회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근데 이게 가나자와시는 우리군과 자매결연 이렇게 제의를 하더니 전주시와 자매결연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그와 비슷한 협력협정조인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매결연과 동일한 효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해 보고, 저번에 국제풍물제 할 때 벨라루스공화국에 대사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예산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문화·예술 쪽으로 벨라루스공화국도 한번 국제풍물제가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그쪽도 한번 교류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고, 또 지금 국내 도시하고는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청에서 한달에 한번씩 도·농간 거기서 농산물 판매를 하고, 서초구청장이 청양분인데, 또 여기 고석규 토목계장 형님이 거기 도시정비과장으로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한테 우호적이고 광장을 이렇게 내주고 웬만하면 또 구청장실을 빌려줘 가지고 거기서 차도 대접받고 이렇게 오는데 저번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서초구청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구청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상당히 좋다고 그래서 그쪽과도 한 3∼4월경에 자매결연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특히 도·농간 농산물 판매라든지 특산품 판매를 이렇게 되면은 더 협조를 받고 유리할 수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적극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활성화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의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실·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으로 초청을 해서 한 15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구성은 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도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평가계획 수립과 평가대상 주요업무 선정,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는 평가대상과제 선정은 2월내지 3월경에 선정을 해서 중간평가는 7월중에 집행과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간평가는 7월중에 하고, 종합평가는 12월중에 해서 성과라든지 역량, 만족도를 평정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얕고, 실지로 국비와 도비의 보조 없이는 실지 재정을 집행해 나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한정된 투자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배분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임시성, 일회성, 소모성예산 감축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실현 가능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세입의 거품을 제거해서 세입결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경제 성장 잠재력 개발과 미래 대비한 투자 확대를 위해서 사과산업 등 특화사업 육성으로 농업경쟁력도 향상을 시켜 나가고, 지역·문화·역사 등 지역특성을 살린 부존자원의 관광상품화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 재난재해 대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되도록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기금 운영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군청사 신축기금과 경영수익사업기금도 해마다 적립을 해나가고, 또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채무상환기금도 금년에도 기금을 적립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도 조성을 해서 아직 저희한테 악성 채무는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조기에 상환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도 조례도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구분 지원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해서 금년도 예산이 4억 3,500만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 쓰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여간 3년치 평균을 내고, 사업성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것이 이중지원이 안되고, 꼭 실효성이 있는 예산이 지원되도록 아주 저희들 특단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단체 및 지원액이 아주 결정이 돼서 여기서 하나 하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석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입니다. 단년 예산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해서 5년의 중장기적 시계로 확대 운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상반기에는 4월중에, 하반기에는 10월중에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심사대상은 여기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의회도 작년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1월중에 개최해서 학술용역은 3,000만원이상, 공사설계는 2,000만원이상 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사후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도 11월중에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심의후 군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활동 전개를 위해서 중앙부처 및 도시책사업 조기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사업소에 전파를 이미 했고, 중앙부처공무원, 국회의원, 도·군의원, 출향인사 등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숙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제가 한번도 안 했다고 했는데 한번 삼선식당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서니까 또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그걸 좀 적극 좀 열에 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가 확보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공직자와의 간담회는 금년에 4월 15일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하기는 어렵고 그 후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국비확보사항을 저희들이 5개군 것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금산군, 청양군, 홍성군, 당진군, 예산군 이렇게 대비를 해 보았는데 저희들이 국비는 다른 군보다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중앙부터 공직자를 한꺼번에 모여놓고는 안 했지마는 저희 개별적으로 건설교통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농수산부를 개별적으로 여러번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또 국회의원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가 많이 확보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에는 더 좀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총액 예산편성제도 운영입니다. 경상예산중 일부 비목에 대해서 총액을 설정해서 부서별로 배분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비목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포상금, 도서구입비인데 이것을 관서운영비, 급량비 예산액은 별도 기준액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방법은 총액배분기준은 공무원수, 최근 3년간 예산 및 결산 평균치를 적용을 하고, 읍·면의 경우에는 공무원수와 최근 3년간 예산평균치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필수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당직수당, 시설장비유지 등 필수경비는 우선 편성을 하겠습니다. 또 부서별 특정수요를 감안해서 조정액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또 총액예산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교육시 시달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예방·성과위주의 생산적 감사 운영입니다. 비리 사전예방, 또 시행착오 예방을 위해서 정기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작년도에 하지 않은 6개 기관을 실시하고, 부분감사는 농업기술센터를 부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전예방을 위한 일상감사도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공사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나 용역, 제조는 사전에 이것을 시행을 하기 전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민행정 취약분야인 농지, 건축, 산림, 환경, 위생 등은 수시로 집중감찰을 실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사회풍토 조성입니다. 이것은 추진계획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부조리 척결을 위한 상시 기동감찰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연말연시, 선거철, 민속명절, 휴가철 등 공직기강 해이해질 그런 시기를 중점적으로 감찰해 나가고, 검찰이라든지 경찰 통보 및 자체비리 발견시는 비리공무원은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또 인터넷을 활용한 신속한 주민불편사항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소송 및 법무업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집의 완벽한 보완 정비, 또 관련법규와 판례 연찬으로 법무행정 수행능력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에 계류중인 것이 15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6건, 국가소송이 7건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패소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법률교육 및 법무연찬회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제소된 소송사건은 철저한 분석 및 적극 대응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남문우 고문변호사도 적극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 및 추록 발간도 실시를 하고, 여기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서 법무 찬 미숙으로 인한 소송이 걸리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04년도 통계연보 발간을 하고, 군정 주요 통계책자를 발간해서 행정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는 주민등록, 사업체, 광업·제조업, 또 도시연감 그런 것도 자료수집과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업관련 정부 산하기관 유치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추진계획 주요 유치대상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이전 뭐 이렇게 돼서, 또 농촌진흥청에 시험지가 전부 오염이 돼 가지고 시험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람들이 어디로든지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선호하는 데는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인 강원도와 충청남도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농업기술원도 예산군에 와있고 그래서 신암과 오가면에 걸쳐지는 그런 지역후보지를 물색해서 농촌진흥청이 예산군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농촌진흥청이 오면은 농업과학기술연구원과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은 자동적으로 이것이 딸려 와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까지 이것은 4개 기관을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간 중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젠 신행정수도 지방이전 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 몸단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연차별로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과 맞춰서 저희들이 이 기관이 예산군으로 올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입니다. 이게 주민의 자율참여에 기초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이렇게 권장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구성은 지역내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애향심이 투철한 주민을 선정해서 명예감사관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무보수, 명예직, 자원봉사로 하고, 위촉기간은 2년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임무는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이라든지 공무원의 비리, 불친절 행위를 제보를 하고, 주민불편사항, 불만요인 제보 및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은 이것은 2월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구성 및 위촉은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은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5월중에 위촉을 해서 인원은 한 12개 읍·면에 고루 안배가 돼서 한 30명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사관제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 6월달부터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보를 많이한 우수 제보들도 엉뚱한 제보가 아니고 아주 좋은 제보를 많이 한 분은 연말에 표창도 좀 해서 사기도 좀 진작시켜 주려고 계획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군정질문과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금년 상반기에는 시정이 되도록, 상반기까지는 시정이 되도록 기획감사실장은 각 부처 간부회의 때 특별히 지시를 해 가지고 시정요구가 되도록,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14페이지에 기획감사실장 설명에 의하면 타 시·군에 보다도 국비나 도비가 많이 확정돼 있다. 이것은 우리가 수시 우리 의회에서도 같은 맥으로 협조를 해야 되겠지마는 아까 전반적인 기획 때 말씀을 드린 국회의원과 도의원 관계를 출향인사 문제를 다 파악을 해 가지고 2004년도 국·도비 확충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도 우리 간담회때 보고 좀 해서 중앙부처에 누구 누구는 어떤 부서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의회와 좀 협조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 그 농촌진흥청 이전 문제 앞으로 국가에, 진흥청 계획에 따르면은 지금 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 도시권에서 1시간 소요되는 지역이 강원도나 충청권으로 이게 전년도에도 이런 정보가 들어와 있었는데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또 우리 의회, 행정부와 같이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이것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와 간담회를 좀 가져 가지고 이것이 강원도 쪽으로 간다고 할 적에는, 사실 우리 충청권에서 유리한 데는 우리 예산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님은 이것을 염두해 두셔 가지고 계속 추진하도록 의회와 간담회때 서로 상호간의 협력을 좀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은 군청사 신축후보지 선정 용역을 이번에 2,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또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2002년도 12월 28일에 3개 후보지가 선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 3개 후보지를 가지고 다시 또 이번에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3개 후보지에서 용역을 준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서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온 후보지를 우리가 선정할 생각이십니까?

3개 후보지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주민 의견, 주민 공청회 결과 이런 것을 놓고서 이젠 결정을 하지, 거기서 뭐 1등 나왔다고 줘 버리면 결정할 것도 없죠. 거기서 다 결정하는 거죠. 그런거 아니고,

그러면 이 용역결과를 우리가 군민한테 공개를 할 것입니까, 비공개를 할 것입니까?

이건 천상 공개를 해야 되요.

그런데 공개를 해서 다시 우리가 이것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하면은 마찰이 있을 것이고, 또 미공개를 한다고 하면은 알권리도 우리가 박탈하는 것이고.

천상 홍역 한번 치러야 돼요. 뭐 방법 없습니다. 천상 이것 뭐 한번 홍역 치러야 됩니다. 이거 어떤 데도요, 남해군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군처럼 3개 후보지, 거기는 또 현 청사부지가 넓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안하고 4개안으로 이렇게 넣는데 거기도 지금 하다 중단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천상 저희도 금년 홍역 한 번 치러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용역을 주시는데 먼저 우리가 3개 후보지에 대한 용역결과 나온 것 있죠?

예.

그럼 다시 용역회사에 그 결과를 우리가 다시 통보해 가지고 참고하도록 하실 계획이에요?

그렇습니다. 천상 3개 후보지 갖고 해야 돼요. 이젠 다른 후보지가,

아니, 3개 후보지를 나온 결과를 지금 다시 용역을 주는 팀한테 그 결과를 우리가 통보 해줘 가지고 다시 용역을 하겠금 할 것이냐 이 얘기죠?

그렇죠. 그 3개 후보지를 기본으로 해서 그분들이 용역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막중한 예산군청사를 하나의 역사라 할 수 있는, 역사에 우리가 반영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2,500만원 정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줬을 때 과연 그분들이 먼저 그 용역을 했던 그런 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진짜 군민의 의견수렴이나 또한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세분화해서 검토하지 않고 그냥 어떤 먼저 용역결과로 해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을 때 또 만만치 않은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염려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충분히 맞는 말입니다. 먼저 군청사 신축후보지 용역 줬을 때도 암만 입찰공고를 두 번해도 달라붙는 데가 없어요. 그거 골치 아프니까 안 맡을 라고 하고, 금액도 한 3,0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산업개발연구원도 지방청사 이전을 많이 한다더라고요. 거기를 저희들이 불러다가 종용을 시켜 가지고 했는데 실지 용역비는 어지간히 주고서 그분들을 다그쳐야 좋은데 이게 또 자꾸 예산이 깎이니까 저희들로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전심사위원회에서 거기서 또 깍이고, 또 예산심의하다 보면 또 깍이고 해서 이렇게 금액은 적은데 이게 금액이 실지는 어지간히 주고서 그분들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말씀 드릴수도 없고, 이 금액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아주 공정성이 있고 참 전문성이 있는 데로 이렇게 좀,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자꾸 안 하려고 해서 아주 상당히 저희들 고민입니다. 1월중에 사실은 그 용역기관을 확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2,500만원 갖고 안 하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3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죠?

예.

그것이 우리가 2003년도에는 1억 7,300만원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2004년도에는 4억 3,500만원으로다가 대폭 확대가 됐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정액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국비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있는 건 없습니다. 사업만 들어가 있고. 이게 작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정액보조단체가 11개 단체 2억 1,380만원을 줬고, 임의보조단체는 36개 단체에 1억 4,304만원을 줘 가지고 작년도에 집행된 것이 3억 5,684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정액단체를 앞으로 지원해서 해 줄 때 국비는 하나도 없느냐 이 얘기죠?

이거 저 보조금 주는 거는요, 다른 사업은 국비가 있어도 이것은 없습니다. 지원한도액만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4억 3,5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작년도 집행은 3억 5,684만원 되도록이면 그 범위를 크게 웃돌지 않는 방향에서 지금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들도 많은 단체로부터 전화를 받으실 테지만 저도 많이 받고 있는데 3년치 평균을 내고, 작년도에 줬던 기준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크게 이렇게 높여 주면은 나중에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아주 어떻게 하던지 고수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가지고 금액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상향조정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상 어렵고, 그 기획실장님께서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심도 있는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미국 낙스빌시 있죠?

예.

그동안 미국의 낙스빌시와는 덕산온천개발에 투자유치 목적으로 계획하고 교류 협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도 다녀오고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어떻게 슬그머니 행정 문화교류로 이렇게 변해 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근데 그게, 여기 두 분 의원님도 같이 갔다 오시고 투자유치단하고도 설명을 했는데, 그분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더라고요. 실지 또 그렇죠, 완전히 그때 입장으로서는 자매결연도 안된 상태고 예산군을 뭘 믿고서 와서 금방 투자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우리가 가령 과천이나 천안 가서 투자한다는 것도 몇 년 생각해 보고, 검토해 보고, 재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더퍽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자매결연이 됐기 때문에 한인회와 계속 공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을 물색을 하고 이렇게 좀 해 볼 계획인데, 금방 한국에 와서 커다랗게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기대하기는 참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분들 그때 말씀하시기를 돈을 너희들이 5,000억이든지 1조든지 줄테니까 군에서 책임지고 뭐를 해 달라는데 그건 또 누가 그것을 맡을 수도 없는 일이고, 실지 줄 것인지 여부도 모르겠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첫 번 한번 만나 가지고 또 그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한인회장이라든지 한인회 간부들과 상의를 하고, 낙스빌시 관계자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좀 가능한 것은 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군민에게 미리 과대홍보가 돼 버렸네 그럼.

아니, 과대홍보가 된 것이 아니고 실지 자매결연 전에 그때 그분들이 투자유치단 이렇게 와 가지고 좀 방문하고 그렇게 가고 그랬는데, 이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여러 가지 여건이나 뭐도 달라졌습니다. 신중히 하여간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군청사 신축 계획추진 이렇게 쭉 놔왔는데, 금년에 후보지 확정합니까? 후보지 확정한다는 날짜가 없어요, 계획만 수립한다고 했지. 언제 확정한 거예요, 이게?

하여간 금년도에 확정을 해보도록 아주 하겠습니다.

해 부치도록요?

예, 왜 그런고 하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아니,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하여간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남해군도 보니까 주민공청회 하다가 싸움반중 나가지고 중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막 그렇게 되면은 조금 분위기를 완화해서 거기도 보니까 조금 몇 달 또 쉬었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도 이게 아주 극렬하게 투쟁으로 간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중지되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하여간 저희들 목표는,

그러니까 계획만 할게 아니라 아주 몇 월 며칠까지 못 박아서 확정을 시킨다고 해야 거기에 대한 대치도 하고 하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부딪쳐야 할 사항인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주민 부딪치지 않는다는 보장은 1%도 없어요. 그러면 뭐 주민여론이 문제가 되면 미루고 미루고 뭐 어느 시대에 합니까.

하여간 금년 12월말까지,

확정 날짜가 있어야지.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이 아니요. 하겠습니다 해야지. 하도록 그건 또 연기할 수도 있다는 문구란 말이요.

이건 아주 참 이게 여기서 아주 확정적으로,

그냥 어영부영 골치 아프니까,

아니, 저희들이 뭐,

임기만료 되면 딴 사람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 날짜 확정이 있어야지. 언제,

이게요, 분위기가 어지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로 넘기면 의원님들도 어려워요. 이거 어차피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나중에 최종 후보지에 대한 장·단점 전부 주민 여론조사, 의견청취, 주민공청회해서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원님들과 수시로, 여기서 제가 12월 31일 한다고 해서 꼭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행정기관에서 어떤 확정적인 날짜를 정해서 그 안에 어떤 많은 일들을 하고, 공청회 하든, 용역을 주든 어떤 활발한 움직여줘야지, 이거 뭐 말만 끄내 놓으면 이거 진짜 쌈박질 나게 됐는데.

하여간 금년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게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젠 선진지 견학 이런 관계도 모든 용역결과에 의해서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의회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의원님들이 현지를 방문하고 그쪽 사정도 좀 알고 이렇게 해야지.

금년도에요, 의원님들 모시고 지은 데를 한번 이렇게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 용역비가 적어서 뭐 참여하는 업체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용역을 더 줘서 용역팀들이 할 일이 없어요. 뭐 할 일이 있어요? 3개 후보지를 결정할 때에 이미 여론수렴 모든 것 총 망라해서 그 결과 성과품이 나왔는데 할 일이 뭐 있데요?

근데 그때 할 때는 주민공청회도 안 했어요. 먼저 6개 후보지 할 때는. 주민공청회도 대대적으로 해야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실지로 예산군에 있는 업체가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이나 어디 있는 업체가 와서 할텐데 그게 사실은 용역이라는게 어떻게 따지면은 1,000만원 갖고 할 수도 있고, 5,000만원 갖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잣대를 제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하는 문제라든지 심적 문제 여러 가지를 따지는 걸 보면은 이분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뭐 이러다 우물 우물 미루다가 또 다음 선거 앞두고 결정할 수 없고, 뭐 이렇게 미루다 보면은 어느 세월에 할지 모르겠는데, 행정기관이 아주 확고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제교류는 그렇다고 치고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현재 예산군이 어디 어디 되어 있어요?

안양시하고 한 가운데 했어요.

안양시?

예, 안양시하고 한가운데 했고, 이번에는 서초구청과 할 계획입니다.

서초구청도 여러 가지 연고 건이 있어서 상당히 활발히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그런데 서초구청은 다른 시·군 전국 시·군에서 거기하고 자매결연을 하려고, 또 그런 교류를 하려고 많은 시·군들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 큰 이렇게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매결연 하는거 함에 있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지대가 많은 지역에 그 구청하고 자매결연을 좀 확대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나 특산물 판매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젠 그런 어떤 연결고리만 한번 되면 그 이후에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판매하고 하는 그 먼저 영농교육장에 쌀 판매하는 사례발표자 얘기 들으면 한 사람의 연결고리가 수십명씩 이렇게 확대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연결고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아파트 단지 구청하고의 자매결연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서초구청을 우선 해 놓고서니,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 뭐 별로 예산 들어가는 것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조인식 할 때 선물도 좀 주고, 뭐 중식대나 좀 나가고 그러는 거죠, 큰 예산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젠 뭐 능금축제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그런 때 초청하고.

아파트 단지, 구청, 아파트 단지에 부녀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버스 좀 한 대 대가지고 내려올 수 있게 이런 역할이라든지 이걸 아주 전문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농업기술원 이전 관계 솔솔 몇 년 전부터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계획도하고, 유치운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농업기술원내에 테크노파크 연구팀들이 민간팀들이 현재 자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의 연결을 긴밀히 하셔 가지고 어떤 유리한 여건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6쪽에 있는 것, 좀 참고하시면 질문에 답변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구성이 어떻게 되죠?

구성이 그전에는 실·과장으로만 했는데 이젠 사업소장까지 다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군청에서 공무원 중에 고위직에 있는 그런 직원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보면 작년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에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 좀 말씀해 줘 보시겠습니까?

작년도에 도민체전 그 마크 같은 것 이런 것 결정한 거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광고 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민체전 마크나 이런 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이것을 제가 묻고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는 군정조정위원회가 형식에서 좀 탈피해 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묻는 것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는 예산군의 기획과 정책을 구상해야 되겠고, 그리고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해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공영자원 퇴출문제에 대해서 그 회의록을 보니까 자기 의견 개진하신 분은 몇 분 안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회의가 형식적인 과정을 통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에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하실 라면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 군청사 이전에 대한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군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원으로서의 입장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군청사의 신축 사유 발생은 첫째 업무공간의 협소하고, 주민 사용 불편이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것이죠.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하면서 또 한 가지를 얻고자 하는 것은 신축을 하면서 개발 승수효과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군청사가 어디에 오느냐에. 저는 많은 의원님들이 주민들과의 의견 대립이 발생할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수 주민에 의견을 따라준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군청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채무를 발생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군청사를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군청사 내에서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기의 완급조절이 필요하다, 굳이 군청사를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차피 기채를 얻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마는 그 안에서 하는 업무가 주민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 일 어렵게 하고 있으니까 공간 좁은데서 고생하니까 빚을 얻어서라도 군청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여론이 확산되게 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용역에 있어서는 지난번 용역에서 공청회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예, 하지 못했습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고른 의견이 어떤 것인지 반영하는 것이 군청에서 해야될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7쪽, 우리군 출신 중앙공직자와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이분들 다 파악을 하고 계시죠?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 자기 고향이라든지, 부모님 다 파악하고 계시죠?

고향, 부모님, 지금 직급, 뭐 거주지, 심지어 휴대폰번호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장님은 말이요. 연말연초에 그 공직자 부모님을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이랬다는 시장님이 계십니다. 그 후로 이 공직자들이 참 고맙다고 그 시를 무엇으로 도와 드리면 되겠느냐 이런 전화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군수님이 어려우셔도 직접 이런 곳을 찾아가서 인사드렸으면 좋겠고, 또 우리군에서는 훌륭하신 분들이 중앙에서 훌륭하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직접 이런 분들 좀 찾아뵙고서 우리군의 현안사항 좀 같이 논의 좀 하시고, 또 국비나 지방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2쪽에요. 사과산업 등 특화사업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이라고 하셨는데 엊그저께 TV를 보니까 이 충주에 난 사과는 대구, 예산이 제일인줄 알았더니 충주에 사과박물관을 지어 가지고 각종 음식이라든가 사과 홍보에 굉장히 열중하는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 제주도에서 돼지고기를 공수하다가 그 사과로 소스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군에도 이 사과 고장으로서 무슨 특수한게 없습니다. 또 몇 가지 발굴했다고 하지만 홍보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가 질이 좋지 않은지 판매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식품도 개발하고, 홍보를 하여서 사과가 많이 소비될 수 있겠구나 이런 노력도 해 주시고,

예.

덕산에 버섯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버섯으로 쌀에다 코팅을 한다고 그럽니다. 코팅으로 밥을 해 먹으면 당뇨병에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꽃버섯이라든가 아위버섯을 생산해서 당뇨병에 많은 치료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버섯을 일본에서 전량 달라고 한데요. 근데 이 사람이 화재도 두 번났고, 또 이래 가지고 상당히 자금난에 허덕이는데 사실 자금을 어디에서 얻을 라고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 등에서 사실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많이 완화해 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자금을 지원해서 이런 버섯들이 우리군에 특화 작목으로 설수 있게끔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이 사람들을 서산군에서 자꾸 자기 군으로 오래요. 오면은 자기들이 지원해 주겠다고. 이걸 감안하셔서 많은 지원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국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영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걱정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경영관리실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4년도 주요업무 소요예산조서,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여건 전망을 살펴보면은 강점요인으로서는 지역개발에 대한 범군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풍부한 관광 부존자원과 이에 바탕을 둔 문화적 이미지가 강점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약점요인은 기반시설 부족 및 일부 님비현상이 잔존하고 있으며, 전통 농업군으로서의 이미지, 경영행정에 대한 마인드 부족이 되겠습니다. 기회요인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및 도청 이전,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주5일 근무제가 기회요인이 되겠고, 위기요인으로서는 총선 등 정치일정, 노사갈등 심화 등 신규투자의 감소와 수도권 규제완화 및 제조업 중국진출, 인근 시·군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위기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점요인과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고 약점요인과 위기요인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채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안입니다. 우리 경영관리실에서는 경영개발분야와 관광사업, 투자유치 분야가 혼합된 부서로서 경영개발부서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로 체계적인 정책개발을 유도하고, 도청유치,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맞춤형 관광휴양단지 조성 등 현실성 있는 지역개발 및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고, 관광사업분야에서는 문화관광을 고부가가치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고, 덕산온천권, 예당호반권 등 우수한 관광자원개발과 투자유치분야에서는 기 추진중인 광시 골프리조트의 행정적 지원과 지리적 여건과 지역특성을 살린 투자유치 지속추진 등 새로운 패턴의 투자유치 및 관광사업 육성으로 경영행정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4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로서 우리 경영관리실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외 16건으로서 39억 7,45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에 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바로 밑에 예당관광지 개발에 15억원, 바로 밑에 온천공 매입에 6억원, 중간에 예당관광지 토지매입비에 1억 5,000만원 최하단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이 10억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충청남도 도청유치 적극 추진외 1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편의상 의원님들께서 기왕에 숙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목적과 그동안 추진상황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신규사업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쪽, 충청남도 도청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 의회로 제출하는 3개 후보지에 우선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3개 후보지 탈락 시·군과도 연계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도청유치추진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등 대내외적인 변수요인에 적극 대응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로서 홈페이지 배너, 핸드폰 벨소리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하고 도의원, 출향인사, 예산출신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서한문을 발송하고, 각종 행사, 방송사, 지역신문 활용 및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해서 홍보하는데, 그러나 단 행정수도 선정에 대한 위치별로 장·단점 설명회가 발표회가 금년도 6월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유치업무는 사실상 상반기는 어렵고 하반기에 되야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6쪽, 구 산업과학대학 부지 적극 개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구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매각 추이를 면밀히 검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상록회 상록타운 유치나 군청사 이전 후보지를 연계하는 등 활용 가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정책자문회의 및 도시계획 전문가와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는데 주민 여망과 장기발전에 기여하는 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을 활용한 중앙 부처 활동 강화와 민간단체 활성화로 범 군민적 공감대 형성토록 적극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단지 군청 후보지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적극적인 추진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군청후보지 결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군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책자문위원회 역할 강화입니다. 작년도 5월 27일날 17개 분야 27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연 4회 정기모임을 통한 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하고, 군정의 평가, 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학술용역에 대한 1차적 접근은 물론이고 매월 1회 틈새강좌를 통한 자치능력 배양 강화와 분기별 정책자문위원회 활용 상황을 파악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1조 1,613억원중 우리군이 4,952억원으로서 4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범위는 2시 4군으로서 세부사업별 개발 추진계획 11개 사업을 보면은 문화유적정비 7개 사업에 1,766억원, 관광·휴양시설 확충 1개 사업에 96억원, 기반시설 확충 3개 사업에 3,090억원이 되는데, 2004년도 건설교통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하는데 추이에 맞춰 가지고 우리군 반영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5억원의 가야산 순환도로 설계용역비는 확정된 것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은 9쪽, 내포문화권 세부사업계획은 기왕에 여러 번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경쟁력 있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맞춤형 관광휴양단지 즉 전원주택 유치사업을 적극 하였습니다. 공급자와 수요자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군유지의 경우 타당성 검토후 민간사업자 공모를 유치하는데 이것은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정책 벤치마킹을 매주 제공을 하고,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Eye-shopping도 하반기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기금도 연차별로 50억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금년도에도 가족호텔 또는 단체연수원 등 민간자본의 적극 유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덕산 오션스파케슬을 재 착공 했는데 그것을 전국 최고의 스파시설로 확대 육성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34객실에 4,000여평 규모의 콘도가 지금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지 면적이 3,686평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약 6,500평을 더 확보를 해서 대지를 10,000평정도 확장을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평도 지금의 134객실 4,000여평을 270개 동에 약 8,000평 기준으로 확장을 할 그럴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롯데콘도 확장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므로서 작년도에 지방세 30억원의 세수를 증대했는데 금년도에도 최소한도 30억 이상의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덕산 오션스파케슬을 확대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천공 매입을 4개공을 할 계획이고, 온천수공동급수조례를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제정을 해서 2005년도부터는 약간의 군비 손실이 있더라도 공동급수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내 조경수 및 녹지관리로 깨끗하고 밝은 관광지로 조성하고, 덕산온천의 우수성 적극 홍보해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당호 역사·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예당호의 물과 자연, 임존성과 봉수산, 그리고 의좋은 형제 효제비와 대흥동헌 등 역사 관광자원이 조화를 이룬 천혜의 잠재적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활용함으로서 고부가 관광사업으로 육성 개발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예당저수지 주변지역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계획이 8지구로 나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산교 매화루 생태지구부터 여덟 번째 대송문예생태학습지구로 되어 있고, 기타 사업이 4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구별 사업계획에 두 번째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지구는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를 합니다. 금년도에 약 한 8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착수를 하고, 여섯 번째 예당관광지구는 작년도에 10억원, 금년도에 15억원을 투자하고, 토지매입 1억 5,000만원까지 해서 16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이것은 내년까지 마무리지을 그럴 계획입니다. 기타 사업에서도 네 번째 봉수산 휴양레포츠 시설지구는 금년도에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 세 가지 사업은 뒤에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3년도 2월까지 벤치마킹 및 자료를 수집해서 3월중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10월중에 중간보고회, 12월에 기본계획을 납품 받은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에 사업추진 부서별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을 하고, 3월부터 5월까지 사업추진 부서별 사업계획 추진 수립해서 사업 추진전략과 투자, 재원조달, 관리운영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예산반영을 위한 중앙부처나 도에 적극 출장을 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내년서부터는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색있고 차별화 된 예당관광지 조성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예당호 역사·생태공원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추진계획은 사업명은 예당관광지 개발사업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개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인데 국비 7억 5,000만원과 지방비 7억 5,000만원, 여기에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이 별도로 계산이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팔각정, 조각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체력단련장, 관광교량, 조경수 보완 등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금년도 2월달까지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을 하고, 5월까지 개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6월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6월까지 부대시설 및 전체사업을 완료하고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서 전국적으로 널려 알려져 있는 우리군에 실존인물인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으로 교육적, 관광적, 역사적 고부가가치 자원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위치는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동서리 일원으로서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3억원과 군비 3억원 문화공보실에서 명시이월된 2억까지 포함해서 8억원을 저희 경영관리실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관아거리, 연못 복원, 진입도로 개설, 주차장 포장, 화장실, 주변조경, 쉼터 조성, 대흥초등학교에 담장없애기, 체험공간조성 등이고, 의좋은 형제이야기 교과서 수록이 작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우리와 연관되는 분이 있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월부터 2월까지 벤치마킹 및 자료를 수집하고 5월까지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6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공사 준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느낌여행! 예산군 버스투어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4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7개월 동안 매주 일요일 운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찾는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요금은 무료입니다마는 단 문화재관람료 및 식비는 이용객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코스는 작년도 시범운행 때는 단일 코스로 운영을 해 보니까 좀 복잡하고 시간이 없었던 경우가 있고, 또 체험코스가 빠지기 때문에 올해는 A코스와 B코스로 나눠 가지고 체험코스를 넣어 가지고 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양한 체험코스를 개발해서 버스투어가 우리군에 각광받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다시 찾고 싶은 관광예산 적극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보다 세련되고 품격있는 관광홍보물과 기념품을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예산 책자 화보를 4,000부 인쇄하고, 관광예산 리후렛을 50,000부, 홍보용 기념품을 5,000개를 제작 홍보하려 합니다. 관광정보·안내 등 관광객 편의제공은 관광예산 도우미 20개 주요소를 홍보 도우미로 지정해서 지금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도우미를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호텔, 역, 관광지, 개인택시 등에 리후렛를 배부해서 홍보하고, 서해안고속도로변 휴게소와 경부고속도로변 휴게소에 관광예산 리후렛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제공항이나 청주공항에 우리 관광안내지도가 없어 가지고 불편하다는 점이 있어 가지고 1회 추경때 영문과 일본어, 중국어 정도의 관광팜프렛을 만들어서 인천국제공항과 청주공항에 비치를 하고자 그렇게 기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각적인 홍보전략 추진으로서 문화유산해설사 7명을 수덕사, 추사고택, 충의사에 배치를 하고, 주요 관광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관광안내 판넬을 50개정도 제작을 해서 일단 상반기 중에 홍보를 해 봐서 효과가 있다며는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더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홈페이지에 문화관광편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투자인프라 구축 및 관광레저시설 유치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가능지역을 조사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및 준농림지를 대상으로 상품개발을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계획 및 홍보자료를 3종을 만들어 신규제작을 하고, 관광레저기업 관련 기관과 투자유치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투자유치대상 기업조사 및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유치사업지정 투자유치추진은 유희시설 및 스포츠시설은 덕산온천지구나 예당저수지변에 구상을 하고, 대중골프장은 대술 송석리나 봉산 봉림리 등을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광시 골프리조트 사업 적극 지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추진상황을 잠깐 살펴보면은 작년도 10월 20일자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KT로 선정을 해서 군유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12월 16일날 광시 시목, 대리 주민들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민 소유권 소송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12월 19일 매각대금 잔금을 1심 판결시까지 연기 조치를 해 줬습니다. 지난 1월 14일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서울에 있는 미래에 박장우 변호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소송수행 대책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주요쟁점에 대한 증빙자료를 관련 실·과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발굴을 하고, 소송무익과 지역개발 저해 등을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주민이 소송을 취하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한 골프리조트 인·허가 관련해서 행정지원 및 업무추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나 기초조사로 토지적성평가나 환경성, 교통성 검토 등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대흥 봉수산리조트 유치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경영관리실에서 최대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사업으로서 예당호 역사·생태공원 조성과 연계해서 휴양레저스포츠 시설유치로 낙후지역 개발 및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흥면 상중리 산 11-1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군유지 휴양림으로 지정된 군유지 376,887평중 약 1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 10만평에는 용도지역에 관리지역이 약 7만평, 보전임지가 3만평이 되겠습니다. 유치규모는 콘도 1동 및 수영장 등 레저스포츠 시설과 펜션단지, 전원주택단지, 예당호를 활용한 수상스포츠시설 등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민자유치인데 장기임대 또는 부지를 매각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민자유치 규모는 약 600억원으로 우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예정지에 대한 벤치마킹을 2월중까지 마무리하고, 타당성검토 용역을 3월까지 가능하면 끝내고 투자유치설명회를 4월중에 해서 투자자 공모를 5월 이후 6월 상반기까지 일단은 해 보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어떻게 하든지 대흥 봉수산에 리조트를 설치해서 지역발전과 주민들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정책자문위원회 틈새강좌 운영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우리군의 비젼 제시를 위해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은 시대에 흐름을 빠르게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정책자문위원회를 초빙해서 각 분야별로 매월 1회에 한번 실시를 하는데 월례조회를 합니다. 월례조회 끝나고 30분 내지 50분 할 계획입니다. 이번 2월 2일날에는 월례조회 끝나고 충남발전연구원의 권영현 산업디지인팀장이 오셔서 약 40분간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우리 공무원한테 이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2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맞춤형 관광휴양단지 즉 전원주택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 5일 근무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아스팔트에 찌든 도시민과 연예인 등이 관광휴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천혜의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군의 입지조건을 최대한 살려서 흙과 나무, 물, 신선한 바람, 그리고 레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전원주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맞춤형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토지를 알선해서 행정지원을 해 가지고 단지를 조성하는 형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맞춤형 관광휴양단지 즉 전원주택을 조성하는데 예당호반권과 덕산온천권 등 개발가능지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취향이 같은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단지를 조성하는데 군유지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민자를 유치하고, 사유지는 수요자의 의향에 따라서 토지알선,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알선 및 인·허가 등 행정지원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단지 접수창구 운영은 경영관리실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농지, 산림, 국토이용계획, 건축 등 분야별로 전문가를 구성을 해 가지고 해당지역별 희망지역에 대한 인·허가 등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영관리실에서 군유지를 활용한 자체 검토중인 사업 예정지는 두 군데로서 대흥면 상중리 산 11-1, 아까 봉수산 리조트 구성한다는데 그곳입니다. 그 다음에 덕산면 광천리에 군유림 2필지 1만여평이 적지로 고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청취불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올 때만이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70억짜리 사업도 있고, 또 주민과에서 5개년 동안 20억씩 문화마을 조성사업도 있어 가지고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관리실 200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좀 중간에 다른 의원님들 질문을 다 듣고 나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질문하는 의원이 안 계셔서 제가 우선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실 2004년도 업무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경영관리실이 설치 된지 1년여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2004년도 업무구상을 보면은 무척 황홀할 정도로 화려합니다. 그 경영관리실이 하나의 전문 경영인으로서 구성된 것도 아닌데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이 기회에 2004년도 업무추진 보고를 하시는 입장에서 혹시 경영관리실에서 우리 의회에, 의회에서의 그 모든 어려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도움이 필요한 생각이 있으시면 혹시 이 자리에서 실장의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작년도에 아마 의원님들 간담회에 실·과장이 보고 횟수를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경영관리실장이 제일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간담회 할 때 매주는 못하더라도 사안별로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공개석상에서 저희 애로사항을말씀드린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고, 앞으로 매주 있는 의원님 간담회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경영관리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자료 2쪽에요. 총론적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여건이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 위기요인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죠?

예.

여기 약점요인 중에 경영행정에 대한 마인드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공무원 자체적인 마인드 부족을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 자체적으로?

예.

그리고 그런 거는,

우리 자신이 공무원으로서 저도 평생을 복지분야만 했지, 이렇게 경영분야는 근무해 본적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요, 획기적이고 개혁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에서 아래 추진계획을 보면 가족호텔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예.

가족호텔의 규모는 어떤 것인지 좀 제가 잘 몰라서.

덕산온천에 보면은 규모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규모가 작은 것이 가족호텔 인건가요?

예, 가족호텔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왕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 사업자를 끌여서 가족호텔, 지금들은 가족단위의 여행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유치를 해 보겠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도 사업목적으로 가능한 그런 것,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요. 대술, 17쪽 맨 아래 쪽인가?

예.

대술 송석리와 봉산 봉림리에 대중골프장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대중골프장은 어떤 것인가요?

대중골프장은 18홀 미만의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인데 회원제 골프장인 경우에는 상당히 골프장 설치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마는 대중골프장인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 정부에서 상당히 권장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규에 많이 접촉에서 벗어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예산군의 경우는 거의 한 70 ∼80%가 임야가 녹지로 되어있거든요. 보존임지로 되어 있는데 보존임지도 대중골프장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6개나 9개 홀을 가진 그런 것,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마는 18홀 규모정도의 대중골프장을 유치하도록,

그것도 가능하다. 18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 광시 골프리조트가 주민들의 소송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무 실장님의 입장으로서는 주민들의 그 소송제기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 지요?

뭐, 지금 소송계류중인 사항을 합당타 합당치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일인 것 갖고요. 소송은 계류중인 사항은 일단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최선을 다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 예산군 입장에서도 소송은 소송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대신 어느 시기에 오면은 한번도 지금 심의를 안 했거든요. 한두 번 심의를 끝낸 다음에 그분들도 느낄 것이고 저희들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느낀 후에 어느 정도 느낀다고 한다면 그때 소송해서 이겨서 이익이 뭐고, 실이 뭔가를 분명히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가고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소송을 취하하는 쪽으로 유도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게 안될 경우는 소송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에 입장은 주민들께서 소송을 취하하도록 유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군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이 적법하다고 하면 주민들에 의한 사업방해가 군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만 보지 않도록 또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맞춤형 관광휴양단지 개발을 하는데 저는 뭐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사업을 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도시민과 연예인 이렇게 하고 흙과 나무와 물, 신선한 바람, 그리고 레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도시민과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같은 취향끼리 모집을 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는 이걸 한가지 좀 더 추가를 해 보고 싶은게 있는데 요즘 웰빙족이라고 하는 류들이 이젠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음식들을 그러니까 농약이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드셔 보겠다는 그래서 단지 조성함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직접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면적도 좀 확보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을 제안해 보고 싶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3페이지, 온천공 매입 2공에 6억원인데?

이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수에 의미는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면 싯가 감정을 해야 감정가격이 나와야 알기 때문에 공수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자체를 이렇게 후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그동안 4공을 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감정사가 또 마음대로 올리고 내릴 수는 없는,

그동안 산값에서 근사치로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습니다. 예산은 원래 2공이 아니고 원래는 4공이었을 겁니다. 4공이었는데 우리가 여기 표기를 할 때 공수에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가장 좋은 놈으로 사보자 해서 공수를 줄이더라도 제일 물량이 많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수를 4공에서 2공으로 사업계획에서 조금 수정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가야산 순환도로 설계용역비가 15억인데 이게 15억 용역비라면 엄청난 사업이네요?

예.

우리군에 4,952억 정도가 배정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업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결정됐어요?

예, 근데 최종결정 통과가 안됐죠. 저기,

8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지금 건설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심의는 작년 12월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통과해야 할 것이 이젠 건설교통부에서 특정지역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절차가 아니랍니다. 그 앞에 작년 12월에 했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상당히 어렵고, 그 후에 건설교통부에 특정지역 지정은 그렇게 어려운게 아니라고 이렇게 알려지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거쳤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야산 순환도로는 어디 지정,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러니까 상가리에 남연군묘소 있죠. 그러니까 덕산 옥계저수지 윗길을 쭉 타고서 남연군묘 우측으로 해 가지고 상가리 산 1번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 사시는 곳 걸로 해서 저쪽 해미 거기 무슨 리죠, 서산 운산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설계용역비입니다.

거기를 했다가 운산 쪽이 경관도 좋고 계곡도 좋은데, 거기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요?

그런데 결론은 저는 항상 주장한 것이 그 길이 뚫려야 덕산하고 관광네트워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뚫리면 좋긴 좋은데,

봉산있는 사면석불하고 그쪽 마애삼존불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하나의 저기의 코스가 형성되는 거지, 딸랑 독립되면은 관광객이 좀 그렇거든요.

글쎄요, 이 많은 예산을 뭐 그쪽 개설을 해서 뚫으면 참 좋겠는데, 했다가 다른 지역 좋은 일만 시키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가능하면 남연군묘 쪽에서 덕산온천 쪽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순환도로, 이런 대치 이쪽으로 수덕사 쪽으로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쪽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물론 전문가들이,

전문가는 아닌데, 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도립공원이에요. 그런데 도립공원은 그렇게 도로를 내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겁니다. 거의 불가능 쪽에 가까울 겁니다. 도립공원을 횡단해서 이렇게 낸다는 것은.

글쎄, 이 많은 예산을 예산군에 투입했다가 딴 동네에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닌가. 왜냐면 운산 지역이 뭐 엊그제도 다녀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좋거든요. 계곡이라든지 이런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산 쪽보다는 덕산 쪽이나 덕산온천이나 관광지가 더 많습니다. 덕산권이.

관광지야 그렇지만은, 온천지구로서야 그렇지만 계곡이나 관광, 계곡이 이런 차원으로 보면 그쪽이 훨씬 여건이 좋다는 거지요.

덕산지역 관광지는 사계절 관광지고, 운산 쪽은 여름 한철 한 달이라고 봐야겠죠.

여하튼지 그런 염려가 돼서,

예, 알았습니다.

물었습니다. 12페이지, 이 계획이 수면테마 그 계획에 의한 겁니까?

아니, 예당호 역사·생태공원 조성이라는게 그동안에는 예당저수지 수변 테마공원이라는 제목 하에 있었는데 그 제목을 붙여 가지고서는 중앙부처에 가지고서니 국·도비, 국비를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용역사에서 충남발전연구회에서 제시한 것이 최소한도 이 정도의 명칭을 붙여야 중앙부처에 가서 명함을 내놓는 것 아니냐 해서 예당저수지 수변 테마공원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제목만.

먼저 중간보고 때도 건의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국민관광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응봉쪽 3개 마을을 포함한 어떤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내용은 들어가 있어요.

예?

내용은 들어가 있다고요.

내용 연꽃 생태공원 한가운데 밖에 더 있어요.

그 용역서는 제가 한번 나중에 별도로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국민관광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쪽 수변 테마 설계가 같이 연계돼야 오히려 어떤 모양세가 갖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기타 사업에 보면은 도로개설 및 자전거, 마라톤 도로 신설이 있거든요. 그쪽에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지역이 전부 포함이 되거든요.

왜냐면 이 계획에서 지방 619호선 선형개량을 통한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그게 도로개설 및 자전거도로 개설하는데 그게 참고해서 건설과로, 이게 다음주 월요일날 실·과장 간부회의 때 군수님,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과장 별로 전부 나눠줘 갖고 2014년까지 국·도비 확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을 해서 군수 결정을 받아 가지고 각 부처, 도에 전부 가지고 다니면 국·도비 확보를 하고 월요일날 그렇게 회의를 할 겁니다.

하여간 그쪽 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16페이지, 홍보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그 서울역전에서 장항선 그 매표 입구에 보면은 아주 이 사람들이 쭉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 홍보가 가장 잘 되는 지역 바로 매표소 지나서 벽면에 아산시 같은 경우 온천 관광홍보를 해 놨더라고요.

예.

그 자리가 아주 가장 홍보 전략이 우수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아쉽다. 예산 쪽도 저런 쪽에 어떤 기득권을 잡아 왔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영등포역이라든지 서울역이라든지 그 매표소의 근교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 보고서에서 생략을 했는데 작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세워 갖고 서해안 고속도로변에 대형 홍보판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돼 가지고 명시이월을 했고,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또 예산설명회 할 때도 명시이월 할 때는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입니다. 그때 총무위원회 할 때도 지금 이한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김동숙 의원님께서 그때 정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변에다 떨렁하니 2억원 들여가지고 광고판 하나 하느니, 수째 서울역이나 아니면 우리 관내 대형 국도변에 서너개 만드는게 오히려 효과적이 아니냐, 조기덕 의원님도 그렇게 또 제안을 하셨고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결심을 대략 기본 틀은 맡아 놨습니다. 명시이월 해 가면서 앞으로 이것은 서해안 고속도로변에 하는 것보다는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일단 해 보고 그건 단기간입니다. 일년 짜리 거기는. 거기는 서울역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 나머지 또는 예산군 관내 주요도로 예를 들어서 국도 21호 예를 들어서 무한대교 옆에 이런데 하는 것에 어떻겠냐는 기본 틀은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대략 용역사하고 상의를 해 봤더니 서울역은 1층에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광고를 금년도부터 않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역은. 그래서 영등포역 쪽이나 그쪽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전철역이 오히려 효과가 많다는 얘기가 있어 갖고 전철역 또는 전철안에 보면 그 천장 위에 조그만 간판이 있거든요. 그것이 6개월 내지 1년짜리 홍보료를 내고서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여론도 있어 갖고 하여튼 3∼4월중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홍보전략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다 한다 하더라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골프장 소송관계인데.

예.

이게 당초 면밀한 집행부에 검토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일이 있으리란 생각지도 못했겠지만, 이거 집행부에 어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뇨?

글쎄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얘기가 없는데, 이것이 금년도나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1918년도부터 이루어져서 거꾸로 꽤서 최근에 끝난 것이 언제 냐면 1974년도에 끝난 사항입니다. 적어도 30년 정도 된 사항인데, 30년 이후로는 아주 전혀 고요하고 평온하게 우리가 예산군에서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소유를 해 왔던 건데, 1928년도에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소송을 제기한걸 지금 현재 집행부의 현재의 경영관리실팀에서 검토가 부족했다면 뭐 부족했다면 부족한 건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됐는데 이게 이젠 승소여부에 따라서 승소비용이 상당량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산군이나 그쪽 마을이나 승소여부에 따라서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조기덕 의원님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또 이것이 만약에 승소가 됐든, 패소가 됐든 다른 지역도 이런 유사한 건들이,

아, 우리 예산군에는 없습니다.

예산군에 없어요, 다른 군에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뭐 100% 없다고는 않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없었으면 좋겠구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조기덕 의원님도 말씀을 시작하시다가니 흐리고 마시던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갈 때까지 가지말고,

예,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서둘러서 어떤 흐름을 주민들한테 좀 더 파급시켜서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든지, 또 행정에서 질 것 같으면 아예 행정에서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어떤 결단이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11쪽, 온천수공동급수조례는 언제쯤에 제정하시는 겁니까? 11쪽요?

덕산온천지구에 온천수공동급수조례는 원래 당초에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담당계장이랑 직원들하고 토의를 했는데, 담당직원이나 계장은 6월달까지 마무리짓겠습니다. 하고 당초 계획을 수립했는데 제가 6월달에서 연말로 옮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온천수 공동급수는 이것은 지극히 대한민국에서 몇 군데 없는 겁니다. 한번 잘못 만들어 놓으면 큰일날 실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받아 가지고 10월 정도에는 통과를 시키는걸 목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되면 금년도 정기의회 때라도 통과를 시키고, 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동력장치의 예산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공동급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근거나 자료나 아니면 장치는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온천개발의 기본은 온천물 확보인데요. 온천공 매입과 조례제정 좀 빨리 좀 하셔서 공급할 수 있겠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온천수공동급수조례를 만들고 장치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지 운영하다 보면은 2∼3년 정도는 거의 1년에 1억원씩 정도는 그냥 이익 없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의원님들도 나중에 상당히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덕산온천의 발전을 하려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덕산 오션스파케슬이 지금 현재에 배로 늘린다면은 그 시너지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비교할 수도 없고, 전국에서는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파시설을 만든다는 그런 꿈을 롯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1만평에다가니 스파시설을 하려고 우리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노력을 군수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그 시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면 상당부분 시너지효과가 있어서 덕산온천도 2차지구까지 많이 시설이, 민자유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실 예로 아산스파비스를 제가 작년에 다녀왔는데 스파비스 착공할 때 그 주변에 여관 딱 2동 있었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가보니까 여관, 상가가 28동으로 변했더라고요. 4∼5년만에. 그래서 롯데 덕산오션스파케슬만 어느 정도 지금 현재의 3,800평에서 1만평으로 대지가 넓어지고, 건평이 4,000평에서 8,000평으로 하고, 주차장만 확실하게 넓게 확보가 된 다면은 시너지 효과가, 덕산은 딱 아산스파비스보다 더 빠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공동급수조례나 이런걸 다 만들어 놔야 2∼3년 후를 대비해서라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저희 경영관리실에서는 각별히 금년도에 완료를 하고 내년서부터 공동급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빨리 급수를 할 수 있게구니 좀 조례제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덕산온천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서 관광객을 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참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존 온천들이 시설 보수라든가 서비스에 아주 질이 떨어져 가지고 오는 분들이 욕을 많이 하고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오라고 하면 뭐 합니까 한번 다녀가면 또 안 올 것, 홍보에 또 많은 역행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기존에 있는 온천을 뭐 물꼭지라든가 샤워꼭지가 다 부서져 가지고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니까 가보셔서 그분들한테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한번 다녀간 관광객이 다시 올 수 있겠구니 이렇게 좀 노력해 줄 것을 건의 드리고, 또 한가지 맞춤형 전원주택 말입니다?

예.

덕산에 연예인 관계자들이 왔다 간 거로 아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무슨 진전이 있습니까?

진전이 없어요. 왜 없느냐면은 그 분들이 사신 땅이 도립공원하고 자연환경보존지역하고 선이 별도로 이렇게 갈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 염창선 건설과장님 계실 때 덕산도립공원 조정을 합니다. 그때 그 선을 맞추기만 하면은 어느 정도 연예인촌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협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진행사항을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정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합쳐져서 결정만 되면은 그것 사업주께서 하시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예, 글쎄요. 상당히 이름 있는 연예인 같던데요.

예.

이번 개정 계획에 거기서 좀 빠질 수 있겠구니,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시고 저희 덕산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좀 이루어질 수 있겠구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광시 골프리조트에 대해서 조기덕 의원님하고 이한두 의원님하고 질문하셨는데 또 조금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금방 될 것 같았었는데 그 주민들이 소송을 함으로 인해서 중단상태에 있잖아요?

예.

그 소송의 쟁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까요?

우리나라는 토지를 뭐라고 할까, 공부를 만드는 것이 조선시대까지는 참 국가의 것이었기 때문에 대장으로 해서 공부화 작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부터 토지대장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었는데 그 임야는 1910년대쯤 해 가지고 임야조사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최초로 사정을 했답니다. 이것은 국유지, 이것은 군유지, 이것은 면유지, 이것은 최화진이 것, 이것은 누구것 이렇게 사정을 최초로 했는데 그 사정한 것이 토지대장상 최초로 공부에 올린 것이 1918년입니다. 1918년. 근데 1918년 전에 그것을 올려서 놨더니 1928년도에 그러니까 10년 후에 시목·대리 주민들이 아, 이것은 사정이 잘못 됐다, 우리 마을 거다 라고 이렇게 이의를 했답니다. 근데 이의를 했다는 근거는 저도 아직 발견을 한 바 없는데 구 토지대장 등본에 보면은 당초 사정은 1918년에 광시면으로 사정을 했고, 1928년도에는 시목리·대리로 재결을 해서 이렇게 토지대장에 옮겨 놨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등본만 구 토지대장등본만 죽 일제시대까지 오다가니 광복 후에 우리나라가 등기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 1961년도 1960년대 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저는 날짜는 모르는데 1960년대 등기제도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등기가 안 나져 있고, 1974년도에 등기가 최초로 예산군에 보전등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전등기가 됐기 때문에 시목·대리 주민들은 1928년도에 재결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목·대리 주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예산군에서는 '74년도에 보존등기로 해서 30년 동안 무사 안일하게 공유를 하였기 때문에 실효 취득도 되고, 또 그전에도 이 땅이 윤병구씨 한테 임대한 그런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해 온 것이. 그런 관리사항도 있고 해서 우리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계류중인 사항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 못 드리고, 우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변호사를 이 토지분야에서 최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변호사를 10위권 안에 드는 변호사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가 자료를 작성을 해서 일단은 우리가 심리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심리과정에 가능하면 광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좀 사전에 판결 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4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여건전망은 디지털 시대에 걸 맞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정보가 요구가 되고 있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관심 고조와 신체적 건강의 가치중시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프로그램개발 및 전용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에 2004년도 운영방향은 올바른 군정홍보로 군민의 정보욕구 및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청소년의 욕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는 저희 문화공보실에 총 50개 사업에 29억 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소식지 등 발간에 5,000만원, 군정홍보 광고에 4,500만원, 예산소식지 우편발송에 4,900만원, 전국사진공모전 개최에 2,700만원, 매헌문화제 행사지원에 6,000만원, 추사문화제 행사지원에 2,000만원, 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사업 활동지원에 4,800만원, 그리고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7억 2,100만원, 지방문화재정비에 1억 2,5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2억 4,000만원,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1억 5,000만원, 5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조정팀 육성지원에 3억 4,000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4,600만원, 천연잔디구장조성에 1억원, 궁도장 토지매입에 1억 6,700만원,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7,000만원 등 중요사업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홍보 등 열한 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홍보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군민이 즐겨볼 수 있는 예산소식지를 매월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 내용으로는 예산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군정, 의정소식, 군민의 소리 등을 게재하고,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알찬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홍보요원을 통한 군정홍보 강화를 위해서 수시로 홍보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주요시책이라든지 향토 특산품 등 기획보도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제공의 내실화를 위해서 사진, 영상물 등의 제공으로 생동감 있는 군정을 부각시키고,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제공으로 군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현장감 있는 군정소식 VTR제작입니다. 제작 타이틀은 여기는 예산이라는 타이틀로 1회 방영분이 10∼15분 분량으로 해서 주 2편을 제작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일 촬영을 해서 주 2회 편집해서 신속히 방영되도록 하고, 군정의 주요시책과, 주요사업장, 생활정보 등을 주 내용으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자료로 보존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 전국사진공모전 개최입니다. 저희 사진전 공모개요를 말씀드리면 공모기간은 2003년 4월에서 2004년 4월까지이며, 작품소재는 우리군에 예산팔경이라든지 자연경관, 그리고 문화유적, 관광자원 등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2,7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모내역은 금상 1점을 비롯해서 총 50점을 공모할 계획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모전 계획을 사진관련 단체 및 인터넷사이트에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작품접수는 4월중에 하도록 하며, 작품심사는 5월 초순에 하고, 작품시상도 역시 5월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품 전시회를 5월말 경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립합창단 창단 운영입니다. 합창단 구성계획은 총 51명으로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는 각 1명, 그리고 단원은 47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지원사업비는 5,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중에 합창단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을 제정을 한 다음에 2월달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지휘자를 위촉하고, 3월중에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4월에 합창단을 창단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존성 복원에 1억 4,000만원, 대련사 정비에 1억 2,000만원, 보덕사 정비에 1억 2,000만원, 수덕사 정비에 8억 7,800만원, 고건축박물관 정비에 1억 5,000만원,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8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문화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2004년 향토·문화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축제 개최계획으로는 제5회 예산달집축제를 2월 5일 정월대보름에 산업과학대학 구 캠퍼스에서 예산문화연구소 주최로 개최가 되고, 제6회 한내장만세운동은 4월중에 고덕 한내장에서 4.3만세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로 합니다. 제31회 매헌문화제는 4월중에 충의사에서 월진회 주최로, 제8회 예당호반축제는 8월중에 예당관광지에서 책마당 주최로, 그리고 제8회 추사문화제는 10월중에 예산문화원과 추사고택 일원에서 예산문화원 주관으로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도출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 검토해서 축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문화수요를 창출하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국장 인건비와 향토전통문화 시연, 그리고 문화활동사업비 등에 9,7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다양한 예술활동을 전개하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며, 독창적 지역문화 계승으로 향토문화 육성 보전을 위해서 민속음악원과 예덕상무사공문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추사기념관 건립입니다. 추사선생의 유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추사의 생애를 디오라마 및 매직비전으로 연출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추사고택 경내가 되겠으며, 사업규모의 부지로는 6,892㎡, 건축 연면적은 1,400㎡, 그리고 건립규모로는 지하 1층, 지상 1층 철근 콘크리트 한옥기와로 이렇게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금년도부터 2006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5억원을 포함해서 국비 9억원, 군비 26억원해서 총 35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추사유품전시와 생애연출, 그리고 체험학습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부터 4월까지는 추사기념관 부지를 매입하고, 4월부터 5월까지는 우수기념관의 대한 벤치마킹과 자료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9월까지는 기념관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을 마쳐서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2006년 10월에 기념관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지방체육진흥입니다. 금년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계획으로는 제56회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1억 5,000만원, 예산군체육회 기금조성에 7,000만원,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에 4,000만원, 도생활체육대회 출전에 2,8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352만 5천원, 가맹경기단체 운영지원에 1,500만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1,000만원, 유망선수장학금 지원에 2,640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3억 7,292만 5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직장팀인 조정팀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우수선수 발굴영입과 교체로 팀 전력을 보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선수단 구성을 지도자 1명과 남자선수 7명, 여자선수 4명 등 해서 총 12명으로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3억 4,000만원이며, 제85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하계·동계훈련을, 지금 동계훈련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 하계 훈련도 실전 적응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규모 조정선수권대회에 3회 출전을 하도록 해서 저희 예산군에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상담실 운영,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하계수련활동, 또 유해환경 감시활동비 지원, 부모교육, 청소년단체 가입비지원, 청소년연극제, 청소년 자치위원 활동비 지원 등 총 10개 사업에 7,706만 7천원을 지원해서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특수시책으로 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는 예산소식지를 웹서비스로 제공코자 금년부터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화의 흐름에 부합하도록 예산소식지를 웹서비스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국 어디서든지 저희 예산군 홈페이지만은 접속하게 되면은 예산군 소식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홈페이지에 웹서비스 망을 금년 6월중에 구축을 하고, 7월부터는 서비스를 시행을 해 가지고 폭 넓은 군정이 홍보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7페이지, 예산소식지를 33,000부 발간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내 전가구하고 출향인사, 유관기관, 단체하는데 관내 전 가구가 얼마나 돼요? 몇 부나 돼요, 거기가?

저희가 지금 주민등록상에서 약 한 33,000 가까이 됩니다.

33,000요?

예, 그래서 지금 읍 ·면에 배부하는 매수는 일부 중복되는 그런 가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세대를 나눠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32,000부를 배부를 하고, 1,000부를 출향인사 라든지 이런 쪽에 관외로 우리 군에서 직접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32,000부를 관내 전 가구에 배달을 하는데 지금 발간에는 5,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우송료는 4,900만원이란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32,000가구라면 이게 매달 우송료가 이게 대단해서 4,900만원인데 이걸 좀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예, 그 먼저 지난해 연말에 금년 예산을 심의하실 때도 그런 말씀들이 상당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를 지금 종전에 처음에는 예산소식지를 발간할 때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정에 배부하도록 해 보니까 그것이 이장님댁 그 어떤 한 켠에서 묵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주민들한테는 요즘에 행정이 전에 같이 않고 이장님들도 주로 전화를 활용해서 행정을 많이 하시고,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발간은 열심히 합니다만 주민들이 활용하는 측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편으로 해서 각 가정까지 배달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제 우편으로 와도 보실 분은 잘 보시고, 안 보실 분은 또 그대로 끄르지도 않거든요.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전 군민이 다 봐야 할 그럴 내용이 이렇게 충실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면에서?

저희가 물론 내용이 각자의 취미, 기호에 맞게 된다고 100% 된다고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소식지 내용으로는 군민이면은 좀 알아야 할 사항이라든지, 또 홍보해야 할 사항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노령화 측면에서 좀 보시기 어려운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군정을 알리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는게 아니고 발간에는 5,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우편 발송하는 대에 4,900만원이 든다면 좀 어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얘기 좀 한 번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를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사 하는,

추가로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체국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하는데도 그런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좀 더 예산이 절감하면서 발송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보고 내용하고는 별개인데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하고 걷고 싶은 거리 주변 가로등을 어디서 관리해요?

그 구간은 지금 시설 자체는 쌍송에서 공설운동장 앞에까지는 건설과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현재 가로등 관리, 전기관리?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데 시설자체를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격등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격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설운동장 전체 걷고 싶은 거리 격등하는 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가보면 아주 대낮같이 밝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격등을 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별한 행사 뭐가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아주 상당히 너무나 촉수가 밝은 것 같은데, 그거 뭐 하여간 절약할 수가 있다고 하면 더 격등 해서 절약할 수 있다고 하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한 번 관계 부서하고 상의해서 지금은 격등으로만 되어 있는데, 두 개 건너서 하나씩 켠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한 번 검토를 해당 부서로 하여금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