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곽영달입니다. 업무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정책기획단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정책위원을 그동안 사정에 의해서 나오지 못 하신 분 또 개인 사정에 의해서 사퇴하신 분을 포함해서 위원 3명을 해촉하고 신규 위원 5명을 보충해서 기능 보강을 통해서 조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기획단 홈페이지를 신설해서 여론수집 창구로 활용을 하고 또 시민 참여 및 대화의 창구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시민 사회단체와 어떤 토론회나 세미나 등의 기회를 마련해서 열린 그러한 정책기획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정 현안에 대한 지정 제안 및 집중연구 과제를 시에서 부여해서 실적 위주보다는 실용 위주의 그런 시책 제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으로써는 현재 시에서 작성 중인 2021 도시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시 정책기획단에서도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그러한 의견 개진을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 비전적인 그러한 시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공기업 설립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 미성숙으로 보류 상태에 있었습니다만 시화그린센터를 시에서 인수 매입을 한 상태이고 또 공영주차장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행정의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어떤 공익 및 수익성 제고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의 설립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많은 범위를 한꺼번에 공단을 설립해서 담당하지 않고 우선 시급한 업무를 먼저 공단을 설치해서 하면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4년 1월 5일부터 2004년 4월까지 용역이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은 시화그린센터 운영과 공영주차장 관리에 한정을 해서 용역을 실행 중이구요, 공사 형태는 지방공사와 공단 중에서 지방공단으로 설립을 해서 시가 위탁하는 그러한 위탁업무에 한정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 다음에 행정의 어떤 수익적 부담이라든가 또 나중에 결손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행정의 부족한 인력을 보전하고 또 행정의 능률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공단 설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나오는 대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두 가지의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토 용역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시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아서 공기업 설립 관련 조례 제정 및 공포를 시행해서 예정으로는 하반기인 7월부터는 공단 설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일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선3기 중간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시정 운영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설문기회를 통해서 우리시가 그동안 하고 있었던 일에 대한 평가와 향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는지를 의견 반영을 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시기는 금년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한번 실시를 하고자 하구요, 또 시기가 금년이 아니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임기 말이 되기 때문에 자칫 선거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금년에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민원분야에 대한 친절도 등은 간접적으로 또 산발적으로 기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그러한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동안에 시 정책 분야 시정 방침이 큰 분야별로 설문 구성을 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다양한 부분에 걸쳐서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6월경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이 사항은 예산 반영은 안 되어 있는 사항이구요, 이 부분이 계획 수립이 되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 접근이라든가 민선3기 효율적 추진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을 해촉을 하는데요 한 분은 본인이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 사퇴를 하셔서 한 분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해촉을 했구요, 두 분은 정책기획단 위원으로 위촉된 뒤에 그 동안 한 번도 회의 참석을 하지 않았고 통보를 본인한테 수없이 했습니다만 회의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직권으로 해촉을 하겠다고 본인한테 정중하게 일단 의사는 드린 것이구요 그래서 해촉통보를 한 것입니다.

총원이 현재 몇 명이죠?

총원이 현재 43명입니다. 43명 중에서 3명을 지금 해촉하구요 신규 5명을 위촉하기 때문에 45명이 되는 것입니다.

40명으로 보고 5명이면 5%입니까? 대충 그렇죠? 사실 5%가 작으면 작은 것이지만 큰 인원이거든요. 처음부터 출발해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우리 시흥시를 위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2~3명이라고 그랬지만 우리 시흥시를 위해서 뭔가를 해 보겠노라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위촉한 것이 아니고 협의 하에 모시거나 아니면 좀 부탁해서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랬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 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40명의 출석률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출석률은 70%에서 80%.

70~80% 된다고 하시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정책기획단 처음에 출범해 가지고 할 때 우려 했던 것이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소위 걸쳐만 놓고 그냥 대충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그보다 먼저 우리 지역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무작정 지역을 좌지우지 이분들이 정책기획단에게 상당한 힘을 실어 줬거든요. 이분들이 정책을 분석해서 기획을 내놓았을 때 우리가 거의 50%~60% 이상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정책기획단이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좀 그런 면에서는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실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시 또 이런 것을 내놓는다면 여기 사람들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아웃소싱, 아웃소싱을 자꾸 얘기하는데 정책기획단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위 이런 오다나 받아가려고 오시는 분은 아니라고 믿지만 혹시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지금 이 계획에 보니까 아웃소싱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정보교환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1년 전에 얘기했던 것을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거든요. 절대 그런 것을 정책기획단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내실 운영이라는 면에서 물론 처음부터 많은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는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이고 더군다나 이분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양새만 갖춰 가지고 그분들이 시흥에 와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진정으로 우리가 미래 지향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주민에게 의견 수렴을 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정책기획단에서 실제 주민들에게서 의견 수렴한 실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최태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의 그런 우려의 말씀과 또 내실 운영이라는 것이 그동안 정책기획단 운영을 하면서 우려했던 시행착오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해 주셨구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구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정책기획단에서도 많은 과제를 내 주셨고 또 그분들이 주 현업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많은 적극성을 보여 왔다고 봅니다.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내실 운영은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그런 부분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토론 기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갔는데 올해는 좀 시민단체와의 토론 기회도 갖고 하는 보다 발전적인 그런 방향을 모색하고자 저희가 내실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작년 한 해 그렇게 해 보겠다고 했다가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노라고 정책기획단이 출범할 때는 얘기를 했어요. 하여간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수정해서 이렇게 보완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처음에 계획은 다 그게 있었어요. 이런 계획이 조금은 구체화 되었지만. 이것이 조금 더 구체화 되었지만 우리가 좀더 그분들에게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활동하기가 어렵고 예산상이나 모든 것은 어려움은 압니다. 알지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흥시 정책기획단의 일원으로서 처음부터 맡아 가지고 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물론 답은 똑같을 수 없겠지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예산이나 이런 것 확보할 때 작년에도 그렇게 했겠지만 조금 더 정확히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했다면 우리 정책기획단이 정말 향후 시흥시에서 꼭 필요한 정책기획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구요 앞으로 하여튼 정책기획단이 그야말로 시의 바람직한 실질적인 그런 정책 제안을 하는 그런 정책기획단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 사례 발표나 이런 것을 제가 쭉 봤는데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하신 것이고 제가 좀 아쉬웠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도 바쁘다 보니까 실제 현장을 가보거나 그렇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자료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좀 충분히 줘 가지고 우리 시흥시를 이해하고 갈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면 너무 시흥시만을 볼 것이 아니고 단위별로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죠. 우리 시흥을 예를 들어서 4개 정도로 쪼갠다든가 그래 가지고 단위별로 해 가지고 모자이크 하듯이 끼워 맞추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흥시 전체를 상당히 제안이 많이 나오고 좋은 것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소래권은 어떻게 할 것이고, 목감동, 매화동, 과림동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연성동, 정왕동, 월곶, 군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특성에 맞게 해서 모자이크 하면 훨씬 더 좋은 제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특히 도시계획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가면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그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어떻더라. 좋은 제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도 2004년이 시작되는 정책기획단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제가 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년 말쯤에 가서 전체적으로 어떤 특성에 맞는가 하다 보면 좀더 좋은 제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는 현재 우리시가 어떤 시 전체적인 개발구상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책기획단에서 물론 지역별로 어떤 구상을 내놓아서 이것을 전체 조립하는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먼저 시의 전체적인 개발구상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시에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 기본계획용역이라든가 종합계획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책기획단원들이 보는 시각과 또 전문용역기관에서 보는 시각과 또 시장의 입장에서 시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그런 구상이 다 각기 다를 수가 있고 또 공통적인 면도 있고 물론 정책기획단원들한테 시의 의지는 이렇다는 의견은 주지만 그러나 그 전제는 시의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이 정책기획단원들한테 거기에 첨가를 해서 그런 계획이 같이 수립되면서 전체적인 큰 흐름의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에도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또 저희 현장 공무원들이 느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전공분야에서 보면 이것을 전체 현실에 접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경청을 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을 해서 우리 행정에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최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의 전체적인 종합계획과 맞물려서 또 이분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제를 부여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저는 그 말씀 중에 어떤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만약 다섯 명이 목표를 500점 만점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점 더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점 만점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해야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해서 전체 목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방법이 맞느냐 하는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의 말씀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너 무조건 80점, 60점 너 전부 다 80점씩 해. 이렇게는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능력이 60점, 30점밖에 안 되는데 평균을 80점으로 높이기 위해서 너도 80점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기획감사담당관의 말씀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만 전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개개인의 평균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저하고 뜻이 다른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나중에라도 한번 제 제안을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문가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확신을 해요. 그분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 봐도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것이 지표조사 아닙니까? 바닥을 알아야 위의 전체 목표를 설정하죠. 지역별로 뭐를 알아야 그 다음에 전체 목표를 설정해서 부족한 것은 더 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전체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지, 하여간 그것은 시간상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구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깊숙히 생각하셔서 정책기획단장과 얘기를 한번 해 보시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첫 번째 말씀은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기획단의 내실있는 운영도 필요한 부분이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기획단원들이 정책 전문성은 갖췄다고 봅니다. 다만 열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참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단이라는 것이 사실상 저희들도 상당한 바람을 가지고 출범을 시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능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한계도 있고 이분들의 개개인의 전문가적인 생각에서 큰 틀에서 생각하는 표현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현실과 제도와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이 무작정 산출해 내는 그러한 정책 과제들을 다 받아들일 그런 현실 여건들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될 수 있는대로 그분들의 전문성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많은 부분을 끌어내서 일부분이라도 저희 시 행정에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산출해 내기 위해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많은 과제들이 나오고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걸르고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저희들이 할 일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정책기획단이 형식적인 존재로 되지 않도록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그 사람들도 정책기획단으로서 시흥시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게 아니고 자기 본업을 가지고 시흥시에 정책 제안을 하는 한계적인 부분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한계도 있다는 것을 이해 해주시고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내실있는 실질적으로 시흥시에 접목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시책이라도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책기획단원들의 만족도는 뭔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글쎄요, 정책기획단원들이 참석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크나큰 보수를 원하던가 그러고 우리 정책기획단원으로 응하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 일하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다소 부족한 것 아니냐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을 전부 구체화를 해서 어느 세세한 부분까지 제시를 해서 보고서로 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그 부분을 구체화 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조인력이 집행부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하는 것 하고 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활동하고 싶은 것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것 같다 그 부분은 잘못 비춰지다 보면 집행부에서나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정책기획단으로 들어와서는 어느 특정 과제를 가지고 용역이나 하려는 그런 시각으로 비춰지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표현을 늘 하시고 또 깊이 있게 하려다 보면 상당히 많은 자료 조사와 의견 교환과 이런 부분의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다는 것이 그분들의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사실상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정책기획단한테 예산을 그 양반들이 일할 수 있도록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집행하는데 한계적인 부분도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꺼번에 개선될 수 있는 소지는 아니지 않느냐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답변은 잘 들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책기획단이 어떤 많은 말을 쏟아내고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시흥시가 처한 입지와 현실과의 부합이 잘 되는 그래서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는 구체화될 수 있는 실현성 있는 정책안이 나왔을 때 그것이 사실 우리 시흥시에 도움이 되는 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정책기획단들이 문제로 지적했다면 그 부분도 우리는 분명히 보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놓는 것으로 끝내실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안을 구체화 시켜서 행정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정책으로 완벽한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얘기들 중에는 하나 둘씩 추려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하나라도 제대로 정책이 기획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우리 정책기획단 위원들께서 해내지 못하는 자기들이 불만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좀더 깊이 수렴을 하셔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최대한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정책기획단이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냥 있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없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분과와 교통분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통은 도시계획의 한 부분이다 교통분과를 따로 둘 필요는 없다라고 통폐합도 하고 이런 구조조정도 하면서 현실적으로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의 역량이나 기능 의식 수준의 문제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김상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 내가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관에서 정신적으로 혹은 시민단체가 도덕성을 견지 못 한다면 우리시를 이끌어 가는 우리시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신적인 지주가 될만한 시민단체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시민단체는 배제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시 자체에서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 난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실 게 없잖아요.

그러한 객관적인 정형화 된 잣대를 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기획을 총괄하시고 연초고 해서 한 말씀 물어 보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 시정 지표라고 할까 그런 슬로건이나 상징성 표어 같은 것을 지정하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별도로 시정 지표를 한 건 아니고 민선 3기의 시정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있는 건 알고

목표와 또 거기에 따른 방침이 99대 시책 과제가 있습니다. 금년 시정 계획에서 밝힌 그러한 8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신년인사회 때 제시했던 부분이 금년에 중점 추진할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를 모르는 바는 아니고 금년에 특히 상징성 내지는 주안을 두고자 하는 그런 중점사업이라든지 그런 사항 그런 주관 주체 주관적인 방침이 있다 그런다면 그런 걸 피력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시정 역점으로 금년에 추진하겠다는 것이 8개 사항에 그 부분이 되는 겁니다.

아니 시정 목표는 임기 중에 시장이 수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획기적인 공직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겠다던지 아니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금년도 나름대로의 계획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걸로는 역점 시책이라고 그럽니다. 2004년도 역점 시책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그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환경문제를 좀 개선하겠다 또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 구조를 개편하겠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알겠어요. 2004년에 따로 특별히 지정한 시정 지표라든지 슬로건 같은 것은 없다. 역점 시책을 목표를 수행할 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구요.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정책기획단의 1년간의 사업이라고 할까 성과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정리하신 게 있습니까? 정리해 놓으신 평가서가 있다면 그 평가서를 자료로 주시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총평을 나름대로 주관적인 견해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래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책기획단의 운영 현황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떤 평가라기 보다는 1년간의 실적 이런 것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상 전반기가 아니고 하반기부터 운영이 되어 가지고 6월 말부터 사실상은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8번의 정책 과제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또 작년에는 예산 부분이 상당히 적어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8번의 회의를 6월말부터 가졌다는 것은 한달에 한번 이상씩 이런 과제 회의를 했고 또 수시 부서와의 개별적인 그런 의견 교환을 가져서 모아왔고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작년에 제시했던 그 내용을 오는 30일날 전체 실국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역으로 그동안은 정책기획단에서 정책 과제만 산출해 냈는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이중에서 어떤 걸 어떻게 구체화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의 보고회가 30일날 있습니다. 그 과제를 집행부의 의견을 정책기획단원들한테 설명하고 의견 토론하는 기회가 총 결산 기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가지신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이 실적만을 정리할 게 아니라 그 실적을 위주로 한 평가 내지 분석 같은 것을 해야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도출이 될 것이고 또 대안도 제시가 될 것이고 자체적인 평가가 구체적으로 없었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10분이 계십니다.

시흥시 거주자가 10분이요, 그 다음에 경기도 거주하시는 분은?

10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거주가 10분 그러면 시흥시와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 외에 타 시도에 거주하시는 분이 23명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6월달부터 해서 8회의 과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다 그러는데 8회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출석률이 참석률이 몇 %가 되고 있습니까?

전체 참석률을 제가

전체가 아니라 8회의 과제를 가지고 교통에 관한 부분 지역개발에 관한 부분 과제별로 회의를 진행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참석률이 몇 % 정도 되느냐 전체적으로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70% 정도입니다.

참석 체크를 합니까?

참석 체크를 합니다.

참석 체크된 부분을 한번 보고 싶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시흥시나 경기도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멀리 전라도 지역에 있고 경상도 지역에 있고 그렇다고 했을 적에 이 지역에 우리 시흥시 지역에 대해서 그분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이거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과제 부분에 대해서 박사가 됐든 전문가가 됐든 간에 우리 지역을 알지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나 시흥시 정도에 사시는 분 시흥시나 시흥시 주변에 사시는 분들로 정책기획단 단원들이 형성이 되어야만 올바른 우리 시흥시에 대해서 정책이 나와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평상시 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신규 위촉을 한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 이러한 분들을 발굴해 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 앞으로 지금 43명인데 몇 명까지 증원해서 정책기획단을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은 동감을 가지고 있고 지금 43명에서 경기도가 20명이지만 서울이 19명 인천이 2명 해가지고 대부분이 시흥을 위주로 있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지방은 아니고 다만 과제별로 7개 분과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전문가를 찾다 보니까 저희 시내에 살고 계신 분들이 거의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가까운 지역 서울이라든가 인천 아니면 경기도권에서 임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 또 인원은 조례상 5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을 몇 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구요. 과제마다 역할을 가지고 현재 상태는 45명 정도 그 정도 되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가 50명입니다.

맥심이 50명인데 45명 정도만 되도 정책기획단이 내실있게 운영이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네, 다만 지금 환경이 중요하다 보니까 유능하신 분이 있다 보면 한 두 명씩 추가하다 보면 50명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발표할 적에도 참석해 보니까 사실상 참석 인원이 몇 분 안 되더라구요. 그때도 참석 했을 때 그렇다고 봤을 적에 70%의 출석률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두번을 참석해 봤는데 70%를 넘지 않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출석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봤는데 70% 정도의 출석률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앞으로 출석률에 대해서 좀 더 끌어 올려서 팔구십 프로 100% 참석할 수 있는 그래서 과제별로 7개 과제에 출석을 전원이 해서 같이 토의하고 같이 연구과제를 갖고 논의할 수 있도록 출석률에 대해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을 세우셔서 내실있는 기획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윤용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과제를 제출하느냐구요?

과제물을 작년에는 분과위별로 제출했고 전체 위원들로 해서 과제 받는 것은 없구요 왜냐 하면...

그러니까 분과위별로 과제물을 제출하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총괄적으로 한 번 했구요...

과제물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이 다른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카피했다는 신문보도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진위 여부하고 만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과제 제출한 부분에 다른 논문이나 이런 것을 카피했다는 것은 저도 언뜻 언론 지상에서 들었습니다. 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구요 일부 인용은 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 부분을 카피해서 내놓는 것으로는 믿지 않구요, 다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정책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주지를 하겠습니다.

사실 카피했다는 부분이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카피가 된 것은 아니겠지만 카피를 했어도 참고문헌으로 활용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들은 자기가 한 것처럼 과제물을 그렇게 제출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정책기획단장한테 얘기를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놓든지 해야지 사실 그분들이 우리 정책기획단에 와서 일하는 게 영구적인 직업이 아닌데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정책기획단에 들어와서 있는 것인데 그 양반들이 우리 정책기획단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겠어요?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시에서도 장금장치를 해 놓아야만 할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그분들이 본업이 전문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자기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또 기 자기가 연구했던 부분을 인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분과 하면 지금 교통분과 하는 분들이 경기개발연구원의 박사들이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의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맡아 가지고 교통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이 시흥시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부분을 원용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맡아서 하니까 그 프로젝트 부분을 빼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연관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용을 하더라도 어떤 참고문헌을 가지고 인용을 했다는 것을 표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각자 도덕성에 맡겨야 할 것 같구요 그 사람들도 전문가이고 전부 학자들인데 표절을 해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이게 우리시에 와서 전혀 외부에 공개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연구보고서처럼 참고문헌을 거기다가 기재하고 기술하도록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니, 그 얘기도 맞는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잖아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한국인 학자가 표절을 했다면서요.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장금장치를 해 놓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 보고서에 나온 시민단체는 물론 그 단체원 중에 선거에 참여한 분도 있고 하겠지만 현재는 그 실체를 인정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시흥시에 단체로 NGO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총 포함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신청) 박명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도 별도의 자료는 없구요 자료 드린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기획단에 저도 계속 참여를 하고 있지만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의 역할이 기획단이냐, 자문위원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만들 때에는 목적을 정책기획단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발굴도 하고 기획도 하고 토론도 하고 종합적인 그러한 단체로써 이것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어떤 자문위원들을 갖다가 위촉하는데에 대한 애로점이라든가 또 두 번째로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은 처음에 어차피 정책기획단 만들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현실에 와 가지고 또 부딪혔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6개월 동안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업무를 추진한 내용을 보면 시에서 자료 줘 가지고 자문 역할을 한 것 이외에는 발굴된 것은 솔직히 없어요. 있다라고 지난번에 발표한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책기획단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연구소에서 별도로 우리가 5단계로 해 가지고 예산 줘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발표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발굴을 하려면 그만한 예산이나 보수를 줘야만 어떤 발굴을 하는 것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정책기획단이란 우리가 추진하는 목적하고 실제하고는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서부터 내실화 해 가지고 큰 그림으로 내용이 써 있는데 이것을 진짜 현실적으로 금년에 이것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정책기획단이 진짜 우리 시흥시에 걸맞게끔 제대로 유용하게 쓰려면 뭔가 축소해서 처음부터 1단계 해 가지고 자문역할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단계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하면 그 다음에 다시 도 용역 아니면 기획 단계로 올라가야지 처음부터 이것을 거창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내실화도 보면 그래요. 지금 정책 개발 및 자문회의 정례화 엄밀히 따져보면 이것은 자문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가서 보면 지정 제안 및 집중연구 활성화 이것은 용역이라구요. 그러면 내용을 보면 분류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려면 우리시에 가장 적합한 것이 정책을 중앙정부에다가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위원이라면 과감하게 그런 사람을 해 가지고 우리의 정책을 중앙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실적으로 진짜 우리 시흥시의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는 어떤 도시계획을 세운다면 그런 쪽으로 아예 집중화시켜서 해야지 그냥 지금처럼 산발적으로 해 가지고 45명이라고 그러지만 분과로 따져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회의한다고 와서 얘기하면 자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집행부나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온 사람이 어떤 의견을 개진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지금 백서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실제 양면성이 있는데 목적하고 실제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맞지 않는 그러한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한번 이것을 크게 보지 말고 좁게 봐서 우선 시작을 자문위원이면 자문위원 역할부터 해 나간다든가 하는 어떤 그러한 것을 연구해 나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이 상태로 끌려가다 보면 금년 연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오겠습니까? 각 국에서 이러 이러한 것을 준 것 이외에는 나올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재검토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흥시에 걸맞는 필요한 그러한 정책기획단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재검토할 것도 없어. 폐지해야 돼)

박명석 부의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책기획단이 기획이냐 자문이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로 봐서는 자문도 있구요, 정책 제안도 있구요 정책기획단이 처음부터 어느 시책 기획을 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까지의 그런 기대보다는 그런 분들의 전문가적인 시각을 시흥시에 접목을 해서 그런 정책 제안들을 좀 받아서 그것을 구체화 하는 것은 시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구체화까지 해 주는 것은 아니구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좀 보고 있구요, 그래서 앞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기획이라기보다는 정책 제안과 자문역할을 하구요 또 축소해서 1단계로 자문역할을 하고 용역단계로 말씀도 하셨는데 현 상태에서 보다 활성화 하는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시에서 주는 용역도 같이 이분들도 분과에서 설명회 때라든가 이럴 때 참석을 해서 의견 개진을 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과별심사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반적으로 다 질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뒤에 있는 설문조사 이것까지... 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설문조사를 한 번만 할 것이냐, 매번 할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민선3기 중에는 한 번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향후 예산 수요는 지금 정확한 예산 판단은 안 했습니다만 설문조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5,000여 만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구요, 이 부분은 향후에 판단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전문기관에 설문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과 시의회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시의회의 기능에 어떤 배치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이 부분을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그래서 받아서 무조건 시책화 시키는 것은 아니구요 우선은 제도권은 의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반영 여부를 하고 또 시책화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의회의 의견이 같이 접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3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사전에 설문조사를 할 때 설문조사 내용을 사전에 의회하고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가는 먼저 설문조사 내용이 시정방침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정 방침이 먼저 의회하고 의견조율이 안 되어 버리면 잘못하다가는 시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의회가 쫓아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설문할 질의내용을 의원들하고 사전에 공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설문계획이 구체화 되면 설문 계획하고 그런 것은 의회에 사전에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사회적 그 다음에 임의적 정액보조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가지고 조례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 편성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제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풀 보조에서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자치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자치과로 되어 있고 저희 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 다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사회단체별 보조금에 대한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구요 그것과 연관해서 조례 제정도 같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는 총무국 소속이구요, 그 다음에 문화복지국 속에 각종 단체라든가 각종 국별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국과는 상관 없이 전체 사회단체에 대한 관리를 주민자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국에 되어 있는 사회단체와 상관없이 전체적인 단체를...

아니죠. 업무분담이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문화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단체하고 엄연히 다른데 어떻게 주민자치과에서 다 됩니까?

사회단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별로...

그러면 부시장, 지금 업무분장으로 봤을 때 그것은 가능합니까?

네, 주민자치과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사회단체에 대한 총괄 관리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사회단체 뿐만이 아니라 정액보조단체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주민자치과에서 그 조례 제정이라든가 그런 업무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기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그쪽에서 과간에 그런 자료들은 다 협의가 되어야 되고 각 과에 단체가 여러 과에서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에 다 협조를 받고 그래서 주관 그러니까 총괄을 주민자치과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국 할 때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당장 이번 조례에도 보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각종 예술단 해 가지고 조례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러한 조례가 종합적으로 지침에 의한 아니면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서 그러한 산별적으로 조례를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지난번에 본예산 다룰 때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50% 정액보조단체 같은 경우에는 해 줬어요.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깎았다고 하는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지침이 작년 8월달에 지침서가 내려왔다고 한다면 벌써 이것이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당장 풀비 주민자치과에서 세워져 있는 것도 나누어서 각종 단체에다가 나눠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조례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지출할 것입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주민자치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주민자치과에서 다른 국까지 거기에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는 여기에서 법적으로 논란할 저기는 아니고 그때 다루겠지만 어차피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이거든요.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이라면 최소한도 그 예산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각 국별로 단체별로 어떤 조례가 또 만들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종합적인 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라고 그러면 분명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종합적으로 예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도 관련이 있구요, 또 사회단체를 총괄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주민자치과도 관련이 있고 한데 그것은 저희 집행부 내부방침을 시장님하고 해서 그것을 결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 조례안은 빨리 제정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올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자료를 제가 드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구요 용역회사에서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용역회사에서 오신 분이 답변을 하겠다는 것이구요, 자료는 제가 드린 자료로...

총무국장 장주환입니다. 2004년도 저희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의 기구는 6개 과 25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총 152명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써 직장 내의 생산적인 조직 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스스로가 충분한 자기 능력을 배양하고 또 우리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고와 인식의 전환으로 시민에 대한 책임 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들이 되겠습니다. 분야는 능력개발분야 후생복지분야 교육분야 해서 작년 본회의 당시에 승인해 준 예산이 전체 1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이 민간분야에서는 이미 상당부분 투자비 개념으로 해서 매출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금액이 전체 일반회계 규모의 0.38%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해외문화 체험은 그동안에 다소 관광 물론 사기앙양 분야와 관광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만 과제 중심적으로 연수팀을 운영하자 하는 그런 개선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연수를 하게 되고 외국어 능력개발 분야는 청내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서 좀더 교육의 집중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행복지분야는 작년에 비해서 더 특별한 것은 보육시설을 운영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을 해소시켜 준 부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교육분야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흥 교육발전 지원계획입니다.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시흥교육청 설립에 대해서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개청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으며 현재는 도 교육청에다가 준비단을 두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도 더 구체적인 얘기는 듣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임시 청사 문제도 아마 준비단이 설립된 연 후에 거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발전진흥재단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 문제가 경제적인 논리라든지 이렇게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구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되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전체 재원 목표액은 100억원입니다마는 현재 4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재단이 됐든 현 상태가 됐든 가급적이면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재원 목표액을 빨리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발전진흥재단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는 안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입법 예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더 들은 다음에 의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문사립고 설립 유치입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인 저희들의 역할이라기 보다는 시장님이 꾸준히 역할을 하고 계시고 학교 설립 여력이 있는 재단이나 독지가를 통해서 사업을 설립할 것을 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특화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문제는 역시 교육 문제는 교육 자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봐서 교육청 설립 이후에 교육청과 우리 정책기획단의 교육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시의 교육발전 지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및 특성화 교육 문제는 본예산에 25억원 정도를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조만간 계획서를 취합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7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입니다. 4월 15일이 선거일이고 선출 국회의원 수는 2명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선거인수는 25만명 투표구수는 71개 투표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아직 법령이 통과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으로는 빈틈없는 법정 사무의 수행을 위해서 선거일 60일전에 그러니까 2월 중순 경에 선거지원단을 설치 운영해서 법정 선거사무에 완벽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투표일 제고를 위한 선거참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80% 세외수입이 약 20% 정도 되고 그중에 지방세를 100으로 봤을 때 도세가 67% 시세가 33% 세외수입의 경우에 세외수입의 소계를 100으로 봤을 때 경상적수입이 24% 임시적수입이 76%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목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도 세수의 목표액이 3,413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수 목표 달성에 다소 장애요인으로는 작년도 주택가격 안정대책과 10월 29일 주택가격안정 종합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매우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도 그것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요구가 됩니다마는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침체가 된다면 이 세수 목표도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합리적 지방세 과표 운영해서 작년도에 건축물에 대해서 또 토지에 대해서 과표를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시책도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 문제입니다. 징수 목표액이 676억 1,100만원 추진 계획으로는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문제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당부 드리고 저희들도 노력해야 할 부분이 사용료와 수수료의 현실화 부분이 늘상 물가 문제와 관련해서 억제가 되어 왔고 그러다 보면 몇년간 상승요인을 내부적으로 감수를 하다 보면 어느 해인가는 대폭 또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 시민의 충격완화를 위해서는 다소 부담이 있더라도 매년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및 공공시설물에 무단 점·사용자 일제조사를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회계에 적립자금의 이자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자금배정 고금리 금융상품 예치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는 것도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체납액 현황이 12월에 자동차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12월말 현재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참고로 보고드리면 12월말 현재 전체 체납액은 44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세가 144억 6,300만원 시세가 298억 2,300만원 해서 442억 8,6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이 11월달 보다 거의 50억원 정도가 늘어난 이유는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따른 납기가 금년 1월말이 되겠습니다. 납기 미도래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모두 체납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하는 사항은 강력한 체납 처분과 징수활동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 정리율을 금년에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마는 30%를 목표로 체납세 최소화 실천의 해로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한 강력한 징수 활동은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신대로 체납 정리팀을 금년 4월 1일 경에는 운영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적 관리를 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반도 편성하겠습니다. 작년에 총 2,300건을 영치를 했습니다. 거의 지금 1,900여건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징수했고 현재 400여건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중에 지난번 정례회 때 윤용철 의원님께서 이 부분이 방치 차량으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가져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자원봉사자도 우리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하면 징수가 어렵습니다마는 작년에 금년 예산에 포상금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로서 자원봉사제를 선택해서 징수에 효율적인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납 처분을 다양화 하고 징수 불능세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과감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정왕1동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사업 개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지면적 연면적이 400평이라고 나와 있는데 통상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한 면적을 넣었습니다. 아직 정왕1동은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들 실무자 하고 대충 얘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금년 2월경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2월까지는 준공을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왕4동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작년도에도 상생복지관과 관련해서 상당히 내홍을 겪었습니다. 대지면적은 700평이고 현재 설계되어 있는 면적은 408.48평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29억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이견이 없다면 2월경에는 해토와 동시에 착공을 해서 금년 중에 마무리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 부서의 의지입니다. 다소 논란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의원님이나 지역주민의 의견도 들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정보화 사업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 문제입니다. 정보화 시대라고 많이 합니다마는 정보 이용 취약 계층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자체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고 정보화붐 조성과 정보화 지도자 양성을 위한 e-경기인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정보화 교육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50% 지원되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초급과 중급 정도의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약 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초등사이버 스쿨의 지속적인 운영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좋은 호응과 효과가 있었고 의원님들께서 3,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관내에 약 500명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의외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그런 가정일수록 부모의 관심이 없거나 또 지원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목표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다시 이런 우선대상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가급적이면 취약계층의 가정이 잘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3월경에도 시청에 있는 컴퓨터를 개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체할 때도 가급적 그런 정보취약계층 가정에 개체되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누구나가 찾고 싶어하는 시 홈페이지 구축 문제입니다. 약 1억원 예산이 있습니다. 단지 저도 아직 정보화가 안 되어서 그런지 이 홈페이지를 한번 구축해 놓으면 영원히 써먹었으면 좋은데 네티즌들이 바라보는 시각 정보화의 소프트웨어들이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서 새롭게 변모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늘 새단장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시민들에게 호응받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작년 8월부터 금년 5월까지 약 9개월간에 걸쳐서 도로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총 26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내용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로시설물과 도로시설물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월말 현재까지 실적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분에 도시기준점 설치 및 측량은 완료를 했고 전체 도로시설물 조사는 약 50%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시스템 개발 부분은 거의 완료되었고 개발 부분은 약 72% 정도를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GIS 전산화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가지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역시 전문적인 일이다 보니까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감사를 나와도 저희들이 전문화 되지 못한 부분까지도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 감독에 특히 전문인들의 아웃소싱을 통해서라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GIS 구축부서와 활용부서 구축부서는 정보통신과고 활용부서는 상하수도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사업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조직과 인력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다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기반 확충과 보완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9억 7,400만원의 예산으로 아까 보고드린대로 노후 컴퓨터의 교체와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 사업과 특히 컴퓨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방화벽 및 바이러스벽을 구축할 필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쪽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장비 보급 구입은 2월중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260대 프린터는 9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망용 소프트웨어도 구입을 하고 홈페이지 방화벽과 바이러스벽을 구축해서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안정화 문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공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대상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 필지를 하게 되고 또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변동에 대한 부분을 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차에 걸쳐서 10월말경에는 결정공시를 하고 종료는 금년 말에 종료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질서의 확립 문제입니다. 총 842개 업소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자격자라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중개행위를 하는 부분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실태조사입니다. 작년도에 토지거래허가가 된 4,032필지에 대해서는 1사분기에 토지이용 실태조사 조서를 작성하고 2사분기에는 관련부서 및 공부를 통한 조사 3사분기에는 과연 토지허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현지조사 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4사분기에 과태료 부과 징수 등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종합전산망 구축 사업은 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부동산중개업 토지거래허가 등 토지관련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폐쇄지적 418매가 있습니다. 과거에 있던 지적도로써 지금은 신 지적도가 생겨서 폐쇄된 지적입니다. 없어진 지적을 정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관련 영구 문서를 전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련 영구 보존문서가 10만매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보관 관리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역시 영구 문서 부분은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서의 최적화 그리고 보관 분량의 최소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축물대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작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총 815개 노선에 대해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1,747개 도로명의 안내판을 유지 관리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안내지도를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 3,000권을 제작해서 유관기관에는 무료로 배부를 했고 일반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3만원의 판매원가를 받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 지도판매가는 약 15만원인데 원가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전산화 하겠습니다. 약 16만매 정도를 건교부 보급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현황도를 전산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업무입니다. 어쨌든 친절문제 교육을 통해서 하고 많이 개선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외부평가 내부평가를 통해서 더욱 친절도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 업무가 폐지됩니다. 이것은 전산화가 되면서 수기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년 7월경에 원장조회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적내 오류 주민등록번호를 정비하겠습니다. 전체 11만 9,000여매의 호적기수 중에 1만 5,000건 정도의 오류 주민등록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보다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센터가 되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하고 사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로 했습니다마는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지난 번 정례회 때도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통장 사기진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장협의회 연찬회를 매년 10월 중에 했습니다. 금년에도 800만원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연찬을 통해서 통장의 임무와 역할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전체 통장정원의 15% 이내입니다. 65명을 계획하고 있고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이 되겠습니다. 3월달에 접수를 해서 4월달에 통보를 하고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9,750만원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복지입니다. 사업개요는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봉사학교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보급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또 자원봉사 포털시스템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특히 문제는 자원봉사자를 희망하는 사람과 요구자와 공급자 시장 경제에 맞게 잘 되기 위해서는 포털시스템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흡 했습니다. 금년에 이 부분 쪽으로 좀 더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는 운영비는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단법인 새마을회 새마을문고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 단체에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박명석 부의장님께서 다소 거론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번 본예산에 4억 9,200만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지적하신대로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조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그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 희망하는 사회단체가 누락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가 상정이 되고 의결이 되면 바로 공고를 통해서 사회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이 취합되면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운영해서 좀 거르고 최종 지원하기전까지는 시의회에 이 안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국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현재 장학기금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립되어 있는 것이 4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장학기금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재단이 설립되면 그... 재단으로 다 하려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 생각은 재단 하니까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사장 두고 이사 두고 이런 것은 저희들 생각하지 않구요 명예직 비상근 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은 시청에서 하고 싶습니다. 단지 이 교육지원사업이 교육자치청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의 일인데 지원 일을 하는데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재단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사장 두고 거기 직원을 두고 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저 번에 한번 의회에 보고했을 적에는 거기에 이사장, 그 다음에 임원들을 쭉 두는 것으로 보고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근자들의 인건비 나가고 사무실 유지비 나가고 이렇게 해 놓아서 이것을 굳이 해야 되겠느냐고 해서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반대를 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설립한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재단을 설립하되 거기에 이사장이든지 임원들은 전부 비상근직으로 하겠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는 청내에다가 두겠다는 것입니까?

네, 지금 이 부분을 저희 시장님의 방침을 받았다고 이렇게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이니까 저희 실무진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원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교육진흥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상근 이사장 두고 직원 두고 이러면 100억원을 적립했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로 전부 다 나가 버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교육지원 목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 명예직 비상근으로 하고 실무 일을 하는 것은 저희 교육지원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니,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가급적이 아니라 거기의 임원이나 직원들은 비상근이다. 그리고 임금을 받는 재단의 임원은 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나와야지 가급적이라고 그러면 둘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밑의 줄에 있습니다만 교육발전진흥재단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상정할 때까지 저희들 내부적인 입장을 완전히 정리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 실무안만 나와 있어 가지고 전부 비상근만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릴 뿐입니다.

하여튼 재단을 설립할 때 상근자들을 두어 가지고 상근자들 인건비 나가고 그러면서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것은 변함이 없구요, 재단을 설립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되 비상근자들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17쪽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문화체험연수를 갔다와서는 연수보고서를 지금 작성을 합니까?

네, 작년까지는 이것을 의무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사기 앙양 차원도 있습니다만 다소 너무 관광 쪽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더군다나 시민의 조세로 능력 개발 차원에서 가는 것인데 좀 업무적인 부담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문화체험을 나가면 각 나라 각 국가마다 우리시와 업무적으로 관련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국에서 나간다고 그러면 그 나라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소각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수 기간에는 그러한 것들을 꼭 견학하고 전부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구요, 갔다와서는 우리 의원들도 전부 갔다온 연수보고서를 다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책으로 묶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연수보고서를 만들어서 각 과에 비치를 해서라도 공무원들이 갔다오지는 않았지만 보고서를 대신해서 어떠한 나라는 이렇구나 하는 것을 각자 깨우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될 것 같구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관광성이라고 한다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다고 하면 연수보고서가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교육 분야에 올해 예산이 배정되어서 4개의 교육 프로그램이 신규로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많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의 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과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라구요, 여기에 보면 조직한마음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떠한 프로그램입니까?

홍원상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의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조직한마음과정은 지금 위의 과정들을 보면 계층별 내지는 신규 직원 이렇게 해서 맴버십 과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시청 맴버십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맴버십 과정이라구요?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안이 나와 있는 것이?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계획한 부분이 있구요 금년 계획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금년도 계획안이 있으면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내역 현황이라고 그럴까요 그 두 가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봉 의원님께서 물으신 해외배낭여행팀을 운영하는 부분은 해외문화체험연수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 그런 취지로 해외문화체험이 계획이 되었구요, 그 동아리반 내역 현황은 의원님께 따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오늘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교육지원 발전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 발표에 의하면 특목고 벨트 조성을 한다고 그랬고 우리 시흥에는 과학고를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발표가 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으세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무슨 계획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여기 25억원 특성화사업까지 해서 예산 반영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대형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60%의 예산을 세우면 40%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의 예산이죠?

아닙니다.

교육환경개선경비가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 좀 틀립니다. 이태봉 의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경기도에서 발표한 특목고 벨트 문제입니다. 뉴스에서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전체 16개 특목고를 벨트화 하겠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흥은 과학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게획은 저희들이 아직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추후 도하고 협의가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구요, 지금 교육환경개선경비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40%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고 또 신년인사회에서도 일부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정상화 되지 않고는 우리 시흥에 그 무엇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교육환경개선경비의 예산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이것이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지구요, 또 제가 보는 견해로는 조사에 의하면 인근시군하고의 비교도 상당히 적은 것 같이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것은 우리 재산의 부가가치를 크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항이란 말씀입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가 정주의식이니 아니면 애향심이니 이러한 것을 고취하자 하기 이전에 이런 교육 환경부터 정상화 시킨다고 그러면 굳이 구체적인 그런 역할을 안 해도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가장 현실적인 그런 부가가치가 있는 우리시에서 지향해야 할 사업이 교육 정상화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면서 지금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고등학교가 가장 문제인데요 신천, 정왕권이 별개의 권역으로 이렇게 학부가 거의 구분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시흥시 전체가 시흥시에 있는 고등학교는 시흥시 내의 전체의 고등학교로 봐져야 하는데 고등학교 그러면 신천권에 있는 고등학교는 신천권의 고등학교만, 정왕권에 있는 고등학교는 정왕권에 있는 고등학교만, 연성권에 있는 고등학교는 연성권만 이렇게 봐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갭을 좀 깨뜨리는 그것을 이해시키는 그런 구체적인 작업도 상당히 필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또 시장께서 늘 얘기를 하십니다만 명문 사립고 유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민들도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지 전혀 오리무중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꺼낸 것은 오래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이거나 짚이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여기에서 해 주실 수 있는 한계까지라고 한다든지 있다면 좀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봉 의원님께서 추가로 물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교 정상화 부분 고등학교 교육에 고교만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시흥시에 당면한 교육 정상화 문제 이 교육 정상화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명문학교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다시피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질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진흥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이 교육지원사업을 좀더 제도의 틀로부터 벗어나서 원활하게 해 보자고 하는 목적이지 그 재단의 어떤 인적구성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구요, 또 지금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지적하신 권역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흥시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어떤 형태에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원책에 있어서는 굳이 권역을 두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흥시 전체의 교육발전 부분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학교 명문 사립고 설립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의 의욕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제로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설립자들의 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접촉한 부분보다는 시장께서 직접 나서 가지고 지금 협의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답변드리기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구요 시장님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지금 시기적으로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시장께서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모두가 공감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말로만 해서는 될 부분이 아니구요 이것은 바로 이태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투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재원을 염출하고 그것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들이 목표하는 이 100억원이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재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의 목표액을 빨리 달성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은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마디만 더 부언하겠습니다만 과천 같은 데는 2000년도부터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또 김포나 여주 같은 데에서도 학교지원경비를 아주 대폭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에 상응한 예산의 뒷받침이 적극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봐지구요 아까 구체적인 말씀이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0억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조금 관념이 다르더라구요. 우리시에서는 교육에 관한한 교육청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하는 반면 교육청에서의 사고는 그게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된다는 이런 견해가 서로 상충되는데 어쨌든 이것이 시흥의 학교가 우리 시민의 학교이고 지역 사회의 학교이고 또 우리 시흥시에서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또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봐진다. 어느 건설이라든지 개발사업보다도 우선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각별히 인식하시고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원상 의원님께서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표현을 가급적이라고 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는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조직이 방침 결정이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나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가 있다면 그 전에 미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박명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결국은 저희들이 교육행정 기관은 아닙니다마는 결국 그 부담이 또는 피해가 우리 시민사회에 파급이 된다면 역시 우리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지적대로 한번 분석을 해서 교육청이 설립되면 교육청과 즉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정왕동의 학부모님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교육청이 들어서면 안산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중학교 2학년 아이들 학부형들은 공부 좀 잘 해서 안산에 갈 수 있는 실력의 아이들 부모님들은 전부 다 안산으로 이사 가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주소를 전부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그러한 학부형들을 많이 접해서 얘기하는데 이번에 시흥 중학교 학부형들 30분 하고 제가 대화를 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도 못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질의를 하면서 전부 다 전학시키겠다는 거에요. 그러한 생각들을 개념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흥시에 아마 문제화가 될 겁니다. 교육청 들어서면서 신천동에 있는 부천 고등학교를 갈 실력이 있는 아이들은 지금 2학년 아이들 되겠죠, 그런 아이들 학부형들은 부천 쪽으로 주소만 옮기면 돼요. 아는 집에다 주소 옮겨 가지고 여기서 다녀도 되니까 그래서 아마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동도 많이 생기리라고 보고 그 부분에 어떤 교육청 설립이 됨과 동시에 학교에 그러한 홍보 이것이 행정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학부형들이 혼란을 겪고 이주하는 그러한 사태가 분명히 도래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 교육청이 설립됨과 동시에 그 부분부터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제가 아직 교육구청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 학교의 구역까지도 그렇게 폐쇄적인지는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안산시 교육청 관할 구역도 아직은 고등학교가 시험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생들이 안산에 있는 유명 고등학교에 시험 치는 것까지도 제도적으로 막힌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내 학생들은 관내에서 시험을 치룰 수밖에 없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규정이 바뀌었다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종전 규정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산 교육청 소관이니까 시흥 아이들이 안산에 와서 시험을 볼 수 있지만 시흥에 교육청이 들어서면 시흥시 고등학교에 시험을 쳐야 된다.

지금도 부천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부형들께서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학부형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단지 문제는 지금 이제까지는 전학이 안 됐어요. 앞으로 교육청이 안산 교육청, 시흥 교육청이 생기면 전학이 가능합니다. 시흥의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안산 고등학교로 얼마든지 전학을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나마의 고등학교 재학생들 중에서 어느 정도 실력있는 아이들은 안산 쪽으로 많이 전학 갈 그런 개연성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문제시 된다.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을 내줘봐요.

그 홍보는 우리 동 조직을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다음 달 2월 달 발간 되는 뷰티풀 시흥에 교육청이 생기면 하는 이런 코너를 하나 신설해서 문화복지국과 협의해서 교육청이 생기면 이렇다 또 아까 우리 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오해의 여론이 있다면 그런 것도 푸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구 문제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정치개혁관련 법률이 통과가 안 되어서 저희들은 동별 인구 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선관위에 내면 선관위에서 국회로 올려서 결정을 짓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개혁법이 되더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은 시흥시장의 의견이 곧 결정은 아니고 의견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동별 인구 현황만 가지고 있지 선거구 획정 자체를 저희들이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의견 조회가 공문이 오면 그때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지 않았습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전체 금액은 2000년도의 경우에 100만원 차이인데요. 그것은 사사오입 과정으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자료입니다. 도세를 한번 보십시오. 책자에 7억 3,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7억 3,400만원이에요. 그 밑에 시세를 보십시오. 시세가 24억 4,800만원인데 24억 4,600만원 아닙니까?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 하면 2002년도까지는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체납액이 환수가 됐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일정하게 맞아 나가야 돼죠. 안 그렇습니까? 제 얘기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줄어들었다고 하면 12월 말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체납액이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료를 만들적마다 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죠.

아니, 체납액이 많았다 그러면 이 자료 준 것에서 줄어 들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라는 것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정확한 자료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료가 이렇게 틀려지면 이것을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지적하신 것 감안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타는 아니구요,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지금 저도 발견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제 생각으로는 2000년도 당시에 체납되어 있던 것이 12월 중에 체납액이 걷혔다던가 아니면 계속 연체가 붙어 가고 있으니까 연체를 여기에 포함 했다던가 그 2개 중에 하나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인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예산을 다룰 때거나 의회에서 누누히 말씀드리는 것이 지난 번에도 부시장께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닙니까? 이 자료라는 것은 의회에서 우리만 보고 끝나는 자료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타 지역의 의회에도 나갈 수 있고 타 기관에도 나갈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에 오타가 발생이 된다거나 금액이 차이가 난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시의원들 전부 다 망신살이 뻗치는 경우가 되고 또한 따라서 담당 실무자의 무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 할 때는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오타 하나 없이 이렇게 해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많은 질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린 이유를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저도 이 자료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연도별 해가지고 2001년도까지는 금액이 체납관계가 그동안에 거둔 것도 있겠지만 2002년도 2003년도에 와 가지고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료로 봤을 때는 여기서 유형별로 봤을 때 쉽게 말해서 공단이 체납하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공단 쪽에서 늘어나는 게?

공단 체납만 따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공동화 현상이 어느 정도 생겼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현재 지금 시화공단이 공동화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이 체납 관계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지방세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목표 달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진짜 가능할 것인가를 알고 싶거든요. 그것을 분석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죠?

네, 가능은 합니다.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입니다.

그래도 도세에서 우리가 세를 거둬들여서 도세로 올려 보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루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건물을 일례를 들어서 축사에 관한 건일 거에요. 축사가 예전에 매매가 많이 되어서 원 허가자가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한지 이삼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건물이 팔렸거든요. 그런데 원 허가자한테만 면허세가 계속 나온대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럼 그럴리가 없다 우리가 매매가 됐으면 등기부등본이라든가 토지 건축물 대장이 넘어 갔을 텐데 이런 대장 정리가 안 되어서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도 면허세를 원 허가자한테 보내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루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뭔가 잘못 되고 있는 겁니다. 바뀌었으면 바뀐 사람한테로 면허세가 부과되어야 되는데 그분이 인허가를 받고 갱신 신고를 안 했다던가 이랬을 때 그분한테 계속 나가게 되는 건데 어떤 인허가를 받았는데 폐업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인허가권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건물은 팔았더라도 그래서 그 분이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사업하면서 인허가를 받았던 그것을 폐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던지 루트상에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느냐 그 루트 방향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부과를 하면서 인허가 각 부서에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허가를 폐업 신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아까 국장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9.5 주택가격 안정대책과 10.29 주택가격 안정 종합대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 되기 때문에 세수 목표액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전략이나 구상 같은 게 있으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세원 발굴이라고 할까 그에 따른 검토나 연구 하신 것 그런 계획 있으시면 설명을 주십시오.

아까 제가 보고드리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음으로 인한 세수 결손 결함 문제를 보고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취·등록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은 거래세입니다. 그래서 거래세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면 거래는 늘어나는 것이고 경기가 적으면 줄어드는 것인데 이 부분 주로 도세 부분의 취·등록세 부분을 시가 부양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금세 늘어날 일은 아마 어렵다고 보고 단지 그런 도세의 징수 목표액에 미달될 경우에 다른 세원 다른 지방세를 더 누루가 없이 다 부과 징수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세 특히 시세는 보유세 중심이고 도세는 주로 거래세 중심인데 이 보유세의 과표를 월등히 올려 가지고는 또 우리 시민 사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세의 경우에는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매우 위축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세수 전망을 하향 시킬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97년도와 98년도 사이에 IMF가 오면서 우리 시세 도세가 전년에 비해서 거의 500억원이 줄었던 세수 전망치를 그렇게 축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경기 안정화 정책이 주로 거래세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은 없고 만약에 굉장히 위축이 된다면 목표치를 하향 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윤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 세무과장께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9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1년동안 영치반을 편성해서 거둔 돈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영치반을 편성해서 정확한 수치로는 2,484대를 영치를 했구요. 거기에 체납액이 19억원 정도 되고 19억원 중에서 실제로 돈을 받은 것은 6억 5,0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6억원 정도 징수한 게 2003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 한 것인지 어느 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동이나 이런 데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00일동안 기간을 정해서

100일 동안 한 겁니까? 100일 동안 해서 6억원을 징수한 겁니까?

영치판을 떼어 오니까 번호판 찾아간 사람이 6억원어치 찾아간 겁니다.

징수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100일 동안 한 게 6억원 아니에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월말 현재 체납액이 19억원에서 13억원인가요?

여기 자동차 뿐만이 아니고

자동차세만?

저희가 이렇습니다. 좀 전단계를 말씀드리면 어떤 체납액이 있으면 그 체납자에 대한 모든 재산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압류를 하고 건물이 없으면 주민세를 안 냈더라도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걸거든요. 자동차세를 안 냈더라도 자동차에다 압류를 하고 주민세를 안 냈더라도 자동차에 압류를 하기 때문에 같이 섞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세를 안 냈든지 자동차에 압류가 들어간 건수가 이천 몇건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일 동안에 크나큰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센티브를 받아서 세무 관계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하는 건 본청 공무원들만 하는 건가요?

작년에는 동직원들도 같이 했습니다.

같이해서 순회하면서 했고 따로 자원봉사 식으로 하는 것은 동에서 업무 끝나고 난 다음에 따로 해서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동에서 이렇게 큰 효과를 가져 오는 건데 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PDA가 없어서 못 해요. 본청에서 빌려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예산에도 다음 추경에는 꼭 14개 동에 하나씩 PDA를 내려 보내서 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크나큰 금액을 거둬들일 수 있고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전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허락이 되면 꼭 좀 추경에 PDA를 살 수 있는 정리를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목표액이 134억원입니다. 전체로 봤을 때

96년이후에 2003년까지 자동차세는 상당히 계속 늘어나고 있었죠?

네,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왕동 지역이 인구 5만에서 14만까지 올라갔잖아요. 우리 주민들 원성은 세수는 많이 내는데 왜 겨울철의 불편함은 똑같으냐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 특히 우리 정왕동 주민이 시흥시에 공헌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전에는 아파트 지역 입주할 때는 취득세에서 많이 우리시에 도움을 줬고 지금까지도 우리 시흥시 세수에 도움을 주는데 왜 정왕동 주민은 해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세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응익의 원칙에 의해서 정왕동에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태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왕1동 또 정왕4동 청사 신축하면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고 정왕1동 청사아직 설계를 못 했습니다. 설계할 때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하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도 자꾸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도 한번 해 보고 그분들하고 상의하면 사실 손해 볼 게 없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다음에 말이 없거든요. 군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리고 의원님들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상의하면 그러면 좋은 청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주위환경 빌딩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주택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대수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요 유인물을 저희들이 잘못 제출한 것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정왕1동 청사는 설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있듯이 2월달 되어야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대는 아마 대지면적으로 봐서는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지로 봐서 그 정도 안 되겠느냐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뒤에 정왕4동 청사는 설계가 끝이 났구요 사실 정왕4동에는 29대로 설계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소 주차면적이 좁다고 보는데 부지면적이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라 그렇구요 정왕1동 청사는 설계를 하면 다시 정확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왕4동 청사는 언제 착공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 때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향후 추진계획에 정왕4동 청사는 2월 중에 착공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생복지관 문제로 다소 내용을 겪었기 때문에 신종헌 의원님이나 지역 동장님이나 지역 주민들 뜻에 따라서 착공일자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헌 의원님께서 착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원활하게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동이기 때문에 얼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청사가 얼른 지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왕 짓는 것이라면 금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시기는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금년 내에 공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동에 대해서 2동은 청사에 들어가 가지고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같이 분동이 되었는데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다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일단 근래에 그나마 작년 재작년에 지은 동사무소들은 주차 여건이 그나마 좋습니다. 특히 정왕지역 자체가 복잡한 편이지만 구시가지 보다는 그래도 형편이 낫구요, 그런데 문제는 동사무소도 기존 시가지 또 중심지에 있는 동사무소가 사실 과거의 동사무소 규모로 봐서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동사무소를 추가로 신축한다고 그러면 물론 그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의 주차장이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후에 짓는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하주차장의 여건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정왕지역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가 그래도 구시가지 보다는 그나마 여건이 좋아서 정왕4동 같은 경우에도 법적 대수가 14대입니다만 주차대수가 29대 했는데 그 주변이 전부 아파트 단지이다 보니까 주차 여건은 구시가지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족하지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구요, 단지 문제는 구시가지의 동사무소의 재건축 문제가 나온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사무소 공공청사를 신축할 때 이런 주차문제 또 동사무소에 일 보러오시는 분들만의 주차문제가 아니고 바로 인근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장기주차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주차 수요를 좀 수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자치센터도 PC가 있어서 컴퓨터 교육을 합니다. 저희 종합복지회관과 여성회관에도 있습니다. 있어서 가용자원들을 다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또 이를 테면 종합복지회관에 PC교육장이 있고 여성회관에 PC교육장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것만 이용한다는 것도 가용자원의 활용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함께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보화 교육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이 있는 것이죠?

전체 금액이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인당 1만원 꼴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각 동에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러한 식으로 보통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주민자치과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강사료 차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왕2동 같은 경우에 강사가 PC에 상당한 실력을 소유한 사람이더라구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성복 동장도 PC에서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1인자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뒤져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 와서 교육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강사료가 비싸다 보니까 24명의 수강료를 받아서는 그 강사료를 충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동으로다가 배정하면 안 되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의 수준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훌륭한 강사는 아마 조금 더 많은 보답을 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초급반이다, 중급반이다 하는 수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교육전문가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초급반을 가르치는 것과 또 이를 테면 초급반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강사와의 차이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초급반이다, 중급반이다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고도의 기능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사의 수준이 높다고 해서 저희들 지원액을 더 많이 드리고 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구요, 또 여기에서 전체 시민정보화교육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하는 부분은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교육한 부분은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이 나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민정보화교육을 위해서 동장하고 협의가 되어서 과연 그쪽에서 하는 것이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홍원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각 동별로 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별로도 형평성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구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테면 정왕2동이 시설이 좋고 교육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해서 그쪽에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별 편중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별로 다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또 역시 희망자 분포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교육의 성과가 있다 없다 하는 쪽으로는 조금 더 지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계획 수립을 하고 그 교육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정적인 지원이지 기술적인 지원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강의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과는 제가 당초에 정보통신팀에서 과로 확대 편성을 할 때에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쭉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재작년입니까? 재작년이네요.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결론 내린 것이 정보통신팀에서 하는 일이 할 일은 많은데 인력이나 모든 것이 부족해서 못 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정도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오면 쓰다가 보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각 과에서 보면. 그러면 조금씩만 업그레이드하면 쓸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정보통신팀장이 누구였습니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때 있었죠? 그분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과가 되어 가지고 그 정도의 인원이 된다면 그때 계산에 7급 공무원 10명 내지 15명의 급료가 세이브가 되었다구요. 몇 억을 벌어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때. 왜냐 하면 소프트웨어를 버리지 않고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서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업무 효율성은 제가 그때 봤을 때 굉장했어요. 그때 결론 난 것이 우리 인원이 없는데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그래서 구조 편성할 때 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이런 소프테웨어 쪽을 자꾸 해야지 하드웨어 쪽의 이런 교육 추진 업무 계획 이런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제가 요즘 와서 계속 주장하는 주민자치과로 넘겨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계획을 잡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기술적인 서비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이버스쿨의 운영을 한다든가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이런 것이라면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디스켓을 사다가 그냥 끼워주는 정도 이런 것이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주민자치과로 넘겨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시 홈페이지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 근래에 와서 주민자치과 예산 다룰 때부터 작년부터 총무국장께서 쭉 제 의도를 들었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총체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굳이 꼭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태근 의원님께서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것은 사실 어느 과에서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구해야 될 것은 최태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면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의원님께서 기억을 더듬으셔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처럼 정보통신과에서 하드웨어 관리와 병행해서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또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팀에서 과가 되면 그런 역할을 그 당시에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정보통신과가 생겼습니다만 결국 여전히 하드웨어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소프테웨어를 관리하는데에도 급급한 결국에는 그만큼 우리 시정이 디지털화 되고 우리 시민사회 전체의 일들이 정보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력이 딸리는 부분이구요, 작년부터 주민자치과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 내부적인 부분보다도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과를 만들 때부터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을 위해서 만든 한시조직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6월달까지로 그렇게 한시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주민자치 지원을 위한 기능을 회복하자면 현재 하고 있는 업무로는 확실히 미흡하다고 이렇게 느끼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민정보화교육이라든지 주민자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일을 제대로 하려면 역시 그것도 조직 개편에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도 조직을 다루게 될 일이 있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과에 대한 개념 또 한시조직을 영구화 조직으로 해 줄 부분인지 그 부분도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개편 때는 반드시 재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총무국장께서 내년 6월이라면 1년 반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안에라도 제가 또 생각할 때는 이게 이상하게 얘기가 주민자치과로 가 버렸는데 그 안에라도 1년 반 안에라도 빨리 정상화 시켜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고 한시조직이 없어지더라도 그것이 계속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안에 내일 모레 없어질 것이니까, 1년 반 안에 없어질 것이니까 그냥 대충 흘러가자고 하면 결국 손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시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잇는 것을 끌어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있는 조직 아닙니까? 그것을 잘 이어주는 그래서 부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보화 교육이나 사이버스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로 넘긴다면 우선적으로 뭐냐 하면 주민이 적어도 주민자치위원회 25명 내지는 40명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간다면 그나마도 모를 수 있거든요. 우선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활성화 시키고 홍보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여기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고 기술적인 뒷받침은 거의 지금 현재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 자체 그것에서 그냥 쓰는 것이니까 그것을 해 준다면 아마 좀더 효율적인 그런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과 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가를 판단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의원님께서 추구하는 바가 결국은 생산성과 효율성 또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해 주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하구요 단지 현재 여건으로 보면 14개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만 그 주민자치센터별로 다 이렇게 여건이 동질의 여건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교육실이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시민정보화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시설이 확충이 된다면 또 하게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다가 주면 위원회에서 사설 전문위탁이나 사설학원에다가 주든 자기네가 장비가 되면 자기네가 하든 여성회관과 같은 거기를 매개체로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스스로가 주관이 되어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쪽의 얘기를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이 작업이 기존에 2003년 시작하기 전에 지하에 매설된 것을 확인하는 작업하고 병행해서 신규로 매설되는 것 하고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지 그것이 좀 알고 싶어서요.

의원님 상하수도 사업은 GIS 사업이 이미 끝이 났고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들은 계속 자료를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은 계속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것은 어떻게 한 거에요? 과거에 있는 도면 가지고 한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조사을 해가지고 입력한 것이죠?

그 말씀은 과거라고 하면 이를테면 지하 상하수도 시설이라면 그 시점에 있던 것 하고 그 이후에 변경된 것은 변경된대로 자료를 계속 활용을 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대답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03년도 이전 것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은 알지만 정확한 지표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하 얼마 깊이에 몇 미리 관경으로 되어 있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을 것이라구요. 그것을 어떤 시스템으로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전산화가 됐느냐 이거죠. 지표조사를 했느냐 이거죠.

부의장님 그것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대로 그 부분은 조사 탐사를 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게 아직 안 들어가 있는데 타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거죠. LNG라든가 전기 통신 소화전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 부분은 어쨌든 통합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를테면 시 정부가 하는 게 있고 가스공사가 하는 게 있고 이렇게 기관별로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가야 할 부분인데도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호환성 있게 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작업까지는 이 정부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거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도로 준설이라든가 도로공사 할 때 우리시에서는 타 공사 거의 다 공사거든요. 소방서 빼면 나머지는 다 공사인데요. 그쪽하고의 들어있는 매설물 관계는 어떻게 확인해서 우리가 공사 발주를 주고 공사 허가를 줍니까? 그 관계는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한전 하고 한국통신 가스공사 삼천리도시가스 수자원공사 상수도관이 있는데요. 현재 한전 안산지점 것 우리 시화공단 내 케이블만 아직 구축이 안 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이게 각 유관기관에서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현재 지금 GIS 용역 과업에 인트라넷 시스템 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유관기관 하고 우리 시흥시 자체의 상하수도 도로시설물 관리 자체를 통합해서 개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이 완료가 되면 통합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해서 저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강구는 좋다 이거에요. 그것은 저도 지금 말씀드린 한전 것 빼고는 지금 자체적으로 공사에서는 정확해요 무지 정확하게 되어 있다구요. 단지 뭐냐, 시에서 어떤 도로매설 공사 할 때 허가 내줄 때 우리시에서 사전에 그러한 서류를 우리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수도라든가 배수관 하수관 하고 상수도관 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통신 가스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어떤 매설물을 알려줘야지만 나중에 도로 매설 할 때 아니면 도로 공사할 때 안전적인 측면에서 보호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시에서 어떤 그런 공사를 인허가라든지 그런 것이 기업체면 기업체에서 들어 올 거란 말이에요. 들어 왔을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시스템이 되어 있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한 유관기관 가서 그 자료를 첨부 시켜서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냐 이거죠?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활용이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그렇게 안 되어 있구요. 지금 이를테면 저희들이 그것을 총괄하는 것이 도로굴착 할 때 승인해 주는 건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런 정도이고 하게 되면 사업시행 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관별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아는 것은 방법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우리가 말하는 LNG다 그러면 삼천리 가서 거기에 대한 도면을 바로 뺄 수가 있어요. 돈 안 줘도 민원식으로 뺄 수 있다구요. 그것 첨부 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통신공사 가서 떼어 와야 되고 해서 지금 내가 도로 굴착하고자 하는 지역에 쉽게 말하면 경계선서부터 몇 미터 이격거리에 깊이 지하 얼마에 뭔 관이 묻혀 있고 무슨 선이 묻혀 있고 이것을 알아야 안전에 대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시스템을 관리 안 해주고 그냥 도로굴착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시에서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시스템이 그러한 도면이 우리 사회에 우리 지역에 없다라고 하면 어차피 찾아가야 하겠지만 단지 통합만 안 됐을 뿐이지 그 관로라든가 선을 유지 관리하는 공사라든가 시 관청에서 다 구축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활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 대구 도시가스 참사라든가 서울 도시가스 마포 사건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러한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땅 파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시에서도 어떤 도로굴착 허가를 내줄 때는 일단 통합할 때까지만이라도 안전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유관 공사에 가서 그것을 확인 받아 가지고 같이 서류 첨부시키는 쪽으로 이것은 가야 돼요. 안 가면 이건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건데 그 제도가 만약에 시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오늘 신문에 보니까 허가 한번 받으려면 몇 백개 도장을 찍는데 그 몇 백개 찍는 것 보다 이런 것이 솔직히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꼭 전산 쪽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닌데요. 도로 굴착 허가야 어차피 건설과에서 해주지만 그것 할 때 부시장께서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왜냐 그런 것이 한번 사고 났다 하면 큰 피해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꼭 좀 참고하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대를 구입하는 것은 신규 구입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교체하는 PC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취약계층에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과연 업그레이드를 해서 쓸 수 있는 물건이다 그런다면 좀 시에서도 더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하고 또 이게 취약계층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누어 준다 이것 차라리 안 주면 안 주는 게 낫지 쓰기 어려운 물건을 취약계층에 준다 그리고 중고 PC 보내기 운동이 실패한 것이 바로 그런 데 있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나 누구나를 막론하고 최첨단의 PC를 가지고 싶어 하고 그것을 가지고 손에 익어야지 이런 업그레이드 해서 이게 언제 기능이 어느 정도 향상 되려는지 모르지만 언제 어느 때 고장이 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가뜩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으로 좀 소외되는 계층에 있는 층에다가 시에서 쓰지 못하는 PC나 거져 준다 이런 것은 좀 생각을 바꿔 볼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주세요.

이태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PC를 활용하는 쪽에서는 최첨단이어야 하고 이왕이면 새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지금 햇수로는 3년전입니다. 컴퓨터를 크게 교체를 하면서 나온 컴퓨터를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PC 보내기 운동에 동참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주로 보내게 된 계층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기초 수급자 가정 편부모 가정 또 PC를 원하지만 형편상 구입할 수 없었던 경로당까지도 저희들이 보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386을 보내 드렸거든요. 지금 교체한 것이 펜티엄급입니다. 일부 486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제 생각에는 한 2년 전에 보내드린 그 컴퓨터가 지금은 기존에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받아들이기에는 낡지 않았을까 그중에는 형편이 나아져 가지고 새로 컴퓨터를 구입한 가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아직까지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지 못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으면 원한다면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활용하는 것이고 활용이 안 되는 우리 지금 행정망으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폐기하기 보다는 그런 취약계층으로 보내 드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무리 저희들이 좋은 뜻을 가졌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측에서 이게 쓰다가 못 쓰는 것 주는 게 아니냐 하고 불쾌해 한다면 역시 사업이 되지 않는 부분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래도 이것을 내구연한이 됐다는 이유로 폐기하기 보다는 원하는 계층이 있다면 보내드리고자 하는 그런 충정에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세요,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좀 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박명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충목입니다. 지금 박명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에 한 필지가 도시계획도로로 걸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분할이 안 된 상태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 보게 되면 일부 도로 저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보통 이게 토지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은 일부 저촉되어서 도면에 표시되는 게 파악이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도로 저촉이라니까 이 땅은 못 쓰는 땅이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빼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분할신청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선 도로 분할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 저촉이라는 내용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할 등기 비용을 들여야 되잖아요.

측량비는 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중적으로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써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시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분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밖에 지금 현행법으로써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잘못 됐다는 것만큼은 뭐 잘못 됐다는 게 법적으로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시민이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통용할 때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토지이용계획확인은 도시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발급은 저희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도면이 칼라로 되게 되면 박명석 부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우려가 좀 도시계획이 색깔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확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용도지역 색깔이 다 까맣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과 하고 협의해서 칼라 프린터로 교체하는 방안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 평가 하는 것 있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어떻게 공시지가를 평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시지가는 1년에 1월 1일자 기준 7월 1일자 기준 두번해서 조사가 실시 됩니다. 그런데 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저희 표준지라고 시흥시에 1,310필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해서 용도지역별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2월 8일까지 표준지를 저희가 시에서 토지평가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건교부에다가 올리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개별 필지가 산정이 됩니다. 프로테지는 건교부에서 2006년까지 개별 공시지가를 현실화 시키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많이 올리기는 어렵고 올해는 30% 정도로 저희시에서는 올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회는 지금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시고 15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주실 수 있죠? 위원회 자료 하고 그 다음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것만 우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개업 단속은 보통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은 저희가 봄 가을 이사철에는 경찰서 국세청 시청 도청 이렇게 해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평상시에는 저희 민원지적과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중개업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842개 업소가 있는데 전국에서 강남구 다음에 저희가 업소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담당 업무를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단속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일시적인 단속밖에는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보강 했으면 앞으로 더 단속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단속 실적은 총 36개 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업무정지가 29개 업소 등록취소가 7개 업소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서 36개 업소를 했어요?

네.

중개수수료 과다 요구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이게 그것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격증 대여 부분 하고?

네.

그래요? 그러면 1명 가지고 842개 업소를 단속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 부분도 상당히 부동산 거래에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게 상당히 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1명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전혀 적발을 못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시흥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아파트 상승률은 상당히 낮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투기 지역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 보강을 어떻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단속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 보강은 저희가 지금 2명이 조만간에 보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체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지금 중개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도 효과가 있겠지만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해서 자정결의라든지 이런 것을 유도해서 자발적으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도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중개업자들이 소양교육을 시킬 때 교육도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한 가지만 덧붙이겠는데요, 부동산중개업소들 그 앞에다 도로 간판 세워놓은 것 있죠? 교육시킬 적에 그것을 전부 다 자진들 해서 철거시키게끔 그것 좀 홍보를 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계도 하고 부동산 앞에 가면 그것이 좌우로 전부 다 설치되어 있어서 보행에도 불편을 주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 좀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등록 할 때 자격증 등록증이라든가 안내문 수령할 때 꼭 본인이 오도록 합니다. 그럴 때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계속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만 시키면 뭐해요? 지금 아마 우리 시흥시 관내의 부동산 앞에 그것 안 세워놓은 업소들이 없을 거에요. 다 그렇죠? 단속을 나갈 적에 그런 게 있으면 좀 치우라고 얘기하고 앞으로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를 하겠다고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제재를 해서 시정의 구호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 건설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계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박명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명석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 8월달에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된 후 아직까지도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된 다음에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 행동은 현재 조례안은 초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이고 경기도 내에서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제정 공포한 곳은 의왕시하고 과천시 두 군데가 제가 알기로는 공포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할 계획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승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보조금을 배부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야만 물의가 일지 않고 또 시청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단체가 활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사회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는 일입니다. 사업계획을 가급적이면 누락 없이 다 받아서 그 다음에 의원님들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마치고 의회에 와서 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면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심의회에 넘기기 전에 의회에 와서 저희들이 취합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취합한 사업들을 보고 자료로 드리든지 한번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넘겨서 심의를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진행되어서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이게 포괄적으로 예산 계상이 되었다는 이유에 의해서 함부로 집행되지 않도록 또 사실상 의회에서 예산 편성한 결과와 같이 무리가 없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 절차가 다소 늦었습니다. 벌써 1월달이 다 갔는데 좀 서둘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미리 염려해 주셔서 상반기에 정액적으로 집행되던 사회단체에는 일부나마 예산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앞에 있어서 사회단체에서 선거 전에 기 경상적경비는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적인 부분들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회단체에서도 사업이 그렇게 많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회단체 활동을 하는데 또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차피 조례 제정할 때 가서 논의되어야 될 문제겠지만 사전에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제는 모든 것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대상 선정하는데 혼란이 오지 않을까, 어려움이 무척 따를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같은 자원봉사다 하더라도 그 자원봉사 속에는 여러 단체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또 환경운동이라고 그래도 여러 단체들이 있구요 중복되는 그러한 단체들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서로 기득권 문제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종가다 서자다 하는 그러한 혼란도 올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그것이 잘못되면 또 의회에다가 떠넘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소지가 있거든요. 집행부도 집행부대로 하겠지만 여직 의회에 들어와서 2년이 되어가지만 골치 아픈 것을 의회에 넘겨 가지고 의회에 싸움을 붙인다고 말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하여튼 시끄러운 장을 만드는 그러한 행태가 보였는데 이번에도 아마 조례 제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안 된다는 것도 보장 못 하거든요. 그러면 하기 전에 충분히 사회단체 아니면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청회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진짜 완벽하게 그런 장치를 해 가지고 혼선이 오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좋고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매끄럽게 가야지 초반에 매끄럽지 못 하면 이것이 또 바로 우리가 조례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끌게 되고 시간을 끌게 되다 보면 하반기 이렇게 될 소지가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치위원님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필요하다는 최태근 의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 하겠습니다. 이 교육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요구하는 것을 검토해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기존 동장님들이나 우리 주민자치위원들께서 경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수한 사례를 자치센터에 도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하고 또 역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질과 임무와 역할에 대한 적립이 좀더 향상되어야만 좋은 주민자치센터가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수사례 전파는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박람회라든지 또 발표회라든지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타 시군의 전국적인 우수사례를 저희들이 또 수업해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러면 그런 사례들을 자치센터에서 받아들이면서 좀 자기화하면 훌륭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자질이랄까요 아이템 개발을 위한 교육 부분은 금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500만원인가 지난번에 그렇게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1회성 정도 연찬회 정도의 비용일텐데 어쨌든 추경에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추가로 더 비용이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금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연찬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 오늘 얼마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또 동아리 구성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역시 교육만으로 끝나면 교육 받은 것으로 개인적인 자부심으로 연결되는 부분으로 끝이 나 버리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 받은 부분만큼 봉사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사실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것이 사회단체하고 또 틀린 부분입니다, 동아리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것이 잘못 지원이 되게 되면 동아리가 굉장히 난립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잘 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실비적인 또 활동비라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오늘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드려 버리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부천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안양에 보면 도우미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달리 동 단위로 이렇게 도우미를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금년도 도입이 어렵다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부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즉흥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내년도에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 하여간 아까 추진계획에 지속적인 참여 유도라고 했기 때문에 참여 유도를 하려면 예를 들어 어떤 인센티브는 아니더라도 동기부여는 해 줘야 돼요. 그런 것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예산 승인할 때의 기억을 제가 엊그제 한 것인데 기억을 못 하는 바도 아니지만 그 돈 가지고는 모여서 친목도모밖에 안 된다. 제가 그 예산 승인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로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예를 들어 연에 한 번씩 우리 14개 동이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한다든가 처음에는 좀 부족하지만 자꾸 그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도 좀 주민자치만큼은 활성화가 되게끔 우리 시흥시가 잘 된다는 소리를 듣게끔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너무 안 했기 때문에 또 쉽게 할 수 있어요. 다른 데 많이 해 본 사람들보다 안 했기 때문에 쉽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금년 한해 동안 주민자치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처음 업무보고에 들어갔고 정말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특히 주민자치과장께서 두루두루 많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동에서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애로사항도 알고 어떻게 갈지 다 아니까 좀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먼저 드리구요 또 구체적인 부분은 주민자치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지급기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주민자치과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급기간에 대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재학생의 경우에는 이미 등록금고지서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4월달에 하게 되는 이유가 신입생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4분기 등록금, 3/4분기, 4/4분기는 등록금은 5월, 8월, 11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급시기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여기 4월달 문제는 신입생이 되게 되면 3월달이 되면 어느 학교에 배정 받고 추천 받고 선발하는 과정 때문에 이렇게 4월달에 지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과연 신입생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15% 내에 몇 명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구분해서 지급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재학생하고 신입생하고 구별해서 지급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박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왕 이 장학금을 주려면 맞춤식으로 서비스를 좀 잘 해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히 행정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받고 이러다 보니까 다소 행정편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 개선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행정력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회가 되면 그렇게까지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민자치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길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급하는 방법은 조례에 근거해서 1년 이상 근속한 자 중에 중, 고등학생 자녀에게 한다라고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선발 우선순위는 통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오래된 자 또 통장으로 재직한 중 공적이 있는 자 또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이 기능, 예능, 체육 또는 학술경연 등에 의한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자, 그 다음에 통장 1인당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2인 이상을 두게 되면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한다는 이러한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에 근거해서 15% 이내에 이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각 동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저희한테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부터 이미 15% 선발하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신청자나 우리 조례에 근거한 인원이나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합이 되는 경우는 아직은 별로 없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조례를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매년 15% 이내에 지급하는 장학금 그 부분이 쉽게 말해서 우리 조례에 보면 중복지원이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3 자녀를 둔 통장님이 고3까지는 4년 연차적으로 장학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조항이 예를 들어서 매년 받을 수 있는 그 조항이 조례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00 몇 십만원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정왕동권은 우리 통장들이 젊으셔서 자녀들이 어리다든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2002년도에도 6명 그것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 몇 명이 이쪽 통장 자녀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통장들 사기 진작을 위한 장학금 지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중학교 학생도 장학금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중학생도 의무교육이 되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 장학금을 지급할지 모르겠지만 그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생도 있단 말이에요. 대학생도 일부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중학생도 의무교육이 될 테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400 몇 십명이 되는 통장님들이 있는데 거기의 15%라고 그래도 매년 통장들이 바뀌어진다고 그러면 그게 맞는데 이 15%가 매년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80%의 통장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뭔가 좀 어설프지 않느냐, 쉽게 통장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물론 거기에 해당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대안을 갖고 그런 부분도 장학금 지급을 해 주면 다른 통장들도 그게 바로 사기진작이 되는 것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대안이 없느냐, 저는 이런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좋은 대안 있습니까?

박길수 의원님 질의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왕이면 장학금이 편중되지 않았으면 또 이 편중의 개념은 개인적인 편중도 있을 수 있고 지역적인 편중에 대한 개념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적인 편중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편중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단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런 개인적인 편중 부분은 좀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가급적이면 많은 통장님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에 대한 학력별 이를테면 장학금 지급 문제를 거론해 주셨습니다. 이를테면 초등학교도 할 수 있고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이렇게 장학금 지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장학금 지급이 의무교육에는 통상 저희들이 개념에 두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학교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이라는 것이 공납금을 내는 그 학력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데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굳이 의원님 말씀대로 장학금이라는 것이 의무교육화 되고 있는 부분이라면 초·중학교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획기적인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이고 대학교 자녀에 대한 장학금 문제는 현재 우리 애향장학기금에서도 대학생은 아직 거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의원님께서 거론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의 고정된 관념을 깨주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한 조례를 재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부분도 충분히 심사숙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답변 잘 들었구요, 제 입장에서는 통장님들이 이왕이면 많은 통장님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대안들이 연구되어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 좋은 대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통장협의회는 자율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모임에 의해서 정보 교환하고 서로 친목단체로 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통장님들의 자기들 조직의 활력화 서로 정보 교환을 위해서 단체로 합동으로 행사도 하고 했습니다. 일부 통장님들이 회장님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모임의 활력화를 위해서는 서로 참석을 하면 같이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올해 첫 모임 때는 100% 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통장단 회장님들이 더욱 더 통 조직을 활력화 하고 생기있게 끌어 나갈 수 있게 하고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시정에 같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동반자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통장님들의 조직이 활력화 될 것으로 보고 다만 자기들도 통장단들도 올해는 8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인원에 봐서는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추가로 어떤 방향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활성화 되어서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좀 재가동할 수 있도록 동력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좀 미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잘 되고 있는 반들은 반상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집약하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차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깜박 잊고 안 가지고 올라 왔는데 나주시인가가 반장 제도를 전면 폐지시켰고 전국적으로 지금 반장 제도를 폐지 시키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3개 시가 반장 제도를 전면 폐지시켰습니다. 농촌지역에는 사실상 반장제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지역에는 반장이 하는 일이 전무합니다. 제가 우리 관내에 25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통장회의 때마다 나가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반상회를 할 때는 꼭 연락을 해달라 만사를 제껴놓고 참여를 하겠다 18개월 동안 반상회 하는 데 한 군데를 못 가봤습니다. 반상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장 제도를 이제는 점차적으로 폐지시켜 갈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자원봉사 정왕센터 개소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포털 시스템이라고 해서 카드를 하나씩 주고 들어갈 때 입력하고 봉사하고 나올 적에 입력하는 그런 카드를 줬는데요. 사실상 그것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굉장히 제가 의구심을 가졌는데요. 이 카드를 갖다가 들어가면서 올려놓고 봉사를 하러 어디를 갑니다. 가서 봉사를 했는지 어디 가서 하루종일 놀다 왔는지 누가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돌아 왔어요. 돌아와서 카드를 올려놓으면 하루 8시간 봉사 시간이 올라 간다는 겁니다. 즉 정왕3동에 아침에 들러서 이것 한번 대고 들어가면서 한번 대고 그러면 봉사율이 8시간씩 올라가는 거에요. 별도로 내가 어떤 봉사를 했다는 사인을 받고 이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본 경험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부분에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분명히 제가 어저께 엄청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자치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진행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바르게살기는 전에 사회정화로부터 이때까지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시민 운동의 건강한 시민 실천운동을 몫으로 해서 지금도 사회 많은 분야에서 나름대로는 활동한다고 보는데 비춰지는 것이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잘 되는 데는 신천동 같은 데는 정화 청소도 하고 소래산에도 가서 정화를 하고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름만 갖고 있는 데도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요지는 뭐냐하면 지금 자료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시흥시 협의회가 바른가정 확산운동, 사랑하고 칭찬하기 학생 백일장 이러한 사업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바르게살기에서 지금 바르게 살지 않으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다 바르게 가려고 전부 다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작년도 예산을 다루면서도 이 바르게살기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책감으로도 무지하게 느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제고할 여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자원봉사센터나 새마을에서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시흥시 각 동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했는지 2003년도 것의 자료들을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뭐 했다라고는 각 동마다 전부 다 올라가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전부 뭐라고 표현할까요? 전부 그러한 상황이에요. 담당자들은 앉아서 자료만 받아 보니까 이런 걸 했구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고들어가 보면 전부 공염불이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바르게살기협의회 예산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철저한 감독과 철저한 결산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바르게살기협의회 예산 지원이 점차적으로 중단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지도 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든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지적을 하고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이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장의 역할에 대한 시대적으로 자꾸 미흡해져 가고 그래서 폐지가 검토되어야 되다고 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이런 전국적인 사항을 여기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신문을 드리고 갈께요. 신문을 시에서도 발췌를 못 해놨을 텐데

저희로 봐서는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또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시로써는 강력화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잘 되는지 한번 더 추진을 해 보고 결론을 내려야지 타 시가 무용론에서 폐지를 한다고 해서 우리도 다 같은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의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반장 수당 나갈 적에 반장이 없던 데가 갑자기 반장이 생겼어요. 명절 때 반장 수당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반장이 등록이 안 되어 있었어요. 없어요 반장이 그런데 그 시기가 도래 되니까 갑자기 반장이 다 나타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어떤 통에 일시적으로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전체적인 면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 있죠.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반장의 수당이 회수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부적인 사례이지 전체적인 사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십여년을 통장을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각 아파트마다 반장의 역할이 이제는 없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반상회를 해도 아파트 별로는 사람이 안 나오기 때문에 통합 반상회를 합니다. 통장이 통합으로 해서 주관하고 말아요. 반장들이 반별로 해서 반상회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장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을 이제는 좀 더 효율적인 곳에 사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한번 주민자치과에서 제가 전 과장 유 과장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담당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겁니다. 검토를 다 해가지고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시기가 왔어요. 더 머물 필요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재론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반 조직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적으로는 매우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나주시의 사례를 드셨는데 목포시가 반 조직을 없앴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지금 거기는 반 조직은 이미 얘기가 끝났고 통 조직을 단독주택의 경우는 80세대 아파트의 경우는 180세대당 일인당 이렇게 통장을 두도록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0세대 아파트일 경우에는 300세대로 조례를 개정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 정부도 그렇고 시의원님들도 그것을 동의를 하셨어요. 거기는 복합 도농시니까요, 이 통장님들이 제 기억으로는 418분이신데 그분들이 전원 사퇴하겠다 하시면서 요구조건이 단독주택의 경우는 200세대를 180세대로 아파트는 300세대를 250세대로 해서 1인의 통장을 두면 좋겠다 하고 건의를 이렇게 협의안을 냈더라구요. 그게 그런 실정입니다 이 통 조직에 대해서도. 그래서 지난번 작년에도 정례회 때 이종근 의원님께서도 대안을 주시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통반 조직을 저희들 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반 조직에 대해서는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공식적이지 않은 간담회 석상에서 일단 의원님들께 한번 자료를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구요. 통 조직에 대해서도 시가 일방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단지 지난번에 정례회 때 의원님들께서 기존 통장들에 대한 행태 통장의 임무나 역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임용 과정에서 그런 통장들에 대한 재임용 과정에서의 어떤 개선방안까지도 제시를 해주신 의원님이 계신데 어쨌든 통 조직에 대해서는 통장 구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드린대로 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안을 내지 않겠다 하게 되면 미리 의원님들께 의견을 수렴하고 하도록 하겠지 시가 일방적으로 동에 지시를 해서 동장이나 이런 의견을 들어서 개편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 조직에 대해서는 홍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미 주로 조직을 폐지한 데가 지방재정력이 굉장히 약한 지방도시서부터 이것이 당위성을 가지고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론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원봉사에 대한 카드제인데요. 그게 마일리지 제도를 얘기합니다. 제도의 초기에 아직 정착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활성화 되려면 봉사하는 장소에도 카드 입력기가 있어야 됩니다. 2시간 하고 카드를 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봉사한 장소에서 확인서라도 받아서 와야 입력이 되는 부분인데 제도의 초기인 만큼 아직 정착될 때까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한 역할에 대한 부분은 아까 우리 박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나마 활성화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유명무실한 곳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조직이 법령에 의한 국민운동단체입니다.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이라고 하는 법령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이것이 정액보조단체가 된 것입니다. 그 역할을 봐서 시에서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실 수도 있고 해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법적인 단체이다보니까 정액보조단체로 계속 남아 있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뚜렷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두 가지 문제는 아까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보고드린 설명드린대로 그 이상의 말씀은 드릴 게 지금 없습니다.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보고드린대로 국민 법령에 의한 단체이기 때문에 태생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어쨌든 한번 발생된 조직을 정부에서 폐지를 한 사례가 아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 통장임용의 과정에서는 지난번 정례회 때 이종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통제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 보다는 임용과정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해서 살아있는 통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임용에 대한 기준을 잡지는 못 했습니다. 단지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안양시의 사례는 저희들은 현재 통장의 임기가 65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안양시의 경우에는 연임기간으로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번의 연임 2년씩 하되 3번의 임기를 연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시흥시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과연 통 조직이 여수시처럼 그렇게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그런데 임용 과정상에 있는 문제를 지금 이번에 통장수당을 올려줬기 때문에 조정한다는 오해는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지난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갖지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할 수준의 정도밖에 얘기를 못 해 드렸는데 그 부분도 어쨌든 안은 한번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 부분을 공식화 하기는 어려워서 일단 의원님들께 비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수준으로 다음에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정도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