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새해 강진군의회 운영의 첫 장을 여는 제123회 임시회를 오늘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나라의 번영과 우리 강진의 미래가 누리가득 영광으로 펼쳐지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자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고 특히, 입법활동에 주력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들을 연구하고 검토하여 강진군지역교육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등을 비롯한 17건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우리군에서 친환경농업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친환경 농업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였고 강진청자문화제가 3년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군정을 알차게 이끌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 올해에는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계기로 정치개혁을 비롯해 국정전반에 걸쳐 개혁의 가속도가 붙을 것이며 지방분권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또한, WTO체제와 더불어 자유무역협정이 이제 세계경제의 새로운 대세가 되어감에 따라 농업개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자세와 각오를 새롭게 가다듬고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어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당면한 현안사항 해결방안 모색을 비롯해 농업경쟁력 강화와 노인복지 확대 그리고 우리 지역 특수성을 살린 문화관광분야에 역점을 두고 매진해 나갑시다.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123회 임시회는, 금년도 우리군의 군정방향과 시책들을 제시할 각 실과소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을 비롯한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업무계획들에 대해 타당성과 효과성 그리고 예산의 확보여부와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지역이 서남해안 시대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진력해 나가는 보람찬 한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병기입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9일 황호만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9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하여 강진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제123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흥오 의원, 윤재공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이병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을 삭제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강진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을 상위법령에 맞춰서 개정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토록 규정된 여비도 관계규정의 개정내용과 같이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항에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여비 지급 기준의 별표 1 및 별표 2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병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김재화입니다. 강진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정액 및 임의로 구분하여 지급되던 사회단체보조금을 금년도부터는 모든 사회단체를 포괄 지원하는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실시함에 따라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4조와 안 5조에 지원대상 범위를 명시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강진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지원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 지원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키로 하였습니다. 위원구성은 당연직 5명과 위촉직 5명으로서 당연직은 군 관계실과장이 되었고 위촉직은 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과 사회단체에서 식견과 덕목을 갖춘자 3명으로 했습니다.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11조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해 명시를 했는데 사회단체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보조금운영 및 실제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등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회의사항으로 필요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14조와 동법시행령 24조, 강진군보조금관리조례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입안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30년대 시문학파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님이여 강물이 몹시도 퍼럿슴니다」을 발표하여 영랑과 더불어 한국의 서정시 문단을 이끌어온 현구선생의 위업을 높이 기리고자 김현구 생가를 매입 시문학의 태동지로서의 역사성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김현구 생가매입의 주요 내용입니다. 매입토지는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179번지로 대지면적이 787㎡, 약 238평이며 건축물은 목조기와로 비교적 잘 보존된 상태이며 건평은 약 30평으로 소요예산은 2억 6,520만원이며 소유자는 강진읍 서성리 135번지 이순금의 토지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가 있을 경우,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환경녹지과장 김광석입니다. 강진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회용품 등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제공을 금지토록 하여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로 인한 국토를 보존하고자 규제대상 사업장에 의무를 부과하여 지도·단속을 하여야 하나 단속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일부 사업자가 법망을 피해가면서 법을 위반하는 등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주민참여에 의한 효율적인 단속을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환경부 준칙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안 제7조에 마련했고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감액근거를 안 제8조에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 회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1일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50%를 감액부과합니다. 다음 경미한 위반행위 등의 신고포상금 범위를 안 4조에 마련하였으며,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규 위반사실이 입증되더라도 먼저 신고자가 있거나 사전에 관련공무원에 의해서 단속된 경우 등에는 포상금 지급 제외규정을 안 제15조에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환경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군정업무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현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각종 보고회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각계각층의 군민을 대상으로 도 군정 및 사랑방 대화와 출향인사 등에게 수시 보고를 통해서 군정의 성과와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해 내고장 사랑운동에 동참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군정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내용과 집행 성과, 역량 등을 연 2회 나누어서 실시하되 12월에 최종평가를 실시해서 부진사항과 시행사항, 문제점을 발굴 시정하고 우수미담수범사례를 발굴 홍보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각종 건설공사 종합 평가 관리입니다. 각종 건설공사 중에서 1,000만원이상 군발주 건설공사 약 200건을 선정해서 매월 말일에 평가를 하고 공정별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해서 사업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하고 평가결과 부진사업이라든지 문제사업은 사유를 철저히 규명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부실시공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군정발전 아이디어 접수창구 운영입니다. 공무원을 비롯해서 출향인사 등 각계각층의 군민들로부터 연중 수시와 특별모집기간을 각각 운영 모집하여 군정발전과 관련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심사해서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내실있는 교류를 위해서 상호 문화행사 참관은 물론이고 네덜란드 호르큼시와는 민속자료 및 하멜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하멜전시관 건립 등 네덜란드촌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중국 용천시와는 도자관련기술을 상호 교환하는 등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와 금정구와는 문화, 관광, 농업, 경제 등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해서 내실있는 교류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국내외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금년 6월중에 우수시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7월중에 보고회를 통해서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한차원 높은 군정발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입니다. 한정된 투자 재원을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총사업비 기준 1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의 자체심사 또 의뢰 심사를 통해서 무분별한 중복·과잉 투자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서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예산운영의 사전절차 확행으로 중기 시계를 확보하고자 8월중에 2003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의 5개년간의 계획기간의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재정운영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입니다. 금년 3월중에 대상사업을 확정해서 오는 2004년 3월에 지출절약과 수입증대 등의 입증자료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분석을 통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 공직자의 창의적인 노력에 대한 1인당 2,000만원이내의 성과금을 지급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예산절약으로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금년에는 5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실시하되 적발과 처벌행정의 감사행태를 탈피하고 부정과 비리의 발생요인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일상감사 제도 활성화입니다. 1억원이상의 용역이나 물품구매 또 10억원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비리발생과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분야 준공전 감사제 운영입니다.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1억원이상의 주요건설공사에 대해서 준공 1, 2개월 전에 시공의 적정성과 준공전의 문제점을 도출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뢰받는 건설행정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무사안일과 복지부동하며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공직풍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연중 특별기동감찰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근무태만 행위를 사전에 근절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9건의 소송사건은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승소율을 제고시키고 앞으로 예상되는 각종 소송사항에 대해서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군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기획실의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C·I 선포식 개최입니다. 새로이 제정된 우리군 심볼마크와 캐릭터에 대한 대내외적인 공식 선포식을 오는 5월 1일에 개최 예정인 제32회 강진군민의 날 행사에 같이 실시해서 군민화합과 군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강진비전」 지속 추진입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장기비전계획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연구용역기간이 선정되면 사업추진과정에 각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마련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캐릭터 강이·진이 애니메이션 제작입니다. 20세기 멀티미디어시대의 차별화된 홍보전략으로 5,000만원의 사업비로서 강이·진이 캐릭터를 의인화 하고 다산과 영랑 그리고 고려청자를 연계해서 사랑을 주제로 한 신비로움이 있는 스토리로 전개한 3내지 5분정도의 만화영화를 제작하겠습니다. C·I 선포식 행사시부터 상영을 해서 우리군의 비전과 희망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역인지도를 제고해서 군정발전 계기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순회 법률 상담입니다. 농어업인들의 법적대처능력 향상을 위해서 무료법률 상담을 매월 1회 실시하고 9월중에는 법률전문가를 초빙해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정당한 권리구제와 주민권익이 증대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십시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신년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14쪽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협력추진 있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호르큼시 양 시군 문화행사 교류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부터 병영에 네덜란드촌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호르큼시 문화행사 교류참가 계획을 대략 어떤 인원으로 구성해서 네덜란드 민속자료 하멜관련장 등을 입소할 것인지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조성사업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민속자료들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구비할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하셔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국내교류로 경기도 남양주시하고 부산 금정구하고 있지요?

예.

이 앞전에 들었을 때는 서울 노원구하고 자매결연 했다고 들었는데?

아직 자매결연은 추진하지 않고 우선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와 같이 연계해서?

아직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원구에서 1차 우리군을 방문하셔서 저희들과 협의한 바 있고 이후에 우리군에서도 방문해서 협의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습니다.

추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실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게끔 답변하셨는데 말로만 그때 당시에 하셨지 지금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서 실과소별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반성과 교훈을 보고하도록 답변하셨고, 기획감사실장 재임기간중 관용심사 실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공무원 징계처분 실시회수와 인원을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답변하셨고, 소송에 승소한 공로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하셨고, 포상금 조례가 개정된지 20년이 되었으므로 현실화 안을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하셨고, 또 부실공사방지조례안 시군 비교표에 3개 시군이 빠진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아서 업무보고때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서면으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병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채 의원입니다. 실장님 주요 업무보고서가 2004년도에 중점적으로 할 업무보고지요? 제가 군정질문때 질의했는데 주민예산편성참여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했습니다마는 참여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은 이미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적극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개예산이 도입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05년도부터 주민참여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면 본업무계획부터 들어 와서 조례정비나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고 자체에도 없고 하기 때문에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의원입니다. 건설분야 준공전 감사제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감사자가 명예감독관, 지역주민, 공사추진담당, 감사부서 그 위에 감사시기가 준공 1∼2개월 전 공정 80% 정도에서 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들이 2003년도에 3,000만원 이상은 설명회를 하도록 조례에 나와 있지요?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설명회를 실시한 적 없지요?

금년부터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지역주민은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감사자 명예감독관, 지역주민?

저희들이 편의상 준공전에 1억원이상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준공 1∼2개월 전에 이 공사가 적절한 시공이 되었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 없냐 해서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일단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감사할 때 그 마을대표….

지역주민을 참여 시키겠다?

예, 그렇습니다. 참여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장, 개발위원장이라든지….

잘 알겠습니다. 설명회가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재화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대화행정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는 4.15 총선을 실시하게 되므로 선거일정 및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사님의 순방에 따른 도민과의 대화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군민과의 대화는 작년과는 다르게 오는 2월 4일 오후에 국민체육센터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집합군정보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방 및 정각대화, 출향 향우회원과의 대화, 이동군수실 운영, 공무원과의 대화등을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고 대화행정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모든 사항을 법정일정에 맞춘 추진계획에 의해서 모든 행정사항을 차질없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의식개혁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희망이 넘치고 살기좋은 강진을 만들기 위해서 군민의식 개혁 차원의 자치강좌와 사랑방 대화를 실시하고 전자신문고를 운영하여 군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한편 세미나, 토론회를 통한 시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단체와 대화를 통하여 강진쌀 사주기 운동, 인구배가 운동, 강진상품 애용운동 등 군민화합 운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출향 향우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출향 인사 및 향우회 운영사항을 매분기마다 전수조사하고 연락처를 확보하고 군정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출향인과의 거리를 좁혀나가겠으며 금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각 향우회별 일정에 맞추어 가능한 한 향우회를 방문하여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군산하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개발입니다. 산하 공무원중 120명을 대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등 공무원 1인 1외국어를 습득시키기 위해서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컴퓨터활용능력,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과 같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지원하여 업무수행능력 향상은 물론 직무와 관련한 대외 경쟁력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하 공무원의 후생복리증진을 통한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과 산업시찰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겠으며 건전한 취미생활을 통한 건강증진 및 직장인 동호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건강의 날 행사는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특히 4분기에는 가족체육대회를 추진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직자 해외연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산하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제고와 정책개발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연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역경제살리기 등 시책추진 유공공무원과 가급적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약 60여명 선정해서 분기별로 15명씩 7박 8일정도 해외연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지난해에도 분기별로 연수보고서를 발간해서 배부하였고 금년에도 연수보고서를 책자로 발간 배부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자료로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아름다운 강진만들기 범군민운동 전개입니다. 이웃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미담사례 주인공을 분기별 2명 이내로 선정하여 각종 언론매체 및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여 선정된 주인공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드리고 밝고 건강한 사회풍토 조성으로 군민대화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4분기 주인공은 지난 연말 사회복지분야에 병영면 강대철 씨와 옴천 임시순 씨를 선정하여 지금 홍보중에 있습니다. 다음 35쪽 군민 자치강좌 운영입니다. 금년 4월에 총선이 있는 관계로 선거기관과 농번기, 혹서기, 혹한기를 제외하고 2회를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보습득과 군민화합실현을 위하여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건강, 정보화, 의식개혁, 자기계발, 농촌문제 등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하여 군민의 의식수준 향상과 지식습득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강진군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 봉사활동의 조직적·체계적 운영 및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 활성화하여 종합 관리함으로써 축제행사 도우미, 시설방문봉사, 깨끗한 고장 만들기, 이웃돕기활동 등 내실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문서의 효율적 관리 및 정리입니다.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출 및 열람 등이 용이토록 점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작년도 생산기록물 현황 및 폐기목록작성, 보존기간 만료문서 폐기, 보존문서의 문서고 이관, 문서고 정리, 정부의 기록보존소 이관문서에 대한 이관 등을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록문화 유산의 안전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철저히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통계조사업무 신뢰성 제고입니다. 금년 2월중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산업 총 조사를 3,200개 업체를 대상을 실시하겠으며 연말에는 44회 강진군통계연보를 발간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정확하고 내실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각종 시책 수립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새마을국민교육 실시입니다. 새천년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자를 육성하고 건전한 군민의식 함양등 새로운 국민정신 정립을 위해 금년에도 3개 부분 14개 과정에 새마을지도자, 지역주민, 공무원, 학생등 총 111명을 대상으로 새마을중앙연수원에 위탁해서 지방화시대 정착에 따른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시·군·구 종합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군·구 중심의 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민원 행정외 24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로교통과 상하수도 행정분야에 대한 자료전환도 금년 5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전자문서의 안정적 운영 및 자료관 시스템 도입입니다.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적합한 전자문서와 자료관 시스템 구축으로 문서의 기안에서 보존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화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해 연말 도입한 신전자문서시스템 운영에 의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 보완과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방법 및 장애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정비 등을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총 4억여원이 소요되는 자료관시스템은 미확보된 7,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연내에 자료관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여 전자결재 및 문서유통의 정보화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2쪽 군민 및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년에도 PC활용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군민 및 공무원의 정보화능력을 향상시켜 주고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시상 또는 상급기관 경진대회에 참여토록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특구로 선정된 옴천면에 정보화마을센터 1개소를 구축하고 100여가구에 PC를 보급하여 해당 가구 및 주민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친환경농특산물 판매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토록 하고 우리 강진을 홍보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대 편성 4년차 이하 대원 약 810여명을 대상을 상·하반기로 각각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전국 계획에 의해서 민방공훈련, 방재훈련, 비상소집훈련 등을 실시하고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은 이미 3개 마을이 있지만 금년에도 3개 마을을 선정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은 8월중에 핵심과제 및 사건계획에 의한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훈련에 차질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강화입니다. 1월 현재 군산하에 공익근무요원 52명이 실과소 및 읍면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공익근무요원의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복무기강확립을 위해서 복무실태를 수시로 검점하고 월1회 특별정신교육을 전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여 무사히 소집해제 되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여성이장 임명 확대 추진입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침체된 마을행정을 활성화함은 물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권익신장을 위해 여성이장 임명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말까지 군동 벽송, 칠량 율변, 병영 남성, 옴천 오추마을 등에 4명의 여성이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이장이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당 500만원의 숙원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여성이장 임명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여성이장 임명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7쪽 사이버 하멜 캡슐시스템 구축입니다. 하멜과 그 일행이 체류했던 전라병영성 등을 사이버 체험공간을 통하여 복원함으로써 우리지역 고유문화자산과 세계사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총체적 문화관광 포탈시스템을 구축하여 하멜트레일 종합정보센터에 하멜빌리지 체험현장 또 관광관, 학문관, 통상관, 게임관. 커뮤니티관 이런 등등 6개 항목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일정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비 4억원 확보됐습니까?

예, 확보됐습니다.

특색있는 전자상거래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적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이장 지난해에는 4명인데 금년에는 몇 명입니까?

아직 임명된 곳이 없습니다. 현재 4명뿐이고 설 전후해서 바뀔 곳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읍면장들 통해서 여성이장 확보에 노력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선거제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 4명이었는데 군에서 열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명도 없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인센티브 등이 적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에는 예산을 의원님들이 배려해줘서 500만원씩 세웠습니다마는 많지 않은 돈이지만 우선 지원하고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방금 윤흥오 의원님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은 역시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개 지역밖에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친환경특구와 특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된 사항이라 전라남도에 금년에 3개 마을이 선정이 됩니다. 매년 확대해 나가는데 우리군에도 친환경특구와 관광과 겸해서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상급기관에서 확인을 해보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매해서 결정이 돼서 옴천을 정보화마을로 지정을 했습니다.

옴천내에서도 친환경특구 선정지역 내에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약 100가구를 대상으로 PC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정보화시범마을조성에 대해서 혹시 선정지역 주민들의 대화나 여론을 들어 보셨습니까?

예, 대화는 당초계획을 세우고 설명회를 할 때 얘기는 했었습니다. 집단적으로 100가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개산, 영복 저쪽 큰 마을을 중점적으로 서너개 마을을 집단적으로 묶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시골은 노령화되어 있고 정책이나 계획은 좋지만 잘 활용할 수 있는 농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투자한만큼 잘 교육을 해서 시범마을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단 회의할 때 가서 들어 봤는데 여기에 100가구라고 했는데 100가구가 안 해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생각은 기왕에 국비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다 지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군에서 지양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계획은 10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적으로 100여가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파운더리를 정해서 규정을 하는데 꼭 이것은 상급기관과 상의해서 융통성 있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54가구 정도가 됐다 그리고 나머지 46가구가 안 됐다 할 때, 금년에 전부 안하고 다음으로 연계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금년에 다 지급할 것인가?

저희들 계획은 금년에 다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여건이 정 안 되서 100가구를 못 채웠을 때는 남은 것을 다른 데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있기 때문에 해당된 국비에 대해서는 일부 반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 지방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목표량을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및 총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군정발전 아이디어 및 시책개발 또 전자신문고를 운영하는데, 2003년도 우수제안자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해서 군수표창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군정에 반영된 좋은 사례가 여러 건이 나왔겠지요?

예.

그런데 홍보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했습니까?

홍보는 특별하게 안 했습니다.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정아이디어라든지 제안사항을 기획실에서 모집하고 있고 작년에 특수한 제안이 없고 작년에 해당된 분들이 군정에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셔서 특수하게 새 아이디어로 저희들이 선정할만한 것은 아니더라도 군정수행에 참고가 된다. 이런 안이 돼서 그분들에게 표창내지는 기념품을 드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결했는데 별도로 어떠한 안이 왔다 홍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특히 군수실에 전자신문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모르시지요?

전자신문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에 미쳐야 할 사항은 알지만 기타 거기에 들어온 사항이 군수님만 아시기 때문에 주로 고발내지는 험담성이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군수님만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내용까지 알 수 없고 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서실을 통해서 지시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군정에 특출한 아이디어는 아니더라도 군정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참고사항 같은 것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 및 총무과에서도 군정발전 아이디어, 시책개발 그 다음에 우수제안을 수시로 아이디어 제공을 받아서 군에 좋은 시책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아직까지 한점도 좋은 시책이라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묻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는 아름다운 강진만들기 주인공처럼 강진신문에 게재도 하고 홈페이지에 넣어서 좋은 홍보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합니다.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그런 분이 있거나 발굴이 되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지방세 세수목표액은 전체 98억 3,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43억 4,000만원, 군세가 54억 9,500만원입니다.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세원 발굴입니다. 이에 따라서는 세원관리 철저 및 탈루은닉 세원발굴 강화하고 분기별 세수전망 분석을 해서 부진세목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지방세 납세홍보도 강화를 하고 담당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분기 1회 25명씩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 지방세목표액은 표에 보신바와 같이 전체 98억 3,500만원, 전년도 2003년도에 98억 4,600만원으로 1,100만원이 감됐습니다. 비율은 0.1%입니다. 다음 53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납부의 홍보 강화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체납처분 조치하고 특히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제한 및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서 예금압류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군·읍면 체납액 정리 징수대책 보고회를 2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달 2월 3일날에 1차 징수대책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체납액은 2억 9,500만원이고 그중에서 작년 12월말까지 해서 납기가 있는 납기자동차세가 1억 5,500만원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1%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번호판 영치 등을 해서 체납정리 최소화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는 지방세체납액 줄이기 위해서 전라남도내에서 1% 줄이기로는 현재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증대입니다. 54쪽 세외수입목표액은 55억 5,900만원입니다. 작년도대비 5억 7,500만원 증해서 잡았습니다. 대기성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 세외수입 현실화 추진이고 사용료 수수요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서 세입을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가징수 업무전산화 로 세원 탈루 방지입니다. 세목 109개 종목에 대해서 67종 관련서식 및 고지서 표준화를 해서 체계적인 운영을 금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세외수입을 공공성자금 효율적관리 즉 말해서 예금이자수입으로 해서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 작년도 말해서 6억여원을 증 시켰습니다. 작년 금리가 4차례에 의해서 인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6억여원 증한 것은 약 10억 넘게 징수를 가져온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세외수입 종별 목표액은 표에 보신 바와 같습니다. 전체 2004년도 55억 5,900만원 잡았고 2003년도에 비해서 11.5% 증했습니다. 다음 56쪽 본청다목적동 신축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대회의실 동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다목적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하는 문서고와 집중 기계실, 지상 1층은 여성회관, 2층은 군의회, 3층은 대회의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완료를 작년 4월에 도에서 적정 판정을 받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의회에 지난해 5월달 받은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용역은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최고 고도지구 해제 및 공공청사 시설결정이 전남도로부터 되면 설계용역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고 의원님들 자문을 얻어서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후에 1/4분기에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되면 연도별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용역부터 해서 단계별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쪽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확행으로 내구연한을 증대하고 재난재해 및 각종 사고를 사전예방해서 주민의 이용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체 본청 3층 화장실 개보수를 비롯한 4건에 대해서 5,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국·도·군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는 연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1,295필지에 1,082천㎡가 되겠습니다. 대부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3,600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3월에서 6월중에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유휴·무단점유재산을 지속적 발굴하고 대부계약 체결 및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존 부적합한 군유 잡종재산은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유 잡종재산도 재정경제부와 전라남도 매각승인을 해서 금년 승인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하우편 엽서 발송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마는 작년에도 했던 사항인데 성실납세 풍토조성으로 지방세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2월 21일부터 12월말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 200명, 고질체납자 100명 이렇게 300명 선정해서 연하우편을 발송 하겠습니다. 연하엽서는 비용이 저렴한 우정사업본부발행 연하엽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1,000원짜리 좋은 것으로 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600원짜리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지방세안내교실 운영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새영농설계교육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팜플렛을 2,000매 제작해서 나누어주면서 현재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연말, 내년초에도 계속 실시하도록 해서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저항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쪽을 보면 지방세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는 군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에 있던 재무계 직제와 기구를 없애고 면 공무원 수를 줄였지요?

예.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계속해서 매년 지방세체납액 징수지시를 내리고 있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수도 적은데 고생하는 것을 보면 지금도 행정을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고, 차라리 재무계를 기존대로 설치하고 직원도 증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무원 구조조정하면서 제일 먼저 인원감축도 있었지만 기구를 조정하면서 읍면 재무계를 없앴습니다. 지금 현재 읍사무소는 필요상 그대로 재무계가 있습니다.

3개면은 그대로 재무계 행정을 두고 있고 타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관이 된 부분이 있고 또 면에 존치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세무징수 업무는 군 재무과에서 읍면으로 모든 것을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종민 지금 거의 세정업무는 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징수업무를 면에서 일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징수는 면에서 하면서도 어려운 것은….

징수는 존치부분입니다. 징수부분은 직원이 있기 때문에 존치가 되고 있는데, 세무행정에 대해서 이관된 사무까지 공문으로 읍면에 시달한 이유를 말씀해주시라는 겁니다.

읍면에 세무직이 있습니다. 세무직이 있으니까 세무업무는 있어야 됩니다. 세무직을 총무계에서도 관리한 경우도 있고 또 민원계에서 관리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에다가 업무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읍면장한테 하는 것입니다. 읍면장이 알아서 하고 있는데요. 내일 모레 지방세징수대책보고회 건의사항에도 다시 존치를 해주도록 건의사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의견을 물었을 때 답변내용이 그렇다면 제가 계속 물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니까 과장님이 변명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세무공무원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존치와 이관된 업무가 따로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군에서 재무과에 이관된 업무도 행정적으로 지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니까 다른 것까지 말씀하시면 다른 것까지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003년도 구조조정으로 강진, 마량, 성전은 유보하고 타면은 담당부서가 폐지됐지 않았습니까, 재무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재무과에서 부과징수 모든 업무과정을 추진하는데 구조조정 전과 다름없이 모든 재무행정이 읍면에 집중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재무행정의 지방세부과 징수에 행정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대책과 의견을 묻고 싶었는데….

제도상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 그런 것을 존치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해서….

과장님 본회의장에서 될 수 있는 한 새해 업무보고에 질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물어봤을 때에는 성실한 답변을 요하고, 실과장님들이 본 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 성실한 답변을 안했을 때는 계속 꼬리를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재무과에서 존치부분 행정적인 지시를 하더라도 이관된 업무는 월권행위를 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청다목적동 신축계획이 추진되고 있지요?

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 세외수입목표액을 보면 금년 2004년도 이자수입이 15억 목표로 설정이 됐습니다.

예.

지난해 보다 약 5억이 증가했는데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어차피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우리예산의 이용예치금이 많아야 된다는 전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자수입에 치중을 하다보면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강진군재정형편으로 봐서 이자수입을 늘린다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행여 다른 사업들이 이자수입에 치중하다 보면 할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예.

이자수입 올린다고 적기에 사업을 안 하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석재입니다. 200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중소기업 육성 추진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기업활동을 위해 40개 업체에 대해서 60억원의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하고 관내 42개 중소기업체에 대한 1사1담당제를 실시하여 현장체험을 통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해결하겠으며 전남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시 판매전에 5개 업체를 참가시켜 제품 판로확대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지속적으로 유망 중소기업이 관내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마량 농공단지내 가동중인 13개 업체에 대해 중소기업 전시 판매장 참가 및 협의회 지도 육성을 통한 농공단지운영의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유망 중소기업 5개 업체에 대한 금융 및 행정개선 도우미를 지정 운영하여 각종 애로사항을 상담 처리하고 원활한 운영에 도움을 주는 등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육성지원을 통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마량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국비와 군비를 합하여 총 8억원으로 장옥 및 화장실신축 각 1동과 콘크리트포장, 하수도정비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며, 실시설계는 2,000만원의 용역비로 지난 12월 착수하여 금년 1월 20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으로는 지난 1월초에 마량시장상가번영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또 시설공사는 오는 9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완공토록 할 계획이고 장옥임대계약은 11월에서 12월까지 차질없이 체결토록 하여 시장의 기능성 제고 및 이용객의 편익증가를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알선 추진 계획입니다.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실업자나 국민기초수급자 등 대상인원 6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도 최종확정액이 50명으로 변경되어 훈련생 50명을 먼저 선발하여 도지정 위탁기간에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900만원이며 1인당 평균 115만원의 훈련비가 지급되고 훈련의 성과를 제고키 위해서 분기별로 1회이상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과 강진고용안전센터에 취업알선창구를 운영하여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알선 및 고용기회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농수산물 수출업체 지원 추진계획입니다.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매분기초에 수출농가와 무역대행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수출한 물량에 대해 농가와 수출업체간 정산한 농가수취금액중 농가는 2%, 무역업체는 5% 등 7% 금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비와 군비를 각각 1억 2,600만원씩 해서 총 2억 5,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수출물류비의 적기 지원으로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어려운 가정 노후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어렵고 힘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에 걸쳐 매년 600세대씩 총 1,700여세대에 한해 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가스시설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600세대의 대상가구를 선정하여 6,000만원의 사업비로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에 거쳐 가스배관 교체 등 사업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고 취약한 가스시설 개선을 통한 저소득 층이 안정된 가정생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추진계획입니다.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토록 되어 있어 오는 4월에서 5월까지 저울류외 7종에 대하여 읍면별 순회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점검대상 계량기의 수요조사를 마치고 4월중에 정기검사 공고 및 수검통지서를 발송하여 수검 완료토록 하고 합격계량기에 대해서는 스티커 부착과 불량계량기는 수리 조치토록 하여 계량기에 대한 정밀도 유지로 공정한 계량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69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시설비 23억 2,6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2억 8,000만원 총 26억 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선정기준은 주민숙원사업의 수혜도 및 지역간 균형개발 우선순위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1월부터 2월까지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에서 4월까지 조사측량과 설계를 완료하여 5월부터 사업을 추진 12월 동절기이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오지개발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사업지구는 대구면으로 1차년도 사업은 2003년도 9건에 10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기 사업을 완료하였고 일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차년도에는 금년에는 12건에 17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2차년도 사업선정은 작년 11월에서 12월까지 2개월에 걸쳐 주민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선정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대상지 조사측량과 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 사업을 발주 시공하여 주민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쪽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총 8개노선 27km에 국비 250억원으로 5년간 투자될 계획입니다. 1차년도에 29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 학명∼평동간 도로개설외 6개소에 대한 실시설계 및 논정∼사초간 2.7㎞에 대한 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13일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사업비가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지원되면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보은산 공원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강진에 위치한 보은산 도시자연공원내에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개년동안 총 1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충혼탑지구 등 5개 지구에 비해 각종 주민편익시설 및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3억을 투자하여 고성제상류 13필지에 대한 토지매입과 등산로 정비와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보은산이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읍간선 도로망 구축사업 지속추진 계획입니다. 강진읍 시가지 도로개설을 통한 교통난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강진읍 궁전예식장에서 성요셉간 도로개설등 3개지구 983m에 대한 2003년부터 추진되어온 이월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0억 2,000만원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사업은 7월까지 마무리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현대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 60동에 12억원의 사업비로 동당 2,000만원씩 융자 지원되며 금리조건은 연리 5.5%입니다마는 금년에는 3%로 인하되고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40동은 추경에 1,200만원 사업비로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계획입니다. 읍시가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소방도로개설에 따른 이면도로 8개구간 2,202m의 거리를 확보하여 292면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읍시가지 외곽도로 4차선 확포장에 따른 2㎞의 거리에 600면의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구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매입 가능한 토지를 매입하여 소규모 골목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혼잡 구역에 대한 고정단속요원 4명을 집중 배치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차난 해소와 교통주민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운송질서 확립 추진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성요셉여고 입구에 사거리용 신호등 설치외 4개 분야에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체계적인 교통신호등을 설치 관리하겠습니다. 교통사고위험지역 안전표지판 설치등 3개분야에 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50개 운수업체 약 500명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련법규 준수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교통문화정착을 도모하고 어린이교통공원을 1개소 조성하여 현장체험을 통한 유년기 교통안전 의식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 추진계획입니다. 벽지마을에 대한 농어촌버스 운행으로 주민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벽지버스노선 28개 노선에 대한 교통조사를 연2회 실시하여 4억원의 손실보상을 지급하겠으며 분기별로 벽지보상 버스노선에 대한 운행실태를 사전 점검하고 각 노선별로 종점지 마을 이장등을 운행사실 기록자로 지정하여 결행등 미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및 교통세 인상분 지급등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을 위해 2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회에 걸쳐 지원하는 등 오지나 벽지마을의 주민의 교통편익 제공과 손실보상금 등의 적기 지원으로 운수업체의 건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종합대책 군정질의때도 말씀드렸는데 본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차난이 해소되어서 쾌적한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계획은 외곽도로 4차선 확포장으로 이면도로 주차장을 2㎞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사업계획의 확정여부와 시행청은 익산청인지 아니면 본 군에서 시행할 것인지 알고 싶고, 예산의 재원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청은 익산국도관리청입니다. 도원 IC부터 도암 계라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익산국도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하는 길에 주차장을 2km에 600면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군에서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행청과 재원은 전부 익산국도관리청 국비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64쪽 5일시장 개선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량재래시장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재래시장이 강진읍과 마량, 병영, 성전만 존치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다른 시군보다도 빨리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마량을 하고 내년도에는 병영을 할 것으로 잠정적으로 도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만 먼저 하도록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싶었는데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또 하나는 농산물 수출업체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2003년도 실적이 8개소 농가가 5농가고, 무역대행업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1억 4,400만원 수출을 했는데, 대상업체에게 사전에 알려주거나 홍보하지는 않지요?

전부 먼저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병영 특산물은 단감입니다. 병영에 단감재배 면적이 44㏊입니다. 농가수는 192호정도 되고 작목반이 66농가가 작목반 활동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 6.5톤 수출을 했고 2003년도는 4.8톤으로 약 6,000만원 가까이 수출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 단감도 수출을 해야 되는데 지원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부분도 무역대행업체에 위탁을 해서 한 경우만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지원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지금 병영은 작목반에서 자체적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자료를 보니까 약 5천 몇 백만원에 4.8톤정도가 수출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조사해보고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에는 없지만 병영이 도시계획지구 아닙니까?

예.

혹시 병영이 도시계획지구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든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도시계획사업은 별도로 세워진 것은 없고 도시계획재정비해서 작년연말에 결정고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은 별개로 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도시계획 확정이 되면 계획을 세우신다고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도시계획을 변경할 뿐이지 그 사업과 연계가 아닙니다. 사업을 하고 싶다하면 도시계획지구에 있는 지구를 파악해서 별도로 계획수립을 추진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계획에 한번 확정이 돼버리면 사실상 재산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변경이 확정되면 가급적이면 쉬운 것부터 실천 가능한 것부터 사업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이 앞에도 특별회계설치조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미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하면 2년이내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할 것이냐, 안한다면 토지를 매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앞으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은 국도비지원이 있지만 도시계획사업은 전부 군비입니다. 재원마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원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지구도 국도비를 지원해 주라고, 앞으로 법이 지방균형발전법이 공포되어 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중에 있고 그에 따른 수요물량을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한 계획물량이 나오면 그것을 행자부에 보고해서 연도별로 사업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계획은 수립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기업유치를 위한 조례제정 그리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 설립되어 있는 기업들을 활성화시키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육성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도우미지정, 1사1담당제, 중소기업자금알선 등등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소규모업체들에 대한 자금압박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강진군의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계속 지원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간접지원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 재정이 어렵다손 치더라도 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됐으면 하는데, 한 가지 제안한다면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기금설치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이 지금 시군별로 한군데도 없습니다. 기금설치를 전라남도 본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청 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자금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되거든요….

자금난 압박을 받고 있는 업체들을 연결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활발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물론 도에서도 주고 있지만 우리군에서도 기금을 설치해서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기금이 부족했다면 군에서도 별도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만 도기금도 많이 남아가지고 융자를 안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별도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느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봅시다만은 도 기금이 융자조건이 까다롭다든지 이율이 높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고 저로서는 기금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만 받아주시길 바라고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도기금 융자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필요부지는 전부다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소규모 숙원사업 특히나 농로개설이나 농로확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서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필요한 부지는 희사를 받던지 아니면 마을에서 확보를 해라 이런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형평성문제는 일부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읍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법적인 도로를 냅니다. 그러나 농로는 농어촌도로까지는 법적으로 사면서 의무적으로 보상까지 합니다. 소규모 농로나 마을안길이나 진입로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희사하면서 협력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전부다 군비로 해야 할 사업이라면 사업 한 건도 못할 겁니다. 숙원사업 한 건도 못합니다.

꼭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도 거기에서 부지 일부만 가지면 됩니다. 그런 것을 때로는 희사를 못 받아서 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농로개설을 위한 사업에 부지대를 지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지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소규모숙원사업이라 하더라도 희사를 받지못했을 경우에 일부사업비에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돼야 되고 실행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도 한 군데만 해줘버리면 전 군이 똑같이 토지보상 안하면 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열군데 아니라 전체를 다 해야지요. 지금까지 희사했던 부분은 옛날에 주어졌던 행정방식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간부회의때 의논을 해보세요. 때로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농로개설하기 위해서 땅 10평사야 되는데 희사를 소유주가 안하면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만일에 지금부터 한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것 다 보상해야 됩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옛날 농업등기 같은 경우는 희사해서 전부 등기인부로 해서 희사를 받았지만 앞으로 이것이 제도적으로 바꿔져서 활용된 부분까지 보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검토하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재원만 있으면 100번이라도 해줘야지요.

이것은 지금 새로운 시대에 맞는 행정이 돼야 된다는 의견으로 받아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개발촉진지구사업추진을 위해서 우리과장님께서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로 뛰는 행정 과장님에게 칭찬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내년도라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까, 그 이후에 통보라든지 그런 것 없었습니까?

아직은 없고 금년도는 1차지구가 아직도 확정이 안되서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금년에 1차지구 확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는 5차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5차지구로 된데가 강진하고 화순밖에 없는데 이것도 강진과 화순이 절반씩 해서 250억원입니다. 이 앞에도 서울 가서 대화를 했습니다만 지금 5차지구를 손댈 수 없는 형편이랍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으로 해서 한 20억원이라도 지원해 주라고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안되면 내년에는 확실히 지원됩니다. 그러나 저의 욕심에는 올해라도 한 20억원이라도 갖다가 착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건의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없고 예산청하고 협의가 있기 때문에 아직 통보가 없습니다. 여하튼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 한번 더 해보십시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의원입니다. 65쪽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알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50명에서 60명이상은 훈련을 받아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취업실적이 있습니까?

고용촉진훈련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초대상자나 모자보호 대상자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취업훈련해서 외지로 취업한 경우는 몇 건 안되고 젊은층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지역의 실업자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제도가 발전되어 가지고 고용촉진훈련, 고용안정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더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선정이 어느 기준으로 해서 선정됩니까?

오지개발사업은 5년전에 조사를 하여 사업선정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까지 마무리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개발여건, 소득, 여러 가지 잠재력을 가지고 기초조사해서 5년전에 착수해서 지금까지 매년 1개면내지 2개면 했습니다마는 금년까지 오지개발사업이 다 마무리 됩니다. 추가로 행자부에서 오지개발사업 하는데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하면 금년 상반기에나 다시 추가 지원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해놓은 것이라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지만 5년전에 확정된 것이 금년 마무리입니다.

앞으로 오지개발사업이 별도로 있지 않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수요조사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중앙정부에서 심사해서 다음에 선정할 겁니다.

이런 부분도 낙후지역 균형개발과 병행해서 더불어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권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경용입니다. 문화관광과 금년도 주요 군정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군정홍보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 계획도 매스컴홍보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등 언론매체를 충분히 활용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역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자골소식지 발행 또한 매월 6,000부씩 발간을 해서 출향인사를 축으로 기관단체나 군민다수에게 배포해서 군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하행선 횡단도등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서 대형 군정홍보 안내탑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지에 규모있게 설치하려면 지금 계상되어 있는 7,000만원의 예산으로는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산부서와 논의를 거쳐서 기왕에 설치하면서 1억정도 투자해서 규모있게 설치하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배너광고는 연합뉴스나 중앙 및 지역신문 인터넷 초기화면에 우리군의 문화유적이나 관광지 등을 연중 소개홍보하고 청자문화제나 대규모행사는 시기를 잘 맞추어서 홍보효과가 가장 큰 시기를 택해서 배너광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강진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배포는 금년에도 화보, 책자, 리후렛, 관광봉투 4종을 제작해서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팸투어 실시입니다. 금년에 2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홍보효과가 큰 청자문화제기간을 이용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모객대상은 각종 언론사의 사진기자나 또는 수학여행 담당교사 아울러 시인등 문학인을 초청해서 관광유적지를 견학하고 다음 이분들이 홍보를 해서 관광강진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수와 함께 하는 남도답사시티투어 주말여행상품 개발추진입니다. 식대와 숙박료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모객된 관광객들에게 문화유산해설을 직접 맡아서 해주도록 하고 차량임차료나 기념품을 드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하나의 홍보 수단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적인 관광안내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문화유산해설사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2명 확보했는데 금년에 1명을 추가해서 병영성이 본격적으로 학교부지가 매입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1명을 토요일, 일요일 배치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추가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면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도 청자사업소에 일본어만 하는 안내원을 배치를 했습니다만 영어권 관광객들도 오기 때문에 한명 더 추가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도답사일번지 청자골강진관광안내소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당초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배치해서 거기에서 문화유산해설사나 통역안내원을 근무케 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첫인상의 감동을 유발시키기 위하여 전진 배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차후 이러한 계획이 의회에 부의가 됐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 입체지도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평면지도를 활용을 해왔습니다만 품위상 타 지역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입체지도를 만들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3,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입체지도를 그리는 데의 예산이기 때문에 약 5,000부정도 발부하려면 2,000만원이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시에 반영해서 5,000부정도 발간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2004년이 양쪽 관광벨트 프로젝트를 마무리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계획변경이 없는 한 청자관광단지와 정다산교육관은 금년말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관광단지 조성사업 지구는 민자유치를 12월말까지 추진하고 또한 중앙광장과 민속놀이마당 포장을 완료하고 청자빚기체험장과 점토저장고도 착공을 했기 때문에 빠른 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다산유적지 정화사업도 교육관 내부공사 마무리와 조경공사를 끝내서 금년말까지는 오픈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시설에 대한 운영조례나 규정을 착실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정다산유적지 성역화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구상계획으로 약 500억원이 투자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마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장기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맡기기 위한 단가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말까지 해서 기본계획용역수립을 위한 원가계상용역을 받아 봤습니다. 앞으로 성역화사업 기본계획용역을 마치고 성과품을 받아서 2005년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오는 5월 30일까지 건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32회 강진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옥외행사로 거행되는 군민의 날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년전의 옥외행사와 마찬가지로 전야제와 개·폐막식, 체육경기 이렇게 3개로 대분류를 해서 전야제는 하루전날 등불길놀이와 읍면이장 및 부녀회장 대항 노래자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문화활동프로를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야제가 흥겹게 진행되도록 하겠고 개·폐막식에는 읍면 가장행렬을 포함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속경기시연과 경연 역시 차질없이 추진하겠고 체육경기도 제시된 육상, 축구, 배구, 마라톤외에 더 군민의 흥을 돋을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추가를 해서 군민모두가 행사에 참여해서 군민대화합의 장을 마련해서 총체적으로 지역이 활력을 찾아가는 그런 날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강진 제9회 청자문화제 추진입니다. 우선 금년도 청자문화제는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7일간으로 기간은 확정을 해서 기본적인 홍보는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타 축제와 차별화되고 최우수 축제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에 총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심정으로 준비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영성 복원입니다. 앞서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병영초등학교가 이달말까지 해서 교육청과 협의취득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늦어도 2월 10일까지 완전히 협의 취득하기로 교육청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매입이 완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설이 진행돼서 이제 탄력을 받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성곽복원으로 약 20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공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독려해서 착실히 복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네덜란드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편입된 토지 17필지 가운데 전 필지를 매입 완료했습니다마는 아직 1필지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근일중으로 전 필지를 매입 완료토록 해서 하멜전시관 45억원 들여서 전시관 신축하고 한골목 정비는 1.2㎞ 5억원을 투자해서 빗살무늬 담장 원형복원을 해서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위사 벽화전시관 건립입니다. 지금 2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하는 해입니다마는 금년 2월말까지 해서 시설물공사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시시설 6억이 투입되는 전시시설도 문화재청에 이미 실시설계승인까지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부시설공사가 완료된 즉시 착공을 해서 전시시설까지 금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벽화보존처리와 전시관내 단청 목조건물은 기간이 경과돼야 단청을 합니다마는 판매용으로 계획하고 있는 학술보고서와 도록을 만드는데 9억 5,8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국고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전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문화원지원에 약 1억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민속놀이 보존지원 4개단체 하신베틀놀이, 영동별신제, 교동선돌감기, 민문협 풍물놀이 4개단체에 육성비도 계상돼서 차질없이 지원해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남도문화제 경연대회도 10월중에 아직 참가팀이나 종목은 결정 못했지만 조기에 발굴해서 상위에 입상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도 연초에 결정을 해서 청자문화제때 유용하게 공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양주시와 금정구의 자매결연단체 민속놀이시연도 그쪽 실정에 잘 맞추어서 더욱 결연이 돈독히 될 수 있도록 하여 공연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금년에 다행히도 문화예술기금이 당초예산에 1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국가지정이 17개소, 지방문화재가 25개소로 총 42개소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문화재청 예산을 지원받아서 16개소에 대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월남사지삼층석탑과 월남사지진각국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문화재청에서 지원된 예산액을 초과해서 군비를 일부 들였습니다마는 전액 토지매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4억원이 넘는 토지매입비를 문화재청에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토지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 약 만평정도 되는 전 토지를 구입하는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사찰이나 문화재 도난방지시설등 계획된 보수정비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 43회 도민체전은 여수시에서 개최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계획에 맞추어서 차질없이 준비해서 중·상위 입상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16회 도민의 날 및 생활체육 한마당잔치가 고흥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큰 사건·사고 없이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학교체육육성은 6개교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학교체육 역시 조기에 지원해서 꿈나무를 키우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 및 출전이 11개 대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트체육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울러서 생활체육사업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군민의 적체된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기회를 착실히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구 보조경기장 조성입니다. 계약이 완료가 돼서 현재 사업자가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오전에 군수님 인사말씀에서도 금년내에 마무리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표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총사업비가 저희들 추정사업비로 65억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현재 약 28억 확보해서 지금 총괄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30억이 넘기 때문에 1/4분기 안에 도의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할 그런 사업이라서 1/4분기내에 도계획에 맞추어서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지금 현재 65억이 소요가 되는데 확보된 예산안은 28억 3,300만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금확보계획이 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약 20억을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특별교부세 요구해놓은 것이 9억원입니다. 앞으로 추가 군비투자 7억 7,300으로 계획하고 재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고 사실 축구보조경기장이나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이런 경기장을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한발 앞서간다고는 하지만 자만하지 않고 금년내 자금 확보계획이 여의치 않을 때는 채무부담 등 예산공사 일환입니다마는 그런 방안을 동원해서 라도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 수립해서 다시 한번 의회 의원여러분들과 협의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인재 육성 및 건전청소년 육성 지원입니다. 작년말까지 우리군에 총 조성된 인재육성기금은 20억 2,000만원입니다. 또한 금년 당초예산에 10억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말 인재육성기금 전액은 30억이 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약 7번째로 많은 기금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기금확보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명문고육성에 6,500만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전년까지 4,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확대 실시하고 일반장학금도 확대 실시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 조성목표액은 50억으로 2006년까지 모금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10억, 2006년 예산에 10억하면 50억 목표액은 차질이 없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3회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청소년육성분야 4개분야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관광 홍보 기념품 제작입니다. 시책사업으로 6월 상반기 이내에 청자소품류로 해서 물컵이나 필통, 화병등 소품의 기념품을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매·주병, 영랑 시, 정약용선생의 매조도 등 3종류를 새긴 보자기와, 책자도 발간해서 판매용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에 제작해서 판매중인 기념품이 사경첩, 타올등 15종인데 계속 판매중에 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5,000만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유료로 판매하고 도군단위 행사시에는 홍보용으로 배포해서 지역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책사업인데 시인 김현구 생가매입 및 문학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소풍이나 수학여행 성수기가 되면 영랑생가만 단순하게 왔다 가고 영랑로가 관광버스로 주차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현구 선생 생가까지 매입해서 가꾸어 탐방대상으로 제공한다면 간접적인 주차난 해소도 해결될 것이며 또한 관광객들의 발목을 잡아서 단지 한 끼 식사라도 강진에서 하고 갈 수 있도록 관광상품화 시켜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서에 대한 보고는 마쳤지만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지 않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12월말에 정례회 마지막 때 전화로만 받았던 특별교부세가 3억이 와서 노인게이트볼장 지붕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 기본설계가 나오면 의원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병영성 복원, 네덜란드촌 조성, 초등학교 이설문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95쪽 축구보조경기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경기장 면적은 완료 됐습니까, 매입했습니까?

매입을 하고 설계도 마치고 입찰까지 마쳤습니다.

전부 다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작년에도 군수님께서 약간 언질의 말씀이 있었지만 병영초등학교가 이설되는데 거기 면적에 대해서 면민들하고 도교육위원들 하고 상당히 언질을 많이 했습니다. 약 6,500평을 그대로 승인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마는 도교육위원들과 이야기할 때는 왜 이렇게 면적을 많이 하려고 합니까? 강진군에서 앞으로 축구보조경기장이 들어설 것인데 초·중·고등학교를 합쳐도 학교에서 축구보조경기장이 나온 데가 없다. 그래서 이번 이설로 인한 병영초등학교에 축구보조경기장을 교육청과 협의가 된다면 해 봐야겠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확보를 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산절감도 되고 학교도 새로 짓고 관광지 내이고 축구보조경기장 1면 하나를 병영초등학교가 이설되면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스포츠 타운화 시켜 놓은 데가 전지훈련 온 감독이나 코치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강진은 적은 도읍이면서도 한곳으로 모아놨고 이쪽이 바람이 적다해서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여기에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읍면에 분산시설이 가능 하겠지요. 그리고 학교를 신설하는 마당에는 저희들 예산이 투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마는 교육청측과 그 내용을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청자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 청자촌을 가기전에 우측 산에 매병입니까? 주병입니까?

매병입니다.

매병입니까?

예.

이쪽 추도리 쪽은 주병입니까?

거기도 매병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앞전 보성녹차밭, 밤에 네온사인 한 달간 홍보하는 것을 봤지요?

예, 봤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걸 착안해서 매병에다가 네온사인을 설치해서 청자축제때나 그렇지 않으면 군민의 날 행사때나 중추절이나 설 무렵 때 네온사인으로 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대구에 있는 매병은 테두리 광나무로 해서 네온사인을 해서 청자축제때는 활용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때나 연말연시 때에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보성녹차밭 트리에 관심도 가고 물론 매병도 홍보는 하겠지만 거기 관심도하고 성과면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 그것이 더 낫겠느냐 아니면 보은산에 가장 큰 식재를 해서 홍보하는 것이 낫겠느냐는 것을 사업비나 홍보 효과면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간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밤에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축제때에는 네온사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옵니다.

이쪽에 추도리 쪽에 있는 것도 읍쪽이기 때문에 눈에 확 뜨일 수 있게끔 해서 홍보하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착안해 주셨으면 하면 바램입니다.

실질적인 시설은 환경녹지과에서 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의원입니다. 저도 청자문화제행사 관계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청자문화제가 여름행사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외지행사를 보면 분수대나 물놀이행사도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검토하신 것 없습니까?

작년에는 고정적으로 시설을 투자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행사비가 딸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했다가 기간도 기간이고 얼른 시행을 못했는데 금년에 한번 물을 활용한 볼거리를 추진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결과 얻길 바라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관광지 입장권이 몇 군데에서 발행하고 있습니까?

입장권요?

예, 발행 안 하고 있습니까 발매권요?

청자사업소만 입장권 발매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예.

다른 시군을 보면 책갈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예.

이런 것도 착안해서 검토해봤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청자사업소에서….

책갈피로 이용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회수권 외에 가지고 가는 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자도요지하고 정다산유적지 정화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2005년도부터 마량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군에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사업을 위한 추진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해안관광벨트사업 미착공, 아직 착공하지 않은 시군사업장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착공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용역조사를 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량리조트단지조성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아직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의 사유로는 연륙교를 전혀 착공을 않고 민자유치로 어렵게 판단을 하고 리조트단지조성도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서 이미 교각이 완성돼서 쉽게 말해서 1, 2년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낼 연륙교가 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관광단지를 재검토해 주십사 하고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재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기본계획에 사업이 들어 있다면 그런 사업이 없어도 지금 중앙부처에 쫓아다니면서 사업을 해볼려고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들어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아직까지 한번도 우리군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건의해 본 사실이 없다.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계획이 수정되기 전에는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05년부터는 연차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조사부터 착실하게 될 걸로 생각됩니다. 두 개 사업지구가 금년이 완공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 말 써야 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에 가서 로비도 하고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진작에라도 가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했던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건의도 한 걸로 알고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는 했으나 사실 미흡했습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행정의 모든 부분을 연속성 측면에서 봤을 때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시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이랄지 그런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재검토 대상이 주어질 때까지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문제가 있다. 말씀드리고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당초 계획대로 2005년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003년 제2차 정례회때 김은식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2002년 11월 18일자로 해서 제정공포된 향토문화유산보호및관리조례 지금 현재 1년이 넘었고 횟수로는 2년이 되어 가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 12월중에 이미 위원회가 구성됐고….

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예, 의회에도 저희들이 의뢰해서 서면으로 받아서 의원님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조사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병영 여자노인당과 향토사학자 양광식 씨의 설명서 포함해서 자료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면서 2월달에 위원회 개최해서 관리대상으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토문화유산보호및관리조례에 준한 신청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사실상 이 부분은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3명 있습니다.

양광식선생이 두 건을 신청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건이 무엇입니까?

병영 노인당입니다.

각 지역마다 우리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그런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청을 안 하느냐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경험인데 마량면에도 제가 물어봤더니 여기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아니면 신청에 대한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제가 신청을 하라고 한 것은 봉화대 터 거기를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신청을 해보십시오. 이렇게는 했습니다. 각 읍면마다 그러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산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신청을 안 한다는 자체는 우리 읍면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문서를 발송하겠습니다. 전 읍면에 조사해서 제출을 해달라 해서 2월말에 위원회를 열어서 옥석을 가리겠다. 이렇게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할 것이지만….

그렇지요.

다만 읍면에서 이 부분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신청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신청이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 최형택입니다. 농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문농업인의 육성과 농어촌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어업 소득증대사업과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융자실행기간은 12월말까지 1년간이 되겠으며 현재 64농가에 24억 2,700만원의 사업신청을 받아서 접수중에 있습니다. 융자대상의 신청자격은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한 65세미만의 농업인으로서 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이 되겠으며, 개인에 대해서는 5,000만원이내, 단체는 2억이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융자는 27농가에 9억 8,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득기반이 열악한 농가에 지원해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융자실행은 4월 1일부터 12월말까지가 되겠으며 대상사업은 농업소득증대사업과 농·수·축산물 가공 및 판매시설 등이 되겠으며 융자금액은 1인 2,000만원이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4농가에 1억 3,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벼 우량종자 56톤과 공영 예비못자리 1㏊, 벼 공동건조장 4개소, 벼 자동화육묘 1개소,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200㏊, 우리콩 재배면적 1개소, 토종농산물 살리기 사업 1개소 등 고품질 쌀 생산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 6,762㏊를 목표로 병해충 성수기에 돌발병해충 방제농약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약안전사용장비 894조와 인력절감형 방제장비 30대를 지원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을 21개단지 350㏊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청정미 생산단지 1개소와 토착 미생물 생산시설 2개소, 친환경 온탕 볍씨소독기 300대를 지원 공급하고 아울러 논농업 직접지불사업도 9,919㏊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0쪽 옴천 친환경 농업특구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전년에 이어서 옴천 농업특구 지역에 대해서 친환경 쌀 단지 200㏊를 조성하겠으며 토양개량제 100㏊와 객토 100㏊등을 공급해서 지력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1쪽 농경지 환경살리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 농경지를 대상으로 4년 1주기 토양개량제를 공급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토양개량제 4,899톤중 규산이 3,813톤, 석회가 1,086톤을 공급하고 자운영 종자대로 1,010㏊를 지원하겠으며 퇴비공급은 1,000톤을 공급해서 농경지 살리기 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손절감 농작업 자동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일손절감 농작업기를 지원해서 농촌의 노동력 부족해소와 생산성을 향상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상온통풍 곡물건조 저장시설 30톤 규모로 2기와 밭작물 기계화 촉진관리기 19대, 콤바인용 곡물이송기 30대, 자동곡물계량기 60대, 볍씨발아기 40대, 농용 콘베이어 30대 그리고 경운기 방향지시등 200대를 공급해서 농작업 노동력 부족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63쪽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고소득 과채류 생산시설 3㏊와 틈새 농산물 생산 1㏊ 그리고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6㏊를 조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버섯현대화시설 4동에 120평, 버섯재배사 보온덮개 교체 10동에 300평, 인삼생산기반 1.6㏊, 수출농산물 품질향상사업 1개소, 배 인공수분기 20대, 재해피해대비 과수과원 방풍망 설치 5㎞, 농가 이차보전사업 7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늘 경쟁력 제고 및 뽕밭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마늘 생산기계화 4대, 마늘쪽 선별기 2대와 분리기 4대를 하고 마늘저온처리시설 8동 동당 3평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마늘 흑색썩음병 방제는 3㏊, 뽕밭조성은 10,000주를 조성해서 사업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쪽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 개발되어 육성되어 있는 품목을 확대 추진해서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군동 메주 포장재 개선 2,000매와, 작천 국화 시설개선 0.5㏊를 추진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진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추진입니다. 전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쌀판매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목표량은 5만포대에 20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진쌀 평생고객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출향인사나 지인, 친척등 고객을 최대한 확보하고 거기에 확보된 고객이 인근에 파급하는 그런 구축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정고객확보 인센티브와 농업인의 자율참여 의식제고를 위해서 우수·다수 알선 고객에 사은품을 증정하고 군수 감사서한을 발송하는 한편 농가 자체의 판로 개척등 교육과 홍보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8쪽 정부양곡 보관·관리 철저입니다. 금년에 하·추곡수매는 농협과 정부수매의 약정체결물량을 합해 재고조사는 3월과 10월말 기준으로 연2회를 도·군 및 농관원 합동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보관창고 점검은 월1회 12회 실시하고 훈증소독은 춘기 5월과 6월, 하기인 하곡수매가 종료되면 즉시 소득을 실시해서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진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도 대도시의 농특산물 직판행사 17회를 계획으로 아파트단지 향토물산전과 광주, 서울등 백화점 직거래 판매행사, 중앙·도단위 직판행사 등을 실시하고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용 전단 5만매를 제작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특산물 직거래사업단 운영 내실화를 해서 특화작목반 참여율을 제고해서 6개반에 48명을 정예화해 나가고 대도시의 소비자단체와 직거래도 확대해 나가는 등 판매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금년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6동에 중형 2동, 소형 4동 추진하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3개소를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에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재배면적은 200㏊를 계획으로 옥수수나 수단그라스, 호밀 등의 작물로 추진하겠으며, 지원은 종자대와 비료대를 축발기금과 자담의 재원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는 금년 125기를 목표로 금년 11월과 12월달에 시기를 결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비닐과 가스주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금년에 퇴비사는 10개소를 소, 돼지,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평당 2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보조와 융자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비는 13대를 대상으로 고액분리기나 퇴비·액비살포장비 등을 지원하고 본 사업 역시 축발기금과 융자를 재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액비저장조 1개소를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금년도 가축예방주사는 92,500두를 계획으로 금년 4월부터 6월중에 중점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닭에 대한 백신접종은 510만수를 대상으로 금년 9월과 10월중에 일제히 방역을 하고 꿀벌에 대한 기생충구제는 4,000군을 대상으로 4월과 6월중에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가능한 한 소규모 농가위주로 예방접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 금년에는 3,870두를 대상으로 계약을 금년말까지 체결하고 신청도 5월말까지 받겠습니다. 송아지 안정제사업은 안정기준가격이 두당 126만원 이하일 때 보전금을 26만원 한도내에서 보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구제역 예방대책입니다. 금년에도 구제역상황실을 3월부터 5월까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공동방제단도 94개반에 21회 해서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약품공급을 해서 2,351농가를 대상으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특수시책입니다. 고품질 벼 단일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과 우리군의 합동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시범으로 금년에 4∼5개단지 100㏊를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우리 군비에서 50%, 농협에서 50%를 해서 하되 우리군에서는 종자대와 포장재를 지원하고 농협에서는 물류비를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7쪽 특수시책 약용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더덕, 도라지, 작약 기타 7.7㏊ 사업을 해서 종자대하고 비료대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하고 군비 자담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특수시책입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입니다마는 금년에 개통됐지만 농특산물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지난 1월 12일 개장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34개 업체에 7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쇼핑몰 운영관리는 주최가 유통협의회 직거래사업단이 되겠지만 초기 단계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운영을 하고 직거래 정착이 됐을 때 그때 이양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홈페이지 상품과 연계해서 본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사 온수 급수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겨울철 혹한기에 온수급여로 해서 가축질병 예방과 증체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4, 5월중에 한우와 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400대를 지원해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사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162쪽 밭작물 콤바인 기계에 대해서 보조를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액보조를 말씀하십니까, 프로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기부담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 보면 휴경답이 많지 않습니까?

예.

휴경답 보전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는데 무슨 말이냐면 농사를 안 짓고 두면 그 논이 다음에 좋을리 없습니다.

예.

그 대신에 인근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논 위나 밑에 논이나 왜 그러냐면 비가 많이 오면 머물지 않고 구멍이 많이 나서 바로 흘러가 아래 논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 대신에 농약을 했을 때도 농약을 안 하기 때문에 병균이 거기에 있다가 다시 올라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휴경답 쌀 생산 조정제로 해서 우리관내에 290㏊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공문도 내고 지도도 합니다마는 경운을 1년에 2번정도는 해놔야 될 것이 아니냐 토양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안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하고, 사료작물이나 퇴비화 할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합니다마는 일손이 딸리다보니까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농기계를 이용해서 경운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쉽고 한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휴경기간 3년내에 가능한한 이의원님 말씀대로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 관리해 나가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174페이지 송아지 안정제 자금 있지 않습니까?

예.

금액으로 환산해서 어느 금액에서 떨어지게 되면 보상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계속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연수로는 오래 된 것 같습니다.

한번이라도 보상받은 농가 있을까요?

보상이 없습니다. 가격이 하락이 돼야 되는데 126만원인데, 작년에는 120만원이었습니다. 120만원이하로 송아지 가격이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예산만 되어 있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을 두당 만원이랄지 1만 5,000원 해서 지금 넣지 않습니까?

예.

그 돈은 소멸된다는 것인데?

아니요, 이걸 등록을 해야만이 다산장려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농가에서 받게 됩니다. 이 가입이 안되면 그런 것 자체를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물론 송아지안정보전금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다산장려금이나 여러 가지 한우농가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입이 돼야 만이 혜택이 되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 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소를 키웁니다마는 저도 장려금을 넣어봤는데 그 사항으로 보험은 넣지만 실제 가격이 계속 상승해버리니까 혜택을 못 받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농가중에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안정제란 이 자체를 좀더 깊이 생각하셔서 소멸이 안 되고 축산농가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더 소상하게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국비사업입니다. 우리 군비가 아니라 도비사업인데 도비로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송아지 가격이 100만원, 120만원이하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이의원님 말씀대로 상급부서에 그런 문제점을 건의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소 키우는 농가가 보험을 넣었어도 아무 흔적 없이 돈만 죽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소외를 안받고 자율적으로 넣게끔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흔적을 남겨서 이해가 가게끔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농어촌 종합대책 있지요?

예.

노무현대통령이 얘기한 119 조사업계획은 몇 년 도부터 실시가 되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금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입니까?

10년간 입니다.

그리고 그제 신문 광주일보에 해남군외에 6개군에 마늘등 양념채소 기능성채소 부분이 나왔던데 신문 보셨습니까?

신문 못봤습니다.

원예 나오고 했던데 우리군은 해당됩니까?

아직까지 기능성마늘은 제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게르마늄외 2개품목을 선정, 지원해서 기능성양념 채소단지를 만든다고 나왔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제 광주일보에 나왔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작년에 포장재대용으로 양질퇴비를 우리가 일괄 구입해서 마을에 보급한다고 했지요?

예.

몇 %정도 보급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차가 계속 운송하고 있습니다. 홍보부족인지 몰라도 농협에서 공급했다고….

농협요?

예.

아니요.

농가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대단히 섭섭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때 우리군과 농민회에서 공급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강진신문에도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농가에서는 농민회를 농협으로….

착각을….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강진군에서 보급했다는 홍보를 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을 보면 일반 어가도 포함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격에는 65세미만의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농어업입니다.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산과장님이 어민들을 소외시키냐 해서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농산과장님 새해 벽두에 119조 올해부터 시행된다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119조 농림부 안이 그렇게 되어서 FTA 2월 9일날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구체적인 안이 정식적으로 내려 올 것 같습니다마는 그때 봐서 저희도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직 확정단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바로 보고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종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체계적인 자활지원사업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금년도에 3개부분에 58억 8,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70가구 3,310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각종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취로용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과 자활공동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활능력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은 저소득장애인의 생계보조를 통한 생활안정과 자립능력을 배양하도록 13개 사업에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수당과 의료비등 생계급여를 실시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3개 장애인단체를 통한 재활행사 추진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실, 농아인을 위한 수화교실 운영과 심부름 및 수화센터를 개설하여 자활능력을 향상하고 제12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를 본군에서 개최하여 사기진작과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훈 및 참전유공단체 예우 및 지원사업은 보훈단체 운영의 내실화로 지역개발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6개 사업에 7,000만원을 투입하여 보훈 및 참전유공자 8개 단체를 지원하고 보훈가족 위문과 전적지순례사업 등을 실시하여 유가족의 사기앙양과 호국보훈정신을 함양토록 지원하여 지역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의료급여사업 추진은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세대가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88세대 3,489명에 달하는 의료급여수급자 책정과 관리에 최선을 기하여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어려운 가정이 많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급속히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8개사업에 35억 1,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효율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054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을 지원하면서 칠량면 경로식당 1개소를 신축하고 군노인복지회관의 상시운영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사랑의 집 운영의 활성화를 하겠으며, 마을경로당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가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 노인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아동육성입니다. 급증하는 보육·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에 3개 사업에 27억 5,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8개소의 어린이집에 시설운영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인 자비원에 대한 지원과 24세대 43명의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세대보호비, 위로비, 대학진학금 등을 지원하고 결연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다하여 건전아동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000만원의 예산으로 12세대의 주택을 선정하여 3월부터 신축 또는 난방, 취사시설을 개보수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족납골시설 및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은 금년에 납골묘 설치 10기와 납골당 1개소 설치를 지원하고 화장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고 장묘문화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향상을 위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키 위해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개월 과정의 다도교실을 2회 운영하여 다도를 보급하겠으며, 지역문화관광홍보를 위한 해설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자원봉자사 전문교육과 직업훈련교육으로 여성능력향상 및 각종 행사 참여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성화입니다. 여성단체 활동의 내실화와 사회참여확대 기반조성을 위해 여성주간행사를 개최하여 여성의 역할과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면서 청자문화제등 각종 행사에 13개 여성단체가 솔선 참여하여 각종 캠페인과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고 11개 여성자원봉사회 활동을 활성화시켜 읍면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모·부자가정 건전육성은 70세대의 모·부자가정에 대해 생활안정비, 교통비등 3,600만원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기하고 하계수련대회, 생신상 챙겨드리기, 교육등을 실시하여 자활·자립의지를 고취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좋은 식단 모델을 개발 권장하고 모범음식점 31개소이상을 지정 운영하여 친절하고 청결한 업소운영이 되도록 하고 우리고장 음식 맛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5쪽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4월부터 10월까지 상황실 운영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발생우려 업소 위생점검과 식중독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부단히 정비하여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주민신고제나 1399번을 상시 운영하여 주민신고 및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부정·불량식품 감시반 운영과 식품수거검사를 확대하여 유통식품의 안정성과 건전영업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특수시책으로 사회복지주간운영입니다.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일주일간 사회복지주간으로 운영해서 효율적인 복지시설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워크샵을 개최하고 복지시설과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선진복지 프로그램 운영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봉사마인드 함양과 서비스 의식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노인 건강증진 물리치료기 보급사업입니다. 우리군은 2003년 12월말 현재로 노인인구비율이 21.1% 초고령사회를 맡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촌지역으로 노인의 건강증진문제가 시급한 실정으로 물리치료기 보급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보급계획 1차년도로서 로또복권 수입금 재원으로 50대를 구입 보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전마을 보급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 확보에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의원입니다. 115페이지 보훈가족, 저소득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은 의료보험을 안내게 됩니까?

국가유공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1종대상자로 해서 전액국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서류를 제출하라고 용지가 왔는데 군에서 만들어 주는 겁니까, 그분들이 서류를 해서 의료보험증을 만들어야 됩니까?

의료급여증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점을 몰라서 물었습니다. 120쪽 화장장려금 지급 15구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 명칭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은 어떻습니까?

화장장려금….

15구라고….

1구당 3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구수가 있으니까 그 구수를 뺐으면 좋겠다. 그 부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운영 지원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조리사 인건비는 하루에 얼마정도 지급됩니까?

인건비는 일용단순인부임으로 해서 1일 2만 4,000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2분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옆에 여자노인분들이 도와주는 것도 봤고 제가 식사를 한 적도 있는데, 1일 1,520원 식비가 지원되어서 점심식사를 보통 많이 제공하지요?

예.

그런데 소재지에 거주하신 분들하고 생활체육 즉 게이트볼을 하신 분들 그분들이 주로 식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11개 경로식당도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말로 소외받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 노인장애자 휠체어 타고 식사하러 올리 없고, 택시타고 식사 한끼 하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도시락을 싸서 진짜로 혼자 사시고 소외되고 그런 분들에게 식사제공 하시면 어떨까요, 물론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경로식당은 소재지만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런 점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사랑의 집에서 재가노인에 대한 도시락배달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사해서 그쪽 사업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과정에서 오지마을도 있고 하니 노인 도시락 나누어 먹기 쪽으로 의뢰해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

예.

오지마을에 주는 것이 아니고 면소재지에도 상당히 소외받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도시락이라도 갖다 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건의가 들어 와서….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물리치료기 50대를 각 마을별, 면별로 배분하셨다고 했지요?

예.

몇 개 기종이었습니까?

기종은 단일품목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종별로 가격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편리하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기종으로 해서 침대에서 하는 것 전신의료치료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 마을에도 하나 있던데 그래서 제가 해봤습니다. 실제 물리치료를 해보니까 좋긴 하는데 어르신들한테는 너무 과격하지 않느냐 저도 몸집이 있고 살이 있는데, 너무나 척추를 자극하는 것이 심한 것 같던데 과연 어른들께서 이걸 선호하시겠는가 그렇다면 기종을 단일기종으로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도 한 두 가지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더 보급할 것이 아닙니까?

예.

인근에 있는 마을끼리는 의료기를 바꿔서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종을 단일화하는 것보다는 2, 3개 기종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해 봤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전신의료치료기 침대처럼 누워서 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어른들이 이용하는 건데, 각 마을에 일단 보급하고 추가로 배부할 때 그때 다른 기종으로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안에 전부 보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작년에 50대 구입해서 보급했고 금년까지 당초계획이 됐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보류를 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심의에서 편성이 됐다면 4월말까지는 전부 보급할 수 있었지요.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과장님 지금 현재 보급해 놓은 의료기를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저와 동일한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치료기를 사용해 봤을 때는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고도가 심해서 그런 감은 있는데, 전신치료기는 환부에 따라 온열을 가하고 마사지를 해주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인데, 처음 일주일간 단련이 안됐을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일주일만 넘으면 괜찮습니다. 이번에 기종이 가장 최신기종이고 기능도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됐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밋밋하면 우선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나중에 치료효과가 덜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구입할 때는 기종을 한 두 기종으로 그렇게 해준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추가할 때는 앉아서 하는 것도 넣어야 되고 앞으로 넣을 것이 많습니다. 발마사지도 넣었으면 하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