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남명수 의원입니다. 실장님이 그 계획 수립하신 여러가지 면은 참 많이 챙기셨는데 군유지, 공유지를 가지고 하는 계획이 이제 올해 처음 나왔죠?

작년도에 본의원도 그렇고 의원들이 상당히 질문사항이 지역개발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계획이 상당히 분석을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참 잘하신거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군유지를 개발을 하되 이것은 참 그 지역개발도 중요하지만은 소득과 분석이 맞는 이런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근에 제가 휴회하는 동안에 이 근처에 위락시설을 거의 다 다녀봤어요. 또 여기 뭐 실과장님도 한분 동행해서 같이 가신 분도 있고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상당히 우리 공유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지역소득과 직결할 수 있는 개발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만평이라는 규모이상을 조사를 하셨는데 좀 더 규모를 넓게 보셔가지고 과연 이거를 했을 때 지역개발이 상당히 소득이 온다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상당히 깊게 잘하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제가 한가지 묻는 것은 이 계획보다도 우리 군정질문을 할때 군수님 답변이나 실과장들께서 답변하실 때에 이걸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은 답변한 겁니다. 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업무계획에는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변한 사항에서는 나와야 돼요. 어느 한페이지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군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페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2년치를 다갖고 왔어요 의원님들 한것을 다 떠들어봤더니 1개도 들어간게 없어요. 또 시급하게 타군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 군정질문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겠다고 하면서 여기에 계획이 하나도 안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참작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챙겨서 검토가 들어가야 돼요 답변은 그때 급하게 하셨지만 실지로 군발전과 모든 계획이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것을 세부적인 검토가 들어가서 여기 보고나와야 됩니다. 전혀 빠졌다는 것 앞으로 계획을 해주시고, 우리 김덕규 의원이 군정질문한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계획을 어떻게하겠느냐 했더니 상당히 실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계획에 빠졌어요. 어떻게 계획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이 취약반을 별도로 하시겠다는 거죠?

이건 공과 사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공무원의 신분 모든 것을 다룰 때도 어려운건데 하실 때 어느 편중을 들어서는 안돼요. 어느 단체가 무서워서 못하고 어느 단체가 약해서 하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거는 품위라든지 모든 것이 공무원의 질서가 무너지는 상태가 있으면는 안다뤄 주면은 공무원의 사회질서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밖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니까 그건 잘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2004년도 예산에 거의 5억을 들여서 야외무대공연장을 시설을 하고 또 그쪽에 롤러스케이드장인가 그걸 만들어서 그런 것을 활용하도록 만들어주십시요 했지요 그런데 공원 자체에 보면은 그런 시설이 자꾸 들어가면은 조각공원을 조성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거기에. 현재로 볼 때?

주문진인가 어디 거기 강릉위에 거기 가시면은 해상 테마공원을 만든데가 있어요. 가보셨어요?

안가보셨죠, 거기 가보시면은 해상테마공원을 하는데 해상을 이용한 테마공원을 하면서 조각공원을 만들었어요. 대대적인 면적에다가 우리하고 규모가 다르게 굴곡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할 때는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사람이 없어요. 거기 관리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돈만 수억이 들어가서 별 효과적인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는 지나가는 관광지입니다. 누구든지 한번은 들려서 이런데 있구나 하고 들어가 보는 장소인데 들어가봐서는 실망할정도로 나도 그렇게 느꼈어요. 볼줄을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느낌을 받고 왔는데 이게 보통해서는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는 공원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공원이 크다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를 따져볼 때 깊게 따져보셔야 돼요. 면적도 넓은게 아닙니다. 체육공원마냥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바람에 누가 얘기하면 체육공원 만들어 주고 뭐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어 가버렸어요. 이게 예산도 반영이 되고 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너무 좀 성급한 사항이 아니냐 이래서 묻는 겁니다.

그럼 구상만 하고 있는 겁니까?

본의원 생각에는 역사테마공원으로 주제를 해가지고 한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세요 자꾸 다른걸 그러니까 야외무대 공연도 마땅치 않는 장소가 되고 그러는데 자꾸 공원자체가 운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한테 아까 우리 김덕규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특정인이 아니고 그 얘기 다 들으셨죠?

알고 계시죠, 그 사항은 상당히 그 인근 기관에 대비까지 해서 그분이 말씀을 격렬하게 하셨는데 이 사항은 나만 들은 것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그 사항에 대한 대책을 실장님이 좀 세우셔서 단도리를 해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그렇게 많으면은 그것을 사람을 더 투입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거기에?

예.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만 알고계시고 또한가지는 그분이 얘기해서 내가 인근 그 기관을 갔어요. 가서 양복을 안입고 잠바 수수하게 해서 순서표를 안뺐습니다. 그런 분이 얘기하시는 것을 순서표를 안빼고 창구에 가서 서있었어요. 거래통장이 하나 있길래 상당히 오래된 통장인데 그걸 이 통장을 확인좀 해주세요 했는데 진짜로 대조적이라 할 정도로 친절도가 높은 그런 국가기관입니다. 우리군에 있지만 그런 것을 보고서 감동이 깊었는데 그 정도까지 가도록 실장님이 책임지고 해주시고, 여러가지가 얘기가 나온 것은 안묻겠습니다. 그 분야는 그렇게 해주시고. 농촌기반정비사업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오수처리시설을 하느라고 관을 묻느라고 도로를 이렇게 쭉 파서 콘크리트를 절단해서 묻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이게 꼭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물론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콘크리트를 옛날에 우리가 새 마을사업으로 한 도로포장을 가운데를 딱 잘라가지고 관을 묻고 다시 콘크리트를 딱 씌워놓으니까 이게 균형이 안맞습니다. 요근래에 한 콘크리트하고 새마을사업으로 옛날에 10년이상된 사업하고 이게 안맞아가지고 상당히 부락안에 미화감이 안좋은 상태로 가는데 이거를 아주 잘라가지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콘크리트를 하지 말고 전체 도로를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주면은 한번에 마무리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그 이듬해 다시 아스콘 포장을 넣어줘야 돼요. 다 그렇게하고 있어요 실정이, 아주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잘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주 마무리된 겁니다. 지난 것은 재공사를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수 의원입니다. 54페이지좀 봐주실래요. 중국어 유학생 선발있죠?

이거 신청받으셨어요?

신청은 몇 명했는데요?

신청은 6명이 했어요?

그래 이 홍보를 어떤식으로 하셔서 신청을 받으신겁니까?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호응도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고등학생중에 선발이 된거죠?

고등학생중에요?

대학생중에서 2명을 선정을 해서 홍보를 했다구요?

이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은걸로 인식을 하고서 사업을 하신건데 상당히 방향이 다른걸로 간것같은데 한번 신청방법이라든지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신청이 안들어온 것아니에요?

아니죠. 그때 간담회 할 때 한 학교만 가지고 하느냐 여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다 할 수 있다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여러 학교에 주성대학만 지칭을 하지 말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했잖아요, 주성대학만 가지고 하면 횡포적인 지원이되죠?

그건 안돼죠. 지금은 이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갈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관학 우리가 거기 주성대하고 특별한 자매 뭐를 맺어가지고 그학교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희 군민 전체에 대한 골고루 혜택을 준다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자매결연 맺은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그래서 우리 관내라고 분명히 얘기 해줬잖아요. 관내 학생중에서 중국에 유학을 요하는 학생이 있으면 선발해서 우리가 중국어를 배우도록 유도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주성대학이라고 지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도 안하고 청주대학이나 충북대학교 관내의 학생중에서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앞길을 막는것 아니냐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주성대학만 가지고 홍보를 했으니까 타대학에 있는 농촌에 있던 진천에 있던 학생들이 갈려고 마음 먹은 학생들이 못갔다 이겁니다. 알지도 못했고 홍보를 어떻게했나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지금 시도하고 앞으로 방향을 바꾸실거예요, 넓이세요. 어느 대학 하나만 딱 찍어서 해 놓으면은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못받게 되면은 편파적인 행정이 되고 맙니다. 학생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선발과정도 다양하게 해서 유능한 학생이 가서 중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예전부터 얘기가 된 사항인데 진천읍 의용소방대가 지금 사무실을 지금 우리 이쪽에서 와서 있죠? 그런데 본취지는 그분들에 대한 사무실을 군에서 매각을 하고 활용을 하고 지금 한쪽에다가 좁은 면적에다가 주고 있는데 자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얘기가 축협자리를 사면은 한층을 주겠다 이렇게해서 여론 마무리를 지었어요 또 그것도 자치센터를 만들고 못주겠다 군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은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하실 것입니까?

연구를 한번 더하셔가지고 연초니까 그런 대책도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군정질문할 때 의원님들이 하신 양진한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이 사기진작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무슨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분위기가 잘 살아나가야 진천에 모든 사항이 안정이 되고 지역이 안정이 되어서 잘 이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청내가 조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선진지 견학도 하고 노인 부모에 대한 효행표창도 하고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 겁니까?

구상중에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언제쯤 하실 겁니까?

상반기에 해서 하실겁니까, 그럼 하반기에 주실거예요?

예.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런 것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76페이지좀 봐주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사업비는 아직 이게 좀 성급하게 넣으신것 같은데 이건 근거없는 금액이 나온겁니다. 그렇게하면 이게 상당히 민간단체에서 이 사업비 배정때문에 올해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업인데 사항이고 밖에서 이군 행정이 지탄을 받고 있어요. 왜 지탄을 받느냐 하면은 조례개정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지금 각 단체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하고 지금 일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군청에서 사업 배정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1년들 사업계획을 세워서 단체 운영을 해나가는데 그게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실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작년도 실적이라고 그랬는데 이금액이 나가타나서는 안됩니다. 이게 잘못 표기가 된거죠?

아니지, 내가 말씀을 드리는게 왜그러냐 하면은 이 계획이 이제 기획실에서 아직 초안도못잡았어요. 지금 못잡아서 이 계획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 단체에서 이것보다 금액이 적게 나가면은 난리가 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올려서 했는데 이 금액이 확정이 돼서 보고까지 했는데 이 금액이 덜왔느냐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얘기죠?

인쇄할 때부터 통제를 잡아나갔어야 되는데 과장님 이 금액을 발표했어요 밖에?

업무보고사항에서 군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그러면 군수님이 전체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이 사항을 짚어나가 줘야지 여기까지 인쇄까지 되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은 보통신경쓰고 있는게 아니요 사회단체에서, 그런 사항은 이보고 사항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밖에다가 얘기해서 설득시켜야 됩니다. 단체에 잘못됐어요. 이거는 심의위원 선정도 안하고 기초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를 하겠다고 못을 밖아 놓으면은 거기에서 이보다 문제에 차질이 생겼을 때는 문제가 붙는 겁니다.

단체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과거가 있으니까 그 금액대로 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은 신경써서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민자치과만 이 금액이 탁나와서 그쪽에 예산서 나온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 사항은 아직 미비된 사항이다 이거예요.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전체 사회단체가 쳐다보고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딱 찍어서 주민자치과 사회단체만 얼마를 주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운영하다 보면은 차질이 생긴단 말이에요. 운영위원들이 일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감안해서 앞으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상당히 세밀하게 잘하셨는데 85페이지 세외수입 있잖아요, 보실래요?

금액이 상당히 30%를 증액시킨다고 그랬는데 징수목표를?

어떤 세액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포함이 되었다?

난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순세계잉여금 포함을 시켜서 그런거지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좀 봐주세요. 국공유재산관리에 우리 문백면 옥성리에 있는 그 헬기장을 3만평이죠. 그게, 그 군유지를 헬기장 설립하는게?

그래서 과장님께서 먼저번 회기때 그 양질의 국유지와 교환을 하기 위해서 군유지를 교환을 해준겁니다 지금까지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겁니까?

경영유통과만 미룰게 아니라 재산관리 총괄을 담당하는 재산관리부서에서 거기는 운영하고 관리부서인데 관리부서에서 이미 우리가 그 재산을 군유재산을 이미 넘겨줬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그 산이 우리 임야가 우리 군유지도 들어갔습니다. 일반토지도 들어 가 있는데 단지 그 3만평만 생각해서는 안돼요. 그쪽하고 결의를 할 때 3만평만 가지고 착오가 납니다. 그땅이 전체가 제가 60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 전체를 놓고 따져야 돼요?

의회에 보고하실 수 있죠?

잘 챙겨서 하십시오. 그게 헬기가 있는 부위에 인근에 있는 토지는 그 헬기로 인한 다른 개발이 안됩니다. 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재산을 넘겨서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시도록 챙겨주시고 읍청사 민원인 주차장있죠?

이 사업은 지금 민원인들이 그 주차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아주 깊이 다뤄가지고 지금 승인을 해준겁니다. 또 예산이라는 것은 섰다고 해서 다쓰는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보면 필요하지 않으면 사업을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281평에 대한 주차공간에 대한 그 안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매입하기 전에 우리가 몇대가 들어 간다는 것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40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읍사무소청사에 과장님 이쪽하고 연결되는 곳 가봤습니까? 그런데 가능합니까?

좋은데 굉장히 난공사가 돼야 될거에요 그런데 그리로 통행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 차를 몇대를 못댑니까 지금 대고있는 주차공간에?

그리 통로를 만들면은 12대를 차를 못대요 못대야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거 안따져보셨죠 칸 만들어 놓은 것이 12개에요, 12개인데 12개를 빼내야 그리 통행이 들어가요 그걸 세어보세요?

그걸 잘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구요 제가 묻는 것은 땅을 못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해보시라구요 12개를 못대면 28대를 대는 겁니다. 그뒤에 그렇죠?

28대밖에 못늘어나는 거예요 앞에 12대를 못대니까?

못대요 차, 3대 밖에 안돼요?

그걸 따져보셔가지고 잘 감안해서 따져보시란 말이에요 통행이 가능한가 벽을 안부셔도 되는 건가 그리고 사업기간이 이렇게 급한 상태인데 2년씩 걸리는 이유는 뭡니까?

사업이 포함된게 아니에요 다시 또 사업비 만들어야 되요?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러더니 2년이라는 세월까지 간다면은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서두르세요 빨리 서둘러서 하면은 토지주도 만나봤습니다. 서둘러서 해서 민원인들 불편없도록 하세요 돈만 5억씩 들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28대를 차를 대기 위해서 5억이 들어가고 1억 2천 또 들어가야 되요 그렇죠, 그러면 6억이 넘는 겁니다. 28대 대기 위해서 6억을 과연 투자를 해도 맞는건지 이것은 이장님들 회의에서 나온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체국하고도 물론 자기들 땅이고 국가땅이고 똑같은데 가급적이면 주민이 불편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다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침해도 안하고 같은 맥락에서 진천군민이 편하게 하자는 거니까 자주 접촉하셔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