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재봉 의원 5분자유발언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월 30일까지 3일간 실과소별 2004년도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과소장께서는 보고를 간략하게 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타의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중복질의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15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예정지 지형분석조사에 보시면은 공유재산의 임야를 위주로 조사할 계획은 환영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단체를 보면 특허까지 연구개발하고 있는데 본군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진천읍 행정리 74-1번지외 86개소로 해서 3개분야로 주변과의 연계 개발 또는 단독개발 가능성을 분석을 해서 이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의 기본계획도는 현안사업팀에서 작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국가 균형발전 및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과 관련하여 개발가능지역으로 행정리 74-1번지외 116개소에 대한 그 공유재산 임야를 위주로 1만평이상 개발대상지를 제시하였는데 1만평이상 87개소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한겁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진천군 공유재산으로 해서 87필지가 진천읍이 12필지, 덕산이 2필지, 초평이 14필지, 문백이 7필지, 백곡이 23필지, 이월이 10필지, 광혜원이 19필지 그래서 1만평 이상이 87필지가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87필지다 이거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군유지에 관해서
진한
양진한의원
그 현지지형과 인근 주변지역 정서에 부합되는 개발모델을 제시한다고 하였는데 구상하고 있는 개발모델은 무엇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현지조사하고 해서 용역을 줘서 그걸 발굴해 나가려고 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아직 개발모델 구상은 안하구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개발모델을 할 때는 지역발전은 물론이지만 인근주민과 군민의 소득과 연결되도록 개발모델을 좀 연구개발하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12페이지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내실화는 본의원도 촉구한 바가 있고 의회에서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부실한 면이 있어가지고 본의원이 제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성위원 30% 확대추진도 잘하신거고 개최시사실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통폐합을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최하 몇개 단체가 부실하고 활성화되고 있는 단체가 몇개는 좀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촉구한 의미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그 진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수가 지금 40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40개이고 미구성된 것이 군의회 의원상해 또는 보상심의위원회 이것이 지금현재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전체 인원수가 313명입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이 67명으로 해서 21.4%가 여성위원으로 위촉은 했는데 30%가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은 40개에 대해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명시가 안되었지만,
정광섭의원
아니, 실장님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지금 지방분권이 되면 앞으로 우리가 다 재정이나 모든 국가에서 정액보조단체에서 끊어가지고 우리보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하셨다시피 자체 내실화를 해서 운영위원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의회에서 요구는 뭐냐하면 아주 한번도 개최 안한 유명무실한 그런 것은 아주 과감하게 통폐합을 시키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잘되어가지고 활성화되어 있는 단체가 몇개이고 또 아니면은 아주 유명무실한 단체가 몇개를 통폐합 하겠다는 그걸 표기해 주셔야지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해가 빨리 가는데 다른 말씀해 주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위원회를 작년도 12월말까지 운영실적을 보면은 그 안된 위원회수가 50%가 지금 그 운영위원회를 개최 안한 데가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래서 그거를 통폐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거를 표기를 하면 의회에서 이해가 빨리 가는데 이거를 안하셨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아까 김덕규 의원이 물은 취지가 본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장님이 답변을 안하셔서 제가 묻겠습니다. 15페이지에 그 개발예정지를 조사를 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진천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켜주고 주변환경을 정화시켜주는 것은 참 좋은 저기가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보면은 조금 늦은 감은 있더라도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신다니까 저도 김덕규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환영을 합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이미 벌써 선진 자치단체에서는 고유상품을 개발해서 브랜드화하고 무슨 물품을 해서 특허까지 신청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실장님도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본 군에서도 그런 예를 봐서 뭔가를 연구개발해야 되는 팀을 조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현안사업팀이 지금 2명이 기획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86개소에 대해서 그 임야현황이라든지 공유재산현황을 분석을 해서 지금 기초자료조사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문백면 은탄리같은 경우는 영화 촬영장소라든지 초평면 금곡리같은 경우는 대학이라든지 또 이월면 노원리같은 것은 영상단지라든지 조성하려고 지금 후보계획을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파트별로 연구,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런 분야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분야로 하시는걸로 생각이 들어가구요. 이 특허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품이라든지 무슨 토질에 뭐를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한다든지 이래서 하는건데 사실상 머리좋은 분들이 지금 개인기업체에서도 특허품을 인수맡아가지고 특허신청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가 없느냐는 것을 묻는겁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걸 한번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다른 자치단체는 그것을 구상을 하고 실행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가 그런 머리는 쫓아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연구팀에서 연구를 해놓은 것을 그 실험데이터를 거친 것을 받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력을 받아들이고 해서 하면은 특허도 받을 수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실장님이 그 계획 수립하신 여러가지 면은 참 많이 챙기셨는데 군유지, 공유지를 가지고 하는 계획이 이제 올해 처음 나왔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작년도에 본의원도 그렇고 의원들이 상당히 질문사항이 지역개발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계획이 상당히 분석을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참 잘하신거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군유지를 개발을 하되 이것은 참 그 지역개발도 중요하지만은 소득과 분석이 맞는 이런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근에 제가 휴회하는 동안에 이 근처에 위락시설을 거의 다 다녀봤어요. 또 여기 뭐 실과장님도 한분 동행해서 같이 가신 분도 있고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상당히 우리 공유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지역소득과 직결할 수 있는 개발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만평이라는 규모이상을 조사를 하셨는데 좀 더 규모를 넓게 보셔가지고 과연 이거를 했을 때 지역개발이 상당히 소득이 온다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상당히 깊게 잘하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제가 한가지 묻는 것은 이 계획보다도 우리 군정질문을 할때 군수님 답변이나 실과장들께서 답변하실 때에 이걸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은 답변한 겁니다. 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업무계획에는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변한 사항에서는 나와야 돼요. 어느 한페이지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군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페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2년치를 다갖고 왔어요 의원님들 한것을 다 떠들어봤더니 1개도 들어간게 없어요. 또 시급하게 타군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 군정질문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겠다고 하면서 여기에 계획이 하나도 안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참작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챙겨서 검토가 들어가야 돼요 답변은 그때 급하게 하셨지만 실지로 군발전과 모든 계획이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것을 세부적인 검토가 들어가서 여기 보고나와야 됩니다. 전혀 빠졌다는 것 앞으로 계획을 해주시고, 우리 김덕규 의원이 군정질문한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계획을 어떻게하겠느냐 했더니 상당히 실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계획에 빠졌어요. 어떻게 계획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체감사는 2년 주기로 이렇게해서 5개기관 2003년도도 5개기관, 2004년도도 5개기관을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취약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복무라든지 또 공무원들이 이행해야 할 사항을 지금 그 시대에 사조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활용해서 안일무사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그것은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아니면 집중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그걸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취약점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금년도에는 해나가려고 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지금 실장님이 취약반을 별도로 하시겠다는 거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건 공과 사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공무원의 신분 모든 것을 다룰 때도 어려운건데 하실 때 어느 편중을 들어서는 안돼요. 어느 단체가 무서워서 못하고 어느 단체가 약해서 하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거는 품위라든지 모든 것이 공무원의 질서가 무너지는 상태가 있으면는 안다뤄 주면은 공무원의 사회질서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밖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니까 그건 잘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테마공원좀 봐주실래요? 16페이지인데 이게 작년에 2003년도에 한번 간담회에 보고되었던 사항이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2004년도 예산에 거의 5억을 들여서 야외무대공연장을 시설을 하고 또 그쪽에 롤러스케이드장인가 그걸 만들어서 그런 것을 활용하도록 만들어주십시요 했지요 그런데 공원 자체에 보면은 그런 시설이 자꾸 들어가면은 조각공원을 조성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거기에. 현재로 볼 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이게 지난 번에 2003년도 11월 4일날 의회 간담회에서도 이것이 지적된 사항인데 좀 시기상조 아니냐도 나왔고 공간도 그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거기는 그 휴식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이됩니다. 별도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 현재있는 지형에다가 조각공원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명수
남명수의원
주문진인가 어디 거기 강릉위에 거기 가시면은 해상 테마공원을 만든데가 있어요. 가보셨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안가봤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안가보셨죠, 거기 가보시면은 해상테마공원을 하는데 해상을 이용한 테마공원을 하면서 조각공원을 만들었어요. 대대적인 면적에다가 우리하고 규모가 다르게 굴곡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할 때는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사람이 없어요. 거기 관리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돈만 수억이 들어가서 별 효과적인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는 지나가는 관광지입니다. 누구든지 한번은 들려서 이런데 있구나 하고 들어가 보는 장소인데 들어가봐서는 실망할정도로 나도 그렇게 느꼈어요. 볼줄을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느낌을 받고 왔는데 이게 보통해서는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는 공원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공원이 크다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를 따져볼 때 깊게 따져보셔야 돼요. 면적도 넓은게 아닙니다. 체육공원마냥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바람에 누가 얘기하면 체육공원 만들어 주고 뭐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어 가버렸어요. 이게 예산도 반영이 되고 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너무 좀 성급한 사항이 아니냐 이래서 묻는 겁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충분하게 의회에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다음에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럼 구상만 하고 있는 겁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도 우리가 7억의 예산을 그러니까 조각작품을 20점해서 그 조경공사하고 해서 7억을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간담회에서부터 이건 너무 시기상조다 검토해보자 해서 됐던 사항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본의원 생각에는 역사테마공원으로 주제를 해가지고 한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세요 자꾸 다른걸 그러니까 야외무대 공연도 마땅치 않는 장소가 되고 그러는데 자꾸 공원자체가 운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실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 종합민원실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박원오입니다. 2004년도 종합민원실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종합민원실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31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담당공무원의 친절도에 보시면은 본군의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는 타은행과 우체국에 비하면 60년대라는 군민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지금 60년대라고 친절도는 좀 너무하신 말씀같고요. 나름대로 매일 아침에 직원을 통해가지고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동차 우리가 등록부서에서 조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부서는 하루에 한 50-60명이 민원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얘기가 계속되고 그래서 조금 오후가 되면 그런게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그 34페이지에 보면은 외국인토지관리가 있는데 본군에도 외국인 토지가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외국인 토지.
진한
양진한의원
얼마나 됩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진한
양진한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 관리는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도에서 종합적인 것을 관리하구요 저희들은 등록만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등록만하고 각종 세금같은 것은 우리가 부과하는 거죠?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또 한가지 보면은 38페이지에 보면은 다목적광장조성사업이 이게 1개지구가 아니 사업지구로 아직 안했죠, 결정안했죠?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그건 도에 행자부까지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선정기준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50가구 이상으로
진한
양진한의원
미만이면 안되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예외도 없구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신청을 해서 올리는데 도에서 현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행자부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신청은 받았어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아직 받지 않았죠 기본이 50호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은 빈집정비 있죠, 거기에 보면 집이 오래되어가지고 그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어요. 군에 보니까 등재가 안되어있다구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안 된 그 빈집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그 보상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진한
양진한의원
예.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빈집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전후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건축물대장이 없어도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주택동수가 40동이죠, 매년 동수가 다 확보가 됩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아니 작년도는 53동이구요, 금년도에는 40동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지금도 한동을 철거하고 한동을 짓습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우리가 주택개량사업 기본목적이 그 헌집을 개랑하는게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헌집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융자하고 그 재산세라든지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러면 그 예날하고는 다른것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화가 왔는데도 옛날법을 적용을 합니까 지금도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그 헌집 헐어내고 꼭 한집을 지어내는 희망하는 동수가 있어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그 동네에 예를 들어서 헌집을 사서라도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실장님한테 아까 우리 김덕규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특정인이 아니고 그 얘기 다 들으셨죠?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알고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알고 계시죠, 그 사항은 상당히 그 인근 기관에 대비까지 해서 그분이 말씀을 격렬하게 하셨는데 이 사항은 나만 들은 것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그 사항에 대한 대책을 실장님이 좀 세우셔서 단도리를 해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그렇게 많으면은 그것을 사람을 더 투입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거기에?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그날 제가 참모회의도 갔다와서 오후에 늦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제기 대상 그분 도 오후에 만나서 대담을 했습니다마는 그분 말씀은 좀 기분이 나쁘다 그런데 처음에 와가지고 아무 하는 일이 없는 상황에서 그 자동차등록에 관한 안내문이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이제 아마
명수
남명수의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만 알고계시고 또한가지는 그분이 얘기해서 내가 인근 그 기관을 갔어요. 가서 양복을 안입고 잠바 수수하게 해서 순서표를 안뺐습니다. 그런 분이 얘기하시는 것을 순서표를 안빼고 창구에 가서 서있었어요. 거래통장이 하나 있길래 상당히 오래된 통장인데 그걸 이 통장을 확인좀 해주세요 했는데 진짜로 대조적이라 할 정도로 친절도가 높은 그런 국가기관입니다. 우리군에 있지만 그런 것을 보고서 감동이 깊었는데 그 정도까지 가도록 실장님이 책임지고 해주시고, 여러가지가 얘기가 나온 것은 안묻겠습니다. 그 분야는 그렇게 해주시고. 농촌기반정비사업 있죠?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오수처리시설을 하느라고 관을 묻느라고 도로를 이렇게 쭉 파서 콘크리트를 절단해서 묻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이게 꼭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물론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콘크리트를 옛날에 우리가 새 마을사업으로 한 도로포장을 가운데를 딱 잘라가지고 관을 묻고 다시 콘크리트를 딱 씌워놓으니까 이게 균형이 안맞습니다. 요근래에 한 콘크리트하고 새마을사업으로 옛날에 10년이상된 사업하고 이게 안맞아가지고 상당히 부락안에 미화감이 안좋은 상태로 가는데 이거를 아주 잘라가지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콘크리트를 하지 말고 전체 도로를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주면은 한번에 마무리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그 이듬해 다시 아스콘 포장을 넣어줘야 돼요. 다 그렇게하고 있어요 실정이, 아주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덕산 중방지구에 하수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또 상수도사업지구로 아마 묶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보고를 드려가지고 그 마을만은 상수도를 관을 같이 묻는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금년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잘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주 마무리된 겁니다. 지난 것은 재공사를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거죠?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은 양진한 의원이 질의한 관내 외국인토지 소유현황을 금일중으로 의회에 10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 48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봉석
오봉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전부들 보셨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주세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행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56페이지에 정보화교육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 운영방법과 교육대상자 또 정보화교육기간에 대해서 설명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 본청에 정보화교육장하고 구 축협자리에 정보화교육장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주민신청자에 의해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강사를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글쎄 교육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신청에 의해서
진한
양진한의원
본인 신청에 의해서요?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인터넷이라든가 읍면에 모든 홍보가 되고 기존에 배웠던 사람들이 자꾸 확신을 해서 PR을 하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읍면별로 교육 현재까지 받은 인원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그것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 자료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게 보면은 이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같습니다. 배우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저기가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각 읍면에서 골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각 사무실 문서보관 캐비넷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면은 사무실이 비좁아서 그런지 하여튼 복도에까지 캐비넷을 그냥 복도에다가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보면은 그 보완상태와 관련해서 다이얼 넘버도 다 적혀있는 게 복도에 그냥 캐비넷에 나와 있는데에 대해서 보완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관문서 서고가 있습니다만 서고가 넉넉하지 못하고 또한 각과에 붙박이 캐비넷도 있습니다마는 그 비좁아서 복도로 캐비넷이 나와 있는 부서가 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활용하는 문서인데요. 수시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완 저기는 저희가 중요한 문서는 실내에 저기하고 일상 사무화되는 그런 문서가 캐비넷으로 복도에 나와 있는데 지금 쎄콤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보완의 저기는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떠한 보존자료 그 시스템화가될것 같으면은 좀 해소가 될 그런 저기는 갖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아니, 사무실 복도에다 캐비넷을 진열해도 되는 겁니까, 안돼잖아요 보완상, 그리고 복도에 있는 캐비넷도 보면은 외부에 누가 와서 제 열여볼 수 있도록 다이얼 넘버도 제 적혀있구요 이렇게 방치를 해놔두면 안돼잖아요 장기적으로 문서보관 서고 마련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이제 청사가 이제 더 증설이 된다든가 또 저희가 그 사업계획에 그 보존자료반을 갖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또 저희가 부서배치할 때에 이제 좀더 인원이라든가 그런 서무 저기가 큰 저기를 갖다가 조절을 해가지고서 그런 대체방안을 저희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게 당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보완상 캐비넷을 복도에 제 진열을 해놔두고 저기하고 그랬는데 빨리 그거를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라는데 예를 들면은 청주시는 동사무소까지 그 모빌렉 설치를 해가지고 모빌렉을 1-2평 규모의 캐비넷 12개 분량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참고하를 하셔가지고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외부사람들이 와가지고 캐비넷 제 열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더 보완이라든가 안전에 관심을 더 갖아서 현상태를 갖다 유지하고 저희가 지금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현재 읍사무소 민원실이라든가 종합민원실같은데 모빌력으로 해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 본청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바로 조속히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50페이지좀 봐주세요. 학생근로활동 확대실시인데 60명에서 100명으로 금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선정기준과 100명을 채용을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임무를 이걸 말씀을 해주시구요. 출퇴근하는데 학생이 아르바이트하면서 승용차를 끌고 다니죠 이게 선정기준이 어디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활동기준 저기는 이제 어려운 영세농가라든가 또 여러가지를 갖다 저희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가 저소득자녀 학생들을 우선 선정을 하고 있는데 임무부여는 각 부서에서 필요 신청에 의한 그 저기를 저희들이 배정을 하면 각 과에서 필요한 사무보조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기간이 25일인데 학생들에 대한 그 승용차를 끌고 온다, 저기가 동승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 대상은 지금 생활보호 저소득자녀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선정기준에서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또는 가정이 어려운 사람 선정기준은 참 좋은 방법입니다해서 그분이 와서 학생들이 와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등록금이 충당될 수 있다면 좋은 건데 이 승용차를 끌고 출퇴근을 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은 도와주지 않아도 다닐 수 있는 그런 학생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왕 지금 뭐 채용하신 분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하계방학때부터는 선정기준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은 인원을 남겼다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그 학생이 학구열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선정을 해가지고서 유흥장 가듯 자기 심심하게 하니까 나오는 이런 식이 된다면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구요. 차라리 그렇게해서 한다면은 그 사람들을 와서 아무 것도 할일 없이 놔둔다면은 차라리 지금 읍면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소류지변이라든지 도로변 이런데 폐휴지가 남발이 되어서 줍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을 한다든지 또는 도시에 가보면은 시가지에 가보면은 지금 무분별하게 주정차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하고 교통계담당 직원들이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했어야 실제적인 일반주민들도 호응도가 높고 한데 아무 것도 할 일도 없고 사무실만 지키고 그냥 자기 잡담이나 하는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하계방학때는 선정을 할 때 선정기준을 엄격히 하셔가지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때에 서울유치사무소에 대해서 2가지 방안을 제시해드렸는데 하나는 거기에 책임자를 교체하는 방향, 또 한 방향은 여기에서 6급공무원이라도 한분이 나가서 체질적으로 처리를 해나가는 방향 2가지 방향을 제시했을 했는데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 유치시설 서울연락사무소 운영방안에 따라서는 지금 저희도 1월초를 맞이했습니다. 마는 다각도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가 될것 같으면은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54페이지좀 봐주실래요. 중국어 유학생 선발있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거 신청받으셨어요?
몇 명이나 신청했어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선정까지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신청은 몇 명했는데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신청자는 저희가 그 6명으로 돼있는데 신청자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방 2명을 선정을 해서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신청은 6명이 했어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아까 6명이 저희 사업계획이구요 . 금년도에 신청자가 2명 또 추천학교에서 받은 것이 2명 그렇게 되어 있어서 등록금 지원은 2명만 재학중에 있는 학생 2명만 금회에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 이 홍보를 어떤식으로 하셔서 신청을 받으신겁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홍보는 저희가 각 학교에 고등학교에 저희가 방문해 가지고서 그런 보도 홍보도 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후에 신청자들이 저조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호응도가 없는 거네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주민들 홍보라기보다도 학교에서 그 학교에 취지를 갖다 학교에 전파를 해서 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따라서 신청 저기인데 저희 군내에 학교에서는 기대보다는 좀 그렇게 여기에 따른 관심이 아직 처음이라 그런지 별 저기가 없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우리 고등학생중에 선발이 된거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 수시입학 저기를 그렇게했고 등록금 지원은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중에 서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고등학생중에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아니요, 대학생.
명수
남명수의원
대학생중에서 2명을 선정을 해서 홍보를 했다구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은걸로 인식을 하고서 사업을 하신건데 상당히 방향이 다른걸로 간것같은데 한번 신청방법이라든지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신청이 안들어온 것아니에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아니 이건 주성대 그 관학협의회에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은 거죠.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죠. 그때 간담회 할 때 한 학교만 가지고 하느냐 여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다 할 수 있다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여러 학교에 주성대학만 지칭을 하지 말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했잖아요, 주성대학만 가지고 하면 횡포적인 지원이되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번에 간담회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각도도 노력을 하고 지금 여기에 따라서 지난 번에 관학협약체결이 주성대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된거지요.
명수
남명수의원
그건 안돼죠. 지금은 이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갈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관학 우리가 거기 주성대하고 특별한 자매 뭐를 맺어가지고 그학교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희 군민 전체에 대한 골고루 혜택을 준다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전체 여러 학교하고 다 자매 관학협력을 체결하지는 않았죠.
명수
남명수의원
자매결연 맺은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그래서 우리 관내라고 분명히 얘기 해줬잖아요. 관내 학생중에서 중국에 유학을 요하는 학생이 있으면 선발해서 우리가 중국어를 배우도록 유도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주성대학이라고 지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도 안하고 청주대학이나 충북대학교 관내의 학생중에서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앞길을 막는것 아니냐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주성대학만 가지고 홍보를 했으니까 타대학에 있는 농촌에 있던 진천에 있던 학생들이 갈려고 마음 먹은 학생들이 못갔다 이겁니다. 알지도 못했고 홍보를 어떻게했나 그래서 묻는 겁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현재는 주성대하고만 저기를 했고 주성대학은 중국에 시방 천진 저기를 갖다가 여러 대학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주성대하고 했는데 천진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천진부터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지금 시도하고 앞으로 방향을 바꾸실거예요, 넓이세요. 어느 대학 하나만 딱 찍어서 해 놓으면은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못받게 되면은 편파적인 행정이 되고 맙니다. 학생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선발과정도 다양하게 해서 유능한 학생이 가서 중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61페이지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예전부터 얘기가 된 사항인데 진천읍 의용소방대가 지금 사무실을 지금 우리 이쪽에서 와서 있죠? 그런데 본취지는 그분들에 대한 사무실을 군에서 매각을 하고 활용을 하고 지금 한쪽에다가 좁은 면적에다가 주고 있는데 자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얘기가 축협자리를 사면은 한층을 주겠다 이렇게해서 여론 마무리를 지었어요 또 그것도 자치센터를 만들고 못주겠다 군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은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하실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뭐 그런 저기는 제가 뭐 여기에서 어떤 저기를 결정 저기를 갖다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따라가지고 더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이 됐을 때에 별도 저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연구를 한번 더하셔가지고 연초니까 그런 대책도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네.
명수
남명수의원
먼저 번에 군정질문할 때 의원님들이 하신 양진한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이 사기진작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무슨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분위기가 잘 살아나가야 진천에 모든 사항이 안정이 되고 지역이 안정이 되어서 잘 이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청내가 조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선진지 견학도 하고 노인 부모에 대한 효행표창도 하고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 겁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구상중에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구상중에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언제쯤 하실 겁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상반기에 입안 구성이 돼서.
명수
남명수의원
상반기에 해서 하실겁니까, 그럼 하반기에 주실거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아 1/4분기에 계획을 입안해서 저희가 금년에 펴나가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런 것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과장님은 양진한 의원이 요청한 지금까지 각 읍면별 정보화교육 이수자 명단을 금일중 의회로 10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주민자치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 주민자치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연규용입니다. 2004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민자치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주민자치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6페이지좀 봐주세요. 거기 민간단체의 자생여력 및 활성화지원에 있어서 새마을운동 34주년 기념행사에 700명에 500만원을 지원하죠?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6.25전쟁 제54주년 기념행사에는 800명, 100명차이인데 거기에서 1,400만원이 지원되는데 지원금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업무적으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야 될 사항인데 제가 1월 10일자 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광혜원면에서 주민자치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직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은 못했지만 제가 업무적으로 파악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보조금 사업이 종전에는 2개단체가 다 예산추진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은 풀 정액보조단체로다가 금액이 작년까지는 그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정되어서 내려와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 정액보조가 풀로다가 바뀐상태에서 그 진천군 사회단체 지원자금 보조금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작년 수준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책정해가지고 현재 그 지원자금 지원위원회로다가 넘겨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금액은 작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책정을 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69페이지좀 봐주세요. 주민자치센터가 3개 읍면을 초평을 해서 3개 읍면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4개 미실시 운영하고 있는 4개 읍면에 대해서 앞으로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예.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혜원면이 2002년 3월 29일 광혜원면 주민자치세센터를 개소를 해서
재봉
유재봉의원
총괄적으로 말씀해보세요. 3개 읍면 운영실태만.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3개 지금 광혜원면, 초평면, 진천읍 3개 읍면의 운영실태는 광혜원면하고 초평면은 지금 현재 각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서 주민이 참여를 해서 어느정도 활성화되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진천읍은 위원님들 선정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 진천 축협자리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마 끝나는 시기가 2월 10일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하층을 비롯해서 1층, 2층 벽마감공사와 주변공사를 마무리했고 1층 자동문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제가 묻는거는요. 그 내역을 묻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인 것을 묻는 겁니다. 이걸해야 되는 것이냐 안해야 되는 것이냐를 묻는 것인데 3개 읍면에 실태 평가가 어때요. 좋습니까, 잘돼요?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3개 읍면에 현재의 평가는
재봉
유재봉의원
잘돼요, 초평이에요?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호평이에요, 저평이에요 두가지중에 한가지만 말씀을 하세요?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지금은 좋다, 나쁘다를.
재봉
유재봉의원
미실시되고 있는 4개 읍면은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4개 읍면도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76페이지좀 봐주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사업비는 아직 이게 좀 성급하게 넣으신것 같은데 이건 근거없는 금액이 나온겁니다. 그렇게하면 이게 상당히 민간단체에서 이 사업비 배정때문에 올해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업인데 사항이고 밖에서 이군 행정이 지탄을 받고 있어요. 왜 지탄을 받느냐 하면은 조례개정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지금 각 단체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하고 지금 일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군청에서 사업 배정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1년들 사업계획을 세워서 단체 운영을 해나가는데 그게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실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작년도 실적이라고 그랬는데 이금액이 나가타나서는 안됩니다. 이게 잘못 표기가 된거죠?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지금 우리가 세워 각 단체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지, 내가 말씀을 드리는게 왜그러냐 하면은 이 계획이 이제 기획실에서 아직 초안도못잡았어요. 지금 못잡아서 이 계획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 단체에서 이것보다 금액이 적게 나가면은 난리가 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올려서 했는데 이 금액이 확정이 돼서 보고까지 했는데 이 금액이 덜왔느냐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얘기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인쇄할 때부터 통제를 잡아나갔어야 되는데 과장님 이 금액을 발표했어요 밖에?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발표는 안한 상태입니다. 업무보고에만 등재를 한 상태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업무보고사항에서 군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그러면 군수님이 전체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이 사항을 짚어나가 줘야지 여기까지 인쇄까지 되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은 보통신경쓰고 있는게 아니요 사회단체에서, 그런 사항은 이보고 사항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밖에다가 얘기해서 설득시켜야 됩니다. 단체에 잘못됐어요. 이거는 심의위원 선정도 안하고 기초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를 하겠다고 못을 밖아 놓으면은 거기에서 이보다 문제에 차질이 생겼을 때는 문제가 붙는 겁니다.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예. 그 사항은 좀 더 연구를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단체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과거가 있으니까 그 금액대로 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은 신경써서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민자치과만 이 금액이 탁나와서 그쪽에 예산서 나온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 사항은 아직 미비된 사항이다 이거예요.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전체 사회단체가 쳐다보고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딱 찍어서 주민자치과 사회단체만 얼마를 주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운영하다 보면은 차질이 생긴단 말이에요. 운영위원들이 일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감안해서 앞으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예. 잘았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73페이지 법무행정, 시간도 많이 되었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차질이 생긴것같은데 지금 남명수 의원님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법을 빨리 바꿔서 신속히 대행을 안하면은 말씀하신 그대로 각 사회단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맨밑에 지방분권에 따라 신속한 자치법규를 재개정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분권이 되면은 우리 자체에서 법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고 개정해야 되고 불필요한 것은 제거할 것은 제거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예.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각 실과에 해당되는 3대 지방특별법 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실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빠른시간 내에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서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빠른시간 내에 신속하게 우리가 조례라든지 각종 법규가 빠른시간에 완료되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하여튼 이거 심각한 겁니다. 어제도 본의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이 재삼 말씀을 드리는데 한과에서 1년, 2년 묶는 조례는 다반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무행정을 다룰 때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서 빨리 돌출을 시켜가지고 제정을 해가지고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 한가지 부탁은 지방분권이 됐을 때 우리가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내외 설문조사도 하셔야 됩니다. 군민을 상대로 해서 어느 것이 좋으냐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하셔가지고 잘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그 저기를 좀 조속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송무업무가 분류를 하면은 승소가 앞으로 몇건이 걸려있습니까 송무업무에?
규홍
연규홍주민자치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소송이 1건, 행정소송이 3건, 그 다음에 민사소송이 3건, 현재 총해서 7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주셔야지 되는 거죠?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예. 그것은
정광섭의원
인정하시죠?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맞습니다.
정광섭의원
이것을 의회에 등재를 해가지고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주민자치과장
예.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재무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 재무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2004년도 재무과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상당히 세밀하게 잘하셨는데 85페이지 세외수입 있잖아요, 보실래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금액이 상당히 30%를 증액시킨다고 그랬는데 징수목표를?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어떤 세액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이 순세계잉여금이 한 15억하고 재산매각대가,
명수
남명수의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이 되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난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순세계잉여금 포함을 시켜서 그런거지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좀 봐주세요. 국공유재산관리에 우리 문백면 옥성리에 있는 그 헬기장을 3만평이죠. 그게, 그 군유지를 헬기장 설립하는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먼저번 회기때 그 양질의 국유지와 교환을 하기 위해서 군유지를 교환을 해준겁니다 지금까지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저희 임야 교환을 임야관리를 경영유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먼저 산림청하고 안을 잡아가지고 협의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유통과에서
명수
남명수의원
경영유통과만 미룰게 아니라 재산관리 총괄을 담당하는 재산관리부서에서 거기는 운영하고 관리부서인데 관리부서에서 이미 우리가 그 재산을 군유재산을 이미 넘겨줬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그 산이 우리 임야가 우리 군유지도 들어갔습니다. 일반토지도 들어 가 있는데 단지 그 3만평만 생각해서는 안돼요. 그쪽하고 결의를 할 때 3만평만 가지고 착오가 납니다. 그땅이 전체가 제가 60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 전체를 놓고 따져야 돼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면적 전체를 놓고 저희들이 더 위치라든지 이런 산의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유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를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의회에 보고하실 수 있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그 계획을 처음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산림청하고 관계는 또 임야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게 더 효율적으로 추진이 된다 해서 이렇게 경영유통과에서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아서,
명수
남명수의원
잘 챙겨서 하십시오. 그게 헬기가 있는 부위에 인근에 있는 토지는 그 헬기로 인한 다른 개발이 안됩니다. 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재산을 넘겨서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시도록 챙겨주시고 읍청사 민원인 주차장있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 사업은 지금 민원인들이 그 주차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아주 깊이 다뤄가지고 지금 승인을 해준겁니다. 또 예산이라는 것은 섰다고 해서 다쓰는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보면 필요하지 않으면 사업을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281평에 대한 주차공간에 대한 그 안은 나왔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은 토지를 매입하는 다시 단계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니까 매입하기 전에 우리가 몇대가 들어 간다는 것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40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40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읍사무소청사에 과장님 이쪽하고 연결되는 곳 가봤습니까? 그런데 가능합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거기를 제가 가서 봤는데 중대본부 앞 계단하고 가로등이 서있어요 가로등은 좀 다시 공사를 해야 돼서 그것만 공사를 하고 나면 폭이 3.3미터 나와요 3.3미터인데 우리가 승용차같은 것은 무쏘가 더크다고 보는데 그것이 1.85미터 이렇게 나와서 우리 승용차는 우리 군청에 건설과하고 그런정도로 해도 충분할 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좋은데 굉장히 난공사가 돼야 될거에요 그런데 그리로 통행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 차를 몇대를 못댑니까 지금 대고있는 주차공간에?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대고있는 공간에는,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 통로를 만들면은 12대를 차를 못대요 못대야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거 안따져보셨죠 칸 만들어 놓은 것이 12개에요, 12개인데 12개를 빼내야 그리 통행이 들어가요 그걸 세어보세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12대 넓지 않습니까, 12대를 그려놨는데 그거를 가로로 이렇게 저기하면은 뭐 그 앞으로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앞에,
명수
남명수의원
그걸 잘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구요 제가 묻는 것은 땅을 못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해보시라구요 12개를 못대면 28대를 대는 겁니다. 그뒤에 그렇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28대밖에 못늘어나는 거예요 앞에 12대를 못대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12대를 옆으로는,
명수
남명수의원
못대요 차, 3대 밖에 안돼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2줄로 댈 수 있는 것이니까.
명수
남명수의원
그걸 따져보셔가지고 잘 감안해서 따져보시란 말이에요 통행이 가능한가 벽을 안부셔도 되는 건가 그리고 사업기간이 이렇게 급한 상태인데 2년씩 걸리는 이유는 뭡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2년을 잡았습니다마는 토지 매수기간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토지가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이제 감정을 의뢰중에 있습니다마는 토지만 원만히 해결이 되면은 토지매입비를 지급을 하고 사업비는 2차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내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사업이 포함된게 아니에요 다시 또 사업비 만들어야 되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토지매입만 들어 갔습니다. 우선 왜냐하면 토지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읍장하고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도 갖고 감정도 지주들이 감정기관도 선정을 협의해서 담당기관도 선정을 해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러더니 2년이라는 세월까지 간다면은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서두르세요 빨리 서둘러서 하면은 토지주도 만나봤습니다. 서둘러서 해서 민원인들 불편없도록 하세요 돈만 5억씩 들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28대를 차를 대기 위해서 5억이 들어가고 1억 2천 또 들어가야 되요 그렇죠, 그러면 6억이 넘는 겁니다. 28대 대기 위해서 6억을 과연 투자를 해도 맞는건지 이것은 이장님들 회의에서 나온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가 체납액 징수를 상당히 많이 걷고 45%가 이게 체납액이 지금 어느 돈입니까 이게 주민세입니까 아니면 무슨?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대게 취득세, 자동차세, 그런 저기가 많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우리 군민은 잘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장같은데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밀린걸로 알고있는데 설명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많은 것이 밀린 것은 거기 2군데가 중앙에서 외국하고 다툼이 있구요 나머지는 대개 사업소세가 부도난 데에서 안내고 밀리고 그렇습니다. 기부과가 됐는데 이런 그후에 부도가 나고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는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오늘 내가 나가서 이장님들 몇분을 뵙고 왔는데 이쪽에서 고지서를 내보내고 해도 그사람들이 순응을 전혀 안하고 이장님들이 얘기가 뭐냐하면은 덕산같은 데를 지칭하는 것은 뭣한데 동네에서 몇%, 몇% 따진데요 이장님들이 자기네 동네에서 100%를 다 거둬줬는데 2,300만원, 2,800만원이 밀렸다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또 군에서 나오면 나오시기는 나오신다는거에요 인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피한데요 그러니까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은 우리 주민은 돈을 다 내는데 그사람들 때문에 등수에 자기들끼리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자꾸 피하는 사람들이 덕산에도 있다고 하니까 이장님들한테 사전에 연락을 해서 시간대를 맞춰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볼 수 있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방금 남명수 의원님께서 주차장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먼저 예산을 심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린 점이 하나있을 겁니다. 우체국 담장관계를 뜯어가지고 다 군민이 사용하는 거고 우체국도 군민이 있어야지 존제하는 거니까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협의한 결과는 저희들이 우체국으로 전달을 해서 우체국에서 상부하고 협의중에 있는데요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협의중에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우체국하고도 물론 자기들 땅이고 국가땅이고 똑같은데 가급적이면 주민이 불편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다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침해도 안하고 같은 맥락에서 진천군민이 편하게 하자는 거니까 자주 접촉하셔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은 그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가 17억 2천만원이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거기 고액체납자 2억이상 고액체납자가 현재 몇명이나 됩니까, 한 17억이니까 나올 수 있잖아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여기 17억중에는 2억이 넘는데가 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어디라고는 좀 개인정보에 의해서 말씀을 답변을 좀 안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럼 현재까지 그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 압류재산 공매를 26건을 을 해서 잡았었는데 301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301건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압류재산 공매의뢰를.
진한
양진한의원
2명에 대해서 한것으로?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아니죠, 전체.
진한
양진한의원
아, 고액체납자 2명에 대해서?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2명에 대해서는 경매중에 있구요 하나는 공매중에 있고 전부 조치를 다했습니다. 경매라는 것은 법원에서 하고 공매라는 것은 한국재산관리공사에서.
진한
양진한의원
17억 속에는 2억이상 2명밖에 없다 이거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2명.
진한
양진한의원
공개는 못하고 행정조치사항은 압류하고 공매처분하고 경매만 했다 이거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언제부터 체납이 된겁니까, 몇 년도?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2건인데 1건은 2003년도부터 체납되구요 1건은 2002년도.
진한
양진한의원
예, 알았습니다. 뭐 더 깊이 알아보세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