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처리사항입니다. 지난 제128회 제2차정례회에서 의결하신 영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은 2003년 11월 29일과 12월 22일, 12월 24일 각각 영덕군수에게 이송하여 공포번호 제1590호에서 제1600호로 2003년 12월 12일과 12월 31일, 2004년 1월 16일, 1월 17일에 각각 공포되었으며, 2003년도하반기주요사업추진현장점검결과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는 2003년 11월 28일과 12월 22일 영덕군수에게 각각 이송하여 시정, 보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본예산안 및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12월 22일과 12월 24일 영덕군수에게 각각 이송하였으며, 영덕군고시 제465호와 제466호로 2003년 12월 29일 각각 고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서가 2004년 1월 27일 영덕군수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29회영덕군의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129회영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되었습니다. 제129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 5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바대로 오늘과 내일 이틀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영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쪽에 지역교육여건개선사업에 한 두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덕군교육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작년도부터 2007년까지 30억의 기금을 조성할려고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실장님 업무보고에도 작년에 차질이 생겼다 말씀했죠? 그러면 영덕군교육발전재단법인 설립이 작년에 기 설립이 되어야 됐는데 아직까지 미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에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앞에 보고드린대로 시범지역 선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요인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것 하고 관계없이 교육재단법인 설립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는 미처 계획을 하고 설립을 못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반드시 설립을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교육발전재단 설립문제는 분리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시범군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언제까지 재단법인 설립을 늦추어서 안되거든요. 지금 차질이 생기는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에서 2007년까지 30억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우리군에는 2003년도 3억, 2004년도 3억, 6억 조성이 되었잖습니까?

6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반인 성금모금은 2003년부터 차질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재단법인 설립이 빨리 되어야 만이 되는 것이지 2007년까지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고 우리 영덕군으로 봤을 때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1차년도부터 차질이 생기면 뭔가 군민들 기대에 못미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전에 실장님께서는 상반기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겠다니까 꼭 차질없이 해 주시고 또 일반인들 성금 관계가 올해까지 목표액이 6억입니다. 이 관계도 뭔가 발전이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하여튼 상반기 중에 설립해서 작년에 못다한 계획까지 포함해서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소송 건에 관해서 중간부분에 계약체결 및 이행금지 가처분의 건, 어촌민속전시관 건립공사 설계공모 가처분과 계약무효확인의소건에 어촌민속전시관 설계계약 무효확인소건이 있는데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내용을 보니까 16쪽에 보면 2004년도에 1월내지 2월에 어촌민속전시관 기공식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송 건이 2개가 걸려 있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지금 사업추진은 별개로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 관계도 우리군에서 봤을 때는 큰 현안사업인데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 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만 해도 월 2회씩 하다가 어떤 때는 1회씩 했는데 올해는 1회씩 하도록 하는데 잘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를 부양하는 측면에서 영해 예주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이 된다면 남부에도 50%하고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도 한 번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쇄신했으면 하는 것이 자율단체가 25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는데 담수회, 회원분들과 자생단체 전 직원들이 와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항상 오는 사람들이 퇴직한 공무원, 현 공무원 동원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곤란하지 않습니까? 영덕의 슬로건이 활기찬 영덕을 만들겠다는데 좀 더 새롭게 해서 영덕군 전체가 골고루 듣도록 하고, 면의 차량, 군의 차량 동원하고 방송을 하고 새마을지도자는 한 번도 참석하는 사람 없어요. 마을에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새마을지도자 20명 밖에 참여 안해요.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마을에서 공부 좀 하는 어르신들도 참석해야 의식이 좀 개선이 됩니다. 이것이 자치대학입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희 의원님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주문화예술회관을 이번 자치대학에는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인간개발연구원하고 위탁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한국자치발전연구원하고 계약부터 틀립니다. 이제까지 인간개발연구원의 좋은 교수진을 다 썼기 때문에 더 좋은 강사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자치발전연구원하고 계약합니다. 자생단체와 각종 산하의 조직을 총 동원해서 많이 참석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읍면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행정법규를 떠나서 남정면 부경온천도 겸해서 자치대학 하기 전에 앞서 나와 사회자가 방송해야 됩니다. 남정면에 온천이 개선도 많이 됐습니다. 온정에 물보다 훨씬 더 낫답니다. 그래서 영덕사람들은 안 오고 포항사람들이 온답니다. 물론 차량도 없고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지만 계도가 돼야 안되겠습니까? 영해에서 출발한다면 온정까지 가는 거리나 부경에 가는 거리나 똑같답니다. 이런 것도 군청 차량을 동원해서 행정도 활기차게 돼야 되겠습니다. 교수가 와서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할 것을 나와서 영덕이 2004년도는 달라진 것을 보여야 됩니다. 대게가 울진에 빼앗겼어요. 서울 사람들 와서 영덕에 뭐하느냐 합니다. 이것도 진실이 어디 있느냐 밝혀서 문화관광과장 혼자 다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좀 해서 올 12월 31일날 해맞이 축제 때 삼사해상공원에 여관에 군의원으로서 갔습니다. 여관이 2인 자는데 2만5천원 아닙니까? 그런데 7만원 10만원 하니까 영덕에 다시는 안 오겠다 합디다. 여러분 압니까? 공무원들이 조사 안했습니까? 이것도 겸사해서 행정적인 동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답변없이 질의입니다.

자치대학에 앞서 영덕을 홍보하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제7회 군민의날 행사에 관련된 것인데 현재 우리군에도 축제가 여러 개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화관광과와 전체 실과소가 포함되는 내용인데 군민의날 행사계획이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모 지방신문에 보니까 산발적인 축제로 인해서 홍보 효과가 미흡하다 4개내지 6개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시기를 정해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문경지역에 1년축제를 전체 모아서 한답니다. 영덕에도 제가 몇 년을 두고 보니까 축제를 2003년도에는 민간으로 이양을 좀 했습니다마는, 실지 축제는 외지인이나 군민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축제 전체 성격을 보면 군민 참여도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영덕을 알리고 홍보하는 축제는 조금전에 문경 예를 들었는데 우리 영덕도 이제는 전체 묶어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축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우리 축제를 영덕을 대표하는 대게축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도 너무 적게 하는 것 보다 한 가지를 해도 크게 하는 방향을 원합니다. 실과장들하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10쪽에 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 운영입니다. 하쪽에 세부사업추진일정에 사업소건립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소요되는 예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현재 새마을지회에 옆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건물과 같이 새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물은 영원토록 우리군 건물이기 때문에 누가 바뀌더라도 이 건물을 계속 자원봉사센터로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점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기능전환운영조례를 몇 년을 끌다가 작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중간에 기능전환 관련 자치법규 정비에 내용을 보니까 설명 안 하셨는데 사무위임조례규칙하고 직제 정원관련 조례규칙 개정, 사무분장 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개정인데 이걸 올해 상반기에 하겠다는데 구체적인 안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실무 위원들이 실과소장인데 각 해당 과와 몇 번 읍면에서도 자료도 받고 몇 번 자체 심의를 거쳐 사무규칙을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많이 보완시켰습니다. 현재 읍면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 선에서 이번 기구와 정원과 사무규칙개정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최대한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완료했습니다.

이 사항을 조례규칙을 개정한다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이 의회간담회 석상에 나온 내용과 조금 틀린 안인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관계도 물론 2005년도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도 강구나 영해 면민들이나 그런 단체에 충분히 공청회를 해서 의사가 있을 때 계획을 해야지 이런 상황이 면 단위에 안 되어 있는데 국비요청을 한다는 것은 뭔가 안 맞거든요.

그것은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건의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그런 절차를 반드시 밟습니다.

몇 년을 조례가 통과돼서 이런 문제는 짚어 줄 필요가 있고 지난번 간담회 내용대로 지켜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병두 의원님 하고 최종열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원용 의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이전에 자치센터 조례 통과할 때 읍면직원은 절대로 줄이지 않고 현행대로 조치하겠다 했는데 지난 연말에 각 읍면별로 건축직 업무가 군으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이관되면서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기를 직원도 본청으로 올라 오느냐고 물었는데 직원은 그냥 두겠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영덕읍은 4-5명내지 면은 1-2명씩 다 줄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치센터와 어떤 연관을 두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위법이 개정돼서 읍면 사무가 군으로 전국이 통일되게 이관될 적에는 그건 별도로 우리군만 못하는 실정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인사부서에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군 자체계획을 가지고 답변했는데 그 뒤에 건축법이 개정돼서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관계로 착오를 하지 않았겠나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담당자가 부득이 그 업무와 같이올라오게 된 것으로 우리 행자부 지침보다 적게 읍면직원을 감축시켰습니다. 원래는 18명인데 그런 점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우리가 생각했던대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2-3월경에 직제 정원조례를 새로 개정하겠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약속이 1년도 안 넘어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간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행자부 지침이 지침대로 이행하도록 시군에 강요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현행대로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팬션 및 전원주택 설치계획에 보면 내용이 알차고 좋은데 강구에 금진택지 안있습니까? 우리군으로 봤을 때는 십 수년전에 경관도 좋고 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업인데 경치좋은 곳에 주택을 많이 짓고 하는데 혹시 이런 기회에 금진택지에 물론 개인 용도도 있지만 금진택지와 연관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당초 계획세울 때 수요조사, 입주예정자, 사업 유치할 수 있는 사업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다른 곳 보다 택지 대지 대금도 비싸고 앞으로 연계시에 1동, 2동씩 건립하는 대상자가 있으면 계속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꼭 대지가 비싸다면 재감정해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일단은 애물단지가 빨리 처리되어져야 되는데 계속 군민들 봐서도 행정이나 의회로 봐서도 계속 둬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팬션단지를 많이 하는데 그 당시는 경관이 좋고 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전체 접목을 시켜서 그냥 두기 보다 빨리 지방재정도 열악한데 뭔가 빨리 처리돼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도 연계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업자나 사업자에게 홍보를 해서 유치토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컴퓨터 반값 공급에 대해서 금년에 26대이고 2001년도부터 작년까지 약 50대 공급된 것으로 아는데 이건 농가에 공급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농산물 판로에 목적을 둔 것 같은데 지금까지 50대 공급 농가중 홈페이지 개설농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병곡에 신희섭 씨하고 축산에 신기량 씨, 황장에 4농가가 되겠습니다.

물론 어렵겠습니다마는, 홈페이지를 많이 개설하도록 지도가 되어야 겠습니다. 이로 인한 홍보가 돼서 농작물 판매에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군에 어려운 여건인데 2004년도에 농업인에 대한 예산확보를 많이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에 보면 4-5년 동안 봤을 때 항상 국비, 도비, 군비가 사장되더라고요. 올해는 인문계 및 실업고 입학금 및 수업료가 전액 지원된다는데 예를들어서 농가가 있으면 작년 같으면 1헥타 미만 기준이 있었잖아요? 올해 지침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도 작년하고 지침은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 건의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좀 면적이 늘어나지 싶습니다. 아직 정확한 지침은 못 받았습니다.

이게 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인문계든, 실업계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업량은 400명을 잡았는데 우리군에 불과 몇 십명인데 도시인들이 농지 구입해도 900평 이런 제도가 나오는데 뭔가 잘못되었거든요. 이런 문제는 중앙에 건의해서 빨리 시정되도록 건의드리고, 5쪽에 태풍피해 보험농가 지원에 지난번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할 때는 대상 품목이 사과, 배, 포도, 단감, 복숭아 까지 들어가 있는데 조금전에 복숭아가 빠졌더라고요.

예. 복숭아는 보통 태풍 오기전에 수확이 되고 그래서 올해는 사과, 배, 포도, 단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과, 배, 포도, 단감은 가을 늦게까지 수확이 가능한데 사실 복숭아는 8월 이전에 수확이 끝나기 때문에 태풍 피해가 적다고 생각하고 예상 농가도 500 농가를 잡았는데 작년에 90호가 가입했습니다. 올해는 5배이상 확보했는데 복숭아는 아직 계획을 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원용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재배면적이 복숭아가 제일 많습니다. 한 400헥타 정도 되는데 동상해도 있잖아요. 봄철 어느 시기에 원전 쪽에 보면 2년동안 동상해를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복숭아가 전 9개읍면에 퍼져있지만 그런 농가는 재해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농민들이 5개 품목에 다 알고 있는데 군에서 일방적으로 한 가지 품목을 제외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이 넣어서 원하는 사람은 보험을 넣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양해를 구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쌀생산 조정제 사업에 2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농지를 묵히니까 인근 농지에 병충해 피해가 생기고, 논관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부터 1년에 두 번씩 경운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전국적인 단위도 그렇고 우리 지역도 경지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같으면 남정 회리에 많은 양을 했는데 이 공기가 부족해서 1년에 그 해 경지정리하고 벼를 심을 때는 모든 조건이 않좋은데 이런 특정한 경지정리하는 지역을 쌀생산조정제 사업을 넣어서 1-2년 이런 사업을 하고 끝났을 때 다른 지역을 휴경하는 이런 계통을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물론 국가사업이 100% 국비를 주니까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올려서 정부에서도 안 맞으면 시정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지정리 사업하고 쌀 생산조정제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할 때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 신청에 의해 쌀생산조정제를 하기 때문에 회리 지역같으면 경지정리를 한다 해도 농가에서 신청을 안하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기가 곤란합니다.

맞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지자체에서 유도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17쪽에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농가에 지원해 준 비율이 특작이나 수도작이나 도비나, 국비도 있지만 순수하게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수를 보면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이 다 틀리거든요. 이런 문제도 앞으로 고려해서 기 농민들한테 지원이 되는데 어느 분야는 80%까지 지원하고 어느 분야는 40% 지원하고 현실에 안 맞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산업과에서 생각을 해야 될 줄 아는데

보조비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사업 보조비율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결정지어집니다. 앞으로는 군비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타 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과 내에서는 같은 비율로 적용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친환경이나 이런 것은 국도비 군비까지 엄쳐서 80%까지 보조사업이고 20%가 농민부담이다 보니까 보조비율을 맞추다보니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대신 국도비 외에 군비확보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이 일정하도록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정하게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2년도 말, 도세, 군세 포함해서 체납액이 1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 연도에 다 해결이 됐습니까? 2002년도말에 약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다 해결이 안됐습니다. 매년 체납액을 징수하고 그 다음 해 마다 또 발생합니다.

2002년도에 10억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 쯤 남았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월돼서 포함된 것입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세외수입 목표액에 보면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 매각수입이 안 있습니까? 2003년 2004년 목표액은 6,400만원 해놨는데 왜 이걸 묻느냐 하면 3대 의회 때 기술센터가 구미로 이전하고 구 기술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매각승인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는 안 했죠? 이런 매각수입에 얼마 잡히지 않았는데 경상적 경비에 재산임대수입이 얼마입니까? 1억7백만원 되어 있는데 매각수입이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계획은 대충 수립해 놨습니다.

이 수입내역에 봐서는 구 기술센터 매각이 몇 년째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 기 의회승인을 받았으면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금년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여기는 계획을 포함 안 시켰습니다. 제가 알기로 승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승인을 얻어서 매각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목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변경 될 때 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추진에 작년 재작년에 영덕군민회관에 가보니 장애인을 모아 놓으면 그 사람들에게 푸짐하게 해줘야 되는데 앞에서 노래만 부르고 하는 것도 개선해서 장애인을 위한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지난번에 영해 3ㆍ18 조형물을 로타리에 세웠는데 돌을 가지고 각인해서 오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100% 잘 할 수 없는데 태극기가 간건곤으로 되어 있는데 화진약방에서 보면 석 삼자가 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놓고 보면 국기봉에서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시정을 해 주시고 확실히는 잘 모릅니다마는, 1919년도에 3월 18일날 독립만세운동을 했을 그 때는 우체국이 아니고 우편국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 같고 잔인하게를 각인하게로 써놨어요. 한 번 가 보세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외로 돈 들이지 말고 군의원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오자도 있는데 이걸 시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는데 앞으로 예산을 쭉 들어보면 우리도 책임이 있지만 모두 바다쪽에 2억, 3억씩 다 투자가 됐네요. 청송에는 7-8개면인데 농촌지역에 목욕탕을 5억씩 해서 다 지었답니다. 영해도 있고, 영덕도 있고, 강구도 있고, 남정은 잘 모르겠지만 농촌지역으로 소재지군이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배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이런 것도 각 실과소장이 연구를 해서 1년에 두 개 면씩 해서 농촌에 농사짓다가 일일이 지품에서 영덕까지 목욕하러 오지 말고 국도가 확장되면 지품 용추 폭포 안 넓습니까? 신안소재지에 목욕탕 지어주고 농촌을 위해 알차게 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9쪽인데 게이트볼 대회가 있는데 각 읍면에 7개면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주택과 거리가 멉니다. 매주 월요일날 65세이상 노인들이 하는데 옷 벗을 때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의자도 하나 없어요.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는 현지 답사해서 추경이라도 해서 해 주십시오. 멀리가서 소변 보면 냄새 안 납니까? 한 가지씩 해달라는 것입니다. 답변 안 받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행사를 장애인 위주로 해야되는데 공연위주로 한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기 오신 분들은 지역을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흥을 돋우기 위해 한 것이고 앞으로 장애인들이 직접할 수 있는 행사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3ㆍ18 조형물은 영해 애향동지회가 주관해서 건립추진위원회가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태극기 위치 보강 몇 가지 있습니다. 글자라든지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 설치관계는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이트볼장 설치는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올해 계획에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의자와 옷을 넣을 수 있는 자리를 보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해하수종말처리장이 병곡에 예산에 빠졌다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대책을 병곡 면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하수종말처리장을 당초 시설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 유입량의 10%이상 되는데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 별도로 타 기관이 설치하는 그런 대형사업은 수익자 부담으로 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해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 계획할 때 5,400㎥이 영해하고 병곡하고 다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을 해 놓고 병곡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고래불 종합관광구역내에 있는 것은 관광지조성 사업비로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2005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병곡도 2006년도에 영해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니까 그 때 같이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됩니다.

확실합니까?

예.

과장님 업무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4쪽에 환경자연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건인데 아까 용역비 부족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9억5,200만원이 기 지역에 지원됐지 않습니까? 올해 2억이 지원된다, 그러면 예를들어 그 당시에 지원해 주기 전에 민원이 발생했으면 발 빠르게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어야지 땜질식으로 하니까 군비가 얼마나 듭니까? 올해까지 11억이 투자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 추진과정에 그런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돈이 10억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다 지원해 주는 과정에 평가를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이것은 9억5,200만원이 3개마을에 분산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환경영향평가조사 용역하고는 이 지원사업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별개로 보더라도 이 평가를 미리해서 종합적으로 해야되지 2002년부터 지원해 주면서 중간에 환경평가를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생기면 다시 원점에서 해야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마을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이고 그 지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기존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는 하류부에 있는 주민들이 혹시 피해에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지 지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위생매립장의 침출수가 나오는 것이 위생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위생매립장으로 있었을 때 그 하류부에 피해가 된 것을 조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민원이 몇 해 전에 들어 왔으면 그 당시 병행을 해서 했으면 좋은데 용역비가 2천만원이 적다 말입니까?

그 부분은 그 때에 2천만원 확보해 놓은 것을 가지고 사실 용역업체에 저희들이 계속 용역을 맡았던 업체가 있어서 저렴하게 해서 그런 것이지 자료 자체도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할려면 충분한 사업비가 안되면 세밀한 조사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중간에 하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다는 이런 점을 참고하시고 7쪽에 창수나 지품쪽에는 오지다 보니까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아마 이번에 고유명절인 설을 맞이해서 한파가 안 들이닥쳤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상수도 파악이 된 줄 몰라도 현재 원수부족이나 얼어서 상수도 수돗물이 안 나오는 곳이 많거든요. 지금 본예산은 통과됐지만 앞으로 민원이 상수도 문제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하루 세끼 다 물을 먹어야 되고 보일러 순환이 돼야 되고 하니까 이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추경이나 예산확보를 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파악한 게 있습니까?

올 연휴에는 결빙돼서 물이 안 나온 곳이 4개소입니다. 지품 낙평, 달산 임곡, 흥기, 병곡 이천입니다. 그건 당일 날 기동반이 올라가서 해소를 시켰습니다. 올해는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15년만에 찾아온 한파가 돼서 간이상수도는 하천에 있는 물을 가정에 직수하듯이 해서 옛날 물동이로 이어서 먹던 것을 관을 통해서 가져온다는 것 밖에는 다른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파라든지 재해에 대해 취약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이 134개소로 지금 재정여건으로 봐서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곤란하니 지금 현재 상태로는 최선의 방법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쪽에 가공용 복숭아 품종 갱신인데 지난번에도 짚은 사실이 있는데 작년도에 1천만원 예산들여서 황도복숭아를 대체품목을 했잖습니까? 실적은 나타났습니까?

센터에서 생산된 묘목을 5천본 공급하고 나머지는 1천만원 가지고 묘목을 사가지고 줬는데 영덕농협에 5백만원 지원하고 지품농협에 주산지니까 5백만원 지원했는데 영덕농협은 500만원이 다 소모됐고 지품농협은 봄부터 가을까지 기회를 줬는데 농협자체에서 소화를 다 못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4백만원 정도 반납조치했습니다.

제가 왜 물었냐하면 지금 현재 황도 농가가 몇 해 전에는 가공용을 중국산이나 수입산 때문에 밀리다가 2-3년간은 황도가 가공용 물량이 딸립니다. 그래서 재배농가가 다시 황도를 심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취지가 어떻게 부합됐는지 모르지만 2006년까지 50헥타를 품종갱신한다면 우리군 복숭아 농가가 약 400헥타 정도 돼죠? 1/8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영덕을 제외하고는 황도복숭아가 없습니다. 있어야 불과 얼마 안되는 숫자인데 이제는 기온이 높다보니까 위쪽 원주나 이런 쪽에도 복숭아 재배가 가능합니다. 취지는 물론 품종개선이 빨리 돼야 되지만 저도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골에 전부 노령하신 분인데 황도농사는 짓기가 쉽습니다. 일손도 고품질에 비해 손도 덜 가고 하기 때문에 품종갱신을 할 때 꼭 황도계통의 복숭아를 표현하지 않고 일반 품종의 재래 품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계통을 해야 되지 굳이 가공용 복숭아로 못을 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관계를 충분히 산업과와 파악해서 대책을 잘 해야 됩니다.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황도 묘목심는 농가가 늘어납니다. 지도기관은 역행하는데 말이 안되거든요. 잘 파악해서 대처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묘목을 갱신하겠다는 것은 묘목이 25년 노화돼서 교체를 해야 될 거기에 중심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지품에 남았습니다. 너무 새로 조성을 많이 하다보면 과잉생산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황도 묘목에 대해서 폐원하는 농가에 하다보니까 영덕읍은 소화가 다 됐는데 지품은 소화가 다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하게 공급하지 않고 반납했는데 이제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가 업자들의 어떠한 문제나 여러 가지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됐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잘해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시기적인 추세를 잘 판단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백도중에서도 묘목을 갱신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감안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됐는데 질문을 안 할 수 없어요 지금 3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우렁이 오리농법 시범단지 20헥타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잘 됐습니다마는 걱정이 되는 것이 잘 아시지만 오리도 조류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나 오리도 죽는 것을 TV로 봤습니다. 1월달이 지나서 5개월 남았는데 오리를 먹이다가 조류병이 나면 3천만원 투자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그만큼 투자를 해서 소독을 해도 많이 죽어갑니다. 제가 어제 잠이 안왔습니다. 소장님께 전화할려니까 통화중이라서 못했는데 만약에 20헥타로 합시다. 영덕뿐만 아니고 딴 곳에 있는 것을 가져오지 말라는데 들여와서 죽어버리면 어떡하느냐 여기에 대해 소독하는 방법, 그 밑에 연관되는 것입니다. 성게껍질 액비보조제 이것도 작년에 벼, 사과, 고추에 효과 봤다고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마는, 이건 혼자 숨겨 놓고 있지 말고 상품 판매하는 것 같이 추진력있고 과수업체 대표라든지 제조하는 과정을 군에 돈이 5백만원도 적습니다마는, 하는 방법하고, 여기에 대해서 선전을 할려면 지도자 측에서 견학시키면 안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소장님께도 해당되고 추석 제수용 쌀단지 조성이라 해서 일간에 강구면 부녀회에서 하는 밥식혜 세 가지 종류를 합디다. 이건 이름도 안 들어갔네요. 예를들어 인량에는 고추장을 하는데 먹어 봤는데 이걸 대대적으로 선전해야 합니다. 영덕 상표를 붙여서 14,000원인지 몰랐어요.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선물 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 열 두 사람이 먹었는데 좋다고 합디다. 좀 더 계도해서 자녀분들이 오면 이런 걸 사주면 좋습니다. 대게와 같이 더더욱 홍보를 해 달라는 것을 세 가지로 질의했습니다.

조류독감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병아리 오리가 화천에 한 집에 오리 종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져오고 부족한 것은 울진에서 일부 가져옵니다. 사전에 가져오기 전에 화천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울진이나 타 군 것은 관리를 못하니까 그건 확실하게 사전에 혈청검사를 하고 오리에 대한 표본조사를 해서 혈청에서 그런 것이 안 나왔다고 판단했을 때 거기에 오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소독관계도 추진하겠습니다. 성게껍질 이것은 올해 확대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여러 사람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된 것을 많은 여러 농장에 실지 뿌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밥식혜 문제는 강구 농가주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홍보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포항 지곡아파트에 초청해 봤습니다.

병곡 원황에 고추를 상당한 양을 사 간 예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