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이재환보좌 이숙자 2004년도 1월 28일 제136회 임실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제의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결의안이 가결되어 11분의 위원님이 선임이 되셨습니다. 본회의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조례정비특별위원장께서 겸임하도록 하였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현재 출석하신 위원수가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차연장 위원이신 진만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진 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합의된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엄주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엄주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엄주완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설명한 임실군학교급식비지원을 위한 청원내용에 대해 개략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학교급식비지원을위한청원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임실군학교급식비지원을 위한 청원내용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청원소개 위원으로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학교급식에 대한 이 청원은 사실은 저희들이 법적으로나 어떤 사례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한다는 것도 법적근거를 취합하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청원에 대한 것을 일단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자 한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학교 급식 법령 개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외교통상부 협조사항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에 이의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가서 보면은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 대통령령이 2003년 12월 30일자로 제7조에 제5항 신설,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광역단체 도지사까지만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개정이 되어가지고 군수 자치기구의 구청장은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역까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인제는 법 개정에 의해서 완화되었다는것을 위원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고, 청원의 취지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산과 나주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되었고, 또 조례안을 보면은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내용을 다 읽자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 개정.제정 2003년도 제1조 목적, 이조례는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전라북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 급식에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지도 지원하므로써 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함은 물론 전통 식문화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식생활 개선 및 전라북도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 조절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를 보면은 제1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 급식을 지도 감독 주관하는 교육감, 교육청, 학교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이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으로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익산과 나주 등으로 통보를 보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의 조례안을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실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하는 차원에서 쓰도록 한번 건의를 해봤다 하는데,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사항이 법적으로 나왔더만요. 이건, 그것이 아니고 얘들 성장을 도모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먹임으로써 건강을 도모하겠다 하는 것으로 전환이 된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장장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이 청원이 들어 왔으나 조례로써 아직은 우리가 만들지 않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청원을 받아 들이면 어떨까 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김상초 위원입니다. 청원을 받아들이는 걸로 처리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은 우리가 보조를 해주지 않는한은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청원에 발의를 하신 김용환 위원님께서 도에는 말하자면은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조례가 만들어 졌으면 우리 임실군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청원은 받아들여도 분명히 처리는 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은 하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청원을 받아 들여가지고 조례를 통과를 않할려면은 하등에 받아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청원을 받아들일라면 조례를 통과를 해줘야 할 부담이 있지 않은가요. ○

이재환보좌 이숙자 그렇지요. 받아들이는 것은 조례를 제정을 해줘라, 그거 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줄려면은 청원을 받아들여야 하지만은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원을 받아 들인다면은 한번 그때 부담을,

아니죠, 청원을 낸데가 있으니까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의결하든, 어쩌든 이 청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든가, 아니면 조례를 만들 수 없다든가 이것이 나와야죠. 그래야지 여기서 무조건,

이것을 보면요. 청원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있고,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안받아 들이고 그냥 반려하는 방법도 있고 두가지고만요. ○

그런데, 문제가 위원님들께서 재의가 돼는데요.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많다면, 급식비 조례를 만들어서 주어도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조례에다가 지역특산물에 대한 농산물은 규정할 수는 없다. 그것이 쟁점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도에는 쉽게 얘기해서 예산사정이 나으니까, 전라북도 전체에다가 도비로 이런다면은 조건없이 정말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성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돈을 준다는 것은 하등의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전라북도 농산물이라든가, 대한민국 농산물은 표기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청원의 취지는 학생들도 돕지만 우리 임실산 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자 그런뜻인데, 그것은 목적 달성이 안된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치단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보통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방자치에 관한 법률로 특별자치에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법률이 지방교육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양대 법률에 가장 모법이거든요. 그런데 대도시같은데, 가령 비유가 될런가는 모르지만, 서울 강남같은데는 자치단체가 돈이 남으니까 가령 집에서 뷔페로 먹는단 말이야, 근데 학교에서는 우리학교 급식은 전국적으로 통일, 문교부에서 돈을 주다보니까 안맞다 보니까 그런 자치구에서는 그런 요청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남아 돌아가는데는 조건없이 자기 지역 선거구민들이니까, 밥값을 지원해주는 그런데를 하기위해, 학교급식법에서 구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라는 소리는 구지 막을 필요는 없다하니까, 시행령에 시장.군수까지 넣어 논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교육청에 있는 도 교육위원회에 있는 그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는 정한 것이 아니고 문교부장관이 하는 학교 급식법에다가 시행령에다가 시장.군수도 지원해도 상관없다 그런것입니다. 그점을 헤아려서 판단하시면 될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청원을 받아 들인다 하더라도 예산에 수반되는 것은 인제,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집행자 군수한테 의회가 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 어떤 건강상태를 위해서 임실군수가 재정이 허락한다면 지원을 해봐라 우리가 떠 넘기는 것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임실군 재정이 압박이 되겠죠. 그렇게 한번 촉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강행 규정을, 우리 의도는 1천원을 주면은 1천원어치 임실산 농산물을 사서 줘라,

목적은 참 좋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목적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어린애들 건강을 돕자는데 목적은 좋은데, 문제는 여기 보면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및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목적이 결성된 경우라고 써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냐면, 설령 우리가 이조례를 만들어서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라는 안을 말하자면 강제규정이나 비슷하죠. 안을 달아서 학교에다 보내준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그것을 지키겠다는 합의가 않이루어지면은, ○

그자체를 못 만든다 그 얘기죠. 임실산농산물을 표기한다는 조례자체가,

국내법으로 이게 위배가 돼요. 그 조항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실효를 못거둔다 그말이요. 실효를 못거둘 조례를 하등에 우리가 만들을 필요가, 말하자면 우리 부의장님 얘기처럼 만들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조례도 못만들라면서 받아들여 가지고 또 한번 이것을 겪어야 하겠는가, 그때 쟁점요소가 또 생긴단 말여요, 아니면은 이런것들을 소상히 적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청원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인가, 이 두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지면 하겠고만요.

그러지요. 원인제공 자체가, ○

이재환보좌 이숙자 그 결정을 여기서 하는거예요.

그것을 결정을 하면 되겠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조례도 못만들고, 예산도 못줄망정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한번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옥신각신 논의하는 것은 시간낭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

다만, 임실군에 돈이 많아 가지고 조건없이 준다면 모르는데, 아직 시기가 상조합니다. 빠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제가 한마디 드릴께요. 시간관계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군민이 연서해서 청원이 들어 왔으니까, 일단은 검토 과정에서 부결시키면은 우리 군민을 대하는 도리가 아니예요. 아무리 시간에 쫓기고 복잡하지만은 청원은 접수를 하고 앞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들면은 예산이 되어가지고 줄 수 있을 때 조례를 성립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더 거치더라도 청원은 처음부터서 묵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원한 내용을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청원내용대로 지방자치법 조례를 만들 수도 없고, 또 강제조항을 넣어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가, 넣어봤자 실효가 없는 위법적인 조례가 되기 때문에 청원심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청원 요청자들한테 말하자면 통보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든다 그말이요.

그러니까 청원을 받아 들여가지고 결과적으로 법률이 이러이러하니 조례는 만들 수 없다라고 해서 내용으로 보내줘야 맞다 그런 얘기요. 제 얘기가, ○

이재환보좌 이숙자 아니 그니까 일단 청원은 받아 드려진 것이예요. ○

청원은 받아 들인것이죠. ○

이재환보좌 이숙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거예요. 청원을 반려를 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받아 들여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는거예요.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진만 위원의 말씀에, 우리가 사회단체에 예산심의를 보면은 소비성이 있는 사회단체에다가 무지무지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있게 검토를 하신걸로 저도 피부로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면은 사회단체에다, 소비성 단체에다가 돈을 주어서 하루 관광정도로 해서 없애버리는 이런 무진장한 예산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애들의 신체적으로나, 두뇌나 우리지역에 있는 어떤 농산물이나 모든 이런 문제에서 이런 것을 우리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조례가 되어 가지고 전라남도 나주에도 되었고, 익산도 되었습니다. 조례안까지도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딴 사회단체는 소비성 있는 사회단체에다가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전혀 생소한 것을 우리가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전부 올라 왔는데, 이걸 만약에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편성권자인 집행부에다 넘겨서 그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미리 여기서 예산 세우는 것을 걱정을 하고 예산에 부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려를 해버리자 이것은 내가 봤을때는 너무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

위원장님 말씀은 반려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 수반되는 조례를 만들거나 할적에는 집행기관에 자치단체장이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만들도록 의회에서는 취지를 받아서 당신들이 예산의 사정 등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적정규모로 해서 그런 것을 만들도록 권고를 하는 것이죠. 퍼 넘기는 것이 아니고, 왜냐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예산에 관련되는 조례를 만들적에는 그 자치단체에 장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아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논의된 사항이, 논의할 사항이 청원은 일단 접수는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본회의에다 부의 하냐, 않하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학교에다가 급식비를 지원해주자 이 차원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본회의에다 부의 하냐 않하냐 논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것도 결정 않된상태에서,

그럴라면은 아까 여기에서 조치 및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완료가 되어야 해요. 말하자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교장을 불러다가 우리가 이런이런 조례를 만들기전에 합의해 줄 수 있냐, 우리가 연간 너희 학교에 1천만원이면 1천만원, 5백만원이면 5백만원을 급식보조비를 지원해 줄테니까 우리하고 우리 임실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급식을 하겠다는 합의 이행 각서를 쓸 수가 있냐 없냐 이런것들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따져놓고 보면 그런 규약을 만들라면, 내부적인 일로 처리를 해야지 이 조례나 어떤 법을 딱 제정해서 할 수는 없지 않냐 그 얘기요. 말하자면 내부사항이요 그건,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해줄테니까, 내부적으로 요식행위를 갖추어야 돼지 않냐,

그런데 인제 보나 안보나 학교 교장도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그 A라는 사람이 순순히 국내산을 이렇게 사서 한다고 해서 그사람을 수의계약으로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왜냐면 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식사 한끼에 가령 2천원이다 그러면 2천원에 맞추어서 서로 입찰을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할거예요. 그렇게 않하면은 교장이 살아남들 못해요.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유보급 때문에 학교급식 문제를 들어다녀봐서 압니다. 소고기를 말씀을 드리면, 학교급식에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등급 판정을 받은 고기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전라북도에서 학교급식 업자가 3명이 구속이 되어 버렸어요. 구속이 왜 됐냐, 2등급 판정 받은 소고기를 넣어야 할 것을 젖소, 황소 고기 5등급 판정 받은 것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3사람이 구속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약간의 보조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 것은 교장 마음대로도 못해요. 그것을 무슨 선생이 개입이 되어 있냐면, 양호선생이 제1인자요. 거기서는 교장 마음대로 못해요. 양호선생이 이것은 않됩니다 하면 교장도 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영양사 권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교육자원이 없다라고 봐서는 아무리 연약한 임실군 재정이지만 세워서 자라라는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지원 않해 주더라도 현재 학교급식은 무난히 할 수 있도록 교육자원부 예산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환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가 가신다라면,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것은 표결이라든가 이런걸 해서는 절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뤄가지고 토론을 많이 해서 받아 들일 것인가, 안받아 들일 것인가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처리를 해주심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원을 받아 들였고, 이것은 본회의에 상정하냐, 안하냐만 먼저 결정할 사항이고만요. 나는 처음에 이해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저도 한말씀 더 드리면은 본회의 부의는 말고,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차원에서 각 학교나 권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내부적인 시행령이나 뭣도없이 마구잡이로 하지는 안할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참조를 하고, 더불어서 조금전에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시행하는 것 까지도 우리가 감독 할 수는 없거든요. 이걸 급식비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냐 않하냐 하는 차원이 아니고, 말하자면 법을 만들어서 당신들 이렇게 지키시오. 할적에 과연 거기서 내부적인 저항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교육부에서 아니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일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장관이 따로 있고 하는데 우리가 너희 규정을 따라야 하냐 우리는 못하겠다 이런 반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결정을 하신 것이 좋겠어요.

납품할려고 학교 관계에서 알아 봤는데요. 학생들 물론 건강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좋은 식품을 받을라고는 하나, 가격면에 있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덜 되는 모양이예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학교에다 그사람들이 제시해논 금액대로 납품을 할려면은 내가 식품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계산을 해보더라도, 수입농산물이나 저질 농산물을 섞어서 가공을 해서 납품을 하지 않고는 그사람들이 제시한 가격을 절대 맞추질 못해요. 그래서 나도 어디서 소위 부탁같은 것을 해가지고 내 메모지 가지고 가면 거절을 못할 것이니까 납품을 한번 해봐라 해서 갔었는데,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가격을 맞추질 못해요. 그래서 나는 수입품을 않쓰고는 당신들이 원하는 가격에 납품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당신들 두 끼니 줄 것 한 끼니만 주더라도 좀 질 좋은 음식을 학생들 한테 먹여야지, 학생들 죽더니 살더니 가격만 가지고 따지는 이런 급식제도가 과연 우리나라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데냐, 안지키는데냐 내가 항의하고 납품 않겠다고 와 버린예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주면서 그런것들을 시정시킬 수가 과연 있을런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교육장을 이문제 때문에 모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고, 관리과장이나 와서 하는 것이 안났겠어요.

정말로 우리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제도만 개선해 줄 수 있다면 이건 해볼 문제요. 군민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농산물 지키기 위한 차원도 그렇고, 해볼 문제인데, 너무나 뿌리깊게 만연되어 있는, 말로써 할 수 없는 업자와 학교와의 고리를 끊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전북일보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1월 15일자 전북일보에 익산의조례에 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국내산 농산물이란 문구를 바꾸어 가지고 WTO에서 제재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국내산 농산물이란 문구를 우수농산물로 바꾼다. 우수농산물로 바꾼 학교급식조례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상태로 다음달 2일날, 오늘이죠.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산에서도 아까 얘기한 국내산 농산물이란 문구를 하면은 WTO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수농산물로 바꾸었어요. 바꾸어가지고 학교급식조례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한 상태로 다음달 2일날 오늘이죠.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전북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

그러니까요. 문제 쟁점은 무엇이냐면, 학교급식비가 한끼에 가령 2천원이 간다면은 우리 군비로 가령 한 2천원에 반절정도를 지원해 준다면 모르지만 일부 조금을 지원해 가지고는 내부적으로 임실산 농산물을 쓰라는 그런 것을 이행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의 구성간에 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가 도 사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 교육감이 불려 나갈 필요가 있지만, 우리 임실군의회는 자치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서로 양해가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온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의회에 출도를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점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 단위가 조례를 입법까지 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참고로 보고 하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교육감을 와라 마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막 몇십개 몇백개가 이법을 만든것도 아니고, 전국에서 나주하고 익산하고 두군데가 이제 시발적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임실군에서 타기관에다가 보조금을 놓고 이렇게 힘겨루기를 한다는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일단 이문제를 빨리 결정을 집시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안자로서 제가 청원을 받아들인 위원님들을 제가 소개하는 위원으로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뜻이 어디 방향으로 어떻게 하실란가는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 개인의 뜻을 전달한다면은 이 자리에서 받아들이냐, 않받아들이냐는 것은 본회의로가냐, 안가냐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단 어떤 위원님들 뜻을 절대적으로 존중을 안한다는 뜻이 아니고, 개인적인 소개 위원으로서 저는 단 하나라도 제가라도 받아들이는 쪽으로 저는 찬성으로 제 뜻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한말씀 드린다면, 본회의로 청원심사결과를 회부를 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것으로 본회의에 가는것이지, 의장님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이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취지로 인해서 조례를 만들지 못할것인가 그것을 지금 회부를 한거요. 그러니까 그 점을 헤아려서 결정,

특위가 따로 있을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같이 단일 특위에서는 특위위원이 본회의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결정되면, 결정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인제 위원님들이라든가, 청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청원결과를 가령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영양상태를 공급하자는 좋은 의의는 있으나, 임실군 재정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타시.군의 추이를 봐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니 양지바란다 그런식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다 치더라도 국제법상 제약을 받는 그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은 크건, 작건 지원을 해주더라도 법적으로 딱 제약을 줄 수 있는 강제조항을 늘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더라도 방방하게 해놓고, 또 그사람들이 우리가 구두로나 무슨 내부적으로 무슨 서로 각서를 써가지고 한다 치더라도 그걸 누가 다 일일이 국산쓰는지, 외국산을 쓰는 검사를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

예를 든다면 돈을 우리가 많이 주어가지고 정산서를 받을적에,

교육장보다는 실제 실무자들이 더 잘알 것 아니요.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해준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의 양심을 가지고 급식을 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 잘못하면은 예산만 세워서 빈독에 물 붓기 식으로 자꾸 돈만 주지, 실행을 않한다 그말이요.

목적달성을 못한다 그말이요.

목적달성을 못해요. 그런다고 해서 날마다 밥 만드는데, 반찬 산데가서 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어떤 보조금이나 앞으로 이런 것을 해야 할 입법을 지금 현재 보면은 조례가 법 아닙니까, 법을 만들면서 예산까지 걱정을 해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랍니까? ○

예산이 수반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제는 예산에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했을 때, 우리 권한이 어디서 어디까진지를 난 모르겠고,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뜻을 집행부에다가 넘겨줘 버리면 그것을 단체장이 공은 다 자기한테 갈 것 아닙니까? 나쁜것이 되든, 좋은 것이 되든, 예산이 없어 못하겠소라고 우리한테 올리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예산까지 걱정해 가면서 편성권까지 우리가 편들어가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말이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검토를 하던 어쩌던 간에 이것이 청원이 들어와서 주민들의 대표들이 와서 청원을 냈으니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는 받아들여서 심의를 했다. 그런데 예산문제는 여기서 논의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다 넘겨주면 수장이 알아서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든가, 법적규정이 애매하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설령 우리는 나쁜사람이나 않되어야지, 우리가 여기서 예산까지 걱정을 한다고 한다면 않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받아서, 이미 청원은 받아 들였으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하던간에, 예산문제가 어떻게 되던간에 군수가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작년하고, 지금 이게 연결되는 것인데, 작년에 장학금이 올라왔을 때 타 기관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장학금을 못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어놓으면 그것도 성립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도 이문제가 이게 수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장학금 문제가, 한 1억원인데 그것을 삭감하면서 진통을 했습니다만은 타 기관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다 그말이요. 그랬는데, 이번문제도 그렇게 되면, 똑같은 말하자면 유사한 일이란 말이요.

저도 한말씀 드릴께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청원건명을 보면 금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임실군학교급식비조례제정 청원건이거든요. 조례를 만들어 달라 이 말이예요. 이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을적에 급식비를 안만들 수가 없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담감이 있고, 또 한가지는 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복지위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교육청에 대한 약간의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봐서는 우리도 검토를 해본다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청원자한테 이송을 했으면 하겠네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

다시 정리를 한다면은 아까 지방 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도의회는 지방교육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도 조례가 시행이 되면은 긍정적으로 임실군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않된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

그래서 여운을 두자. 그러니까 좀 성숙이 될 때까지,

김용환 위원님도 이해를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우리가, ○

그래서 당장 조례를 제정은 불가능하나 차후에 시행이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해요. 안된다라고 말고,

본회의에다 상정은 않하네요. ○

이재환보좌 이숙자 예, 그렇죠.

않하기로 하고, 청원자한테 그런 문구, ○

이재환보좌 이숙자 상정을 않하고 청원자한테 이 내용을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토의되었던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통보를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