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경제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순서에 따라서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석영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총15건으로 공약사업 1건, 특수시책사업 1건, 일반사업 13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공약사업으로 외국도시, 국내자치단체와의 경제·문화교류입니다. 해외자치단체와 경제·문화교류 및 자매결연으로 상호 실익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 기여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외국과의 국제교류추진으로 국제교류 대상지역과의 우호교류활동을 전개하고 국내 자매결연 지역과는 양 도시간 문화행사시 주요인사초청을 정례화하며 청소년, 스포츠교류 및 민간교류확대로 지역주민간 협력강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향후 국제교류 대상지역의 확대 방안모색 추진으로는 미국과 중국 등을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지역 우수문화 상품의 해외홍보 및 다양한 민간교류 내실화로 상호실익과 삶의 질 향상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음주운전 페널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군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운영단위는 실과소 읍면단위로 시행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을 말씀드리면 각실과소 읍면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적발 및 사고가 발생시에는 군에서 시상하는 각종 평가에서 제외하고 음주운전자에게는 5년이내 업무유공, 모범공무원 등 각종 표창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직원상호간의 음주자제 분위기확산과 공동체의식 함양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군정 구현입니다.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발전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폭넓은 대화행정추진, 열린 봉사군정 구현, 재외군민 군정참여 확대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열린군정체제 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선진 자치행정입니다. 다양한 자치행정시책의 지속적인 발굴추진에 목적을 두고 주민만족 고품질행정서비스, 이·반장조직 운영활성화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입니다. 복무점검을 통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군민에게 무한봉사의 기틀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을 통해서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간대학원 위탁교육입니다. 지방화·세계화에 능동 대처하기 위한 공무원의 자질향상, 영동대학교의 건실한 경영과 지역사회발전의 연계성 확보에 목적을 두고 지방화·세계화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영동대학교에 재학생이 6명, 신학기에 9명, 15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매학기 1인당 7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군산하공무원중 희망자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능력개발 위탁교육입니다. 공무원의 관행적 의식을 탈피하고 적극적·능동적인 행정추진과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능력함양을 위한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기는 2～3월중이고 교육방법은 민간위탁교육을 통해서 교육인원은 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2박3일간 10차에 걸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로는 공직자 의식전환과 적극적·능동적 행정수행으로 군민의 감동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화합 체육행사입니다. 전직원이 함께하는 체육행사를 통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직원상호간 친목 및 화합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전직원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추진계획으로 행사시기는 춘계·추계중 실정에 맞게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직원화합과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주5일근무제 등 공직자의 환경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복지수혜사업 활성화로 화합된 직장분위기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호회운영 활성화와 내실있는 군청예식장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으로 새마을운동 추진의 선도적 역할 담당 및 활성화 유도에 목적을 두고 추진방침으로는 군정참여기회 확대와 자질향상을 위한 과정별 교육을 실시해서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 제34주년 기념행사개최, 화합다짐대회 개최로 지도자로서 긍지와 자부심부여 및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활력있는 추진입니다. 지역안정과 군민화합을 다지는 군민공동체의식 고취에 목적을 두고 새마을 향토야시장운영,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체사업 발굴추진과 전통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나의 뿌리찾기추진 등 그외에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 구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3사운동 추진입니다. 군민의 화합을 가로막는 불신의 벽을 제거하고 전 군민이 똘똘 뭉쳐 화합하고 단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사하는 마음갖기, 인사잘하기 생활화, 봉사하는 마음갖고 실천하기 등이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각종 기회교육을 통한 홍보, 언론매체의 이용, 외래강사초청 강연회개최 및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이웃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화합하는 분위기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조직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비상시 실제 활용 가능토록 철저한 자원관리 및 비상연락망 정비에 목적을 두고 민방위대 자원관리철저, 실기·실습위주의 민방위교육·훈련실시, 실생활과 밀접한 민방위교육으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능력 극대화입니다. 사태수습 능력함양과 대원사기앙양의 지속적 추진에 목적을 두고 의용소방대원 일제정비 및 대원 사기진작책 추진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비상사태대비 민관군 총력안보태세확립, 국가위기관리 능력배양 및 군민안보의식 제고에 목적을 두고 인력동원자원조사 및 일제정비와 2004년 을지연습실시, 민관군통합 방위태세 확립으로 국가비상사태시 완벽한 동원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공무원위탁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교육을 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굳이 민간교육위탁을 해야 돼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금호개발에 6급 45명을 보냈었습니다. 상당히 교육효과도 있었고 충청북도 각 시군에서도 한군데인가를 제외하고는 3년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효과도 좋습니다.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교육효과가 어떤가를 보기 위해 45명을 보낸바가 있었는데 교육효과도 좋을뿐더러 교육을 통한 공무원들의 자세나 진취적인 정신개발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초에 580명을 다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조금 깎여서 500명만 하는 것입니다.

500명씩 1인당 25만원씩이면 상당한 돈이네요. 그렇죠?

교육원에 해보니까 29만원씩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최대한 줄이다 보니까 500명정도인데 교육효과는 충분히 납니다.

제 생각에는 굳이 민간에 위탁할 것이 아니고 효과가 어느 것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군자체적으로 강사를 초청해서 했을 때와 비교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효과나 경비 등을 따져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최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저도 알아듣고 그 점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해봤는데 몇 시간정도 교육으로는 공무원의 의식이 변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은 2박3일간에 걸쳐서 우리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에서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시간을 확정을 지어 2박3일 교육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숙식을 하니까 정신적으로 공무원들 각오가 새로워집니다. 작년에 40명 간 것을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자리를 빼면 500명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가 교육원에도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예산에 맞춰서 운영해 달라고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월 마지막주부터 시작해서 4월 총선대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3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인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3-5페이지 복무자세와 공직기강확립이 있는데 감사계에서 하는 업무와 구분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것과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고 저희들은 단속을 합니다. 죄에 대한 상벌을 주고 저희들은 원인발생이 되기전에 단속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감사계와 자치행정과 기능이 애매모호한데 확실한 구분을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죄를 준다는 것보다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양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지역에 보니까 의용소방대원 중에 산악구조대를 운영해서 등산객의 부상이나 조난때 자주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야간에도 출동해서 구조작업을 하고 있는데 수당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경비조차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자기돈 가지고 소주도 한잔씩 하는데 사기진작책으로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의용대와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음전 페널티제 특수시책사업이 있는데 유사한 시책을 다른 시군에서도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강조를 해도 근절이 안되고 시정이 안돼서 차제에 음주운전을 없애보겠다는 강한 의지로 이 제도를 하게된 겁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오죽하면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려고 할까 이해하고 음주운전자는 자기의 음주로 인해서 개인적인 책임은 다 집니다. 형사처벌을 받고 업무유공이나 모범공무원 표창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과읍면에서 가중책임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이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부에서는 일부 직원들이 불만을 갖고 왜곡시킨다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호도시킬 수 있습니다.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매끄럽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를 채택하고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도 이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너무 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었는데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킨다는 뜻에서 그것을 끝까지 고집해서 했었는데 재검토하겠습니다.

하시더라도 오해가 없도록 매끄럽게 운영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외국도시와 경제·문화교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럽지역과의 교류계획은 안가지고 계시죠?

지금 현재로 유럽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벨기에에 거주하는 교포 이범주씨가 영동이 고향이기 때문에 유럽과 교류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정과 축산계직원이 현지견학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이 축구유학을 할 수 있고 선진 스포츠교류를 해서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도 있고 선진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고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태권도 종주국이고 이 사람이 태권도때문에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인재들을 우리지역으로 유입하는 문제와 유럽에 인삼을 심을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해 보시고 추진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 연말 업무보고시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의장님이 소상하게 알고 계시는데 우리 축산계 직원들이 갔다 온 것이 사실입니다. 황간인가 하고 심천이 고향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소문을 했는데 찾지 못했고 인삼에 관한 것도 농정과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종합적인 것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교류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분이 계실 때 우리군에 도움이 된다면 추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이 계셨지만 합기도 창시자가 황간면 광평리 분이라는 자료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문제는 문화공보과 업무보고할 때 잠깐 거론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아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석균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약사업, 신규사업, 일반건설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난계국악축제의 전문화·세계화추진입니다. 추진개요를 설명드리면 국악위주의 유일한 전통축제로 계승·발전하고 국악박물관, 국악기제작촌 등 국악인프라를 통해 대중화하며 소요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0월9일부터 10월12일 4일간입니다. 추진내용은 전국국악경연대회, 전국전통국악기전시회, ＫＢＳ국악한마당 등 국악프로 유치 등 7종에 국내외홍보를 하여 행사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페이지 국악보급 및 공연활성화 추진입니다. 국악단현황은 상근 22명, 비상근 19명 총41명이며 소요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난계국악단 운영과 퓨전음악개발, 학교지원, 국악강습 등을 추진해서 국악의 고장 영동의 우수성을 관광상품화하고 국악의 새로운 이해 관심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군민화합 생활체육 활성화추진입니다. 추진개요를 설명드리면 체육단체행사 지원육성 50개사업에 소요사업비는 1억6,75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육단체 육성과 생활체육대회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생활체육의 균형발전과 군민체력증진, 화합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페이지 체류형 테마관광지 개발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송호관광지 주차장,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보수에 9,000만원, 천태산주차장, 화장실 신축 1동에 2억2,000만원, 국악기체험전수관 건립에 20억2,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송호관광지 개발사업과 관광지화장실 개선사업, 국악기체험전수관 건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국악관련 시설 인프라의 효율성 극대화와 관광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풍령가요제 추진입니다. 지명도가 높은 추풍령가요제를 전국규모 행사로 관광상품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설명드리면 관광객과 군민이 함께하는 화합축제로 하고 전국규모의 신인가수 등용기회를 부여하며 다양한 홍보전략으로 효과를 거양하는데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사관계자 관련부서협의 및 의견수립, 자료수집, 관련단체자문, 추풍령가요제 추진계획수립 추진위원구성과 실행계획 시행을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4-6페이지 2004년도 전국체육대회준비입니다. 대회개요를 설명드리면 기간은 10월8일부터 10월14일 7일간입니다. 종목은 육상, 축구 등 40개종목이며 장소는 청주종합운동장 등 56개소에서 실시합니다. 참가인원은 3만명이며 주최·주관은 충청북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개최종목은 세팍타크로로 영동체육관에서 실시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체전 영동군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고 전담부서 운영과 예산확보 사업에는 전국체전 홍보물설치로 홍보탑, 베너기 등 4종과 전국체전 기념행사에 문화예술 이벤트사업 4종, 기타사업으로 체전안내 운영 2종 등을 10개사업에 2억1,700만원을 투자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7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307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2,541㎡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5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토지매입을 6월까지 하고 설계, 용역, 착공해서 2005년에 완공 계획입니다. 재원계획으로는 국도비 50억을 금년도에 확보하고 2005년도에 5억을 확보하겠습니다. 4-8페이지 영동군지 발간입니다. 추진개요를 설명드리면 소요예산이 8,000만원이고 발행부수는 2권 1책에 1,000권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료조사 및 집필과 자료검토· 고증·편집 및 교정작업·군지발간· 배부 등을 기간내 추진하고 영동의 역사·문화 등의 내용 자료수집을 수정 보완해서 귀중한 자료로 활용코자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 문화예술단육성 및 행사지원입니다. 추진개요로는 문화예술단 지원과 문화기금, 무대공연작품지원 등에 소요사업비는 1억7,948만4,000원이며 추진계획으로 영동문화원 사업활동지원에 문화강좌 등 18개 행사와 영동문화의집 특별사업활동지원, 한국예총 영동지부 사업활동지원,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향교·유림 문화행사지원·무대공연작품을 지원해서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체육행사유치 활성화추진입니다. 추진개요를 설명드리면 도·전국행사 등 11개 사업에 소요사업비는 1억7,35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단위에 도지사기 축구대회 5종과 전국대회, 영동포도 전국마라톤대회 등 3종 8개 사업에 6,000만원과 시군대항 마라톤대회 참가, 43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생활체육 문화축제 참가 3개 대회에 1억1,350만원을 지원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대회개최 역량 배양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11페이지 군민체육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를 설명드리면 생활체육교실외 8개 사업에 소요사업비로는 1억3,929만7,000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교실운영, 어린이체능교실 등 체육진흥사업으로 6개 사업에 8,479만7,000원, 학교체육육성으로 학교운동부지원, 충북 소년체육대회출전,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지급 3개사업에 5,450만원을 지원해서 군민체육활동 지원으로 건전한 여가선용 도모와 군민건강증진 및 체육시설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일반현황을 설명드리면 여자부선수는 육상 9명, 배드민턴 6명 총 15명으로 소요사업비는 4억9,000만원이며 추진계획은 육상부, 배드민턴부에 일일 및 월별일정에 의거 강도있는 훈련실시와 정기적 하·동계훈련과 대회출전을 위한 전지훈련을 실시해서 생활체육활성화로 군민체육증진 기여와 각종대회 상위권입상으로 군 위상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문화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을 설명드리면 군민운동장, 문화체육센터, 난계국악당, 동네체육시설 11개소에 31시설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군민운동장 시설확충과 문화체육센터, 난계국악당,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체계적인 시설관리로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제공과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사고·사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문화재 등 보수관리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량은 문화재 12개소, 향토유적 6개소 총 18개소에 소요사업비는 6억4,0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영국사 대웅전, 성위제가옥에 3억6,0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은 자풍서당외 9개소에 1억8,000만원, 군비보조 사업은 향토유적지, 상촌 충주박씨 열녀문외 5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로 문화재 등 보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정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관리체계확립과 문화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인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풍령가요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사장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의견도 수렴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하는데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장소를 결정할 겁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도 수렴중이며 장소는 영동읍에서 하느냐 추풍령에서 하느냐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행사시기는 언제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5월26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자료를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체육관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이미 건립돼 있는 실내체육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봤습니까?

아직 견학을 못 갔습니다. 금년초에 국방부에서 교부세 30억이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학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기본조사도 하지 않고 책정했던 거예요?

매곡에 화학무기폐기시설관련 교부세 30억이 여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그런 기본적인 것도 검토 안하고 확정됐다는 겁니까?

부지관계는 군민운동장옆 매천리 307번지 일원으로 계획해서 견학은 2월초에 잘된곳을 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몇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이 정도 실내체육관 면적이면 경기할 수 있는 종목이, 몇 가지나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는 견학을 갔다 와서 다음 간담회시, 사업비도 부족할지 더 필요할지.......

사업규모도, 체육관 면적조차도 결정되지 않은 거예요?

대지면적이 2,541㎡ 800여평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느냐 아니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할 것이냐 등 실내체육관 견학을 갔다 와서 내실있게 건립할 계획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파악을 못하셨겠지만 이 사업예산이 매곡 화학폐기처리장 국비가 확보되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당초 사업확정을 할 때 전혀 기본조사도 하지 않고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과연 우리군에서 실내체육관이 필요한지 안한지 검토했느냐 이겁니다. 또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몇 평을 건립해야 되느냐도 검토하지 않고 실내체육관이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건립돼서 연간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활성화가 안돼서 얼마나 애로가 있는지 전혀 검토가 안되고 사업이 확정됐다 이겁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됐지만 여기에 대한 긴박성을 알아서 담당계에 주문을 했고 견학을 다녀와서 종합적인 운영관계를 분석해서 간담회시 보고를 하고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감정의뢰도 냈고 그런 절차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제대로 검토도 안되고 사업이 확정됐다는 겁니다. 우리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를 검토도 안하고 확정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하면 상당한 연구검토를 하셔야 될거예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실내체육관 건립해 놓고 애를 먹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잖아요. 이런 중요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특수사업을 얼렁뚱땅해 놓고, 어찌됐든 이것은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시고 견학도 다녀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4-8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군지발행을 지면발행만 하지말고 ＣＤ로 병행해서 발행을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다른 곳에서도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전부 ＣＤ로 병행 제작하고 또 도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권고했잖아요. 기획실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공보과에서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잠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합기도하고 태권도 창시자가 영동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저희들만 못한 곳도 성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료가 충분히 있고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홍보나 기타면에서 좀더 나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문화예술육성, 문화공보사업,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사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양장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수시책 3건, 일반시책사업 9건입니다. 먼저 5-1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자 등에 대한 경품제 시행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방세 자동이체자 등에 대한 경품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모든 정기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대상은 지방세를 자동이체 하거나 전자금융으로 납부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추첨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무작위로 추천할 계획입니다. 경품으로 농산물상품권이나 손목시계를 지급할 계획이고 인원은 5회에 걸쳐서 125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만원이고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납세자 편의시책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발송방법의 자동화입니다. 현재는 저희군에서 지방세고지서를 출력해 가지고 분리한 다음 봉투에 넣어서 읍면에 송달하는데 앞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고지서출력과 동시에 봉합이 돼서 나옵니다. 그것을 바로 읍면에 송달하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자동봉합기를 신규 도입할 계획이고 또 봉합기를 도입하게 되면 이에 따른 고지서도 다시 인쇄하고 아울러 프로그램도 보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대효과는 인력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일반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때 190원인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160원정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휴식공간확충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한해에도 많은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민원동앞에 정자를 1동 설치할 계획이고 휴게실을 본관 옥상 3층에 설치해서 직원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사 2층로비 천정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해서 우리 군청을 찾는 분들이 깨끗하고 잘 되어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지난해보다 20억1,000만원 증가된 245억7,700만원을 목표로 책정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의 경우에는 6억7,000만원이 증가된 143억2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도세의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3억6,800만원 감소됐고 군세는 9억7,500만원이 증가된 8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14억300만원이 증가된 102억7,500만원을 목표로 책정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주요 증감예산을 보면 도세의 경우에 3억6,800만원 감소됐는데 이것은 정부의 부동산안정대책 추진에 따라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해서 도에서 목표액을 축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와 재산세가 각각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군세는 다소 늘어났고 또 이자수입, 전입금수입이 증가되면서 세외수입은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계획, 세외수입 징수계획은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과세자료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추진계획을 세워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을 하는데 관련실과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매월 5일까지 통보를 받아 정리해 나가고 과세자료에 대해 일정별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세금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자동이체 추진목표를 30%로 책정했습니다. 2002년도말에 약 12%정도 실적을 올렸는데 작년도에 열심히 추진한 결과 약 17%의 자동이체실적이 나타났습니다. 금년도에도 대대적인 대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군산하 공무원은 100% 가입시키고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이체 경품제시행도 확대추진을 하기 위한 일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조사 적극 실시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추징목표액은 1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1차는 서면조사를 약 80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현지조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지조사는 6월에서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고 80개 법인의 1/3에 해당하는 20～30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현지조사 함으로써 건전한 납세와 자진신고 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최소화 활동전개입니다. 체납세금 최소화 활동을 위한 전개는 해마다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를 위해서 지방세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또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징수불능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관외 및 행불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입니다. 관외 행불체납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중에 관외 행불체납자에 대한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외 체납징수반을 편성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또는 재산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손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약 4억이 증가된 20억500만원 책정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자금배정을 할 때는 월2회에 한정해서 하고 있고 불요불급한 자금은 조기배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자금관리에 있어도 30일이상 고금리예탁상품에 운용하는 동시에 장기예탁에 운용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존수입을 조기 확보하는데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이자수입은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만 약 47억정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전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는 지난해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기와 전산으로 공유재산임대와 하천, 도로점용 사용대장은 활용하고 있는데 금년중에는 완전히 전산화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시지가, 주민전산망 등과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과에 있어서도 정확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수납관리도 저희군에서 통합관리 해서 앞으로 읍면에서 징수해 납부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자동이체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업무도 해마다 반복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중에 관리하고 있는 4,568필지 2,702,000㎡에 대한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제조사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특히 국공유재산의 매입을 희망하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쉽게 국공유재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고 또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놀고 있는 땅이 있을 때에는 찾아서 대부계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보다는 자주재원확충을 연구하고 보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자주재원확충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세수증대를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세울 거죠?

정확한 흡연인구는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19세이상을 흡연연령으로 잡아보시고 그 사람들이 하루에 피우는 것이 얼마이고 1/4분기에 어느정도 세입이 올라야 되는데 목표액이 차지 않을 때는 외지담배를 사서 피우는 경우일 것입니다. 우리가 금연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 세입을 올린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금연을 못하는 사람은 외지를 나갈 때 가급적 우리 관내에서 담배를 살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관계도 50년전 것이 아직도 카드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주택계와 협조해서 일제조사하면 개조된 시점부터 다시 부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김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내고장상품 애용하기 차원에서 담배도 내고장담배피우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계획이 잘 추진된다면 담배소비세도 점차 증액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뒤에 말씀하신 건축물 일제조사는 저희들이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4월경에 관내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저희들한테 자진신고가 된 것은 문제가 없는데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건축물을 새로 지었을 때 신고되지 않은 부분 또 건축물을 관리하다가 철거한 것을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일제조사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각종 지방세고지서 발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지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반송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송되는 건수가 몇%나 됩니까?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일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우리군에서 지방세를 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보면 5～6종정도 되죠? 예산이 3,000만원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통우편료로 계상된 거죠?

지난해 1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요금으로 예산요구 했는데 다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10만원이상은 등기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세고지서 배부를 종전과 같이 이장님들을 이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이장님들이 전출입관계 등 일을 보면서 주민들을 많이 접해서 이장님들의 중요함을 알았는데 현재는 정보화가 되니까 주민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대화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집니다. 예를들면 연말에 각 부락에서 수고비를 받으려고 하면 이장님들이 뭐하는데 수고비를 받느냐고 항의가 들어 오는데 이런 고지서를 이장님들한테 전과 같이 적극 활용한다면 이장님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고지서를 배부하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도 설명하고 납기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가능하면 법을 제정해서라도 우편료를 이장님들한테 수고비로 보존해 준다면 이장님들이 요구하는 처우개선현실화 욕구충족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본의원은 제의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필요성이 있다면 해당 실과하고 상의해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떤가 건의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종전에는 이장님들이 고지서를 전달했는데 지금은 일부 면의 경우에만 이장님들이 교부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된 내용을 보니까 30만원이상 고지서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3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든지 아니면 직접 교부하든지 둘중에 한가지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장님들이 직접 교부한다면 가장 정확한 전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장님들께서 과연 종전처럼 돌려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인데 얼마정도의 수고비를 준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이장님들이 고지서교부를 대행하는 대신 어떤 댓가를 줄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이 채택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남조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감고을장터 조성사업을 해서 도로가의 노점상인들을 그곳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내용이죠?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억을 가지고 장옥신축 및 주변환경을 하네요. 과연 그것만 조성해서 노점상들이 아랫장터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노점상들을 설득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차가 들락거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만 그쪽으로 가지 도로가 안되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환경조성을 하면서 도로망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반조성이 된 상태에서 구조개선이 되면 노점상들이 거기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타부서하고 협의해 보세요. 도시계획도로가 있을 거예요.

도시계획도로가 나있는 상태에서 몇 개의 주택이나 상가를 헐고 도로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행해서 하려고 지역개발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로망이 되어야만 아랫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과장님이 타부서와 협의해서 도로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기업 및 민자유치, 소상공인들의 지원확대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오늘 일정의 마지막인 사회복지과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약사업 4건과 일반사업 등 1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업무입니다.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사회교육사업입니다. 연중 310명 정도를 목표로 주1회 정도 한문, 노인대학 등 교양강좌와 수지침 등 건강강좌, 서예, 바둑 등 취미강좌, 스포츠댄스 등 오락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 영동군자원봉사센터 회원들로 하여금 경로식당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 경로당시설의 지속적인 보강입니다. 읍면 경로당을 시설보강 해서 안락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로서 우리군에는 총262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신축을 2개소 4,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고 개보수는 3개소에 2,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범경로당사업은 건강기기나 운동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개소를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업무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생산적인 일거리를 제공하는 작업장으로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장애인보호작업장 활성화입니다. 현재 플래카드 제작과 목욕용품 조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20명 정도가 업체 주문생산에 따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작업거리를 찾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직업재활교육을 자체적으로 분기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여성복지사업 업무입니다. 여가활동 참여를 통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업무로서 먼저 여성발전기금 조성목표를 5억으로 잡고 금년도 역시 2억 조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이동여성회관 운영을 2개소 하겠습니다. 또한 취미·기술교육을 통한 여성사회교육을 200명 목표로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실과 식당에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여성회관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업무입니다. 각종 지원을 확대해서 편견해소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업무로서 우리군 장애인등록은 현재 2,600여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하고 의료비, 등록진단비, 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교부와 장애인단체 지원과 보훈단체 지원업무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저소득주민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입니다. 어려운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 주는 업무로서 우리군에 총1,615가구에 2,600여명의 기초생활보장자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급자조사와 책정을 위해서 신규수급권자는 수시로 책정해서 보호하고 기존수급자는 소득조사, 재산조사를 1회씩 하겠습니다. 역시 생활보장세대에 생계비급여, 주거안정비지원, 자녀학비지원, 의료급여, 자활근로사업 3개분야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집수리나 푸드뱅크,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편안한 노후생활지원을 위한 노인단체 지원입니다.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해주는 업무로서 우리군에는 총 9,800여명의 노인이 있습니다. 전체인구의 약 18%가 됩니다. 경로당운영비는 연 52만8,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경로당유류비는 연 4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를 지원하고 읍면분회 1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경로당운영비와 난방비지원, 노인교통비지원, 경로연금지원, 지역노인봉사대운영, 경로식당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108명에 대한 식사배달사업을 계속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건전한 청소년보호·육성업무입니다. 우리군의 청소년지원단체가 6개소, 공부방이 황간, 학산 2개소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과 공부방 2개소운영,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1회 실시하고 예술·문화 등 한마음축제를 3회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수련관 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는 스포츠나 스카우트 등 상설프로그램을 3개반 운영하고 응급처치방법 등을 하는 수시프로그램을 3회 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모범청소년을 선발해서 60명 정도를 표창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수련관 내부구조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하반기에 청소년수련관 정보자료실, 공연연습실, 오디오·비디오감상실, 소형영화관, 노래연습실, 포켓볼장, 동아리방 등을 설치해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특성화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양여금 1억4,000여만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과제는 군비 1억4,000만원을 확보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 아동복지 업무입니다. 결함가정 자녀 등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안정을 도모하는 업무로 우리군에는 요보호아동이 소년소녀가장, 위탁가정 등 438세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총 10개소가 있고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소년소녀가장, 가장위탁세대 보호비를 지원하고 모부자가정 교육·양육·교복비를 지원하며 결함가정자녀 보호비지원, 불우아동 급식비지원,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역시 보육시설 운영비나 아동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특히 공립보육시설인 영동어린이집을 신축해서 규모있는 보육시설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조성 업무입니다.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양성평등 분위기를 조성하는 업무로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여성의 정보교육을 1회 실시하고 지도자육성 훈련을 1회 실시하며 각 실과별 여성위원 위촉을 촉구하는 업무로서 금년도 목표 20%를 달성코자 합니다. 현재 여성위원 위촉관계는 17%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회 여성주간운영을 내실화 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식품위생업소 행정적 서비스제공 업무입니다. 업소의 환경개선과 위생수준을 향상하는 업무로서 우리군에는 일반음식점 750개 등 총 1,066개소의 위생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을 연중 운영하고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음식점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은 업소표창을 5개소하고 쓰레기봉투지급과 상수도요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수질검사를 사전안내 하는 것을 월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및 부정식품 지도단속 업무입니다. 우리군에 총 식품접객업소는 875개소, 식품제조 판매업소는 248개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계속 운영하고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와 대형음식점 지도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업조합에서 하는 자율지도를 연중 실시토록 지도하겠고 무허가업소나 위반업소는 홈페이지에 위반사항을 공개하는 등 식품접객업소나 부정식품업소 지도단속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식품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