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필관
최필관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질의·답변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4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실과는 민원봉사과, 장수복지과, 환경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각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장길곤입니다. 지적관리담당 허종진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김용배입니다. 건축담당 도광택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 유인물 참조
필관
최필관의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윤영신 의원입니다. 현재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 132동에서 3,96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금년도에 할 예산인가요?
종수
김종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현재 빈집 몸채에30만원 나오고 행랑은 안나오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민원봉사과장
빈집 정비 목적이 행랑이나 빈집이나 어느 테두리안에 전체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도로가에 빈집이 있으면 그 집이 행랑일 경우 넘어지려고 하여 아이들에게 피해가 올 위기가 있거든요. 몸채는 튼튼한데 행랑일 경우 그런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30만원 지원해주면 부락에서도 ?을 수가 있는데 본인에게 몸채까지 다 ?으라고 하면 안?습니다. 그사람들이 객지에 살기 때문에 하지 않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종수
김종수민원봉사과장
132동에 대해서 각 읍면에서 받을 때 우선순위에 위험요소와 환경등에 중점을 둡니다만 청소년들이 우범지구로 사용한다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들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필히 조사하여 누락이 없도록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빈집을 관리하고 있는 측에서도 권장을 하고 개별 접촉을 해도 안?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계획으로 해서 위험요소라든가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도로가에 있어 아주 위험하고 본인들은 서울에서 살고 전혀 하려고들 않습니다. 본인이 승낙을 안해서 힘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현재...
종수
김종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앞으로 행정과 마을 대표들이 협의해서 독려라도 해서 그런 것은 척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권정남 의원입니다. 방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빈집철거는 물론 주인이 동의를 해야만이 ?을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부속사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사실상은 빈집 철거하기로 이용하려고 하는 농가도 있어요. 사람이 실제 본 건물에서 살고 있는데 부속사를 수리를 하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그런 데는 자금이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현재 주택개량을 보니까 90년도부터 상당히 나갔습니다. 현재 주택개량 년리 이율이 당초에 나간것과 현재 나가는 것과 틀린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5.5.%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도까지는 6.5%로 나갔는데 지난 IMF때 이율을 낮춰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 주택도 이율을 낮춰줬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아십니까?
종수
김종수민원봉사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에 따라서 주택융자금이 높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각 행정에서도 건의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5.5%에서 3.9%로 인하돼서 시행합니다. 그리고 융자금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융자해 주고 회수까지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모든 이율등은 국가에서 2004년 1일 1일부로 3.9%로 내려오고 시행일이 언제다 하면 그때부로 전체 전산망 처리가 되가지고 모든 융자받는 주택에 그 이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전산처리 되기 때문에 큰 오차가 없을 것이나 오차가 있을시는 저희들이 행정이나 농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2004년도 이전에 지은 것이 6.5%가 되는데 현재 2003년도말까지 6.5%로써 상환을 했어요. 이 자금이 농촌주택 정부융자금입니까 농협자금입니까?
종수
김종수민원봉사과장
재원관리는 농협에서 수탁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재원은 여러 가지가 복합됩니다. 교부세, 지방비, 농특세, 농협자금, 주택기금 등 여러 자금이 복합돼서 형성됩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농협자금은 별로 안나가잖아요?
종수
김종수민원봉사과장
농협자금 10%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런데 농협에서는 자기네들 자금으로 해서 융자이율도 제대로 통보를 안해주면... 금년 1월달에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바로 통보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됩니다. 금년부터 5.5%에서 3.9%로 인하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좀더 관심있게 해가지고 농가들로부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IMF때도 본의원은 이율이 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현재 6.5% 그대로 작년도에 상환을 했다는 것은 어딘가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합니다. 받아본 이 공문에 의하면 앞으로 잔액에 의해서 3.9%로 인하 조정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공문화 하여서 바로 통보를 해가지고 농가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민원봉사과장
예, 확인해서 절대 전산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90년도부터 2003년까지 약 7-800종 융자를 해줬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해줄때에 농가에서 손해가 안되도록 해야죠.
종수
김종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선정만 하지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죠?!
종수
김종수민원봉사과장
돈관리만 농협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금년에 전국적으로 다 같은 겁니까?
종수
김종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대출금, 금리도 다 똑같고 단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선정과 주택만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본의원이 질의했다시피 틀릴수가 있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민원봉사과장
농협에 확인한 결과 전산처리가 돼서 금년도 2004년 1월 1일부터로 현재 지났습니다. 소급적용한다, 전산작업이 들어가면 착오가 없다고 농협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김진상 의원입니다. 지금 민원실에 FAX민원이 많이 있죠?! 지금 수입증지 대금 정산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민원봉사과장
FAX민원등은 전국적으로 G4C로 해서 인터넷망화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것은 FAX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저희들에게 호적등본을 요구했다면 서울시에서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증지를 붙이고 서울시 수입이 되고, 순창군에서 서울사람이 서울 주민등록을 요구하면 여기서 증지를 붙이고 순창군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몇 년전까지만 해도 시군간 정산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엄청난 수입 아닙니까? 지금은 해당 시군에서 처리하고 용지대등은 없겠네요?
종수
김종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그리고, 지금 민원실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원업무를 접수하는데 설명서를 보면 복합민원이던지 1회 민원 처리 등 작년 성과가 나왔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민원인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것이 안나온 것 같은데요. 어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서도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구늘리기는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식이고, 근본적으로 무엇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에 동감을 했는데 실지 앞으로 순창에 와서 앞으로 농공단지도 해야 되고 조그마한 공장이나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민원처리가 신속 정확하게 또, 완벽하게 안될 것을 해주려고....우리 공무원이 어떠한 문책을 받을때까지는 안되지만 그래도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해줌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그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사람이 2명이고 5명이고 10명이고 와야 근본적으로 인구늘리기가 되야지 말로만 그것이 안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지금 금과면에 이미 레미콘 공장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지문제로 산업경제과와 수차 얘기되었으나 과간, 계간, 협조가 전혀 없습니다. 물어보면 무슨 과에 가서 물어 보라고 하는등 답답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민원을 총괄하고 있는 민원봉사과에서 내부적인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하셔서 꼭 접수를 하는 것만 민원이 아닙니다. 와서 물어보고 무엇을 해야할것이냐, 해서 한번에 와서 처리를 해버린다든가 또는 그분을 대해놓고 4-5개 담당 계장이나 담당자들이 앉아서 원활하게 민원처리를 할수 있도록 과장께서 마련해서 좀더 민원이 신속, 정확히 되도록 교육이나 해당 부서에 지침을 내려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민원봉사과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가장 주민과 행정과 가까워질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정부 관리자들께서도 민원인에게 좀 더 불편을 안주고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도 있고 현재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 복합 민원처리제와 1회방문처리제입니다. 복합민원처리제라 하면 저도 관련 업무를 접수해서 판단하여 가장 주된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주관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주고 전체가 처리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피부로 못느끼고 의원님들께서도 불편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제도가 성실하게 정착이 되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을 통해서나 또는 년찬을 통해서 할수 있도록 하고 시행이 되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민원봉사과는 우리 순창군의 얼굴이다, 얼굴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모든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된다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민원봉사과에 현.정원을 보면 전체 19명중에 현원 14명으로 5명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종수
김종수민원봉사과장
민원담당이 1명이고, 부동산관리담당이 1명, 건축담당에서 3명이 부족합니다. 저희부서는 기술분야가 주로 되기 때문에 빨리 충원이 안되어 상사님들도 애로점을 잘알고 계십니다. 빨리 충원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렇다면 지금 민원실 같은 경우는 건축담당에 관한 민원업무가 상당히 폭주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민원봉사과장
애로점이 많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건축분야에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과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순창군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얼굴이라는 이야기는 아무 의미없이 의원들 듣기 좋아라고 표현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방문해서 민원업무 처리를 요구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민원인이 불편할 거라고 예견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민원봉사과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직원들이 더 노력을 하고 커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업무는 그런대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건축업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고 읍면에 협조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읍면에 있는 건축업무가 전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처리해야 됩니다. 불법건축물 순시도 해야 되고 현장을 위주로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키 위해 간단한 도면도 떼어줄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사실상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현재 법정 법규내에서 일처리를 하는 것도 빠듯합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오시면 늦어진 것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커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부서에서도 그 애로점을 충분히 감지하시고 대책을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인원이 보충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요지는 지적공부 정리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 필림화 100% 달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2005년도까지 계획이 있었는데 2003년도에 100% 다 달성이 됐다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읍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건축에 관한 민원부서, 이게 순창군 민원봉사과에서 처리를해줘야 되는데 해당되는 부서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짜피 부군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니까 이 민원봉사과가 군민들에게 신뢰성을 주고 정말로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그런 일로 해결한다면 차라리 군수님 수행하는 수행비서 하나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서에 적재적소 인원을 배정시켜서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는 것이 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군수께서 참고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공채대상은 순창에서 도에 보고를 안했습니까?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공고가 나던데요. 거기에 포함이 안됐겠네요?
경섭
김경섭의원
김경섭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복합민원에 대한 상세한 말씀이 있었는데 참고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이 특히 문제되는 것이 납골당같은 민원이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절차상 환경산림과에서 허가를 받아야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2003년도 실례를 보면 갑자기 산림법이 10월에 바뀌어서 그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진입로까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은 예상외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불만이 많은 가운데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지적담당께서 토요일날 오후 비를 맞아가면서 측량을 해가지고 그 민원인이 그 성의에 의해서 약 30만원 손해를 보면서도 전부 이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적담당 정말 애쓴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수시로 법이 바뀌거나 또는 3개과 이상이 협의를 해야 하는 복합민원은 아까 과장님께서 연찬 내지는 서로 협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복합민원관계는 특히 민원봉사과장께서 주무과와 년 2-3회 협의를 해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2002년도도 납골당 허가 하나를 가지고 군청을 15회를 왔습니다. 납골당 5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 것을 굉장히 후회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에도 그분이 13회를 왔습니다. 과연 우리 군민이 생각할 때 이것이 친절하게 군에서 잘해준 것이라고 평가를 할수 있는 것인가 본 의원은 그것이 의심스럽니다. 2004년도에는 가급적 3-4회 와서 끝낼수 있도록,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실과간에 년찬이 꼭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 행정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당부드립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순창에서는 납골묘를 설치하면 부락에서 500m, 도로에서 300m가 떨어져야 순창에서는 허가가 나가든요. 그런데 남원 대강같은 경우는 부락에서 30m, 도로에서 30m 밖에 안떨어졌는데 다 허가가 나서 납골묘를 했습니다. 그런것도 민원에 참고좀 해주십시오.
종수
김종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대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민원서류 처리의 건좀 알고 싶습니다. 민원 무인 증명 발급기가 순창에 2대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민원봉사과장
축협하고 군농협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럼 민속마을에치는 옮겨졌습니까?
종수
김종수민원봉사과장
실적은 파악된게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거는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보화 시범마을이라 한다 하더라도 설치하는 가치가 없잖아요. 설치만 해놓고 이용 안하면 뭣합니까? 차라리 그것을 다른 기관에... 등기소 같은 데도 민원인이 이용할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런 장소로 해서 할수 있도록 해야지 설치만 해놓고 전혀 실적이 없으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민원봉사과장
분석을 해서 주민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렇게좀 해주세요. 아무리 정보화 마을이라도 이용을 해야잖아요.
종수
김종수민원봉사과장
정보통신담당과 협조해서 주민들이 다수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장수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장수복지과장 이조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필관 부의장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장수복지과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 반영해서 장수복지과 업무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계기로 활용코자합니다. 보고에 앞서 장수복지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양주 사회보장담당입니다. 김정균 장수개발담당입니다. 강성문 가정복지담당입니다. 문정자 여성정책담당입니다. 김관섭 위생담당입니다. 최종국 장류담당은 현지 현지확인이 나와서 나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장수복지과 주요업무계획&” 유인물 참조
필관
최필관부의장
장수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들으신 장수복지과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마을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가서 300개소로 3억을 금년도에 지원할 예정이지요? 그러면 운영비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됐고 난방비가 년 60만원이고 간식비가 100% 인상이 됐는데 현재 노인당에서는 작년에 8만원씩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기 노인당 공문을 보면, 많은 돈이 인상되어 12만원을 금년에 내라고 지시가 왔거든요. 그러면 각 노인당에서는 기름 한방울이 없어서 힘드는데 기름 한드럼값을 내라고 하니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작년 제4차 이사회의때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것은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지정에 따라서 년 5만원이상으로 거기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권유는 할 수는 있으되 저희들 영향력을 미치기는 좀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지금 노인당에서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작년수준으로 받아야지 12만원씩을 내라고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현재 시골 노인당을 지어줬지만 현재 국기게양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기 873개를 제작해서 무조건 갖다가 설안에 나눠줘라고 하면 이걸 다 걸데도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노인당에서 무조건 돈만 지출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지양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러한 부분은 노인회와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께서 노인요양원 시설사업비 그리고, 장류연구소 설립사업비등 많은 예산을 확보하신데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군 노인회에서 사실상 마을 노인회에 너무 부담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군수께서나 과장께서도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마을 노인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료비와 간식비가 적다해서 이번에 어려운 재정에서 마을 노인회를 위해서 뭔가 간식비도 100% 인상을 시켜주고 연료대도 인상을 시켜서 다소 마을단위 노인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부담없이 노인들이 그 자리에서 쉴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상을 해줬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군 노인회에서 당초 본의원이 알기로는 3대때 3억만 해주면 그 3억을 가지고 군 노인회를 운영하면서 마을 노인회를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기금을 해줬는데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더 필요하다고 해서 4억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4억의 금융이자를 보면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대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억가지고는 금리가 낮으니까 차라리 군에 반납해 버리고 군 노인회 운영비를 군에서 전반적으로 타다 쓰십시오, 하는 그런 권장도 한 사실이 있는데 실지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료비좀 올리고, 간식비 올려주니까 군 노인회에서 올려준걸로 생색을 내면서 마을 노인회에 12만원을 내라, 그 내력을 보니까 8만원은 군 노인회 운영비이고 4만원은 면 노인회에 주겠다는 내용으로 공문 하달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뭔가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군 행정에서 마을노인회를 도와 주는 근본 목적이 희석돼 버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군노인회 실지 운영하는 것을 군에서 잘 살펴봐서 확보된 기금의 이자와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적으면 실지 운영할수 있는 것을 풀사업비라도 채워서 군 노인회를 운영하도록 해 드리고 마을 노인회에서 걷는 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마을노인회에 2-3만원 거출해서 면노인회 운영이 되도록 앞으로 노인회 운영체제가 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마을노인회에서 거출하는 제도도 없어지고 군에서 군 노인회를 지원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갔으면 합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노인회에서 정관에 의해서 년 5만원을 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군에서 그 운영비라든가 모든걸 지원해 주면서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영신
윤영신의원
감독을 하면 예산 편성이라든가 예산 집행상황을 장수복지과에서 감사할수 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지원하는 일정 부분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운영비에 대해서 점검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년말에 결산서를 전부다 받죠? 그러면 각면에 경로당에서 받는 금액을 제대로 썼는가 확인 안해보셨어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보조금 주는것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고 지난번에 도에서도 지도점검을 나와 가지고 도 자체 평가에서 노인회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물론, 이렇게 돈을 걷어다 썼으니까 우수하다는 것은 당연하죠. 경노당에서 8만원이라는 돈을 걷어다 이용을 했으니까 우수하다는 것은 당연하죠. 12만원씩 300개 경노당이면 3,600만원입니다. 8만원이면 2,400만원이 군 지부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력을 한번이라도 년말 결산할때에 한번씩은 점검해서 따져봐야죠. 그렇게 해서 어느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작년도에도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력 있게 말을 했는데 오히려 더 금액이 올라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현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정액단체에서 일괄 풀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불투명해서 그런 걸로 아는데 그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영신
윤영신의원
금년도 군지부 정산서 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수차례 나온 것인데 군 노인회를 없애버리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면 노인회에다 그 돈을 분배해 주고 총괄을 군에서 하면...물론 위에서부터 대한노인회가 있어서 한 것인데 그분들이 뭔가 생각들을 가지셔야 되는데 무조건 막무가내입니다. 실지 노인회에 가보세요. 추워도 보수를 못하고 있어요. 너무 심각하니까 이걸 신중히 하시고 관리감독을 하셔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난번때 군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2004년도부터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이 임의에서 풀로 가니까 전부다 신용카드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노인회나 모든 단체는 정산시 신용카드를 활용하니까 군수님께서는 참고하시고 뭔가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 기회에 막닥뜨리고 해야될겁니다. 그대로 두면 계속 복잡합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117페이지 보면 쌍치면에서 생산되는 단호박을 이용해서 기능고추장을 개발 완료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기능고추장에 대해서 성분분석은 나왔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현재 시음하고 개발은 완료했고 현재 상품화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시음을 해봤을 때 도시민 특히 젊은층에서 선호할수 있는 맛을 가지고 있나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고추장도 연구소가 생기면서 일정부분 기능성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입맛보다 젊은층이 선호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사실 도시소비자중 60대, 50대이상만 전통고추장을 선호하고 거의 공장고추장을 선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호박을 활용해서 고추장을 담아가지고 젊은 계층에서 먹는데 좋다면 적극 개발해서 홍보하고 팔아야될 고추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순창군에 소득원이 아주 적습니다. 복분자가 좋다고 하니까 전부 복분자 재배를 하여 과잉이 걱정이 되는데 단호박을 하는 기능 고추장이 성공만 된다면 순창의 소득원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분분석도 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성공리에 도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또 군민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2003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파악해 보면 거의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군수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마을 노인회에서 10원도 걷어가지 않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장애인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장애인 회관 건립 예산과 노인회관 예산은 얼마였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노인회관은 8억에서 특별교부세 2억을 확보해서 10억이 됐고, 장애인 회관은 6억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장애인 회관은 특별교부세 포함이 안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작년도에 1억 추가했고 도지사 시책보조금 1억 포함해서 6억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현재 보고자료에 의하면 순창군노인회가 장애인복지회관을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해서 연건평 559평으로 총 사업비 26억 4,900만원을 들여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을 보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 16억 6,800만원인데 부지 429평에다 연건평 559평의 건축물을 세우려면 총 필요로 하는 것은 26억 4,900만원, 그러니까 부족한 재원이 9억 8,100만원으로 현재 예산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건축물 실시설계 완료를 2003년 11월 28일날 했죠?! 그러면 2월달에 공사발주를 하겠다는 계획이죠. 그렇다면 다음에 문제점이 있어서 연면적 증가에 따라서 건축비가 9억 8,100만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특별교부세 내지는 제1회 추경때 확보하겠다는 대책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가능한겁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래서 현재 15억원의 보건복지부 기금을 확보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와 접합이 가능한가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총 필요로 하는 사업비는 26억 4,900만원인데 현재 예산확보되어 있는 내용으로 봤을때는 16억 6,800만원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억 8,100만원이 부족한데 부족한 상황속에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2월달에 공사발주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니까 의회에서는 무조건 1회추경때 이 예산 승인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의회에 예산확보를 위한 승인을 얻은 뒤에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되야지 일을 추진하면서 부족하니까 1회추경때 9억 8,100만원을 해줘야되겠다, 만약에 의회에서 안해주면 장애인 회원들과 노인회 회원들이 의원들 한결같이 비난할 것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작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놨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16억 6,8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그정도 범위내에서 건축을 하려고 추진을 해나가야지 무작정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해놓고 다음에 가서... 삼척동자에게 물어보세요. 부족한 분을 의회에다 요구했더니 의회에서 노 해버렸다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도 그러한 부분을 고민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보건복지부나 기타 보조금 사업은 부지를 먼저 확보한 상태에서 추진토록 되어 있어서 노인복지회관은 당초 노인회관 자리에다 지으려다 못짓고 부지확보하는데 일정부분이 들어갔고 또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기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실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하고 설계를 했을 때 상당부분 계리가 좀...
영수
양영수의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도비, 국비, 군비 같이 해서 8억 1,000...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8억이 다 아니잖아요? 도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본 의원은 당초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 틀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야지 이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에 선거 인심쓰기, 선심성, 장애인회원들과 노인회원들에게 선심성을 주는 거예요. 예산확보도 안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잡습니까? 만일의 경우 1회추경때 의회에서 승인을 부결했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보건복지부기금 15억을 확보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복지회관 사업하고 연계성이 가능한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만일의 경우 1회 추경때 9억 8,100만원 승인 안해줘도 방법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다각적인 방법을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계획을 안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홍보하고 인정해야지 이렇게 덩어리만 크게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가서 어쩔수 없이 의회에서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마지못해 승인해 주는 꼴은 안당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지금 부지매입대가 26억 4,900만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총 사업비입니다. 부지대는 4억 6천만원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559평에 대한 평당 공사비를 얼마 잡고 있어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약 4,400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너무 과다된건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렇긴 한데 노인하고 장애인 시설은 일정부분 편익시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반 건축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노인전문요양원 건립하는데 430평 지하1층, 지상2층 짓죠. 그게 15억 5,200만원 인데 그건 약 평당 사업비가 300만원돈 되거든요. 그것하고 틀리잖아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보건복지부 기준을 따라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편익시설이 들어가고 필수적으로 확보해야할 시설들이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도 실질적으로 설계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현재 16억인데 다만 설계에 따라서 증가요인은 있을 겁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지금 현재 16억 6,800만원 확보된 것만 가져도 평당 공사비 388만원돈 됩니다.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 추경에 9억 8,100만원을 올린다는건 사업비가 너무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현재 설계된 단가니까 나중에 입찰할때는 어느 정도 절감이 될지는 모르지만 설계상 나와있는 단가가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내부시설을 어떻게 하려는가는 몰라도 시골에서 농촌주택 짓는데 150만원주면 짓거든요. 공사비가 600만원 든다는 것은 너무나 과다 책정된 것입니다. 앞으로 용역설계시 다시 재검토를 해주시고 용역설계한 설계서가 나왔을때는 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현재 설계서가 나와 있습니다. 보실수 있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마화룡 의원입니다. 경로당이 부락마다 되면 몇 몇이상이 되어야 지원금이 나갑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10명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어떤 부락은 10명이 못된 부락이 있어요. 그런 곳은 그나마 동네도 적어서 마을 회관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인 복지문제는 소외계층 노인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죠?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까? 10명이 못된 데는 기름값도 안나오고 이러한 혜택도 못받아 상당히 어려운 고통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아마 노인분들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상당히 웃음거리로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10명이상이 되어야만 준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법 규정이 있습니다. 10명이상 되는 경우에 등록을 받아서 ...
화룡
마화룡의원
10명이 넘는 부락에 대해 노인 한분당 얼마씩 나갑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간식비는 10명, 20명 이상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합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못되는 부락은 이것도 안돼고 저것도 안돼고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겠내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희가 경노당은 등록을 받고 ....
화룡
마화룡의원
과장께 질의드리는 얘기는 등록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노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법조항이 안된다 할지라도 우리 군에서라도 따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실태조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양승종 의원입니다. 134페이지 장사문화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화장장려금을 한구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2001년도에 35기, 2002년도 70기, 2003년도 90기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주시의 경우 신문에 보니까 화장장려금이 너무 많아서 지급을 안한다는 말도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신문을 본 기억이 납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앞으로 점점 화장추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화장을 한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화장 했다는 증명서를 가져오면 ...
승종
양승종의원
화장한 유골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저희 군에 납골시설이 없죠. 전번에 군정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했지만 군에서 납골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중장기 계획속에 2005년도에 인계 공동묘지에다 설치 하도록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산 국빈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금과 납골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필연적으로 해야될 사업이지만 군민들의 정서라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조심은 하되, 분명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될 사업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전번에 군정질의를 통해 가지고 객지에 계신 향우님들한테 편지를 서너통 받았습니다. 참 좋은 질의를 했다, 그분들도 부모님들이 화장을 해가지고 타지에 있다, 고향에 납골시설이 생기면 옮겨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잘 이야기 하셔가지고 그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보고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순창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순창에 납골시설이 되어 있어 부모님들이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다면 1년에 한번이라도 찾아 올 것 아닙니까? 2-300기 납골시설에 저장을 해놓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번씩 고향을 찾아오고 순창을 찾을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청을 받아 봐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신청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물론 신청을 하면 인센티브가 있어야겠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가능성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내년도 정도는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동계 어린이집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죠?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1억 9천만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국비는 전혀 확보가 안되있죠?! 이사업이 올해 안되면 할 수가 없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도비 사업비는 반납해야 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1억 9천만원가지고 가능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좀 부족합니다. 군수님한테 1차적으로 대책보고를 드리기를 현재 동계면 복지센타로 건립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동계어린이집은 예산이 일정부분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현재 보건지소 관련해 가지고 부지매입비 1억원만 계상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1억으로 어린이집을 건립할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고 어린이집 먼저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복합건물이면 같이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복합건물로 하려면 예산자체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
승종
양승종의원
어린이집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좀 부족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2003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추경에 어린이집을 꼭 올릴테니까 의원님들께서 꼭 승낙좀 해달라고 얘기해 놓고 올라오지도 않고,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검토 과정에서 그부분이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어서...
승종
양승종의원
국비 확보는 못하는 겁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안되죠.
승종
양승종의원
그때 과장께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되는 거예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당초 사업이 군비, 도비하고...
승종
양승종의원
국비 확보하도록 노력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조상선 의원께서도 질의하실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사업을 차라리 반납을 하고 국비로 확보할수 사업 가능성이 있는가. 연계 추진을 해봤는데 사업 자체가 새로 신설되고 해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추가계상해서 할 수밖에 없는...
승종
양승종의원
추경에 올릴거예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올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동료 의원께서 납골시설이라고 합니까? 납골당으로 주민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군수님이나 과장께서 혐오시설로 가까운 쪽으로 연결이 갑니다. 2001년도 본 의원이 납골공원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납골공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시설이 아니라 납골공원으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서울시립납골공원을 예를 들어 지난번에 보충질의를 했는데 모집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을 버스 1-2대정도 해서 서울시립납골공원 현지를 보고 이렇게 시설을 할텐데 그 지역에다 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받아서 해야 이뤄집니다. 방향을 우선 적지부터 선정하고 지역주민의 현지 답사후 설치해서 밀고 나가야지 면에서 신청하도록 하면 안된다는 것을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현지를 보았습니다만 절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지역 초등학교에서 소풍을 나왔고 지역주민들이 가족단위로 놀고 있어요. 상당히 잘해 놨어요. 영화에서 보는 로마의 궁궐 들어가는 입구같다고 표현을 했는데 현지를 보면 마음이 달라지니까 집행부에서 받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오지가 아니라 이걸 보러오는 관광객도 있겠고 자기 부모들을 모신 자녀들이 그냥가겠습니까? 하나라도 사가지고 가지... 서로 유도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용섭
임용섭의원
119쪽 여성한글 공부방 운영입니다. 거기에는 300명 교육해서 2,840만원인데 118쪽에 보면 역시 300명에 5,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틀린이유가 뭡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숫자는 그렇게 잡아놓고 저희가 지원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강사료라든지 이런부분을 주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어서 확대하는 차원이고, 금년에는 외국 여성분들까지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하고 책등이 부족하게 구입되고 해서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용석
임용석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9쪽에 300명은 거기에 대한 기자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용석
임용석의원
그러면 그 준비된 기자재를 가지고 역시 여기도 쓰면 되지 않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분들한테 책을 드리고 그분들도 복습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반납받기는 그렇고 새로 수요가 생기면 사가지고 드려야 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임용석의원
알았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납골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얼마전에 들으니까 남원시 전주시에서.... 저도 작년에 남원시에가서 집안 어른신 한 분을 화장해서 승화당에다 맡겼습니다. 제 차에다 직접 유골을 싣고 가서요. 그런데 지금은 남원시가 전주시분만 받지 타지역 사람들은 안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가슴아픈 것은 순창군수께서는 생거순창 사거순창이라고 수십번 말씀하시는걸 들었는데 이제 순창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갈것인가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 군정목표가 있지만 이것도 제1의 군정목표로 생각하고 추진을 해야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마다 화장하는 사람들은 늘어가는데 맡길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저소득층 개안수술 문제가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지난 서울 향우회때 진재철씨라고 동계분이데 서울 라이온스 임원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2003년도에 순창에 오셔서 개안수술을 무료로 해주고 가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7천만원이 섰는데 그분이 직접 거기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2003년도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고향분들이 더 요구도 하고 가서 보니까 어려운 분이 많아 2004년도도 무료로 개안수술을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 다른 단체에서 거기다 군비를 몇백만원 줬다고 소문이 나서 예산담당에게 물어보니 안줬다고 했습니다. 이 돈을 앞으로 수술할때에 어느 특정 단체에다가 주는 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께서 신중히 이일을 추진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장대리
의원님들, 장수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회를 하고 했으면 하는 데요.
상선
조상선의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는것은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활후견기관 운영 지원이 1억 5천만원정도 되고, 자활근로사업을 자활 후견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죠? 해서 약 2억정도가 훨씬 넘게 지원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거의 해소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철저한 자체지도를 통해서 행정불신을 해소시키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납골묘가 장수복지과 소관이죠? 납골공원화가 되면 그때도 장수복지과 소관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와 관련한 사항은...
상선
조상선의원
지금 문화관광과에 있는 예산중에서 전봉준장군 압송로 보완에 1억 3천정도 예산이 있고 의병공원 집입로 포장사업이 1억 3,700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의병공원을 조성하는데 예산은 거의 확보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길 한번 가보았는데 회문산 자락으로 의병공원을 조성하는데 양상화선생께서는 절의공원도 그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납골공원을 연계시켜서 추진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현지를 가보지 않았지만 저희가 납골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선
조상선의원
앞으로 공원으로 봐서는 거기가 굉장히 적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병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뚫고 있는데 그게 완료가 된다고 보면 의병공원이라고 해서 꼭 거기만 필요한 면적이 아닙니다. 거기는 아주 면적이 넓어 의병공원뿐만 아니라 절의공원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납골공원까지 연계해서 추진하면 예산절감과 동시에 주민들하고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회문산 관광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참고로 한말씀 드릴께요.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주변지역 사시는 분들을 먼저 선진지 견학식으로 다녀온 후에 거기가 적지다 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해서 제가 얘기를 안한건데 조상선 의원이 아주 잘 보시고 얘기를 했네요. 아까 관광지화를 할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 의병공원 하나만 가지고는 관광지가 불가능한데 우리가 납골공원을 시작한다면 호남에서는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거기를 잘 가꿔놓는다면 관광지화 할수 있지 않냐 하는 식으로 지역주민을 설득시켜 보려고 최운권 면장님하고 둘이만 얘기를 해놓고 가급적이면 얘기를 하지 맙시다. 선진지를 다녀온 후에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면 이뤄지지 않겠는가 대화를 나눠습니다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의원
123쪽 국가 유공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전유공자가 분류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도 지급을 할 수가 있는지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러한 분들에게만 하는 거지 임의대로 ...
용석
임용석의원
참전유공자도 국가에서 월 6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한번 연구 해보세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돼서 내려올 경우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125쪽 장애인 생활안정과 재활서비스입니다. 지금 장애인 등록자가 1,800명중 1급에서 10급까지 있는데 10급에 혜택을 다 볼수가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급별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면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진단서 첨부해가지고 등록만 하면 되죠?! 그런데 장애인중에서 아까 8급이나 9급 그런 장애는 어디가 주로 다치신 분들입니까. 이말씀을 드린 이유는 장애인들이 모든 혜택을 많이 받죠? 세금이나 면세, 의료보험료, 고속통행료등 혜택이 많은데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증명만 있으면 전부다 받는단 말입니다. 7급이나 8급이었을 경우 사실상은 나서가지고 장애인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조사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분기별로 조사하는 기간이 없어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장애라는게 쉽게 완쾌가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등록이 돼면 일정 부분 본인이 철회하지 않는한 계속 유지됩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등록만 하면 죽을때까지 유지되네요? 그러면 죽은 뒤에라도 현재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다든가 그런 장애인은 없어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차량등록이나 취득세 같은 것은 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등록된 장애인에 관한 관리만 합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다른 시군에 보니까 1년에 2-3번정도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그사람이 실제 장애가 되는가 안되는가, 또 장애 증명 없는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을 조사해서 1년에 약 5-6명이 장애인 아닌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우리 군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러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사실상 보면 장애자 등록돼가지고 실제 장애인 차량으로써 이용 안하는 차량도 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희는 장애인 등록 관리만 할뿐이지 차량관계는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과 소관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사실상 세금등 탕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걸 확인하셔서 군재정이라 든가 세입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고, 장애인도 병원에 증명을 받아다 실제로 등록을 했다지만 일반주민이 확인했을 때 저사람이 장애인인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걸 확인해서 다시 장애인 증명을 해오라고 할 수는 없나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발전적으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런걸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의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40쪽에 식품연구소 사업비가 20억인데 추가예산 38억해서 약 60억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필관
최필관의장대리
도합 60억 건물을 순창에 지으려면 엄청나게 크지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건물하고 거기에 따라 장비가 많이 보강됩니다.
필관
최필관의장대리
이 좋은 사업을 순창읍 백산리 744-1번지가 어딘지는 몰라도 만인이 봐서 그건물 참 잘 지어놨다, 순창에 홍보할 수 있도록 유치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앞으로 추진상황을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관계는 의회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놨고 앞으로 현상공모라든지 설계시, 기타사항은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장수복지과 자료 권정남 의원께서 군 노인회에 대한 2003년도 보조금 정산 내역과 장애인 노인복지회관 건축 실시설계 자료 요구하면서 장수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길영
이길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백두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규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우만식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최윤평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임강호 미화담당입니다. 박용석 상수도담당입니다. 윤영철 하수도담당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환경산림과 주요업무계획&” 유인물 참조
길영
이길영의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윤영신 의원입니다. 섬진강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인계, 적성, 유등, 풍산 4개 면에는 금년 7월이면 공급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마을단위가 예를 들어 50호가 살 경우 20호만 신청하고 30호가 신청을 안할 때는 공급이 안된다고 했는데 전혀 안되나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우선 물을 먹고 안먹고는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먹겠다고 하는 가정만 공급하게 됩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가정에서는 전부 우물을 파서 먹는데 관로가 없어서 할 경우 개인부담이 30만원 가져야 겠네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위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집에까지 가는데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평균 3-4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10m, 20m 된다고 해서 파이프 하나 묻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10m, 20m 거리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50m이상은 거리가 될겁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예를 들어 하수 처리같이 대문까지는 갈 것 아닌가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대문까지는 아니고 마을 중요 간선 도로까지는 간다고 보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우리가 순창읍에서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동계 구미부터 하수처리가 되질 않았잖아요. 전혀 그것은 되지 않고 깨끗한 물만 공급한다면 그것이 되나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하수처리시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언제쯤 동계 구미같은 경우는 해주나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산이 양여금이 70%이고 지방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섬진강환경협의회에서 노력해서 군비부담 30%중 15%를 환경특별기금으로 해서 사실상 85%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환경부에 알아본 결과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서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여기서 읍외 부락을 할 것을 우선 추진해서 해야지 다른 곳 먼저 하네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사업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시급성이 있는 것부터 앞으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동계 구미쪽 도로에서 가다가 보면 나무 잔목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데 잔목 밑에는 농약병이고 폐비닐이고 무진장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 것은 제거를 할수 없나요? 약 200만원만 가지면 필요한 곳은 제거를 할 수가 있겠던데...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작년에 동계와 적성에 하천변에 대하여 1,000여만원 예산을 들여 정비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속 이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
영신
윤영신의원
잔목을 베어내야 걸리질 않죠. 그게 있으니까 물이 차면 걸리고 걸려서 계속 나쁜 물이 흐르고 있어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하천부서와 상의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면 그런것부터 해놓고 해야지 위에서부터는 물이 썩어 있는데 깨끗한 물만 공급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앞으로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간이 용수 급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10억이 책정되어 있죠? 유등상수도를 유등, 순창, 인계, 적성이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인계 정산이나 장례가 들어가 있거든요. 인계같은 경우는 얼마나 수요될지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농촌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고 가급적이면 현재 상태를 고수한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왜 지선을 깔아서...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선이 인계까지 가있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마을 입구까지 들어가 있죠.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그 상수도는 필요가 없겠네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장차 장래를 보고 시설을 한김에 해놔야죠.
승종
양승종의원
인계 정산같은 경우는 인계 소재지나 마찬가지죠?! 그런데는 앞으로 생활용수가 들어가는데 농촌생활용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단지 먹는 음용수 보다도 사실상 이중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승종
양승종의원
농업용수로 같이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그러죠. 그런 차원이 있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유등 상수도에 대해서 인계나 적성이나 유등같은데는 수요 조사를 하셨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조사는 1차 했습니다. 현재 먹고 계시는 분들의 2-30%선 정도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들어갈수 있는 다 조사를 했는데 30%정도만 유등 상수도를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현재 그대로 먹겠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년부터 팔덕, 금과도 할 계획이시잖아요. 거기는 수요조사 다 했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거기도 같이 할때 해서 2-30% 수준에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홍보를 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되고 간이급수시설은 그것대로 2-3억씩 들여서 투입하면 예산낭비 아닐까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유등 상수도가 앞으로 들어갈 지역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이중 투자가 안되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장기적인 시설은 않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고 영구시설같은 것은 지양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지금 장구목 유역에 자연림 휴식지로 올해 용역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모양인데 아까 청정 맑은 물 공급한다고 하셨습니다. 장구목 위에 유원지가 되어가지고 여름철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4km 정도를 지정해서 그안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같은 놀이나 목욕등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그걸 지금부터라도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홍보도 해야될겁니다. 그리고 인도개설 문제로 임도지정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2000년도에 됐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2000년도에 순창군에 임도 계획이 5개년 단위로 있었습니까? 동료의원께서 군수님께 농어촌 도로를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상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있는데 5년전에 지정한 농어촌도로나 임도가 물론 필요한 데도 있지만 매 5년마다 그 지역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가 그걸 묻고싶습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 가지고 그 산을 다시 돌아서 끝까지 나오는 노선이 5km라면 년차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됩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그 산을 완전히 공사가 끝날때까지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정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지정 변동 할 수가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다시 지정을 하겠네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임도개설에 있어서 5개년 계획이라고 그랬죠?!. 2000년도에 계획수립할때에 사업이 줄어들 추세로 들어갔었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방침이 축소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원래계획은 우리가 중앙에다 계획 신청을 할때에...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중앙방침이 ...
필관
최필관의원
그래서 쭈욱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2000년도에 12km냈나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12km, 8km, 9km...
필관
최필관의원
금년에는 0.5km맞습니까? 9천만원...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필관
최필관의원
지금 우리 순창군이 산이 67%나 되어서 산이용을 많이 해야 될텐데 임도개설이 제일 시급하다고 봅니다. 작년엔가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임도개설이 그전에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선산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선산 뒤나 앞에 길을 내면 선산 파괴를 한다고 해서 불신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100% 바뀌었습니다. 선산 앞으로 길을 내면 더 좋아하는 성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명년도 계획수립 할때는 더욱더 확장을 해서 해주시길 바라며, 농로개설은 할수 없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안됩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명년 계획수립할 때 과다하게 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내 임도개설 연장이 총 몇 km나 됩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65개소에 104km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동료 의원님들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하는 것 보다도 기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관리 보수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몰론, 신규로 임도를 설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이용도 못하고 다니도 못할 형편입니다. 만약에 산불이 났을 경우 차도 못가고 경운기도 못가는 임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수를 할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금년에도 부조개량하고 보수예산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임도관련은 저도 현장에서 봤습니다만 관리도 필요하고 보수를 할수 있으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남
권정남의원
임도보수 해서 금년도 5km 2,300만원 서있는데 조사를 하셔가지고 명년도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보수를 할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만 해놨을 뿐이지 막상 큰 산에 불이 났을 때는 차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임도 목적이 뭡니까? 산림예방과 산화방지해서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임시도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도로는 조사를 하셔가지고 명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보수작업을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179쪽 지사 저수를 위한 사방댐 1개소에 2억 5천만원 서있는데 어디입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강천산입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저수물을 목적으로 하는 저수지라든가 댐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우리 국가정책을 보면 댐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선진국을 보나 우리 실정을 보면 사실 사방댐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로 지정이 됐는데 내리는 빗물이 바로 바다로 흘러가 버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순창은 특히 산이 많습니다. 계곡마다 골짝마다 사방댐 내지는 소규모 소류지 지구를 전부 막아줘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1개소를 가져오면서도 군수님께서 애쓰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보다는 몇 천단위로 생각하셔서 계곡마다 사방댐이 많이 막아졌으면 합니다. 과장께서 중앙부처에 절충을 하셔서 2005년도에는 사방댐이 많이 막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구림면을 봐도 계곡마다 막아야할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큰차원에서 보면 바로 지하수 고가를 방지하는 차원이 되고 경지정리지구에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고, 간이급수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3개면에 6개 지구로 암반관정을 작년 2003년, 2002년도에 실시한 간이급수시설에 암반관정을 해가지고 지금 못먹고 있는 데가 있죠? 지금 깨끗한 물이 나오지 않고 흙탕물이 나와서 설치는 해줬지만 먹지 못한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당시 계약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수질까지는 ...
경섭
김경섭의원
그러면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서 굴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수시설을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겠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음용수가 불가능하면 생활용수로 쓰고 다시 음용수는 개발해야 되겠죠.
경섭
김경섭의원
그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정수해서 먹는 것이 비용이 덜 들어간다면 정수시설 해주시고 정수가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자리를 굴착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184쪽에 순창읍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1999년도에 시작해서 2003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끝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난 2003년도 업무보고때도 보면 2003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돼서 바로 이 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1년이 늘어났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고, 당초에 사업량을 보면 환경보고협의시 계획을 세웠을 때 처리용량이 5,000t규모로 하도록 했는데 너무 대형화다, 우리 순창군 실정에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에 2,600t으로 처리 용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 너무 많이 책정되어 그것을 환경관리공단과 민간투자사업 협약 체결을 하면서 예산이 남으니까 이것을 순창읍 일원에 하수관거 사업으로 여러군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가 져집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종말처리시설은 금년에 완공이 되고, 관거사업까지는 2005년까지 추진이 되어야 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박용석 담당이 계시니까 과장께 설명을 해주세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준공은 금년 8월에 예상되고, 하수관거 사업은 내년말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렇다면 금년 8월말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돼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봤을 때 하수도 사용요금 징수조례 제정을 해야될텐데 작년 계획에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했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아직 안되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아직 안되어 있죠?! 그런데 보고서 자체에도 이런 조례를 언제 제정하겠다는 내용도 없기에 과장께서 업무파악을 못한 것 아니냐, 무조건 8월말까지 완료되어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한다고 해서 그런 조례도 없이... 어짜피 돈을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처리용량에 따라서 어떤 조례 제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는데 계획이 없길래 어떻게 된건가 여쭤본겁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1차로 물가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서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입법예고를 한 다음에 의회에 조례심의를 받아서 상반기 동안에 완전히 공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알았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179쪽에 산촌마을로 2003년도 쌍치 학선지구가 있는데 산촌마을은 꼭 산림조합 에서만 하라는 법적인 조항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산림조합에서만 하라는 강제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2003년도에 학선지구에 가서 보니까 그렇잖아도 여러 의원님들이 군정질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군에서 수의계약하는 공사도 대부분이 부실공사가 많다, 또 본 의원들이 다니면서 확인했던 결과도 어떠한 업자가 하는 것 보다도 군수의계약건이 부실공사가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촌마을이라는 것은 산람조합 직원들 얘기로는 산림조합에서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고..쌍치에 산림문화회관은 뭐하는 뎁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일종의 마을회관 성격이죠.
화룡
마화룡의원
많은 설계비를 투자해서 꼭 그렇게 지어라는 설계서가 내려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기본 틀이 ...
화룡
마화룡의원
평당 300만원이 넘게 추진하도록 내려오는 거예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설계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
화룡
마화룡의원
좋습니다. 저희 복흥에 이번에 산촌마을이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쌍치 학선을 다녀와서 웃어요. 차라리 산촌마을 없애버려라는 얘기도 나오고, 주민들 얘기가 산촌마을은 그 주변 환경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깨끗해야 도농 교류도 할수 있는 부분인데 담장이라든가 정화시설은 전혀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쓸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가림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70살 드신 노인분이 200평 밭도 제대로 운영못하는 분이 800평, 900평 비가림 시설을 신청했어요. 이유를 물었더니 내가 못하면 몇 년이 돼도 아들이 내려와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다른 곳으로 돌려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그리고 산림조합만 해야 된다는 근거조항이 없다니까 법적 근거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쌍치 학선 지구 정산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178페이지 노거수 보호를 위한 외과기술입니다. 작년에는 30본에 7,100만원인데 올해는 10본에 4,400만원으로 줄었네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금년에는 군비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돈이 적어서 입니까, 할것이 없어서 그런겁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산이 성립 안돼서...
필관
최필관의원
우리 과장께서는 부락 노거수 정자나무는 부락의 상징이요 나아가서는 순창군의 상징이다고 보는데 시급하다는걸 판단 안해보셨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시급하다는걸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그러면, 우리 노거수를 할수 있는 본수가 순창군에 얼마나 된지 파악하셨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총 691본이 있고 그중에서 보호수로 지정된 것이 63본이고 지정안된 것은 628본이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살리려고 외과수술 한 것은 몇본이나 됩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79본을 했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해야할 본수는 몇본이나 됩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200여본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그런데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예산심의때 다른 예산을 빼서 거기다가 붙여줘야 된다고 역설을 하면서 예산심의도 통과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늘기는커녕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앞으로 노거수 예산에 대해서 신경써서....
필관
최필관의원
예산심의때 그렇게 부탁하고 역설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업무보고때 작년에는 30본인데 올해는 10본으로... 말이나 돼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판단해서 더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앞으로 추경에라도 올려보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팔덕 쓰레기 매입장 임야를 매입한 것 아십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작년에 과장님 말씀이 많은 돈을 들여서 앞으로 뭘 개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방치할 계획입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우선은 복토용으로 쓸 예정이입니다. 경사도가 있어서 시설은 곤란하고 복토하면서 흙을 파다보면 평탄화 되고 그때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과장님, 관리계획이 그렇게 안되어 있고... 살때는 시범포 빨리 준비해서 한다고 해놓고 사고 나서는 잘못됐다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진상
김진상의원
복토 할만치 놔두고 잔여땅 활용방안을 연구해 보셔야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쓸모있게 활용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유등지방상수도 상수도 보호구역이 몇km라고 하셨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4km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상류쪽으로 4km가 보호구역 인가요?! 보호구역내에서 할수 있는건 뭐가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사실상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장
이장
이길영 장구목 유역 자연휴식지 규정은 장구목 일대에 6km인데 보호구역과 관계 없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4km면 북대미 앞정도 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4kmrk 확실히 맞아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길영
이길영의장
간이상수도 보호구역에 있어서는 상류로는 15km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표준거리는 4km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장구목 휴식지 6km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경계지점에서 밑으로 상수도 보호구역까지...
길영
이길영의장
그러면 몇km 안되잖아요. 거기는 임실땅이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지난번에 장구목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3km북대미, 그 위로 3km 자라농장까지 지정하자고 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그 지정이 가능하냐 얘기입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가능합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 용역을 한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마화룡 의원이 자료요구한 산촌개발사업 산림조합만이 할수 있는 근거, 쌍치학선지구 산촌개발사업 준공 외 정산내력 자료를 요구하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공공시설 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