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건설국 소관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에 전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또는 제안하신 고견은 금년 지도사업에 성실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도와주심에 힘입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회기 중 내내 건강하시고 더욱 더 보람 있는 의정활동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님!

송태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한, 우리 광주시 근교농업을 봤을 때 고품질 쌀 생산 브랜드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화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금년 목표를 지난번에 농협과 행정지도로 같이 개발한 빛찬들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화를 금년부터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 가장 고품질 쌀에 문제가 되고 있는 혼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쌀품목별연구회를 조직해가지고 단일품종으로 정밀지도를 해가지고 고품질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내 전역에 있는 쌀 생산하는 영농인들을 이쪽에 유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한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특정지역을 한정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 고품질 쌀 브랜드화라는 것이, 물론 간척지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쌀들이 있거든요. 과연 차별화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오히려 도시근교라고 하는 특성에 맞춰서 원예나 화훼쪽에 특화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좋습니다. 또 한가지, 가축예방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축예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요즘 문제되는 조류독감이나 기타 이런 부분하고는 그 예방하고는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런데 가축질병예방체계는 행정이 주가 되고 저희들은 지원하는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보ㆍ현지계도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닭이나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들은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 파악하고 저희들이 전화로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초기에 그런 일을 수행하고 계속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기단계에서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최초에 발견은 주로 저희들이 현지에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하면서 많이 하고 또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안 관련해서, 경지면적이 나와 있는데 논 1만 231㏊ 중에서 휴경지가 어느 정도, 지금 휴경지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휴경지는 300㏊입니다.

그러면 퍼센트가……. 300㏊요. 아까 모두에 소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반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그렇고 우리 서채원 위원님께서도 주말농장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순천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구체적인 예시를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들어 있습니다. 주말농장 시범적으로 1천㎡를 하겠다는 것.

어디에 있지요?

8페이지 보시면 주말농장 시범운영…….

1천㎡를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지역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말농장을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3, 4년 전에도 했는데, 지난번에 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 타 시ㆍ도나 시ㆍ군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주말농장이 사실 장소선정이 어렵고, 왜냐하면 주말농장에 저희들이 가서 비료를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면 어려움이 있고 해서 우리 센터내 부지에 시범적으로 1천㎡ 정도 해가지고 서구에 있는, 혹은 북구 농협에서 하고 있는 주부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강의시간을 의뢰해 놨거든요. 그 분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한두 평씩 와서 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두 평씩요?

예.

1인당 한두 평씩, 한 가구당 한두 평씩 하실 생각이고, 무상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현재 무상입니다.

임대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하신다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른 땅을 돈 내고 임대했다면 모르는데 우리 센터 부지내에 공한지 조금 있는 것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 4년 동안 해 오셨다고 했잖아요?

3, 4년 전에.

그러면 3, 4년 전에 했다가 중단하신 것입니까?

예. 왜냐하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오셨다가 한두 번 오시고 나중에는 전혀 안 오십니다. 지속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 하나 보고 가족들이 와서 한나절 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으로, 어느 시ㆍ도나 하고 있지만. 또 부산 같은 데도 하고 있지만 실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개인이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연계만 해 주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반영해 주셔서 고맙고, 아까 구두보고에서 빠져서 제가 놓쳤던 것 같은데, 저는 이왕 하신 것 잘못하면 생색내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우리도 해요”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내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필요하다면 시의, 본청의 지원도 받아서 여기에 대해 체계적인 기획ㆍ조사, 광주시민들이 우리가 주말농장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호응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랬을 경우 휴경지가 좋을 것인지, 아니면 원거리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고 또 소비자들이 직접 생산의 기쁨을 느끼면서 농업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아이들 교육에도 그렇고.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그마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일단 실사를 하시고, 다른 지역의 사례는 당연히 검토하셨겠지만 우리 지역민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우리가 주말농장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농업기술센터나 제안했던 저나 서채원 위원이나 다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왕 시작하신 것이라면, 그리고 과거에 했다가 실패하고 중단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계획속에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 가지고는, 물론 처음에 규모를 벌이지 않고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지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켜내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일도 한다는 홍보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각 구청의 지원도 받는 것이고. 이런 종합적인 기획속에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아무래도 교육이 중심이다 보니까 종묘라고 합니까? 예를 들면 씨앗이나 이런 것을 뭐라고 하지요?

종자.

종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좋은 것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안 하십니까?

종자확보 관계는 도 기술원에서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종자들을 분양받아가지고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보강하고 우량종자를…….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서민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농촌경제는 더욱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더욱 더 기술지도나 계몽활동을 잘 펼쳐서 농촌에 사시는 분들의 경제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금년에는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가로등 디자인특성화사업을 작년 10월부터 계속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가로등 디자인특성화라고 하면 가로등의 모형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투자유치조례를 보면 인센티브 적용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느 일정금액을 투자유치했을 때 광주에 투자한 기업체나 그러한 데에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관련해 공무원이 어느 일정 금액을 유치했을 때는 보직이나 승진에 적용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도로공사와 시가 협상과정에 있는 부분에,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그 분들하고의 협상과정이 지지부진한 부분이 더러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백억원을 협상을 잘해서, 또 적극적인 협상을 해서 우리 시비를 절약시켰을 때는 그 관계 공무원들한테 승진이나 보직 그런 부분에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