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상택 의원 발언
영태
장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보건환경연구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중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선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백계진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삼수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청취 잘 하였습니다. 18쪽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까지 번져가는 조류독감 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조류를 사육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가축위생연구부장 이삼수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닭이 농가 수로써는 175농가, 오리가 39농가 해서 사육 두수는 닭이 19만 수 정도에 오리가 20만 수 정도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 조류독감 예방에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시 관내에 사육 농가에 예방 방법이라든지 약품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우리 가축위생연구부에서 하는 일은 작년 12월 20일부터 비상체계에 들어갔습니다, 닭의 인플루엔자 때문에. 금년 1월 31일까지는 연속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관내 닭이라든가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서 예찰을 하고 있고요. 시 본청과 구청에서는 농가에 대해서 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 체제라든가, 여타 이상 유무를.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일일보고 체제로 해 가지고 각 농가를 순방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상이 된 것은 채혈을 해 가지고 와서 바로 감정하고 우리가 미진한 것은 수의학검역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까지 이상한 점은 없습니까?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지금까지 경과는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것은 없고요. 인근 삼포에서 발생된 것이 있는데 그 인근 경계 지역 내에 발병된 것은 아니고 의심축이 있어서 그것을 정밀진단한 결과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을 했습니다, 두 농가를.
상택
이상택위원
음성인데도 처분을 했어요?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우선 확실히 진단하려면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방책으로 미리 살처분을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한 농가입니까?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두 농가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처분한 것은 닭이에요, 오리에요?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오리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얼마나 처분이 된 거에요?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2만 4,200수를 살처분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이 세계적으로 굉장한 파급효과가 크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이런 문제가 없도록 굉장한 관심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비상상태로 대기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 주고 있거나 어떤 지도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거의 매일 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방역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방역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구에서도 나가고 있고 자체 자율 방역도 하고 관에서 저희들이 지원 나가는 것은 매주 수요일날 정기 소독의 날도 있고 임시로 나가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방역 소독차를 우리 연구원에 보유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요구하면 저희 방역차가 나가서 방역을 해 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 200농가가 넘은데 그것을 매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어요?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구청 자체에서도 방역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완전한 방역 차량이 아니라 탑재한 살포는 분무기처럼 되어 있고 우리 방역차량은 완전한 방역차량으로 제조된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올해는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복지국의 보건위생과에 주문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것이 있어요. 1년에 한번씩 대형 냉각탑 레지오넬라균 검출 시험을 하고 있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하고 있는데 원래 법규상에 보면 시·도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연 2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리고 필요시 수시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의례 들어온 것만 하시지 말고 시민복지국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자체 계획을 세우는데 같이 하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 규정을 보건위생과에서 무시하고 자체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같은 국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져서 올해는 수인성 질환이라든지 전염성 질환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이상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13쪽에 나와 있는 유통식품 검사 강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들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할 것이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목표는 4천건이고 재료비가 1,439만원인데, 식품첨가물이나 기구·용기·포장류나 수입, 건강기능식품 4천건인데 1,400만원 가지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 김은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가 4천건인데 4천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식품검사가 식품첨가물이나 위생용품 검사가 2,200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학교 집단급식소에 관련된 검사이기 때문에 집단급식소와 관련된 가검물은 주로 미생물검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로 미생물과에서…….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수입건강기능식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냥 적어놓은 것입니까? 몇 가지만 하는 것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수입식품 같은 경우는 따로 수입식품이라고 해서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원체 식품들이 수입되어서 유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보니까 수입건강기능식품이라고 그래서…….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수입식품하고 건강기능식품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따로 분리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이라면 요즘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재신
유재신위원
만약에 이런 시료를 구하려면 1개당 몇 만원, 몇 십 만원 할텐데…….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 수거비용은 구청에서 유상수거를 해 오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여기 재료는 무엇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실험하는데 소요되는 시약과 초자의…….
재신
유재신위원
장비 구입비는 또 다른 장비 구입비고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2003년에는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법이 2003년도 12월에 공포가 되어가지고 금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해 가지고 식품공전 상에 기재되어 있는 23개 품목에 알로에나 매실, 이런 것에 대해서만 건강보조식품으로 인정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특별하게 식품공전에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도…….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건강보조식품만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반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류, 위생용품 검사, 수입, 건강식품…….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전년도에 2,400건 정도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검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부 양호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발생됐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부적률이 2% 정도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2,400건에 2%면 40건 되네요. 그러면 40건의 단속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이 의뢰한 행정기관으로 그 결과를 보내주면 거기서 행정조치가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그것은 반드시 법적으로 행정조치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특히 기구·용기·포장류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분비계 교란물질 등 유해성 물질 함유 여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정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방금 이상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요즘 국제적으로 사회문제되고 있는 가금 바이러스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 도중에 보니까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가금류에 대해서 방역이나 여러 가지 역학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육 말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먹을 수 있게끔 돌아다니는, 상점에 돌아다니는 가금류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샘플링을 하시고…….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도살 처분되어서 유통되고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상점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본청이나 구청에서 수거 검사해서 저희한테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금이 어떤 상태입니까? 아까 어떤 상태라고 그랬지요? 비상사태로 그랬지요?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비상사태 때 가져온 것만 하면 안 됩니다. 협조 공문을 보내가지고 더 많은 샘플링을 하셔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문제가 안 되고 이상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남아시아나 그쪽에서 문제가 되어서 우리는 다행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한국일보나 몇 가지 보니까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라고 신문에 나왔대요. 또 전남일보에 보니까 조류독감이 우리나라에도 상륙할 가능성이 많다고 나와 있고 그러는데 부장님께서도 지금 상태가 비상상태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말만 비상 선포 해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비상 상태에 따른 활동을 해야지요.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수입된 육에 대해서 1차 검역소에서 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이상 유가 있으면 반송조치를 한다든가 폐기 조치를 한다든가, 기 들어와서 유통된 것은 행정 기관에서 수거를 해서 의뢰할 수 있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방역활동이나 소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업무는 대다수 행정기관에서 돌아다니면 수거를 해서 저희들한테…….
재신
유재신위원
압니다. 수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비상상태니까 안 좋은 상태 아닙니까? 이럴 때는 더 많은 재료들을 가져와서 검사를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한 가지 빠졌는데요. 도계장에 나가서 가축방역과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도계장, 유성하이치킨에 들어오는 모든 닭이나 오리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상주를 해 가지고 계속 검사를 하는데 외부에서 유입된…….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수입산 닭고기나 오리류 같은 것, 또 가공되어 있는 것, 가공되어서 통조림이나 이런 것으로 된 것일지라도 조금 가져다가 한번 검사해 보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무등산 수박의 항산화능 평가 이렇게 해 가지고 원장님께서 전혀 이런 테이터가 없어서 해 보시겠다는데 제가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한번 참고로 봤습니다. 전대 농대 교수께서 항암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발표하시고 그런 것이 있더만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조사 항목에 일반 성분, 기능성 성분, 비타민 성분, 미네랄 성분 해 가지고 나왔는데 베타카로틴, 바이타민 E, 바이타민C, 프라그노이드, 이런 성분들은 함암효과가 있는 성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분 검사가 된 것을 이렇게 다시 재검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검사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래서 이 연구 사업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등산 수박에 대해서 문헌을 검색해 보셨다고 하니까 아셨겠지만 문헌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 농대 교수님께서 항암효과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그 외에 특별하게 취할만한 논문이…….
재신
유재신위원
그 정도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랬다면 무슨 성분이 들었다고 나와야 되는데 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무등산 수박 분핵물에 이런 효과가 있더라, 대장암을 일으키는 어떤 것을 줄이더라, 이것만 나와 있지 성분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성분이 나와 있어서 그 전에 어떤 검사를 하셨는지, 참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지금 전무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도 무등산 수박까지는 못 했었는데 한번 관심을 가지고 문헌을 서베이해 봤더니 거의 없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항암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지,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있어서 항암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없고 해서…….
재신
유재신위원
여기 적어놓은 성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지금 저희들은 항암효과라기 보다는 요즘에 항산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항암효과가 있는 성분들을 여기다 적었다 이 말이지, 이것이 실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지금 적어놓은 것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항암효과가 있다는 논문하고는 별개로…….
재신
유재신위원
여기 보니까 베타 카로틴, 바이타민E, 바이타민C…….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요즘 유행하고 있는 생리활성물질이 우리 체내에 들어왔을 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들이 요즘 계속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실험실 체계에서 할 수 있는…….
재신
유재신위원
제 말은 뭐냐면 항산화 물질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성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적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적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논문이 있어서 여기다 적어놓은 것인지, 이것을 찾겠다고 하는 것인지…….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수박 말고 다른 토마토나 다른 과채류에 많이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을 지금 저희들이 범위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적어놓고 이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래서 검색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잡히면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 볼 계획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나는 아주 획기적이어서 한번…….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비 실험은 못 해보고…….
재신
유재신위원
무등산 수박의 성분을 무엇 무엇이다 말하고 또 우수성을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200만원 너무 적대요. 무등산 수박을 몇 개나 사겠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수박은 그 쪽에 농민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고 그래서요.
재신
유재신위원
다행입니다. 200만원 가지고 무등산 수박 몇 개나 사겠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질의한 것입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감사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 입주 계획,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2006년 1월에 들어가야 됩니까? 2005년 1월에 들어가야 됩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2005년에 신축공사를 해 가지고, 2004년에 설계해 가지고 그것이 7월 정도면 끝나고…….
재신
유재신위원
올해부터 계획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집입니다. 살 집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업무보고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2004년도는 설계비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어서 설계비를 지출하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2005년에 건물이 완공되면 2006년에 완전히 이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장님께서 2청사를 방문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제가 2004년도 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신축 문제도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2004년 4월 이후로는 2청사에 계속 있어야 되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어떤 공문이 우리 회계과에 왔냐면 금호측에서는 일부 임대 불가 통보를 해 왔어요. 그리고 시에서 제2청사를 재매입해 주라고 이런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깝습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2청사에 오셨을 때 1월 14일날 방문하셔가지고 2청사 업무보고를 들으신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분 임대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것을 차고 나가셔야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문제는 원장님이 계속 요구하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고 같이 본청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먼저 문제 제시를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들어갈 시점을 정확하게 정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공문이 있냐면 행정재산사용연장 신청사유 그런 공문도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고 싶어하는, 공사를 하고 싶어하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재 광기술원이 더 사용하고 싶다는 공문까지도 광주시에 보낸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파악하셔서 시점에 맞춰서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시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원, 현원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4명이 부족하지요? 언제쯤이나 확보할 수 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연구사 두 사람은 금년도에 공개채용해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일반직 행정하고 수의는 다음 인사 있을 때 해 주라고 제가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저희들이 2002년 7월에 처음 4기 시의회 와서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원장님한테. 그래서 한 6개월 간격으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2002년 7월 업무보고에서 3명의 결원이 있었고 2002년 12월에 5명, 2003년 1월에 3명, 2003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 4명, 이번 업무보고에도 4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사실 6개월 단위 업무보고 때마다 위원님들이나 저나 물었을 것입니다. 왜 현원이 부족하냐, 답변 역시 오늘 원장님 하신 답변과 같은 답변이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보면 연구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가검물 채취도 나가야 되고 또 이번에 서부농산물시장이 개장되면 거기 가서 가검물 샘플링 해 와야 될 것이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실제로는 한 서너명의 인원이 필요치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동안에 원장님으로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면서도 여기에 대한 자구 노력이 없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2002년도에 업무보고를 할 때 하고 지금하고의 연구사 2명하고 그 다음에 일반직 결원된 것은 이렇습니다. 먼저 일반직 결원은 당시에 월드컵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소 같은 데가 일반직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반직이 많이 결원되었습니다. 그 뒤로 곧바로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결원이 없었는데요. 작년에 인사를 하면서 또 결원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일반직 수의는 작년에 한 사람이 대기 상태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직은 우리 연구원에서 있다가 다른 대학으로 갔다든지 그래서 결원이 생긴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결원이 생기면 바로 보충을 해 주는 행정적인 총 책임을 지는 것이 원장의 위치 아니겠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원장님 전공이 무엇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화학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화학이지만 화학 연구를 하고 계시지는 않고 행정을 총 관장하고 계시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다면 이런 문제들을 밑에 계시는 연구원들이나 연구사들,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나서서 했어야 되는데 6개월마다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들을 쭉 총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한번도 총원이 맞아본 적이 없더라, 그런다면 우리 원장님이 업무에 불성실했던 것 아닌가?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없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직관리계나 자치행정국에 늘 사정조로 말을 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사정해서 안 되면 싸워서라도 확보를 해줘야지요,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가 있습니다. 올해는 서부농산물 도매시장이 개장되고 많은 농산물이 거기를 통해서 광주시민들에게 공급이 될 것인데 우리가 샘플링을 해 가지고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현재는 정밀검사가 완료되는데까지 1주일 정도 걸립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왜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항목이 배추 같은 것은 77항목 정도, 쌀은 99항목,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1주일 정도 걸린다면 도매시장에 식품이 도착해 가지고 소비자가 이미 먹고 나서 배설해 버린 뒤에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통되는 농산물 검사는 사실은 사후 감시 성격이 강하거든요, 사전 차단보다는. 그렇지만 도매시장에 대해서 농산물을 검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검사 소요시간을 하루에서 이틀 정도, 아무리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도록…….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도매시장에 채소류가 도착을 해 가지고 48시간 결과 나올 때까지 방출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강제 규정이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을 출하되기 이전에 농약이 묻어있는 농산물을 차단하려면 그야말로 서울처럼 그 안에 현장검사소를 설치해 가지고…….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서울 같은 데가 몇 시간 걸립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거기는 8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서울 같은 데는 농산물 검사 해 가지고 검사가 나올 때까지 일체 차단되어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간이 검사해 가지고 양성으로 나온 경우에는 일단 막습니다. 나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업무보고서 뒤쪽에 보면 정말 훌륭한 연구들을 많이 하셨다고 나열을 해 놓으셨거든요.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검사를 빨리 해서, 77개 항목을 다 하려면 1주일 걸리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 시중에 유통되는 농약성분 중 가장 많은 성분 몇 가지만 간추려 가지고라도 수 시간 내에 바로 결과를 내서 소비자들에게 오염된 채소가 안 나게끔 그런 연구도 하셔야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이것은 검사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장비를 얼마만큼 많이 확보를 하고 순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인력이 얼만큼 많은 장비를 가지고 분담을 해서 하느냐 그 싸움이기 때문에 인력하고 장비만 많으면 저희들도 5시간 안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얼마나 되고 장비는 얼마나 필요하게 됩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것을 저희들이 빼 보니까 3교대로 4명씩 서부도매시장하고 각화동도매시장하고 양쪽에 나눠서 하려면 인원도 20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비 같은 것은 50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도저히 우리 시…….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도저히 안 될 것이라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에 보면 장기계획이 있고 중기계획이 있고 단기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광주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시에 해소는 못하지만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석에서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은 있어요. 하지만 원장님이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안으로 시장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누구한테 보고를 했어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시장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두 번째 안으로 저희들한테 금년부터 시행하라고 했거든요.
용억
김용억위원
두 번째 안이 무엇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사실은 금년에 그것을 한번 시작해 본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말이냐면 업무계획서를 몇 년치를 저희들이 여기 와서 받아본 것을 보니까, 115회 2002년 7월 업무보고부터 쭉 제가 복사를 해 왔어요, 여러분들 주요업무, 주요기능에 대해서.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 한번 봐 보세요. 제가 일부러 복사를 해 왔어요. 똑같습니다. 시대가 자꾸 순간순간, 옛날에는 100년 단위로 바뀌었다지만 요사이는 한 달 단위로, 며칠 사이에 새로운 논문들이 나오고 새로운 학설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소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주요 기능이 똑같아요. 그리고 뒤에 연구과제를 보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시급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없다. 인정하십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서 우리 원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장님이 이런 계획을 일일이 세울 수는 없지만 각 부장님들한테 올해 업무계획은 이런 방향으로 세워라 하는 지침을 주셔야 됩니다, 원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리고 서부농산물 도매시장이 개장이 되면 연구원 확보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확보됐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지금 조직개편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용억
김용억위원
노력을 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바로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것은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왕 계획을 세우고 이런 인원을 채워라 하고 요구를 했으면 그것을 꼭 실행해 내야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서 새해 벽두에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조금 지나친 것 같습니다만, 이 업무보고 자체는 올 1년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예전과 다르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하시고 정말 시민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환원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검사 및 조사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12쪽에 있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짚으셨습니다. 저는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부적절하고 부적합한 농산물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농산물 재배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줌으로 인해서 그런 여건들이 좋은 방법으로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를 보면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공개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부적합 농산물이 있으면 사실은 행정관청에 통보하고 가능하면 그 업주에게 지장이 될 수 있는 한도내에서 곧바로 언론에 알리려고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답이 시원치가 않고 있는데요. 버릇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습관, 버릇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를 하는데,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조심하고 인체에 대한 피해를 줄이려고 애쓰는 마음을 가진 재배자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위험하지 않고 잔류농산물의 신선도라든지 혹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란다든지 이런 것만을 앞세워서 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농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검출해 보니까 나타날 것이다. 나타난 사람들에 대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개하겠다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개를 해서 배제를 하겠느냐, 그 목표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추진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밝혀주시라는 것입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치 관계는 일단은 생산자 본인에게는 행정조치가 바로 들어가서 남아있는 농산물들을 전부 다 폐기처분시키는 직접적인 조치가 가해지고요. 그 외에 과다 사용했다거나 오용을 했지만 재수가 좋아서 안 걸리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경각심을 주는 방법이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겠다 해서 저희들이 1월달에 홍보자료를 냈습니다. 전년도에 1년 동안 검사했던 농산물 중에 일단 잔류 기준을 초과했던 농산물들 명단하고 양하고 기준 같은 것을 홍보자료로 해서 일단 이 지역에서 나오는 언론 매체는 거의 다 실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종천
나종천위원
실어졌다는 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띄이게 해서 일반시민들도 알게끔 하고 적어도 재배자들은 어떤 업체들이 걸렸구나, 문제가 되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나야 할 거에요. 그런데 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라는 말입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시중에 조간이나 석간은 그런 홍보기사들을 잘 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각 구청에서 나오는 구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매체를 이용하려고 거기하고 계속 콘텍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용 활용만 했지 확실한 계획은 안 선 거지요? 정리하십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효과도 아주 크게 나타날 내용이거든요. 확실하게 추진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발표하시므로 인해서 정말로 그 사람들도 제재가 가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이 완전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알았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1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기오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측정을 하시고 있고 측정소를 4개소를 정해놓고 해 가는 과정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오존 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보면 일정 기준의 이상이 나타났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4개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변화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이런 것들이 안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볼 수 는 없는 것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관리하고 있는 4개소의 측정소가 있습니다. 이 측정소에서 오존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존이라는 것은 물론 자동차 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에 의해서 강한 일사량과의 화학반응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두 가지 펙터 말고도 그 외에 날씨 관계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러한 것이 주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광주시에서는 양도 적지만 농도를 넘어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준치가 넘어버린 것은 나타날 터인데 변화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을 물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답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변화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변화가 되어서 이런 상황으로 변화되다 보면 앞으로 기준치가 넘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대기하실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또는 다른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갖춰야 하는가, 이것을 찾아보시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연구사업 쪽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여기에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용어적인 내용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유전자 재조합이다, 이것이 여러 가지 업무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말하자면 관여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어떤 것이며, 어떠한 내용을 놓고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용어를 붙이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지금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이겠지요.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 안전성에 관해서는 아무도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네, 없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전세계적으로 이것이 상황이 복잡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식품 정책의 가장 근간은 GMO 식품에 대해서는 유해하니까 먹지 말아라, 또 괜찮으니까 먹어라가 아니라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이 들어 있으니까 사먹을 사람은 사먹고 그것이 싫은 사람은 사 먹지 말아라는 정확한 소비자 구매 정보를 주는 것이 이 표시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의 정의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지금 제일로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콩, 옥수수, 토마토 이런 종류인데요.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될 때도 거기에 표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회사에서 지금, 몇 개 회사에서 주로 이것을 잡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농산물의 의미는 아실 테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제가 그것까지도 잘 몰라서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유전자 재조합, 듣기는 듣고 읽기도 하지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러니까 어떤 생물이든지 고유의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모든 것은 단백질로 구조되어 있는데 염기 배열이 있습니다. 그 배열을 바꿔가지고 수확량을 늘리거나 크기를 크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유전자 재조합입니다. 그래서 수확량을 많게 하거나 크기를 키워서 하는데 이런 것은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읽어본 바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식량 생산을 위해서든지 세계적인 추세에 의해서 그런 것은 우리 인체에 얼마만큼 해가 있는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슈퍼 옥수수를 만들고 콩을 갖다가 생산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전자 재조합이 이런 것이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이것이 인체에 얼마만큼 피해를 주고 어떤 것이 나타나 있는 것이 확실치 않는 것 같은데도 여기에서는 모니터링 해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업 계획 속에 다른 것도 많을텐데 이런 것이 되는 것인가, 또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업무보고서에 들어 있는가, 그래서 어떤 의미 속에서 유전자 재조합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할 참인가?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러니까 GMO 농산물을 쓴 식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GMO 농산물을 사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은 더 비싼 돈을 주고라도 우리 농산물을 사먹을 수 있고 또 나는 돈이 싸도 약간에 우리한테 해가 있더라도 나는 GMO 농산물로 된 것 상관 없이 사 먹겠다 하는 사람은 그것을 사먹을 수 있도록 표시만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표시를 안 하는 것이 문제지요. GMO 농산물을 쓰고도 표시를 안 하는 제품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런 표시 제도가 정확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먹을 수 있도록…….
종천
나종천위원
정리합시다. 그렇다면 고유의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해가는 증산 정책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재래종으로 하는 것은 유전자 재조합 속에 들어가지 않고 의도적으로 외국의 식품이 되었든 우리나라 식품이라 하더라도 증산하고자 한다든지 키우고자 한다든지 그랬다고 한다면 이 속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것이 인체에 피해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이 나타난 뒤에 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을 갖다가 유전자 재조합에 포함된 식품이냐 아니냐를 구별해 가지고는 우리들에게 큰 효과를 안 내지 않겠느냐…….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래서 약간 개념의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 요새 농산물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량종도 계속 내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전자 재조합 GMO 농산물은 대표적으로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농산물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콩 같은 경우에는 제초제에 강한 콩이라든가 옥수수 같은 것, 또 토마토 같은 것도 수확량은 좋으면서도 벌레나 다른 농약에 아주 강한, 그런 등록된 품종이 있어요. 그래서 표시를 하도록 등록되어 있는 그 GMO 농산물을 쓴 것은 반드시 표기를 해라 그 얘기지,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이 유전자에 손을 안 댄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물어보도록 하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이해를 합니다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보건과 환경수준 향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체계 확립은 물론 검사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끊임없는 연구 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축전염병은 철저한 역학 조사와 사전 예방차원의 검사체계의 전환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시민편익를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11시 26분
11시 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
11시 28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이어서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은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환경시설공단이사장 이하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그 동안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우리 공단의 기본방향, 2003년도 경영 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너무 간략하게 보고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청취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경영혁신으로 경비 절감 해 가지고 절감목표액 10억원을 초과해서 12억 7,800만원을 절감했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절감된 예산은 어디에다 사용하셨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상무소각장이 그 동안에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장비 문제라든지 또 홍보를 위한, 방금 보고를 드렸던 터치 스크린, 이런 등등에 대한 재원을 일부 투입을 했고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광주하수처리장을 혐오시설의 인식을 시민으로부터 바꾸는 계기를 삼기 위해서, 또 시민의 공간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본예산에 추가된 바 없이 절약된 예산을 가지고 주로 그런 부분에 중점 투입을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12쪽에 보면 광주하수처리장 그린파크 시민휴식공원 기능 강화해 가지고 여러 좋은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2억 7,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이 결국은 우리 하수처리장에 사용했던 예산들을 절감해 가지고 이런 좋은 효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시민의 대표이신 시의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방류수 수질을 위한 처리장 시설 개선에 쓰는 것이 더 우선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린파크 같은 시민휴식공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하수처리장 예산 절감을 했다고 그러면 그 자체에 다시 재투자를 해서 시민들의 세금을 줄여주는데 우선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아주 좋은 질의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당초에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면서 과연 그린파크 조성이 우선이냐, 또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냐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하수처리장의 시설은 이미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수질을 위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공단의 힘으로써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질기준강화법 규정에 따르는 대책으로써는 장기 계획으로 고도처리를 해야 됩니다. 고도화 처리를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듣건대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약 64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대형 프로젝트를 손 대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하수 방류수 수질 개선하는데 쓰는 것은 고도처리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환경녹지국 업무보고에 어떠한 것이 있냐면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생태보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극락천 생태계 보존사업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총 사업비가 100억원의 예산이 서 있고 기 1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산강 광주천 합류지점, 또는 공단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조류 서식지, 습지 식물원, 수변 관찰 데크, 또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이용한 생태공원, 자연환경 탐방로, 환경교육장, 상무소각장 주변에 꽃단지 조성, 수목식재 견학코스 해 가지고 이미 용역이 작년 11월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 11월이면 그 용역이 나와가지고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에 생태 학습장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이런 사업과 중복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여러분들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환경녹지국과 환경시설공단이 함께 업무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똑같은 업무를 여기서는 어떤 뇌의 역할을 하는 부서이고 우리 공단은 그것을 실현하는 곳인데 서로 손발이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느끼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좋은 질의이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프로젝트로 관리하고 있는 생태공원화 문제는 저희들 하수처리장 벽내 밖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휀스가 다 쳐졌습니다, 구역에 한계해서. 그래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영산강과 광주천의 합류지점은 우리들의 역 외의 지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역 외 지역을 커버할 책임과 의무가 없어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의 계획은 그 부분에 대한 생태공원화 문제인 것이고…….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이러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국과 협조하에 이런 계획을 올려가지고 “그래. 당신들은 울타리 안에만 잘 해라” 하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은 그 동안에 이것 추진하면서 업무적으로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서면화할 것까지는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건 역내의 자연공원화 문제, 또 이것이 하나의 생태공원화 밖의…….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환경녹지국장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그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이러한 극락천 생태계 보전 사업에 대한 용역에 들어가 있고 그 주변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의 입장은 이것은 문제다, 그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 지역에 일단의 생태공원은 바로 시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당연히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따라서 그 부분의 일부 지역인 우리 경내는 당초에 시에서도 전체 지역의 생태공원화 속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있으면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해 보면 환경시설공단은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관리와 운영을 하는 부서다. 그런 과정에서 환경녹지국하고 환경시설공단이 서로 한 울타리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의 의견 차이도 있고 시각 차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일이 중복 투자되고 예산 낭비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는 생각에서 시의원으로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녹지국하고 이러한 사업을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용역은 내용이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장님, 아시겠지요?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이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열심히 협의했는가 모르지만 우리가 환경녹지국의 업무보고를 받은 것과 여러분들의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자주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적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긴밀하게 한계를 해서 중복 투자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오실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인 문제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핸드폰을 끄고 들어오시고 그렇게 가볍게 들어오셔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임하는 태도가 잘못 되었지 않느냐, 확대 해석하면 본연의 업무를 할 때도 가볍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의 말씀을 드리고, 김용억 위원님께서 쭉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남았으니까 10억원 이상, 12억원 정도가 남았으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본연의 임무가 관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에 대해서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환경시설공단은 공기업체가 맞지요?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공기업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2003년도 경영성과를 보니까 7쪽 3번입니다. 노사평화선언으로 발족 당시 이질 조직의 병폐성 조직 근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질 조직이란 것은 어떤 조직이고 조기 근절했다는데 맘에 들지 않으면 숙청해 버렸다는 말입니까? 공기업에서 쓰는 단어입니까? 이질 조직의 병폐성 조기 근절, 이런 단어들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노사평화, 노동자들의 입장인데 그들 조직이 이질 조직이고 그 병폐성을 조기 근절했다, 이것이 조금 단어를 좋은 말로 쓰십시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내용은 그것이 아닌데 잘못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실지 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 공조직에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방금 김용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질의했는데 이사장님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동의까지 해주신 사항입니다. 광주하수리장에 그린파크 시민휴식공원 기능을 해서 좋게 하겠다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이런 사항이 업무보고 사항에 안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광주하수처리장 입구를 보면 아무리 그 안을 잘 해놨다 할지라도 그린파크를 해 놓고 벚꽃을 해 놓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했다 할지라도 갈 때 냄새 납니다. 갈 때 아주 더러운 도로를 지나갔다가 거기서 아주 좋은 것을 봤습니다. 꽃도 보고 좋은 것을 보고 나올 때 는 또 지저분한 도로를 통과해야 되고 냄새를 맡고 나와야 됩니다. 그때 이사장님이 동의하셨고 거기에 신경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도로 부분을 빨리 하십시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평동산업단지진입로를 하고 있으니까 그 주위가 많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그런 계획을 같이 세워서 하수처리장 진출입 도로를 조금 깨끗하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작년에 호주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교육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똑같은 시설이 있는데 공단의 공장, 전자 공장, 백색가전공장을 들어간 것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은 혐오시설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혐오시설. 그런데 입구나 그런 것은 아주 정비되고 깨끗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장님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적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서면화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때 지적한 것은 역력히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또 그 후로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저희들이 관할하는 지역이 아니고 서구청에서 관할합니다. 그래서 서구청에 협의 요청을 하고…….
재신
유재신위원
압니다. 그때도 답변이 똑같았습니다. 서구청이나 우리 시에 협조 요청을 해서 우리가 그린파크를 조성해서 이렇게 하려니까 빨리 해 주라, 지금 시즌이 맞다, 이것을 노력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래서 시장님께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도로를 저희 나름대로 서구청에 금년에 협조 요청해 가지고 코스모스를 전부 심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 방법론은 이사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거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혐오시설 들어가는 입구다,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장님 출퇴근 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요? 이것은 혐오시설이라고 안 적어놔도 “혐오시설 입구다” 다 알게 되어 있는 도로더라고요. 알아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힘이 솟습니다. 유재신 위원님이 저희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저희들이 힘이 좀 부족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서구청하고 긴밀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14쪽에 수준 높은 기술인력 양성 조직 정예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취득을 위한 직업전문학교 야간위탁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설공단에서 기술직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중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원이 총 179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개수가 216개로써 123%인데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조직원이 갖고 있는 자격증이 몇 명이냐 이것인데, 저희들이 숫자 파악이 아마 되었는데 여기에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75%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단 필수 직종 맞춤형 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필수직종은 무엇입니까?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소위 기술집단이면서도 그 중에 주력직종이 있습니다. 주로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기계, 전기, 환경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토목이라든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주력직종이 전기, 기계, 환경이기 때문에 이 세 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술…….
재신
유재신위원
이 말이 어떤 말과 같냐면, 이사장님 잘 들으십시오. 지금 전문가들이 그 기계를 다뤄야 되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이 기계를 지금까지 다루고 있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맞춤형 교육을 시킨다는 말은 환경시설공단이 창립할 때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거나 또 그것을 그대로 인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소각장 그 인원을 인수했고 광주하수처리장도 그대로 인원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인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이런 기계를 다뤘다는 말과 같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말은…….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일부 동의를 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동의합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전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현재 100% 기계 부분이면 기계직이 100% 배치가 안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동의입니다. 또 환경 분야는 거의 100% 되었습니다만, 주로 전기하고 기계 분야에 대해서 100% 동원이 안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창단할 때 이 조직들이 기존에 다 시설이 있었고 운영이 된 조직이었습니다. 신규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하고 옛날에 관리 주체간의 계약 내용이 고용승계를 100%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SK 하면, 또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공사 하면 그 사람들이 기왕에 관리를 하면서 유자격자로 하여금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100% 투입이 되었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00% 투입이 맞춤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고용승계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격이 없으니 나가도록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미자격자를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자, 이것이 맞춤형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는 동의하나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런 직원들 채용하실 때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자격증이 한 사람당 몇 개씩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정확하게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좋은 교훈으로 알고 저희들이 인력 운영에 크게 참고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17쪽에 간단하게 질의겠습니다. 당면해결과제에 대한 대책해 가지고 하수도법 개정해서 BOD가 20에서 10ppm으로 이렇게 기준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이것이 금년부터 시행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고도처리시설을 아직 안 해서 아직은 미흡할 수도 있겠네요?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런데 현재 겨울이기 때문에 법정기준, 강화된 기준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아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위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는 입장입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예산이 고도처리하는데 많이 들어가는지 압니다.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데 정말 시민들을 위하고 또 영산강 환경을 위한다면 이런 것들도 계획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렇게 중장기, 단기 대책을 세웠는데 여기 적힌대로 아니고 분명히 어떤 대책이 중요하게 있겠지요? 계획이 있겠지요? 여기에 적어놓은 것 뿐입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 중요한 계획을 제가 위원님들한테 숨기고 보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전혀 계획을 안 세우고 있어요?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여기 단기계획하고 장기계획이 주된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수질을, 또 유입수를 관리하는 것은…….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고도처리시설을 언제까지 마치겠다, 언제까지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전혀 없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시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환경시설공단에서 먼저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이런 말씀드리는데, 김용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환경시설공단이나 환경녹지국 같이 업무보고를 해야 이런 답변이 제대로 나와요.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의견 제시를 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라 이 말입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억 위원님과 유재신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동질성이 있어서 계속 질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성공적인 설치가 있고 환경녹지국의 업무보고 23쪽을 보면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착공 및 준공을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환경녹지국에서는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착공을 해서 준공을 끝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환경녹지국에서는 시범운영을 구별 1, 2개동을 11월, 12월 두 달간에 걸쳐서 시범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있거든요. 또 그 다음 쪽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아까 지적을 한 내용인데 그린파크 문제도 영산강과 광주천 합류 지점 환경기초시설을 약 10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또 환경시설공단은 공단 나름대로 하고,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리면 상무지구를 도시공사에서 개발했어요. 해 가지고 우리 신청사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수목을 일괄적으로 가로수를 심었는데 이제 보니까 가로수가 토양이라든지 기타 생물에 맞지 않아서 죽거나 생장이 안 돼요. 지금 다 환경녹지국에서 뽑아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건물에 맞춰서 거기에 필요한 나무를 심고 있어요. 금년에 예산을 무지하게 들여서 하고 있어요. 고로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녹지국에서는 시 본청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단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계획에 맞춰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공단과 환경녹지국이 틀린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보고하기 전에 미리 사인을 맞춰가지고 오십시오. 환경녹지국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한다고 했고 11월, 12월 시범운전을 한다고 했고 환경시설공단에서는 5월부터 12월까지 끝내서 1월 1일날 가동을 하겠다, 물론 내용이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그러나 이런 것은 환경녹지국과 시설공단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잘 처리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이런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의 불찰로 알고 제가 앞으로…….
영태
장영태위원장
환경녹지국에서 말한 3월부터 하고 우리 시설공단에서 말하는 5월은 어느 것이 정답인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두 달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시차는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착공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방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이사장님, 그 말씀은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확인하셔가지고 하라니까요. 5월달로 둘이 똑같이 시작했지만 시차는 준비가 덜 되어서 6월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이 되지만 똑같은 환경녹지국하고 환경시설공단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3월이고 5월이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다음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을까 모르니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쪽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부지 면적이 2,842평이고요. 그리고 건평은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봐야 됩니다, 기술 공모를 했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이 예산 계획이 있을 텐데요.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산은 있습니다. 예산은 총액이 98억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98억원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나와 있고 건평도 지난번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계가 되어서 나와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평들이 나와 있을 거에요.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우리가 설계 공모를 해 놨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20일까지 제안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이 예기적인 평수라든가 이 정도의 여건들을 갖추는 것,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까?
영태
장영태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해서 98억원이 되었어요?
종천
나종천위원
98억원이 나올 때는 예상 면적이 있고 건평이 있고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업 계획에 98억원이란 것을 세웠지, 98억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시로부터서 조건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소와 방법에 있어서도 퇴비나 사료화 중에서 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 공모 이전에 검토를 한 것은 사료하고 퇴비에 있어서 생산과정 경비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에 전국에 국가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 액수가.
종천
나종천위원
알았습니다. 수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퇴비화로 가보자는 어떤 모양새가 있지 않느냐…….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은 아니라고 했고 그것을 놓고 보니까 100억원이라는 것을 넘지 않기 위해서 98억원을 맞추고 넘으면 또 다른 방법이 나오고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했었거든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98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때는 여기에 알맞는 면적과 예상되는 건축면적,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건축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가지고 98억원이라는 예산이 되었을텐데 부지면적은 나왔는데 건축면적이 안 나왔다는 것은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고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 면적조차도 얘기하지 않고 모르시고 있고 그런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런데 이해가 가도록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어떻게 할까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됐어요.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알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됐어요, 이사장님. 오늘 업무보고에 확실히, 그러면 오후까지라도 합시다. 그래야지 별도 보고가 뭐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못할 말이 뭐 있습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됐고, 질의한 것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큰 돈을 들여서 연내에 완공이 될까 걱정스러운 면이 있는데 잘 하고 못하고 하는 것, 또 잘 짓고 못 짓고 하는 것은 여러분 책임은 아닐지 몰라도 그것이 부실공사가 될까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이 되기를 바라고 가동이 되어야만이 음식물 자체가 매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또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진행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어요. 아울러서 여기 내용에 보면 사료화, 퇴비화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것으로 되는지는 몰라도 즉각 생산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사료화 판매처라든지 아니면 무상이라든지, 퇴비화 같으면 어떤 처리라든지 이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기술 공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까 보고했을 때 기본 방침에 맞춰서, 별도로 참고가 되신다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모든 부분을 기술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가 책임을 다 지는 것입니까? 뒤처리 문제까지.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작용이 나중에 어떤 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대비는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래서 제안한 사람이 그 사업을 했을 때 제안은 잘 된다고 해 놓고 그것이 하자가 발생해서 제안한대로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아까 책임의 보장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에서 보면 각서 제출을 하도록 하고 의무이행을 하도록 하는 어떤 강제조항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다고 해서 그런 내용들이 잘 지켜질는지, 그런 것들이 대비책도 있어야 할 것 같다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부형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생산 과정에서 부형제가 필요하다면 할 수 없이 생산 과정에 투입할 수도 있을텐데 그것을 투입하는 것을 생산된 그 제품에 대한 처리시 현시가로 환산해 가지고 발주처에 다시 반환한다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처리비용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시설을 했는데 결국 그것을 처리해 갈 것이거든요. 그러면 처리해 갈 사람이 자기 기술 여하에 따라서 상품화할 수도 있고 또 상품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을 두 가지로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건 우리가 음식물을 처리해서 사료를 만들든지 퇴비를 만들든지 해서 우리가 수익을 올릴 일이라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원가 계산에 포함되는 부형제가 당연히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이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처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부담 세금으로 부형제를 줬다고 하는 것은 시민으로부터 우리가, 또 위원님들도 당장 지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 하에서 투입된 부형제는 반환하라 그런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말하자면 생산된 제품에 따라서 그것이…….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다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험보증금액 추정액 22억 3,000만원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또는 물적 담보를 제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응찰자가 이것을 해야 오케이 승인 난 것 아닙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22억 3,000만원을 해서 할 사람이 없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없으면 유찰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영태
장영태위원장
그래 가지고 다시 유찰되면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응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이 여기에 말하는 5월달, 환경녹지국의 3월달, 그래서 발주시기가 그렇게 맞겠느냐, 아무튼 노파심에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장
박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스템이 실제로 업체 선정을 위해서 기술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 정작 해야 할 일은 당초 계획했던 처리 공법에 있어서 어떠한 공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광주광역시에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업자 선정은 여러 가지 제안서를 접수 받고 또 사업자 선정 조건을 3월 4일자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해야 할, 말하자면 사료화로 할 것이냐, 퇴비화로 할 것이냐, 이 처리 공법 문제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금방 공단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생산 과정에 있어서 경비가 모두 다르고 처리 공법이나 시설 설치의 문제, 퇴비화로 할 것이냐, 사료화로 할 것이냐, 저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술적인 측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이 공법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시에서 장기간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검토 결과 용역까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검토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어떻게 왔어요?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사료 아니면 퇴비,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기술 공모를 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건적 위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지시를 어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료가 좋으냐 퇴비가 좋으냐, 이런 것을 가려서 우리가 기술공모에 반영을 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공모 내용을…….
금자
박금자위원
실제적으로 환경시설공단에서의 책임성은 2차적인 책임의 문제이지 사실 운영하고 관리하는 측면이니까, 정책적인 사항은 환경녹지국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녹지국과 환경시설공단의 연계성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만, 실제로 음식물을 자원화하는 이 시스템에 있어서는 당초에 용역결과가 하수병합처리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하수병합처리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으나 그것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사료화로 할 것이냐, 퇴비화로 할 것이냐, 이 처리 공법 하나도 시에서 어떠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있는 상태에서 지금 2005년까지는 직매립을 금지해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환경적인 상황, 이런 것을 환경시설공단 이사장님도 꼭 관리 운영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성공적인 설치를 위하고 하수병합처리장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이제는 꼭 관리하고 운영하는 측면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하수처리장에 상징물을 설치한다, 이런 사업권한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많이 있어요, 오늘 2004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사업적인, 정책적인 권한도 이제는 많이 권한이 이양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꼭 사료화로 할 것이냐, 퇴비화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얼마 정도 받아낼 것이냐, 이것이 다 틀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는 정말로 시가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타당성 조사나 결과, 또 타 시·도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빨리 공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야만이 2005년도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공단 이사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운영자 입장에서, 또 수탁 받은 수탁기관 입장에서 같이 협조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무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TMS 측정을 2003년도에 실시했지요?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2003년도 12월 16일자에 설치를 했는데 이 측정하고 사후에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사가 준공 후에 현재 어떻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실무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양해해 주신다면…….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주십시오. 실제로 조사결과가 관련 규정으로 봤을 때 허용치 범위 하의 적합성 문제, 이것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현재 TMS 측정하고 사후 환경의 관리현황에서 보면 별도 관리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유는 어떠한 이유입니까? 사후 환경 영향조사를 같이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배출가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을 함께 하고 있는데…….
금자
박금자위원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언제부터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TMS가 되면서 금년 1월 1일부터 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다행입니다. 그 전에는 그것이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TMS 운영설치를 하면서 일원화되었네요. 다행한 일입니다. 아무튼 환경시설공단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소각시설의 교육장화, 시설의 필요성, 안정성 확보, 주민에게 친화적인 공간, 또 주무 과에서 말했듯이 환경 시범교육장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 이하은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한 단계 질 높은 오염물질의 처리는 물론 환경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의 개방 체제 운영을 통한 환경교육장화와 지속적인 경영 혁신으로 경비 절감을 도모하는 한편 공단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위한 공단 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시설공단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12시 26분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