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공무원교육원과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귀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교육원 소관 업무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교육목표 및 기본방향, 2004년 교육훈련 계획,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관련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2004년도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 계획을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3개 과정에서 늘어났고 연간 교육 대상자도 약 4.7%가 증가 됐구만요? 그런데 새로운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중견간부양성과정을 장기적으로 아마 금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이 교육과정은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6급 이하 하위직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했는데 그 동안 이 교육과정은 중앙에서 해왔죠?

예. 행자부 주관으로 국가전문연수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중견간부양성교육을 이번에 우리 시에서 실시한 과정은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 12월말 경에 행자부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행자부에서 그 6급 교육 과정을 폐지하고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이관하는 내용으로 결재 중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에 대비해라 하고 왔는데 금년에 공문이 시달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6급 2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로 방침이 확정이 됐습니다. 본청에서 11명, 각 구청에서 3명씩, 북구만 4명으로 해서 27명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선발 과정은 인사부서에서라든지 별도의 부서에서 올리면 여러분이 교육만 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가 뭣합니다만, 아무튼 내용이 중견간부양성과정이기 때문에 이 교육이수를 위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지 않겠느냐, 일단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 문제는 여러분과 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내용이고, 이 교육이 장기적이라고 한다면 1년 6개월 이상입니까?

저희는 1년 과정으로 해서 방학 포함해서 44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처음 실시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교육과정, 교육과목, 강사진의 확보, 이런 내용도 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빠져 있어서, 왜냐하면 신규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동안에는 중앙부서에서 해온 교육이 우리 시로 이관이 되어서 실시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침이 내려와서 교육대상자 선발이나 기준은 본청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종래에는 6급 승진하면 누구나 상관없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적하신 바와같이 경쟁도 치열하고 해서 6급 승진 후로 2년이 경과한 사람, 45세 미만으로 제한했고 인원수는 본청ㆍ구청 안배를 했습니다.

27명으로 확정이 되어 버렸구만요?

예. 저희도 새로운 업무가 갑자기 떨어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2월 23일부터 실시해야 되는데 경험도 없고 그 동안 행자부에서 실시했던 자료를 받아서 저희 내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해서 결재를 받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2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개월 동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일수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4주, 총 교육시간은 1,486시간, 주5일 수업입니다. 분야별로는 국정이념이나 소양과정에 42개 과목, 행정관리능력분야에 35개 과목, 전문직무지식에 4개 과목, 정보화ㆍ세계화 6개 과목, 여기는 컴퓨터나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과정을 확정해서 교수 선정이나 구체적인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처음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어야 하는데 전혀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결재를 못 받아서요. 결재되면 자료로 한 부씩 제출하겠습니다.

중앙에서 그 동안 개최한 교육과정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차질 없는 중견간부 양성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단 교육은 제가 볼 때 시가 앞으로 추진하면서 승진을 위한 과정으로 이용된다면 다소 문제가 따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를 소외시키고 특정인을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6급 대상자는 중견간부 양성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트여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27명으로 못박아져 있으니까, 물론 이것도 대상자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순수한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아무튼 철저히 대비해서 이제는 지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구태여 중앙부서에까지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교육만 알차면 되거든요. 그런 교육이 되도록 준비를 잘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님.

정현애 위원입니다. 여기 계획 중에서 작년하고 올해 새로워진 것이 있다면 방금 지적한 중견간부 양성과정이라든가 주민자치능력교육강화 등을 꼽을 수 있겠는데 그 외에 작년보다 새로워진 교육계획은 어떠 어떠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금년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면서 작년도 교육 실습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수료생을 통해서 설문 결과도 분석해서 폐지를 요청하는 과목은 많이 폐지를 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조정을 총 18개 과정을 조정했습니다. 신설부분이 10개, 통합된 부분이 하나, 분리한 것이 두 개, 폐지가 다섯 개가 됐습니다. 신설된 과정이 10개 과정인데 문화수도육성 과정, 투자유치 핵심전략 육성과정, 전시컨벤션 기획 실무과정, 리엔지니어링 전략 과정, 스피치 과정, 갈등관리협상 능력 과정, 워드프로세서 1급과정, 종합OA과정, 중국어 정예 과정, 중견간부 양성과정 이렇게 되어 있고, 과정을 통합한 것은 웹디자인 과정과 인터넷스마트 플로어 과정은 웹디자인 과정으로 통합했고, 신규임용자반에서는 일반직과 기능직을 분리했습니다. 또 포토샵ㆍ플래쉬 과정도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포토샵 과정하고 플래쉬하고 분류했고 폐지 과정은…….

원장님,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작년과 비교해서 가장 특징적으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교육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육원에서 새로 실시하는 교육내용이라든가 신청방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정확하게 통보를 하고 달라진 새로운 교육 내용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으로 하고, 이 주요업무계획에도 이 업무계획을 작년하고 비교해서 새로워진 부분만 강조를 해주시면 우리가 어떤 부분이 더 새로워졌구나,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얼른 볼 때는 내용들은 조금씩 바꿔지고 형식은 거의 같은데 올해 특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중견간부양성과정이라든가 주민자치능력 강화라든가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과 연계하는 교육이 강화되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알기 쉽게 해서 시민들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렇게 교육이 새로워졌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시보라든가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해서 알려주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어떻게 새롭게 교육과정을 바꿔서 실시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홍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교육내용을 보면 공직자 부인 교육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작년에도 600명, 올해도 600명 그러는데 교육과정 내용이나 대상, 이런 것은 변함이 없습니까?

대상은 순번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공직자부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수강생들이 매년 바꿔집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첫째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시정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금년의 역점사업은 무엇인가, 금년의 시정을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공직자 부인으로서 일반주부로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양과목을 주로 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내용을 보면 새로워진 시정방향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수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600여명으로 한정해서 시키는 건가요? 전 공직자 부인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하다보면 첫째, 다 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반복교육이 되기 때문에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복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교육효과도 공직자 부인으로 한정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시민들에게 확대하는 교육도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해서 검토해 보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국제문화이벤트기행프로그램 중점 교육 이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쓰여진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부서에 배치되는 것인가 요? 대단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지속적인 교육활동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저희 수요조사도 그렇고 금년에 폐지된 과목도 그렇습니까? 그 분야에 종사한 사람이 교육이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효과가 방관되고 효과가 없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금년에 교육생 수요조사를 할 때 명단까지 확보해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과정에 올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놓았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김치축제를 10회 정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김치축제를 계속 이벤트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장되거나 발전된 개념이 아쉽다고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자 하는 뜻에서 이 교육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배치문제나 이런 것도 본청하고 연계를 시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로 담당자들을 교육대상자로 차출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의 실무적인 능력을 배양시키고 가급적 이벤트 회사에 맡기더라도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지도감독을 해 나가면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은 매우 적절한 교육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본청하고 연계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명환 위원님.

반명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을 보면 기업하기 좋은 광주, 이 사항은 핵심전략산업추진동력 교육역량 강화의 주요업무계획 1순위에 들어 있는 사업인데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갈 전문지식을 함양한다, 이 교육 목표는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역 선정계기로 문화수도 육성 원년과 광산업 등 핵심전략산업 인프라구축 토양 위에 기업하기 좋은 지역의 이해와 전문지식을 교육시킨, 대상이 누구입니까?

공무원들입니다. 주로 이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 신설한 것은 수요 조사할 때 본청 각 주무부서에서 신설 요청한 과정도 있고 내가 이런 교육을 받고 싶다 하는 사람들 수가 많으면 다시 협상해서 신설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해당부서의 근무자가 교육을 받음으로써 기업과의 대화랄지 주변환경 변화랄지 여러 가지 지원문제랄지, 이런 부분 폭넓게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받은 후에 그 사람들이 실무에 응할 때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교육은 직원들한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경제통상국에서 사업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경제살리기의 핵심과제인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서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세금을 감면해준다,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이런 이야기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것을 홍보하라는 뜻입니까?

그 쪽 지원 부분은 실무에서 집행하는 단계에서 하는 문제이고 저희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교육대상자가 그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위탁투자 전략 과정에 어떠 어떠한 내용이 강의되어서 실무에 접할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소양교육, 전문지식 전달 교육, 이런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실용문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3개 과정에 80명입니까?

예.

3개 과정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투자유치핵심전략과정하고 공사행정 실무과정, 행정서비스실무과정 3개 과정 80명입니다.

교육원에서 이런 교육과제를 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이중적인 교육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이고, 이런 교육을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말미에 보면 “신의성 있는 시정정책홍보” 이렇게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국정원리, 국정과제를 이해시키고 지방차원에서 성공적인 국정계획 의지를 확산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시의성 있는 시정정책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정 정책입니까? 중앙정책입니까? 어떤 것이에요?

결국 시정의 목표가 건설의 국정의 목표에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따로 국정만 하기는 저희들 역할이 안 맞고 시정ㆍ시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국정목표에 맞는 시정시책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는 무엇입니까? 2004년도.

제가 얼른….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교육원장 이하 전 간부직원들은 숙지하고 다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시의성 있는 국정홍보, 타이틀을 이렇게 붙이는 것이 좋지 내용은 국정목표나 원리, 국정과제나 원리를 이해시키고 교육한다고 해서, 시정시책이라고 타이틀을 붙여놓으니까, 어차피 교육시키는 마당에 국정시책하면 시정ㆍ시책하는 것이 낫지 타이틀은 시정이라고 해놓고 내용은 국정이라고 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인데 국정목표도 모르는 분이 무슨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번에 2004년도 공무원교육원의 업무계획을 보니까 일단 예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에 2004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시는데 노력을 하신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동안 공무원 교육이 광주시와 무관한 일반소양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왔는데 광주의 미래전략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과를 마련한 부분은 참신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의 흐름은 저는 굉장히 광주시와 관련해서 필요한 교과과정들이 많이 삽입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핵심전략 산업을 이해하기 이전에 평소에 교과프로그램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광주시가 지향하고 있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역이나 각종 계획들을 통해서 발표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양과목이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교육이 되는 거죠?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용역부분은 저희가 커버를 못하고요.

제가 볼 때 용역된 내용 전체를 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소양과목 정도로 해서 앞으로 광주의 미래, 광주의 비전, 이런 정도로 해서 먼저 큰 틀을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서 광주가 핵심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수도라든지 아니면 경제 살리기나 3대 전략 핵심 산업에 대해서 미시적인 접근이 되어야만 일반적으로 교육의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에는 각론에 들어가기 이전에 총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하고 계시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6쪽을 봐주시면 시 주요업무 계획에도 “시의성 있는 시정ㆍ시책 홍보 및 시민교육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도 그 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이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쪽으로 많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도 간병인 교육이나 시민문화교실, 베이비시터교육과정이 이번에는 빠져 있는데 전년도에 3개 교육과정이 부실했습니까? 신청자가 적었다든지…….

효과는 좋았습니다. 금년도 교육계획 보고하면서 그 과정에서 간병인 교육이라든지 베이비시터교육이랄지 시민문화교실은 작년에는 저희가 무료로 강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무료로 강의하다 보니까 교육비 부담문제도 있는데 지원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원에서 주관해서 하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업무 주관과인 본청에서 시책으로 채택해서 간병인 교육이나 베이비시터 교육을 실시한다 해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위탁을 저희한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간병인교육이랄지 베이비시터 교육은 사회복지과, 여성발전센터에서 실시하도록 이관이 되었고, 어린이 문화교실은 민속박물관으로 이관해서 그쪽에서 실시하기로 변경이 됐습니다.

시민문화교실을 민속박물관으로 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간병인 교육하고 베이비시터 교육을 본청 여성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요?

이 업무자체가 사회복지업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시책으로 채택해서 시민복지국에서 채택하게 되면 교육방침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비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위탁하든지 여성발전센터에 위탁하든지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교육생에 대한 지원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무료로 했기 때문에 교육생들 오는데 문제가 있었고 교통비 지원이나 식비 지원 이런 것이 다소 예산 집행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관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관이 되어서 오히려 강화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시민교육에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교육인원도 늘리고 기수도 늘려서 좀 더 교육기회를 부여하는데 대해서는 좋은 계획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일선 동에서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분들은 사실 통장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을 움직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나요. 실질적으로 대민 접촉도 가장 많은 분들이 통장들인데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보면 통장은 말 그대로 자기 통에 대한 책임을 지고 통 내의 주민들과의 접촉기회가 굉장히 많은 분들인데 행정단위로서 가장 말단조직으로서 모든 심부름하는 그룹이 통장그룹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추가로 시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4월 이전에는 곤란할 것 같고요. 별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쪽을 보니까 심신단련을 통한 진취적 사고와 정신자세 확립 해 가지고 극기훈련을 소방학교에 위탁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밝히셨는데 이 극기교육은 새로운 프로그램입니까? 기존에도 해왔던 방식입니까?

기존에는 간단한 체련이나 체육활동을 했는데 이것이 거의 형식적이고 시간 떼우기 부분이 많이 했다 해서 등산이랄지 이런 부분 강화된 훈련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넣은 과정입니다.

제가 그 동안 체육활동 내용으로 등산 이런 것을 보다가 극기훈련이라고 하는 내용은 처음 봐서 그러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극기훈련은 몇 개 과정 몇 명 정도나 훈련을 받게 됩니까? 현재 계획으로.

신규과정을 염두에 뒀습니다. 신규실무자 3개 과정에 19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 정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학교에도 극기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소방 교관들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TV에 많이 방영해주는 군부대하고 연계해서 극기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던데 유사하게 합니까?

예. 군부대까지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만, 소방학교에 그런 강사가 있기 때문에 자체 활용이 가능한…….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선 7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계획이 내용이 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용어들이 정말 어렵거든요. 어떻게 해석할지 어떤 입장해서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용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핵심전략시설 추진 동력 교육역량 강화” 그러면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교육주체인 교육원이 한다는 뜻이죠? 교육원에서 교육역량을 강화한다는 뜻입니까?

핵심전략산업을…….

그러니까 이 교육역량을 갖는 것은 누가 갖는다는 것이에요? 교육역량을 갖는 것은 교육원이죠? 교육원이 이런 핵심전략산업을 키워가기 위한 교육역량을 갖추어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목표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게 용어를 선택하시면 안 되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일반시민들이나, 여기는 공무원 대상이긴 하지만 좀 알아듣기 쉽게 서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에도 보면 “최고전문가를 양성하는 지식창출”인데 지식창출을 누가 한다는지 모르겠다는 거에요. 교육원에서 한다는 것인지, 공무원이 지식을 창출하기 위한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인지 좀 더 명확하고 쉬운 말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제가 볼 때 문제로 되는,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만 본다면 세 번째 항인 글로벌 광주도, 글로벌 광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거든요. 글로벌 광주를 어떤 것으로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세계화ㆍ정보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목표는 더더구나 한 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서술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표현들이 보면 아까 강박원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8쪽에 문화수도 광주 건설 원년 추진 동력을 위한 문화창도 교육, 이것도 문화수도 육성을 위한 교육력 강화, 이렇게 쉽게 표현해줘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12쪽에 미래주도적인 가치창조적 교육역량 강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어법에도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아요. 미래 주도를 위한 가치 창조 교육 역량 강화 이렇게 표현한다면 미래를 주도해 가기 위해서는 그 가치가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고 가치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해석이 왔다갔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술되어 있는 용어는 거의 다 교육목표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표현된 용어들이기 때문에 보다 쉽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국어의 문법이나 어법에도 맞게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반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정목표, 국정원리나 국정과제는 분야별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다 정리 안 하셨다 하더라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시정목표를 정하거나 시책을 추진할 때 국정목표나 국정과제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명환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셨어요?

예.

국정목표를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부서, 건설국이나 이런 데는 차치하고라도 물론 그런 분야의 공무원들도 다 알아야 되겠지만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원에서 모르셨다면 이번에 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해주시라는 겁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우고 있어야 하는데 외우기가 어렵고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에 게시해 놓고 보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 관행인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못 외우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습니다만, 가져왔습니다. 국정목표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원리는 “원칙과 신뢰, 대화와 타협, 투명과 공정, 인권과 자유”,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국정목표는 지금 지향하고 있는 참여정부 속에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권을 계속 외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그 부분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외우지는 않고 있더라도 자료라도 가지고 있어야죠. 질의가 들어 가면 바로 답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라 그 뜻입니다. 항상 준비를 해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공무원교육원 업무계획보고를 보면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엿보이기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데 고생이 많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이런 것들은 공무원교육원에서 5천에 가까운 공직자들의 교육과 또 공무원교육은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마인드와 바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교육원 교육계획을 짜는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목표를 짜면 공무원들이 일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시정목표나 계획들이 세워지면 거기에 맞는 공무원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공무원교육원의 사고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2004년도에 들어와서 처음 업무계획보고를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아까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문화수도 원년을 표방하고 있고 광주가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교육원에서 공무원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시정업무에 꼭 반영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김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원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관련한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매년 반복되는 업무지만 시 행정을 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감사대상기관이 13개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예.

직속기관 3곳, 사업소 7군데, 자치구 3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관실 인원을 보면 22명입니다. 4개반으로 나누어져있는데 문제는 감사관실의 인력이 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한 인원인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 또 사실 감사를 수행하는데 전문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토목ㆍ건축분야는 각각 두 명씩 되어 있고, 화공 1명, 보건ㆍ세무 1명씩 되어 있는데 환경분야는 보건직이 담당합니까?

환경분야는 화공하고 보건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직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금년에 환경직하고 화공을 통폐합하려고 합니다, 유상직종으로.

제가 묻고 싶었던 분야인데 날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고 이에 대한 민원도 쇄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분야에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죠?

22명의 인원으로 아까 말했던 대상기관 감사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현재 이 인원으로…….

인원은 조금 부담이 됩니다만, 금년까지만 하면 명년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성하고 적정성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한계 때문에, 왜냐하면 고정적인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 때 전문가를 최대한 모시려고 합니다. 단 외부전문가를 보시면 개괄적으로는 지적을 해주시는데 깊이 들어가서 직원들 문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단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아무튼 외부인력보다는 자체적으로 전문인력 확보를 해주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2004년도 종합감사일정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 감사는 정기감사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의 감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제가 볼 때 감사업무 수행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상감사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3대 의회에서 산건위 소속으로 있으면서, 일상감사가 중요 공정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상감사의 주요한 분야에 감사를 1년에 공사현장 같은 것 한번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그 때 답이 무엇이라고 나왔냐면 도저히 인력이 부족해서 현장만 해도 몇 군데인데 쫓겨서 일상감사에도 지장이 있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일상감사를 제가 봐서 횟수를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비위나 공무원들의 비리, 또 부패, 이것을 사전 단절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감사가 저는 일상감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상감사횟수를 늘려서 일상감사는 특히 공사 현장같은 데를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자체 내 인력확보가 필수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사부서하고…….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설계서나 도면만 가지고 감사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건설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 진행 중에 매 공정에 따라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만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범위를 넓혀서 공사현장에도 1년에 몇번, 공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계속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님.

반명환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업무계획서 1쪽에 보면 일반현황에 감사관의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시 산하 기관 및 자치구에 대한 자체 또는 종합부분감사가 있고 공사협회 등에 대한 감사, 법령상 감독권이 있는 기관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는 이해가 갑니다만, 협회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법령상 감독권이 있는 협회가 어느, 어느 협회가 됩니까?

현재 저희가 있는 협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등기를 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지도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감사권은 중앙같은 데는 새마을협회라든지 이런 곳을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생길 수가 있어서 포함을 시켜놓은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협회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본 일이 없구만요? 대상이 없구만요?

예.

법령상 감독권이라 그랬는데 법령상 감독권의 한계는 무엇을 말합니까?

민법 제31조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주로 비영리법인입니다. 그것은 시에 지도ㆍ감독권이 있습니다. 민법 3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관은 규모가 크거나 하면 저희가 정기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요청에 의해서 특별감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ㆍ감독권이 해당 과나 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한테 해달라 하면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시는 없는데 일반현황 내에는 포함시켜놨구만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자료 5쪽을 보면 2004년도 자체감사운영계획내용에 운영방향을 보면 광주시 주요시책 추진 지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감사실 입장에서 추진지원이라는 표현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감사가 옛날에는 위법성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발전하는 것이 경제성, 효과성으로 감사 방향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나 지도차원에서 감사를 많이 하겠다, 일상감사도 하고 나가서 지도할 때 어떤 것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완전히 위법한 것은 확인서를 받습니다.

감사업무가 그런 것인데 그러면 주요시책 추진 지원이라는 이야기하는 주요시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고 걸림돌이 없도록 공직자들을 지휘ㆍ감독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업무현장에 나가서도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6쪽에 보면 투자기관 감사에서 감사 중점 내용을 보면 “고비용 저효율의 경영실태를 분석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고비용 저효율의 경영실태를 분석한다, 감사실에서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회계사를 작년부터 같이 모시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경영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경영상태가 어떻다 하는 것을 제시해 줍니다. 그분들한테 특별히 위법된 것보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경영상태를 진단해주십시오 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회계사들이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실이 아니고 회계사들한테 의뢰해서 경영실태를 분석 받는 것을 실적으로 한다 그 뜻입니까?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안 되고 개괄적으로는 그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경영 분석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경영분석을 구체적으로는 한 것이 없고요. 그분들이 경영상태를 한 페이지 정도씩 간단히 써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얼마나 소요됐어요?

회계사들 모시고 가는 9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경영분석을 하면 경영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실적이나 올리려고 하는 방법은 하지 마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시민감시관, 지난번에 해보셨죠?

예. 했습니다.

잘 됩니까?

작년에는 도입단계였습니다. 서울시에는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각 시ㆍ도에서 6월경에 도입했는데 3월에 저희는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그래서 금년에는 시민감시관님들을 필요한 기관에 모시고 나가서 수당을 주면서 참관시켜서 시민의 소리도 듣고 전화도 설치해서 듣고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발전단계입니다.

시민감시관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각 구청에서 세 분씩 열다섯 분하고 각 시민단체에 의뢰해서 다섯 분을 위촉을 했었습니다.

20명입니까?

죄송합니다. 각 구청에서 두 분씩 해서, 열다섯 분인데요, 금년에 구청에서 한 분씩 정도 더 늘리고 시민단체에서 필요하다면 몇분 더 해서 인원을 조금 늘리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진즉 나와야지 지금 구상만 하면 됩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는데 그렇게 하려고 업무보고를 해놓았습니다, 시장님께.

각 구청에 3명씩, 한 분씩 더…….

예. 한 분씩 더 추천을, 현재 각 구청에 두 분씩입니다.

이런 시민감시관제도를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차질 없이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착오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님.

정현애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저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한번 지적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강구해 달라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계획에는 그런 계획은 안 나와 있나요?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이 전부 부분 부분에 그 내용이 포함되겠습니까?

감사결과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좁은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미칠 파장 때문에 파내지는 못하지만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때 공개를 해달라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까지만 봐 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공개하는 것이 좋은데 대상기관은 전부 투자기관입니다. 저희가 쉽게 말해서 가정으로 크게 보면 대가족이라면 같이 해서 밝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 여기 직원들도 있습니다만, 감사가 위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공개할 것 같으면 저부터 솔직한 이야기로 감춰버리고 내부적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감사라는 것은. 그래서 제3의 독립기관으로 있을 때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헌법상 별도의 행정기관으로 예속을 시키지 않고 독립을 시켜놓았는데 그런 데서는 자유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 감사관실은 시장님 예하에 있어서 같은 식구인데 잘못한 것을 적시해서 공표를 해버리면 상당히 감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제도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감사관은 공직사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되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22명이 건강한 공직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재발방지책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반영할 것이 아니라 한번 지적된 사항들이 다른 공직사회에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기본소양은 말할 것도 없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전문성 분야에서도 어떠한 부분이 지적이 됐으면 올해는 일하는 방법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검토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일신상에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의 전문성이라든가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어서 서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신상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한다면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된다고 지적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공개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은 공유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다시 한번 강구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10쪽에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특별히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계획내용은 여기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내부적인 연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더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저도 감사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에는 감사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회계사나 변호사같은 분들도 특별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제도가 행정공무원들이 순환보직하면서 감사실에 왔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전문성을 확보할 것이냐, 그래서 구상을 했는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인사체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오시는 분들, 여기 있으면서 계속 연찬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장 우수한 공무원이 감사실에 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만, 인사의 운영상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인사랄지 직원들 전문 분야 연구하는데 제가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보완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7쪽에 보면 취약분야부분 감사 계획이 나와 있는데 100억원 대형 공사 기동감사가 있는데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도로공사나 이런 것이 제일 많습니다. 건축이나 이런 것인 우리 시청이 이미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없고 주로 도로공사나 교량이랄지 도로공사에 딸린…….

그러면 공사분야가 100억원 이상 되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그 중에서 한 개 분야만 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1개 분야를 해놓았고 도로공사분야를 이야기하고 100억원 이상공사는 수시 발주가 되면 설계도랄지 사전에 시방서랄지 전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될 때 그대로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왜냐하면 완공된 다음에는 땅이 묻히고 공정을 모르기 때문에 공사 진행 중에도 금년부터는 작년에 세 건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요.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있으셨고 저희들도 바람직하게 일상감사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해서 작년에 세 군데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도입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발주가 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계속해서 일상감사를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신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한 개라고만 되어 있어서…….

아니, 1개 분야입니다.

공사 분야 중에서 그렇게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야들을 계획하신 대로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업무를 수행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현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감사요원 전문성 확보를 시책사업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들이지 않고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계획안은 잡아 놓은 것 같아요. 감사실 평균재임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감사요원으로 들어 와서.

감사요원으로 발령이 되면 전보제한기간이 2년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전보될 수 있지만 감사실에 오신 분들은 평균 2년 가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승진해서 나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해서 2년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2년 정도 지나면 이런 연찬과정이 없어도 자연적으로 감사기법이라든지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길 무렵이 되면 다른 부서로 전보되어서 가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노하우가 없는 분들이 다시 와서 교육받고 가버리고, 훈련받고 가버리고,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부분도 일부, 특히 감사를 총괄하는 감사관내지 계장급들 같은 경우는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실지 감사에 임하는 감사요원들의 재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그분들에게 는 개인적으로 인사상 손해가 될 수도 있겠고 이익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감사를 수행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전문성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대안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감사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감사원인데 광역자치단체들이 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요구해서 일정부분 분야별로 감사교육을 1주일씩이라도, 광주시만해서는 어려울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감사원에 의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16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각 분야별로 있잖아요. 세정분야라든지 건설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누어서 연찬회를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대안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감사관실에 대해서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때마다 항상 지적되는 것이 감사관실에서 감사내용에 대한 공개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거의 감사관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그 문제가 거론이 안 된 적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감사관실에서 공개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믿고, 다만 감사관실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감사관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행정관료들이 모든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온정주의적 태도와 이런 것을 가지고 근무하는 것도 이 사회도 밝게 하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이 온정주의적 태도를 취한다, 그러면 감사관실 존립의 근거가 있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동안 검찰이라든지 경찰, 특히 정치권이라든지 경제권과 관련해서는 사실 봐주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의 흐름 자체가 급속도로 변해 가면서 사회의 부조리, 부패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드러내고 공개함으로써 최소화시키는, 이것이 사회적인 추세이고 이것이 21세기 새로운 참여정부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자세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온정주의적 자세를 가지고 사셔도 큰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니까요. 그런데 감사관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하는, 이런 엄정ㆍ공정의 부서가 감사관실인데 계속적으로 그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 감사 업무의 발전을 기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나 이런 부분을 전환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감사요원의 전문성하고 온정주의를 이야기해서 사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를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해서 초안이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 초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금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계속 검토가 됐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감사관을 외부에서 인사를 할 것이냐, 내부인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분리를 시킬 것이냐, 놔둘 것이냐. 이런 것이 전부 장단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곧 입법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시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나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은 감사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생긴지 4, 5년이 되어서 직원들 상당수가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내용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까지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왜 그러냐면 와서 제가 체제를 조금 전환을 했습니다. 행자부에 있다 와서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 전환을 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인데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에 공직사회가 앞서가지는 못할 망정 변화되는 사회에 같이 가야 한다는 이런 것도 있고, 감사관실의 역할에 따라서 건전한 공직사회를 이끌어 갈 수도 있고, 또 시민들로부터 공직사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위원님들이 지적했었던 공개 여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먼저 하느냐, 수동적으로 밀려서 하느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일이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좋은 결과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아까 말하려고 했습니다만, 감사관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감사결과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1년 정도 기다려달라 할까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감사관님이 하신 지 2년 되셨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인사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쨌든 감사관실의 책임자는 감사관님이신데 공직자분들의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한지가 4대 의회 들어선 것도 햇수로 3년째들어가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공개, 이런 내용을 정리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최소한 내용을 공개를 못하겠으면 정기감사를 했으면 서구청에 대해서 했다, 그러면 재정상 조치는 몇 건이 되었고, 이런 정도로라도 이번 수위에는 공개를 하고 내년에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보강하겠다, 이런 뭔가 계획이라도 세웠어야지 내년부터 공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그런 단계로 시작하실겁니까? 다른 데는 내용하고 개인과 관련된 사항도 그 분에 대한 신상자료만 없지 나머지는 그대로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광주시 감사관실도 한꺼번에 모든 것을 공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자세전환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서구청에서는 재정상 조치가 몇 건이었고 과징금은 얼마 부과를 했다, 최소한 그런 정도라도 공개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서서히 보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세를 가져주시라 그 말이에요. 내년부터 공개하자, 내후년부터 공개하자 이런 것은, 그러면 1년 뒤에 감사관님 안 계시면 어쩌시겠습니까? 다른 부서로…….

제가 옮기더라도 감사관이 약속한 사항은 이행해야 되고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기 감사관 간부님들이 모이셨으니까 그런 정도는 앞으로 공개부분은 끝까지 안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에요. 그러면 공개의 범위, 앞으로 기간으로 봤을 때 어떤 정도 수준으로 공개를 해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라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만드시고 올해부터 뭔가 조금이라도 하는 흔적을 보이셔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작년에는 감사실 업무보고 안 주셨죠?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전환을 하셔서 점진적으로 폭을 넒혀가는 방향으로 하시라니까요. 내년부터 한다, 내후년부터 한다 그러시지 말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공개를 잘 할수록 감사관의 위상도 높아지고 권위도 서고 감사관실의 업무에 대해서 시나 구나 이런 데서,우리가 무서운 데는 더 조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발전이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대부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관실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2004년도 업무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